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극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곽영식 도시국장과 장홍재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김묘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기획감사실장 장홍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65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한시정원으로 운영 중인 혁신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 중에서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02조를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안 별표2 구 본청의 직급별 한시정원표 중에서 혁신전담인력 3명의 존속기한을 현행 2007년 6월 30일까지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1년간 연장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7년 2월 26일 행정자치부와 2007년 2월 27일 부산광역시 기획관실로부터 지방자치단체 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협조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인용된 지방자치법의 근거조항을 현재 법령에 맞게 바꿈과 아울러 2004년 6월 14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인력으로 운영 중인 혁신분권전담인력 3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우리구 행정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준근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진준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고, 지방지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만 변경이 되고 행정기구 혁신전담팀에 대한 기한연장이 되는 사항밖에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혁신전담팀에 지금 정원이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이죠?

예, 3명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해 가지고 혁신팀에서 지금 한 게 혁신하고 주로 분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혁신분권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분권사항은 사실상 저희 자치구에서 어떻게 주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분권업무와 관련해서 업무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혁신팀이 주로 1년간 해온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실적이 나타나는 게 주로 뭐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혁신분권전담인력팀에서 이때까지 2004년 6월 14일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뛰어난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우리 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을 민원인 개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고객관리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혁신의 주의지가 보면은 고객성과, 그러니까 고객만족도를 얼마쯤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됨으로 해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됐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각종 혁신평가에서 2005년도에 상사업비를 저희들이 5억을 수상을 했고 2006년도에는 1억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억과 1억의 행정자치평가 보상금을 가지고 청내 노후PC를 교체함으로 해서 민원환경서비스를 개선도 했고, 회의실 빔프로젝트를 설치하고, 그 다음 변화와 혁신관리를 위한 직원 교육을 실시함으로 해서 직원 마인드를,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공직마인드를 향상을 시켰고, 그 다음 혁신추진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그 다음 학교개방편의시설 설치라든지 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이라든지 노인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논스톱통합민원발급 창구 설치 등, 하여튼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업무에 혁신업무가 같이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대충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민원관계를 지금 말씀하신다 하면은 집행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구정질문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금 변화가 많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번에 제가 구정질문할 때 논스톱민원이라든지 내가 다,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다 구정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혁신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혁신평가해서 5억을 받았고, 1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혁신업무 전반에 걸쳐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행자부에서 혁신업무 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용이 뭐냐고 묻는 얘기는 혁신이라고 했을 때 혁신이 그 광범위한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느냐, 내가 묻는 거지...

그런데 그 항목이 제가 전체 기억을 못해서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40～50개 항목이 되는데 이런 항목, 그러니까 민원을 고객만족성과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직원 교육은 몇 %로 했느냐, 또는 변화된 내용이 뭐가 있느냐 이런 하여튼 항목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항목 전체를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에서...

제가 하는 내용은 여기서 말하는 혁신평가라는 것은 공무원의 고유업무지! 내가 하는 얘기는 혁신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고유업무입니다마는 그래도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항을 조그만 것도 다시 끄집어내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동이면 혁신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대주민서비스라든가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 제도가 도입된 게, 공무원 사회에서 도입된 게 우리 대국민서비스라든지 제일 처음 시발한 데가 관세청입니다. 관세청이 시발이 되어 가지고 국세청이 도입이 되고 다 구민만족도를 해왔는데 이런 건 하나의 벤치마킹이 되는 거지 혁신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말하는 혁신이란 것은 우리구에서 타구와 대비를 해 가지고 다른 구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 대국민, 우리 주민만족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을 했다든가 이런 내용이 되어야 혁신내용이라 할 수가 있지, 기존에 해왔던 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하는 건 혁신이란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 말씀도 일리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타구하고는 달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업무를 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방편도 사실상 저희 혁신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직원마인드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했다든가, 우수공무원이라든가, 개방편의시설, 학교에 대한 개방편의시설 이런 것 정도는 실지로 보면은 안해왔던 것도, 타구에서도 물론 했겠지만 이런 거 정도는 혁신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직원마인드든가 우수공무원 했던 거, 통상적으로 계속 해왔던 내용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공직사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내용을 이걸 갖다가 혁신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집행부에 우리 구정질문해 가지고 민원인에 대해서 논스톱서비스라든가 도입이 됐다는 자체는 다 좋은 내용이고 그런데 이건 한마디로 좀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물론 집행부에서도 이런 구상을 했겠지만 아니 저 우리 구보에 나갈 때는 의회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발상은 해 가지고 의회에서도 발상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 통보했는데 그런 내용없이 집행부만 다 잘한 것으로 홍보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아이디어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꼭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발의라는 그런 부분을 꼭 홍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혁신팀에 지금 직원분포상황은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실지 혁신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구 전체에서 타구라든가 대비를 해 가지고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놓으려면 6급, 7급, 8급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적으로!

