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무길 의원 발언

건설과장 문종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오현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4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코자 하는 내용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게 부과하는 가산금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금년 1월에 지하수 조례 제정 시 건설교통부 표준안에 따라서 전국 시·군·구가 가산금관련조항을 삽입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의하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안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지하수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하수법」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가산금관련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산금조항은 법령미근거 규제로써 이를 존치함은 타당하지 아니하여 부산광역시에서 개정을 지시함에 따라서 위법한 조항을 삭제코자 개정하려는 사안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하수법」 제30조의3과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안 제12조 가산금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지난 2007년 1월 10일 공포된 조례안으로써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체납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토록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모법인 「지하수법」에 명시되지 않은 가산금부과는 적법하지 않다는 상급관련기관 및 부서의 법령해석에 따라 2007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로부터 조례를 정비토록 하는 지시에 의거 기 제정된 조례안 제12조 가산금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명시한 가산금부과징수규정을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기타의견은 없습니다. 첨부된 증빙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 1월 10일 공포되고 난 이후에 공포일 이후에는 시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올 7월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제를 해도 변제해야 될 거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낙만 위원입니다. 건설교통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한 「지하수법」에 명시되지 않은 가산금부과 항목을 애초에 왜 집어넣게 되었습니까?

당초에 건설교통부에서 제정한 표준안에는 가산금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시·군·구에서 다 가산금조항을 삽입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모법인 「지하수법」에 가산금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수정된…

모법인 「지하수법」에 근거해서 표준안을 건설교통부에서 만들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착오로 모법에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데도 표준안에 넣어있었기 때문에 뒤에 추가로 검토해본 바 그 사항은 부적합하다. 그래서…

착오된 건설교통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구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시키는 업소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약 350군데쯤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 톤수가 몇 톤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100톤 이상 사용하는 업소입니다.

그러면 평균 몇 톤 정도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까? 350군데가.

지금 대상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톤 이상 되는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약 600여개소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 100톤 이상이 돼서 부과대상인 업소가 약 350여 개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담금액을 볼 때에는 100톤당 어느 정도 부담금액이 됩니까?

지금 저희들은 조례상 톤당 75원입니다. 75원일 것 같으면 100톤이면 7,500원 정도 부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 부담금으로 인한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1억 1,0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새로 일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이게 통과되면 체납금액의 징수방안은 어떻습니까?

「지방세법」에 준해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압류라든가 기타 재산세의 예에 준해서 가산금이 없이 체납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잘 걷힐 것 같습니까?

지금 상당히…

이게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예. 수도라든가 다른 부분에서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지금 문제점이 「지하수법」을 하면서 이 부분이 아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지하수법」이 다음 개정될 때에는 가산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법에는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조례도 근거 없는 가산금조례다, 그래서 지금 배제되는데 아마 차후로는 그와 같은 가산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제도이니 만큼 징수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최낙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우리 순수익에 관한 1억 1,000만원이 인건비와 모든 것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정말로 순수익이란 의미에 맞게 딱 순수익입니까?

아닙니다. 부과될 대상이 약 1억 1,0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가는 모든 제반시설에 관련된 것들이며 인건비며 이런 것들이 거기서 다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해운대구 살림살이에 도움되는 딱 순수 수입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수익에 관계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하수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하수에 관한 사항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회계나 우리 재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정주부로서 공과금을 낼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였는데, 지하수 또한 내 국토관할 안에서 나는 거니까 당연히 쓰면 세금은 그에 부합하게 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은 반발도 있겠죠. 하지만 국가 내에서 모든 게 생산되는 것을 쓰는 국민은 반드시 그에 따른 세금을 조금씩이라도 내는 것을 습관화된 것을 익히기 위해서 처음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저는 이 제도 자체가 그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현규 위원입니다. 12조가 납부의무자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금을 징수하는 규정이었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게 되면 납부의무자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지방세법」처럼 압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물을 못 쓰게 정지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으로 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의 이용금을 추가로 부담한다든가 라는 것은 가산금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좀 실현가능성이 없네요, 그죠.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도, 또 우리가 가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징수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지하수법」을 전에 개정하면서 이 지하수부담금을 받게 되었는데, 하면서 조금 중앙정부에서 그에 대한 사항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부입니다.

