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재균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결산안 심사를 위해 자리를 함께 하신 선배동료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미향기가 온통 주위를 감싸는 계절이자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입니다.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의회가 심사하는 것은 지난 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는 동시에 각종 자료에 근거하여 행정효과와 경제효과를 측정하고 주민을 대신해서 그 성과를 평가한다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시고 회의에 임하셔서 심사결과가 2008회계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결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행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서도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의 있는 자세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소관)(성북구청장 제출)

기획재정국장 유경림입니다. 존경하는 신재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먼저 2006회계연도 성북구 전체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덕희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희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홍덕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거 먼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소관 순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일반 특별회계 명시이월비 기금별 모두 쪽별 세항별 과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결산에 대해 일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드린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2006회계연도 세입 세출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는 내용이 방대하고 일정이 촉박하여 매우 빡빡한 심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촉박한 심사일정을 고려하시어 심사하시는 결산안과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심사할 예산결산안 양이 많은 관계로 심사방법을 세항단위로 끊어서 진행하는 관계로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안을 한꺼번에 심사하여 위원님들께서 미처 질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럴 경우 여러 위원님께서는 심사순서에 구애받지 마시고 심사순서가 지나간 부분이라도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의 결산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 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함으로써 기획재정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잡종재산 수련원장 그 다음에 포천대지 항목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삼척수련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잡종재산 수입이 왜 감소했나요?

작년에 감소한 내역은 35건에 52억73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석관1구역 재개발구역 내 경로당을 포함해서요.

아까 말씀 도중에 빼어가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잡종재산은 지금 매각을 해서 감이 생겼고 지금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 증이 된 이유는 저희가 구청이나 이런 것을 새로 해서 재산이 올라갔기 때문에 증이 생긴 거에요?

증가 내역은 동사무소신축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증이 생긴 거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련원장이나 포천대지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연간 공시지가가 올라가거나 우리는 공시지가로밖에 재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올해부터는 가격결정은 5년 만에 하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부터 복식부기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식부기가 적립이 되면 아마 내년2007회계연도 결산 때부터는 그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가격변경은 5년 만에 한번씩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행정재산 중에 가장 문제점으로 남아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결산함에 있어서 작년도에 우리가 섞인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포천 땅도 그렇고 예산 땅이 얼마큼 많이 올랐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금 맨 땅에 대해서 그냥 몇 년째 놔두고 있는 그런 현실이란 말이죠. 그러면 매번 결산을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저희가 궁금해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올라갔고 내지는 시세는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그러니까 우리성북구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사항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의원들이 더 질의하지 않아도 좋다는 형식의 자료가 나와 주면 지금 같이 수련원장 지금 포천에 총 얼마 투입되어 있고 덕산수련원장에 총 얼마 투입되어 있고 이런 것은 다른 위원님도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몇 년째 방치 되어 있는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우리 돈을 관리하고 있는 성북구 책임자들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런 결산서를 할 때 따로 제출해서라든지 별첨을 해서라든지 해 주시면 지금 여기에는 아무런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무국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의 임무는 좀더 세수 증대 또 구 재산을 늘려서 구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관건의 역할을 하시는 중차대한 직책을 갖고 계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이나 부락에 가서 보면 시유지 땅을 마당이나 아니면 자기가 짓고 있는 건축 지분 내에 4평, 5평이 있습니다. 물론 1년에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하겠지만 그 징수 성적도 썩 양호하지 않고 아울러 그것을 현 시가에 의해서 불하를 시켜서 그 돈을 은행에 저축하더라도 이자가 고이자로 올라가는 현 시점에서 좀더 재산상 소득과 이득이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하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소위 행정재산내지는 잡종재산 구유재산 관리를 최대한 철저히 하고 또 관리를 해 온다고 합니다만 부분적으로는 많은 양이 되니까 혹여나 매입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구유지, 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저희가 공적으로 예를 들어서 녹조로 활용을 할 계획이 있다거나 장래에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시설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당연히 매각이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사용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현장 실사까지 다 합니다. 해서 매각 여부를 결정을 해서 매각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쪽에 기타보상금이 뭘 의미하는지,

기획경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구민제안공모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이버구정평가단 제안이라든가 좋은 안건이 있을 때 시상을 하는 금액인데 이 부분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는 작년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오면 그 다음 해에 이월해서 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해 예산편성할 때는 이게 많이 남았기 때문에 더 많이 잡는 것은 아니고 평균 소요금액을 예측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국가적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제약이 좀 있었습니다.

유동성이 있네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것 같은데 50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비라는 것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는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으로 쓰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는데

저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급기관하고 협의하고 이럴 때에 대외적인 활동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쓰는 사업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특별업무라는 것이 어느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

특정업무추진비는 행자부 훈령에 따른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 세무, 예산, 복식부기관계, 법무, 여론동향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러한 대외정보활동비로 해서 월정액으로 집행되고 있는 활동비입니다. 1인당 15만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정액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 대비 2006년도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증가분이 얼마나 되는지 프로테이즈하고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김정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가 2005년도에는 없어졌기 때문에 없습니다. 세제가 개편되면서 종합토지세가 없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부동산 보유세 12월에 하는 것 종합부동산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토세를 2005년, 6년, 7년에 약간씩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추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을 조사했는데 그 당시에 과세 누락이 있다든가 그것은 약간씩의 추징만 있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인상된 것 아닌가요?

재산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되면서 지방세를 일부 국세로 가져가서 그것을 교부해 줄 때는 저희가 실제 들어온 것은 재산세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69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작년 2006년도 재산세 징수가 256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세율 조정이 과표가 조정되기 때문에 목표가 269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2005년도에는 224억입니다.

2005년도에는 224억이고 지난해에는 256억원이고 그렇습니까?