예, 사실은 인력이 더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전체 우리 구청 전체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혁신팀을 별개 우리 한시기구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말하면은 중앙정부하고 대비를 해 본다고 하면은 중앙정부에도 혁신위원회라든가 이게 다 대통령직속으로 별도로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혁신팀이 기획감사실 소속으로 돼 가지고 한 팀제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인력 가지고 전문인력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혁신 아이디어 발상이 제가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리고 외부전문인력이 좀 투입이 돼 가지고 진짜 타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대주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들어와 가지고 혁신팀이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6급, 7급, 8급 인원 가지고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각 구나 다른 부서에서 보면 혁신팀을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인력을, 공무원 인력을 보강시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수영포럼에, 수영포럼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수영포럼에 각 교수님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해서 수영포럼 운영을 우리 혁신파트에 같이 연계시켜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각 대학교수님들께서 전문가들이니까 저희들의 협조에 많은 호응이 있을 거라 생각되고 혁신아이템도 거기서 많이 구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혁신업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 이순섭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답변도 우리 장실장님께서 수영포럼을 이용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을 얻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1년간을 연장을 한다고 하면은 1년간의 어떤 것이 미비한 점이 있는데 1년 동안은 이런 것을 이루어내겠다 하는 아이템과, 무슨 아이템을, 무슨 일을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을 다 계획을 세워놨지만 못했다 하는 것 이런 것을 좀 명백하게 금년도에는 무엇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둔 것은 없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혁신업무라는 게 사실상 정말 이렇게 타 부서에서 하지 않는 생소하고 아주 획기적인 혁신파트의 업무를 이렇게 끄집어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의 혁신업무의 다양화를 위해서 간부 공무원들을 활용을 해서 간부 공무원들 전체 다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1주일에 한 편씩 좋은 말, 좋은 글을 후배 공무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글들을 한 편씩 우리 사이트에 게재함으로 해 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간부 공무원 릴레이 혁신칼럼도 운영할 계획이고 또 올해는 혁신, 사실상 사기업의 혁신이 우리 공무원 내부보다 조금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기업에 대한 현장 벤치마킹 활동도 아울러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 직원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각종 교육도 지금까지 보다는 좀더 활기찬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유능한 강사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하겠으며, 다음에 또 혁신업무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 정해진 인력 가지고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새로 우리 부임하신 구청장님이 간부들하고 직원들한테 좋은 아이템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발표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혁신의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잘 이용하고 또 구 집행부하고 공무원보다도 동민의, 우리 구민의 좋은 아이템을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실천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조하셔 가지고 1년 동안에 연기를 해주는 대가만큼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들 아이디어공모는 해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많은 참여가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해서 앞으로 혁신업무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최재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홍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4분

재난관리과장 유해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과 김동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수영구 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고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의안번호 658번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6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한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는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23일까지 총 21일 동안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 접수 등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구 소속 실․과장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민간전문가가 1/3 이상 참여토록 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조례에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조례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생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성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성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세밀한 심사를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이순섭위원입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국장입니다.

예, 곽영식 도시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려증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을 보면은 본법인 기금관리법이 폐지되고 기금관리기본법으로 명칭 변경이 됐죠?

예, 예.

그럼 폐지되고 새로 제정이 됐는데 본법 타이틀만 바뀌었지 내용에 큰 변화된 게 있습니까?

예, 큰 내용은 없고, 중요한 한 가지는 민간이 기금운용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 보면 실지 그렇습니다. 본법 내용은 변함이 없는데 항상 타이틀만 바뀌어 가지고 폐지되고 제정되고 이런 관계밖에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회계는 현재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각 과별로 재난관리기금을 갖다가 운용하는 주체가 재난관리과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예치를 하고 있는 건 지금 어디 하고 있습니까?

