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혜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항상 저희 의약과 업무에 애정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김기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저희 의약과에서 준비한 팜뱅크에 관한 조례를 설명할 기회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련한 팜뱅크 조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조 목적으로 취약계층 및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지원에 있어서 의약품 기탁자, 수요자를 연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에서는 이 팜뱅크 운영 설치안의 각각의 용어들의 정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팜뱅크라함은 기탁자가 기탁한 의약품을 수요자에게 정보망을 갖춰 연결시키는 의약품공급망을 말한다. 다음에 기탁자라 함은 약사법 44조 및 47조 규정에 의해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로서 제약회사·의약품도매상 및 약국개설자를 말한다. 의약품은 의약품·한약제제·의약외품을 말한다. 네 번째로 수요자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로서 국내·외의 취약계층에게 의료봉사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다섯 번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 함은 기부품을 모집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여섯 번째 지정기부방식이라 함은 기탁자가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용도를 지정하여 기부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제3조에 팜뱅크의 설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인터넷에 팜뱅크를 설치한다. 제4조 팜뱅크의 운영에 관해서는 첫째로 팜뱅크는 수요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신청 받아 인터넷 상에서 연결시키는 방식을 운영한다. 또 이것은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한다. 또 세 번째로 기탁자는 기탁 의약품을 수요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보건소장이 기탁의약품을 거점도매상을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전달한다. 제5조의 운영지원으로써 구청장은 팜뱅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예산을 운영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서 기탁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첫째, 기탁의약품은 최소 6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을 기능한다. 약국의 경우는 3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을 기증한다. 또 붐질 및 외관 및 유통 등의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기탁하고 또 세 번째로 그 기탁일 전까지는 최적조건 하에서 의약품을 관리해야 되고 또 기타로 구청장이 의약품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한 것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는 그 다음에 수요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써 첫째로 의약품의 보관도중 변질,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고 의약품을 수불한 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되고 또 사용하거나 사용도중에 유통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남은 의약품을 보건소장에게 반납하거나 아니면 약사법에 의해서 자체 폐기하고 또 기타 의약품의 관리자를 별로 지정해서 의약품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을 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약품 신청 시 의료지원시기 또는 기탁 의약품 유통기한을 감안해서 적정량을 산출한 후에 의약품을 신청하도록 하고 또 의약품 인수 시 포장불량이나 유통기간이 상이하거나 기타 외관상 이상이 있을 경우는 1주일 내에 보건소장에게 다시 회수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구청장은 그 규정한 업무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업무에 관해서 보고 및 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8조 세금의 감면으로 기탁자는 지정기부방식에 의하여 기탁한 의약품에 관해서 소득세법에 따라서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탁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로 기탁의약품의 가액산정으로서 이것은 세금감면 등을 위해서 필요한데 이것은 제약회사의 경우는 기탁 당시 거래되는 의약품의 출고가격으로 하고 약국개설자나 도매상은 기탁 당시 거래되는 의약품의 도매가격으로 받는다. 제10조는 위탁운영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향후에 팜뱅크 운영사업을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로 정했습니다. 또 11조에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고 마련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가 마련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

예, 박응순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22일자로 제출돼서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부서장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의약품 취급업소로부터 의약용품을 무료로 제공받아서 지역 의료지원봉사단체 등에 지원하여 줌으로써 의료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급자는 제약사, 도매상, 약국이며 수요자는 중구내 소재하거나 활동하는 의료봉사단체로 중구청에서는 의약품 정보망인 팜뱅크 시스템을 마련해서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중개역할을 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의료 기본법과 지역보건법, 약사법 등 관련법규의 규정에 합법하며 그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팜뱅크 운영 시에 중구청에서는 공급자의 재고약품 관리 및 소득공제 혜택 여부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배분 및 조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론 경동교회과 정동교회가 무료지원단체로 돼있는데 앞으로 이 무료지원한체를 계속 더 확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이 약국 운영하는 사람도……. 저번 의회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 취지는 개인약국에서 약을 폐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폐기비용도 들고요. 또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환경오염이 돼요, 아무 데나 폐기하게 되면. 그렇게 돼서, 그래서 개인약국이 약을 폐기하기 전에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분도 좋지만 그런 부대비용도 적게 드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그 약들을 수거해가지고 다시 또 팔아……. 돈을 주고 사가는 그런 서비스 조직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약국한테 혹시, 아무래도 돈 받고 하는 게 나을 테니까, 그런데 알아보니까 선택된 약의 종류도 적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호응은 좋습니다.

조례는 벤치마킹,

중개 역할을 하는 건 좋은 일은 좋은 일이지요.

그건 아닙니다.

2004, 선거법 개정되기 전이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시범운영의 필요성은 조금 있는 거야, 이게. 우리가 저기 뭐 제정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게 이렇게 자꾸 질문도 나오고 접근도를 높여서 보다 보면 시범운영 부분에 내가 주목을 좀 했다고 이게 자료를 보고 내가.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에 시범운영할 수 없다, 라니까,

합법적으로 주고받고 세금혜택도 받고, 장을 마련해 주는 거지, 이제.

없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보건소가 이제 평가를 받는데 그게 뭐냐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느냐는 부분도 그 평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저희가 감춰진 그 무기 중의 하나입니다, 보건소 평가에. 그리고 또 우리 약무팀장이 물론 지금까지도 우리 도움 없이도 그쪽에서 진료를 잘 해 왔지만 거기도 나름대로 조례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해가지 고 진료를 해볼 생각이니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음에 미루셔도 좋은데요. 좀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예,예.

예,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의 의결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