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때이른 더운 날씨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금일 회의에 적극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은 작년도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심사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강면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들으신바와 같이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1건의 안건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는 모두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06회계연도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23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억 9,600만원, 특별회계 3,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총 16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총 10회에 걸쳐 16억 6,600만원이 사용되었고, 특별회계는 전액이 집행되지 않아, 미사용액은 일반회계 6억 3,000만원, 특별회계 3,900만원으로 총 6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회차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차 사용내역으로는 구 화양동 청사에 구민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하기 위한 시설비로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회차 사용내역은 지방자치법 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되고 월정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구의원 월정수당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등으로 1억 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외국공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업무관련 위탁수수료 수요증가로 위탁교육비 부족분 1,000만원을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 됨에 따라 인상된 직원여비 및 교육여비에 대한 2006년 1차 추경 전까지의 3개월분 5억 1,200만원이 2회와 3회 이상 두 회차에 걸쳐 사용되었습니다. 4회차는 우리구 자매결연 도시인 강원도 인제군의 수해 피해에 따른 구호품 지원으로 2,5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광진구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조직진단 용역비 및 조직진단팀 운영 최소경비 5,400만원이 제5회 예비비로 편성 집행되었고, 6회차에는 노유동 52-161번지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한 부당이익금 1억 5,2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7회차 내역은 여권발급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조속한 민원을 해소하고 여권발급 수요가 많은 12월 이전에 여권민원실을 개소하기 위하여 여권민원실 설치에 따른 시설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4,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8회차에는 군자동 374-4, 5, 6호 건축물에 대한 철거보상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추심금 청구소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수용하여 추심금 3,800만원을 편성 지급하였습니다. 9회차에는 현 청사의 시설 노후와 건물분산으로 이용주민들의 불편 초래와 행정효율성이 저하되어 보다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복합행정타운 건립추진을 위하여 건립부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비 6,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0회 사용내역은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사무실 재배치 공사 및 그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용 등으로 예비비 2억 5,000만원이 편성 집행되었으며, 또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 체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거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이 신설되고 그에 따라 동별 상담실 개설이 요구되어 시설비 1억 2,800만원이 사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는 그 편성 취지와 목적에 따라 긴급한 부분이나 기 편성된 예산의 부족 부분 등에 사용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영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 위원입니다. 우선 10회에 나누어서 일반 예비비 사용 명세서 중에서 동행정 운영으로 동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 신설 관련 상담실 설치비 1억 2,800만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직개편 관련해 가지고 국고보조로 진행이 된다고 했었는데 예비비가 국고보조 되는 예산을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을,

자치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동사무소에 상담실을 설치한 부분인데 그것은 국비 부담률에 따라서 구비를 몇% 부담하라,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예비비에 항목을 넣어 가지고 예산승인을 했어요? 조직개편 관련 예산으로 승인한 거 아닌가요?

국비가 50 대 50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편성할 당시에는,

편성 예산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6억 6,595만원 중에서 전부서 세항 직원여비 증가분, 인사관리 세항 직원여비 증가분, 동행정 운영 세항 직원여비 증가분, 인사관리 세항에서 조직진단팀 운영 소요경비, 민원실 운영 세항에서 여권민원실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또 서무관리 세항에서 조직개편 관련 사무실 재배치 공사비, 등등 해서 예비비 16억 6,595만 5,000원 중에서 한 13억이 여비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예비비가 사용되었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비비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의회에서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심사 의결해 주는 예비비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의 불확정성과 고도의 시급성,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그 외에 예비비가 이렇게 관례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그러면 예비비 사용 승인은 하겠지만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예비비를 이렇게 13억 빼고 4억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1/100 이상을 편성하도록 법적으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지 또 초과예산, 다시 말씀드려서 정기예산에 편성할 때 재원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다 보면 부족한 만큼 빼고 편성을 하는데 나중에 와서 여비를 편성하여야 하는데 여비가 부족한 부분은 일단 편성을 하고 나중에 부득이 예비비로 쓰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한 것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지금 예비비로 승인을 받아놓고 관행적으로 여비라든지 이런 데 쓰는 내용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

여비를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재원이 있어서 제대로 편성을 했다면 예비비를 쓸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저희가 재정구조가 취약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하면서 어떻게 하다보면 여비는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빼놓고, 긴급사항을 편성하다 보면 나중에 또 직원들 여비를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부득이 예비비를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 입니다. 6회 법무관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 1억 5,170만원하고, 8회 법무관리에서 추심금청구소송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른 추심금 지급 해가지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소송 사건이 저희구에 40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승소를 합니다만 패소를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예비비에 편성을 해놓고 패소했을 경우에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 사건 두 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몇 건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2건이 작년에 패소되었습니다.

2건이에요?

네.

그래 가지고 1억 5,170만원하고 3,790만원이 나간 거예요?

네.

그 자세한 자료를 좀 볼 수 있죠?