2006년에는 256억입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많이 올랐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네요,

작년에는 저희가 20%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그렇게 부과를 했었고요, 올해는 20% 탄력세율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되어서 올해 세금이 많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작년에 행자부에서 세부담 상한제를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주민들이 주택가격을 저희가 통보했고 현재 재산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중순에 고지가 될 텐데요, 단순히 가격을 보시는데 저희가 세부담 상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택가격이 3억 이하는 5%, 예를 들어서 주택가격이 작년에 비해서 아무리 많이 올랐다 해도 실제 저희가 부과하는 세금은 3억 이하는 5%고 3억 초과 6억 이하는 10% 이내 또 6억 초과는 50% 이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산세 고지서가 나갈 때 그 안내문도 별도로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할 예정으로 안내문도 어제 밤에도 안내문을 수정하고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해 보시면 5%, 10%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성북구에 3억 이하가 약 84% 이하입니다. 그리고 또 3억 초과 6억이 약 15% 그리고 6억 초과가 0.9%니까 약1%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초과는 1%고 거의가 성북동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6억 초과하는 분들은 저희가 평균을 내보니까 약36%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나 6억 초과 안 되는 분은 아까 말씀대로 5% 이내 10% 이내 그리고 다 오른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는 1% 오른 분도 있고 어떤 분은 3% 오른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산세가 많이 올랐다, 부과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과표가 주택가격이죠. 주택가격이 통보가 되니까 그것을 그대로 그것만 보시는 것이거든요. 주택가격은 성북구가 평균 13.68%인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20%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8% 된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 20% 세금이 오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6억이 초과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3억이하는 84%, 3억 초과가 15%, 6억 이하가 0.9%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걷힌 세금은 많지 않다?

예.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느끼는 부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없습니다.

지금 현 세금을

작년대비해서요.

작년대비 5%, 10%를 초과할 수 없다.

예. 6억 초과는 50% 이내죠.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떠한 상태로 개선하는가 하는 개선되는 범위나 계획 이런 것을 알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하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경유자동차고 건물은 48평 이상 주택공장을 빼놓고 상가 이런 지역에서 연료를 쓰기 때문에 대기를 오염시키는 데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48평 이상 주택, 공장 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제한 나머지 평수로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5만원내지 9만원씩 1년에 2번씩 내시게 되고요, 큰 대학교 고대 같은 데는 최고 1,500만원까지 내는 곳이 있습니다. 자동차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3만원내지 6만원 배기량에 따라서 1년에 두 번씩 환경개선부담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재개발이나 뉴타운 이러한 새로운 건축이 각처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 노후되고 불량주택을 개선한다는 데 보조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돈 아닐까요?

그런 환경 그런 주택개선 것하고 틀리고요, 이것은 환경, 대기를 오염시키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연료사용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 기름을 쓰고 있는 데가 있나요?

예, 도시가스, 기름을 쓰더라도 거기서 이산화탄소내지 공기를 오염시키는 것이 자동차하고 연료로 쓰는 데서 대기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환경이 앞으로 중요한 문제, 지금 온 지구가 온난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환경 쪽에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128쪽

경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비 그리고 성북구 상공회 경영상담비, 쌀소득 등 보존 직접 지불사업 등에 보조금으로 나온 금액을 집행한 겁니다.

상공회에다가도 보조를 해 주고, 그 상공회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조해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공회는 성북구 전체 상공인들을 위해서 창업에 대한 안내도 해 드리고 법률상담, 세무상담, 각종 어렵고 곤란한 것을 상담해 드리고 있고 기업에 애로점을 해소해 드리는데요, 저희가 매주 변호사나 세무사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이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용을 보조해 드리는 비용이 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민간자본은 뭐예요?

민간자본보조는 돈암제일시장 저희가 시장환경개선사업하는데 아케이드 설치하는 비용이 보조된 금액입니다.

시장 쪽으로 예를 들어서 환경이 미흡하다고 해서 보조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재래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개선방안으로는 정비사업, 주상복합으로 다시 짓는 방법하고 아케이드 등을 설치하는 돈암제일시장처럼 환경개선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 또 경영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경영지원사업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져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소문동에 아파트단지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상가 안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상당히 환경이 통풍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상가에 직원들이 굉장히 머리가 아프다든가 인체에 좋지 않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도 환경개선 지원할 수가 있는지요.

저희가 지금까지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지원을 해 드리는데요. 개인적인 이런 상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사업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자선정은 저희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어떤 방법이 있던데 전문적인 용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제한경쟁입찰이라고 해서 그런 경험이 있는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하는 것은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제한해서 하고 아무나 다 입찰을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응찰할 수 있도록 제한적인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말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얼마짜리 공사를 몇 번 수주했다든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까?

금액으로는 저희가 돈암제일시장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금액으로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경험이 있나 타 지역에서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가 응찰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실적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가장 적합하다고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실적이 있는 업체가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전체적인 그 실적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서 만드는 현대화된 현장을 방문하고 상인회에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체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돈암제일시장 환경개선 사업할 때 몇 개 업체나 참석했어요?

4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돈암 환경개선사업에 예산하고 관계없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리위원회에서 소속으로 있다가 다른 위원회로 가는 통에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설계가 있고 시공이 있고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네.

그때 저하고 얘기도 했지만 설계 따로 시공 따로 감리 따로 별도로 분리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돈암시장에 설계하고 감리하고 같이 맡고 계시다는 알고 있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장님실에서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가 분리가 안 되고 지금 설계하고 시공만 분리되고 감리는 설계하고 같이 겸한 것으로 나한테 얘기하셨죠.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걱정이 되어서 물론 저도 거기 회원입니다. 회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또 지역주민들한테 내가 알고 전달사항도 있어서 지금 관계없이 지금 돈암시장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를 했었습니다. 설계가 감리를 맡아서 되겠는가,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오기 전 사항인데요.

거기 계장님 뒤에 계실 거에요.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설계하고 감리는 분리되어서 하는 것이 좋은 면도 있고 설계하고 감리가 같이 하는 것이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돈암제일시장 설계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 저희구청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 저희도 같이 지도 감독하고 같이 의견을 나누어서 하는데요.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 제가 진행사항이나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파악하고 국장님실에서 관계공무원하고 대화했던 적이 있어요. 상인회 대표들하고. 그때 당시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하는 부당성을 약간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물론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지역에서 듣는 의견은 좀 부당한 면이 있다 그러니 이미 설계와 시공이 입찰로 확정이 됐다면 우리가 구청에서 관리감독차원에서 우리 별도로 명예감리 보조를 주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내가 부서를 옮겨간 뒤로는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 지금 혹시 감리 설계를 명예감리 우리 자체에 전문 감리사를 하나 채용해서라도 국장님이 분명히 그랬습니다. 해서라도 명예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 지금 무슨 공사를 하면 시공업체와 감리는 굉장히 정적 사항 아닙니까? 감리가 시공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나 일반인이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아크릴자켓트 사업을 하는데 무슨 파이프를 몇 인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게 설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문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감리는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0.5짜리 파이프를 쓰게 되어 있는데 0.4미리를 썼다.

