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제1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의장님께서는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 용역 철회와 관련하여 시군의회 의장 협의회 긴급회의 참석관계로 본인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완식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9일 고성군수로부터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2007년 6월 21일 호우·강풍·풍랑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호우·강풍·풍랑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이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사일정 변경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송운석입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 송지호 오토캠핑장이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갖추고 새로운 관광지로 자리매김 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송지호 오토캠핑장의 시설사용료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안제8조제4항으로 하고, 송지호 오토캠핑장의 시설사용료를 정함을 안 별표2를 설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돼 있고 신구조문 대비표도 별첨돼 있고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구요.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제8조 입장료등의 감면 여기서 1항과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을 설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감면규정을 안하는 걸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2는 변동이 없구요. 이중에서 하단에 송지호 오토캠핑장은 자동차 캠핑장은 1회 사용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고 1일 사용은 24시간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승용차 1대는 1회를 사용하는 것은 15,000원, 2일을 사용하는 것은 25,000원, 통나무 집은 1일 5명정원으로 해서 성수기 해수욕장 개장기간에는 6만원, 비수기는 35,000원으로 차량의 기준은 버스 45인승 이상, 화물차는 2.5톤이상, 송지호 오토캠핑장 숙박 이용시 퇴장시간은 익일 12시까지로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배경을 살펴보면 죽왕면 오봉리 8-1번지 일원 40,370평방미터에 건립한 송지호오토캠핑장내의 편의시설인 자동차 캠핑장 및 통나무집의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세수증대를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자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6조 제1항의 별표2에서는 송지호 오토캠핑장내의 시설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동차캠핑장은 승용차 1대당 1회 15,000원, 1일 25,000원을 통나무집의 사용료는 1일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성수기에는 60,000원, 비수기에는 35,0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안제8조 제4항에서는 오토캠핑장의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은 시설사용자가 개인이 아닌 가족등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함을 감안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보여지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25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후 고성군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시설사용료를 수정 의결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먼저 저희 사정을 감안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 저희 조례안을 심의토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시군 조직개편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행정기구의 재조정과 그동안 행정환경 및 여건의 변화에 따른 업무명과 소관사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역혁신추진단을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함. 안제3조에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1실 1단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97담당인 것을 개편하게 되면 1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98담당으로 개편이 되겠습니다. 나. 군 본청 실과의 소관사무를 분장함 안제4조 내지 제14조. 다. 농업기술센터의 설치 및 그 소관사무를 분장함 안제15조 내지 제17조. 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그 소관사무를 규정함 안제18조 내지 제20조. 마. 상하수도사업소의 설치 및 그 소관사무를 분장함, 안제21조 내지 23조. 바. 읍면의 설치 및 직무에 관하여 규정함 안제24조 내지 제25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첨부해드렸고 입법예고는 2007년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7일동안 예고한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3단계 시군 조직개편 지침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조직개편 계획을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 군본청에 제3조 실과의 설치 여기에 기획감사실 다음에 지역혁신추진단이 있었는데 지역혁신추진단이 폐지가 돼서 여기서 삭제가 되겠고 재무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가 새로 신설돼서 삽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4조부터 14조까지는 실과의 사무를 분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업무분장 10호에 지역·행정혁신 추진에 관한 사항, 이 사항이 종전에 지역혁신추진단에서 업무기능이 이쪽으로 오게 되겠습니다. 7조에 보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무분장을 했습니다. 종전에 사회경제과에 분장된 업무를 세분화시키고 새로운 신규업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놓구요. 그 다음에 농정산림과 11조에 보시면 4호에 신활력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종전 지역혁신추진단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이 업무가 농정산림과에 가게 됨에 따라서 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12조 해양수산과 업무중에서 8호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추진 이게 종전에는 업무분장이 돼 있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총괄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심층수 공고, 확보 이런 문제들이 지지부진해서 전담부서를 설치하면서 여기에 업무분장을 해드렸습니다. 