네.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창현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 명세서를 보면 짚고 넘어갈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근무환경과 복리후생에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보면 이거는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문인 부분은 아마도 공무원님들의 근무환경 개선이나 복리후생보다는 지역의 여러 가지 환경개선사업, 불우한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적으로 쓰여져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의 사용은 거의 없고 배치되는 예비비의 사용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의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도로 공사하는데 담당 과장님한테 들었을 때 작년에 민원 건만 처리하는 데도 23억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로 포장, 불량 도로 포장하는 데. 그런 부분에 예비비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런 부분에 사용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공무원의 환경개선과 복리후생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들고, 향후 내년도에는 좀더 예비비가 구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공무원 후생복지 측면으로 예비비가 많이 사용된 직접적인 원인은 저희는 2005년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2006년 1월 1일자로 행자부 지침이 대폭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후에 바뀐 지침에 따라서 직원들의 복리후생이 바뀌는 바람에 여기에 나오는 여비에 관한 규정들은 2006년도 1월 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었던, 아주 부득이한 사유로 후생복지 측면이 좀 많아졌습니다. 또한 청사관리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은 작년도에 조직개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민원실 개편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구비와 국비의 비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미리 편성해 놓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복리후생이라든지 환경의 변화에, 조직의 변화에 따른 사무실 배치 관계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로 관리 예산이라든지 하수도 관리 예산은 가급적이면 수요를 맞춰서 2007년, 2008년 이후에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네.

다음은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얘기가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들과 중복되는 사항이 조금 있을 수도 있는데, 역시 예비비의 성격이라는 게 저희들이 할 때부터 어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사안의 불확실성, 고도의 지급사항, 아까 그런 얘기가 중복되어 나왔는데 여기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면 아까 얘기대로 여비 같은 것은 나중에 지침이 바뀌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지만 재난관리 예를 들어서 긴급을, 어떤 특별한 재난 같은 거라든지 이런 쪽의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부분 예비비를 쓰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내용은 그냥 꼭 그렇게 긴급하지 않은 내용들에 거의 쓰여진 내용같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여기에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이라든지 또는 직원 출장비라는 건 전부 변경된 내용들을 따라 하려니까 그 이후에 생긴 거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 나머지는 전부 그렇지 않은 내용에 예비비를 전부 쓴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꼭 답변을 듣자는 것보다는. 그러면 2006년도에는 전혀 우리구에 그렇게 긴급을 요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인지? 없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뒤로 하고 다른 쪽에만 우선 전부 정리를 했다면 좀 아쉬운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 국장님 잠깐 좀 답변을 해주세요. 내년도에도, 그럼 2007년도 예산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쓰고 만다든지 하면 아까 우리 김찬경 위원님 얘기대로 예비비를 그렇게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냥 형식적으로 조금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다 본예산으로 해서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을 정도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계속 질의하지 않기 위해서 7번에 있는 민원실 운영에 여권민원실 개선 운영을 위한 소요경비 2억3,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렇게 해서 다 민원실을 하기 위해서 쓸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항간에 쓸데없는 루머가 자꾸 돌아요. 여권실을 운영하는데 어떻게 테크노마트하고 무슨 얘기가 돌고 그러는데 이런 기회에 어떤 정리를 해서 마감을 짓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법적으로 일반회계에서는 1%를 편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은 긴급한 풍수해 대비라든지 어떤 재난위험 시설 발생 때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예비비 성질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의 경우에는 도로, 하수 분야에 필요한 예산은 있었지만 그건 도로,하수 분야에 포괄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걸로 충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고, 좋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없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중간에 말을 막아 미안합니다. 그건 예산이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도로과장님하고 치수과장님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도로과, 치수과 지역민원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예산이 떨어졌습니다, 없습니다’가 아주 인사처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도로, 치수 분야의 예산은 저희가 특별히 좀 반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권민원실 관계는 제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다른 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찬식입니다. 좀전에 곽근수 위원님께서 여권업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신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작년 여름에 여권 대란이 일어날 정도로 전국적으로, 국회에서, 정부에서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8개 구청이 같이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해서 다행스럽게 우리구에서도 여권민원실을 12월 달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타구에 가서 하루나 이틀씩 미리 접수를 한다든가 아침부터 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사례를 많이 방지를 했고 아울러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이라든가 행정 서비스를 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권민원실의 어떤 시설비라든가 사업비로 해서 2억 3,900만원을 가지고 우선 사무실 직원들 이런 운영비는 직원들 여비,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자산취득비 해서 책·걸상, 각종 안내 시설물을 했고 또한 시설을 처음 거기 테크노마트 1층 공간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 시설비가 2억 4,000만원 중에서 낙찰 차액 빼고, 낙찰차액이 1,8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1일 200건 정도 평균해서 우리 구민들에게 많은 행정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테크노마트에 대한 말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또 저희들도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테크노마트에 장소를 정한 게 그렇게 함으로써 광진구에 여권과를 신설하는데 외무부의 어떤 승인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안에다가, 구청 청사에다 했을 때와 테크노마트에서 했을 때 실질적인 차이가 어떤 점에서 좋은 점이 있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용하는, 여권을 내기 위해서 오는 이용객이 우리 구내의 구민과 타구와의 비율은 어느 정도로 어떤 데이터가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1일 이용객수하고 뭐 이런 게 대충 나와 있습니까?

현재 우리 구민들이 100% 다 옵니다. 광진구 구민들은 100%이고 아울러서 한 60%는 우리 구민들이 하고 나머지는 인근에 가까운 구리, 남양주 쪽에서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 할 당시에는 외교통상부에서 여권민원실에 어떤 조건이 많았습니다. 우선 교통이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또한 당장 12월 달에 사무실을 개소할 장소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전산망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아울러서 어떤 평수를 60평, 80평 이상의 당장의 시급성을 요하는 조건들이 5～6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구에서 여권민원실을 만들 당시에는 아시겠지만 우리 구청 청사는 오래되고 낡아서 도저히 할 장소도 또 없었습니다.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외교통상부에서 맞는 조건을 최적의 장소가 이제 여권민원실을 개소할 수 있는 데가 테크노마트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각종 정책협의회를 거치면서 작년 12월 달에 바로 테크노마트에다가 개소를 했습니다.

