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황학동 재개발 관련 청원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해성입니다. 오늘 을지로2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간략한 도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역은 을지로2가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구 수하동 50번지 일대 되겠고, 시행면적은 전체 4392.8㎡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된 경위로는 현재 2005년도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고 2007년 4월에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우리 구에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제안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5월 달에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 지금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중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여기 도식에 보이는 대로 중구 수하동 위치가 되겠고 현황은 현재 사진 12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동국제강에서 현재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전체 을지로2가 전체 구역에 대해서 전체 사업시행이 완료된 지구가 있고 현재 시행중인 지역이 있는데 각각의 도로나 공원이나 여러 가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일부 약간의 변경이 있겠습니다. 2가구역에 대한 12지구에 대한 정비계획안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은 전체 4392㎡에서 대지가 3761이고 정비기반시설이 약 631.3㎡가 되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여기 보시면 도로하고 공공공지 연결녹지하고 기타 소로를 포함해서 총 631.3㎡가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은 현재 업무시설의 용도로서 건폐율 59%, 현재 용적률 상업지역 1000% 이하 그리고 현재 건축계획은 지하 6층, 지상 30층으로 해서 전체 높이 130.5m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건축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치도로는 현재 전체적인 건물의 조감이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현재까지 지어질 계획은 투시도는 이렇습니다. 향후에 교통평가나 아니면 또 건축심의나 그 이외의 허가절차는 별도로 심의가 끝나서 사업승인에 대한 절차는 또 별도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구역에 대한 건축계획, 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정비시설 부담에 대한 계획을 정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그것을 담아서 서울시에 진달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성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제1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 6월 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1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기지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지역 토지 등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비구역변경지정 주민 제안된 사항이며 주민 제안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계획안은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로 일반 주거지역 같은 주거를 하고 있는 건물은 없어요?

지금 한 동.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 …. 건물주가 지금 몇 군데로 지금 양분화 되어 있어요?

본사 사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주택이 한 동이 있어요?

직원 아니요, 업무용시설입니다. 지금 본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 본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일반 주거건물은 하나도 없고,

직원 예.

개인소유?

직원 예, 맞습니다.

알겠어요.

저희가 07년도 1월 10일 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됐어요. 왜 그러셨어요?

1월 달에 보류된 사항을 말씀,

네, 네.

제일 처음에요?

예.

그때 사항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교구역 제6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대진입니다. 먼저 조례안 보고에 앞서서 회의에 참석한 저희 과 직원에 대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창성 교통시설담당팀장이 되겠습니다. 김광희 교통전문직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도로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은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점용기간이 20일 이하의 서울특별시에서 관할하는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공사로 규정하였으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공사기간, 공사시간, 교통통제 등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연장, 교통소통 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공사계획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소통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 위원장은 교통업무 부서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2인으로 교통업무 부서 과장과 외부 위원으로 하였으며 외부위원은 호선토록 했습니다. 임기는 임명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였습니다. 심의대상은 제3조 규정이 적용대상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 이하, 구도는 20일 이하인 소규모공사는 자문회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 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시정 명령이나 도로법 제84조제4호를 적용, 고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6년 10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졌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대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암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경위는 본 의견청취안은 2007년 5월 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3일자로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소통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 점용 공사현장에 대하여 교통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그동안 공사시행자 위주로 관리되어 온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혼잡 등 주민 불편사항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중에서 제9조6항에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란 말을 위원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또 11조에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서는 시정에서 과태료처분, 고발의 단계적인 재제가 필요하고 또 도로점용공사장에서 도로를 무단점용이나 초과점용에 대한 조치로서는 변상금 부과 내지는 과태료 부과 등은 규칙에서 좀 세부적으로 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새로 제정된 이유가 서울시에서 이 조례안에 대한 후속으로 중구 조례안을 마련하는 겁니까?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조례안,

무슨 안이요?

준칙.

그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표준안이요.

예.

그럼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는 없고 인제 서울시 조례하고 그리고 인제 관련 법규에 의해서 저희가 인제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 관련법규와 조례에 의해서 하다가 지금 준칙이 내려와서 저희가 이걸 조례안을 지금 하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다른 구들도 여태까지 없었나요?

현재 인제 타 구도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고요, 이 중에서 현재 한, 완료된 데가 일곱 군데.

좀 늦은 감이 있네요. 저희가 도심지에 저희들이 굉장히 이런 교통 소통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중요한 그, 민의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인데 이제 조례안을 만드네. 예.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들 더 질문하실.

