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국도 의원 발언
현철
정현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4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세일
정세일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정세일입니다. 오늘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3건의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함평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007년 6월 19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국도 의원, 간사에 조용무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결)
10시 03분
현철
정현철의장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국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김국도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국도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의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제141회 함평군의회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게 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게 되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06년 7월부터 2007년 6월말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예산집행 상황 등 군정주요 업무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부당한 행정처리는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 기간은 2007년도 7월 4일부터 7월12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는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기관 및 사무로 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등을 금일 승인 받고자 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김국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방금 보고 받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제안설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채
나남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나남채 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세입 예산의 정확한 추계로 건전재정 운영 기조 유지와 국·도비, 교부세, 균특 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세출예산을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천5십9억 4천8백4십8만5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백8십6억 2천8백8십1만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천9백9십9억 2천5백2십6만9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6.2%가 증가한 2백7십8억 3천5십7만1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십억 2천3백2십1만6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5.3%가 증가한 7억 9천8백2십4만8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회계 기준 재정자립도는 1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입니다. 지방세는 변동 없이 6십8억 5천9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백4억 2천6백만원이 증가한 2백2십6억 3천7백9만9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변동 없이 14억원 입니다. 지방교부세는 6십2억 2천1백만원이 증가한 9백6십1억 6천6백3십4만9천원 이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9십1억 8천4백만원이 증 된 7백8억 6천2백8십2만1천원이 되겠으며 국내차입금으로 20억원이 증 되어 세입예산 총액은 2백7십8억 3천5십7만1천원이 증가한 1천9백9십9억 2천5백2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인건비는 2억7천5백만원이 증 된 2백9십5억 3천3백4십8만3천원이며 물건비는 18억 6천4백4십3만7천원이 증 된 1백6십1억 3천3백2십1만1천원, 이전경비는 5십억 8천4백5십6만2천원이 증 된 5백9십7억 2천6백1십9만6천원, 자본지출은 1백9십4억 8천5백6십3만6천원이 증 된 8백5십4억 6천4백7십6만7천원, 보전재원은 변동 없이 2십9억 5천2백4십만원이며 내부거래는 4천만원이 증 된 2십5억 7백6십6만2천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6억2천7백1십3만5천원이 증 된 3십6억 7백5십5만원이로 세출예산 총액은 2백7십8억 3천1백만원이 증가한 1천9백9십9억 2천5백2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 요청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10개 특별회계 중 9개 특별회계로써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15.3% 가 증가한 6십억 2천3백2십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8%가 증 된 20억 4천5백만6천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9백만원, 경상적경비 2천7백만원, 자체사업 7천6백만원, 예비비에 5천1백만원 등 총 1억 6천2백8십9만 8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2.3%가 증 된 7억 2천5십2만2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 반환금 등으로 1천6백2십9만2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대비 2.9%가 증 된 8억 3천7백8십6만2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2천4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대비 46.8%가 증 된 4억 6천9백5십7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으로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대지보상비로 2억 1천9백5십7만1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6.7%가 증 된 7천3백6만8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으로 주택관리사업 차입금 상환으로 3천4백1십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6.5%가 증 된 11억 2천7백8십8만7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일시사역인부임 2백만원, 경상적경비 6천4백만원, 예비비 2억 3천4백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 9천9백3십8만1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1억 5천8백만원을 감하여 일시사역인부임 1백만원, 일반운영비 1천7백만원, 시설비 1억 4천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기반조성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3.5%가 증 된 1억 3천8백1십5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으로 나산 문화마을 오수처리장 유지보수비로 4백8십9만7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사항이 변동 없습니다. 끝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19.8%가 증 된 1억 8천7백5만4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인 도시계획 도로개설 및 정비 사업비 3천7백5만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7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요약서3쪽에서 4쪽까지는 세입세출 총괄표이며, 5쪽에서 9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재원분석표, 13쪽부터 97쪽 까지는 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대한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부담조서이며, 99쪽에서 114쪽까지는 이번 추경에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에 의거 200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군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기 위함 입니다. 2006년도의 예비비 지출은 총 10차에 걸쳐 9억 2천3백7십9만1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보고 드리면 2005년 12월 대설 및 강풍피해복구사업 5건에 5억 9천1백2십9만2천원과 2006년 7월 소 부루세라병 방역대책사업 1건 2억 2천9백7십1만원 그리고 2006년 7월 중순경 호우피해로 재난지원금 2건에 2천2백만원 과수 동해 저온피해가 되겠습니다. 저온피해 복구비 1건에 3백9십3만9천원 한발대비 대동제 준설사업 군비 부담1건 7천6백8십5만원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철
정현철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6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될 수 있도록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해 6월22일부터 6월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6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