조금 빠른 얘긴지 몰라도 앞으로 동서울터미널을 강동으로 이전한다는 이런 얘기도 떠돌고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테크노마트 이용도가 많이 떨어져서 테크노마트 이용한다는 사람들이 주로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터미널이, 이건 만약입니다. 그러면 또 그 시설을 다시 어느 쪽으로 옮기고 하려면 2억 3,000만원이라는 비용이 쓸데없이, 쓸데없는 것은 아니지만 좀 예산낭비가 되는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시각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민 만족을 위한 그런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우리 구청사가 새로 계획이 된다든가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당장 우리구 민원실이 들어오면 구민들에게 훨씬 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장소가 확보 되면 우리 구청 가까운 청사 근처라도 옮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쪽으로만 보셨는데 예를 들어 서류를 여권 발급하는 데에도 내는 서류가 있죠?

네.

그럼 동사무소를 들린다든지 구청을 들린다든지 해서 또 가고 그래야 되니까 어떤 면으로는 구청에 있으면 바로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중적으로 두 군데 다 가야 하는 이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니, 그런 쪽으로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운 점은 그게 있습니다. 통합 청사에 있으면 안내하는, 근무하는 직원들도 아주 편하고 또 오시는 분들도 구청에 오시면 여러 가지 민원을, 복합민원을 한 번에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이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조금 더 아쉬움이 있는데 추후에 개인적으로 내가 여권과 과장님을 찾아가서 제 뜻을, 제가 왜 그 얘기를 오늘 질의하는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윤호영 위원님이 추가적인 질의가 있다고 그러니까 먼저 말씀 하시고,

여권 업무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할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그걸 했다는데 지금 우리 여권 발급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저희들이 외교통상부에서 작년에 할 때는 10일을 잡았습니다. 작년에 한 구청에는 기존 구청은 발급기가 구청에, 강남이라든가 이미 나와 있어 가지고 다소 하루 이틀 정도는 빨리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에서 해준 8개 구청에는 직원들이 파견 나가서 발급기가 지금 외교통상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외교통상부에서 10일을 하다가 우리가 연초 들어와서 위에 분들 말씀도 계시고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직원들이 서비스를 해보자 해가지고 일주일로 하던 것을 5일로, 월요일 발급신청을 하게 되면 토요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획기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고생스럽지만 그렇게 해왔습니다. 해오다가 현재 5월 달부터는 우리가 4일만에 발급을, 현재 최대한 빨리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금 택배제라든가 각종 여러 가지 서비스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4일만에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4일만에요?

네.

지금 이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한다는 말은 조금 무색하네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어느 구청에서는 24시간 안에 여권발급을 하는 구청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에 송파구청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틀 만에 안 그러면 24시간에 나왔는데,

24시간.

네. 거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급기가 기 나와 있었고 저희들도 지금 여권만 발급하려면 이틀이나 삼일 만에 해줄 수는, 직원이 외교통상부를 오전 오후로 왔다갔다 하면서 해주는 것은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냐면 이게 신원조회에서 각 경찰청의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신원조회를 해야 하는데 아마 일부 송파에서는 그거 때문에 지난번에 외교통상부하고 대행기관 단체에 칭찬보다는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됐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어떤 신원조회에 걸려 가지고, 하지 않고 아마 바로 우선 발급을, 긴급을 요하는 데에는 사안에 따라 가지고 하다 보니까 24시간, 또 이틀 만에 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 되어서, 신원조회가 잘못된 상황에서 발급이 됐을 경우에는 아마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다소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언론에서도 이게 대서특필한 적이 있어요. 24시간 안에 발급받는 구청이 송파구청뿐만 아니라 서초구청도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급기가 우리 구청은 없다고 그랬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우리 구청에서도 갖추어놔서 우리 구민들도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 첨단을 가는 세상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비록 늦게, 늦게 시작은 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먼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8개 구청은 외교통상부에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 구청도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한 기간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 달 되면 전자 여권으로 모든 게 바뀌고,

뭐든지 후발주자, 우리 구청은 후발주자인데 후발주자지만 다른 구청보다는 먼저 가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되지 않아요?

네. 하여튼 최대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무 추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48시간 안에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네.

