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5일간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제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주요골자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총액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41억 655만 9,000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3억 4,56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3억 4,057만 2,750원이며 불용액은 506만 25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승인 및 지출액이 없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보면, 지난 7월1일 직제개편에 따른 6개부서 운영비와 여비 8,265만 6,000원, 직제개편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5,400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2억원,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보전비용 6억 9,652만 3,000원, 명예퇴직공무원 퇴직수당 5,686만 7,000원, 공무원 교육훈련비와 교육여비 6,217만 3,000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억 2,425만 2,000원 등으로 총 29건을 지출결정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건에 11억 2,368만 9,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11억 2,083만 6,6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5만 2,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감사담당관의 부서 신설에 따른 사무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건에 954만 6,000원을 지출승인하여 916만 6,000원을 지출하고 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실은 직제개편 관련 직원 컴퓨터구입비 5,400만원 승인하여 5,388만 7,68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만 2,320원입니다. 다음, 행복나눔과는 총 3건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억원과 부서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 총 2억 1,947만원 승인하여 2억 1,827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0만원입니다. 평생학습과는 부서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2건에 2,034만원을 승인하여 1,922만을 지출하고 112만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페이지. 행정지원과는 총 5건으로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5,686만 7,000원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경비 6억 9,652만 3,000원, 공무원 교육훈련비·교육 여비 등 총 8억 1,556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입니다. 직제개편으로 어린이도서관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45만원에 직원 국내여비 2건 포함 총 477만원의 예비비를 지출 승인하여 473만원 지출하고 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집행내역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이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상현 기획주민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채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욕적인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6회계연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의 제출입니다. 둘째,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실시의 건입니다. 2007년 5월3일부터 5월22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이에 따른 2006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입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2006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출서류는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1부,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고 다음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2006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세입 예산현액 1,872억 9,232만 3,950원에 징수결정액은 2,136억 1,441만 3,52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898억 2,244만 4,5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9%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은 결산서 29페이지부터 예산 과목별로 결산되어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 결산서 외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세출현황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 과목에 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산현액 1,362억 3,661만 6,400원에 지출액은 1,253억 4,550만 4,380원이고 이월액은 56억 6,476만 8,080원으로 2007년도 세입으로 예산편성 조치하였고 불용액은 52억 2,634만 3,94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부 결산현황을 설명 드리면, 감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376만 3,000원, 지출액 2,044만 4,550원, 불용액은 331만 8,450원입니다. 기획조정실은 예산현액 247억 714만 4,000원, 지출액 216억 2,904만 7,270원, 이월액 1억원, 불용액은 29억 7,809만 6,730원이며 불용액 발생 주요사유는 예비비 미집행액 27억 6,092만 6,000원, 의원상해부담금 미집행액 4,020만원 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주민생활지원과 외 4개부서 및 2개 도서관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837억 2,509만 9,400원, 지출액 790억 1,198만 9,940원, 이월액 31억 2,286만 5,570원, 불용액은 15억 9,024만 3,890원입니다. 행정관리국은 행정지원과 외 3개부서 및 보건소, 18개 동이 포함되어 있으며 예산현액 277억 8,061만원, 지출액 246억 8,402만 2,620원, 이월액 24억 4,190만 2,510원, 불용액은 6억 5,468만 4,8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01페이지, 2006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년도 예산현액 4억 7,063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8,468만 1,540원이고 지출액은 4억 4,638만 8,440원이며 차인잔액은 3,829만 3,100원으로써 보조금 집행잔액 1,734만 9,41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94만 3,69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입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4억 7,063만 8,000원에 징수결정액은 6억 1,754만 7,08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억 8,468만 1,54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78%의 징수실적을 거두었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 4억 7,063만 8,000원, 지출액 4억 4,638만 8,440원, 불용액은 2,424만 9,560원입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결산승인 요청은 「지방재정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 각 부서의 자료를 취합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고 2007년 5월3일부터 2007년 5월22일까지 20일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라외순 구의원님, 정현모 공인회계사, 김관수 공인회계사, 박재은 전직 공무원이 결산검사를 마친 후 검사위원으로부터 2006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요청하오니 2006회계연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산승인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진익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액은 61억 8,079만 6,000원이며 결정액은 13억 4,563만 3,000원이고 불용액은 506만 25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참고하시고 특별회계는 지출 없습니다. 위원회별 현황 중 우리 위원회의 결정액은 11억 2,36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1억 2,083만 6,680원이며 불용액은 285만 2,320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은 감사담당관실 2건, 기획조정실 1건, 행복나눔과 3건, 평생학습과 2건, 행정지원과 5건, 어린이도서관 3건이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비비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한 경비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매뉴얼 114페이지에 의하면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 이상 확보해야 하는 비상 대비적인 성격의 경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비 승인 요청 건수는 총 16건으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이중 9건은 작년 7월1일 조직 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의 일반운영비, 여비, 물품취득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건은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지출결정시 적정 기초자료 산출 소홀로 비칠 우려가 있으니 차후 지출결정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인 보육시설종사자 245명에 대한 일부 인건비와 「공직선거법」 제122조1항에 의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전비용은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예비비로 지출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경비로 예비비 지출 취지에 맞지 않은 것으로 보여 향후 재정여건 호전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본예산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2006년도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집행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예비비 승인의 법적근거 조항 내용은 정오표가 제출되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5호로 구청장이 제출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 중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040억 400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2,065억 2,568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790억 6,665만 9,000원이며 잉여금은 274억 5,903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내용은 세입예산현액은 2,040억 400만 3,13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81억 998만 9,24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065억 2,568만 9,850원이며 미수납액은 315억 8,429만 9,390원으로 징수율은 87%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신청사건립기금 외 5개 기금으로 현재액은 105억 8,530만 5,170원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은 일반회계·특별회계 기금을 포함하여 현재액은 31억 6,214만 9,560원이며 채무액 현재액은 34억 9,0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367억 725만 4,400원이며 지출액은 1,257억 9,189만 2,820원이고 이월액은 56억 6,476만 8,080원으로 그 중 명시이월이 고객만족 혁신아카데미 200만원을 포함해 20건에 32억 6,166만 5,570원과 반송보건지소 및 건강증진센터 건립에 대한 계속비 24억 310만 2,51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저희들 위원회에는 없습니다. 불용액은 52억 5,059만 3,500원이며 불용액율은 3.84%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 중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898억 2,244만 5,000원으로 전년도 1,768억 8,712만 7,000원 보다 124억 3,531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7억 324만 5,000원으로 전년도 263억 8,201만 2,000원 보다 96억 7,876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기금에서는 2억 5,693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나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6억 8,549만 2,000원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52억 5,020만 5,000원이 각각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1,697억 4,4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1,611억 5,885만 1,000원 보다 85억 8,557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3억 2,223만 1,000원으로 전년도 140억 8,529만 6,000원보다 33.8%인 47억 6,306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의 2006년도 불용액 발생률을 살펴보면 6.02%로 2004년, 2005년도 보다 다소 높아져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연도별 불용액 발생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62억 3,661만 6,000원이며 이중 불용률은 3.84%로 2005년도 불용률 2.76% 보다 높으나 구의 6.02% 보다 낮아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을 기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에 의거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의 미수납액은 237억 9,100만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202억 8,000만원이며 세외수입 가운데 교통행정과의 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39,763건과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19,643건 등 자동차 관련 미수납액이 106억 9,888만 3,000원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52.7%을 차지하고 있고 일부 부서에서는 징수율이 30% 미만에 그치고 있는 등 이의 해소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전 직원이 참여하는 미수액 정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부서별 미수납액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25페이지의 국·시비보조금은 위임사무와 시책 등에 대한 사용범위를 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과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제도로써 2006년도에 930억 5,435만 7,000원을 확보했으나 그 중 15억 2,94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향후 면밀한 검토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신청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반회계 보조금 집행잔액 연도별 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업무연찬 등을 통해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상에 수입액과 지출액 등은 수치상 일치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 할 수 없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제시된 세외수입 사용료 및 잡수입 징수율 제고와 세입확보 대책 강구 외 1건의 지적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범사례인 적기 결손처분 시행은 향후 업무추진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3의 결산의 법적근거 조항의 내용은 정오표가 제출되었기에 생략하고,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7의 채권의 재해대책기금명은 2005년 3월9일 제정된「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부칙 제3항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흡수·통합되었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국별 구분하여 먼저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이어서 행정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부서장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기획조정실, 주민생활지원국 부서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가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서 10페이지 보십시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이 기획조정실하고 관계 됩니까? 총괄이니까 답변하셔도 되죠?