자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구청 앞에, 우리 도로도 그렇단 말입니다. 구청 앞에 도로도 지금 거기도 시도로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 구청 앞에 우리 구민들이 지금 저, 광희동에서부터서 구청까지 민원을 발생돼서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가야 되는데 거기 주차장 때문에 차가 교통 혼잡지역이 돼가지고서 좁은 도로에다가 거기다 주차장까지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 엄청나게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조례도 만들지마는 거기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주차시설도 방치한 것도 잘못된 부분이니까 그런 거를 지적을 해서 주차장을 없애야 된다고 전,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저 그 업무 인제 부서별로 소관이 좀 다르다 보니까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고요.

서로 니것 내것 따지다 보니깐 일이 안 돼.

고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한번 얘기를 전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해서 교통소통대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양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거거든요. 엄연히 보행자 도로가 있고 차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청계천변은 도로를 점유했다 이거지요. 주차장이. 이럴 수 가 있냐 이거지요. 지금 여기서 주차관리는 교통지도과라고 하고라도 지금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말 그대로 도로를 공사장이 점유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그 교통혼잡을,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는 청계천변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지역으로 금이 그어져서 점유하고 있다 이거지요. 그건 어느 부섭니까? 이거에 대해서. 없앤 게 아니고 보도가 엄연히 있다 이거지요. 근데 그 차도와 보도의 그야말로 보도는 엄연하게 보행자를 위한 도론데 그 보도에다가 이 주차면적이 올라와서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이 사실은 어느 과에서 이거를 주관하시는지, 응?

그건 또 건설관리과에서 할 거 아니야.

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사실 그게 업무소관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맞아. 업무소관이 다르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아니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하는데,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관장하세요?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통, 도로에 보시면 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위주로 하고,

도로의 시설물이요?

네. 그리고 이제 차,

그러면 건설,

(동시 발언으로 청취불능)

건설교통 저기, 관리국장님이 이 모든 걸 통괄하시네요? 요 행정은?

국으로, 예. 그렇게 됩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 과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로나 보행자나 차도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보도블록 지금 우리 김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도 도로로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제 노점상 적치물들이 지금 방치돼갖고 있잖아요, 지금. 긍께 그 단속이 누가 하느냐 그래서 우리 저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니고 지금 부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건설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도 안 돼, 안 되고,

교통지도과는 이제 주차단속,

주차 ,

(동시발언) 주차단속만 하는 거고 노점상단속은 건설관리과.

(동시발언) 불법주차단속하는 거구요. 노점상은 건설관리에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화가 되다 보니까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 중구가. 다른 타 구도 마찬가지겠지마는. 이런 것들을 이런 적치물이, 이런 것들이 놔져 있을 적에 우리가 단속도 해야 되고 각 저, 벌금도 물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 되니까 헷갈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9조6항 내용 중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로 되어 있는데 자문회의이므로 의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맞는 것 같아 의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김수안 위원입니다. 그동안 집행부나 그다음에 청원인 측의 쌍방에 대한 또 시공사측 이렇게 해서 많은 기간을 지내왔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뭐 그렇다 할 진전이 하나도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답을 달아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오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상문 위원님. 그 지역구시니까 한 말씀하십시오.

네. 우선 청원인 대표 김현정 님이 이 자리에 우리 의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본 위원이 얘기할까 합니다.

그러면 김현정 의원님. 저 쪽에,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김현정 저희가 청원을 끝낸다는 통보를 받고 저희가 답변을 들은 게 있는데요 그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두 번째 본 청원인들이 중구의회에 청원을 하게 된 이유는 롯데건설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과 기만적인 민원처리에 감독관청인 중구청에 그동안 셀 수 없을 만큼의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잠깐만 요. 좀 천천히. 08:16

김현정 그러나 일부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할 수 없는 민원 처리로 주민들의 고통만을 가중시켜 왔습니다. 청원을 신청한 당시에도 구청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이 계속 되고 있기에 중구청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구의회에 관련 공무원들이 부당한 업무처리를 바로 잡아달라고 절실한 심정으로 청원을 하게 된,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의회에서는 황학동 롯데건설 공사 관련 구청의 업무처리문제에 대해 청원한 건에 대해 청원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과거 롯데건설이나 구청 담당자가 해 왔던 형식적 합의서 만들기만을 강조, 결과적으로 롯데건설과 구청에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차례 밝혔듯이 청원인들은 롯데건설과의 금전적 합의를 위해 청원을 한 것이 아니며 구의회의 고유업무 중 하나인 구청의 비정상적인 업무처리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의회에서 보낸 건축업자를 통해 실질적 피해 상황과 이 곳에서 자행되었던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을 모두 알고 청원을 한 취지에 대해서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잘 모르는 청원인들에게 합의시켜 주려고 하는데 청원인들이 협조를 안 한다며 액수만을 적어내라는 말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원초기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부 구의원이 청원을 끝낸다고 했고 제대로 된 청원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때마다 합의를 말하며,

잠깐만요. 우리 신성한,

아니.