박삼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시간이 오래 되었고 우리 위원들의 여러 가지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고 찬반토론을 하기 전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에 동의하십니까?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예비비의 성격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벗어나는 문제도 많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내셨고, 결산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16억 6,659만 5,000원의 예비비 결산 승인 사항인데 이 사용내역이 예를 들어서 3억 8,400만원이다. 또는 시설비에 1억 4,000만원이다. 이렇게 크게 예비비 사용승인 명세서 이거 한 장으로 요약해서 주신 건 좋은데, 세부적인 게 없어 가지고 사용 승인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 승인을 올릴 때는 적어도 여기에 대한 세부 명세서를 붙여줘서 심사하는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또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의 예산 사용에는 잘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차피 사용된 예비비기 때문에 승인안은 원안대로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구자선입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 상정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07년 2월 28일 출납폐쇄 후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 광진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이수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 잉여금 처리현황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 현황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2,053억 1,106만원에 대해 2,451억 6,418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2,132억 9,826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87%로 전년도인 88.5%보다 1.5% 감소하였습니다.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318억 6,592만원 중 12억 9,345만원은 불납 결손 처분하였고, 305억 7,247만원은 2007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2,053억 1,106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748억 8,306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89억 5,02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14억 7,780만원으로 집행율은 85.2%입니다. 다음은 잉여금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2,132억 9,826만원 중 세출이 1,748억 8,306만원으로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384억 1,520만원입니다. 잉여금 중 8억 3,600만원은 구의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의 명시이월액이며, 81억 1,420만원이고 5억 5,557만원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이를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89억 943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50억 9,935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8억 1,00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구민체육센터 홈페이지 구축사업 공단 시행 등 3억 7,520만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예비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인한 직원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여비부족액 등에 15억 8,0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 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보유액은 49억 225만원이고, 채권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여금 등 7종으로 총 63억 7,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채무액은 2006회계연도 기준에는 없습니다. 우리구 공유재산은 구 소유의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으로 총 토지 1,855필지, 건물 120동이며, 9,739억 2,415만원 상당입니다. 우리구 물품은 391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는 29억 2,453만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117억 8,34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소관 과장이 세밀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경영기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국과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으며,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관리국, 환경건교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본 결산안은 동료 의원이신 이수진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세 분의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로 구성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한 달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검사한 내용임을 참고하시어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 방법은 위원 여러분 책상 위에 있는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시어, 국별로 심사하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0쪽부터 41쪽 사이 세입 결산안 중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5쪽하고 17쪽, 3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15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 세입 부분 중에서 미수납액이 16억 4,749만 7,130원인데 그중에 3억 2,934만 8,210원이 결손처분 됐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억 3,661만 5,540원 정도 결손처분이 되었고, 그 다음에 17쪽에 보면 특별회계가 큰 문제인데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130억 정도가 미수납액이고, 그 중에 결손도 2억 2,748만 8,000원이 있단 말이에요. 결산검사 의견 중에도 작년도에 130억원의 세입이 감소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만 해도 130억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선 먼저 일반회계 부분에서의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수납액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하고, 결손처분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결손처분을 해놓고 나면 우리가 아예 받을 수 없는 돈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효 완성의 중단 절차라든지 회복 절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충실히 하고 있으신지, 그 내용을 한번 답변을 듣고 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박민기입니다. 방금 김찬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입 총액이 전년 대비 130억원이 감소된 지적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27억원이 증대하였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재산세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입수입은 39억원이 증가한 반면, 이월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17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에서는 조정교부금이 31억, 특별회계에서 1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감소의 주 원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179억 8,4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은 전년 대비 7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이월금이 179억원이 감소되고 순세계 잉여금, 조정교부금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전년 대비 상당 부분 감소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월금은 다음연도에 지출되는 예산으로 순수한 세입으로 볼 수 없어 이월사업비를 공개할 경우 오히려 전년 대비 49억원 정도의 세입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결손처분 내역 중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7억 3,661만 5,540원을 결손처분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받을 수 없는 그런 재산으로 무재산이라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내용은 알겠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니까 부과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에 대해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 매각수입이 41억원이 감소되었고,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요, 결손처분 7억 3,661만 5,540원을 결손처분 했으면 땅을 팔았으면 땅 값을 받으면 될 테고 그런데 이거는 무엇 때문에 결손처분을 했는지?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다음에 자료는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주차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과장님은 주차위반 과태료만 부과해서 딱지만 끊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세무1과로 넘깁니까? 안 넘어옵니까?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17쪽에 나와 있는 작년도 징수결정액이 246억 4,773만 4,550원인데 그 중에서 반도 못 받고 한 47% 받고 130억 6,258만 9,650원을 수납을 못 했고 그 중에서 또 2억 2,748만 8,000원을 결손을 했거든요. 그런데 못 받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결손처분을 했다는 건 그 분들의 압류가 늦어 가지고 차를 팔았는데 회수할 부분이 없다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246억 4,700만원, 징수액이 115억 5,800만원, 결손액이 0.9%인 2억 2,700만원, 징수가 52%인 128억 3,500만원입니다. 언뜻 보기에 굉장히 못 받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서울시에서 4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세금과 달리. 그래서 우리가 과태료 하면 바로 부과하고 독촉고지서 받아서 안 내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는데 그 사이에 자동차 명의변경이 있어요. 그게 안정적인 목표가 되고 나머지 미수납 금액 52% 128억에 대해서는 다 채권압류가 돼있습니다. 채권확보가. 자동차등록 압류나, 20회 이상 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집에 대한 등기압류가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4등 내지 5등 정도의 징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4등 하신다니까 고무적인 일인데요, 어찌됐든 광진구의 많은 세입예산 130억 중에서 이런 데서 주차관리과장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반만 받아 주시면 우리 예산을 사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텐데 그래서 주차관리과장님께서 고생은 되시겠지만 서울시나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만약에 우리 광진구에서 주차 딱지를 뗐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자동차가 이전이 되어가도 그걸 받으면 우리구 수입으로 잡힙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과태료는 철저하게 관할 겁니다. 우리 관할에서 딱지라든가, 쉽게 표현해서 딱지라고 하는데 우리 관할에서 뗀 것만, 서울시나 경찰이 떼도 우리 관할의 광진구라는 행정구역 안에서 뗀 것만 우리 수입이 되고 저쪽에 광진구 차가 경기도 광주에서 뗐다면 광주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단속했을 때에 광진구에서 주차 과태료를 부과했으면 나중에 그 차가 이전되어서 지방이나 다른 구로 갔을 때도,

당연히 우리한테 오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진구의 주차관리과에서만 주차위반 과태료를 뗍니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쪽에서 같이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과태료는 우리가 대표적인 공권력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불법 주정차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의 불법 부분만 단속하게 돼있고 부정 주정차의 단속은 광진구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주차과태료를 징수하는 절차에서 우리 세무과의 협조를 받는 내용은 없습니까, 우리 구청 내에서. 시스템이?

