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윤백선 의원 발언

제138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7-06-21

윤백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388턴

정홍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 및 기타 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정홍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6월 7일 남해군의회 의원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가정 이루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정주선전문위원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가정 이루기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윤백선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애매한 문구가 있는데 농어촌총각 미혼자에 한해서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대상은 꼭 미혼자는 아닙니다.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해당이 되는 것으로... .

백선

윤백선위원

실제 지금까지 집행 된 사례를 보면 이혼남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호적법상 혼자인 사람은 다됩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읍면에서는 총각에 한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혼남이나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신청을 많이 안하는 사례가 많거던요.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꼭 국제결혼에한 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내결혼을 하다가 안 되어서 국제결혼 하는 사람에게 결혼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국내결혼은 해당이 안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안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

백선

윤백선위원

조례내용에 국내결혼은 안된다는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국내 결혼을 못을 안 박은 이유는 국제결혼을 주선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국제결혼에 한한다라는 조항이 없거던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3호에 국제결혼이라 함은 국적법상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을 말한다 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것은 물론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국제결혼에 한한다라고...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 조례를 만든 목적이 국내결혼을 벗어나서 국제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국제결혼에 한 한다라고 못을 박아둘 필요가 있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닥 국제결혼만 지원한다라는 것도 문제가 있거던요. 자칫 잘못하면 단일민족을 손상시킬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딱 국제결혼으로 단정을 지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안해 봤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 조례를 작년에 시행을 했고 우리 군 말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다른 시군도 국내결혼은... .

백선

윤백선위원

제안사유에 보면 국제결혼을 주선하기 위해서 한다 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그런 말씀을 자꾸 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제안이유는 그 부분이 빠지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목적이 국제결혼을 주선하기위해서 만들어서 작년부터 시행 했는데 나이와 거주연수를 높여 놓으니까 대상자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작아서 이 부분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꼭 그렇다 라면 국제결혼에 국한 한다면 30세 이상으로 나이를 낮출 계획은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어촌 총각들이 물론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신청을 많이 안하더라고요. 물론 윤 위원님 말씀처럼 30세 이상으로 한다든지 완화 할 수도 있는 데 너무 그렇게 해 놓으면 신청이 너무 많을 것 같고 도내에서도 우리 군과 거창군이 33세로 낮추었고 다른 시군에서는 35세이상 총각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실예를 들어보면 지금까지 36세를 지원했다면 그렇다면 37세이상 되어야 해당이 되는데 33세 이하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영구적인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외국여성들이 20세 전후인데 연령차이가 너무 높다 보니까 결국에는 파경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30세 조금 넘은 연령층은 연령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정을 잘 이루는 경우를 많이 봤거던요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더 낮추어서 지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요즘은 남자들이 보통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윤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농촌의 현실이 그렇다보니까 지원을 하게 되는데 외국에서 와서 아기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데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은 결혼시키는 것으로 끝이 나는 조례입니다. 육아관계도 이 조례에 함축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육아까지 포함할 의향은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박 위원님 이야기하는 부분을 알겠습니다. 농어촌총각이 국제결혼을 하고나서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필요한 서류를 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면 보조금을 집행합니다. 행정에서도 외국인 여성들에게 생활문화교육 이라든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조례 말미에 보면 군수는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이루기 지원사업으로 성사된 가정에 대하여 사회적응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강구하는데 노력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3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35세를 33세로 낮추었는데 작년에 몇 명을 했지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작년에 15명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작년에 신청한 사람은 다 했죠.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탈락을 시키고 조건이 거주연수가 모자라거나 농어업인이 아니거나 그런 사람은 빼고 15명을 성사 시켰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혹시 이혼남이나 혼자살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작년에 지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안맞는데 작년에 읍면에서는 신청자체를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과는 배치됩니다. 과장님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읍면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결혼을 한번도 하지 않은 사람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조항을 다시 넣던지 해서 결혼을 했다가 이혼한 사람들이 요구가 더 높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삽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제가 생각하는 것은 결혼을 실패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 결혼을 하고 싶어 할때는 호적법상 동거인이 없으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부분은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함양은 총각은 600만원 재혼하는 분은 40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차등을 두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결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베트남 경우는 결혼비용이 1,2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중국도 1,000여만원 든다고 합니다. 금액은 함양군만 구분해서 하고 있는 데 도내에서도 일률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과장님 생각은 재혼하는 분도 33세만 넘으면 똑같이 지원한다. 현재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4대 의원님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기혼자도 이혼을 했을때 동거인이 없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담당자가 엄선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못챙겼는데 저 하고 답변이 반대로 갔는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기혼자를 넣는다면 많이 있을 것 같은 데 기혼자를 안넣고 작년과 같은 룰로 하면 33세로 낮추는 것이 맞습니다. 내년되면 31세로 낮추자고 할 것입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결혼 적령기가 늦어졌고 굳이 33세로 낮추는 것이 맞지 않다. 오히려 한국여자들과 결혼해서 가는 것이 맞고 한시적으로 라도 이혼남을 한해 정도더 하고 그 이후에 생각하는 것이 어떤지 나이를 무작정 낮추어 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결혼연령이 남자의 경우 옛날에는 27세되면 결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것이 당연 하듯이 생각을 하고 있고 나이부분도 우리 군과 거창군만 33세로 낮추어서 하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35세로 하고 있고 농업인만 지원 헤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군은 어업인을 같이 넣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 작년에 읍면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에 150명 정도 대상자가 파악 되었는데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제외를 하고 15명만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도 당초예산에 30명을 편성해서 1차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16명이 들어 왔는데 결격이 있는 사람 떨어뜨리고 10명만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고 2차로 5월말까지 다시 받아 보니까 13명이 들어 왔는데 그중에 6명은 결격사유로 안되고 7사람은 확정 할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안 되다보니까 나이를 다소 낮추는 것이 좋겠다. 주변에서도 33세로 낮추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경상남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조례에 35세로 되어 있고 만3년 거주를 하고 200만원을 주죠.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작년에 1인당 200만원 이고 올해는 150만원 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여기는 농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농어촌을 다 넣잖아요. 도에서 15명 지원을 다 받았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우리는 작년에 세사람 지원 받았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도 조례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상위법에 위법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러면 7조에 환수조치가 나오는데 작년에 지원한 사람 중에 환수조치 한 사람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작년에는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보면 언론에 말썽이 많이 생기고 해서 우리도 이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보조금을 주면서 정확하게 챙겨서 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문제가 예상되어서 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농민이나 어민들이 이주가 많지 않습니다. 1년으로 굳이 낮출 필요가 있습니까? 잘못하면 목적사업으로 양상이 될 수 있어요. 1년만 남해에 주소를 놔두고 악용할 가능성이 있거던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을 공감합니다만 결혼비용 600만원 타 먹기 위해서 이주 하고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때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의견을 모았고 이장님이 사실 거주 확인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사람을 1년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나이 두 살 낮추고 거주 년수 2년으로 낮추면 올해당초예산에 30명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중에 17명이 성사중에 있고 또 3차로 신청을 받고 하면... . 나이를 풀고 거주연수를 완화를 하면 신청할 사람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추경에 10사람 정도 사업비를 편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위장 결혼을 많이 하거던요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으면 도망을 간다든지 이혼 한다든지 그런데 까지 확실하게 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저희들 고민이 결혼을 해서 혼인 신고한 다음에 신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달 이내에 군에 보조금 신청을 하면 보조금 신청서에 첨부되는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담당자가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농어민 국제결혼을 보면 한 부서에서 해야 되는 데 농어촌총각 국제결혼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사후관리는 행정과 소관이더라고요 부서가 다르니까 일관성이 없는 데 앞으로 개선을 해서 한 부서에서 맡아서 사후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농촌진흥에서는 이주여성에 대한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도 환수조치 한 사레가 있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없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해도 각 지역의 나라에서 배우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정착이 되어서 주인의식을 갖고 군민다운 자세를 가지고 문화를 익혀서 열심히 살아서 우리 후세를 키울 사람들이니까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예, 다음은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조례개정 핵심을 보니까 대상자 나이 두살을 낮추고 거주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낮추는 것인데 현 조례와 개정했을 시에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농어촌 총각 35세와 3년이상 제한을 두었을 때 대상자가 160명 정도 파악이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작년에 신청자가 몇 명 이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작년에 21명이 신청했습니다만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안되고... .

