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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안생준 의원 발언

제141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07-06-21

안생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국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광희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이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희 공보팀장입니다. 안기운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유상우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금진기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문화공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시정요지는 구정홍보자료 발간시 서구업체 참여방안 강구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저희는 현재 1천만원 이상은 용역사항으로 경쟁입찰을 하고 있으며 제조, 용역 등 5백만원 이상은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으로서는 5백만원 미만의 소액 수의계약 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구 관내업체가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인쇄업체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게임장, PC방 등 유통관련업소 관리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서는 2007년 6월 9일 현재 작성일자가 되겠습니다. 일반게임장이 현재 28개로서 기존 서구지역에 15개소, 검단지역이 13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내용으로서는 2006년도 행정처분 사항으로서 32건이 있으며 2007년도 6월 9일까지 87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무등록게임장 행정처분이 영업장폐쇄 7건이 있으며 저희가 서인천세무서에 현황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전언으로 현황불가 판정을 받아서 저희 조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게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운영되지 않는 게임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폐업 게임장에 대해서 직권말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부방별 연간 운영지원액은 1개소당입니다. 2006년도에는 1천 1백 20만원이 지원이 되었으며 2007년도에는 약간 인상된 1천 5백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비 인상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추진내용으로서는 저희가 학습도서를 일괄 구입해서 개소당 32부씩 일괄 지급하여 드린바 있으며 조도개선사업으로서 300룩스 기준에 미달되는 공부방에 대해서는 약 400룩스에 해당되는 개선사업을 벌인바 있습니다. 또한 학습가구교체 및 내부도색을 실시하였으며 상근근무자의 인건비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보다 나은 학습공간 제공을 위하여 공부방별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며 또한 운영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문화행사를 통합 추진하라는 주문사항이 있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저희 서구의 대표축제인 랑랑축제를 기반으로 하여 유사한 문화행사를 통합하여 통합 종합축제로의 전환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먹거리 행사라든가 청소년가요제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권역별 축제를 실시토록 하며 축제위원회에서 유형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이벤트성 문화행사의 폐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앞 페이지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어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8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관내 문화재의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서구 관내의 문화재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와 시 지정문화재 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화재의 정기점검을 연 4회 분기별 1회 실시하였으며 또한 문화재 명예관리인제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 사업으로서 금년도 시 추경예산 확보가 시에서 확보가 실패함에 따라 내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문화재 안내지도를 제작 또는 탐방토록 하겠으며 이 예산은 서구 문화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가 및 시지정 문화재를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교육장소 활용 등 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서구에 있는 문화재는 화재에 위험이 없는 그런 문화재가 됨으로 해서 다른 데에 비해서 관리가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것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서 대한민국 현대도예 공모전의 재검토를 요구하셨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 공모전 대회개최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현대도예 공모전의 대회개최 현황은 총 접수 현황은 유인물에 보시면 375점이 접수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대도예 공모전을 시정요구 사항 하신 거와 반대로 전국적인 규모로 계속 한번 금년까지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결과 작품성이 확인되었으며 또한 이 행사를 저희 구 주관으로 해서 점점 대상이라든가 우수상, 특별상, 특선, 장려상, 입선 등을 포함하여 2009년도 엑스포와 연계해서 금년도 사업에 위원님 주문대로 철저히 준비토록 해 보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전시공간이 부족하여 전시공간 부족해소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순회전시를 통한 주민과 함께하는 도예전 공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고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랑랑축제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5회 서구 랑랑축제는 저희가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로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정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하루로 했지만 금년에는 1박 2일로 하여 권역별로 분산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야제로서는 저희가 첫날은 서곶근린공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으며 둘째 날은 원적산길로 작년 같은 장소에서 실시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축제위원 공모기간을 거쳐 새로이 축제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분과는 4개 분과를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축제 관람객을 위한 121쪽이 되겠습니다. 축제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이용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하였던바 금년도 가좌시장의 재래시장의 리모델링 공사가 추석 전에 끝남에 따라 가좌시장의 화장실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랑랑축제의 전국 축제를 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전재안 위원입니다. 올해 랑랑축제 하신다는데 근린공원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오고가는 동선의 거리가 짧아서 금년 같은 경우에 원적산길에서 하신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닌가요? 너무 장소 자체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광희