감리들이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차원의 지역에서 듣는 여론이 있어서 그때 당시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수심 있게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위원회를 옮겨간 뒤로는 사실 솔직히 타 위원회가 되다보니까 제가 관심만 갖고 있을 뿐이지. 자료요청을 크게 한 적이 없습니다만 이것은 그때 당시 국장님실에서 얘기한 적이 있다고요. 상인회 대표들하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잘 알겠습니다. 조속히 명예감독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해 주실 거에요?

네.

지금 공정율이 한 60%, 70%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지역주민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물론 뭐 축소가 되어 가지고 보시다시피 어려움도 있었지만 축소가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공정율이 가다 보니까 상인회들도 반대하는 분들도 약간 지금은 찬성하는 아 내가 왜 그랬는가 하는 회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의 얘기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돈암제일시장 환경개선 사업하는데 사업자 선정은 시장 측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상인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볼 때 사업자 선정을 하는데 아주 공정했다고 보세요?

저희는 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는 굉장히 잡음이 많았었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자가 어떤 시장측에 기부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부하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사업자 선정하는데 구에서 볼 때는 공정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 150쪽 시군구 공통기반사업구축과 152쪽 상단 기관운영포괄 국내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예비비지출 162쪽 재산관리기본업무 추진여비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중 252쪽 하단 공영청사관리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2쪽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전용기금 심사를 마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의 건중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유경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30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황차웅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재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0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 회의록 끝에 실음)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으로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고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결산서 작성기법상 항목별 구분이 곤란하므로 행정지원국에서 작성 제출한 승인안과 결산검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내용을 중심으로 총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 구매관계에 있어서 경찰서에서는 위치선정만 하고 구에서 자금을 대줍니까?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설치해야 좋은지 파악해 놓고 경찰서에서 원하는 지역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해서 어느 곳이 더 적절한지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 가지고 장소를 정합니다. 같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그러면 자금은 구에서,

돈은 저희 돈으로 다 합니다. 장소설정, 위치, 지구대 어디에서 관제센터를 할 것인지, 결국은 설치해 놓으면 관리는 전부 경찰서에서 합니다. 관제센터라고 있는데 그것은 지구대에서 보통 하는데요 그것도 다 경찰관서에서 관제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계를 사서 설치만 해 주는 겁니다. 빌려주는 겁니다.

성북구에 CCTV가 몇 개나 됩니까?

30대인데요 전에 9대 했고 작년에 21대 해서 3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성북에 12대, 종암에 18대 해서 30대.

그런데 우리 성북을 다 관할하기에는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경찰쪽에서는 60대 정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올해 한 10대 또 할 겁니다. 그러면 40대 정도인데 앞으로 10대에서 20대 정도 더 하면 우리 성북구 관내를 전부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 CCTV는 개인사정을 노출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 선정을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계선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치민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다른 보조금이나 지방세를 보면 100% 징수가 되는데 자치민원과 해 놓고 57.8% 가 징수됐거든요. 어떤 항목이 따로 따로 있는 겁니까?

자치민원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에서 지금 보면 징수결정한 게 2억5,700 정도인데 징수를 1억4,900 해 가지고 1억800 정도를 못 거뒀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57.8%밖에 안 됩니다. 이 내용은 과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나눠서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2006년도 것은 징수율이 아주 좋습니다. 91.6% 인데요 내용이 뭐냐면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민방위과태료, 주민등록과태료 등입니다. 2006년도는 1억2천 정도에서 1억4,700 정도 받아가지고 91.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만족할만한 징수율을 보이는데 징수율이 57.8%로 떨어지는 원인은 과년도입니다. 그 이전 건데요, 그 이전 것에서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1.8% 굉장히 수익률이 적습니다. 여기서 징수율이 적기 때문에 전체가 징수율이 떨어졌는데요, 이 내용은 어려움이 많은 것이 민방위 과태료를 부과하면 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주소가 확실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를 안 나왔기 때문에 과태료를 물었는데 그 다음에는 말소되거나 주소지를 자꾸 옮깁니다. 그래서 추적이 곤란하게 되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받겠는가, 다른 데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제일 못 받는 것이 민방위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걱정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을 최대한도로 추적해서 주소지에다 압류처분 형식으로 요청을 하자해서 압류처분 요청을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처음으로 해서 우리 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압류처분 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압류 풀어달라고 고지서 발급해 달라고 해서 고지서 발급해 주고 또 내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씩 걷힙니다. 그래서 지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것도 전부 발굴해서 받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유춘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의료보험은 끝까지 본인이 못하면 자손한테도 돈을 물게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도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쪽으로 이 사람이 보험으로 받으면 나타나지 않을까 그쪽으로도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쪽에서 해서 조금씩 받아내는 것으로, 왜냐 하면 추적이 아주 힘들어요.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주소를 옮기면서 쫓겨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새로 간 전출지에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를 얻어서 압류라도 해 놓으면 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에서서 인식을 해서 의료보험을 안내면 끝까지 추적한다는 것을 알고 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거기에 적용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것을 안 내면 안 된다는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총괄적인 질의는 이쯤하고 세입현황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것은 자료를 주셔도 되고 즉답이 가능하면 고맙고요, 2006년 결산할 때 시간외수당 총 금액이 얼마고 국내여비 출장비에서 총 금액이 우리 성북구청이 나간 것이 총 얼마인지, 이것을 하나하나 전부 다 합산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금액을 알려주시고요, 즉답이 어려울 것 같죠.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능하죠?