재열

이재열위원

살림이 아무리 많아도 지원을 하면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재산과 관계없이 농어민 이라면 누구라도 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조례를 제정한 근본취지가 국제결혼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돈이 많은 대상자까지 포함 할 필요가 있겠느냐?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돈이 많고 여건이 되면 외국여성과 결혼을 하겠습니까? 안 되다 보니까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고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사후관리에 있어서 재산환수를 한다고 하는데 보증인을 세우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인우 보증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대상자가 상실이 되었을때 어떻게 채권확보를 해서 환수할것이냐 그런 조항은 없네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런 조항은 없는데 다른 보조금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나서 5년까지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도 3년까지는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인데... .

재열

이재열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례를 보면 환수조치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규칙에 넣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돈을 600만원을 그냥 주는데 1년도 못살고 가버렸다. 그 사람이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돈을 받을 것이냐 연대보증을 세워서 그 사람이 도망가고 없으면 받아 내어야지 왜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해놓았어요. 환수조치 하는 조문에 보증인을 두명 세워서 대상자가 도망을 가서 자격이 상실 되었을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돈을 받아내어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재열 위원님 말씀은 요즘 돈 문제와 보증문제가 사회적으로 거론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물론 얼마나 답답해야 우리 군비를 얻어서 장가를 가겠습니까? 안타까운 대상자들이 많을 것인데 줄때는 주더라도 환수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놓고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작년에 15명이모두 결혼을 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예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 마친 다음에 보조금 청구서가 들어와서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나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주로 어디 여성들이 많이 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작년에는 15명 전부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베트남의 경우는 평균 1,2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농사 경우에는 몇마지기 이상되어야 자격이 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농업인은 300평이상 경작을 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시설 하우스 100평 이상 어민은 수산물 양식, 어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업인 이라고 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한호식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이혼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허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데 세상에 태어나서 가정을 한번도 못꾸려 본 사람도 많은데 가정을 꾸렸다가 안 좋아서 이혼을 한 사람에게도 지원을 한다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혼자가 국제결혼비용을 타 먹기 위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고... .

호식

한호식위원

지금시대는 헤어지는 예가 많은 데 혼자 살다보면 아쉬워서 이런 것을 택해서 하다 보면 시골에서 가진 것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기회가 적어지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허용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게 허용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4대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당시에 그 부분이 이슈가 되어서 김석천 의원이 그 당시 그 부분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혼을 한 사람이라도 국제결혼을 해서 600만원을 수령하기 위해서 이혼을 일부러 하지 않을 것이고 살다보면 이혼을 할 수도 있는 데... .