결산총괄 10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예, 10페이지.

여기 세입...

답변이 안 되시면 행정관리국 세무1·2과 할 때 할까요?

세입관련 사항은 제가 수치를 비교해 보지를 못했는데...

총괄이니까. 총괄표에서 바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결산서 이 책자만 저희 과에서 만든 것인데 이 부분은 세입부서에 물어보시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선거가 있어서 결산심사를 하반기에 했는데 그때 결산 심사한 회의록을 쭉 보니까 결산심사 할 때 너무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많이 보고 질문서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할 게 상당히 많거든요, 확인할 것도 많고. 제가 조금씩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부서별로 할까 하니까 부서별로 많고 해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점 양지해 주시고요, 먼저, 가볍게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0페이지, 2005회계연도 결산서 세입결산 총괄표에는 비율이 소수점 한자리까지 표시를 해놨는데 2006년도에는 소수점 이하는 생략을 해놨습니다. 기준이 바뀐 겁니까?

결산 총괄부서가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에서 답변을...

그럼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결산서는 작년도에 만든 결산서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종류가 달라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하다 보니까 소수점 이하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다 반올림 되어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고요. 이거는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2006년도 결산 시점에서 해운대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6년 결산서 상에는 37.2% 정도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37.2%요?

예.

비슷하게 갔는데, 37.4%죠. 2005년도는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2005년 결산서 상에 말입니까?

예.

결산서상에는 제가 기억을... 2005년도 예산서상에는 33.8% 정도...

사실 재정자립도가 결산 시점에 해야 정확한 것 아닙니까. 보통 재정자립도를 산출할 때 시점에 따라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다는 결산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정정하겠습니다. …

2005년도 보니까 42.4% 됩디다. 그래서 예상보다 높다 생각을 했는데, 2006년도도 37.4%면 그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30% 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2006회계연도 국·시비 예산이 있죠, 국·시비 예산이 내려올 때는 다 내시되어 내려오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시 현황 좀 볼 수 있습니까? 자료제출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결산서 보조자료에도 내시현황이 있습니다.

비율을 보려고 합니다. 비율이 없어서, 그리고 세무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결산서 11페이지, 일반회계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금액이 8억 이상 증가했습니다. 세무과 문제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세무과에 질의가 억수로 많은데... 그럼 기획실장님께 계속 묻겠습니다. 결산서 4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액이, 지금 예산서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400만원이고 지출액이 315만 1,620원입니다. 잔액이 84만 8,380원이고요. 예산액에 비해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을 많이 책정한 것입니까?

이건 기획실 시책업무추진비로 책정해 놓은 것인데, 기획실 예산계에서 주로 쓰는 재정관련 시책업무추진비다 보니까 10% 절감을 솔선 실천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 절감한 것을 불용예산으로 마지막 추경 때 떨어야 되는데 안 떨고, 왜냐하면 다른 업무추진비를 다 결산추경에 넣었기 때문에 기획실에 이만큼을 남겨놓고 새로 발생할 사건에 대비하다 보니까 이게 불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다 편성돼 있는데 이걸 누가 집행을 합니까?

시책업무추진비마다 성격이 다 다릅니다만 대부분의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재정관련 부분은 기획조정실에서 업무 기획을 해서 돈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시책업무 관련 추진비가 극히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른 과에는,

다른 과에도 많은데요?

그 양이, 금액이 극히 적지요.

결산서 4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단체별 지출액 내역을 볼 수 있지요?

예.

그것도 조금 부탁합니다.

예.

결산서 52페이지, 행정지원과장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포함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9,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집행잔액이 34만원인데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중 어느 분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각 기관별로 조금씩 남은 게 합쳐진 겁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들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을 다 검토해 보니까 대부분 30만원 선에서 남아 있더라고요. 꼭 일률적으로 맞춘 것처럼, 그렇다면 구청장, 부구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추측 때문에 “어느 분의 집행잔액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구청장이 5,300만원이고 부구청장이 3,700만원이지요?

