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제166회 제3차 무주반디랜드시설설치,적상서창개발행위허가및2006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조사특별위원회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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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 반디랜드 시설설치, 적상 서창 개발행위허가 및 2006세계태권도 한마당대회 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 반디랜드 시설설치, 적상 서창개발행위허가 및 2006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질의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 반디랜드 시설설치, 적상 서창 개발행위허가 및 2006세계태권도한마당대회 조사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의 건 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사 진행요령에 대해서 양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진행계획에 따라 답변 공무원께서 등단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주 반디랜드 시설설치 관련 중 자연휴양림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환경과 강근석 담당자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근석 등단)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근석 담당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근석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1일 증인자 강 근 석

복란

이복란위원장

산림환경과 강근석 담당자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건축물 권리 보전 및 공유재산 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강근석 담당자께서 실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휴양림지구 지정 편입면적이 14필지에 311,449㎡, 통나무집 연면적이 495.37㎡, 총 사업비가 31억6,000만원이죠? 강근석 담당자님께서는 맞으면 예, 틀리면 아니오라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근석 예. 31억6,000만원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자연휴양림 1차 준공 통나무집은 2005년 5월, 2차 준공 진입로는 2005년 12월, 3차 준공 산마루측구는 2006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죠?

증인

강근석 예.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재산관리관이라함은 각 실과 업무주관 과장 및 사업소장이맞죠?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재산관리관이라 함은 각 실과 업무주관 과장 및 사업소장이 맞죠?

증인

강근석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공유재산 관리책임에 따라 관리대장 서식에 의해 사업부서에서는 지번, 지적, 대장가액, 취득일자 등 자체적으로 대장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지구지정 편입필지, 건물 등 자체 대장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증인

강근석 예. 토지에 대해서는 증감보고를 했습니다. 현재 건축물에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사업부서에서는 지번, 지적, 대장가액, 취득일자 등 자체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대정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산림환경과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대장정리가 되어 있는가 이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증인

강근석 예. 토지에 다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토지면적은 돼있고 건물은 안되어 있죠?

증인

강근석 예.

대석

이대석위원

재산관리관은 자체 대장정리가 안되어 있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조 공유재산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위반을 하셨죠?

증인

강근석 지금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토지분은 대장정리가 되어 있고 건물분은 대장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조 공유재산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한 위반을 하신것이 틀림없죠? 건축물에 대해서?

증인

강근석 예. 현재는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총괄 재산관리관은 재무과장이 맞죠?

증인

강근석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3조에 보면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때에는 관리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4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통나무집 준공은 2005년 5월이기 때문에 2005년 6월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증감이동 보고서를 보고, 재산부서에 공유재산 대장 등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보고를 늦게 하셨죠?

증인

강근석 예. 통나무 주택은 2005년도 5월이 맞습니다. 전체적인 준공을 갖다가 2006년도 12월에 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하는 걸로 맞는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원인행위가, 쉽게 말해서 준공이 됐다든가, 사용허가가 끝나면 다음달 10일까지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를 보고, 재산부서에 공유재산 대장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장정리가 안된것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반하셨죠?

증인

강근석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 5월 달에 끝났지만 모든 주변 부대사업을 완료한 후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2006년도 12월이고, 올해는 해야 되는데, 올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에 대해서는 하였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은 조금 전에 질의한거와 마찬가지로 모든 원인행위 끝나면 준공이 됐다든가, 사용허가가 끝나면 즉시 다음달10일까지는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를 보고하는것이 마땅하고 재산부서에 공유재산 대장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05년 5월에 준공을 했다면 지금 2007년 오늘이 6월 21일이기 때문에 2년동안 공유재산관리조례 위반을 하셨죠?

증인

강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위반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현재 모든 주변, 예산이라든가 주변상황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전체적인것이 아니고 통나무집에 대해서 2005년 5월 준공이 됐기 때문에 2005년 6월 10일까지는 총괄 재산관리관에게 보고돼야 되고 재산부서에 대장등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맞죠?

증인

강근석 예.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 등재도 안되어 있죠?

증인

강근석 예. 건축물은 안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건축물 소유권 보전등기도 안되어 있죠?

증인

강근석 예.