호식

한호식위원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차후에 결혼해서 쉽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혼도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도하고 조례가 틀려지는 데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도에서는 인원배정이 두 사람밖에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결혼을 했다가 돈만 줘버리고 오지도 않는 경우가 있는데 결혼이 성사 되면 지원을 합니까? 군에서 결혼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 줍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업체는 행정에서 전혀 관여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합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우리 지역에 보면 그 여자 분이 오지도 않고 호적상에 등록만 되어 있고 이혼 파기도 되지 않고 어려움이 많아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군에서 보조금나간 사람 중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한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과장님은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자라고 하면 이혼 한자도 배우자가없는 것으로 본다. 실무자 이야기는 총각의 개념이 결혼을 안한사람이다. 조례 자체가 제목이 남해군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조례로 되어 있고 정의에 보면 농어촌 총각이라고 하면 농어촌법상 농어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며 이것이 배치되는 것 같은 데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총각의 개념과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자를 초혼이라든지 규정을 안했기 이혼하고 사별을 해도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 부분이 4대의회때 조례제정 할 당시에 김석천 의원께서 제기를 해서 그때 정의를 제목은 농어촌 총각이라고 해도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으면 대상자가 되는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요즘 60대도 재혼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60대나 70대가 재혼을 할때 외국인하고 했을 때 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인가?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금년에 대상자를 받아보니까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52살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격 사유가 있더라고요. 김 위원님 우려 하시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100에 한사람 1,000에 두사람 정도로 크게 염려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결혼을 성사 하는 것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지 전혀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고 있다. 근본적으로 지원조례를 시행하는 것이 알선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결혼을 성사 시키는데 행정에서 결혼 정보업체를 여기에 해라 하면 문제가 생기면 행정에 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고 행정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매결연을 중국에도 했는데 그런 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 되어 있느냐 행정에서 농어촌에 장가를 못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알선운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 되어 있느냐?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조례에는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할 당시에 군에서 자매결연해 있는 도시에 좋은 처녀가 있으면 주선해 주라고 하면 알아볼 수 있는데 조항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을 보면 검토를 해 보십시오 라고 과제를 줘 놓았는데 정착비용은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사후에도 정착 비용이라든지 생활비 지원이 검토 되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혼하는 데 도와준다는 개념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7조에 사후관리를 명시 해 놓았는데 사회복지과 와 농촌진흥과에서 이주여성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 위원님 지적한 부분은 조례에 넣지 못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원을 받고 도시로 이주를 해 버렸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넣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환수조치 조항인데 결혼비용만 떼어 먹고 가버리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 것인데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 마친 다음에 여성이 국내에 들어와서 1개월이내에 보조금 청구를 하면 관계공무원이 보조금 청구서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실사를 하고 이장에게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이 사람이 맞다고 하면 600만원 보조금을 주는데 저희 군으로 봐서는 아직 그런 사항이 없었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1년 2개월이나 3개월 되어야 보조금이 지급 된다는 이야기죠?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결혼을 하고나서 혼인신고 마친 다음에 보조금은 3개월 안에 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연령을 낮춤으로 해서 대상자가 160명 된다고 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160여명이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도 지원 조례에 35세 이상 인데 35세 이상이 하나도 없고 33세에서 34세만 있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배정되는 예산은 사용해도 가능하다 그 말 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가능 하고. 그런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법이란 것은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추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30명중에서 33세, 34세만 되었을 경우에 도비 확보가 가능 하느냐 도 조례는 35세 이상으로 되어 있거던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못 받을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금년도 경우에도 에서 지원하는 대상자가 도 전체적으로 60명입니다. 우리 군은 4명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조례개정의 요점은 나이 하향과 거주연한 하향이 요점인데 무슨 이유로 하향 조정을 하느냐 는 것이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라고 봅니다. 금년도에 1억8,000만원의 예산확보를 해서 30명인데 이 인원도 많은 인원입니다. 그러면 당초 조례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두살을 낮추고 3년을 1년으로 낮추어서 하려느냐 이유는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그다음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기여 이유를 붙이는 데 저는 그것이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30명 정도 되면 그 사람들 잘 선발해서 장가 보내주고 더 대상자가 있으면 다음에 추가로 예산확보를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낮추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발기준도 농촌에서 나서 여기에서 학교를 마치고 진짜 농업을 위해서 35살이 되도록 농촌에 거주 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선발해서 장가못가는 사람을 알선해 주어야지 객지에서 살다가 들어와서 농사짓는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다 받아들여야 되겠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발기준에도 헛점이 있습니다. 순수하게 농촌을 지키고 농촌을 위해서 헌신봉사하는 총각을 선발해야지 30명이고 40명이고 숫자 늘려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인구증대 한다는 것은 아무 설득력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달리 해봅니다. 그 다음에 600만원을 지원 하는데 제가 결혼하신 분들 이야기를 해보니까 600만원 이면 비행기 값, 체류비용, 처녀집에 돈 주는 것 소개료해서 500만원에서 600만원 선이면 전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600만원이 되는 것은 알선업체 소개수수료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00만원 지원하는 것은 결혼비용 전체가 됩니다. 30명도 작은 인원이 아닌데 객지에 있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받아 주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저도 그 부분을 공감합니다만 원래 취지가 순수한 농촌총각이 장가를 못갔을 때 부득이 국내여성과 결혼을 못하고 외국여성분과 결혼해야 될 경우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지금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 이야기 한대로 객지에서 직장 생활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신청하는 사람을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가 농촌에서 거주를 하면서 결혼을 못한 농어촌총각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은 제가 생각 할때는 상이합니다. 남해군에 거주를 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드리겠고 600만원 지원 하는 것은 항공료, 맞선비용, 결혼비용 이런 곳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결혼 정보업체에 물어보니까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비싼 곳이 베트남인데 1,0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들고 중국은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600만원 정도 베트남을 기준 해서 지원 하는 것이 적절 하겠다 해서 1인당 6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작년에 15명이 결혼을 했으면 우리는 정보업체를 모른다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결혼하든지 군에서 관리를 안한다고 하는데 본인들이 결혼해서 신청만 하면 돈만 주면 되는 것으로... . 이것은 국제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행정에 대한 신뢰도 있고 관리를 잘못해서 파경이 되고 어떻게 총각이 결혼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어느 소개업소를 통해서 결혼을 했는지 파악을 안한다는 말입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에도 업체가 세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청자가 어느 정보업체에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저희들이 어디에 해라는 이야기를 안하고 남해에 이런 업체가 몇군데 있고 각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알아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지 어느 업체에 추천을 안한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중매를 해도 사후에 아이 놓고 잘 살 때 까지 신경을 많이 써고 있습니다. 결혼업체를 통해서 했으면 그 업체가 사후관리를 해 주거던요. 그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다짐을 받고 해야 됩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군내업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드리고 여자가 입국한 다음에는 어느 업체를 통해서 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있고 단지 결혼하기 전에 이 업체에서 하라는 소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 중에 55%가 최저 생계비 이하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타국에 와서 문화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농사일도 거들어야 되고 부모 봉양도 해야 되고 우리나라 여성 들이 회피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런 일을 감내를 못해서 딴데로 가버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작년에 전부 베트남에서 15명이 결혼 했는데 나이가 제일 적은 사람이 18살 많은 사람이 28살 입니다. 언어문제, 고부 갈등문제, 환경에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이주여성 교육을 센터에서 했고 올해도 결혼해서 들어오는 여성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생활문화, 식생활관계 교육을 할 것입니다. 사후 관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저분들 학력수준이 중졸에서 고졸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들 끼리 전화 통화를 하고 나는 결혼 생활이 어떻다. 정보교환을 하다보니까 비교가 되고 비교가 되다 보니까 엉뚱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직접 들었어요. 사후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 관계를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사후관리는 조례 제7조에 보면 들어 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3조에 농어촌총각이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필한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한가지 더 끼워 넣어서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7조도 막연하게 사후관리를 한다 해놓으면 막연하니까 3년이나 5년으로 못을 박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아까 이재열 위원님께서도 지원대상중에 재산이 있는 사람은 배제를 하자는 이야기인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런 사람은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이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7조 사후관리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