건교부에 가산금규정을 넣도록 법을 개정하도록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아까 톤당 75원이고 100톤 이상이어야 부과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톤당 75원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강수계의 물 이용부담금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강수계 물 이용부담금이 75원입니다. 매년 이게 바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의 경우에는 75원입니다.

100톤 이상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100톤은 「지하수법」에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가정용 부과대상은 1일양수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100톤 이상일 경우가 돼 있고, 또 영업목적의 지하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100톤 미만일 경우에는 안받고 그 다음에 정부투자 시설 및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는 면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10조 2항에 보면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이게 거의 의미가 없는 규정이네요, 그죠?

나중에…

톤당 75원에 100톤 이상인데,

100톤 이상 썼을 때는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사항은 맞습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조례인데 우리가, 작년 말입니까? 조례안…

올 1월입니다.

올 1월 초에 연초에 제일 먼저 했던 조례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시행할 것을 연초에 맨 처음 하자마자 건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와가지고 가산금 규정도 그렇고 또 10조 2항에 보니까 2,000원 미만 징수하지 아니하고 이런 의미가 없는 규정들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도 지금 허탈해 합니다.

약간 미비한 사항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마 처음 시행되는 거라서 앞으로도 몇 번 더 개정을 하고 변동이 많을 것 같네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게 부칙에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시행일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유효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월 10일 이후에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은 되었고, 징수는 그때 부칙에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은 7월 1일 이후부터 징수를 하게 되고, 이 조례의 시행은 공포 후의 30일 이후부터 시행은 이미 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되어 오면 바로 즉시 공포를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공포를 했는데 그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부칙에 보면요 4장의 10조, 11조, 12조, 13조에 관한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7월 1일 이후부터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번도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산금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게 요금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수의 여러 가지, 뒤에 항에 보면 지하수관리에 관한 사항도 있고 특별회계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조례내용에는 포함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방 말씀드린 10조, 11조, 12조, 13조에 관한 사항들은 요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하수 요금을 받는 것은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1월 중에 돼서 2월 말부터는 시행이 되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포는 즉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를 하도록, 법률위반사항으로 되어서 개정을 하도록, 법의 근거가 없으면 조례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 번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7월 1일부터 징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징수라는 것이 7월부터 요금징수에 해당하는 걸로 듣습니다만 7월 1일부터 계량기를 돌리겠다는 뜻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부과의 절차라든가 징수의 절차가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7월 1일부터 된다 하면 우리가 검침을 해서 7월말부로 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납기는 말일 해서 상수도요금하고 똑같습니다. 말 전에 최소한으로 7일 이전에 우리가 고지서를 하게 되면 납기는 7월 31일자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의 말씀 중에 1월 10일날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들이 오고 갔을 때 그 이후에 30일부터 공포 날 어쩌고 우리가 그리 됐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에는 2월 10일부터 공포가 시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닙니다. 우리 조례에 찾아보니까 제정이 2007년 1월 10일날 되어서 바로 조례 제801호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제정되면 즉시 공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날 공포가 됐기 때문에 2월 10일부터는…

그러면 영업을 하시는 영업장들께는 이미 공포가 몇 달…

다 알게 돼 있습니다. 홍보하고 다 돼 있습니다.