대석

이대석위원

자연휴양림은 자체 대장정리, 재산부서에 공유재산 등재,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총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소홀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위반한걸로 이렇게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맞죠?

증인

강근석 예. 현재로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과 강근석 담당자에 대한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강근석 하단) 다음은 산림환경과 이수혁 담당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수혁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수혁 담당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수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1일 증인자 이 수 혁

복란

이복란위원장

산림환경과 이수혁 담당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이수혁 담당께서는 1998년도부터 이 업무를 맡아오셨죠? 자연휴양림.

증인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맞습니까?

증인

이수혁 예.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무주 자연휴양림은 1998년 10월달에 무주군 무주읍 오산리 산 106번지 외 9필지로 산림청 고시 1998-13호로 고시 돼었습니다. 그죠? 면적은 117헥타르 맞습니까?

증인

이수혁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리고 1999년 4월 28일 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했죠?

증인

이수혁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설계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때 용역비가?

증인

이수혁 설계비가 4,400만원이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제가 자세한 내역을 우리 이수혁 담당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 4월 28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재림건설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30일 휴양림지구 지정이 추가 변경 고시되면서 면적이 24헥타르가 늘어나면서, 전체면적이 141헥타르가 되면서 용역비가 4,433만7,990원이 증감이 되었습니다. 맞죠?

증인

이수혁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 한번 증액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강춘

이강춘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1999년 12월 달에 용역이 연기돼 가지고 2001년 12월 28일 날 준공검사를 하셨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999년 4월 28일맺어가지고 완공이 언제 됐냐면 2001년 12월 28일날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수혁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런데 이 자연휴양림 정산서를 보면 1999년도 12월 달에 설계비 4,440만원이 정산이 됐고 2001년도 1차 사업으로 6억원이 정산이 되었습니다. 또 2001년도 2차 사업으로 6억원이 정산 보고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증인

이수혁 예. 맞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실시설계 용역이 2001년도 12월 28일날 준공을 했는데 사업이 그전에 다 정산 보고가 됐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증인

이수혁 사업이 완료된 후에 정산 보고를 해야 되는데 회계 년도가 끝나는 당해년도 말에 정산 보고를 하였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잘못된 정산 보고죠?

증인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솔직하게 답변해주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12월 16일날 자연휴양림이 설천면 청량리 산 77번지 일원으로 변경이 됐었습니다. 이후에는 담당을 안하셨습니까?

증인

이수혁 2005년 9월까지 담당했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러면 2003년도 12월 16일 자연휴양림 설천면 청량리 산 77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었을 때도 같이 이 업무를 하셨죠?

증인

이수혁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어떻게 1차 사업, 2차 사업이 정산이 보고가 됐는데, 아까 본위원이 얘기한 장소에 정산이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다시 2003년도 12월 16일날 설천면 산 77번지로 변경이 됐습니까?

증인

이수혁 사업비 관계는 설계비는 집행을 하고 공사비 12억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전이 되어있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설계 4,440만원 지급하고 12억원은 보전했습니까?

증인

이수혁 예. 공사비 12억원은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해서 보전하고 있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자료에 보면 오산리 산 106번지 외 2필지에 이미 1차 사업, 2차 사업이, 사업을 완료했다고 정산을 보고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월이 됩니까? 설계비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이, 금액이.

증인

이수혁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했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정산 보고를 다 마치고 또 그것을 집행을 하지 않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해도 됩니까?

증인

이수혁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은데요 저희 내부적으로 의회의 의결을 맡아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여기서 내부적이라고 하는것은 어떠한 것을 뜻합니까?

증인

이수혁 도에는 정산 보고를 하고 군 내부적으로는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담당자로서 책임을 통감하십니까?