이것은 예산절감 문제도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예산절감 한 사항 속에 조금씩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구청장, 부구청장의 잔액은 없는 게 아닌가 그걸 묻는 겁니다.

결산서상의 집행잔액은 예산절감까지 포함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건 각각 다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서 상에,

구체적으로 어느 분의 지출잔액이 얼마이다 이렇게 나중에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안 하더라도 나중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결산서 53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용용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잠시만 자료를 찾겠습니다.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경비 성격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직원 취미클럽 지원금, 부서별 격려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구본청 근무직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되는데 예산편성지침 상에 총 정원수 1인당 기준액을 차등해서 하는데 정원 100명까지는 1인당 기준이 8만원입니다. 101명부터 300명까지는 6만원...

그건 됐습니다. 그건 알고 있으니까 됐고요. 사용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몇 가지만 들어서, 이러 이런 데에 지출했다 이렇게...

취미클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동호인회가 조직되어 운영되는 취미클럽이 7개 클럽 쯤 되는데 거기에 30만원 내지 50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직원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바로 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걸...

대략 작년에 2,100만원 정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다 그런 데에 쓰지는 않았을 것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결산서 54페이지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110만원 중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조직운영 활성화시책추진 예산액으로 830만원, 직원 사기앙양시책추진 9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여기는 총괄로만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십시오.

조직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기관운영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직원 수에 따라 월정액으로...

그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은 예를 들어 저희들...

잠시만요. 여기에도 보면 직원 사기앙양시책추진 해서 900만원이 들어 있거든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체육대회를 할 때 직원들 도시락을 사주기도 하고 기념품을 사주기도 하는데 그건 체육대회 경비 그런 걸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쓰는데 결산서 54페이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안에 보면 예산서에 직원 사기앙양시책추진 이렇게 해서 별도로 900만원이 있다 말이지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묻는 겁니다.

성질은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하고 별도로, 이건 시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항목을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 사례는 바로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는데, 직원 사기앙양시책업무추진비는 예를 들어서 민원창구직원 간담회를 가진다든지 이런 데 쓰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지출내역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겠습니까?

지출내역은 별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액 4,11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주요현안사항 시책추진비로 책정돼 있는데 1회 추경을 하기 전 예산서를 보면 주요현안사항 시책추진 예산액이 3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3,719만 8,210원만 집행하고 390만 1,790원을 남겼습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모자라서 1차 추경 때 350만원을 추가증 했는데 결산할 때 보니까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추가증을 하지 않아도 40만원 정도 남는데 추경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남겼다?

부속서류를 잠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남은 것은 결국 예산절감을 해서 378만원이 자금 자체가 배정이 안 되어 집행을 못한 겁니다. 순수 집행잔액은 14만 1,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집행잔액이 390만 1,790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76만원은 아예 자금 자체가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1회 추경 때 추가증을 안해야지요. 예산절감 할 것 같으면, 그때 절감하면 안 됩니까? 그때 긴급을 요한 지출이 필요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예산에서도 어차피 절감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절감분을 감안하면 당초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경에 더 포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겠지요.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남지 않습니까. 예산절감 해서 남겼으니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것을 1회 추경 때 증 했다? 그렇다고 하면 2회 추경할 때 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다른 예산 편성할 때, 안 그래도 예산 없다 없다 하면서 이렇게 돈을 묶어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편성은 우리 실에서 하니까 제가 그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1회 추경 때 모자란다고 1,45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업무추진비든 뭐든 5 내지 10%를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행자부 지침이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각 업무추진비속에서 5 내지 10%를 절감해서 결산추경에서 떨어줘야 되는데 떨면 우리 구의 실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재정운영 면에 있어서 중앙에 보고할 적에 10% 절감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로스를 보기 때문에 이걸 불용으로 처리하도록 남겨놓는 겁니다. 이건 예산 기술상 그렇습니다. 이건 5내지 10% 절감한 금액입니다.

다 그렇게 한다 말이지요?

예.

보니까 다 그렇지가 않던데요? 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있고,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2회 추경 때 보면 어디는 감한 데가 있고 안한 데가 있고, 결산할 때 잔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에는 추가 감을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런 데가 많거든요.

돈이 조금 모자란 곳은 절감을 안 한 경우도 있고...

결론적으로 결산했을 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도 추경 감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고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다 말이지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률 프로를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예가 또 있습니다. 결산서 56페이지, 일선행정조직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20만원 중에서 100만원을 2006년 6월20일 1회 추경 때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12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지요.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증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명을 보면 다수인 민원해소를 위한 시책추진, 각종 유관기관 및 자생단체 간담회, 여론동향 활성화를 위한 직원간담회 그리고 국내 자매결연단체 간담회, 동행정 활성화 시책추진 등입니다. 여기에서 어느 게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추가경정을 하는 사유부터 이야기를 해 보시고, 추가증을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추가증 하는 이유가,

이것은 1회 추경시 앞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그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전부 편성요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본예산에서 일부를 떼놓고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요구한 그 만큼 추가로 미리 확보를 해놓는다는 그런 뜻에서 추경요구를 한곤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편의적이고 자의적이다 그렇지요?

결국 돈이 없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시 이런 부분을 조금씩 감해 놓는 겁니다. 감해 놓는데 시책추진상 이번에 확보하지 못하면 결산추경까지 가서 시책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되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을 편성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을 하면 잔액이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남는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시책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인구와 각종 구세에 따라 기준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2억 7,300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침에, 2억 7,300만원 이상은 업무추진비를 못 매깁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이런 기준에 맞춰 업무추진비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우리 기획실에서 이렇게 다 편성해 줄 수 없고 실질적으로 1억 이상을 깎아버립니다. 예산을 아예 반영을 안 해준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 행정지원과에서 동향관리라든지 민원관리 이런 걸 본예산에 올렸는데 깎으니까 추경 때 재원이 조금 확보됐다고 보고 다시 이걸 확보해 달라,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반영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2007년도의 경우 2억 7,300만원 중에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300만원밖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우리 재정형편이 풀리면 이런 것도 조금씩 조금씩 올려줘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급해서가 아니고,

급하지 않는 것은 알겠는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게...