이광희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가 랑랑축제를 그동안에 쭉 운영을 1일차로서 원적산길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재안

전재안위원

거기가 원적산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공보과장

네. 가좌 건지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재안

전재안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원적산길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공보과장

도로명이.
재안

전재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광희 과장님 1동에 계시다가 문화공보과장으로 부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전원기위원

어려운 것은 아니고 우선 시정요구 사항 116쪽 내용인데 다른 내용은 없고 일단 문화행사를 통합 추진하자 라는 것에서 통합 추진하겠다 그래서 완료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먹거리축제 멋자랑 맛자랑이 아마 올해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랑랑축제에 국장님 주재하셔 가지고 멋자랑 맛자랑인가요 그것도 이렇게통합하는 그런 하나 정도는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 어떠냐 지금 위생과 쪽에서 그 예산 세워달라는 요청도 많고 그러는데 이번에 랑랑축제에 멋자랑 맛자랑도 이렇게 해서 정말 여러번 행사하지 말고 한방에 효과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야지 랑랑축제를 기반으로 각종 문화행사를 통합하여 축제하겠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통합을 하겠다 이런 것을 하나 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 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통합 추진한다는 계획 중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맛자랑 멋자랑이나 아니면 먹거리행사라든가 또 그전에 별개로 추진되었던 청소년가요제라든가 이런 것을 함께 전날 서곶근린공원에서 일차로 같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협의는 거기까지 보지 못했지만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국장님께서 관할 전체 환경위생과나 다른과 축제를 가능하면 횟수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꼭 집어서 말씀 안 드리고 지금 여기 시정요구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보면 다 추진 중인 것도 완료로 되어 있어요. 한가지만 예를 들면 114쪽 읽어보면 2007년 11월 17일까지 조사해 가지고 등록 조치 유도 했거든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봐도 11월 17일날이면 아직도 완료가 안 되었습니다 기간이. 그런데도 이 아래에 보면 완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게 문화공보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제가 보니까 어저께 보고한 과들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일일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 것인데 추진 중으로 해야 될 것은 다시 시정을 해 주시고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환경위생과를 업무기능 강화와 효율적 증대를 위해 환경보전과와 위생과로 분리하는데 협조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서구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과 분리시에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회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나덕균 산업환경팀장입니다. 나화식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정선 식품위생팀장입니다. 김문수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정태임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정태임 팀장님은 33년간에 공직생활을 뜻 있게 마감하기 위하여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임

