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오정현 의원 발언
송우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송우섭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근속 기술전문 별정직에 대하여 직급 조정을 통하여 사명감과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정원 시행지침에 의거 기술전문 별정직의 당해 직급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별정직의 직급조정으로 안 제3조 별정직급 농기계 교육교관 8급 상당을 7급 상당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8급상당 중의 1명을 삭제하고 별정직 7급내지 6급 상당 정원 25명을 7급내지 6급 상당 26명으로 증원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위 사항은 2007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기술을 갖고 별정직에서 장기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을 조정하여 사명감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3조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다음과 같이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정원 1,051명(현행)은 변함 없으며 별정직직급 조정으로 농기계 교육교관 8급 상당을 7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8급 상당 1명을 감하여 8급 상당 6~7급 상당 현재 25명 7~6급 상당 26명으로 증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문기술을 갖고 별정직에서 장기 근속한 공무원 사기를 진작시켜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정하는 것이며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정원제 시행 등 기구 정원시행규칙 시행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2.남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남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련 조례 규정을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인상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결산검사 근거법 조항인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을 제134조로 정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제1항의 단서규정인 다만 남원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남원시의회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었으며 안 별표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지침 위원회 참석수당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를 7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07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의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 제10조제1항 “다만, 남원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남원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를 삭제하고 제13조(지급기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검사 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70,000원”을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라 문안을 조정하는 것과 인근 자치단체인 정읍시, 김제시, 군산시 등에서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가 100,000원으로 남원시 에서도 형평에 맞게 지급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공원관리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님!
송우섭위원장
조영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가셔도 되는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직제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필요하면 부시장님이 참석을 하여 주셔야 되는것 아니에요. 공원관리센터가 부시장 소관이죠. 직제상으로...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아니요.
직제상으로 총무국입니다.
조영연위원
총무국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도 자주 바뀌어서...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공원관리센터소장 안동엽니다. 먼저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개정이유는 입장료를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서 시재정에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치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광한루원 테마파크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 관광지로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제명으로써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로 개정하고 본문 제1조 목적에서 문화재 보호법 제39조 도시공원법 제14조를 적용을 했는데 문화재 보호법 제44조 광한루원 입장료로 자구수정 및 요금체계를 단일화 하겠습니다. 본문 제2조 제7호를 보면 광한루원 관람료와 공원사용료를 광한루원 입장료로 자구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3조 관롼요금에서는 관람요금을 입장요금으로 자구수정하고 별표 1은 다음과 같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장료 인상은 1,600원에서 2,000원, 청소년 어린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제3조의 2항은 공원사용료는 별표2 공원 사용 요금표를 삭제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제12조 제1항 주차료는 별표 3 주차요금표를 별표 2로 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입장권은 본문 제5조 관련해서 5조 1항의 입장권의 규격 및 서식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조례를 개정을 하지 않고 전산발매 용지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조례개정을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4월 13일에서부터 5월 2일까지 했습니다만은 서면으로 정식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공원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겁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원시의 상징인 광한루원의 경영수지 적자해소와 사적지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장요금을 인상하고,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사용료로 구분하여 징수하던 요금 체계를 “입장료”로 단일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 제명 중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를 “남원시 광한루원입장료 징수조례”로 하고 제1조(목적) 본문 중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도시공원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한루원 관람료·공원사용료 및 시설물의 사용금액과”를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한루원입장료” 로 하며 제2조(정의) 7호 중 “광한루원사용료와 공원사용료”를 “광한루원입장료”로 문구를 변경하였으며 제3조(관람요금)에서 “관람요금”을 “입장요금”으로 하고 별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장요금표를 개인 어른 900원을 2,000원으로, 청소년·군인 500원을 1,100원으로, 