집행잔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경우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5 내지 10%를 절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이 모자란 곳은 5%를 절감할 것이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10% 절감하고...

알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서를 보면 2006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감 된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들도 나중에 추경할 때 다 올린다는 말이지요?

재원이 그렇게 확보된다면 올려줘도 되는데 그럴 재원이 없습니다. 올해는,

계속 묻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결산서 58페이지. 사회진흥 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이 495만원인데 이 중에서 300만원이 각급 사회단체 행사격려 명목으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중 얼마를 어느 곳에 지출하였는지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안되면 자료를 준비해 두셨다가 해 주시고요. 연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과로 알았는데 행정지원과 소관이네요. 결산서 80페이지, 체육진흥 업무추진비가 8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사회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한 예산입니다. 맞지요?

그 소관도 평생학습과에서...

예산편성에 보니까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요트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에 따른...

거기에 관련된 지출인 것 같습니다. 2007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비를 못했습니다.

같은 예인데, 2006년도에는 8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었다가 2007년도 예산에는 500만원입니다. 무려 300만원이 삭감됐죠. 이게 할 일이 줄어든 것인지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결국 경상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예산 자체가 지금 우리 구의 재정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전부 삭감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여기는 삭감의 폭이 너무 크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삭감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원한 것이지,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06년도에 지출한 내역을 알고 싶은데요?

이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단 질문할 것은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문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예비비는 2006년도 당초 본예산에 몇 프로를 계상했습니까? 또 얼마가 편성됐으며...

일반회계·특별회계 합해서 예비비 총액이 61억 8,000만원 책정했습니다. 약 1.2% 가까이 됩니다.

6% 조금 더 됩니까?

1%. 1% 조금 넘습니다.

61억이면... 우리 본예산이 지난 해 1,600억 정도 안됐습니까. 61억 같으면 1%를 훨씬 넘는다 아닙니까?

2006년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재정법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당초예산이 1,525억 정도 됐었는데 그때 확보한 금액이 1.09% 정도 잡아서 1,655억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승인안에 618억 가는 것은 중간에 가면서 예비비를 쓰기 때문에, 추경하면서도 쓰고 중간에 풀어쓰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 드린 금액은 618억밖에 없는 것이고 원래 예산을 올릴 때는 1,655억을 책정했습니다. 아! 16억 5,000만원. 죄송합니다.

16억 정도 돼야 1% 조금 넘는다 아닙니까.

1.09%입니다.

61억 정도 되면 5%, 6% 정도 되는데, 그럼 미리 1% 정도만 해야 되는데 왜 61억 정도로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그건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의회에 올리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삭감되면 예비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자꾸 예비비는 늘어납니다. 삭감된 것을 다른 델 보낼 과목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다 편성해 놓다 보면 예비비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걸 저희들이 중간중간 예비비를 풀어줘서 쓰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 금액은,

당초에 본예산 할 때 취지하고는 어긋나게 하고 있다 그죠?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본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내지 않습니까. 저희가 1,000원을 편성해 보내면 의회 심의과정에서 가령 100원쯤 삭감을 한다면 그 삭감액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간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할 때 제대로 의회가 승인만 해주면 예비비가 이렇게 필요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이야기가.

저희가 편성한 그대로 승인한다면 예비비는 1.09%가 맞지요.

알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옥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가 1,898억원이고 전년도 1,768억 보다 124억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의 증가내역을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각 분야에 우리 직원도 늘어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복지비가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80억 정도 늘어났으니까, 그 외 다른 부분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니까 이렇게 증가분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7.3% 증가를 했는데 증가내역이 안 밝혀진다면 이상한 것 아닙니까?

증가내역은 예산서를 보면 되는데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복지비용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부담분이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이 늘어나는 인건비, 경상비가 두 번째 될 겁니다. 그 외 각종 부서별로 사업하는 거 합해지면 124억 정도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보면 167억원 정도, 전년도는 263억이었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96억이 감소됐고, 전년도 대비 36.3% 감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급여기금에서 조금 증가했고 주차장특별회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소하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감소를 할 겁니다. 적립하는 금액보다도 사용하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자꾸 지어 나가야 되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관련 시설물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재 적립 중에 있는 기금들은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주차장특별회계라는 것은 주차장을 자꾸 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감소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과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구 전체 주차장 및 주차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5년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집행도 합니다만 필요에 의해서는 지역 지역에, 우리 구 주차가 48%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주차장이나 틈만 나면 불록단위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주차장은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지 주차장을 무한정 만들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들어오는 수입은 대부분 주정차위반과태료인데 과태료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입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립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시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구비에서, 특별회계로 나가지 수입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이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주차장 수요·수급정책에 반영하도록 만들어 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차장 하나 짓겠다고 하면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우리가 부담을 안 하면 국·시비가 안 옵니다. 우리가 일정금액을 대고 국·시비를 일정금액 받아서 주차장을 짓는 거지요. 전부 우리 돈으로 짓는다면 주차장 하나도 못 짓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부분은 많이 감소되고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기 때문에 기존에 책정된 금액에서 70억이 감액되었는데 2004년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돼 있었고 2005년도 이월되어 온 사업들을 조금 조금씩 집행해 가다 보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결국 이것은 제로(0)로 가게 될 겁니다. 이 돈은 더 늘어나는 돈은 없고 책정돼 온 돈을 계속 집행하게 됩니다. 사업을 다 하면 제로입니다.

그럼 새로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이렇지는 않습니까?

그건 도시계획에 따라서 매 10년마다 도시계획지구를 정하는데 현재 우리 구는 제가 알기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세출도 알아보겠습니다. 세출에 보면 일반회계가 1,697억, 전년도 1,611억이고, 전년도 보다는 8.5%가 증가됐습니다. 이 내역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출도 마찬가지로 세입과 비슷한 것인데 세출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가장 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지비입니다. 복지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고 나머지는 우리 구세가, 인구가 늘어나니까 조금씩 조금씩 전체적으로 늘어난다고 보면 가능할 겁니다.

복지비 외 어떤 항목이 있다고요?

큰 것은 인건비입니다.

특별회계도 마찬가지로 위에 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회계가 93억, 전년도는 140억. 그럼 47억이 감소했네요. 이런 부분은 위와 마찬가지로, 이 내역도 자세히...