시간이 걸리겠는데

다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2006년 결산했으면

빠른 시간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삼척수련장 실태가 얼마 정도 더 늘었습니까? 예산전용에 6개동을 다시 방갈로를 수해 때문에 지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늘었나요? 2005년도 대비 2006년도 사용실적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2005년도 보다 수해가 지면서 6개 동을 추가로 설치해서 1,050만원이 더 늘어났죠.

6동에 1,050만원은 알겠는데 제 말씀은 2005년도 결산과 2006년 수요를 봤을 때 2005년도에 더 많이 사람들이 올 것 같고 수요가 더 필요해서 6동을 더 지었는데 어느 정도 더 늘었기 때문에 2006년도 결산해 보니까 어느 정도 이용자 수가 더 늘었는가?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 비교하면 2006년도에는 태풍이 와가지고 한 15일 동안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계 인원은 줄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동을 더 늘였다는 얘기는 그때 공사가 6월 전에 했나요? 방갈로 6개 동을 언제 했어요?

6월에 했습니다.

7월28일부터 8월7일 한 열흘 사이였네요.

운영하는 것이 7월 중순부터 8월말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태풍이 왔어요. 그런데 6개동을 왜 지었냐 이거죠. 수요도 없다고 봐지는데.

금년에도 보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어디나 여름휴양시설은 7월말에서 8월초가 성수기로 보거든요. 지금 설치한 것이 그때 성수기 때 추가로 설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태풍와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안 갔거든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가 그만큼 안 늘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방갈로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그때 노인분들이 주로 가족단위로 휴양하다 보니까 방갈로 선호도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래서 6개를 추가를 했는데 2005년도에는 방갈로가 부족해서 애로사항이 무척 많았습니다. 그것을 대비했던 것인데 2006년도에 태풍이 오는 바람에 사실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는 유용하게 많이 활용될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예요? 시설비도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예산전용을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시설비까지도 예산전용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느냐고요? 예산기법상

기획예산과에서 적법하게 심의를 거쳐서 전용했습니다.

어떤 것은 하기 어렵고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쉽고 구의원들이 이야기해서 이것은 예산전용해서 쓰면 어떻겠느냐고 하면 예산기법에 절대 안 맞고 그렇거든요. 일반운영비가 운영비 명목이 시설비니 뭐니 예산전용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의 비목을 가지고 보는데 주로

운영비하고 시설비는 엄격히 틀린 것 아닙니까?

경직성 경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경직적 경비는 주로 인건비 이런 것인데 경직성 경비는 안 되는데 일반운영비는 경직성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올해는 삼척에 투자한 것이 하나도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바닷가가 되다보니까 텐트하고 손님을 맞이하려고 하니까 손을 봐야 되는 정기적인 관리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건축허가는 전혀 안 난다고 하죠?

예.

매년 돈은 그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매년 관리비 정도는 들어가야 유지가 되는 그런 겁니다.

텐트 같은 경우는 매년은 아니더라도 격년으로라도 텐트는 계속 노출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보니까 방갈로 같은 데는 수리를 도배라든가, 한번 다녀오십시오. 잘해 놨습니다. 방갈로 도배를 하면 그것이 한 3년은 가더라고요. 텐트 같은 것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밑에 스티로폼 습기가 차니까 그런 것을 깔아놓고 그것이 두텁기 때문에 웬만한 체중이나 충격을 가하기 전에는 부서지거나 그런 것이 없을 겁니다. 보면 내구년도를 2, 3년 정도로 보고 도색은 철조망 같은 데 바닷가 쪽에는 가보니까 바닷가 가까운 데는 부식이 빨리 됐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한다면 생각보다 제가 올해 업무를 맡으면서 퍽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내구년도가 가더라고요.

텐트만한 방갈로로 바꾸면 시설비를 조금 더 아끼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년 투자하는 금액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글쎄요. 텐트와 방갈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세 드신 분이 방갈로 같은 경우 공간 바닥과 사람이 눕고 앉을 수 있는 지면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덜 올라온다든가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간이 좁고 불편하고, 텐트 같으면 넓고 그 선호도가 연령층에 따라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방갈로 젊은 사람들은 텐트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바꿔가면서 할 것은 없고 그것이 바꿈으로써 더 나으냐 그것보다는 방갈로는 아무래도 도배까지 해야 되고 도배와 도색을 하니까 관리리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그냥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계속 방갈로를 설치해야 되는 부분, 도색하는 부분이 지금 감가상각으로 보면 텐트보다는 덜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녀오신 과장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번 여름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고 예산하실 때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 총 지급액과 여비 총 지급 지금 자료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총 지급액은 55억 5,683만 4,480원이고요, 출장여비는 24억 1,953만 2천원입니다.

2006년도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입니다. 58쪽 하단에 외국인 초정 여비라고 해서, 홍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외국인 초정 여비라고 해서 예산을 2,500만원을 세워놓고 쭉 지출내역 없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그러면 2006년도에 혹시 외국인 초청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기 때문 제가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구에서 개최되는 아리랑축제라든지 이런 때 자매도시 중국 순의구라든가 이런 데 초정할 예정이었는데 작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어서 축소를 시켜가지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58쪽 상단 내무행정부터 60쪽 인사관리, 62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입니다. 60쪽 상단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와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춘길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보조는 저희들이 57사단입니다. 57사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 지원내역은 방탄헬멧이라든가 구급낭 이런 거 야간조명기구 이런 지원이고 또 경상보조에서 저희들이 예비군중대본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월10만원씩 해서 동은 30개 동인데 중대본부는 31개소입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매월 지급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예비군에게 매월 왜 10만원을 줍니까?

거기 사무용품 쓰는 거 일상적인 사무용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민원과소관 62쪽 중단 동 행정운영부터 66쪽 중단 시도비보조금 반환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68쪽 하단 자치민원과소관으로 민원실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138쪽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전용 중에 148쪽에 인사행정시스템구축과 150쪽 발간실 디지털 인쇄기구입 152쪽 중단 대체인력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다음은 예비비지출 160쪽 선거관리 동 행정운영 주민생활지원 서비스개편구축부터 주민등록 사무관련 소송업무추진 그리고 16 2쪽 민방위관리 서무관리 동 행정운영 민원실운영 기본업무추진여비지원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나간 것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으뜸교육추진단장님 조금 전에 김태수위원님이 학교에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지원금이 나갈 때 세부적인 계획서가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가셔 가지고 그것을 확인해서 처음 계획서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데 사용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환수조치내지는 내년도 보조할 때 저희들이 참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다른 곳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다 본인 신청한 것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목적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초에 공문 보낼 때 그 다음에 중간 나중에 돈 교부할 때 각각 그런 것을 주지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안암동 초등학교 보안등 때문에 교장선생님과 얘기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하기로 해 놓고 그것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보안등 관계는,

별도로 나중에 다시 봤어요. 제가요.