그외에는 특별하게 달라진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보시면 종전에 관련조례가 사회경제과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겠구요. 그리고 사회복지담당에서 생활보장담당으로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여성복지담당을 여성가족 담당으로 명칭이 바꿔지는 부분이 있어서 관련조례를 부칙에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담기구의 신설과 여유기구의 폐지, 군 현안사항인 도민체전 준비와 해양심층수 사업 전담기구의 설치 및 혁신분권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부조정하여 인력관리에 효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항을 이에 맞게 개정함. 안제1조가 되겠구요. 나.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류별 직렬의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직렬의 명칭을 변경하고, 한시정원 5명을 포함한 현정원 485인의 범위내에서 부서간 직급·직렬을 일부 조정함 안별표가 되겠습니다. 직류별 직렬의 명칭 변경입니다. 종전에 기계직, 전기직, 화공직이 공업직으로 변경이 됩니다. 종전에 농업·축산직이 농업직으로 임업직이 녹지직으로 수산직이 해양수산직으로 건축, 토목, 지적직이 시설직으로 직급직류가 변경됩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정원조정입니다. 4~5급과 5급, 6급은 변동이 없구요. 7급 1명 감원하는 것은 종전에 정원이 행정자치부가 정해주는 비율에 1명이 오버되어 있어서 이것을 1명을 감원하고 대신에 9급 1명을 증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정원은 변동이 없고 다만 직급간에 형평에 맞도록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정원조정은 10급중에서 필기3명을 증원시키고 운전 1명과 조무 1명을 감소시키는 그런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은 종전에 지역혁신추진단 혁신분권 업무가 내년도 6월말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한시정원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겠구요. 여기에 정원이 5명입니다.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을 별첨해드렸구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별첨해드렸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시군혁신전담기구 존속기한 연장 협조 공문하고 조직개편관련 정원조정계획을 첨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103조”를 “제112조”로 한다. 고성군조례 제183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2007년 6월 30일”을 “2008년 6월 30일”로 한다. 고성군 조례 제190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2007년 6월 30일”을 “2008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중 총계란에 본청 “270”을 “278”로, 직속기관 “86”을 “84”로, 읍 “45”를 “42”로, 면“55”를 “52”로 하고, 일반직란의 본청 “222”를 “229”로, 직속기관 “48”을 “47”로, 읍 “33”을 “30”으로, 면 “44”를 “41”로 하며, 6급란의 본청 “61”을 “62”로, 직속기관 “9”를 “8”로 하고, 7급란의 총계 “115”를 “114”로, 본청 “76”을 “75”로, 직속기관 “14”를 “15”로, 면 “13”을 “12”로 하며, 8급란의 본청 “55”를 “58”로, 직속기관 “16”을 “15”로, 읍 “7”을 “5”로 하고, 9급란의 총계 “41”을 “42”로, 본청 “18”을 “22”로, 읍 “7”을 “6”으로, 면 “8”을 “6”으로 하며, 기능직란의 본청 “45”를 “46”으로 직속기관 “10”을 “9”로하고, 9급란의 의회 “1”을 “2”로, 읍 “5”를 “4”로 하며, 10급란의 본청 “15”를 “16”으로, 의회 “4”를 “3”으로, 직속기관 “5”를 “4”로, 읍 “2”를 “3”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그래서 고성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는 별표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구요. 신구조문 대비표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상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지 못한 사항에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제시한 안에 대해서 원안가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여유기구로 한시적으로 설치한 지역혁신추진단의 존속기간이 2007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폐지하고 2007년 3월 21일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관련 3단계 시군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 8대 서비스를 전담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현재 1실, 1단, 9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97담당으로 되어 있는 행정기구를 1실, 10과, 2직속기관, 1사업소, 5읍면, 98담당으로 개편하는 한편 우리군의 최대현안인 제43회 도민체전의 성공개최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의 체전기획운영팀을, 해양심층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해양수산과에 해양심층수 전담팀을 각각 신설하고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으로 효율적인 인력 및 조직관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담당 폐지와 지역혁신 담당의 신설, 재무과의 부동산관리담당과 과표조사담당을 과표관리담당으로 통합조정 하는 등 새로운 조직의 신설과 사무의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려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는 지역혁신추진단을 폐지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1실 10과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내지 제14조는 지역혁신추진단의 폐지로 인한 지역혁신 업무를 기획감사실 지역혁신담당으로 이관 하도록 하고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담당을 폐지하면서 소관사무중 금강산육로관광 지원 업무는 문화관광과로, 해양심층수 개발지원 업무는 해양수산과로 조정하였으며, 자치행정과의 소관 사무중 평생교육, 학교지원 업무와 사회경제와의 복지기획담당을 폐지하고 기능 및 소관사무 일체, 사회복지담당의 업무중 보훈, 의사상자 지원, 재해구호, 생활안정특별회계, 저소득자녀 장학금, 의료급여 업무와 복지시설 담당의 공설묘원 관리, 매장 및 개장 업무, 여성가족담당의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과 지역경제담당의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 업무를 새로이 신설되는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는 등 실과간 분장사무를 조정한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구를 설치 