특별회계는 가변적입니다. 특별회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의료기금하고 주차장, 주거환경개선 되어 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주차장은 짓는 당해연도에, 매년 균일하게 짓지 않기 때문에 그건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06년도에 보면 불용액이 6.02%로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4.36, 2005년도에 4.75, 6.02로 점점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수입 판단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이월되는 사업비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반납분도 많고, 10% 절감을 행자부로부터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못쓰는 돈이 일단 10%입니다. 그런 금액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불용액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 불용액은 늘 늘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저희가 작년의 경우는 인건비 부분에서, 정원으로 편성합니다. 822명 정원으로 편성하는데 저희가 긴축재정을 쓰다 보니까 인력을 790명 선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30명의 인건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한다고 보면 될 겁니다.

잠시 전에 말씀하신 사업이 이월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됐다, 국비반납이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국비반납, 한 가지만 예를 들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는 교통비를 주는데 우리가 수요를 연말에 책정해서 복지부에 보낼 때 조금 더 많게 보냅니다. 80명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돈을 확보해 놔야 되니까 100명을 보내는데 집행은 80명분 하고 20명분은 국가로 돌려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큰 사업비가 내려오면 계약과정에서 삭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감이 됩니다. 절감은 우리가 쓸 수 없는 것이고 국가로 돌려보내고, 그런 돈이 불용액입니다.

아까 사례로 든 65세 이상 국비가 내려왔는데 인원수를 조금 증원시켜서 남아서 돌려보낸다 하는데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수요예측을 할 때 10% 정도는 여유를 두고, 모자라면 국비를 다시 달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힘듭니다. 사업비를 책정할 때도 마찬가집니다. 국비사업은,

그럼 국비 불용액이 발생함으로 해서 다음 예산편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건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구태여 더 증액을 시켜서 신청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증액시켜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겨서 보내면 중앙에서 우리가 예산절감 했다고 잘 했다 할 것이고 너무 많이 남겨 보내면 왜 돈을 안 썼느냐 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남겨 보내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과정에서 절감액을 보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주민생활지원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해운대구청 공무원 중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인원수는 몇 명이며, 2006년도 총결산액 중에서 근무수당으로 나간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저한테 하는 게 아닌데요! 넘기겠습니다.

아, 행정지원과장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정원 798명 중에 4급 이상은 지급이 안 되고 5급 이하는 다 지급되고 있습니다. 수치를...

인원수는 대충 몇 명이며, 2006년도에 총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나간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별도로 뽑아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15일자 모든 신문에 지자체 공무원들의 수당과 관내여비의 지급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는 이 실태조사를 하기 전에,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저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열심히 봤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관행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여비는 직원의 복리 후생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지급된다고 알고 있어서 그게 법상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 상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해운대구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나가고 있으며 또한 어떤 감사가 왔을 때 해운대구는 거기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특정 구청에 지적이 되어 언론을 타고 전국 지자체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시간외근무수당 문제가 제기됐을 때, 전에는 사실 일괄적으로 최종 퇴청자가 기록을 해가지고 당직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담당 국장 결재를 받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근무한 사람이 자필로 최종퇴청을 하면서, 10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11시에 퇴근을 하더라도 최종 퇴청을 하면서 시간외근무대장에 기록을 하고 당직사령이 확인을 한 다음에 익일 날 부구청장 결재를 받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비는, 저희들 여비는 서울 성북구청과는 달리 저희들이 6일밖에 지급을 못합니다. 실제로 관내 출장비를 예산이 된다면 12일정도로 늘여가지고, 현업직원들은 거의 밖에서 살다시피 하니까 매일 줘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6일 정도 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그것도 외근을 나갈 때 당일당일 결재를 받아가지고, 성북구청처럼 출장명령부나 외근명령부 이런 게 없이 그냥 주는 행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비는 그렇더라도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은 일괄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으로, 직원의 복지후생차원에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 안합니까? 42시간이라는 것을,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죠. 실제로 근무하고 마지막 나갈 때 사인을 하고 나가면 실제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주는데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생각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행정자치부나 상부기관에서 감사가 오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통제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답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들도 자신 있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교류 부분에 46.83%가 불용액이 생겼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까?

지난해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와 국제교류 간담회 경비, 기타 등을 편성해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려 했습니다마는 여건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2006년도에는 자매결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비가 대부분 남은 겁니다.

국제교류를 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 남았다고 하셨는데 왜 여의치 못했습니까?

저희 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해외도시를 찾는데 국제화재단, 일단 2006년도에는 국제화재단에 저희가 출연금도 안냈습니다. 우리 구에 배당된 금액이 1,000만원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출연도 못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나 중국 등지에 우리 구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를 찾아가지고 교류를 해야 되는데 국제화재단하고 외무부에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마땅한 도시가 없었습니다. 마땅한 도시가 선정돼야 저희들이 초청을 하는데, 초청여비입니다. 대부분, 도시가 없어서 초청을 못했고 대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외의 여러 도시를 견학하고 온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의외입니다. 지금 관광특구로써 세계 일류도시 해운대, 매력 있는 세계 일류도시 이렇게 하면서 국제교류가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하고 교류할 상대가 여의치 않다 하는 이 부분은 노력을 좀 적게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노력을 적게 한 부분도 인정합니다마는 일본의 미야자키라든지 중국 상해 서회구라든지 이런 곳에 저희 직원이 일부러 보러간 것은 아닙니다마는 배낭여행이나 다른 출장을 갈 적에 그곳을 둘러봤을 때 과연 실익이 뭐가 있는지 보고서를 써서 분석해 보면 그렇게까지 실익이 없다 라고 판단해서 초청을 안 한 것이고, 국제교류에 우리가 찾기 위해서 쓴 돈은 상당 부분 되고요, 단지 자매결연 도시가 없기 때문에 초정을 안 해서 초청여비가 남은 겁니다.

국제교류라는 것은 자매결연뿐만 아니고 교류 전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환학생이라든지,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자매결연은 아니더라도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텐데요?

그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교류라는 것은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민간교류가 선행되어야 되고요, 민간교류를 하는데 구비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라이온스나 이런 데에서 지금도 교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고, 단지 행정부분에서 할 것은 행정교류협정이라든지 자매결연을 맺은 후에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 최치원 발자취가 있는 양주시를 찾아서 교류를 맺고, 이제 학생교류, 민간교류, 기업인들 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 구정질문 내용이었습니다마는 국제교류에 많은 신경을 쓰겠다, 동남아나 기타 여러 지역에 대해서도 국제교류를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어느 정도 쓰고 계시는지요?