어린이 300원을 700원으로, 단체 어른 800원을 1,800원으로 청소년·군인 300원을 800원으로, 어린이 200원을 500원으로 인상하여 조정하고 제3조의2(공원사용료)에서 “공원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는 본문과 “〔별표 2〕”를 포함하여 공원사용요금표 전체문안을 삭제하며 제12조(주차료)제1항 중 “별표 3”을 “별표 2”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광한루원의 입장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으로 인하여 확보된 재원으로 쾌적한 공원조성, 문화재보존관리, 시설개선 등을 위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물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관리센터소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장료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시 재정에 건전성 확보 및 자치경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청결한 시설물 관리 및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으로 본문 제5조 별표 1 3조란에 입장료 인상으로 개인 어른 기준으로 해서 1,500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하고 어린이는 500원에서 2,500원, 단체는 어른이 1,300원에서 4,000원, 청소년은 500원에서 2,500원, 어린이 300원에서 1,500원으로 입장료를 인상 조정하고자 합니다. 입장료 인상 필요성으로서는 입장료의 현실화로 설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2006년도에 관리운영 수지적자가 약 5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입법예고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공원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춘향을 소재로 문화관광 기반 확충을 위해 조성한 춘향테마파크에 대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2년여에 걸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오면서 2006년도 한해동안 관리 운영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입장객 38만5,921명 가운데 무료입장객 24만5,054명을 제외한 유료입장객 14만867명에게서 징수한 입장료 수입 1억6,389만5,000원과 상품관 임대료 2,101만원, 사진촬영권 대부료 528만1,000원, 국고보조금 균특 1억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1,218만6,000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지출은 인건비 13명에 대해서 4억8,412만원, 경상사업비 1억2,375만원, 시설사업비 4억2,189만8,000원을 포함하여 총 10억2,976만8,000원을 지출하여 작년 한해동안 7억1,758만2,000원이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수지 적자 최소화에 따른 시 재정 부담 완화와 일반시민 및 관광객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타지역 관광시설의 입장요금 요율과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입장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5조 입장요금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입장요금은 개인 어른은 1,500원에서 5,0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800원에서 3,500원으로 어린이는 500원에서 2,500원으로 단체 어른은 1,300원에서 4,000원으로 청소년 군인은 500원에서 2,500원으로 어린이는 300원에서 1,500원으로 각각 인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본 결과 집행부에서 입장료 현실화 등을 통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등 여러가지 사유에 의거 입장료를 인상하려는 것은 납득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는 입장료와 비교하여 본 결과 입장료의 편차가 다소 높은 관계로 인하여 이용객들과 시민들의 반발이 작용하여 행정을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물사용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위원
위원장!
송우섭위원장
조영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연조영연위원
위원입니다. 적자운영을 보전받기 위해서 입장료를 올린다 그것이죠. 그것도 목적에 하나 들어갑니까?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그것도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조영연위원
또 다른 관광지와의 차별성으로 봤을때 1,500원이 너무 작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이죠.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영연위원
. 어떤 이유를 가지고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서 설명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기 중요한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첫째가 이윤추구입니다, 그다음에 건전한 공익을 유지해가면서 이윤추구를 해야만이 그것을 사회에 환원을 해서 봉사를 하는것이 두번째 이겠죠. 행정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것은 시민을 위해서 이윤추구가 아니라 서비스하고 봉사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맞습니까?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영연위원
그 목적차이가 벌써 틀리는 것이고요. 춘향테파파크가 처음에 만들어질때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한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혼불문학관이라든가 주변에 국악의 성지라든가 이런것이 한두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유지관리비라든가 감가상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감당할 수 없어서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 지나면 다른 자치단체는 큰 프로젝트의 사업을 몇백억짜리를 할 수 있을때 우리는 그 비용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가 분명히 최진영 시장님 계실때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또하나 광한루는 세계적인 관광지이죠?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내는
국내는조영연위원
말할것도 없고 이제는 세계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광한루는 로미와 쥴리엣의 사랑보다도 더 값진 춘향전을 쓴 작가가 미상입니다. 로미오와 쥴리엣은 작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앞으로 참 빛날 수 있는 우리가 홍보만 잘하면 그런데 광한루원은 2,000원을 받고 테마파크를 5,000원을 받는다 이 발상이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저는 이 원인규명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존경하시는 안동엽 소장님께서 건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시 지휘부에서 거꾸로 5,000원을 받아라 해서 한것인지 일이 하도 안되면 역발상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것은 너무 한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이유를 대입을 시킨다고 해도 1인이면 5,000원이겠지만 1인 가족 평균 3명으로 잡습니다. 평균으로 잡으면 3명이 왔을때 15,000원을 주고 과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관광의 패턴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꾸 외지관광이 아니라 이제 북한이 개방되는것은 물론 해외관광으로 막 관광패턴이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관광객이 계속 감소 돼죠. 조금씩이라도... 소장님!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예.