정태임공중위생팀장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 조치결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위생접객업소의 관리 철저 및 식품위생분야 인력보강 방안의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찜질방 목욕탕 등에서 제공하는 수건과 옷의 관리가 비위생적 또 이를 검사할 수 있는 검사항목을 신설할 수 있는 방안 강구와 식품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 부흥하고 구민의 위생안전 욕구의 충족 및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 분야의 인력보강 및 팀 신설의 방안을 적극 검토를 요구하셨는데 조치결과로는 목욕장 업소수가 저희 관내 찜질방 포함해서 38개가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위생 인력이 금년도에 3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지도팀에 배정이 되었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월달이나 11월달 사이에 목욕탕 업주 특별 위생교육과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또 금년 2월달에 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 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강해서 우리 서구에 위생업무 확대와 또 구민의 공중보건 또 식품위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적하신 찜질방에서 수건 가운 및 대여복에 대하여 위생관리가 미흡한 것과 관련에서는 세탁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상,하반기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유통식품의 다양화와 또 안전성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차츰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26쪽입니다. 민간주도의 맛자랑 멋자랑 경진대회 운영과 관련해서 관 주도보다는 민 주도를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업지부에다 민간이전 개최를 협조를 요청한바 있지만 이쪽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불가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기 때문에 향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이전 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127쪽 약수터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 저희 관내는 9개소가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판정 받은 약수터의 보호장구라든가 또 주민들이 먹는 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매월 1회 먹는 물 관리법 기준에 의해서 매월 1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또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적합을 게시를 해서 음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구민들에게 안전한 약수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 주변 청결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무허가 배출시설의 효율적 단속체계 구축인데 우리 관내는 지금 검단지역에 무허가 배출업소가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데 향후에 검단이라든가 또 검단신도시 발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배출을 470개소 정도 되어 있는데 매년 저희가 자진 폐쇄라든가 이전안내를 해서 기존 업소들은 전부 한번씩은 고발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6개소를 적발해서 했고 최근에는 연수경찰서라든가 부평경찰서, 서부경찰서에서 이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56개 업소가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인력 문제라든가 이런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원위주로 해서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 직접 나가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런 무허가업소를 관리를 해서 무허가업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환경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 지원인데 그동안에 행정편의에 따라서 요구하는 것에 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지원했는데 이것을 차등 지원하라는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저희 관내에 청학 환경운동 본부외 9개 단체가 이런 환경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서구환경정화협의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 베트남참전유공자 환경봉사단 서구지회에다 이렇게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도 여러 군데에서 지원하지 않고 이 3개 단체가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단체에다가 7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예산에 대한 적정성과 또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0쪽입니다. 북항 관련과 관련해서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업체와 협의인데 현재 이쪽 부지가 한진중공업 소유로 되어 있을 것이고 17만평에 대한 부지계획을 지금 입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구에 제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이런 전반적인 녹지공간이라든가 또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1쪽 구재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서동 주물공단 환경오염 대책과 또 서부산업단지내 공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와 대기오염에 대한 집행부와 해당부서의 구체적인 계획인데 지금 현재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문제는 대기허가권은 시 공단 환경과에서 관할하고 있고 악취와 관련 되어서만 저희가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입주업체가 312개인데 거기에서 악취배출업소는 131개가 있습니다. 주로 주물로 되어 있고 이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다 2006년도 1월 24일 이미 고시되어 있어서 이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까지 1월 23일까지 악취방지 시설을 전부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여부를 저희가 금년 3월 19일부터 5월 18일까지 실시해서 97개를 점검해서 17개 업소가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도 서부산업단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녹지화라든가 또 쾌적한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5월 15일날 산업단지 입주자 대표와 간담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취제로 공항진입로의 주물 수치가 저기압이라든가 안 좋을 적에는 악취가 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상시 환경민원 상황실을 365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시에는 즉시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악취 저감을 위해서 특히 하절기 6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지금 매주 화요일날 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8시부터 새벽까지 합동점검을 매주 화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참여단체는 수도권환경경영인협의회하고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이 참여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인식해서 좀더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하게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도 금년 하절기에 악취가 많이 문제되기 때문에 7월달에도 이 악취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또 악취모니터링 지정을 해 가지고 경서동 태평아파트라든가 또 북인천IC 근무자, 수도권매립지 또 서부산업단지 근무자를 합동으로 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악취가 유발되지 않도록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에 북항 하역부두가 운영될 경우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은 위원님들이 항상 저희 북항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북항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북항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선석으로 공사 중인데 3선석은 동구 쪽에 철재부두 완공이 되어 있고 우리 북항부두에는 14선석이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금년 9월중에 지금 북항 목재부두가 완공 예정이고 내년 2월중에 동부 인천항만이 50,000톤 3선석이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환경문제가 유발되지 않고 또 도로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업계에도 이런 문제가 내항에서 문제되는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국내 항만이라든가 유공까지 시찰을 갖다 왔고 또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또 목재부두가 9월중에 준공 예정인데 아직까지 운영사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부 재정사업 추진 중인데 운영사가 결정되면 그 목재부두에 대해서도 그런 목재의 수피가 도로나 또 흘림 날림이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와 맞물려서 내항에서 벌어졌던 환경오염이 북항에서는 유발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한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을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군데 국내외 항만 비교시찰 갖다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김영옥위원