재열

이재열위원

7조 환수조치에 보면 1호 2호를 내 놓았는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때 환수 조치한다. 2호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 되었을때 환수조치 한다. 그래서 환수조치 조건이 조례를 어기고 도시로 지루를 했을 경우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보증을 세워 놓으면 그분들이 보증을 썼기 때문에 감시를 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도시로 이주해서 행불이 되었을때는 보증인들에게 받아 내어야 되요. 구체적인 환수조치가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지 지금 이것은 아주 추상적으로 해 놓았는데 이래가지고는 환수를 할 수 없어요.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인우보증을 세우기 때문에

재열

이재열위원

인우보증한 분들이 600만원 변제 할 의무가 있습니까? 법상으로 ... 전국적으로 보면 결혼해서 자격상실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남해군에도 앞으로 자격상실이 되는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환수 할것이냐 인우보증은 변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문을 보완해서 확실히 환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위원장

이 위원님 이 부분은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2조 정의에 총각만 아니고 이혼남도 한다고 하면 김종철위원님 말씀 하셨듯이 70대에도 한다고 하면 해 주어야 되는 데 만 35세이상 만해주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법에 제재를 안 해 놓았으니까 해 주어야 됩니다. 이혼남을 한다고 하면 위에 나이도 정해주어야 된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작년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52세입니다. 그런 사람을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결격사유가 있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아니죠. 작년에는 총각에게 주안점을 두었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가능한데... .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런 결격사유때문이 아니고 농어업인 자격요건에 안맞아서... .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들어서 농어업인 자격 요건이 맞고 나이 70되는 사람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제가 볼때는 상한선 나이는 안 정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위원님은 나이제한을 두면 좋겠다는 이야기인데 위원님 두분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한선 나이는... .

삼준

박삼준위원

설천 관내에도 50대 중반 분들이 작년에 베트남에 가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나서 다른 곳에 웃음거리가 되면 안됩니다.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습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 조례가 남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이 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 다른 시군에도 상한선 나이는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조례를 개정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윤백선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현재 실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데 가서 같이 의논도 해보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이주여성들을 센터에서 문화교육 식생활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은 간단한 한국말은 알아듣고 있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국제결혼 했을 때 의무적으로 본국에 송금을 하는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결혼의 대가로 월30만원씩 본국에 송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갑종

곽갑종농촌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는 것 보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백선

윤백선위원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목적이 장가를 못가서 이런 사업을 진행 하는데 취지는 좋은 데 농업소득이 아주 열악한 사항에서 주기적으로 대가를 계속 지급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가정이이 많거던요 그래서 파경을 맞는 것이 발생 합니다. 제가 서두에 왜 국제결혼에 한정하느냐는 말을 했는데 꼭 국제결혼을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정확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장결혼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환수조치규정에 정확하게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베트남 부인들이 와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항을 담당과에서 알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정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확대 시킬 것인지 판단도 해주시고 결과를 내놓아 야지 막연하게 인구증대 차원에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 농어촌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개정조례안 주요골자가 나이와 거주연수를 다소 완화시킴으로써 수혜자를 좀 늘리고 부당한 지원금에 따른 환수조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주요 골자가 세가지 정도 내용이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시간에는 위원여러분께서 부족하거나 추가로 촉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주요골자에 대해서만 수정동의안을 제안 해주시면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이혼남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3년이상 거주 그대로 가고 35세 그대로 하고 위에를 만55세 이하까지 제한을 했으면 좋겠고 1년으로 하자는 것을 3년 이상 그대로 거주를 넣어 놓았으면 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정홍찬위원장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나이 제한에 상한선을 두자는 내용과 거주연한은 개정되기 전의 조례대로 시행 했으면 좋겠다는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종철

김종철위원

박삼준 위원 말씀도 좋은 의견인데 작년도에 대상자가 160명이 되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21명이 신청을 해서 그중에서 결격 사유자를 빼고 15명이 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를 확대 하자는 취지인데 금년에 30명이 확보 되어있고 40명 정도 확보를 하려면 나이를 낮추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작년에 160명중에서 21명을 받아서 15명이 되었다고 하면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항이라면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낮추어 주면 좋지 않느냐 생각해서 박삼준 위원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거주지 관계는 3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박삼준 위원님 수정동의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님은 수혜자를 늘리는 차원이니까 개정 조례안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나이 상한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 정회하고 11시55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2조에 남해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상 군내거주 1년 이상으로 하자고 하는데 3년 이내로 할 것을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정홍찬위원장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삼준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삼준 위원이 제출하신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농어촌 총각 행복한 가정 이루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박삼준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박삼준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군계획시설(미조하수종말처리장)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계획시설 미조하수종말처리장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경제도시과장 김상준 입니다. 군 계획시설 미조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부지를 매입한 상태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지금 매입한 상태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지정하는 곳이 관리비가 추가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와 같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북항개발사업이 되어 있는 데 그것과는 계획이 협의되어서 지장을 초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남항에 보면 어장을 많이 하고 있는 데 어장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지장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배출수는 몇 급수에 해당 됩니까?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은 의회에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만 하는 것입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부터 군유재산이었습니까? 중간에 취득을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취득 한 것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취득 한 것입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처리장부지는... .

당초에 취득할대 목적이 하수처리장 시설 목적이었다. 그런데 왜 중간에 변경 했습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당초에는 그곳에 지정만 해놓았는데 토지 소유자가 종교단체에서 산 것이라서 못팔겠다.