소가
감소가조영연위원
돼죠. 통계에 의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금년에는 작년 통계에 비해서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재는
현재는조영연위원
..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예. 지금 5월말까지 통계이니까...
니까
그러니까조영연위원
3-4년 계속을 보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당에 지금 남원에는 체류관광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없습니다. 광한루 길게 보면 1시간 잠깐보면 가고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해줘야 할것은 관광객이 감소되고 관광객이 향상되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체류할 수 있는 관광을 어떻게 남원시에서 만들어 내주느냐 연계관광이 되었든 통합관광이 되었든 그런것을 연구를 해야만이 되지 입장료를 상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의 잘못된 발상이 앞으로 다시 재연될 수 않게끔 부결처리를 하시든가 아니면 유보를 해서 오랜시간 더 다양한 소리를 듣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것을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송우섭위원장
조영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테마파크 입장료 인상액이 상당히 기존 입장료와 인상폭이 커서 논란이 많아 왔다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설명자료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타 특화 관광시설에 비해서 입장료가 현저히 낮죠?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굉장히 낮죠.
런데
그런데오정현위원
집행부에서 준비해 주신 자료를 보더라도 특화 관광지는 10개 정도 자료를 비교표를 해오셨습니다. 대부분 입장요금이 어른기준으로 5,000원에서 6,000원 이상 가늠이 됩니다. 그렇죠?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정현위원
과장님 과연 지역별로 보면 제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주에 민속촌 박물관, 허브랜드, 미니랜드 등 정말 우리가 가보면 남원테마파크와 사실 지명도 네임밸류에서 비교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단순 입장료 비교는 하지만 내용면에서 차이가 혀저하게 차이가 나고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네임밸류에서 많은 차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주 관광산업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기다 대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이런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면을 살펴보면 각종 요금이 바가지 요금입니다. 숙박, 음식, 입장요금 등 이런 바가지요금에 기인한것이 오늘날 제주관광산업 위기라고 이런 상황까지 몰려왔는데 남원 스스로도 거기서 타신지석을 삼아서 사실 전면 무료입장을 시켜서 역시 우리 시행정에서 하는것은 직접적인 경영수익을 올리자고 테마파크를 조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원시의 간접적으로 관광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모색을 해야지 적자폭을 메운다고 해서 인상률을 올린다고 하는것은 정말로 다시한번 가슴깊이 생각해볼 사안입니다, 또 경기 에버랜드 이게 우리 요금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산재한 특화관광지들이 입장료가 5,000원에서 6,000원이상이 되니까 테마파크도 그에 준하는 요금을 해야 한다는 발상은 현실적인 레벨차이를 무시한 우리 남원시만의 일방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우리 테마파크는 복합시설물이라고 주장하시죠. 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이 서로 다른 시설물이 복합되어 있는것이라고 주장하시고 계시죠. 소장님!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예. 내용상으로도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정현위원
입장료를 올려야 된다는 일부 주장 논거에는 향토박물관도 사실 돈을 받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우리가 시설물마다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마 우리가 좀 값싸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판단이시죠.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테마파크와 향토박물관은 엄연히 운영조례로 달리 하고 있고 또 향토박물관은 관람을 무료로 한다고 우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향토박물관도 우리가 무료니까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것은 춘향테마파크에만 국한되어서 해야될 문제이고 향토박물관을 받아될 상황이 생긴다만 그것은 별로 시설물로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조례를 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향토박물관도 같은 복합시설물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저는 우리 조영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남원지역의 현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말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 최중근 시장의 독선이 작용하고 있는 표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이번 입장료 징수와 관련 조례개정은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각종 조례 우리 아까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안에도 보면 주소가 옛날 지명표기가 바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주소 사업 주소로 바뀌게 되어 있잖아요. 구 주소로 표기가 되어 있고 각종 조례에도 우리 시설물의 소재지가 옛날 구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차제에 광한루 소재 테마파크 소재 이런 행정지번이 나오는것은 새주소 사업대로 변경을 해서 착오없도록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의원입니다. 먼저 오정현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대적인 의견인데요. 