갔을 때 시찰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시찰단은 환경위생과장 외 2인이 갔다 왔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굉장히 고생을 하세요. 그러니까 혼자 고생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구청 내에서도 타부서하고의 협조가 잘 안 되어가지고 그러는 것이 이런 국내외 항만 비교시찰 갈 때 도시개발의 도시팀이라든지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또 건설과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라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어울려서 같이 갔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 환경위생과에서만 해 가지고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통 도로부터 생각을 해서 도로, 녹지, 환경 여러 가지 복합된 것 아니에요 이 부두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서 이미 갔다 오신 것 가지고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못하겠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구청이 지금 객관적으로 제가 바라보니까 나와서 구청을 바라보니까 자기 부서 일만 하다 보니까 시야가 넓지를 못해요. 업무처리 하는데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또 업무협조가 잘 안되고 그런 경우가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의원 생활 1년 하면서 느낀바가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위생과를 꼬집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이런 것 있을 적에 구청 차원에서 다 같이 합심해서 북항은 환경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대책을 세워가지고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는 참석을 다 합니다 관계부서가. 그런데 지금 김영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견학이라든가 그밖에 시하고 관계 이런 것 있을 때에는 관련부서하고 같이 행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특히 도시개발과 같이 가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강영균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거기서부터가 입안이 되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서구가 넓기도 상당히 넓고 또 나쁜 시설은 최고 많이 들어서는 것 같은데 진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단속반들이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주5일제 근무이기 때문에 공휴일 이럴 때 환경오염을 대처하기 위해서 환경민원 상황실을 2인1조로 근무를 해 가지고 지금 평일날은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그리고 공휴일은 10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이 항상 128 휴대전화가 개통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실에도 항상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유발되었을 적에는 바로 현지에 나갈 수 있게 체제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6시까지?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5시까지입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인원은 부족한 상태죠?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부족하다고 하면 한없이 부족한 것이고 있는 인원에서 최대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게 주로 보면 토요일 일요일에 아주 많이 배출합니다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평일은 일찍 끝나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을 늦게까지 하는 방향을 국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버리고 배출하는 것이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그렇게 업무시간을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도 지금은 돌아가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말에 나오고 또 공휴일날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다른 타과 직원에 비해서 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공휴일날도 항상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버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생준

안생준위원

원체 넓으니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신고를 하더라도 5시 이전에는 안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영준