증인

이수혁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본위원은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준비 조사를 하면서 이 사업이 청량리로 가서는 되지 않을 사업입니다. 거기 가서 담당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통나무집은 지금도 12월달에 준공이 됐다고 하지만 2007년도 5월 10일날 우리 무주군에서 자연휴양림으로 다시 지정을 신청하셨습니다. 모든 사업이 준공이 돼가지고, 불법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12월달에 준공을 마친 다음에 2007년도 5월 10일날 자연휴양림을 지정신청하셨어요. 이게 무주군의 행정이 어떻게 이렇게 98년도부터 2006년 12월 준공을 맡을 때까지 또 2007년도 5월 10일 이 자연휴양림 지정할 때까지 이렇게 행정을 감독, 관리도 안하고 이렇게 행하여졌는가 참 안타까울 뿐이고 전국에 107개 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등수를 매긴다면 무주군 자연휴양림은 107번째 해당하는 그런 자연휴양림이 될뿐더러 저 통나무집이 서창에 있는 향토박물관처럼 애물단지가 될겁니다. 누군가가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벌칙을 받아야 됩니다.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이수혁 무주읍 내도리에서 설천면 청량리로 가면서 절차이행을 안한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렇게 사소한 일 절차를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준공이 되고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하시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증인

이수혁 지금 현재 담당자가 추진하고 있으니까 될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자연휴양림 지정 신청이 안되면 이거 지금 사용할 수가 없는거 아니에요?

증인

이수혁 그 이후의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자연휴양림 사업을 위해서 6억원을 확보하셨지요? 2000년

증인

이수혁 예. 1차 사업비

대석

이대석위원

정산 보고를 집행이 없이 집행을 완료했다 이렇게 정산 보고를 하셨죠?

증인

이수혁 예. 2000년 1차 사업비 6억원을 12월에 했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년도에 2001년 다시 또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6억원을 확보 하셨죠?

증인

이수혁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1년 역시 집행없이 정산 보고는 집행을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증인

이수혁 예. 그렇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허위 정산 보고가 맞죠? 공문서를 위조한것이 맞죠?

증인

이수혁 예. 돈을 집행 안하고 보고를 했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분명히 보조금 법률을 위반하셨죠? 예, 아니오만 답변

증인

이수혁 예. 잘못됐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환경과 이수혁 담당에 대한 조사는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이수혁 하단) 다음은 허영덕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허영덕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허영덕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1일 증인자 허 영 덕

복란

이복란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추진 행정절차 미이행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3조 제2항 자연휴양림 지정에 의하면 공·사유림 소유자 또는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 등을 받은 산림을 자연휴양림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 37번지 일원에 대한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한 산림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셨습니까?

증인

허영덕 지정 요건을 충족치 못해서 신청을 못해왔습니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금번에 그래서 이루어지는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산림청장으로부터 자연휴양림 지정 승인이 안났죠? 맞죠?

증인

허영덕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산림청장으로부터 휴양림 지정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 추진한것은 산림법을 위반하셨죠? 맞죠?

증인

허영덕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은 그쪽에 청소년 야영장과 거의 자연휴양림 시설이 중복되는게 많기 때문에 법에 좀 어긋나더라도 당시에는 합목적적인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법령에 따라서 법의 절차를 밟았느냐? 아니면 행정절차를 밟았느냐 이런 질의 내용이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셨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오라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4조 제1항 자연휴양림 조성에 의하면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산림의 휴양 시설의 설치 및 숲가꾸기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휴양림 조성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얻었습니까?

증인

허영덕 행정절차 이행은 아직 이행치 못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산 37번지 일원 자연휴양림 조성 전라북도 도지사로부터 조성 사업 승인을 못 받은것이 맞죠?

증인

허영덕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거 역시 도지사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업 추진한것은 산림법을 위반하셨죠?

증인

허영덕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산림법 시행규칙 제26조 자연휴양림의 지정 신청 및 자연휴양림 조성 관리 및 운영에 따르면 휴양림 조성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연휴양림 지정 적지평가 기준상 6개 항목 32개 조사인지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휴양림 조성 심의위원회 구성과 적지평가 기준조사 인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셨습니까?

증인

허영덕 행정절차 이행은 솔직히 하지 못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사업과 합목적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 나가는 그 과정에서 미리 선행을 하지 못한 점 있습니다. 이 관계로 이미 지적을 받고 의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것 역시 휴양림 조성 심의위원회 구성과 적지평가 기준상 조사인지에 대한 평가 실시를 안하셨기 때문에 산림법을 위반 하셨죠? 맞죠?

증인

허영덕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최초 자연휴양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무주읍 읍내리 523번지 일원 총 22필지에 24만1,091㎡를 2001년 10월 26일 무주군의회 의결이 되었죠? 최초 자연휴양림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무주읍 읍내리 523번지 일원 총 22필지 24만1,091㎡를 2001년 10월 26일 의회 의결이 되었죠?