이미 그분들은 훤히 다 알고 계시는 거다 그죠?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고통보도 다 했습니다. 개별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통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좀 아쉬운 점이라면 부과금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위법에 해당한다니까 우리가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이런 식으로 개정이 되다 보면 아마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날 것 같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 시·도별로 다. 그래서 그 여론이 뭉쳐져서 상부에다가 반드시 그 부과금에 관련된 것들을 빨리 또 개정하는 그런 게 돼야만 아마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 안 하면 얼마나 교묘합니까? 돈 안 내려고 하지. 받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겠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성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무길 관광환경도시위원장님과 오현규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41억 655만 9,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3억 4,56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4,057만 2,750원이며 불용액은 506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른 6개 부서 운영비와 여비 8,265만 6,000원, 직제개편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5,4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보전비용 6억 9,652만 3,000원, 명예퇴직 공무원 퇴직수당 5,686만 7,000원, 공무원 교육훈련비와 교육여비 6,217만 3,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억 2,425만 2,000원 등으로 총 29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건에 2억 2,194만 4,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2억 1,973만 6,07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20만 7,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청소행정과가 1건으로 환경미화원 사망 특별위로금 300만원 지출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늘푸른과는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과 부서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여비 2건을 추가하여 총 1억 4,546만 2,000원 지출 승인하여 1억 4,479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67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는 수영강시민공원 진입램프 설치 건에 1,752만원 예비비를 승인받아 1,610만 8,000원을 지출하고 141만 2,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재난안전과는 태풍 에위니아 발생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1,800만원을 승인받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입니다.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임시화장실 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및 성수기 화장실 임차 운영에 따른 경비 2건과 부서신설에 따른 직무수행경비 등 총 4건에 3,154만 2,000원을 승인받아 3,153만 6,070원을 지출하고 5,93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문화회관은 부서신설관련경비 총 642만원을 지출 승인받아 630만원을 집행하고 1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6회계연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검사기간은 2007년 5월 3일부터 2007년 5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고, 이에 따른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이 되겠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서류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1부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06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2,040억 400만 3,130원에 징수결정액은 2,381억 998만 9,2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65억 2,568만 9,85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7%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은 결산서 49페이지부터 세목별로 결산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 결산서 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산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 과목에 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산현액 656억 2,837만 730원에 지출액은 516억 4,518만 2,840원이고 69억 8,425만 7,810원은 이월하여 2007년도 세입으로 예산편성 조치하였고 불용액은 69억 9,893만 80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세부결산현황을 설명드리면 관광환경국은 관광문화과 외 3개 부서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및 문화회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356억 1,232만 6,500원, 지출액 310억 9,678만 8,760원으로 41억 5,932만 4,890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억 5,621만 2,850원입니다. 도시건설국은 도시정비과 외 4개 부서로 예산현액 300억 1,604만 4,230원, 지출액 205억 4,839만 4,080원이고 28억 2,493만 2,920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6억 4,271만 7,230원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07페이지 2006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현년도 92억 3,05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8,522만 8,780원을 포함하여 102억 1,576만 4,780원으로 수납액은 100억 6,273만 8,480원이고 지출액은 35억 2,913만 4,920원이며 차인잔액은 65억 3,360만 3,560원으로서 명시이월 8억 7,936만 4,870원, 순세계잉여금은 56억 5,423만 8,6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현년도 5억 5,119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4억 7,408만 5,400원을 포함하여 60억 2,527만 6,400원으로 수납액은 61억 5,582만 5,270원이고 지출액은 53억 4,670만 7,350원이며 차인잔액은 8억 911만 7,920원으로 사고이월 1억 6,285만 3,95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억 4,626만 3,970원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세부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요청은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7년 5월 3일부터 2007년 5월 22일까지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라외순 구의원님, 정현모 공인회계사, 김관수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6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요청하오니 2006회계연도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화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페이지에 오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내역에 관광환경국 소관의 소계 불용액이 뒤에 원 단위까지 적혔기 때문에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850을 삭제해 주시고, 3억 5,621만 2,000원입니다. 