종철

김종철위원

당초에 취득할 목적으로 군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수처리장 시설 목적으로 구입을 하고 난 이후에여기에 지정을 안하고 다른 장소에 지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장소가 개인 부지가 되어서 불응을 하니까 이 장소로 다시 옮긴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2002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부지 목적으로 샀는데?

그러면 지금 변경 하려는 이 부지는 언제 샀습니까?

그때 의회승인을 안받고 지금에 와서 받습니까? 당초에 시설을 하려고 했던 곳이 불가능하다 불가하다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취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데 이것을 매입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의견 청취를 한다는 것은 이해 할수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계획을 여기에 했는데 실시 설계를 하면서 개인 사유부지에 했느냐 이부지가 적당 하지 않았느냐 당초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했을 것인데 다시 돌아온 내용이 무엇이냐?

정말 적지라서 바꾸느냐 당초에 적지라고 생각해서 했고 중간에 일을 하다보니까 더 좋은 적지를 정했는데 거부를 하니까 다시 돌아왔다. 이곳이 사실상 적지냐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면적이 3,095 제곱미터 인데 의회승인대상 재산 아닙니까?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로사업을 한다든지 할때 재산취득을 할때 의회승인을 받지 않거던요.

재열

이재열위원

아무리 목적 사업이라도... . 전문 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선

정주선전문위원

1,000헤배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정홍찬위원장

재무과장님 오셨으니까 김종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미조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데 당초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사유지에서 거부를 해서 다시 그대로 넘어 왔는데 작년도 남해군 소유로 등기를 했다고 하는데 의회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면적은 1,000제곱미터 이상 금액은 5억 이상 이면 받는 것이 맞습니다.

상준

김상준경제도시과장

이 위치에 군계획시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좋느냐 안좋느냐는 재산취득과 별개의 문제로서 이 지역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수 있도록 결정 변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관련부서에 경위를 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소가 부 적정하다. 맞다만 해 주시면 나머지는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행정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의회동의를 받아서 땅을 사야하는 데 동의 없이 취득한 것은 행정무효입니다. 경제도시과장님은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지만 그전에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했다. 의회동의를 안 받았다면 이 행위는 무효입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하수도종말 사업에 들어가는 부지는 공익사업손실에 관한보상법에 의해서 의제처리 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예,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군 계획시설 미조하수종말처리장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군수제출)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시근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홍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은 법안이 아니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 하고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율곡사주변 토지매입은 게이트볼장 실내경기장 조성 사유로 되어 있는 데 실내에 게이트볼장 시설을 하려니까 우리소유가 아니라서 부지 매입을 한다 그말 이지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예 그런 뜻도 있고 경상남도 교육감 재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대부료 관계도 있고 율곡사 정비를 하려고 해도 교육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해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곳에도 비가림 시설이 되어 있고 이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제재가 따르니까 군에서 매입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노구지방 상수도에 이것만 매입 하면 다른 것은 매입 안해도 됩니까?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제가 알기로 전답에 있는 것은 거의다 매입을 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축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축을 키우고 있고요

시근

신시근재무과장

지금은 안 키우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이 부지 말고 다른 상수도보호지역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까?

상수원지를 지금 막는 곳이 몇군데 있는 데 그런 곳도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군수로부터 6월 19일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부의 안건으로 제출되어 6월20일 의회의장으로부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추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정과장 정평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한인규 행정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재열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나비생태공원이나 도서관이 신축 되고 산업단지 조성 때문에 행정수요가 늘어나서 인력을 증원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지입니다. 금년도 예산편성 심의할 때 보니까 총액인건비제가 됨에 따라서 조직진단용역을 한다고 했지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용역비가 7,000만원 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당초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6월말까지 조직진단 용역결가 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정원을 조정 할 것 이라고 답변 하셨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재열

이재열위원

용역비가 부족해서 용역 계약체결을 안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7,000만원 이상 이 안되면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해서 4,000만원 정도 1회추경 때 확보해 주라고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총액인건비제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7,000만원 이 필요한데 예산확보를 못해서 조직진단 용역도 착수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또 하나는 제안이유에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사유만 제시 해 놓았는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산림행정이나 농사 행정 이런 부분은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감소되고 있는 데 그런 부분에 근무자를 조정해도 가능하고 사무기기 전산화로 행정도 간소화되고 수요가 줄어드는 것도 있는 데도 줄어드는 부분은 일체 감을 안 시키고 늘어나는 부분만 제안이유에 제시해서 자꾸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인근 하동군과 비교를 하면 원체 남해군이 당초 책정된 정원이 너무 작다 보니까 하동군 보다60여명이 작은데 우리보다 면이 좀 많습니다마는 본청인원만 해도 4~50명 작다 보니까... . 전산화로 인해서 인력이 감소도 되는 데 왜 늘리려고 하느냐 말씀인데 근본이 작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겠습니다마는 나비생태공원과 공공도서관, 이충무공 영상관, 실내체육관, 유배문학관, 국제탈예술촌, 원예예술촌 등 앞으로 인력이 더 있어야 될 가능성이 있고 조직진단을 빠른 시일내에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도 알려 드리고 그러한 대책을 빨리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직진단에 앞서 인력이 부족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남해군 정원 말만 나오면 하동군과 비교를 하는 데 하동군이 우리보다 면이 3개더 있습니다. 거기 15명씩만 잡아도 45명이라요. 하동군은 면적이 우리 군의 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농사, 산림행정 수요가 많아요. 자꾸 하동군과 비교를 하는 데 하동군이 60명 더 많은 것은 행정조직자체가 면사무소가 3개 더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공공시설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무원만 늘릴 것이 아니고 위탁운영조례에 의해서 과감하게 수익이 있는 시설은 민간위탁체결해서 민간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골프장 하나 들어서면 세수가 몇십억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가 먼저 군정질문에서 알아보니까 겨우 2억몇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인데 자체세입으로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판에 자꾸 인원을 늘려서는 안됩니다.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 하실 때 총액인건비제 대비해서 조직진단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공무원 숫자를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제안이유에 안 나와서 물어보는 것이고 앞으로 산림이나 농사행정 수요가 줄어드는 인원을 과감이 줄여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부서에 충당이 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느는 것이 4명이라고 했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삼준

