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덕우 의원 발언

남덕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제군 경로당 지원 조례안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하여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해 드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인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인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인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안호열입니다. 존경하는 한의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자치단체 조직관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액인건비제도 시행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구축을 위한 기구개편 계획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생활지원과 신설과 자연재난 및 인적내난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전담조직 설치 및 자치단체의 특성화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 설치 등에 따라 현행보다 2개 과를 신설한 1실12과1사업소 6읍면으로 개편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실과소별 사무를 재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기구증설에 대하여는 지난 5월 사전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생활지원과 및 미래기획단의 설치운영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재 조정하고 읍면의 건축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함에 따라 읍면의 정원을 감축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시정원 520명의 범위내에서 9급 2명을 감하고 5급 2명을 증원하며 올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혁신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의회사무과에 6급 전문위원을 두기 위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읍면에 정원 101명중 4명을 감축 97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직급별 정원조정에 대하여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와 협의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행 읍면장에게 위임된 건축신고 처리업무를 본청으로 이관 처리함에 따른 관련 조항 등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출산휴가 및 특별휴가 제도를 일부 조정하여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온라인 원격근무자의 근무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육아휴직 관련 연가제도를 개선하며 헌혈에 참여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공무원 입양휴가제 도입 및 여성공무원의 출산 휴가제도를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위원회 소방관서 관계자를 포함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안에 주요골자는 홍천소방서 인제119 안전센터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편성하여 통합방위 당연직 위원을 12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고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분야별 지원반 일부를 조정하며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 1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바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7급을 감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능 10급이 한명 순수 감이 되고 6급을 증설하고 7급을 8급으로 한명 직급조정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될건 전체적인 운영면에서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과 증설에 따른 전체적인 인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7,8급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해서 조정을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 6급이 상향조정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능직이 감해지고 6급 전문위원이 한명 새로 생기는 겪이 되는 겁니다.

예 90일까지입니다.

사실상 28주면 출산을 하는 단계이고 유산을 하면 출산과 같이 취급을 해서 휴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는 90일을 주도록 먼저번에는 60일을 주도록 돼있었는데 90일로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제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방광수입니다. 인제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조성해온 사회복지기금중 기초생활보장계정에 대하여 거치기간 이자를 무이자로 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경제적 안정과 기금운용에 효과재고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계정 운용시 거치기간의 이자를 무이자로 개정하는 안 제18조와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여된 대여금의 상환조건에 대하여 개정조례를 적용하고자 하는 안 부칙 제2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 25일부터 2007년 1월 15일까지 본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제군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약정이자는 2%이고 연체이자는 10%입니다.

그런건 아니구요 거치기간 지금은 5년거치 5년 원리금상환 5년동안 약정이자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드릴때 보충설명이 빠졌는데 이걸 하게된 동기는 2004년 7월28일날 조례 제1807호로 동 조례가 개정될때 그 전에는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운용관리조례였었는데 사회복지기금을 운용조례를 통합하면서 개정하는 당시에 거치기간 무이자라는 조항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전에는 거치기간중에 이자를 받지 않다가 이 조례개정하면서 빠지는 바람에 2004년부터 현재까지 융자된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받는 그런 모순이 발견돼서 그동안에 개정된 연역집을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금번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관용 의원-거수) “김관용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