지난 6월에, 94년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호주 맨리시를 직원들이 다녀오게 했습니다. 다른 혁신선진지 벤치마킹하면서 갔다 왔는데 저희들하고 여건이 조금 다르다는 보고를 받았고요, 7, 8월 중에 일본의 한 군데를 가려고 그쪽 도시와 국제재단을 통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갔다 오면 내년 쯤,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내년 쯤 잘 되면 자매결연을 체결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밑의 항목에 보면, 지금 자료는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내역 이 자료입니다. 예비비로써 하나도 안 쓰였네요? 지난해에는. 100% 불용액이 있는데 예비비 부분은 쓸 일이 없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상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불용액이 없는 것은 결산추경 때 전부다 다시 삭감을 한 겁니다.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한 내용입니까?

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행정지원과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받았는데요, 예비비는 남아서 넘어오면 예비비는 전액 불용액입니다. 예비비를 저희 기획실에서 풀어준 돈은 쓰지만 안 풀고 책정된 그대로 넘어보면 이것은 내년도 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전부 불용액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랑인보호 항목에 보면 불용액 발생이 많이 됐네요. 이쪽은 어떤 내용이죠?

부랑인수용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예.

삼랑진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라고 해서 부랑인수용시설을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용액이 남은 부분은 생활자들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계급여라든지 등등 그 사항이 있는데 시설 내에서 수용하고 있던 생활자들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100여 명 되는데 그 분들의 순수한 생계급여비가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별도로 책정되어 입원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분량만큼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장소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거기에 있던 부랑인들이...

부랑인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그 분들은 별도로 생계비를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생활할 때는 드리는데, 입원하고 있으면 입원비는 별도로 의료급여에서 충당되니까, 그래서 남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불용액이 많은 쪽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3.96%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비율이 높은 것은 전체 우리 예산이 2,200만원입니다. 2,200만원에서 일반운영비에 192만 6,520원이 남았는데 이 금액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재산등록 할 때 해당자에 대한 금융정보를 저희들이 수집 할 때 금융기관에서 요구를 하면 정보수집 대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각 금융기관마다 수수료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요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정보만 주고 요구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준에 의해 책정을 해 놨는데 작년에는 금융기관에서 수수료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미지급이 190만원 됩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분야가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당초 35만원을 해놨는데, 구민감사관이 제보를 했을 때 우수한 제보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을 하는데 우수한 제보도 없었고 또한 선거법에 저촉되어 보상을 못해 전액이 삭감되고 전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전체 예산이 2,200만원에 남은 게 300 정도 되니까 비율상 그렇게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까 정보수집 관련 비용은 정보료를 요구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고 이래서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비용이 지출됩니까? 연간 지출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600만원 했는데 요구에 의해 407만 6,200원을 지출했고 192만 3,8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금이 여섯 가지가 있는데 고유목적사업비에 기금이 사업별로 쭉 되어 있는데 각 기금의 목적사업이 상당히 미미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각 기금은 각 과에서 부서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6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품진흥기금이 가장 활성화 돼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도 그런 대로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마는 2010년까지 5억을 적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립금이 차야 시행하고,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신청사관리기금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재정여건상 기금 모금을 못하고 있고 단, 기금 이자발생분이나 일부 국비지원금으로 기금을 채워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재정여건상 기금 모금을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강제조항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일부는 강제조항도 있고 일부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은 충당을 해내야 됩니다마는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 운영성과에 대해서도 결산 시에 기획조정실에서 기금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채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웅위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재정자립도 산출하는 것도 잘 몰랐던 것처럼 되어 버렸는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늘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계산식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세+세외수입/일반회계’ 이렇게 알거든요. 그것을 백분율로 하는데, 그럼 계산식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여기 있는 숫자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지방세수입이, 누가 계산기 있으면 계산기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지방세수입은 246억 3,815만 4,520원이죠?

맞습니다.

세외수입은 실제수납액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462억 8,905만 3,640원, 맞죠?

그것은 장부상의 수치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년도 이월금 95억 이걸 뺀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을 뺀 금액을 더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 한번 더 확인을 해 봅시다. 행자부 지침에 ‘예산 중에서 10%를 절감해야 한다’ 라는 게 예산편성 매뉴얼에 있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침이 매년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내규식으로...

모든 예산과목이 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정한…

아니, 경상비만.

경상경비만?

일반 봉급이나 이런 돈은 절감 못하는 거죠.

당연히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10%를 절감해야 한다?

안 해도 되는데 다음에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어느 패널티를...

행자부에서 재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조금에서 까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9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이 1,622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 중에서 국소관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액은 400만원이고요. 국소관 시책추진업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나머지도 다 국소관일 것 같은데 또 국소관 시책추진이 있어서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말씀이시죠?

이거는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예산서는 없죠? 예산서를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실질 예산은 1,622만원이죠. 이 중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간담회, 사회복지시설 운영 평가간담회, 명절 저소득 보훈대상자 등 지원, 현충일추념행사 참여자 지원 쭉 있고, 국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런 게 있다는 말이죠. 이게 어떤 사안인지...

시책업무추진비 자체에서 저희 국, 그러니까 5개 과가 있습니다. 5개 과에서 각종 업무와 관련된 국장님으로서 기능을 하셔야 될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럼 구청장님이 지출하는...

나머지는 청장님 것하고 국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돈들은 누가 다 지출하는 건가요?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시책업무추진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발생될 때에는 각 과에서 내부품의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결산서 102페이지, 행복나눔과장입니다. 가정복지의 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이 1,090만원입니다. 이 중에 저소득층 독거노인 명절선물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는데 얼마인지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독거노인 선정기준, 그러니까 해운대구에 독거노인이 몇 분이고 그 중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전체 독거노인들에게 다 줄 수 없을 것 같은데 독거노인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선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바로 안 되면...

찾는 동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라면, 저희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독거노인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차원에서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보장을 받고 있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 몇 분 정도 되죠?