아니, 잠깐만요.

일단 말씀 듣고.

구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자꾸 이거 하는데 이걸 자꾸우리가 듣고 있을 수, (장내소란)

아니요.

우리가 무슨 합의를 종용하고 이거를 저저, 롯데, 구청측,

아니, 그니까 일단 말씀,

말씀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구의회를 모독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말을 들어요.

아니, 이제 그 부분을 청원인이 말씀하시니까 듣고.

아, 청원인이 구의회를 지금 모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발언 아닙니까? 우리가 합의도 안 붙여주고 돈을 써내라 안 써가지고,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장내소란)

청원인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이견을 하시면 되지. 저 분의 말을 전체적으로, 그냥 저 분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왔으니까 한번 들어 봅시다.

김현정 그때마다 합의를 말하며 청원 관련건은 구의회에서 중구청에 이관하면 그만이라는 기막힌 태도를 취해 주민의 구의회에 대한 기대를 스스로 저버리려 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그나마 청원 과정 동안 주민의 입장에서 열성적으로 일하셨던 한 위원님이 제명된 지금 구의회의 역할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7년 5월 9일 당시 제명을 당하신 구의원님이 제명 이전에 요구해 놓은 황학동 롯데건설 현장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9일의 불미스러운 일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구의원님이 현장조사를 나온 자리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준공식에서나 있을 법한 롯데건설에 감사한다는 장황한 연설을 하는 등 어떤 목적으로 공사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은 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지 지켜본 청원인들은 구의회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현장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다섯 번째 지난 2007년 3월 중구의회에서 건축수리업자를 보내어 피해상황과 수리 견적을 내도록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 이 곳의 물질적 피해에 대해서는 모두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곳에서 있었던 불합리한 일들이나 주민들이 구의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진정 주민들을 생각하시고 주민들을 위한 구의회의 모습을 원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에게 금액을 적어내라는 압박은 없었으면 합니다. 최근에는 일부 청원인들을 따로 불러 롯데건설에서도 아주 만족할 금액으로 그 중 한 분과 합의를 성사시켜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구의회에서 특정 기한을 정해 놓고 중구청에 이관하겠다고 합의할 분은 금액을 적어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원절차 내내 주민들의 원하는 것은 구청의 잘못된 역할을 찾아 또 다른 피해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주민들의 눈에는 중구의회 안에 이번 청원을 회피하려는 의원님이 있었던 반면 청원의 목적에 부합하게 롯데건설과 관련된 구청의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셨던 위원님이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구의원님 모두 구의원으로서 구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원절차가 실질적으로 한 의원님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고 신속하게 제명이라는 결정을 내려 두손 두발 다 묶어 결과적으로 더 이상, 더이상의 청원 절차 진행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중구의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인 구정의 감시활동도 이 건과 같이 진행된다면 중구는 모든 주민이 원하는 살기 좋은 중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불미스런 일로 입원했던 위원이 자신의 피해만을 계속 말하자 현장에 있었던 청원인들이 주민의 피해는 없었냐고 묻지도 않는다고 말하자 정신적 육체적 상처에 대해 서류로 제출하라는 지역구 구의원의 태도에 청원인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롯데건설과 구청 담당자들로 인해 그보다 수만배 더한 피해를 받고도 몇 년을 참고 지낸 주민들입니다. 더구나 주민 관련 일을 처리하다 생긴 문제로 의원님들처럼 법적으로 대응할 분들은 아닙니다. 그럴 주민이었다면 입원하신 의원님들보다 수만배 더 큰 피해를 본 모든 주민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겁니다. 빈말이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묻지 않고 의원님 개인의 피해에 대해서만 강조하는 것이 주민들의 눈에는 서운하게 비췄던 모양입니다. 이 점 이해 바랍니다. 여덟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원을 한 이유는 이곳 공사와 관련된 구청의 문제있는 업무처리를 바로 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청원과정에서 구의원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일이 없게 청원취지 에 맞게 최선을 다 해 왔는지 위원님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발전된 의정활동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구청에 이관하는 것으로 청원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이 시점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구청에 이관하고 끝낸다는 위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청원과정에서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무슨 내용을 구청에 통보하실지 청원취지에 따른 청원의 결과를 어떤 식으로 남기실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의 여러 구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일들입니다. 처리하시는 한건한건을 주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신 분들도 계시구요, 좀 급박하게 연락을 받는 바람에 청원인들의 의견을 몇자 적어왔는데 이거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싶습니다.

이리 내주세요. 16:37

첨부서류를 속기록에다가 기재해 주십시오. 네.

첨부서류 이리 줘 봐요.

네. (서류제출)

이야기하십시오.