세무과에 협조받을 사항은 많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등기 압류, 옛날에는 30% 이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할 때 세무과의 도움이 많이 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내용 말고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구청에서 세무과하고 주차관리과가 연계가 돼있어 가지고 같이 받아들이는 절차를 취하면 아무래도 세무과는 세금 받는 데는 전문적인 인력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수납액이 많은 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정책적으로 없느냐, 그걸 질의드린 겁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나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범칙금 스티커 발부는 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에 우리가 단속하는 데가 있죠? 거기는 공무원이 야간에,

우리 직원들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밤에 있어요?

네.

없던데. 연락하면 그 분들을 뭐라고 그래요.

주차 단속원들이요.

주차 단속원들만 와 가지고 우리는 딱지도 끊을 수 없고 와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정주차는 그 사람들이 하고 불법주차단속은 못 하죠.

불법 주차에 대해 신고를 해도 그 분들이 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희는 단속권한도 없고 이게 제일 근무하는 데 애로사항입니다.’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는데. 언제 근무합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 파견 나가있는데 24시간 근무를 못 하니까 돌아가면서 로테이션 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단속권한 공무원이 못 가서 그런 것으로 제가,

휴일이나 특별한 때 꼭 하려고 그러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대요. 진짜 그 차 때문에 전체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도 단속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경고장 비슷하게 붙이고 가더라고요.

우리 단속 공무원들을 그쪽에 세 명 파견시켜 놨는데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진짜 필요한 거는 낮에는 단속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할 때 찾아보면 단속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동료위원인 김찬경 위원님이 제가 꼭 이거 한 가지만 세입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한 것을 미리 다 해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입 분야는 이미 사용을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위원과 전문 분야의 세무직이나 회계직 하는 분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거니까 아직 시간이 없다는 거 보다는 세입 분야에 대한 것은 간단히 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분야에 대해서 살필 게 있는지,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좋습니다. 세출예산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심사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 국·과장님이 다 참석하셨습니다. 직접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밖에서 대기하시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시고 위원장으로서 제 소견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출은 타당성과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의 의사나 지역 수요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책임성이 반영된 예산집행과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이 세입에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예산 운영 시 반영이 되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해당부서 심사가 있을 때까지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와 주세요. 예산에 관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를 잘 하셨고, 또 한 달간 금년도에는 다른 해보다도 심도 있게 검사를 받으신 걸로 알아서 예산에 대한 내용보다는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를 해서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같이 마음도 써야 되고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회의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는데 보도에 보면 타구에 어떤 문제, 요즘 문제되는 문제 때문에 전체 구 자체에서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해라, 뭐 이런 내용 있죠?

너무 포괄적인 질의라서,

제가 어느 구의 무슨 일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일부러 질의를 안 하는 건데. 우리구에서도 그 거에 대해서 똑같을 거 아니에요? 지시가. 전체적으로 지시가 정식으로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어제 그제도 시에서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합동으로 해가지고 25개 각 구가 자체 감사를 해라. 이런 것도 내려왔고, 이미 저희는 총무과에서 벌써 그것에 대한 보완서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요.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다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파헤치자는 게 아니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어떤 식으로 언제서부터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절차가 준비되어 있는지 저희가 도움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걱정을 같이 나눠야 될 부분이 아니냐, 나름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 과장님으로서 현재 준비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저희들한테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하실 내용 정도만.

사실 업무 자체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총무과, 저희 감사과와 합동으로 해가지고 각 과에 지시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비 기준 같은 것은 1년 정도 보존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서류가. 그런데 지금 6월이기 때문에,

곽근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이 초과근무수당하고 여비에 관해서 많은 부분들을 매스컴에서 걱정스러운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과근무수당을 그 전에는 수기로 작성했었는데 조금이라도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5월 달부터 지문인식 시스템으로 전환을 했고요, 여비도 사실은 6월 달까지만 수기대장하고 7월 1일부터는 모든 것이 전자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을 나갈 때에도 지금까지는 사후에 갔다 와서, 급하니까 업무상 갔다 와서 사후에 정리하고 이런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갔다 와서 바로바로 제 날짜에 입력을 안 하면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보다는 훨씬 투명하게 개선될 것으로 믿고요, 저희들이 주무 팀장이나 간부회의 때도 누차 지시를 했고, 실무자한테도 교육을 해서, 다만 지금은 모든 것이 투명하고 정확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은 이제는 용납이 안 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외부에 개입해서 변해야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기관도 망신이고 직원도 피해를 입고, 그러니까 과거야 어찌되었든 지금부터라도 모든 것을 투명하고 바르게 가자. 이런 것이 공감대가 확산이 되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노조에서도 그 쪽으로 투명성을 많이 교육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면 구청에서는 지문인식기를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동사무소 같은 데나 별도로 떨어져 있는, 구청 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죠?

