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상민의원 입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내무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이 하시고 이어서 김경훈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복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예년과 비교하여 이틀이 늘었음에도 열의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업무 곳곳에서 적시된 점은 괄목할만한 지방자치의 성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이 아닌 협력과 동반자의 관계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 각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사항을 중심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행정의 법규 준수, 행정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적정성, 행정집행에 대한 효율성, 각종 업무 추진계획과 집행과의 일치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건의하여 행정집행이 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2006년도 및 2007년도 주요 시책현황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 각종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집행실태를 확인하였고 잘 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소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지적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 13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53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의사항 32건, 우수사례 20건으로 총 105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사항을 국별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관리국에 있어서 2006년도 동별 우리마을 가꾸기 사업내용 중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본 사업취지와 맞지 않게 위원들이 구성되었다고 생각하며 차후 위원 구성에 있어 본 사업 취지에 맞도록 위원을 구성토록 하고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저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 관용차량의 경우 고장수리를 위해 경정비업체 소관사항은 관내 소재 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1급 대형종합 정비업체에 해당하는 고장 수리시에는 영등포 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동일사양, 동일가격이라면 우리구 관내 1급 정비업체를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어서는 국가의 장기적 정책비전에 의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보육예산 국비보조금이 타 시·도에 비해 서울시가 과도하게 부담함으로써 예산 운용에 막대한 차질을 빚어 우리구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여 구 자체사업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타 시·도와 같이 기준 보조율을 국가 20%, 시 40%, 구 40%를 국가 50%, 시 25%, 구 25%로 동일하게 조정하여 잉여예산을 구 자체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경제국에 있어서는 2006년도부터 7월 현재까지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체납액이 약 1억 3,900만원으로 체납된 물건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취한 것도 있고 행정심판 진행중인 사항도 있으나 부과금액 대부분이 체납되어 있어 대책을 세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 각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 상황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매년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 동별 평가내용을 각 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다음으로 우수 및 수범사례로 다수인이 반복적으로 제기한 미해결 고충민원 중 하나로 구로리공원 옆 경동택배회사에서 불법주차 및 노상주차 행위로 인하여 보행인의 불편과 남구로역 방향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에서는 2007년 4월경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특별정비 추진반을 구성하여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업주를 설득하여 2007년 5월 14일 타 지역으로 영업장을 완전히 이전시켜 고질적인 장기민원을 해결한 수범사례가 있었으며 또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여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인 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을 부여하는 창의성과 인사시스템 제도를 도입하여 창의성과 포인트제, 격무부서 직위공모제 운영 등으로 상시 평가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언론보도를 통한 구정홍보에 이바지 하였으며 특히 IT기술을 행정에 접목시켜 행정력 향상을 가져온 점과 인사관련 아이템과 전산시스템을 전액 비예산으로 자체 직원이 개발·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한 사실은 타 기관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우수한 수범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처 지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스스로 업무를 다시 한번 챙겨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구 행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일, 즉 지방행정의 수요를 지방주민 스스로의 부담과 책임하에 처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할 때, 그 주체는 당연이 주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제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지방행정의 공급은 당연히 주민의 의사에 맞춰져야 하고 이것이 지방행정의 근본적인 지도이념이며 가치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비록 지방행정의 이념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우선순위와 실천방법이 변하더라도 주민부담 또는 주민책임이라는 근본이념에는 변함이 없으며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환경이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행정수요가 많은 우리구로서는 정책결정 뿐만 아니라 정책의 집행까지도 실질적으로 주민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여 행정에 반영한다면 주민은 무한한 신뢰와 감사를 보낼 것입니다. 비단 주민참여가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침묵하고 있는 주민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집행부의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을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행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행여나 행정 편의주의적 또는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있었나 살펴봄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장려하여 결국은 지방행정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방대한 업무량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낱낱이 살피기에는 시간적 한계가 있었으나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위원 전원은 사명감을 갖고 감사에 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면 총 101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3건, 건의사항이 54건, 우수사례가 14건으로 전년도 대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줄지 않은 것은 공무원 여러분들의 행정집행이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거나, 미온적인 태도에서 연유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견적금액을 과다하게 산출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있고 조례에서 대상사업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비대상 사업을 신청하고 있어, 충분한 홍보와 신중한 심의·결정이 요구됩니다. 현재 구청,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구민체육센터 등의 불법 공공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속하는 기관이라 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법질서가 무력하게 되므로 행정기관부터 먼저 지정게시대에 솔선 게시함으로써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온수역세권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진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크나큰 실망을 갖게 되므로 당초 계획이 불가할 때는 즉시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주민이 참여하는 보완계획이 시행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은 행정의 적극성 결여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도로의 차량진입을 방지하고자 횡단보도 등에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나 서울시 보도턱 낮추기 지침에서 도로경계석 턱높이를 1~1.5m 정도만 낮추고 그 외 부분은 높이도록 하여 기존에 설치된 볼라드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 우리구에서 시행한 가마산길 보도정비 예에서 보면 서울시 지침과 같이 보도턱을 낮추고 기 설치된 49개의 볼라드 중 37개를 제거하였으나 보도로 차량이 무단 진입함에 따라 다시 4개소에 볼라드를 재설치한 사실을 보면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보여지므로 이의 시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또한 도로굴착 허가사항을 보면 동일지역 내에서 1개월 동안 가로등 공사, 하수도 공사, 볼라드 제거공사, 무단주·정차, CCTV 공사 등이 분산 시행됨으로써 통행불편 및 예산낭비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관련부서·기관간에 사전 협의 후 일괄 시행토록 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행정을 펼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불만 Zero-080"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도에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고용계약 해지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여 금년 7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일부 재임용하는 모순을 보였고 또한 2007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구제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추경절차를 밟지 않고 본예산 집행잔액으로 지급한다면 예산관련 규정에서 어긋나며 부당해고 결정으로 그 이전 보수지급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은 행정의 부재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우수사례로는 배수펌프장 직원들이 장마철과 집중호우 시기가 지나는 10월 이후부터는 지역동사무소에 의뢰하여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들이 살고 있는 집을 방문, 각자의 기술 등을 이용하여 선행을 베풀며 자원봉사를 하는 사례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고 있기에 관계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동 새마을협의회 자율방역단 차량용 연막기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방역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새마을자율방역단으로부터 방역의 어려움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방역이 원만하게 되지 않는 관계로 인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보다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위하여 노후로 인해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방역기는 빠른 시일내 교체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동보건소 차량을 활용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경제적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초검사, 임상검사, 심전도검사 등은 실제 진료보다는 검사가 목적이어서 사실상 의료서비스의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기금모금 등을 통한 의료비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진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우수사례로는 2007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IT기술을 이용한 유헬스케어 사업을 접목하여 규칙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2007년 2월부터 방문보건사업 대상자들에게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 4월부터 각 동사무소에 1직원 1개동 방문 간호사를 배치하여 전 동사무소에서는 WebDoc을 이용해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구로구민이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방식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 12월에 구민체육센터 보완공사로 5건, 8억 여원의 공사계약을 하면서 사전에 설계, 예산확보 등 충분한 준비를 한 후, 예산회계 관련 법규에 맞게 추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호를 자의적으로 과다하게 확대 해석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관련법령 및 행자부 예규를 지키지 않고 선정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케한 사실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시정사항이 적발되었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기로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빠른 시일내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의회에서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변화와 희망을 열어가는 활기찬 구로"를 건설하는데 한마음이 되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김경훈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