세수가 부족한 우리시 입장에서 경영차원도 생각을 안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자료 마지막장을 보면은 지금 인상조정안이 1안 2안 3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1안 2안 3안을 제시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1안은 현행요듬 산정요율 적정을 기해서 인상을 하겠다는 안이고요. 2안은 타지역 관광시설과 비교를 해서 산정요율을 적용을 해서 한번 조정을 해보겠다는 안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의원의 생각은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 광한루나 테마파크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거기를 운용하는 모든 운영비라든지 그런것을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타 의원이 우리는 경영이 아니고 봉사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시의 자립도가 낮은 입장에서 꼭 그렇게만은 생각을 할 수가 없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일 낮은 3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서 부족한것을 채우면 좋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역시 공감을 합니다만은 지금 서비스행정이라든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언제까지 서비스 행정을 할 수가 없다는것은 분명합니다. 앞서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어가지고 모든것이 자치역량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계에서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겠다 이것은 그래서 이 광한루라든가 춘향테마파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무엇인가 그런쪽으로 경영쪽으로 합리화가 되어야 겠다는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입장료라는 자체가 5,000원이라고 하는것이 그 자체에서 억양과 맥과 목적이 희석이 되어가지고 5,000원 자체를 크게 봐 버리는 행정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우 판단과 목적을 필요하는데 잘못 제시를 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앞으로 이런것을 규제를 하고 매듭을 지으려고 하려면 여기서 조정을 해야 겠다 저는 그래서 1,500원에서 그 자체가 현실적으로 적자추정액이 7억이 된다면은 우리도 역시 우리 의원들도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조정을 해서 3,000원 정도로 해서 상향조정을 해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0.5% 재정이 합리적으로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테마파크가 경영투자를 한다면은 앞으로 이 적자를 어떻게 메꿀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보도 좋고 부결도 좋습니다만은 언젠가는 이것을 부결되어야 하고 합리적으로 대안을 제시를 해야한다면은 그런 방향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제 개인적으로 드려 봅니다. 마무튼 여기서 우리가 많은 요금을 받는것 보다도 합리적으로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적자도 간과를 해서는 안되겠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좀 생각을 하고 남원의 경영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해서 서비스 행정도 구현이 되고 우리 자립도도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의원님들께서 깊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결의했으면 좋겠다는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답변은 안들으셔도 되겠어요?
김성범위원
예.
송우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남원시박문화위원
춘향테마파크 입장료에 관계된 일부 징수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야될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춘향테마파크를 생각할때 앞으로 여기 특화에 대한 부분을 같이 비교검토를 했는데 과연 춘향테마파크의 특화는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을 혹시 소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한루원은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광객유치, 관광시설물 또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의 시설이 한계에 와 있고 제도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원관광이 살아야 한다 남원관광의 패턴이 어디로 가야 할 것이냐 하는것은 그래도 테마파크쪽으로 관광단지 쪽으로 가야한다는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그쪽에 관광개발계획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단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문과학관도 있을것이고 여러가지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거기가 집단관광지가 된다고 보면은 특화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지금 그 소장님 말씀은 앞으로 말씀하신것처럼 그렇게 끌어올려야 하는게 관광지의 현실태이다 남원관광에 있어서요. 그러면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금을, 물론 여러가지 내용은 나왔지만은 거기에 상응되는 부분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거기에 대해서 이미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이것을 중복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박의원이 원하신다면은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시간을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여러가지 아까 이야기한것처럼 특화된 부분이 우리의 춘향테마파크가 그렇게 끌어 올리는것이 특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그런 부분도 장기플랜으로 봐서는 특화해야한다 그 얘기죠.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장기플랜을 해야될 경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요금관계가 그때가서 해야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은...
