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보고에 앞서서 17년만에 룰이 깨졌습니다. 정례회 첫날 구청장께서 참석 안 하신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종전에 의장님과 부구청장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은 부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오늘같이 중요한 날 첫날에 구청장이 당연히 이 자리에 참석해서 여러 의원들 앞에서 인사도 드리고 보고를 했음에 마땅한데 참 매우 유감으로 생각이 됩니다. 언제부턴가 항간에 말은 의회와 집행부는 균형적인 발전, 양수레바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만큼은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집행부의 바퀴가 너무 크고 우리 의회 바퀴는 너무 작아서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5대만큼은 뭔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늘 나약한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앞에서 결산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한달 동안 우리 정혜연 의장님의 특별한 배려로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공인회계사분과 우리 전 사무국장을 지내신 배순태 국장과 같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루하시더라도 끝까지 경청을 해주시고 이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혜연 의장님과, 또 최태중 부의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 많은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4월 26일 의장님으로부터 2006회계연도 서대문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의 결산검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결산검사 기간동안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신 정혜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결산검사 위원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6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에 앞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산검사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만을 말씀드리고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견서 제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세출예산 과다편성 사례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집행결과 집행잔액 427억원 중 비중이 큰 부분은 인건비 26억 8,000만원과 일반운영비 29억 6,000만원, 일반보상금 13억 5,000만원, 민간이전 36억 5,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정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현원이 부족하여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적절한 운영정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부족 시에는 예산의 전용, 이용이나 추가경정예산 또는 예비비에서 충당토록 하고, 일반운영비는 58개 분야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됨으로써 조금씩 과다 편성되었으며, 각 분야의 집행잔액이 합하여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년도 집행잔액으로 한정하여 편성하고 사업물량의 변경이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경비를 예산 총괄부서에 편성 운영함으로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하고, 일반보상금과 민간이전은 예산편성시 사업물량 책정시에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편성방법의 개선으로 발생되는 예산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상시근로자 퇴직금제도의 개선입니다. 우리구에 근무하는 상시 근로자는 상용직급,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204명으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사용주로서 퇴직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으며, 2006년도 지급한 퇴직금은 30명에 30억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퇴직금 지급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은 없으나 앞으로 청소 업무의 민간업체 위탁 확대계획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매년 요인이 발생되면 예산에 편성하는 현 방법을 지양하고 공기업에서 채택되고 있는 퇴직보험제나 일부 민간기업에서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제 또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금설치 운영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우리구 실정에 적합한 제도를 채택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됩니다. 셋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28개 단체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5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서대문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서대문구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서대문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ㆍ조례의 규정에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훈단체, 봉사단체를 제외한 단체에는 단체운영비 성격인 사무실 임대료와 상근직원의 인건비는 지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앞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계각층으로부터 요구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엄격한 지원 대상 및 기준과 서대문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서대문구 보조금관리조례의 제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되고 사후관리 되도록 하는 조치가 요망되며 특히, 서대문문화원과 서대문상공회에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방법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2006년도 서대문문화원에 지원된 내용을 보면 서울시비로 3,75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6,000만원이 지원되어 총 9,7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서대문상공회에는 서울시비로 2,000만원이 지원되고 우리구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300만원이 지원되어 총 4,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대문문화원과 서대문상공회는 지원시기는 다르지만 서울시비도 지원하고 그 부족분을 구예산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단체의 지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시비보조사업으로 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구비 예산지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기보다 본예산에 편성 지원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넷째로, 도시관리공단의 효율화 제고 방안입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우여곡절 끝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너무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한다고 하는데 한 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도시관리공단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2004, 2005 2년 연속 우수공기업으로 평가되었으며, 2007년 4월 16일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는 우수공기업입니다. 2006년도 도시관리공단의 경영수지 현황으로, 수입액은 48억 21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41억 6,600만 6,000원으로서 사업운영이익은 6억 3,614만원으로 자체결산 보고가 종결되었으나 공단이 관리하는 문화회관 리모델링 공사비에 55억 8,500만원을 구예산으로 지원한 것을 감안한다면 결산검사 결과 사업운영이익은 진정한 사업운영 이익이라 평가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회관, 역사관, 도서관 등은 앞으로 구민들의 문화욕구가 다양해지고 증가됨이 예상되며, 신지식산업센터와 주차사업은 수입액 증가가 요구되고 있어 구민의 욕구충족과 사업운영수입의 증대, 그리고 관리기법의 계발 등으로 예산절감 방안을 우수공기업 인증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강구가 요구됩니다. 