박삼준위원

한시 정원에서 상시정원으로 4명이 더 늘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것은 정원에잡혀 있기 때문에 감소를 안시키고 그대로 따라 넘어가기 때문에 증원이라고 보기에는 한시정원도 정원이기 때문에 정원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삼준

박삼준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한시정원이 그 업무가 끝나면 없어질 것이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작년도 12월 31일까지 별도로 행자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는데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 판단할 사항이라서 상시정원으로 전환을 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서 혁신분권 전담 인력도 연장을 했다가 여기에서 또 상시정원으로 넘길 수 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 업무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한 상시정원으로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 업무가 없어지면 정원을 감을 시켜야 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게 쳐도 어쨌든 한시정원에서 상시정원으로 4명이 넘어가면 8명이 느는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늘어가 있는데 한시정원도 정원이기 때문에 상시정원으로 말만 바꾸는 내용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0급 기능직 1명이 없어지는 데 저번에도 보면 기능직은 없어지고 일반직이 늘어납니다. 10급이줄어드는 이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10급이 상주에 운전기사 입니다. 읍면에 운전기사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상주는 면이 작고 그없애는 대신에 일반직 8급 1명을 대체로합니다. 기능직이 진급도 안되고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에 기능직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사무보조요원들은 일반직화 시키는 것이 직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작년 12월달에 이야기할 때 의회에도 기능직 7급을 하나 달라고 해서 다음 조직진단할 때 한번 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혀 말이 없는데... .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기능직 대신에 8급으로 대체를 해서 일반직으로... .

삼준

박삼준위원

기능직으로 계속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회 개원할때부터 왔는데 TO가 없어서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던요. 위에 7급 직급이 없으면 8급으로 끝날 때 까지 다른데 갈데도 없고 의회 안에만 있어야 된다면 영원히 있어야 되는 문제도 있는 데... .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기능직은 10급부터 시작해서 6급까지 있으니까 시기가 되면 진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의회 TO는 없어요.

평주

김평주행정과장

의회는 12명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본청인원은 늘어나고 직속기관은 늘지가 않습니다. 읍면 같은 곳에 예를 들면 설천 같은 곳에는 아예 토목직이 없습니다.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거던요. 너무 본청하고 읍면과 위화감이 있지 않느냐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설천에 토목직 정원은 그대로 살아 있고 이번에 비서로서 군청에 들어 왔는데 이번에 토목직시험 3명을 쳐놓고 있으니까 7월 10일날 최종 합격을 하면 발령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통 비서가 행정직이가서 하는데 전문직종이 가게된 이유가 무엇 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분이 ROTC 출신이고 비서관 출신이 되어서 군수님이 발탁 한 것 같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직종이 토목직으로 들어왔는데 이때까지 민선 지자체를 하면서 다른 전문직이 가지는 않았죠. 처음이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기술직 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

삼준

박삼준위원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없다고 인원 늘려 달라고 애를 먹는 데 오히려 도와주지 못할망정 거기에서 빼가는 기현상이 생기는 것은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토목직도 그런 자리에 가봐서 남해군전체를 볼 수 있는 쪽으로 해 봤으면 기술직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삼준

박삼준위원

그 사람이 유능한데 직렬 자체가 비서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있다. 보강도 안한 상태에서 빼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배려를 잘해서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남해군의회도 이번에 상임위원회 체제로 가는데 전문위원 두 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지 세개입니다. 7급 1명이 온다고 하는 데 전문위원을 한명 더 못 두더라도 6급을 두는 것과 7급을 두는 차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저는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을 하고 6급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 7급을 주는 인사부서의 애로는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면 6급이 직급이 높으니까 총액인건비도 더 늘어날 것 이고 일반직 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마음대로 6급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 비율을 존중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현재 6급비율 27%인데 딱 맞게 차서 7급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 6급자들은 보직을 받아서 어디 가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7급이 안정적으로 일들을 부지런히 하는 시기라서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보직 못 받은 6급이 몇 명이나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의회 1명, 건축직 1명, 지적직 2명, 장기교육 2명, 중국파견 2명, 공로연수 2명이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데 안보내고 하면 6급이라도 보직 없이 몇명 있어야 된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본청에도 지적직 2명이 있고 의회사무과에도 1명이 있고 의회사무과도 계장과 차석이 6급인데 6급이 많아서는 곤란하고 7급도 6급 밑에 2명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제안설명 중에 이 충무공 영상관, 탈공연장이 생기면 거기에 인원이 계속 늘면 정원도 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관리 인원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민간위탁이 되면 몰라도 직영을 하면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 예를 들어서 이충무공 영상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1명, 기능직 2명 정도, 남해실내체육관은 기능직 1명, 유배문학관은 일반직 1명, 기능직 1명, 국제탈공연장은 계약직 2 명, 일용직 1명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탈 공연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하는 것이 좋고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계약직이 늘어나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계약직이 많이 생기면 정원을 갉아먹기 때문에 문제인데 각종 시설이 생기면 앞으로는 민간위탁도 관계조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지금 계약직이나 일용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편하게 늘린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일용직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상근 86명, 일시사역 이 191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562명 정원 밖에 270여명이 있다는 말이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3~4년 전 보다 일용직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토지관리, 공시지가 그런 계통으로 많이 늘어났고 환경수도과에 26명, 건설교통과 수로원, 열린민원실 토지공시지가 17명, 농림과 는 산불감시요원을 포함해서 54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근은 86명입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군민은 줄고 하는데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기구는 커지고 있는 데 자꾸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면 늘리는 것만 답도 아닌 것 같은 데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조직진단을 빨리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용역 하는데 그렇게 많이 주라 하는 데 용역회사에 3,000만원 이면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 돈으로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조금 더 확보해서 객관적으로 인력이 얼마나 소요 되는지 판단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1월 1일부터 총액인건비제로 갔는데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올해도 4,0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행정이 못 따라가서 조직진단을 못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산 편성할 때 알아보고 편성해야 되는 데 제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지금까지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직원을 늘리기보다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시정원을 존속기한 종료로 상시정원으로 돌린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7명이네요. 예산관계는 한시정원을 상시정원으로 돌릴때 별도로 추가 예산이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한시정원도 정원에 편성 되어 있어서 예산도 그대로 편성되어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군이 타군에 비해서 60명 정도 작다고 하는 데 저는 듣기로 다른 시군은 자립도가 높더라고요. 인원수가 많은 반면에 전문인력을 보강을 많이 해서 자체에서 용역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100%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늘어나는 인력을 총액인건비속에서 가능 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우리 군에 당초 예산이 309억 정도 되는 데 일용직 전부포함해서 총액인건비 책정된 것이 306억입니다. 이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데 작년도 예를 들어보면 기본급만 예를 들면 120억이었는데 117억을 집행해서 3억정도 남았는데 결원율이 연 3%정도 됩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4명을 늘려도 문제가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나비 생태공원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하나 늘어남으로 해서 수익이 있어야 될 것인데 예산이 더 들어 갔거던요. 그런 식으로 관광개발을 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탈 공연장을 만들어서 수익과 운영비가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해에 오면 볼 것이 없다고 하는 데 어느 정도만 늘리면...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한시정원 부터 먼저 체크 하겠습니다. 한시정원을 책정할 때 군수의 권한입니까? 도지사나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도를 거쳐서 행자부까지 승인을 받습니다.