동엽
안동엽공원관리센터소장
질문의 답변이 좀 길어지는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저희들이 덧칠을 하거나 안하거나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단 5,000원에 대한 입장료의 징수가 좀 인상폭이 좀 지나치다 인상의 폭이 아무리 향토박물관과 테마파크가 같이 복합시설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남원시민이 무료라고 하지만 아직 5,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의 단위는 일반 서민들이 이용하는 관람료로써는 고액이다라는것이 많은 여론들입니다. 특화를 시켜서 앞으로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를 시키겠다는 그런 부분은 입장료를 인상을 시키고 난 이후에 특화사업을 하는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테마파크에 대한 관광지로써의 활성화와 특화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 특화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입장료의 인상이 5,000원이 되었든 7,000원이 되었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마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전 회의전에 여러가지 말씀을 나눴고 또 부시장님하고도 의견을 나눠보고 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다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5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의석을 저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성범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을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성범 의원의 동의안이 의제로 선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는 토론도 수정도 할 수 없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성범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분중 찬성하시는 위원이 6분이므로 찬성위원이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본 건은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5.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맨위로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신생마을환경개선사업 및 편입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인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오랜 숙원사업인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을 한센정착촌 주민요구인 집단이주보다는 단계적인 부지매입을 통해 주민생활 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며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을 추진하여 고 김주열 열사 민주이념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키며 후손들에게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묘역을 찾는 추모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보훈단체 및 유가족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합니다. 또한 흥부골 자연휴양림내 도유림 사용허가 재산에서는 투자수익성이 높은 산림휴양시설의 지속적 확충 보완은 할 수 없으므로 휴양림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시유림과 상호교환으로 부지의 효률성을 높여 원활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적인 체육시설인 실내체육관 신축으로 시민과 청소년의 문화체육 발전 및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기여하고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으로는 402건 30만699평으로 추정가액은 191억1,600만원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토지는 135필지 29만1,109평 16억1,400만원 정도로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부지매입 115필지에 46,729평 12억500만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부지매입 17필지 4,141평 1억2.600만원, 도유재산 임야교환취득으로 3필지 20만239평 2억8,300만원 정도 입니다. 건물은 267동 9,590평 175억200만원 정도로 신생마을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부지내 건물매입 263동 7,302평 7억7,400만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부지내 건물매입 3동 44평 1,100만원 실내체육관 신축 1동 2,244평 167억 1,700만원 정도 입니다. 이어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도유림과 재산교환에 따른 시유림 2필지 76만7,187평 3억900만원 정도 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좀 드립니다. 국장께서 2시부터 회의를 주재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부지 및 편입건물 매입에 따른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와 남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한센정착촌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남원시 용정동126번지일대 115필지 154,476㎡(46,002평)와 건물 263동 24,141,47㎡(7,302평)을총 매입비1,978,727천원를 투입하여단계적으로부지매입을실시하여주민이자연감소되도록하는매입된부지에는 주민생활을 위한 환경개선과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환우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신생마을에는 현재 54세대 10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한센병 환우는 49명으로 31가구에서 돼지, 개, 염소 등 1만5천 여두의 가축을 사육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축산시설의 낙후 및 주민의 고령화로 거주환경이 열악하고 축산분뇨 등으로 인한 심한 악취로 인근학교 학생과 주민들 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인근의 소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에서는 한센병환우 치료 소요예산 확보는 가능한 반면 집단이주는 다른 지역 한센병 정착촌과 형평성 등 사유로 인하여 집단이주비 지원에 부정적이고 국·도비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만으로 이주시킨 사례는 없으며 남원시 재정상 순수한 시비로 이주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한센병 환우에 대한 관심제고와 집단이주 보다는 단계적인 부지매입을 정착촌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위생환경을 제공하면서 섬진강 상류지역의 수질을 보전 하기 위하여는 본 관리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부지 및 편입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랜 숙원사업인 신생마을의 첫 실마리를 푸는 사업을 착수를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이 차후 금번 진행되는것외에 계획상으로 몇년 계획을 잡고 계신것입니까?
순창
황순창주민생활과장
지금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10년동안 해년 10억 정도 마지막에는 한 20억 정도 인가요?
순창
황순창주민생활과장
예.
오정현위원
그 정도로 해서 10년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단축시키려는 의지는 없습니까? 단축시킬 의지를 갖고 계신지...