김영준환경위생과장

생활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에 건축을 부수고 공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도 나가서 측정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양찬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김달호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최우철 재활용팀장입니다. 홍성훈 오수관리팀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김은영 직원입니다. 이상으로 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시정요구 사항 4건, 건의요구 사항 2건, 구정질문 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139쪽 생활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6개 업체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적환장 청결상태 불량 등 16건을 적발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또한 6개 업체 40대 수집운반 차량에 대하여 불법 부착물 여부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바 위반차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행 개근 체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매립지 및 소각장으로 쓰레기를 반입시에 개근하고 출차시에 개근을 실시하는 체계입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적기 수거 및 수거차량 불법 부착물 부착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점검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0쪽 순환골재 야적장 대책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은 금년 2월 13일 구의원님 두분을 포함하여 환경단체, 전문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 구청 공무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계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협의회를 통해 순환골재의 합리적인 처리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운영코자 합니다. 141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업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은 5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고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중간수거업체, 중건수거용기 세척업체를 선정 관내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에 배치된 수거용기 전체에 대하여 7월부터 9월에 걸쳐 2회에 집중 세척코자 지난 6월 13일 재무과에 중간수거용기 세척위탁 용역을 발주 의뢰하여 현재 용역 전자입찰 공고 중으로 전자입찰서 제출기간은 6월 18일부터 6월 27일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중간수거용기 세척업체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의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통하여 중간수거용기 등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2쪽 수도권매립지와 연계하여 순환골재 야적장 문제 근본적 해결대책을 강구하라는 사항은 현재 순환골재를 반도자원과 순환골재협회 2개 회사에서 우리 구에 거의 대부분 양인 9,455,000루베를 적치하고 있어 문제되고 있는 실정이나 반도자원 구 서강 ERC는 폐기물처리시설 개선 작업 중으로 금년 6월중에 시운전을 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7월중에 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순환골재협회, 구 삼력환경은 현재 구청 측과 행정소송 진행중이고 사업장 내부정리 관계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환골재 대책협의회 구성 이후에 2회에 걸쳐 회의를 통하여 해 현장견학 및 순환골재 사용처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향후에는 대책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매립지관리공사를 비롯한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에 순환골재가 사용될 수 있는 방안과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공사(청라사업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경제자유구역청 등 순환골재 수요처에 대한 간담회를 주관하고 또한 순환골재 대책협의회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 방안이 모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3쪽 벤치마킹을 통한 살기 좋은 서구건설 추진 사항은 시찰예정지인 진주시, 익산시, 남원시에 대하여 인터넷 공문발송 등을 통하여 청소행정에 대하여 일부 자료를 수집한 상태이며 2006년도 인천시 청소행정 종합평가 우수구 선정에 따른 보조금 1천 4백만원을 국내여비로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7,8월경에 청소행정 분야 관련 선진도시 비교시찰을 추진코자 합니다. 144쪽 재활용쓰레기 수거횟수를 증대하라는 사항은 현재 재활용품은 주민들이 매주 화요일 오후 20시부터 익일 06시에 분리 배출하면 6개 수집운반 업체에서 매주 수요일에 수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집운반비도 그러한 체계로 운영할시 지급되는 계약단가로 톤당 11만 9천 4백 2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재활용품 수집 운반양은 6,320톤 정도일 것으로 주위에 수거체제로 변환 시에는 재활용품의 전체 발생양은 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나 재활용품 수집운반 단가내역은 정확한 원가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겠지만 노무비와 유류비 등의 상승으로 대략 수집운반비는 톤당 22만 8백 94원으로 현행보다 톤당 수집운반비가 10만 1천 4백 92원 가량이 추가 상승하여 연간 총 6억 4천 1백 40여만원의 재활용품 수집운반비의 추가 예산부담이 필요 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운반 수거횟수를 증가시킴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거횟수의 조정이 필요하고 수집운반단가 인상요구 및 재활용품 수거차량 부족 등 수거체제의 변경에 따른 원가산정의 용역실시와 예산확보 등 복합적으로 검토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임으로 우선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간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고 배출시간 이외에 배출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업체별 수집운반 기동반을 운영하여 수거하는 등 재활용품 수집운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쪽 검단지역 콘크리트 재생 야적장을 이전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사항은 2006년 12월 폐기물 처리업체 등 인 허가 제한 공고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서구 전 지역에 대하여 허가를 제한한 상태이며 2007년 2월부터 순환골재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신증설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검단신도시, 오류공단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과 연계한 검토와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환경오염 저감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청소행정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144쪽에 재활용쓰레기 수거횟수 증대 수집방법을 개선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방금 보고 드린 대로 지금 수거체제 변경에 따른 수거횟수 증대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거횟수 조정하고 수집운반 단가 인상관련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차량 부족 관계는 향후에 수거체계 변경에 따른 원가산정 용역시에 근본적으로 그 체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현행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그 사항 과정에서 운영하고 주민들이 혹시 수요일날 수거하는 사항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말씀드린 대로 불편하지 않도록 그 업체에 기동반을 운영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지금 운반차량을 보면 우리 구에서는 압축차량을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생활쓰레기 규격봉투 수거차량이 재활용품을 동시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압축차량으로 압축을 해 버리니까 이게 전부 쓰레기가 되어 버려요 재활용품이 안돼요. 저희가 현장방문을 저쪽에 가서 한번 해 봤는데 영등포구에서 받는 재활용품하고 우리 서구에서 받는 재활용품하고는 눈으로 봐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들어오는 재활용품은 다 쓰레기에요 그런데 영등포구에서 들어는 재활용품은 정말로 재활용이에요 거의가. 그러니까 수집방법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 일반 규격봉투하고 재활용품만 분리를 한 수거체계이고 재활용품을 다시 종이, 캔, 고철 식으로 타시도식으로 그렇게 분리별로 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재활용품 선상이 그대로 유지되어가지고 말 그대로 자연 재활용 차원에서는 훨씬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야 관계도 여러 가지 수거체제 변경과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검토가 아니고 필히 개선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서구의 재활용품 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틀려서 거기서 쓰레기가 40%, 50%가 나오니까 이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쓰레기 버리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방법이 압축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차량을 바꾸시라는 말이에요.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재활용 수거 전용차량이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수거차량 전용차량이 확보되어가지고 그 차량으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재안