네.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 부분은 전부다 일괄적으로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별도 근무하는 현업 근무자들은 종전과 같이 수기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떤 총액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것보다 사실상 모든 여건이 많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주5일 근무제도 실시되고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을 적에는 저희 부서와 감사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제가 무슨 행사 때문에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구를 참석했던 날이 그 보도가 있은 지 이틀 뒤에 갔었어요. 가니까 저희 광진구하고 인연이 깊은 분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자세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몇몇 보도에 나온 대로 정말 근무하지 않고 가서 그러고 나간 사람도 보도에 나온 것도 있고, 하지만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실제로 근무를 하고도 그런 경우. 그 다음에 그 구청이 청사가 새로 신축을 하고 있어서 임시청사를 가건물로 지어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여러 군데로 별관 식으로 쪼개져 있고, 그러니까 거기 와서 찍고 다시 나가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을 찍은 것처럼 이렇게 보도된 부분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진짜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 때문에 대다수 많은 직원들이 같이 몰매를 맞는 이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린 말씀인데 우리구도 관리 잘 하셔서 아까 얘기 하신 기관이면 기관, 개인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거의 관행은 어찌됐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구가 행정 무슨 순으로 하면 다섯 번째인가 되는 것 같고, 가나다로 하면 두세 번째로 안 나가나, 모르겠습니다. 광진구라는 글씨 자체로 봐서는. 그러니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총무과와 감사과에서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텔레비전을 보니까 지문인식기를 설치한 구청에서 퇴근하고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들어가서 지문인식하고 그런 일이, 그런 것도 위반이 되었는지,

그렇습니다.

지문인식기가 본인이 아니어도 카피로도 되데. 그런 3가지 문제가 있어요.

모든 것은 아무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대로 개선한다고 해도 그것을 이용하고 운영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공감을 하고요, 사실상 공무원의 자존심이랄지 양심을 팔지 말자, 이런 쪽으로 호소해서 많이 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감사담당관님과 총무과장님이 좋게 앞으로 잘 되는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할 내용은 많으나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철 위원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과 CCTV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하고 하는 부분은 바람직스러운데 꼭 써야 될 때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작년도 방범용 CCTV 시스템에 대해서 이월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까지 설치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철호입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방범용 CCTV 설치를 계속 해오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민선4기 구청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설치된 데가 강남인데 최초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남에서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각 자치구에다가. 그렇게 해서 각 자치구에서 확산하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처음에 구의1동, 2동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19대씩 해서 38대가 설치됐습니다. 그 1년 후의 경과 추이를 본 바 경찰서에서 범죄율의 예방, 향상이 됐다는 이런 결과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각 동에 확산하기로 하고 한 동에 처음에는 3대씩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절기고 하다 보니까 이월이 돼서 금년도 1월에 각 동에 3개씩 해서 14개 동, 기존의 2개 동을 제외하고 14개 동에 설치를 했고, 아울러 관제센터도 포함해서 구의3동에 경찰서 각 파출소 건물을 이용해서 관제센터를 설치해서 금년에 개원식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 예산에도 28대를 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안서를 만든다든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금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2008년, 2009년 계속해서 좀더 동사무소에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에도 각 동에 3대씩 예정됐던 부분의 설치는 다 끝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끝났습니다.

추가 설치를 하시면서 지역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질적으로 있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특히 구의2동의 한 장소가 몇 달 사이에 도난 사건이 제가 들은 바로만 3건에서 5건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요즘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 배전함 이런 데를 뜯어간 데도 있고 요새 TV에 보면 신주를 빼가는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도난당한 집에서 또 도난을 계속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선 고려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 동안 저희한테 민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에 설치를 해달라 하고. 제가 알기로는 10건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메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동 주변에도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다. 한 5건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고민중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그런 민원 들어온 데를 우선으로 해줄 것이냐? 아니면 각 동에 골고루 설치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따를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각 동에 골고루 균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구의2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구의2동이 시범지역으로 19대가 달려 있습니다. 19대가 적재적소에 제대로 달려있을까, 라는 의문을, 왜 그러냐 하면 한 동에 19개라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달려있는데 제 기능을 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설치된 목적은 예방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난 사고가 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부분이고, 동별로 어느 한 쪽으로 설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균형적으로 하되 설치의 우선순위를 도난으로 할 거냐,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해서 설치기준을 두고 있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시범운영하자 해서 경찰서에서 19대씩 지정을 해줘서 그걸 통보받아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것이 범죄 예방율이 높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해주셔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러면 과연 그것을 위원님 말씀도 백번 옳습니다. 범죄 사고지역을 먼저 해줘야지. 왜냐하면 설치해 놨는데 꼭 그 장소가 합당한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따져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구의동 같은 경우는 구의1,2동 19대씩으로 다른 동의 세 배인데요,

맞습니다.

또 거기를 더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설득력이 없고 그래서 나름대로 며칠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나 또 19대 설치했는데 여기는 좀 괜찮다,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해서 옮긴다고 할 때 거기 주변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반대도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좋은데, 빨리 해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금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자, 그런 쪽으로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참작을 해서 이번에 할 때 가능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난이 있었던 부분에서 CCTV가 있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울타리가 있고 경계가 있음으로써 인지를 할 수 있듯이 도난당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도난 안 당하도록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많이 설치해 놓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방도 되는구나, 해서 더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없으니까, 아예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방면으로 판단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문종철 위원님하고 박삼례 위원님이 CCTV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생각한 거를 몇 가지 보충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CCTV가 처음에 강남구에서 예산이 와서 2개 동인가 시범동으로 했었죠? 어디어디죠?

네. 구의1동, 구의2동입니다.