정표

이정표위원

한시정원이 모두 몇 명 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정확하게 13명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조례개정 사유에 나비생태공원, 농어촌공공 도서관운영, 조선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행정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소요인력이 몇 명인가 판단을 어떻게 해 봤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나비생태공원과 공공도서관은 해당 부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봐라 해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인력이 이정도 있어야 된다 해서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조선 산업단지는... .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경제도시과에서는 산업단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3명 정도 있으면 행정적인 지원은 되겠다. 해서 계장, 차석, 삼석정도 투자유치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 2명만 증원하도록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끝날 때 까지 그 인원으로서 존속 시킬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앞으로 2년까지 착공이 시작되기 전에 다른 과에도 담당부서가 있기 때문에 3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과장님 인력부서 책임자로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업단지 조성관계 주민공청회도 하고 MOU 체결을 하고 한 것이 앞으로 2년 정도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공사를 시작하면 2012년에는 오픈 되어서 배를 건조한다. 그렇게 군민들에게 이야기가 되었거던요 앞으로 2년안에 부지매입 보상에서부터 행정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어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2년 후에 가야 가름이 나서 시작 할 것이다는 앞에 한 말과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안맞는 데?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착공 하려면 행정절차가 2년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 절차를 위해서 3명 정도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가능할 것이다. 착공이 시작 되어서 복잡한 문제가있으면 그 당시에 가서 판단해서 증원을 시키든지 현재는 3명 정도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해당부서에서 했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일이 되도록 행정지원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조선산업단지가 완공 되어서 본격적인 배가 건조 되고 하면 인구가 5만명이 늘어나는 효과가있다. 그러면 시로 승격 될 형편이 된다. 엄청난 대변혁의 장기 전망을 하고 있는데 사람 2명 담당과에 붙여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행정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최대한 지원과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최대한 과 정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한시정원 네사람을 정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한시정원을 일반정원으로 전환시켜 주기 위한 방편식의 조례 개정 같은 반응이 듭니다. 한시정원 만료기간이 되어서 일반 정원으로 살려 주려고 하는 감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균형발전 업무가 그대로 존속 되고 있고... .

종표

이종표위원

앞으로 영상관 건립하면 한시정원을 만들고 할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것은 국가가 필요로 한 것에 대해서 한시정원으로 만든 것이고.... .

종표

이종표위원

기구 개편을 하고 정원조례를 조정 하려면 최대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판단을 해서 개정을 해야지 나중에 6개월후나 1년후에 가서 도저히 행정지원이 안된다. 해서 그때 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완전히 밑그림을 그리고 행정체제부터 완벽하게 갖추어서 해야 되지... .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조선단지 때문에 환경, 도로, 상하수도, 총괄지원 TF팀이 부군수님을 팀장으로 해서 별도로 구성됩니다. 이계에서는 총괄을 하면서 TF팀을 지원하는 것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구설치 조례에 보면 여유 기구있지요 발전기획단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일반과 하나의 보좌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기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과 같은 중요한 현안사업이나 행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여유기구로 별도 구성해서 그 체계만 전담해서 지원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게끔 그럴 때 여유기구를 활용하라는 것이지 상시 편제식으로 운영 한다는 것은 방향이 틀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여유기구를 시군마다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조선단지 이 문제는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만들어놓는 것보다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크게 하는 것보다 봐가면서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TF팀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남해군 행정이 다 잘 하고 있는데 저는 인사행정 만큼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도 혁신차원에서 공무원 20명을 감축시킨다 서울 같은 곳도 감축을 시킨다. 행정혁신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남해는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자구 인원을 늘리고 일용직도 지난 연말에 156명이라고 하던데 방금 270명 이라고 하는 데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혁신 차원에서 고쳐지는 것이 없고 방만하게 늘리고 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시군은 도와 같이 짜르는 것을 도입하지 않고 있고 인력관리를 조직진단을 통해서 잘해서 멋지게 해 보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잘 되어 가는 것이 없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식으로 이렇게 조례개정이 안되도록 정확하게 하세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군의 총액인건비가 306억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누가 결정한 사항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행자부에서 용역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확정한 금액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자꾸 하동과 비교를 하는 데 하동의 경우 얼마쯤 되는 것으로 압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306억원 더 이상 못쓰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 이상 쓸 수는 있는 데 이 이상 쓰면 역 인센티브를 주겠다.