증인

허영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2003년 11월 21일경 자연휴양림 추진계획이 당초 무주읍 읍내리에서 설천면 청량리 산 37번지 일원으로 위치가 변경되었죠?

증인

허영덕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현 설천면 청량리 산 37번지 일원 자연휴양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이 2004년 10월 27일 무주군 의회 의결이 되었죠?

증인

허영덕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청소년 야영장 자연휴양림 공사는 2004년 2월 17일부터 공사가 진행되었죠? 최초 공사가 청소년 야영장 자연휴양림 공사가 2004년 2월 17일부터 공사가 진행된것이 맞죠?

증인

허영덕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은 2004년 10월 27일인데 공사 착공은, 공사 시작은 2004년 2월 17일부터 공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한 행정절차를 위반하셨죠? 선공사를 하신것이 맞죠?

증인

허영덕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그 뒤에 이렇게 이루어진것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으로서 자연휴양림 모든 공사가 총체적 부실로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랐다는 것을 과장께서 책임을 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허영덕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전에 저희가 청소년 야영장하고 같이 할 때는 이미 청소년 야영장 부지로 돼있는 그 안에다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맡은 부지 내에 휴양림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처음에 추진했다가 실제로 현재로 위치로 옮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되고 그 뒤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것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천면 청량리 산 37번지 일원 자연휴양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이 2004년 10월 27일 의회 의결이 되었죠? 맞는가요?

증인

허영덕 4월

대석

이대석위원

2004년 10월 27일입니다.

증인

허영덕 예. 10월 27일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면 청소년 야영장 자연휴양림 공사는 2004년 2월 17일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었죠?

증인

허영덕 예. 2월 달에 일단 착공을 했는데 그 당시에 위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10월 달에 의결한 그 위치가 아니고 청소년 야영장 부지 내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뒤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된 그런 부지로 이동시켜서 공사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이제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2004년 10월 27일인데 그 전에 청소년 야영장 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난곳에 먼저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허영덕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란

이복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총칙 제7조 제1항에 보면 1건당 예정 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시·군 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건축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이걸로 봐서 사전 행위 건물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득하지 않고 2004년 2월 17일부터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사전 행위로 밖에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맞죠?

증인

허영덕 예. 맞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대석 위원 발언신청) 이대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다음에는 통나무집 견적 물품 구매가 문제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나무집 주목나무동, 참나무동, 느티나무동, 단풍나무동, 소나무동은 20평으로 평당 433만983원 1동 단가가 8,661만9,663원으로 총 5동에 4억3,309만1,315원이 맞죠?

증인

허영덕 예. 그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 들국화동, 철쭉동, 원앙동, 산토끼통, 느티나무동은 10평으로 평당 543만6,461원 1동 단가가 5,436만4,615원으로서 총 5동에 2억7,182만3,075원이 맞죠?

증인

허영덕 예. 그정도 들어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자연휴양림 통나무집은 총 10동에 7억491만6,390원입니다. 그 다음에 실내 가구류는 침대 1개 단가가 157만2,363원, 총 5개 786만1,815원, 매트리스 1개 단가가 79만8,727원 총 5개에 399만3,635원, 협탁 1개 단가가 37만4,691원 총 5개에 187만3,455원, 가죽소파 1개 단가가 326만1,818원 총 5개에 1,630만9,090원, 식탁 1개 단가가 342만727원 총 5개에 1,710만3,635원으로서 실내 집기류는 4,977만1,990원입니다. 자연휴양림 통나무집을 부지 조성과 함께 2004년 2월 11일 청원종합 조경과 총괄 발주계약을 하셨죠?

증인

허영덕 예. 그렇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건축, 토목, 기계는 일괄 발주가 가능하죠?

증인

허영덕 예.

대석

이대석위원

통나무집 재료를 견적 물품구매가로 설계나와 있죠?