전재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전재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얘기를 하면 재활용품 수거횟수 증대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냥 주1회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같이 검토할 때 할 사항은 지금 보면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가 하기 때문에 톤당 11만 9천 4백 2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폐기물을 분리하는 업체 예를 들면 남일이라든가 대한리싸이클이라든가 이런데서 직접 수거를 하면 이런 톤당 단가가 안 나와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 했을 적에 얘기가. 이 정도 운반비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것이니까 그것까지 같이 겸해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는 수집운반하고 처리가 분리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재활용품 위원님들이 지적한 외에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재활용 문제는 정례회 행정감사 때 다시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다루어보기로 하고 수도권매립지 앞에 있는 순환골재 협의체는 구성이 된 것은 맞습니다. 대책 구성이 되었는데 과장님 보고 드리신 바와 같이 그게 이 얘기가 한지가 언제인데 협의체 구성해서 딱 회의는 두 번 했습니다. 한번은 상견례 했고 한번은 그냥 각 의견제시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4월 보고 때 5월, 6월 계획표가 딱 나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한번도 시행하지 않고 또 6월이라고 계획표를 잡아 놓았는데 이것도 어떠나 싶습니다. 청소과장으로 처음 부임하셨는데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이것을 형식적인 대책회의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서구에 10여년 가장 현안사항이 순환골재 적치 사항입니다. 위원님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대책협의회 위원님들하고 논의들을 해 가지고 그런 좋은 방안에 대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범식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박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종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2006년도 구정질문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영욱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송창학 치수팀장입니다. 박정인 현장민원팀장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저희과 총 5건중 4건을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구청 발주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서구업체 참여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인천시 전문건설업체에 등록된 241개 업체 중 우리 구 해당 업체는 22개 업체 전체 약 9.1%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공사 발주현황은 수의계약 61건중 21건으로서 35%가 되겠으며 2005년 대비 14%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2007년 5월 현재는 수의계약 9건중 3건으로 33%가 되겠습니다. 향후 관내업체가 우선 참여될 수 있도록 목표를 70%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긴급민원의 신속하고 능동적인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긴급하고 위험한 민원 발생시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2007년 5월 10일부터 신개념 도로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량, 옹벽 등 위험시설물과 교통시설 파손 그리고 도로 침하, 집수받이 및 맨홀파손에 대하여는 주요 도로에 대하여 출퇴근시나 평소 순찰활동을 통하여 점검을 하고 발견시에는 제보서식에 의거 즉시 저희과에 접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조치결과로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정비하고 예산에 수반되는 대상은 해당부서를 통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의 운영 철저입니다. 금년도 구청장 포괄사업비 예산은 4억원으로 1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는 연두방문, 반상회, 주민 사업설명회 등에서 건의된 민원과 진정이나 청원 또는 인터넷상에 구정에 바란다 등으로 접수된 주민불편 사항을 접수하여 사업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8건에 1억 5천만원을 집행하여 1건당 약 2천만원 내외로 시행하고 있으며 집행잔액 2억 5천만원은 하반기에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과 우기철 이후 발생되는 도로관련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하는 편익사업 위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검단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먼저 마전동 일원에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및 농경지 침수방지를 위하여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2006년 1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1백 80억원을 투자하여 나진포천 수해상습지 개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나진포천 하류 부분중 인천시 구간은 올 6월중 보축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나 나진포천 하류 김포시 구간이 미개수 상태로 있어 이로 인한 농경지 침수피해가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11일 김포시에 직접 방문하여 조속한 개수사업을 추진토록 요청한바 있으며 김포시에서도 2007년 추경에 60억을 확보하여 올해 8월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검단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으로 완정삼거리에서 검단 우회도로가 개설 완료되어 지구외 지역의 우수 유입이 차단되었으며 완정삼거리 도로 공사 완료로 도로 높이가 최고 1.2미터 높아져 주변 배수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아울러 완정삼거리에서 김포방향 등 기존도로내 배수시설 점검 및 준설이 완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53페이지입니다. 