종철

김종철위원

우리 예산이 309억으로 3억이 초과 되었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 일반직 정원을 보면 6급이 119명, 7급이 141명, 8급이 97명, 9급 52명으로 하위직은 작고 중간에는 굉장히 많고 5급으로 올라가면 작아지고 6급, 7급은 굉장히 많은 데 과장님 이야기가 비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 데 비율에 맞는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6급의 비율이 27%로 119명으로 맞습니다. 7급은 31%인데 32%되어서 1%증가 했습니다. 나머지 8급, 9급 합해서 154명인데 149명으로 조금 모자랍니다. 8급 9급은 기간이경과 되면 진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상위 직급이 많아지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 말 입니다. 그래서 306억기준인데 309억으로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냐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산상으로 절감될 텐데 총액인건비제 돈내에서 다 못써야 급할 때 다른 인부를 즉시 채용할 수 있는 데 이것이 초과되면 행자부에서 지원을 안해 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입니다. 한시정원도 실제 한시정원 4명이 늘어난 것이 맞습니다. 상시정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한시정원과 정원개념으로 같이 하면 안된다. 정원이 많이 증원되는 사항인데 어차피 일을 활용을 잘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정 의의에 보면 주요사업들을 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해 놓았는데 의회는 왜 증원을 시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

종철

김종철위원

의회 증원 시키는 이야기가 없어서 의식을 안하고 한 것인지 의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시정원이 상시정원으로 되는 것도 행자부승인 사항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올해부터는 아닙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연장하는 것은... .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공문이 행자부로 부터 내려 와 있습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앞으로 증원하고 감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5급 이상은 안됩니다. 행자부 승인사항 입니다.

종철

김종철위원

참고적으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의사과에 왜 6급을 안주고 7급을 주느냐 하니까 갈려고만 하고 일을 안 하고 있다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됩니다.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지 좋은 곳으로 가고 기관단체장이 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그래서 보내야 되는데 의사과에 6급이 오면 전혀 일을 안하고 갈려고만 노력하니까 어렵다.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6급이 아니더라도 다른 직급이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 이재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의회에서 어제가지 3일동안 사업장 현지점검을 해보니까 상주체육공원 이라든지 수원늘 왕지 해안도로를 비롯해서 군비부담 사업이 사업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상주 체육공원은 3월 7일날 기공식을 해놓고 장비가 현장 투입이 안되어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사업비가 하나도 확보 안되었다. 수원늘에서 왕지간 도로 역시도 계속비 사업인데 한푼의 예산도 확보 안되었어요. 담당과장 답변이 양여금 제도가 없어져서 전에는 사업목이 정해져 내려 왔는데 일괄적으로 그런 답변을 하는 데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군 살림이 어려운데 자꾸공무원 숫자만 늘려서 인건비 지출이 늘어납니다. IMF 이후에 정원이 몇 명감축 되었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그때 48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그동안 무슨 행정수요가 늘어났다고 공무원수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까? 그 다음 네 사람의 인건비 추계 해 놓은 것이 1억8,600만원이 나오는데 한 사람당 4,600만원 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늘어남으로서 엄청납니다. 우리 지방세수입 76억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74억, 지방세 모두해서 150억 정도 되는 데 인건비는 306억입니다. 일용직 270명은 306억에 포함 안된 것이지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전체 포함된 것입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이런데도 공무원을 늘리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인사부서의 애로점은 인력을 운용해 보니까 사람이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비 생태공원에도 사람이 있어야 되고 도서관에도 사람이 있어야 운영이 될 것이고 의회사무과도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자체 내부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다보니까 실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빼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괴롭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일이 다양화 되고 많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발전기획단도 2명을 더 증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업무를 할 것입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공공도서관 업무가발전기획단 업무이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합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수산업무도 배를 감축하고 연안 자원이 고갈되어서 업무가 축소되고 있고 산림분야, 농사분야 업무가 줄어드는 데 그런 곳에서 과감히 인원을 줄이세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좋은 말씀인데 실제 센터에도 마늘연구소에 3명주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해소 하라 하고 그렇습니다.

재열

이재열위원

민간위탁 제도가 되어있으니까 나비생태공원도 사람들이 많이 옵디다. 민간위탁을 과감히 주어서 인건비를 줄이세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이 네사람을 증원 하겠다고 했는데조직 진단을 철저히 하고나서 하는 것이 명분이 있지 않느냐 조직진단을 해야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원들도 납득이 갈 것인데 이 자료 가지고는 설득력이 부족 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조직진단 용역을 하고 나서 정원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이번만 승인해 주시면 조직진단을 하반기에 정확히 해서 인력충원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 승인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토론하실 시간입니다만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행정과장님께 당부와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조직점검 관리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 새롭게 조직진단을 해서 원활한 인사관리와 조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고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상반기 중에는 조직진단이 되었지 않겠느냐 해서 조직 운영이 현실에 맞추어서 잘 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하려고 했는데 판단을 잘못해서 용역 사업비가 턱없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곧 있으면 추경을 한다고 하니까 추경에 용역사업비를 확보해서를 위원님들과 특위실에서 약속한 부분을 반드시 이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하반기내에는 조직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 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6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범

박윤범전문위원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홍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사항 인 것 같은데 행정에서 규제나 이런 것을 아주 빠르게 해서 원활히 돌아가도록 할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한다면 통과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이종표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조례가 통과 되면 규칙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직제관계는 병동이 없고요.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직제는 담당 및 팀제 운영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을 주무계로 하고 투자유치담당, 공단조성담당, 도시개발담당으로 할 계획입니다. 공단조성당담에는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표

이종표위원

관련되는 업무가 실과기능별로 한다는 데 총괄하는 주무부서가 되어야 됩니다. 계 하나로 충족 될런지 걱정 됩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산업단지 일이 잘 풀리도록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TF팀이 구성 되면 전반적인 부분까지 논의가 되어서 진행 될 것입니다. 잘하겠습니다.

정홍찬위원장

다음은 박삼준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준

박삼준위원

경제도시과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보자고 하냐면 공단에 관한 것은 빨리 준비를 해서 하는 데 제가 골프장쪽 일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골프장 사업을 하려는 사람 들이 행정이 너무 일을 안해준다고 불만을 하십니다. 공단은 크니까 군에서 올인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른일을 하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개발촉진 지구에 따른 민자유치인 것 같은 데 큰 것도 중요 하지만 작은 것도 중요합니다. 큰 것만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업무분장에 여러 가지 들어 있는데 잘 정리를 해서 작은 사업들도 잘 살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주

정평주행정과장

골프장 관계는 투자유치담당에서 할 것인데 유능한 인력을 새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애로사항이 7급의 60%가 여직원 이고 8급도 여직원이 50% 정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직원도 중요 직책에 가서 일을 해 내야 됩니다.

정홍찬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6월 22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과 협의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고 본 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