보안등 관계는 교육경비보조금에서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목과에 의례해서 보안등 신설하는 그런 항목에서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경비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만났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삼척수련원이요. 그것이 6동을 한다는데 그것이 방갈로가 한 동에 17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까?

네.

도배까지 다해서?

그렇죠. 방갈로 재질이 크게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바닥은 무엇으로 마무리 하는데 170만원밖에 안 됩니까?

바닥은 내가 재질을 확실히 못 봤지만 비닐로 장판 깔린 것만 봤지. 그것이 나무에 장판 깔았거든요.

나무에다가 장판만 깔고 다른 것은 시설 들어가는 것이 없고요?

특별히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그러시고 텐트는 1년에 한번씩 쓰면 수리비 같은 거 안 들어가요?

수리비는 스티로폼 그것만 하지. 가보니까 몇 년 쓰겠더라고요.

텐트가 망가지고 그런 거 보수 없어요?

그런 것은 보수가 아니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좀 들어가는 것이 파라솔은 교체를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수리비 같은 거 보조가 하나도 없길래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간 것이 1,500만원. 그것이 기존 고정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수가 안 돼가지고 오래 되어서 칠이 벗겨져서 그거 칠하고 샤워장에 보면 샤워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고서 집어던져서 샤워 꼭지 그거 전체 교체하고 화장실일부 손보는데 1,500만원이고 참고로 금년에는 더위가 일찍 와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원하는 것으로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7월 15일부터 해수욕장 개장을 하거든요. 같이 동시에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 우리 욕심이겠지만 빨리 개장하자 하니까 동해안은 일률적으로 개장하는 날짜가 협의해서 하나 봐요.

개원하면 해수욕장을 사용을 못해요?

네.

7월15일까지요?

네. 사용이 어렵습니다. 물속에 못 들어갑니다.

해변은 들어가는 것 관계없잖아요.

우리가 수련원 개원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개원은 6월25일하고. 그러니까 해수욕장 개장은 저쪽 삼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대신 요즘에 대금굴이라고 동굴을 많이 개발을 했답니다. 주변에. 두타산도 있고 해서. 그런데 가시는 분들, 학생들 해서 6월25일부터 개원을 합니다.

개장을 안 하면 물에 못 들어가는구나. 아무 때나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군사보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위원장님.

네. 김용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으뜸교육추진단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마땅히 구청에서도 써포터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석관 초등학교에 시 교육위원회에서 당초에 보수작업을 할 때에 정자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녁이면 불량배 노숙자들이 운집되어 가지고 불의의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목불인견의 참상이 빚어질 수 있는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교측에서도 또 전부 와서 이 환경을 보고 구청에 의뢰해서 이것을 철거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앞에 보안등을 설치해서 좀 환하게 만들어서 노숙자나 불량배들이 운집하지 않고 주민들이 편하게 쉬며 학교 측에다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의 직원이 나왔어요. 와서 철거를 하려고 보니까 1천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뭇가지고 치고 그 주위를 환하게 밝히는 것이 선결문제가 아니냐 이래서 보안등을 하나 설치하자 했더니 어떻게 해서 저는 바빠서 선생님에게 일임을 시키고 잘 타협을 해서 단행을 하십시오 했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그 뒤에 교장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것을 놔두면 아무 교육에는 백해무익의 단계다 그러니 이것을 어디까지 철거시키는 것이 좋은데 돈이 1천만원이 든다. 이런 단계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인 책임이 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감에게 있다 해서 주민들은 시끄럽고 잠을 못자고 자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데 어떠한 불의의 사고가 생길지 몰라서 이것을 진정을 하자 이런 얘기도 들끓고 있는 이런 사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침소봉대되고 어떠한 사태가 결국 요원의 불꽃처럼 타올라서 교체하는 보도가 생기면 이것도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궁여지심에서 한번 이러한 계획에 철거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안등을 설치하느냐 어떠한 소식을 들었는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으뜸교육추진단장입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정자를 철거해 달라는 공문은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몇 년 전에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시설물을 저희가 철거라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양해를 구했고 이제 나뭇가지치기라든가 보안등 이 문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그런 사항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필요하다 하면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유기적인 관계로 해서 그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마디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위원이 서울시장 성북구청장 또 으뜸교육에서 받으셨겠지만 또 교육위원에게 진정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백년대계의 교육터전이라고 하는 것은 토정법에 의해서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학교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선결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장위동에도 뉴타운이 올라가고 석관동에도 이미 재개발을 실시하고 있고 아울러 통장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현재 뉴타운을 하자고 도장을 찍고 서류를 지금 시에도 내고 성북구청에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석관2동에 전부 아파트를 판다고 철거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다듬고 있고 그 위에는 석관3지구라고 하는 데가 199세대가 또 올라갈 것이고 석관2지구에 938세대가 올라갈 텐데 이렇게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자녀들도 어떻게 교육을 시킬 수 것인가, 그런데 석관초등학교 현재 위치는 노후되고 아주 중심부 그야말로 상업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관동의 발전과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학교를 작은 학교로 두 군데로 벌여서 터전을 잡아라, 이것은 시장, 군수가 토정법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학교부지라든가 선정해 놓으면 장차 현재는 안 되지만 좀 낫지 않겠는가 알고서 제가 단행을 지었는데 답변이 오기는 교육구청이나 시에서 뭐라고 왔는가 하면 일단 2000세대 이상 짓는 업자가 학교를 지을 수 있으니 그것은 그때, 우리는 어렵다 이렇게 책임전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구청에서 적극적 책임을 가지고 미래의 지향성을 가지고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아동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특수기관이기 때문에 교육구청에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는 업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자기의 책임감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토정법에 의해서 어느 자리를 지정하는 것은 구청장이 시장, 군수가 하는 것이 책임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좀더 있을 선처하고 지정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은가 이것을 심각히 생각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관한 어떤 권한이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1%도 없습니다. 다만 그런 주민들의 뜻을 저희들이 성북교육청에 한번 방문해서 그런 뜻을 전달하고 내부적으로 그런 것이 진행이 될 수 있는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늦게 오다 보니까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외 근무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정주위원님 질문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까지는 수기로 손으로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근무를 하겠습니다. 해서 부서장한테 결재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해 오다가 그런 방법은 적절치 않다 해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렇다 보니까 어떤 방법이 좋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전자카드라든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문인식기, 또 정맥인식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전자 그러니까 결재카드죠. 컴퓨터에 의한 것으로 하려고 했더니 기왕에 했던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은 막상 그것으로 수기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적당치 않느냐 해서 지문인식기나 정맥인식을 하는 것으로 하라고 서울시에서 지시를 받았죠. 그래서 현재는 지문인식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나기 전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많이 했는데 현재는 직원이 많이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근무하고 있어요?