폭설시 타시군구 접경지역에 대한 신속한 대처방안입니다. 겨울 제설차량의 이동 시간 단축을 위하여 검단출장소 각 동사무소 취약지역에 차량을 집중 배치하고 시비 5천만원으로 제설기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한 제설잡업을 위하여 염화칼슘을 최대한 전진 배치하고 차 량 이동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비상근무 체계로 강설 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구정질문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검단지역 구회정리사업의 종료에 따라 기반시설 인수위 구성문제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당지구를 포함 6개 지구로 금년도 7월에서 8월에 원당지구 인수를 시작으로 2008년 5월경 검단2지구 인수를 완료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해당 분야별로 5개조 38명을 인수기획단으로 구성하고 업무인수 개시 1개월 전에 합동점검 사전회의를 개최하고 합동점검시 완료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사무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검단개발사업소에 지난 6월 12일에 인수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인 업무 인수 인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홍순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드림파크 조성, 검단신도시, 청라지구 확정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왕복 6차선 이상으로 매립지 수송도로의 확장과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림파크로는 1992년에 폭 20미터로 개설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장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1999년 말에 30미터 폭으로 도로변경 결정을 한 사항으로서 현재 관리청은 인천광역시입니다. 도로관리청인 인천시와 실질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도로 확장계획이 없는 상태이나 향후 검단신도시가 개발될 경우 수송도로를 이용하는 교통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검단신도시 개발과 연계하여 수송도로 확장을 인천시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속적인 협의결과 시 종합건설본부에 회림낚시터에서 Kcc아파트 구간중 노면 불량구간에 대한 노면 재포장 공사를 장마가 끝난 후 7,8월중에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 받는 자리에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한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이 내용은 건설과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전과에 해당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든 어떤 일이든 간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보고한 것에 의하면 작년에는 14%였는데 올해 35%니까 잘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계획은 완료되었다 그 밑에 완료를 추진 중으로 바꿔주세요. 제 욕심 같으면 최소한 수의계약은 설계든 공사든 90%정도는 우리 서구업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목표율을 70%로 잡았으니까 70% 잡을 때까지는 추진 중으로 하십시오. 지우지 마시고 내년에도 몇%가 되었는지 확인하고 정말 70%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때까지 계속 추진 중으로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수의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사항만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의 계약문제는 재무과에서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없는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과 위주로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전원기위원

물론 과장님 혼자만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서구청장님께도 이것을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만큼 우리 건설과 소관 내에서 정말 서구에 살면서 서구에 능력 있는 업체들도 있는데 왜 서구에다 주지 안하고 경쟁 입찰이라면 모르지만 수의계약인 만큼 국장님께서도 주지하시고 간부회의 때도 말씀하시고 수의계약에 관한 것은 과장님이 설정한 목표치가 70% 달성이 되어야 이 시정요구 사항은 완료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현

박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처리를 하지 않고 진행 사항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재난안전관리과, 건축허가과,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