순창
황순창주민생활과장
물론 예산만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안에라도 할 수가 있는데 잘아시는바와 같이 우리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금년에 하는것은 작년에 특별교부세가 지금 내려온것으로 10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실시를 하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10억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도비나 국비를 계속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찾아보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오정현위원
연도별 계획을 살펴보니까 올해 사업 첫해만 지금 특별교부세로 하고 나머지는 10억씩 시비를 확보를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도 2차년도 3차년도에도 특별교부세나 국비 도비 확보를 충분히 노력을 하면 당겨질 수 있는 여지는 가지고 있는 거죠?
순창
황순창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사업을 장기계획도 좋지만 적당하게 하려면 중기계획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너무 멀면 사업의 효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한 5년 정도 중기계획을 갖고 빠른 시간내에 가급적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주민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부지 및 편입건물 매입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부지 및 편입건물 매입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사업 부지 및 편입건물 매입에 따른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관련된 규정에 의하여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남원시 금지면 옹정리 40-9번지 일원에 추모각, 기념관 등이 시설되어 있는 묘역을 확장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확장대상 부지는 금지면 옹정리 9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김주열 열사 생가를 포함하여 인근 묘역확장 대상부지 17필지 13,689㎡(4,140평)와 건물 3동 145.12㎡(43평)를 사업비 137,271천원을 투입하여 매입한 뒤 생가복원, 주차장시설, 묘역정비 등 확장사업을 실시하여 2008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며 현재 1,008,000천원(국비 540,000, 도비 200,000 시비 268,000)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타 시설 견학과 추모공원화사업 현지설명회를 거쳐 2007. 3. 30일 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수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 부지 및 펴입건물 매입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 부지 및 편입건물 매입건이 원안대로 갸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신축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원교
서원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실내체육관 신축건에 따른 200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시에는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어 제출된 사항이며 실내체육관 건립장소는 월락동 248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춘향골 체육공원내 23,099㎡(약7,000평) 부지에 사업비 16,717백만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경기장(1,694㎡) 및 1,969석의 관중석 과 경기와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배드맨턴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실내체육관 건립은 집행부에서 제안하였던 내용과 같이 실내체육관을 신축함으로 인하여 시민 및 청소년에게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전체 시민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체육인들과 자문위원 등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타 자치단체 실내체육관을 충분히 벤치마킹 한 뒤 보다 차원 높고 차별화된 실내체육관이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내체육관 신축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실내체육관 신축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임야 재산교환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원교입니다. 시유임야와 도유임야간 재산교환에 따른 2007년 공유재산 괸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내용 가운데 “교환” 사항을 적용하여 도유임야와 시유임야를 교환하는데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내용으로 남원시에서 인월면 인월리 산 53-1번지 외4필지 100㏊ 임야에 1,714백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한 흥부골자연휴양림은 40㏊가 도유림으로 되어있으며 도유림에 대하여 1997년 10월 1일 전라북도로부터 흥부골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목적으로 관리기간 동안 사용승인을 득하여 휴양림을 조성하였으나 2005년 도 종합감사에서 도유림내에 설치한 단체수련원동 등 영구시설물 15동을 도에 기부체납 할 것과 도유림 사용료 2,913천원을 납부토록 지적을 받아 도유림사용료 2,913 천원은 납부완료하고 영구시설물은 기부체납 이행을 하지 않고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라북도와 재산(임야)교환 협의를 거쳐 시유림과 도유림을 교환하여 관리할 계획이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 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본 바 집행부에서 1997년도에 휴양림조성을 목적으로 도유림사용 승인을 전라북도로부터 받은 뒤 2002년 휴양림조성을 완료하여 관리하던 중 사용허가 승인시 “영구시설물 축조금지”와 휴양림 조성상 불가피한 경우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설치하도록 승인되었으나 휴양림내 설치한 영구시설물 기부체납 조치 사용료 납부, 대부계획 해지 등을 포함한 적법조치를 하도록 처분받은 바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기간중에는 도유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에 따라 2004년과 2005년도분 사용료 291만3,000원은 기 납부를 하였고 2006년 사용료 약 454만1,000원도 앞으로 납부하여야 할 형편으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료 납부와 연구시설물을 기부체납하여야 하는 입장으로 관련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제1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유림과 도유림을 교환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교환에 따른 충분한 판단과 검토를 통하여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한 뒤 교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도임야 재산교환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골자를 보면 2002년도 휴양림 조성을 완료를 하고 관리하던중에 연구시설물 설치할때 기부체납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죠?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나중에 후에 시설물 축조후에 발생된 문제가 연구시설물 무단으로 지은것 아닙니까? 사실 원초적으로... 우리 남원시가 임의로 연구시설물 축조를 한 겁니까?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밟아서 설치를 한 것입니까?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그 당시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그 허가조건에 기부체납 조건이라는것이 부연이 안되어 있었어요?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기부체납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되어오정현위원
있는데 기부체납이라는 행정행위가 전라북도와 남원시간의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자들이 서로 몰랐다는 소리네요.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그 당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되는데 기부체납을 할 수도 없고 사실상 저희들이 휴양림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할 형편이 못돼죠.