다섯째로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입니다. 공무원이 출산이나 육아를 위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은 대체 인력으로 충원하거나 소속 직원 중에서 대직자를 지정하여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출산휴가자는 18명이며, 육아휴직은 9명으로서 대체인력 충원은 9명으로 1,268만원이 집행되어 다양한 사유로 그 성과가 미진한 실정으로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심적 부담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출산 및 육아휴직시 인사 전담부서에서는 휴직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조건 등을 소속장으로부터 제출받아 사회복지과 자활고용팀의 취업알선 정보나 노동부 워크넷, 구직자 정보조회 등을 통하여 관내 주민 중에서 유사경력 및 자격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구민의 취업알선과 대체인력 활성화 방안이 요구됩니다. 여섯째로 부적정한 사업선정의 사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잘 연구하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철저하게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 추진한 사업 중 요즘 동청사, 왜 그렇게 크게 짓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연희3동 동청사 신축은 연희동 67-4외 1필지의 대지 621㎡와 3층의 연립주택 및 주택 7세대 897㎡를 매입하여 동사무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결산검사 위원과 제가 여러번 그 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곳에 동사무소가 들어설 수 있는 건지 도대체, 앞으로 거기에 추진했던 사람들과 담당공무원들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순하게 생겼지만 또 하면 하는 스타일입니다. 후보지가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고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어 입지선정이 부적정하므로 임대사용중인 현 동사무소 청사를 매입하고 기 매입한 건물은, 우리 서대문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그 좋은 건물, 헐지 말고 어려운 무주택자 어르신들 좀 싸게 임대해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또 정원단지의 공공용지 및 주차장 건설은 지난번에 서정수 행정관리위원장께서 혼자서 외롭게 투쟁했던 사항인데 제가 그 현장을 보고서 이해가 과연, 아 그 당시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구의원이 제대로 파악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장소가 아닙니다. 현재 충분하게 도로가 확보가 돼서 그 앞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각 정리를 하겠다고, 멀쩡한 연립주택 19세대를 헐어서 가각정리, 아니 거주자 주차장만 폐쇄해 버리면 가각 정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넓은 정리를 위해서 막대한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했다는 사항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철저하게 규명해서 우리 서대문구가 바로 가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거기에도 연립주택이 참 좋아요. 헐기에는 너무나 아깝고, 이미 보상한 상태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른 용도로 좋은 용도로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부구청장 오셨으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 오늘 구청장께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마침 안 나오셔서 이해를 하시고 또 행정은 우리 부구청장이 달인이시잖아요. 잘 하시니까 잘 판단하시리라 믿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로 간주처리예산 사후관리 개선입니다. 간주처리예산은 우리구 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 하고 이를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에 29회에 걸쳐 160억 2,550만 4,000원의 예산이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현재는 구청장의 간주처리예산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는 본회의 개의시 보고사항에 포함하여 보고함으로서 종결하고 있으나 이는 간주처리 예산의 경직성, 예산집행의 적기성 확보 등의 사유로 예산의 성립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간주처리 예산을 본회의에 보고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 안건으로 배정하여 예산과 관련된 사업의 성격, 추진방향 및 예산집행 등의 계획을 보고 받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등의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여덟 번째로 결산검사 대표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방안입니다. 괜히 제가 대표인이 돼서, 저는 제외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하여 구의원·공인회계사 그리고 예산회계에 경험이 있는 자로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1개월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선임된 구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는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된 내용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산검사를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자료가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의결하는데 활용되도록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대표위원 구의원은 다음연도 예산심의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여 크게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본 의원이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역임한 이후로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제외하고 앞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서대문구 의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계승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사례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선될 사항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수범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던 윤내원 국장, 끝까지 아마 앞으로 2주면 공로연수 들어가며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재무과 과장을 비롯한 팀장, 직원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결산검사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우리 윤 국장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 정기예금 예치는 218구좌에 620억원으로 그 중 1개월 이상의 정기예금이 202구좌에 579억원으로 단기예금에서 장기예금으로 증가되었고, 2006년도에 19억 2,000만원의 예금이자 수입을 징수하였음은 자금 운영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됨은 물론 서울시의 금고인 우리은행에서 2006년도 각 자치구 금고의 공금 평가결과 우리 구의 금고인 서대문구청 출장소가 25개 자치구의 금고 중 24위로서 이는 우리 구의 자금운영이 25개 구청 중 2위로 자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음이, 기업의 영업실적평가 결과로서 우리 구 자금운영의 수범사례로 인정됩니다. 그동안 자금운영에 수고가 많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심의시 본 위원회의 검토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우리 의원님, 이해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진심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참으로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고 보니까 마음도 떨리고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의원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