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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9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7-06-21

이순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순걸

이순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영순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20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07년7월9일부터 7월18일까지 총 10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7월9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본회의를 마친 후 7월9일 14시부터 7월17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휴회기간 동안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7월18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10일 기간의 일정을 잡은 이유는 2차 정례회 일정을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왜 2차 정례회 때 의사일정이 늘어나야 되느냐 하면 매년 느껴보지만 당초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일정이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회기는 부득불 7월9일부터 18일까지 10일 동안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위원

만약에 산건위 12일 같으면 경제국, 건설도시국해서 하루만에 결산승인심사가 됩니까?
순걸

이순걸위원

결산검사는 거의 지출된 부분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예산할 때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나 당초예산 편성보다는 전년도에 지출된 상황을 결산검사하기 때문에 타이트합니다만, 내무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절에 기획실하고 보건소가 큰 건인데도 해야 되고 기업유치단은 있지만 그때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산검사 할 수 있는 물량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하고 위생과, 농산과는 충분하게 해지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적인 안배를 하셔서 이 안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업유치단은 전년도에 결산검사할 수 있는 내용은 없지요?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분리해 나왔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지역경제과할 때 더불어 해도 안 됩니까? 기업유치단장과 지역경제과장을 같이 배석시켜서 같이 결산검사를 해도, 분리 안 시키고 해도 운영의 묘만 살리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써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92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에 앞서 위원 정수를 협의코자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구성은 울주군의회 의원수를 감안하고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하여 의장과 내무위원회 의원 1명,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1명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규

서우규위원

이게 규정 제7조제2항에 의해서 이렇게 예결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까지 7명으로 했거든요. 지금 조정된다면 앞으로 발생되는 회의에도 조정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7명으로 이렇게 하면 의무적인 7명으로 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5명 정도로, 내무위에서 두 명, 산건위에서 두 명,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은 방법의 묘이고, 예결위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은 아예 빠지는 방향으로, 예결위에 들어가니까 예결위 회의가 보안이 안되니까 나와서 의원 생활에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결위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 또는 삭감됐을 때 예산이라는 것은 뒤에 군민들, 일부의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보거든요. 예결위에 누가 어떻게 해서 했다 하니까, 저는 이번에 예결위 마치고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물며 만나자고 해서 만났고, 내 지역구에 이상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7명이라 하면 의무적으로 의장, 분과 위원하고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태여 예결위 위원 정수를 7명이라고 해서 더 심도 있게 심의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5명 정도로 해서 그때 수시로 본인이 빠지고 싶으면 빠지고 좀더 자유롭고 좀더 심도 있고 말 그대로 예결위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원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5명 정도가 어떻겠느냐 말씀드립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7명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는 상임위원장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자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영순

손영순의회사무과장

예.
순걸

이순걸위원장

그래서 각 상임위 위원장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은 안 해도 무방한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의회의 의원 정수를 봤을 때에는 상임위별로 두 명, 두 명하고 의장님 추천 1명해서 5명으로 해도 무난합니다만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있는 당초예산은 5명이 예결특위를 하는 것이 난처한 부분도 있습니다. 7명으로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장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들어오셔서 회의를 관여하는 부분이 타당하다고 봤을 때 7명으로 해도 한 상임위에서 한두 명씩은 예결특별위원회에 참여 안하셔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산검사 같은 부분은 5명이 해도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고 당초예산은 5명이 하기에는 예산규모가 너무 크고 예결특위의 기능상 7명으로 하는게 맞는데 만에 하나 5명으로 수정을 낸다면 매번 할 때마다 상정을 시켜서 몇 명 할 것이냐고 다뤄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어서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음에 5명을 하고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는데 일단은 예결특위의 인원 구성의 건은 이번 회기에는 이런 식으로 해보고 사안별로 중요치 않은, 예를 들어 추경이나 이런 부분은 5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규

서우규위원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 구성의 건은 이번 회기는 원안대로 하고 차후 이 부분은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의총에서 여론을 수집하고 난 뒤에 다음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정수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걸

이순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