그 당시에 지나간 얘기지만 구의1동과 2동을 결정하게 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과장님이셨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때 과장이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강남구청에서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경찰청에서 강남구에다가 좀 확대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각 자치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다 부담을 못하고 각 자치구에서 50%, 강남구청에서 50%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2억 5,000만원을 확보를 하면 거기서 2억 5,000만원을 보조를 해줍니다. 단, 조건이 설치는 구청에서 하지만 앞으로 운영은 경찰서에서 할 거니까 경찰서와 협의를 받아와라,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의1동하고 구의2동하고 정한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범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운영을 경찰서에서 할 거니까 우리 관내에 어디에 했으면 좋겠느냐?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지역보다는 일반 주택 지역이 범죄에 취약하니까 일반 단독주택 주변에 하는 것 좋겠다. 하는 것이 경찰서 의견이었고요, 경찰서에 4개 지구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 광나루 지구대라고 합니다. 광나루 지구대 중에서도 구의1동, 구의2동이 범죄 발생률이 통계상으로 높으니까 우선 거기에 하고, 그 추이를 봐가면서 예산 확보되면 다른 지역에 하자, 경찰서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었고요. 그래서 구의1동, 구의2동에는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그건 경찰서에서 이런 곳이 범죄 발생률이 높고 취약하니까 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지점을, 설치 장소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었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그래서 주민 동의율이 80% 이상인 데만 동의를 받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미 기이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디가 해서 안 해서를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구의1동이라고 하면 이제는 광진 경찰에서 하지만 경찰서가 소재해 있는 곳이 구의1동입니다. 그러면 경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제일 높다, 하는 것은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라고 들리고요, 그 후에 구청에서도 범죄예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각 동별 3대씩 보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는 것을 보니까 동사무소에서도 의견을 묻고 또 지구대에서 의견을 모아서 모아진 자리에다가 3대를 설치했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을 할 때 관심 있게 해가지고 저희 동네 달아놓은 지역을 제가 저하고 똑같은 지역을 지구대가 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구대가 그냥 임의로 막 하는 것은 아니구나. 뭔가 통계에 의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그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대를 달아놓은 동에도 똑같이 3대를 또 추가로 해가지고 하는 이유가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었을까? 빠졌어요? 그럼, 그건 그렇고. 제가 CCTV 관제센터 시연회 하는 날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보니까 그 상황 대로 그대로 범인이 몰려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날 보니까 범인을 몰아서 CCTV와 순찰차하고 연결해서 잡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다면 3대가 달려있는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으로 넓게 포진되어 있는데 그건 아마 일부러 만들어서 그렇지, 그 카메라 3대가 그렇게 널리 펴져있는 동네에서 잡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달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두 대씩은 근거리에 그게 더 달려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저는 그날 가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확보가 된다면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CCTV가 되어야지, 어떤 분들 걱정하는 대로 동네 사생활이나 관리하는 이런 CCTV로 전락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정말로 여기 CCTV가 달려있으니까 구청에서 주민들을 범죄 예방이나 여러모로 많이 보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한두 대 달려있는 것으로는 무용지물일 뿐이다. 밑에 벨이 달려 있으니까 아이들 장난이나 해가지고, 관제센터에서 그거 처리하는 것도 골치 아프더라고 하더라고요. 벨이 아이들 누르기 좋은 데 달려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아주 높이 달려있으면 키 작은 사람들이 못하니까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건 이해가 가는데, 하여튼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쓸 수 있도록 구청에서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카메라 찍은 것을 일반적으로는 정보 관계 때문에 안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부분 나와 있는 데이터를 경찰서에서 가지고 있으면 동마다 어떤 데이터가 나올 거 같아요. 어떤 부분이 주로 여기서 잡혔다, 하는 것을 개인 신상은 아니더라도 그런 걸 거기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참고 해서 CCTV 설치 장소를 지정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곽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지난 번 시연회는 사전 각본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전 지역이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할 수 없고 있는 CCTV 가지고 만약에 사진이 계속 찍히면 3개월간 보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범죄가 일어났다든가, 그럴 때 다시 그것을 다시 리바이벌 해서 보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고, 지금 19대 같이 많이 설치된 지역에는 아마 그런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몇 년차에 걸쳐 가지고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면 범죄용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민원을 받았는데 CCTV가 설치된 지역에 무단 쓰레기투기가 많이 있는데, 그 CCTV를 이용해서 무단 쓰레기 투기자를 찾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에 경찰서 측에 협조를 할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범죄용 CCTV 설치는 되어 있어. 거기 안에 누가 무단투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이 무단투기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경찰서 가서 CCTV를 봐서 그 사람을 찾을 수 있느냐, 물어보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확한 지점을 알아 가지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경찰서에다가 협조 요청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인 사항이니까.

또 하나 있죠? CCTV가 또 한 가지 다른 방법으로 달려있는 것이 있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녹색주차마을인가, 그린 파킹 한 데, 거기에도 카메라 달린 것도 있던데?

주택가에 담장을 허물고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방범용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다섯 집 이상이 계속 해서 할 경우에 해주는 주차관리과에서,