증인

허영덕 예. 그 당시에는 건설 표준 품셈하고 단가 이런게 정립이 안돼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CM에서 그걸 검토해가지고 추진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물품구매 증인께서는 물품구매 용어라고 할까 정의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품구매가 무엇인가? 물품구매라는것이 어떠한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허영덕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는것으로서 물가정보지나 어떤 품셈의 단가 이런거에 근거하여서필요한 물품을 적정한 가격에 구매하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은 물품구매라 하면 하나의 완성품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통나무집이 하나의 완성품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분명히 통나무집은 완성품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재료를 묶어 가지고 다시 시설을 하고 집을 짓고, 건축을 하고 이렇게 본위원은 물품구매하고 물품구매 성질이 아니다. 어떻게 통나무집을 물품구매로 구입할 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은 물품구매라고 하는것은 하나의 완성품이다. 하나를 가져와서 하나 하나로서 끝이 나는것이 물품구매인데 통나무집이라고 하는것은 여러 가지의 재료를 갖다가 다시 조작을 하는 이런 건에 이걸 물품구매로 통나무집을 했다. 이것은 물품구매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증인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

허영덕 그 당시에 그 통나무집에 대한 어떤 설계라든지 단가 이런것이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런 견적심사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쪽으로 간것 같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래서 통나무집 물품구매는 잘못됐죠?

증인

허영덕 예. 지금 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5조 공사입찰 제1항에 보면 계약 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설계서, 공정별 목적물을 물량 내역서,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부지 조성 및 통나무집을 청원종합 조경과 총괄 입찰 시에 통나무집을 견적에 의한 물품구매가로 하는것이 아니다. 설계서 공정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에 의한 투명한 공개경쟁 입찰을 하여야함에도 통나무집을 물품구매로 한것은 지방자치단체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시행령을 위반을 한것입니다. 맞죠?

증인

허영덕 제가 알기로는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지금같이 통나무집에 대한 건설품셈이라든지 그런 규정된 설계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증인께서 물품구매로 한것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도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허영덕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여러 가지 그런 통나무에 대한 그런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 물품으로 구매한것이 잘못됐는가는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그 다음에는 실내 가구료 본위원이 단가를 설명한거와 마찬가지로 침대, 매트리스, 협탁, 가죽쇼파, 식탁을 시설비에서 이렇게 통합 발주를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께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시설비 가지고, 쇼파도 사고, 식탁도 사고, 가죽쇼파도 사고, 매트리스도 사고 실내 가구류를 구입할 수 있느냐? 증인께서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됐죠?

증인

허영덕 예. 그 부분은 예산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시설비로서는 이런 집기를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가 준공된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실내 가구류를 구입하는것이 맞습니다. 증인 잘못됐죠?

증인

허영덕 예. 인정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석에서 이강춘 위원 발언신청) 이강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이강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도 본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그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증언하셨는데 또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첫 단추가 잘못 꿰진 사업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통나무집을 가서 보면 대단히 지금 위험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강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증인께서 통나무집 한번 가보셨습니까?

증인

허영덕 예. 가봤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지금 통나무집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통나무집에 세워진 기둥이 다 떠있고 또 보일러실에 처마 물이 전체가 다 보일러실로 들어오고, 보일러실이 통나무집 중간에 산위에 이상하게 또 설치된것도 있고,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볼 때도. 그러면 그런곳을 하자 보수를 할 의향은 없습니까?

증인

허영덕 얼마 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시켜서 보완을 했다고 제가 들었고 내년까지 하자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관련 과에서 그건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하자 보완을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그 보증기간이 2009년 1월 13일까지 아닙니까? 자료에 보면 하자 보수 보증서 해가지고 2006년 11월 15일부터 2009년 1월 13일까지 돼있는데 맞습니까?

증인

허영덕 제가 알기로는 2008년. 네. 2008년 11월 14일까지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하자 담보 책임기간인가요? 그것은.

증인

허영덕 예. 그렇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보증 기간을 무엇을 뜻합니까?

증인

허영덕 글쎄요. 보증기간은 하자 기간 거기에 기간만료의 몇 개월 이후까지 보증금을 더 내는 그런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저희들 하자기간은 2008년 11월 14일까지로 돼있는데 문제가 생기는데로 지난 번에도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 보완을 한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보완을 하고 지금 현장 확인 안해보셨죠?

증인

허영덕 예. 저는 과를 옮겨 가지고요. 확인을 그 뒤는 안했습니다.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강춘

이강춘위원

아! 지금 담당 과장이 바뀌었죠?

증인

허영덕 예.

