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규 의원 발언

‘지방정법의 일반 보통명사를’ 이것은...

법을 인용할 때는 낫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낫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되어있습니다.

다른 자료이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차 추가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3,349억1,300여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178억3,2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7.1% 증가한 209억6,900여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78억8,1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5,100여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의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으로써 금번에 223억5,300여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1,345억여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금번에 4억8,500여만 원이 감소하여 443억2,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 보조금은 8억9,800여만 원이 감소하여 524억5,800여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8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등을 반영해서 15억8,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0.5%, 금액으로는 800여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9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분 등을 반영해서 10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5.9%, 금액으로는 5,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 2007년도 제2차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 꽤나 있지요?

예.

크게 보면 보건소 관련 예산하고,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감액 이런 것이 있는데 내역을 보면 특히 예방접종 관련 이런 부문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편성을 안했다고요?

작년도에 집행 잔액 반납분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보면, 저도 반납분이려니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설명이 그렇게 되어있지를 않아요. 보건복지부 예산 미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상세한 것은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2007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시에서 가내시를 해서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의회 통과하기 전에 이 금액은 얼마 얼마를 가내시를 해서 우리한테 시비로 어느 정도 줄 테니까 너희 구비를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의회 통과되면서 확정돼서 깎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 초 지나면서 그것이 확정으로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이고, 또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원래 시 사업인데 처음에 시 사업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내시를 해줬는데 그것이 우리 구 사업으로 올려놨다가 그 금액을 감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제가 들은 그런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우리한테 보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확정이 감액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작년에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개념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거나 감액되거나 이런 것입니다.

시의회나 보건복지부 쪽에서 예산이 덜 반영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성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이 즉, 말하자면 보조금 이런 것 특별목적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감액되거나, 아니면 정책이, 원래 구하고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가내시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확정이 안 된 그런...

그러니까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한데서 오는 그런 모순점이네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사업이 변경되거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 보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부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53쪽 재무과 소관 입니다.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건은 당초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존시스템 사용 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 늦어짐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기존 시스템 계속 사용에 따른 관리유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6회계년도 결산 결과 기획예산과외 24개 부서에서 총 13억2,312만2,000원이 발생을 하였으며 금년 중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57쪽 산업환경과 소관 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금은 금년 4월 제정된 서울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소요예산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61, 62쪽 지적과 소관 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대상지 일제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국비 대 구비 비율을 40 대 60으로 확정되어서 금년 3월에 국비 1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