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중구의회 임용혁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의 다수의 원칙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횡포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6월 20일자 제149회 중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에도 없었던 감사원 감사청구 요구사항 철회 건의문이 채택되고,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무시되는 등의 부적절한 의사진행을 지켜보면서 한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의회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건축물 양성화 관련 감사원 감사의뢰 건은 청원심사 과정에서 관계 자료와 법령적 검토를 통해 청원대상 건축물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불법건축물들이 위법부당하게 양성화되었다는 점 등이 크게 문제가 되어 감사원에 관련……. 죄송합니다. 중구의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의뢰를 철회할 만한 상당의 이유도 모른 채로 371건 중 369건은 감사하지 말아달라는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한 건의문입니까? 중구의회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사실을 위·변조한 일부 건축사들을 위한 겁입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를 위한 건의문입니까? 중구의회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을 위한 것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사실을 위조·변조한 일부 건축사들을 위한 것입니까? 분명 이번 처사는 극히 일부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지금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 그리고 절대 다수의 중구 구민들의 눈에는 결코 당당하고 온당한 의회상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구의회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가 때로는 기울기도 하고 편들기도 하지만 결론은 반드시 정의롭게 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면 사실적 내용을 담은 증빙서류가 첨부된 주민의 제보만 있어도 감사원의 감사의무는 성립됩니다. 우리가 건의문을 제출한다하여 감사가 축소되고 취소된다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닐 것입니다. 청원인이 가만 있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중구구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가만 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중구의회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에는 약수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관련 행정조사결과처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자료검토와 관계법령 검토, 그리고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분명히 위법 사실과 함께 부당한 행정행위를 적발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복지·건설위원회 명의로 반복했으나 시정은커녕 요구 자료마저 제출치 않아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는 이를 감사원에 감사의뢰하기로 의결하고 이 의결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 결과적으로 감사의뢰의 길마저 닫아버렸습니다. 그동안 행정조사에 참여했던 동료의원들은 허탈한 심정으로 본회의의 의결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고, 자존심에도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중구의회 의장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라면 상임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방의회의 표결효력이 법령위반사항까지도 면죄부를 줄 수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방의회가 의결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의결할 수 없는 사안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법적으로 정해진 주민감사청구제를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