글쎄요. 다달이 다르지만 하다가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하면 지문인식이 잘 안 되어 가지고 본인은 지문인식을 한 것으로 아는데 지문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먼 데서 근무하는 지금 보면 현장, 현업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지문인식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일부에서는 여러 가지 번거로우니까 아주 포기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귀찮더라도 하라고 했는데 당초에 지문인식기를 처음에 설치하고 나니까 약간 혼선도 있어서 정확한 사람 숫자 연 인원은 그렇지만 처음 한 2천여만원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기 손으로 쓸 때 지문인식 차이가 그 정도 있었죠.

사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사건이라면 무슨 사건을 얘기하십니까?

시간외 근무 보도후로 본위원이 듣기는 많은 직원들이 전에 비해서 안하고 있다는데 그러면 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명이 근무를 했다면 지금은 예를 들어 50명이 한다든지 30명을 한다든지 이런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후로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그동안에 청렴위다 뭐다 계속 수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그래도 현저하게

집계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집계가 필요해서라기보다 과연 그러면 이런 매스컴에 보도가 됐다고 해서 안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어차피 꼭 필요해서 시간외 근무를 했다면 매스컴에서 보도된 이후나 이전이나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본위원이 듣기는 저번에 보도나간 뒤로 현저히 하는 사람이 적어졌다고 듣고 있어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 보겠습니다. 출장비는 15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전국적인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정액이라고 하면 정액화됐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비를 전에는 2006년도까지, 해마다 15년 굉장히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30 몇 년 공무원 생활하는데 처음에는 2천원 이렇게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런 개념도 없었고 그러다가 3만원정도 됐을 때 20여 년 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만원 정도 됐을 때 15일만 달면 3만원을 주는 적도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제도가 약간씩 바뀌죠. 4시간 이상가야 된다, 12km 가야 된다. 이것이 내무부라든가 행정자치부라고 명칭이 바뀌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금은 민선이 됐지만 옛날 관선 때부터 우리 같은 경우 직업공무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지급이 하려다보니까 전국을 대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성북구 관내 같은 데 아무리 가봐야 과연 12km 출장을 갈만한 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서울시의 일부 직원을 빼놓고 적당치 않은 규정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12km 이상, 4시간 이상, 그런데

15년 전부터 쭉 지급했다고 하는데

15년이라고 보도에서 보셔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 지침에 찾을 수 있는 한도가 거기까지였습니다. 찾아서 지금 약 15년인데 91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여럿이 간부님들하고 찾아봤는데 그래서 약 15년이라고 표기가 됐던 겁니다. 그래도 언론이나 보도에 내려면 뭔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생활 오래한 사람은 3만원, 3만5천원 이것을 받아왔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자료로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북구 예산편성이라든가 찾아서 보니까 91년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보도에 자료를 준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의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문인식기 이런 것 같아서는 일언제폐 아주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은데 이것은 보통으로써는 찾아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기술로 미연에 방지하는 단계를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자부나 어디에서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한두 구청에서 없앨 수도 없는 일이고 어쩔 수가 없는 단계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최첨단의 기술로도 막아낼 수 없는 조밀한 기계를 좀더 과학적 기술로 부정탐지기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해 달라 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2항에는 우리 국민은 행정시책이나 그 어떠한 정부시책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다고 법으로써 보장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좀 더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방지기 같은 것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국장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출장여비 문제로 인해서 29일날 국가 청렴위원회에서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서울시해서 한 5, 6개 관련부서 책임자들의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시내에서 12km에 4시간 그러면 만원 주고 그러면 4시간 이상 되면 2만원 주고 그것도 월1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12회 24만원을 직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데 대부분 구에서는 15회까지 3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제도 개선이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도개선을 구청차원에서도 정부에다 내고 있는가요?

자료를 다 냈습니다. 우리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25개 구청장 협의회 명의로 해서 행자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청렴위원회에서 우리 구청을 감사를 한다든가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어지는 얘기인데 감사원감사 그 후로 지문인식기를 하다보니까 그 운영에 있어서 조금 임시청사이다 보니까 지금 매스컴에 많이 담당과장이다 보니까 생방송도 했었는데, 생방송해야 된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제가 대표성, 듣는 것에 따라서 어떨지 몰라도 우선 손석희 인터뷰를 할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대단히 구민들에게 죄송하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구의원님들과 모든 분께 구민분께도 참 죄송합니다. 과장으로서 죄송하고 사죄드리는 바인데, 지문인식기는 감사원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지문인식기를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보면 우리 청사가 지금 열악하지 않습니까? 개천 위에다 짓고 청사를 3군데다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끝날 때 쯤이면 내가 야근을 했습니다. 하고 지문인식을 시키려 들어 왔다가 그냥 나가다보니까 혹자는 일하고 저녁을 먹으러가다 술 한잔도 먹을 수 있었겠죠. 굳이 그것을 다 파악은 못해 봤지만, 그러다 보니까 의심을 받을 소지는 있었습니다. YTN에서 방영을 했습니다. 5월22일 몰래 취재를 했더라고요. 23일날 정식 취재하러 왔는데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런데 YTN에서는 변명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보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28일날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화근이 되어 가지고 전 매스컴에서 그것을 자료로 해서 인터뷰를 하다가 그것을 근거로 5월28날 보도가 되니까 청렴위원회에서 바로 조사를 하겠다고 신문에 보도하고 그 이튿날 조사가 나온 거죠. 그래서 청렴위원회에서 3일간 저희들을 감사를 했었습니다.