숫자가 별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결산서 180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소관 중에 불용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명이 행복나눔과의 국내여비 항목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출결정시에 적정 기초자료 산출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국내여비 남은 것은 저희들 정원보다도 현원이 한 사람 적게 유지된 측면도 있고 또 직원 중에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는 바람에 절감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독거노인 수는 170명×6회×2만원 해서 1,224만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170명요?

예.

그러면 해운대구에 독거노인이 170명입니까?

금방 답변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금 바로 안 되면 추후에 답변하시고요. 조금 전에 질문을 드렸듯이 현원이 한 분 줄어서 예비비 지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예비비라는 게 쭉 말씀을 하셨는데 예측하지 못한 예산의 지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행복나눔과가 작년 7월1일부로 신설 부서입니다. 신설부서로서 정상적으로 지출이 예상됐던 부분인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체 정원이 다 찰 걸로 예상을 했고, 육아휴직자가 3개월 후에는 출산 이후에 출근을 할 수도 있고 1년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로 발령받은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어려운 질문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아복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사업명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액이 33억 9,973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2억 6,649만원이고 시비가 11억 3,324만 5,000원이죠. 이때 당시 구비는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게 내시되어 내려왔을 텐데 왜 한 푼도 국비가 반영이 안됐는지 모르겠네, 이후에 추경도 하고 예비비도 사용하고 또 추경하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한 푼도 당초에 구비를 반영하지 않았는지,

구 재정여건이, 국·시비는 내려 왔습니다마는 구비 편성할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구비는 편성하지 못하고 국비, 시비부터 먼저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게 국·시비 부담비율이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그래서 우선…

좋습니다. 그러면 구비부담금을 확보하지 않아도 국·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사회복지 비용은 가능한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2006년 6월20일 1회 추경 때 국비 2억 6,649만원, 시비 1억 3,324만 5,000원을 경정감하고 구비 2억 5,000만원을 추가증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1억 4,973만 5,000원 감한 32억 5,000만원 예산을 확정하는데요. 또 같은 해 12월28일 2회 추경 때는 국비를 5억 3,197만 7,000원, 시비 2억 6,598만 9,000원, 구비 8억 1,598만 8,000원을 추가증 합니다. 1회 추경할 때는 국·시비를 경정감하고 2회 추경 때는 다시 추가증을 하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예비비 2억을 사용하고,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1차 추경할 때 추경 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2회 때 추가증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선 행복나눔과장이 주관 부서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부담률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0:25:25입니다. 그리고 국비 내시는 1차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본예산을, 그리고 재정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그동안의 집행여건에 따라서 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서 다시 확정내시를 한번 더 해 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가서 이렇게 최종 결정을 하는데요, 1차 가내시 할 때 국비 22억 6,600만원, 시비 11억 3,300만원을 가내시 해서 구비를 전혀 반영치 못한 상태에서 33억 3,07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확정내시에서 국비가 2억 6,600만원, 시비가 1억 3,300만원이 감 배정되고 구비는 어차피 시비와 같이 1:1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선 형편이 되는 대로 2억 5,000만원을 편성해서 전체 1회 추경에서 이 과목에서 1억 4,900만원이 감 편성 됐더랬습니다. 그런데 …

잠시만요. 설명 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꼭 구비부담금을 하지 않더라도 받을 수 있다.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굳이 국·시비를 경정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예비비 2억을 쓸 필요가 있느냐 그 점을 드린 것입니다. 결산에 가서 다 맞추면 될 것을,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때 가서 시비가 다시 2억 6,500만원이 증액되고, 그럼 시비가 전체 12억 6,598만 9,000원이 됩니다. 구비가 2차 추경에서 8억 1,598만 8,000원을 편성해서 10억 6,500만원이 되는데 그 앞에 2억을 예비비로 썼죠. 2억을 쓰게 된 것은 2회 추경은 12월 말에 되었고, 이게 보육교사들의 인건비입니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시기가 언제 발생했냐 하면 10월 달에 발생했습니다. 10월 달에 총 4억 6,100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이해를 하는데 다만, 궁금한 게 1차 추경할 때 감을 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 다시 국고로 반납합니까?

아닙니다.

안 하잖아요!

임의로 우리 구에서 반납한 것이 아니고…

반납 안하고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그 돈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결산추경 할 때 내시된…

그 부분은 제가 잠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금액상으로 돈을 반납하고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정산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산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내시 되어 왔던 부분을 확정내시 되어 옴으로써 잘못된 부분은 수정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의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그 이후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고창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결산검사의견서 9페이지, 보조금(국비·시비) 일부가 예산편성에 누락되었다는 것은 아까 지적사항으로 받으셨다 했고, 이거와 관련해서 결산서 139페이지, 재해보상금으로 예비비에서 1,800만원을 사용하고 난 이후에 국·시비로 1,476만원을 수령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24만원은 구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 재해보상금 관련해서 소관 부서가 없는 것 같아서 기획실장님께서...

태풍 에위니아에 따라서 재해보상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반송지역이 대부분인데, 15가구에 돈을 줘야 되는데, 국비가 내시되어 왔는데 일단 돈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1,800만원을 풀어서 줬습니다. 일단 내시는 우리에게 와 있고, 해당 과로 자금이 옵니다. 우리 예산부서로 오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과에서 행정착오가 일어났는지 그 당시 내용은 제가 수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좌우간에 예산부서에 통보해가지고 예산편성에 숫자를 올려줘야 되는데 안 올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차액이, 국비부분하고 시비부분에 차액이 나버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액부분은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거죠?

예비비를 풀어가지고 1,800만원을 다 줬는데...

아!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들어온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 10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회수금액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금액, 채권소멸액입니다. 차인액이 발생하는 것은 기금과 채권의 업무연계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며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도 해 보고 실무직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채권 현황의 상환액 4,700여 만 원 이 사항은 융자원금하고 이자수입으로 결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기금의 융자회수금 5,000만원은 융자원금과 이자수입 및 은행대출금, 은행에서 직접 대출한 이자수입입니다. 은행에서 직접 관리해서 대출한 이자수입인데 그 수입이 포함되어서 결산된 것으로, 은행대출금 이자수입 279만원 자체가 차액으로 발생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채권관리에 있어가지고 은행대출금 이자수입은 별도로 관리를 해가지고 채권보고서에는 포함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채권관리에 포함을 해가지고 기금과 채권관리의 통일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시간관계상 중단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정회 16시 26분 속개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금 같은 경우 설치연도, 목적, 재원조달 방법 이런 게 다 있던데 의료급여기금이나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설치근거 법규나 설치목적, 설치연도,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서 묻습니다.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특별회계 관련은 별론으로 하고요, 기금은 6개...