니다
좋습니다오정현위원
. 그러면 우리가 휴양림 부지는 인월면 산 53-1, 53-2 번지 입니다. 그렇죠?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정동
용정동오정현위원
산 132번지가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거기가 신생마을인데 그 면적이 적고 해서 같이 해가지고 도에서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전에 도에서 교환조건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대상 시유림을 내달라고 해서 7필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7필지중에서 면적이 큰것으로 해서 해서 지금 보절면 도룡리 산번지 천황봉 밑에 인데 그것이 암석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룡댐을 건설중인데 내년도 2008년도 말이면 그것이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고 나면 거기가 보안림 지정 예정지구로 수원 보완림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제안이유를 보면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관한 도유림 사용중에 일어난 연구시설물에 대한 기부체납문제나 또 사용료간 문제가 불거져서 사실 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하는것 아닙니까?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신생마을에 관한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용정동 산 132번지가 확실히 신생마을 부지에요?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신생마을 부근입니다.
오정현위원
신생마을은 왜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필요하다면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야지 흥부골 자연휴양림 제안설명중에 왜 용정동 산 132번지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그것은 도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지금오정현위원
그게 아니죠.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44조를 보면 서로 교환대상지 예정가격이 3/4에 못미치면 교환을 못하게 되어 있죠?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오정현위원
피하기 위해서 넣어 놓은것 아니에요.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국·공유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오정현위원
예?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국·공유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오정현위원
44조 조항에 해당이 안됩니까?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공유재산 계획에 들어가야지 왜 흥부골 자연휴양림에 이 부지가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도에서는 집단화 시켜야할 필요가 있는데 이 1필지가 적기 때문에 같이 끼워서 교환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에서 그래서 면적이 적기 때문에 같이 끼워가지고...
오정현위원
행정행위로써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했단 말씀이죠.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그렇죠. 도에서...
러면
그러면오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안취지에 한줄 정도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흥부골 자연휴양림으로 해서 빚어진 서로 공유재산 교환계획인데 전혀 상관없는 용정동 부지가 사실 이것은 우리가 굳이 여기서 제외한다고 해도 흥부골 자연휴양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정현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제안취지가 분명히 한줄 정도는 명시가 되어 있어야 이해가 더...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무과
재무과오정현위원
담당 직원은 방금 말씀드린 44조항에 대해서 국유재산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교환조건의 3/4에 미달하면 교환을 못한다는 규정이 국유재산이나 지자체 재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끝나고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오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박문화위원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중에 여기 자료를 보면 도유림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한다고 2004년하고 2005년도에 납부를 했잖아요. 사용료를 291만3,000원이요.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납부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화위원
2004년 2005년도를 합해서 2년도분이 291만3,000원 이었나요.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2004년도하고 2005년도를 합해서요.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06년도에는 451만4,000원입니까? 2006년도 자체만....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단가가 올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어떤
어떤박문화위원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공시지가 도유림 사용료....
유림
도유림박문화위원
사용료가요.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문화위원
2004년과 2005년도는 145만원정도 이네요. 145만원에서 갑자기 2006년도에는 454만1,000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이것 2004년도 2005년도 그리고 2006년도를 비교를 해서 감사받은 시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어떤박문화위원
이유라는 거죠. 저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는 지금 별차이가 없었습니다. 도유림 사용료가...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도 종합감사가 도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감사를 받았는데 그 감사받은 시점부터 계산하니까 2004년도하고 2005년도는 좀 적고 2006년도는 그 이후에 1년치를 계산하니까 좀 많습니다. 단가도 더 오르고
혹시
혹시박문화위원
...