내용이 뭐 나온 것이 있습니까?

내용이 자정결의대회다 뭐다 직원들이 일부 반납하겠다, 우리 과장들은 지문인식기가 설치된 때로부터 2달 되더라고요. 그때 받은 금액을 전부 반납하기로 그렇게라도 조금이나마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쇄신시키고자 했거든요. 일부 직원들은 반납을 했는데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청렴위에서 와서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을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 다 반납을 하고 감사원 감사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감사하기는 그러니까 여비 쪽에 방향을 돌린 겁니다. 모든 것이 행정은 문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월액여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도가 너무 많다보면 법도 많다보면 마찬가지고 제도가 너무 많다보니까 일부 직원은 월액으로 받고 아무런 구두로 갔다 왔습니다. 해도 인정이 됩니다. 또 규정에도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직원을 타켓으로 해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출장 갔다 왔느냐, 예. 갔다 왔습니다. 근거 내놔라, 명령부도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내놓을 것이 없어요. 왜냐면 구두로도 될 수 있고 문서로도 되니까, 복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명서라는 것을 제출하라는 거죠. 이것은 복명서 없어도 구두로 해도 됩니다. 하니까 이것은 자기네들, 원래 감사라는 사람이 피 감사인 우리와 감사자인 국가기관인 청렴위원회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갖다 줘야지 감사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 가고 돈만 타먹었다 이렇게 몰아붙여서 보도를 낸 겁니다. 그렇다면 1,350명이 다 내말대로 그렇게 했느냐, 혹자는 없지 않아 있었죠. 왜 그러느냐면 어차피 4시간 이상을 가거나 12km 출장을 가야지 그 금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 그렇게 하루에 2만원 주는데 3시간 50분 달아서 만원 타는 것보다 10분 더 달아서 2만원 탄다는 것이 사람 심리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성북구청 공무원만 다 그런 심리냐, 그러는 전국이 다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 우리는 5일, 6일 받았다는데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자치구마다 다르거든요. 예산범위내에서, 참 감사한 것이 여기 구의원님도 많이 계시고 2선, 3선도 계시지만 그것 할 때 예산 통과된 것 아닙니까? 그때 관심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것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가 월 12일 24만원을 받도록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규정, 사실 몇 십분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전국이 그렇다 보니까 예산편성된 범위 내에서, 그러면 20일 다가면 40만원 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안잖습니까? 예산범위 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이렇게 보면 공무원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구청에서 저 구청 가다보니까 관행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북구청만 계속 있었을 때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을 함부로 못쓰지만 수개 구청을 다니다보니까, 구민들이나 국민들이 들을 때는 아주 좋지 않죠. 사실 좋지 않은 것이지만 아까 김용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법보다는 제도를 바꿔가지고 단 24만원을, 제가 건의하는 것이, 청렴위에 몇 번 간 것이 24만원도 필요 없고 4만원을 주더라도 제대로 월정액을 받도록 해 줘라, 현실화시켜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제도는 겉으로는 굉장히 잘해 준 것처럼 해 놓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충분히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도 제도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많은 것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전국적인 관행 사안인데 유독 우리만 5급은 두달분, 6급 이하는 2분의 1 반환한다는 불합리하지 않나요? 대다수 직원들은 정말 다 정직하게 근무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다면 본위원이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김정주위원님 말씀도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제2의 다른 어떤 감사를 받을 때 다른 지적을 받지 않고 좀더 순탄하게 평화롭게 느끼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직원들 느낌이 뭔가 안 좋았기 때문에 빨리, 자정결의대회을 공무원 직협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뜻밖에 시간외 근무수당 갖고 그렇게 된 것을 그것만가지고 끝낼 줄 알고 했던 건데 그게 여비를 손을 대다 보니까 오히려 저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공무원노조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공무원 노조에서 결정하다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든 공무원노조는 노조지만 거기 부서장이나 과장들이나 부서장들 이런 사람들도 우리도 가만 있어서 되겠느냐 직원들이 2분의 1 내면 우리는 다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노조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제가 여기서 아주 정확한 말씀 못 드리겠네요.

관행사항인데 이 수당을 반납을 해 버리니까 구민이 뭔가 있구나, 더 크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납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결의대회 결의문이 없어서 그런데 그 결의문 보면 반납하게 된 이유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리에서는 그것이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경찰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죄를 인정한 꼴이 돼버렸다, 지금 말씀하신 정철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안하고 자정결의대회만 해도 상관이 없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이 다 한 것 마냥 해서 2분 1을 내도 또 5급 간부님들은 전액을 내버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에 내 것을 낸다, 그렇게 되면 구민 중에 누가 나서서 우리 1,300명을 다 상대로 고소를 해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죄를 인정하고 돈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항변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무슨 항목을 말하는데 공무원 무슨 법 이런 것에 걸려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김정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2분의 1, 만약에 이번에 청렴위에서 거기에서 지금보다 더 안 좋게,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직원들이 또 무리가 갈 수 있는 처벌 같은 대책이 나와 버리면 우리 구 어떻게 되나,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우리 송대식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법리 해석이라든가 그 경찰관이, 지금 경찰관도 시간외 근무수당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해석은 법적으로 판단할 것이고 다만 구청에 근무하는 구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만 반납했지 동사무소나 동장은 안 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동사무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자정결의대회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여기서 그것 갖고 인정한다. 안 한다 제가 하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반납한 과장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때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전적으로 잘 한 것은 사실 없죠. 그리고 제도적인 미비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관행으로 해 왔다는 말씀이 우리가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상대편에서 너는 어떠한 잘못을 했으니까 얼마를 반납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진해서 이 정도의 최소한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해서 미안스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뜻에서 한 것이지. 그것이 누가 시켜서 했다면 우리가 인정했다고 보지만 우리가 자진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켰으니까 우리도 잘못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제 잘못은 아닙니다. 하는 것을 호소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한 표현을 하고자 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금 말씀대로 이것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고 해서 그것을 쭉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그래도 그렇지 않지. 이렇게 물의까지 일어났는데 가만히 반납도 안하고 있는 것이 도리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도리니까 이것은 자진해서 하자 누구도 시킨 것도 아니고 여럿이 모여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갑시다. 직협도 누가 시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했으니까 간부들은 또 가만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는 전액을 해 보자. 해서 합의해서 한 것이지. 누가 위에서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이 예산하고 관계없는 토론이라고 하니까 하나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동 통폐합 건에 대해서 문자메세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일 22일 오후 3시에 동선 1동에서 동선동에 대한 설명회가 있으니 참석하라 하는 메세지가 있습니다. 설명회를 일단 우리 본회의 끝나고 하셨죠. 그렇게 하실 때 우리 모 위원님께서 행정감사가 의회 일정이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고 문의 드린 적도 있죠? 우리 정철식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 동선1동이 제 선거구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예결특위에 일을 보고 있죠. 예산결산위.