다음에 도시건설국에 건설과에 예산현액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410을 삭제해 주시고, 67억 2,1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어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는 일반회계에서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회관이 3건, 청소과가 1건, 도시정비과 1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4건, 늘푸른과 3건, 재난안전과 1건 등 총 13건에 지출결정액이 2억 2,190만원에 지출액이 2억 1,9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지출결정 및 지출액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서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과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는 사업소 신설에 따른 필수업무수행경비로 지출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서별 지출사유를 보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출한 성수기 해수욕객 급증에 따른 이동식 화장실 임차운영관리 인부임 및 임차운영비용으로 집행한 1,590만원은 낙동강사업단에서 임차하여 유지관리 운영한 이동식화장실 3개소의 운영필요경비이며, 늘푸른과의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 1억 2,420만원은 재선충병 방제사업비로 기준율이 국비가 70%, 시비가 9%, 구비 21%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 국·시비지원금에 대한 구비부담금을 시급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예비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재난지원금 1,800만원은 태풍 에위니아 내습으로 18세대의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복구비를 구비로 전액 선지원하고 국·시비보조금 1,470만원을 사후에 정산한 시급한 복구지원금의 우선 구비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지출한 1,610만원은 수영강변도로 반여고가교 하부공간에 위치한 방호벽철거로 인한 수영강 범람시 인근 무정실 마을이 침수할 우려가 있다는 민원제기로 수영강 시민공원 진입통로로 사용한 방호벽을 원상복구하고 대신 수영강 시민공원 진입램프 설치를 위해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본 예비비의 지출은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타당한 집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지나 수영강변도로 방호벽 원상복구는 철거한 후 원상복구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을 초래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어 향후에는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예산에 투자되어야 할 부분은 사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심도있는 제반 분석 및 검토를 통해 사업시행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또한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로 지출된 구비부담금 1억 2,420만원은 2006년 4월 17일 배정을 받고 연도 폐쇄기 직전인 2007년 2월 27일 지출함으로써 10개월이나 지연 지출함은 예기치 못한 긴급한 지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 향후에는 긴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우리 구의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예산현액이 2,040억 400만원, 세입결산액이 2,065억 2,560만원, 세출결산액이 1,790만 6,660만원, 차인잔액이 274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 및 채권 채무 결산내역은 기금과 채권을 합쳐 전년도말 현재액이 17억 6,080만원, 당해연도 증감액에서 수납액이 1억 6,830만원, 지출액이 2억 33만원이 되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17억 7,09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채권액 2억 1,930만원은 AID아파트 안전진단 및 철거비용으로 우리구가 우선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총계는 656억 2,830만원이며 지출액이 516억 4,500만원, 이월액이 69억 8,420만원이 되고 불용액은 69억 9,89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대비 10.66%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129억 3,53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96억 7,870원이 감소하였는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6억 8,540만원이 감소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52억 5,02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37.36%로 아직까지 재정의 빈곤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시비보조금은 807억 6,7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97억 4,780만원이나 증가하여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세입결산액 대비 42.5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세출결산 내용을 보면 본 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493억 8,730만원에 불용액 6억 7,590만원으로 불용액 대비 비율이 1.37%로 전년도 1.07%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성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명시이월액이 춘천친자연형 하천조성공사 외 18건에서 55억 5,380만원, 사고이월액이 춘천배수펌프장 고지배수로 설치 외 3건에서 3억 8,81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부문에서 전년도 이월액 9억 8,52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102억 1,57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73억 5,870만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이 100억 6,27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72억 9,590만원으로 결손처분 후 다음연도 이월액이 72억 6,23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미수납 이월액이 6억 9,5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102억 1,570만원 중 지출액이 35억 2,91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8억 7,93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8억 72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7,4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는 전년도 이월액 54억 7,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60억 2,520만원인데 징수 결정액이 65억 1,930만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이 61억 5,580만원으로 미수납액이 3억 6,34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금결산내역을 보면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의 기금 중에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등 2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1,030만원과 이자수입, 예치금회수 등 총 4억 3,68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12억 3,610만원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13억 1,79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되어 다음연도 이월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세입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과태료징수실적이 45.2%에 지나지 않고 미수납된 체납액이 13억 7,460만원으로 체납액징수율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바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급여 압류와 징수불능분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감소에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며,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의 국·시비보조금은 807억 6,720만원이나 결산서부속서류의 보조금집행현황을 보면 국·시비 합계액은 807억 5,250만원으로 1,47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06년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국·시·구비 등 전체 재난지원금 1,800만원을 구비로 우선 지급하고 국·시비보조금 1,470만원을 수령 후 사후 정산하여 예산서상에 편성하여야 하나 이를 누락한 사례로 향후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