아니
아니강성원위원
그것이 아니고 2004년도 2005년도 2년도분이 290만원인데 2006년도는 1년도분이 450만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2년도분 보다도 1년도분이 배가 많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그러니까 2004년도하고 2005년도는 감사받을 시점 그때부터 계산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아 2005년 1월에 감사를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2006년도분이 아니죠. 2005년도 2006년도 이라고 해야 하는데...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시유림하고 도유림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렇게 교환을 합니까? 당시에 지금 사용승인을 얻었는데 도에서 기부체납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교환을 하라고 했어요.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도의회에서 의결이 되어가지고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고 도의 의결을 거쳐서 도유림하고 우리 시유림하고 교환하라는 지시가 와서...
앞서
앞서김성범위원
말씀을 드렸는데 휴양림이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전자에 지금 앞서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그런 상황을 알고 계시죠? 지금 재산가액이 3억941만3,000원이고 2억8,349만9,000원인데 차액관계는 어떻게 정립을 합니까?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차액관계는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환수를 합니다.
에서
도에서김성범위원
줍니까?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정산하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성범위원
시유림하고 도유림하고 바꾼다는것은 이미 당시에 이것을 해야지 왜 이제와서 이것을 바꿔요.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그당시에 좀 잘못되어가지고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김성범위원
그 앞전에 도유림에다 한것이 아니에요. 현재 하는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많이 잘못을 했어요. 시에서 이것은 예측가능한것을 해야지 이런일을 해가지고...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죄송합니다.
명히
분명히김성범위원
알고 계십니까?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잘못되었다는것은 인정을 합니다.
와서
이제와서김성범위원
시유림 있는것을 도유림에 줘 버리고 사용가치도 없고 막연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을 이렇게 바꾸면 시에서 얼마만큼 힘들겠어요. 어차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해준다고 하지만은 이런 문제는 산림과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당시에 이 장소에다가 이 휴양림을 건설 당이세 문제점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해야 합니다.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성범위원
휴양림 잘 되고 있습니까?
니까
잘됩니까
? 산림과장 노정선 산림조합에서 지금 계약을 해가지고...
아니
아니김성범위원
산림조합에서 하지만은 공공연하게 휴양림이 잘되고 있다고 물을적에는 100% 잘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휴양림 산림조합에서 하지만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하죠.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이런
이런김성범위원
문제가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이 �� 수 있어요. 어차피 이 관계만 얘기하지만은 앞으로 휴양림문제는 좀 저 검토를 하고 해야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게
철저하게김성범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액은 언제 정산을 합니까?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그것은 바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해가지고 도에 절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송우섭위원장
김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당시에 이 사업을 직접 집행했던 실무자는 아니었었죠. 휴양림에 관한 건 사실상 도유림에다가 시설을 한것 자체가 잘못이죠.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우섭위원장
엄연히 법규에 위반된 내용을 거기에 시작을 해가지고 오늘날 휴양림을 저런식으로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휴양림은 4대 의회때도 그렇게 많은 지적을 해왔지만 두고 두고 우리 남원시 애물단지로 남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우리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설보완 시설보완 하면서 이렇게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마 지금 산림조합에서 수탁을 해서 경영을 하지만 머지 않아 산림조합에서도 손을 들 것입니다. 경영수지 흑자가 나올 수 없는 분야에요. 그럴때 다시 우리시에서는 그것을 또 어떻게 할것이냐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영에 흑자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시에서 시설을 투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실무자도 앞으로 고생이 많을것인데 엄연히 따지면 당시에 행정행위를 잘못했던 그 직원들에 대한 응분의 처분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추후로 이런 행위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정선
노정선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우섭위원장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도유림과 시유림의 면적에 대한 대비가 너무나 우리 남원시의 시유림이 너무나 많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절면에 있는 임야는 활용가치가 면적은 큰 대신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임야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안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줬으면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도임야 재산교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2일 동안 현지답사활동과 일반의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