네.

그러면 내일 오후3시에 거기에 참석 못할 경우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중선거제가 되다 보니까 세 의원 있죠. 거기 우리 예비위원장을 맞고 있는 신재균의원 윤만환의원 박계선의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지역 유지 분들이 오셔서 서로 의견을 개진할 것인데 우리는 세 의원 중에 우리는 이 예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윤만환의원만 참석했을 경우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것을 해 보셨어요?

박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치민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짜면서 조금 불충분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감사 쪽에 이때는 중복되면 안 되겠다 하는 쪽으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또 우리 일정이 쭉 잡혀있으니까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이것이. 하기가. 그래서 행정감사 쪽에는 어떻게든지 중복하면 안 되겠다는 것만 몰두하다보니까 오늘 금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조금 그렇기 때문에 동선1동에서 한번 하고요. 그러면 다음 기회에 동선2동에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억지로 한 것은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나머지 분들한테 전화가 오신 의원님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계속 바쁘다고 그렇게 됐는데 거기까지는 예결위에 들어갔는지는 파악을 덜 했습니다. 예결위에 들어가신 위원님들 명단 놓고 쭉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의회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 그러시면 동선2동에서 한 번 더 개최하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내일 과장님이 동선1동에 이미 홍보를 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죠?

내일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내일 주무과장님이니까 나가서 설명회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기 신재균의원과 박계선의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출된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뽑아줬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내일 숫자가 부족해서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깐 못 맞췄더니 전화가 왔어요. 정족수가 미달되어서 아직 개회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가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만 물론 내 잘못이죠. 그것도. 그렇지만 저는 양해를 구했던 사항인데 만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그 일 때문에 위원장 빠지고 나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하다고 가면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무책임하게 애초에 설명회를 하실 때 우리 의원 측에서 정철식의원님 여기 안 계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행정감사기간과 의회기간이 끝나고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급합니까?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변명이 아니라 처음에 일정을 짜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참석 관계를 잘 몰랐어요. 해 보니까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때에 일정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여러 번 다른 동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잠깐요.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구민에 의해 선출된 구의원이 중요한 동 통폐합에 대해서 의원님이 참석 안 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바꾸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으신 거니까 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의원님들이 오시는구나 하고 바로 잡다 보니까 여기에 예결위에 들어오신 것을 그것을 못 봤습니다. 예결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을 고려를 하다가 미쓰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한다는 것을 이번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선1동에서 한번 하고요. 2동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와 주십시오. 해서 그때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위원장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내일 나는 오후3시가 내 지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됐습니다.

미안합니다.

박계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선출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그분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또 그분들은 우리가 대변하기를 많이 바라거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말씀하세요.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제 특위구성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본회의에서 통과여부가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의회차원에서 특위구성을 하려고 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의회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도 요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으니까, 또 아까 시간외 수당을 반환했는데 그렇다면 직원들 명예회복차원에서도 이것이 필요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분들은 왜 아픈 데를 또 건드리려고 하느냐 하는데 의회 의원들 입장은 전혀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외 수당이 반환이 불합리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특위구성 초점은 공무원들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들 얘기 들어 보면. 그래서 너무 그렇게 특위구성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것이 아직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자꾸 특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께서 특위가 일단 발의된다고 하셨는데 과정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하시는 일이라. 위원님께서는 특위 구성하는 것을 타당성을 말씀하시고 거기에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방법은 아까도 제도개선을 위해서 건의를 했느냐 하는 말씀도 있었는데 다방면이 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역시 모르겠습니다. 메스컴 보도였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난번 감사 나왔던 거기에서도 당황해 가지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지 몰랐는지. 해서 지금 대책회의도 하고 서울시도 불러다가 같이 회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메스컴이 아니었다면 우리 직원들 일부만 그냥 확인했으면 문책만 좀 당하고 말았겠죠. 그런데 역시 언론 청렴위에서 언론플레이한 것으로 저희들은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거기에서 보도만 그렇게 안 나고 47억 꿀꺽했다 나누어 먹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만 안 했어도 나은데 그런 식으로 2년 반 동안 전부 다 출장 한번도 안 나가고 그것이 예산액이거든요. 47억이라는 것이 예산액인데 그것을 전부 다 수령해서 한번도 안 나갔다는 보도가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해명자료도 하고 15년이라는 그런 것이 나가다 보니까 지금 중앙부처에서 다시 하겠다하는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구의회도 제가 이런 말 함부로 할 것이 아니지만 다른 방법도 있고 또 감사도 있어서 거기에서 하면 우리가 자료를 드리면서 성북구의회의 차원에서 나중에 최종 결의해서 그것을 갖다 어디에 보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면 좋지 않았겠나, 특히 아직 결정 안 된 것이지만 7월 더위에 의원님들 고생하실 생각을 하니까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많이 걱정도 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위원님들 많은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상임위에 예비심사 때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것으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중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황차웅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