우선 저희도 이게 처음 맞는 청원건입니다. 청원인들의 기대에 흡족한 결과가 못 와서 저희 의원들도 진짜 청원인 못지않게 착잡하고 어떤 말로도 대신할게 없습니다. 우선 현안문제는 구청에게 의견을 보낸다, 하는 것에는 저도 동의치 않습니다. 우선 이 일이 2월 5일날 청원접수가 되었고 근 다섯 달 정도가 경과된 이 시점에 집행부의 의지를 볼 때 전혀 성의가 없고 또 롯데건설 측도 공사함에 있어서 청원인들에 대하는 성의나 열의를 볼 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볼 때 구청에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집행부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허가상에 그, 행정적 절차에 위법 사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집행부로서의 부당행위는 이렇습니다. 초기에 균열계라든지 지반침하계를 설치하여 청원인들의 거주지는 균열이 예상되고 앞으로 많은 민원이 소상될 그런 우발, 그 우려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초비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또 도중에 이런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비산먼지라든지 이런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정말 소극적이고 이런 행동을 볼 때 저희들은 이런 집행부의 업무적 태만, 이러한 부당행위에 대해서 저는 구청의 의지를 넘어서 감사원에 이 사실을 구청의 잘못된 점을 감사원을 감사 청구하는 것으로 본 회의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밥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도시관리국장님, 근 저희가 5개월 이상 국장님을 뵙고 묻고 답하는 과정에 왔습니다. 이 시점에 바라다보는 포인트가 합의를 여태까지 중구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신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하여야 할 주민들과 피해를 준 당사자, 당사자인 시공사를 해서 해야 될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합의를 주도해서 여태까지 노력해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이 성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을 좀 마치 이룬 듯한 말씀을 들을 때 안타깝습니다. 유감입니다. 저희 위원들은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과연 중구청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였다면 공사중지 몇 번 내렸을 거다. 정말 오늘 이 시점은 이미 터파기 공사 다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지금 덮어가는 과정입니다. 그 피해는 단지 현재 집이 지금 균열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가스 잠금으로 해서 지금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그것이 막힌 이 상태를 지금 국장님이 오늘 마치는 이 자리에서 마치 합의를 하였지만 주민들이 응하지 않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그 국장님을 볼 때 안타깝고 정말 유감인 마음을 전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의회에 어떤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를, 돈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고 중구청이 이런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도록 청원인이 이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다른 공사장도 이런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그런 절실한 마음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우리 의회는 이거와 더불어서 이런 관리감독상의 의무를 집행부가 앞으로 제대로 하도록 촉구하는 바고 이것이 기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구두가 아닌 감사원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서 집행부가 얼마나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 그것을 거울삼아 차후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청원인들의 바람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 5개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김현정 씨 대표로 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심상문 위원님도 고생을 하셨고 또 우리 더 큰 제일 고생을 했던 분은 여기 우리 김연선 위원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자료준비도 많이 했고 관계 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할 만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우리 문서 내용과 같이 우리가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질타를 많이 했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여러분들한테 민원인이 최소한 합의가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가 할 수도 없지만 이왕이면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지만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역으로 우리가 욕먹는 오늘 5개월 했던 것이 허사가 된 것이 안타깝고요. 앞으로 저희들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한테 지켜보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지금 감사원청구 제안을 하셨고 저는 준공과정이나 롯데건설사 측을 끝까지 지켜보고 지금 보겠습니다. 여러 우리 황학동 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구민이고 또 중구의회는 저는 3, 4동 출신 구의원이지만 중구 전체의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준공날 때까지 저는 지켜보고 준공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 엄포 같습니다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민의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업 위원장님의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고요. 우리 주민들이 이번 청문회를 맞이하면서 티비에 이미 방송됐던 모 의원님의 일들을 저희가 지켜보면서 주민들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에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요청을 공식적으로 구의회에 한번 제기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지금 청원과정을 고스란히 담아 주민 개개인의 얼굴과 언행들이 차감없이 담겨있는 주민들과의 관련된 내용들 모두가 구의회 내부자료가 유출되어 방송되었던 사실, 주민의 동의가 있었거나 다른 어떤 불가피한 필요로 인하여서 진행된 건지 그것 좀 확인되어 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내부자료가 또 어떤 경로로 외부에 유출되었는지 추가로 유출 된 부분은 없는지 철저한 조사를 의해 신뢰할 수 있는 조사위 구성과 철저한 조사를 위한 구의회 차원의 결정을 요구하면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은 내부자료가 지금 검찰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의회가 감시 감독이 어디까지냐, 우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지켜봐주시고요. 우리들은 복지·건설위원회는 차후에도 여러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주민에 봉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에 대한 의견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황학재개발 관련 청원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서 작성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