강춘

이강춘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이강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강호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정확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무주에 오셔 가지고 자연휴양림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4대 의회에서 잘은 모르지만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대충은 압니다. 그런데 결론은 3대 의회에서 전체 위원이 그 사업의 문제 때문에 7번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말경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줬는데 증인께서는 행정적으로 도와 산림청에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정산 보고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께서 무주에 오셔 가지고 하시는 사업이 그렇게 하십니까? 3대 의회 위원들한테 국도비 예산이 떠내려 갈것 같으니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머 사전 협의가 됐습니까? 회의록에는 전혀 안 나오던데. 그 당시 우리 과장께서는 어떠한 위치에 있었으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여러분들을 믿고 행정을 신뢰하고 사업 승인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이 본회의장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 때문에 7번이나 미료로 놓고 하다가 겨우 해줬는데 증인께서는 담당들하고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사업을 한것처럼 정산 보고하고 법을 떠나서 무주군, 도, 산림청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법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증인

허영덕 제가 그 당시 한 1년 있었는데요. 그 사업비 정산 보고는 매 회계 년도마다 이렇게 하게 돼 있어서 그것을 의회 의결을 받아 가지고 계속비로 돌리면 이 사업이 계속 좀 지연되더라도 사업비 확보 문제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계속비로 돌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말씀 다 하셨어요?

증인

허영덕 네.

호규

강호규위원

저희들이 지금 여기 자료가 다 있는데 이 속에는 국도비 사업 정산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증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저를 믿을 수 있도록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증인

허영덕 글쎄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리고 계속 의회 의결을 거쳤다는데 3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나요? 4대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나요? 그 당시 위원들한테 사업도 하지도 않고 이렇게 정산 보고해서 즉 돈이 12억이 남아 있는데 이 돈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이월 좀 시켜 주십시요 하고 보고를 한적이 있어요? 그런 자료가 하나라도 있어요?

증인

허영덕 제가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이야기를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잘못 됐다고 하셔야지.

증인

허영덕 그냥 그

호규

강호규위원

법을 떠나고 그 당시 담당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관여했던 과장으로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나요? 지금 증인께서 하신 그 사업 이런 내용이 의회에서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행정을.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 자리에 서 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수익성이 높습니다. 머 군민들 위합니다 하고 오만 말을 다했어요. 여기 보면은. 그래 놓고 뒷자루로는 집행부에서는 그래 사업도 하지 않하고 보조금 정산 딱 해서 올리면 그 됩니까? 지금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까? 대한민국 행정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살아남아요? 공무원들이? 누군가는? 여기서 하도 오래 된것이고 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누가 잘못 했다는것을 딱 집어 말할 수 없지만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증인

허영덕 글쎄요. 저도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언제 했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나오고 경유서만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경우서만. 자 좋아요. 두번째는 그러더니 또 4대 의회에서는 2003년도 12월 16일 이후에는 또 행정절차 이행도 안하고, 허가도 안내놓고 쉽게 말하면 우리 군민들한테 알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무허가로 사업을 했죠? 그죠? 현재 그 장소에다가요.

증인

허영덕 글쎄 그 해에 아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니깐 지적됐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그 당시 우리 과장님, 증인께서는 그 당시 과장으로 계셨죠?

증인

허영덕 제가 2000년도에 한 1년 있었고요. 2003년 11월달부터 있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확인해 놨습니다. 그래 그 허가도 안내놓고 무허가로 사업을 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종합민원실에 가보면 환경산림과 민원 즉 허가문제 민원인들 많이 옵니다. 그 분들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엄격하게 대하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그런 과에서 무허가로 그래 저렇게 몇 십억 갖다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저기에 오는 군민들이, 민원들이 오늘 이 사실을 알고 너놈들은 그냥 무허가로 사업을 막 해대면서 몇십억을 우리 이거 농민들 쪼만한거 머하는데 이렇게 까타롭게 하냐면 머라고 답변하시겄어요?

증인

허영덕 허가를 받을 부분은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했는데 아까 지적됐듯이 건축물 5억 이상 추정가액 그에 대해서 안한 부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홀한 부분을 아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것을 지금 작년 연말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게 허가가 난다고 보십니까? 도에서?