저희 현재 부 금고로 지정되어 있는 농협에!

농협에서?

예.

농협은 부 금고 아닙니까?

구 금고 중에 주 금고는 부산은행이고 부 금고가 농협입니다.

부 금고로 지정된 게 특별한 이런 공모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죠?

예.

그렇다고 하면은 제가 다른 일반회계는 어차피 주 금고가 계약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 아직도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주 금고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일반회계는 주 금고와 거래를 해야 되죠?

예.

그렇다고 하면 공모절차를 거치는 건 아니죠?

예, 예.

단순히 시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따라가는 거죠?

예, 연계해서 전체적으로...

그런데 제가 중요한 내용을 지금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금고라 하는 것은 일단 계약내용입니다. 그쵸? 그렇다고 하면은 새마을금고법에 보면은, 그 내용에 보면은, 제3조에 보면 국가 등의 협력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이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협조조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 금고도 마찬가지고 물론 새마을금고가 아직도 좀 미비한 점이 좀 있고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새마을금고도 탄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재무재표 분석을 통한다든가 자산의 운영의 건전성이라든가 자산의 규모라든지 이걸 파악해 가지고 지금 주 금고를 거래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 금고까지 바꾸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특별회계 안 있습니까? 특별회계 같은 건 사실상으로 보면 이율은 보면 주거래은행인 부산은행보다는 차라리 농협이 높고, 농협보다는 새마을금고가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재난관리기금만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에 대해 가지고 부 금고라 하는 것은 하나의 계약사항입니다. 새마을금고도 우리가 당연히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법에도 나와 있고 우리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안에도 나와 있는데 이자율을 더 높은 데로 하게 돼 있죠? 그렇다고 하면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가지고 안정성 확보를 한 이후에 새마을금고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도 새마을금고도 본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협력해 가지고 새마을금고를 운용할 의사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하고 있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액이 기금이 4개가 있고, 농협에 보면은 특별회계 2개, 기금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어떤 저희들이 재난관리기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 구 차원에서 구 금고의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에게 의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해서 새마을금고라든지 부 금고에 지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시도록 말씀하는 게, 총괄적인 일반회계는 세무과에서 관리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재 도시국에 관련되어 있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별회계 중에서도 기금의 너무 규모가 크다든지 이런 것은 물론 담보성이라든가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기금이 좀 적은 거라든지 이런 걸 운용할 계획이 없는가 한 번 묻고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서 자생단체들에게 보조금 나가는 거 있죠?

예, 예.

그 정도 지금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나가는 사항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주무부서장으로서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총괄부서 책임자는 제가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그것 말고 도시국에 대한 것만 말씀해 주시란 이 말입니다.

그 부분은 금고약정이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금고약정기간이 끝난 뒤에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뒤에 검토하면 안돼죠! 끝나기 전에 검토하셔야지!

예, 올해 끝나기 전에 내년에 새로 금고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순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수옥위원입니다. 그동안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가 그동안 활동을 하고 있었죠?

예.

몇 분이었습니까? 그동안에도 열 사람이었습니까?

전체 10명으로 공무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민간인이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민간인은 1/3 이상 참여를 해서 기금 운용 또 투명성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10명 중에 민간인 1/3 이상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민간인 중에는 물론 교수도 있을 거고 그 쪽에 전문분야도 있을 거고 각종 위원이 있겠는데 공무원이 얼마나 들어가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지금 1/3 이상으로 본다면은 민간인이 최소 한 4명 이상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부위원장님이 도시국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 기타 말하자면 거기에 관련하는 공무원은 몇 사람이 참여를...

위원장님은 부구청장님이 하시고 부위원장하고 관련되는 과장님,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재난관리과장이라든지 총무과장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고, 민간은 또 저희들이 의회에 요청해서 의원님들하고 세무회계에, 또 재난관리 등 관련 전문가, 이런 분들을 위촉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인데 사실 이 분야가 좀 특수하고 또 이쪽에 여성전문인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열 분 중에 두 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성이? 그래서 이왕이면 그동안 정부에서 계속 권고하고 있는 30% 이상 참여, 이번 처음 구성하는 위원회는 그게 꼭 좀 지켜지도록 국장님이 애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방극수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