한 골목에서 다섯 집 이상 한 데는 주차관리과에서 해준다,

그것은 별도 관리합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주차관리,

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선발 기준은 어디에 두고 어떻게 지급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여기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급 대상자도 다를 뿐 아니라, 또 지급하는 주체도 상당히 다양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장학금 재원을 마련하는 쪽에서 이런이런 사람들을 해달라, 하고 거기서 어떤 기준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때로는 동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추천 받을 수 있고, 때로는 학교에다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현재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광진구 장학금이라고 그러면서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장학기금이요? 그것은 외부의 도움이 아니고요.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발을 해서 지급을 하는지?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새마을지회, 새마을 부녀회, 이런 단체에 지급하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고요, 새마을 관련 자녀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통장들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또 통장 자녀분들에게 하는 것이 있고, 기타 민간인들이 구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장학금 제도를 만든 것은 주로 동장을 통해서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럼 지원단체로는 새마을 하고 통장들을 우선적으로 주고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재난관리과 5개과에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과에 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경영기획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점심시간인데 식사도 못하시고 늦게까지 심사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경영기획국 소관 기획공보과, 지역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가까이 결산검사 위원들이 아주 세밀히 검사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역시 예산을 다루는 부서라 그런지 기획공보과 쪽에 지적 사항이 가장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해가 가는 것도 있고, 또 조금 그렇지 않아도 될 부분도 있는데, 그 중에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에 보면 여기서 지적을 했다고 해서 꼭 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여기에 대해서 피해가야 될 부분은 있다고 저는 동감을 하기 때문에 한번 묻겠습니다. 주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식대 영수증만으로는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로 볼 수 없으며, 다음의 사용에 대해서는 시책업무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소요경비로 보기 어려운바 시정 요구한다.』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래방 등 이용, 원거리 지역에서의 사용, 일요일 사용, 새벽시간 때 사용, 동일 일자에 여러 건 분리 집행, 사용가능 금액에 맞춰 한 곳에서 나눠서 연속 집행, 고무인 구입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습니다. 쭉 다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건 이렇게 지적은 받았지만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한번 주무 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는 이런 경우에 의해서 불가피한 경우다. 하고 이런 의회에서 한번 변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린다고 그럴까? 나름대로 저희들하고 같이 이해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 송혁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결산검사를 담당하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누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여기에 지적하신 이런 사항들이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되었던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지적을 하였습니다만 원거리 지역 사용이라든지, 일요일 사용이라든지, 사실 저희가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회의가 지방에도 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었는데 약간의 보는 시각 차이에서 이렇게 지적은 받았습니다. 노래방 이용이라든지 이 사항들도 저희들이 어떤 세미나가 끝나고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분야는 앞으로 지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적한 모든 사항들이 저희가 관계 법령 안에서는 허용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지적을 받고 보니까 조금은 더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이 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변명을 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변명을 꼭 하시라는 것 보다는 이런 기회에 공감을 해서 그런 부분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자꾸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데 이 법인카드에 어떤 장치를 넣어 가지고 이러 이러한 부분은 안 되게끔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흥성이 있는 데서는 카드 회계처리 자체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는 예방책도 강구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기획공보과 쪽에 저희들이 지적 사항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물론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홍보 예산을 안 쓸 수 없습니다. 구마다 서로 경쟁적인 입장에 있다 보니까 우리구를 홍보해야 할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각 보도기관에 홍보를 위해서 뒷받침해야 될 것은 있다고 보는데 지적사항에서 보다시피 너무 그런 쪽으로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 아니냐, 지역 언론 이런 데 너무 눈치 보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당하게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기획공보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보 예산의 규모는 지금 25개 자치구를 분석해 보면 저희가 결코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안 많아도 순위,

저희는 팀으로 운영이 되고 실제로 과로 운영되는 그런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의 위상이라든지 대외에서 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에서 어느 구에서는 이런 시책을 펴고 있다. 이러한 기사로서 뒷받침 해주는 게 구의 위상이라든지 구의 경쟁력 측면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좀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좀 지양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순위 매기는 건 인센티브라도 받아오는 쪽에 신경을 써서,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경영기획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영기획국 공무원들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귀청)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시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더 피부로 느끼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년도에는 국장님이 계시기 전의 다른 국장님이 계실 때 집행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의회에 오신 국장님들이 잘 관리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절약해 주시고 있다, 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만 집행치 못할 것 같은 예산들이 꽤 여러 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몇 가지 분야에서 불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6월 중반이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좀더 예를 들어서 의원 해외 공무여행 같은 것도 꼭 그렇게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 속에서 찾아내야 될 어떤 그런 방문 장소는 없는지? 지금 언론에서 또 지역 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또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시켜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예산 불용하는 거 그게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에서 모두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대로 전체가 아니면 상임위별로라도 어떤 분야로 해서라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고구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광진구의 전반적인 관심사이니까 중국에 우리 고구려 유적이 있는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그쪽 지방이라든지 이런 쪽도 우리가 한번, 꼭 보기 좋아서 눈으로 봐서 시각적으로 좋은 쪽만이 아니라 우리구에 도움이 될 만한 장소를 선택해서 그런 쪽으로 의원들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는지?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의장단에서 그런 것이 긍정적으로 얘기될 수 있도록 시도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그냥 앉아서 지금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부정적인 이런 쪽 보다는 꼭 전체가 아니더라도 몇몇 의원님들이 의정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일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불용액 중에서는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계획이 취소가 돼가지고 뜻하지 않게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또 최근에도 여러 가지 공공기관 감사라든지 해외연수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비판적인 보도가 많이 됐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보다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반기에 추진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을에, 의원님들도 가을에 여러 가지 의사일정도 바쁘신데 그걸 감안해 가지고 10월초나 해서 시기를 잡아서 방문대상 지역도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정에 큰 도움이 되고 또 플러스가 될 그런 장소를 물색해 본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이 돼서 지금 지적하신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명이 꼭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안 하더라도 또 구청장이, 집행부가 해외 다닐 때 꼭 같이 안 가더라도 4년에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정말 의정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가서 뭔가 가지고 우리 의정생활에도 발휘할 수 있고 또 우리 구민들한테 뭔가 소득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234개 시·군·구 중에서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참 좋은 데 가서 좋은 거 배워온 사례가. 그런 쪽으로 국장님 계실 때 직원들하고 잘 검토하셔서 그런 의견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의장단에 보고하고 또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끝으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끝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