증인

허영덕 그건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신규 허가를 내면 모르지만 무주읍에서 하던 사업 변경해서 사업 신청하면 허가가 나오겠어요? 저는 법을 잘 모릅니다. 속속들이 모르는데 무주읍에서 사업을 한다고 사업 승인을 받아놓고 사업도 안하고 사업한것처럼 보조했는데 지금 설천 청량리로 사업위치를 변경했으니까 좀 승인 해주십시오하면 도에서 허가가 나올것 같아요? 법은 잘 모르지만 신규허가 받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저쪽 사업 끝났으니까, 우리 쪽에다 휴양림 사업을 해보니까 참 좋아서 무주군에 하나 더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량리에다 하나 해주십시요하면 모르겄습니다. 저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이 맞는가 틀린가 모르지만 세상살이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멉니까? 주민들 편안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는것이 법 아닙니까? 좋아요. 지금 가 보십시오. 몇 십억 들인 사업이 지금 2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핑계는 좋아요. 머가 좀 부족해서, 머가 좀 부족해서. 저거 정상 운영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떡합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무허가 건물이고 무허가 시설지역인데. 당연히 지금 사업하지 말아야죠. 허가를 득하고 행정 절차 이행을 해놓은 다음에 사업을 해야죠. 보험을 안들으면 꼭 사고가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2년간 방치되어 있고 저거 해가지고 우리가 무주군에 재정적 이익을 보기 위해서 했는데 저렇게 방치돼있고 보수공사 해야 되고 또 저거 관리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고

증인

허영덕 아니 최종 공사는 작년 2006년 12월에 끝났기 때문에

호규

강호규위원

본공사는 2005년 5월 15일 날 끝났잖아요. 그냥 3차 사업만 좀 미비한 부분만 했잖습니까? 저는 지금 담당이 아닌데도 안보고도 아는데 증인께서는 그걸 모르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께서 지금까지 하신 그 일이 수고는 하셨고 고생은 하셨지만 결과론을 말하면 우리 의회에서 절대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누군가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냥 머 징계 조금 먹고 이걸로 끝나면 안됩니다. 이거는. 그 책임의 제일 중앙에 우리 증인이 서있습니다. 제가 자세한것은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여기 군수한테 꼭 하기 위해서 지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증인

허영덕 예. 2003년도에 청소년 야영장하고 같이 그 당시에 결심을 받아 가지고 합목적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그 합목적이라는 것이 전 군수한테 많이 들은건데 그 합목적이 멉니까?

증인

허영덕 그 당시에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저 민원실에 와서 환경산림과 허가 문제를 가지고 와 가지고 합목적 그걸 대고 허가를 득해주십시오 하면 허가 내줍니까?

증인

허영덕 아니 제가 그것을 변명 할라고 한게 아니고요. 그런 면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 이행안된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이야기를 한겁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직원이라면 그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하면 저걸 방치하면 결국은 우리 무주군만 손해 보는거 아닙니까? 그 해결하는 방법을 집행부만 끙끙 앓고 하지 말고 의회와 함께 고통을 나누면 안됩니까? 잘못한건 솔직히 인정하고. 왜 감춥니까? 회의록을 보면 거진 다 한 90% 지금 저희들한테 거짓으로 말씀을 답변을 했어요. 이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은 우리 무주군 군민들한테 부담으로 돌아가니까 잘못한건 솔직히 시인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하기가 어려우면 의원사무실에서 하든지 정책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이것을 정상화 시킨다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휴양림을 정상 운영을 해야만이 우리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가지 않는것 아닙니까? 우리 무주군이 손해 보지 않는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못되면 정치적으로 풀어야죠. 잘못한건 잘못한거지만 저렇게 사업비를 많이 들여 가지고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두고 골머리 썩는것 보다는 솔직히 털어놓고 이야기 하고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군민들한테 부담이 안가게 하는것이 올바른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허영덕 제가 일을 추진하다가 잘 깔끔히 마무리도 못하고 물러나서 죄송합니다. 일 추진하는 고거에 좀 전념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홀했는데 그 뒤에 문제점 같은거 완공 후에 미이행 사항은 아직은 잘 진행하는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 추진을 깔끔하게 못한면 인정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저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군민들한테 죄송하다고 말씀하세요. 군민들한테. 질의 마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위원 발언신청) 이한승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