기금은 빼고 특별회계만.

특별회계 부분은 개별 법령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용하도록 하는데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자주재원을 마련해서 그 목적에만 쓰도록 하는 특별회계를 설치... 우리는 기반시설특별회계까지 4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개별법에서 목적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 설명은 죄송합니다만...

그럼 이거 목록을 정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02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 중에서 기타잡수입이 약 5,200만원 정도인데요, 기타잡수입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기타잡수입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종·2종 급여대상자로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등등 급여비가 나가고 있는데 하다 보면 과오납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오납금 부분도 있고 착오지급분 등에 의해서 과오납금 부분, 그 다음에 부당지급분, 부당지급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서 발견한다든지 하면 별도의 징수결의를 해서 다시 환수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 부분의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액수가 상당히 많다, 그죠?

단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것도 자료 있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4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다음연도 이월액 사유 중에 ‘무재산’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재산도 없는데 회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내지는 급여2종자들은 임 위원님 아시다시피 재산이 없는 상태의 분들이 많습니다. 거의 징수가 불가능한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행법 절차상 징수 과오납이라든지 먼저 해 나간 분들은, 물론 구제책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합니다. 지난달에도 했었는데, 이문환위원님 모시고 했었습니다. 결손처분도 당사자가 사망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상환할 능력이 없는 분들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해서 떨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제시했듯이 과감하게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속서류 225페이지,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부담금을 합해서 930억 5,435만 7,400원을 확보하고 그 금액을 집행한 잔액이 15억 2,945만 5,83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데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국·시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미리 받아놓고 보자 이런 의도는 아닌가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우리가 산정하다 보면, 국·시비 내려오는 부분이 엄청스레 많습니다. 거의 모든 업무 부분에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산정할 적에 실질적으로 정확한 산정을 못해 냅니다. 금액이 930억 정도 되는데, 전체 내려오는 돈이. 그 중에...

구비 빼면 그리 안 돼죠.

그렇죠. 국비만 해도 479억 정도 되고 시비가 330억이니까 2개 합하면 약 800억, 그 중에서 남은 돈이 이것입니다.

적지않은 금액입니다. 15억 정도 되면, 하여튼 산출근거를 마련할 때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경을 써 주시고요. 하여튼 지난 한해 여러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고 결산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산심사를 해보니까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한눈에 쭉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금에 관한 부분은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채권·채무가 같이 나와 있는데 채권·채무 부분은 어떻게 관계가 되는 겁니까?

채권은 우리가 받을 돈이고 채무는 갚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알죠. 용어에 대해서는 알지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채권·채무 내용 자체가.

채무는 대부분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 겁니다. 34억 2,000 채무가 있고요, 보건소 짓는 것하고 동사 짓는 것 기타 등등 지방채를 발행한 채무가 있고, 채권은 생활안정 융자금 등 빌려줘서 받을 돈이다 보면 될 겁니다. 대부분 생활안정기금입니다.

채권같은 경우는 생활안정기금으로 지원금 나갔던 그 부분을 회수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융자금이니까,

생활안정자금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지요?

사회복지기금 중에 전세자금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영세민들에 대한 사업자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포세를 얻는다든지 할 때 꼭 필요한 돈을 그 분들이 요청을 할 때 생활안정자금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지금은 별도로 은행을 통해서 별개의 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세자금 융자가 있습니다. 세입자들의 주거환경을 복지차원에서 도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분들, 당장 돈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세자금을 빌려주고 집 주인한테 나중에 그걸 상환할 때는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저리로 해주는 그런 부분이 채권상환이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돼 있습니다. 작년 여성복지 부분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여성복지 부분은 결산서상으로는 한군데에 모여 있질 않습니다만 총 11억 453만 2,000원, 10억 1,893만 4,560원 집행하고 8,560만 7,440원이 불용액으로, 그 중에서 많이 남은 부분을 보면 여성복지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서 6,570만 6,680원, 여기에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라든지 자녀학비 지원인데 월 6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6만원, 분기별... 자녀학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총 4억 500만원 중에서 남은 집행잔액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따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까지는...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11억에 대한 지출내역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지요?

순서대로 볼 것 같으면 하계여성상담소 운영이라든지 여성정책업무 추진, 동백여성 교양대학 운영이라든지 여성글자랑 대회라든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8,5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4억 500만원으로 가장 크고. 예산현액으로 볼 때. 큰 것만 볼 것 같으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1억 4,000만원, 시설수급자 모자복지에 관해 생계급여가 4,150만원, 모자시설 운영비 지원이 1억 5,700만원, 모자시설 기능보강이 1,000만원,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에 3,000만원, 성매매 현장 상담센터 운영이 1억 200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4,800만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이 1,600만원, 대충 큰 것을 짚어 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성매매 구조지원센터 이 부분은 어떤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매매피해자 상담이라든지 구조라든지 하는 것은 상담소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복지, 모자가정에 대한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하셨는데 모자가정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게 발생 돼죠?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조금 충분하게 잡아놓습니다. 그렇지만 1년 동안 운용을 하다 보면 모·부자가정이라 하더라도 한 군데 정착해서 계속 살지는 않습니다. 전출해 가는 사람도 있고,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전체 4억 500만원 중에서 6,500 정도는 정상적인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 가는 것뿐이 아니고 이사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평균은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사를 가서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총 인구라든지 부문별 통계가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야말로 1년 동안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하는데 4억 정도 들겠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3억 3,900만원이 집행되고 6,500만원이 남았다 이 이야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6,500에 대한 부분이, 사실 어려운 모·부자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조금 더 세심한 행정의 손질이 미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급대상 가정에는 누락됨이 없이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누락되어서 이런 잔액이 남아 있지 않는가 이런 게 우려됩니다.

교육청이라든지 크로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누락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례가 없었지만 혹이라도 누락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와 답변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아까 ‘주요사업 추진현황-없음’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해소되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