또는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리고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신설과 실과의 분장사무 조정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금번 개정조례안을 2007년 6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기간을 단축하여 7일간 입법예고를 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43조 및 고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할지라도 20일 이상 입법 예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 지원 8대 서비스를 전담할 주민생활지원과 설치 및 지역혁신추진단의 여유기구 폐지와 그리고 우리군의 현안사항인 도민체전 준비와 해양심층수 사업 전담기구 설치 및 혁신분권사업의 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른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하여 인력관리의 효율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직류별 직렬의 명칭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게 직렬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 관련 별표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 485명의 범위안에서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한 사항으로써 주민생활지원과의 신설로 본청의 총 정원은 270명에서 278명으로 8명이 증원되었는바, 이는 직속기관에서 2명, 간성·거진읍에서 3명, 현내·죽왕·토성면에서 3명을 감원하여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직급별로는 6급 정원중 본청 61명이 62명으로 1명 증원되었고, 직속기관 9명이 8명으로 1명 감소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 의거 총정원의 직급별 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7급 총정원 115명이 114명으로 1명 감소되었고, 본청 76명이 75명으로 1명이 감소, 직속기관 14명이 15명으로 1명 증원, 면의 13명이 12명으로 1명 감소 되었습니다. 그리고 8급 정원중 본청의 55명이 58명으로 3명 증원 되었는바 이는 직속기관 16명이 15명으로, 읍의 7명이 5명으로 각각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급 총정원 41명이 42명으로 1명 증원된 것은 본청 18명이 22명으로 4명 증원된 반면 읍의 7명이 6명으로 1명, 면의 8명이 6명으로 2명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기능직 정원중 본청의 45명이 46명으로 1명 증원되고 직속기관 10명이 9명으로 1명 감소되었으며 기능직 9급 정원중 의회 1명이 2명으로 1명 증원되고 읍의 5명이 4명으로 1명 감소되었으며, 기능직 10급은 본청 15명이 16명으로 1명 증원되고 의회의 4명이 3명으로 직속기관 5명이 4명으로 각각 1명이 감소 되었고 읍의 2명이 3명으로 1명 증원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안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함형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를 개편함에 있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조직개편 지침에만 의거해서 기구개편을 하는 것인지 기구개편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을 하셨는지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수렴돼서 반영되었다면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주민의 어떤 생활서비스지원 차원에서 새롭게 조직개편이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건지 아니면 보다더 주민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주민의 서비스 수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비스수요조사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함형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환경, 주민들의 의견을 이런 것을 충분히 들어서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에서 이것을 기한내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좀 무리하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직개편하는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부처이기주의 때문에 자기쪽으로 유리한쪽으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과장 회의시 한번 개괄적인 내용만 가지고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의견수렴과정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매한가지고 그런 점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주민들의 서비스수요 또 행정에 대한 요구 이런 절차를 거치지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직개편하고 관련된 조례 개정시에는 사전에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효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박효동 의원님께서 5분간 정회요청이 있었기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춘우입니다. 문명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 1에 6급에 해양수산직이 행정·농업·시설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5급에 해양수산직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에 어떤 환경변화라고나 할까 또 주민의 욕구라고나 할까 이런데 따라서 1개 직렬로 했을 경우에 그 직에 맞는 인원이 부족하면 사실상 그 직을 줄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대게 복수직렬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직 한사람은 본청에 과장급이고 또 한사람은 거진읍장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데로 그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규칙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개정을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직 부분은 지금 도에서 강원도 전체 수산직에 대한 인원조정을 해나가고 있고 또 이동배치 관계도 도에서 안을 짜서 시군하고 협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도 항포구가 많이 있고 어민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 수산직에 대한 전문직 유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주민들 불만 관계 또 불편한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구요. 앞으로 직렬 이것이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종전에 내려온 직류 직렬에 의해서 명칭이 바꿔지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한 것 뿐인데 오늘 좋으신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