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복지역환경사업단장
지역환경사업단장 구영복입니다. 200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예산으로서 환경관리에 1억 3,031만 5,000원을 감액한 43억 9,110만 8,000원으로 추경예산 편성을 했고, 도시 및 주택관리에 52억 8,981만 1,000원을 증액한 121억 2,229만 7,000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 51억 5,949만 6,000원을 증액한 165억 1,340만 5,000원으로 지역환경사업단 2007년 1회추경예산에 총괄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면 296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 환경관리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도비보조사업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 13개소에 대한 질서계도 등 현수막 등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비 1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공중화장실 환경미화물 제작, 액자라든지 인조꽃이라든지 하는 미화물 65개소에 대한 제작물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재해보상금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5,583만 4,000원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년 연중 농작물 피해보상을 접수를 해서 연말에 총괄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583만 4,000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2억 1,641만 5,000원을 감액을 해서 2억 6,142만 5,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 기금사업 잔액이 발생해서 그 잔액발생분만큼 군비전출을 이번에 감액한 겁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경상예산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이것은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1,00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298페이지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국비보조사업을 당초에 2,608만 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군비부담 2,000만 원을 포함을 해서 1,424만 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국비사업 4,032만 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군비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일괄적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 이것은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방역약품비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6,400만 원을 예산편성 했으나 인건비 단가상승분 2만 7,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해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고 또 추가로 공중화장실이 건립이 된 데 따른 인건비 소요액 추가분 602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암롤차량 적재함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형으로 쓰고 있는 론롤박스를 대형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차량과 적합한 그런 적재함으로 해서 대당 400만 원 해서 3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사업과 관련한 도시개발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매스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자부에서 전국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21일까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로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상 가장 필요한 소요인건비로 해서 42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먼저 시설비로서 균특회계사업으로 하고 있는 함양읍 소도읍 육성사업비를 이번에 20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로 19억 4,330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시설부대비입니다. 그래서 20억을 이번에 소도읍사업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먼저 교통안전시설 설치 중앙분리대사업입니다. 이것은 진고개에 600m 구간에 1억 1,781만 6,000원, 사실상 여기 지금 필요로 하는 사업비는 600m 구간에 약 2억 6,1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반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1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300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물 유지관리비 당초 1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부족분이 있어서 1억 더 추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평 군계획도로 하림에 전체적으로 24억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초 24억 사업비 중에서 시설비 23억 7,285만 원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부대비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휴양관광명소거리 조성사업으로서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신활력사업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거기 디자인공모라든지 하는 용역사업비 5,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것은 신활력사업비로서 할 수가 없고 군비로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백연 군계획도로 전화국 아파트에서 운동장 구간 9,194만 3,000원에 대한 시설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는 실시설계비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194만 3,000원의 사업비로 이번에 추진하고자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따른 부대비 80만 원 그리고 군계획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가지 부대비 80만 원 그리고 용평 군계획도로 하림설치에 따른 부대비 2,73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303페이지입니다. 교산 군계획도로 시설부대비 1,376만 원입니다. 이것은 위성초등학교 앞 도시계획사업인데 여기는 당초에 13억의 시설비를 예산요구를 했으나 우선 시급한 행정절차상 절차를 위한 시설부대비만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고 시설비는 다음에 편성해서 추진하고 이번에 시설부대비 1,376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하송계 제2종지구도로 보건지소 앞에 있는 도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시설부대비만 이번에 확보를 해서 행정절차를 하고 다음에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편성 1,000만 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이것은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5억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부지보상 이것은 사실상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15% 내지 30% 범위 내에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군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정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이번에 추가로 5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기미집행에 요구되고 있는 금액이 11억 정도 요구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억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입니다. 308페이지 세외수입에 2억 2,490만 9,000원 그리고 보조금에 3억 9,3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전체적으로 2억 6,809만 1,000원을 감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당초 1,500만 원 예산에서 추가로 3,493만 7,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2억을 계상했는데 3억 8,500만 원의 잉여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사용잔액 2,103만 9,000원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 여기에 따라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전출금 2억 1,604만 1,500원을 군비전출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3억 9,3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는 낙동강유역청에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영비를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약 20~30%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정부기금감액으로 인해서 자치단체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금 3억 9,300만 원이 우리 군에도 당초보다 삭감이 돼서 거기에 따른 세입 3억 9,3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계 1억 6,809만 1,000원이 세입 감액 됐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31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 하수처리장 사업에 일반운영비 5,012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거기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부대비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시설물 관리와 마을 하수도 시설물 관리에 따른 3,1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이것은 민간대행사업비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우리 함양하수도 민간위탁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기금사업에 3,700만 원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여기에 3,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는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마을하수도 기술진단 용역과 함양하수종말처리장 정기점검에 필요한 용역비 1,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장 관련한 수질관리 경상경비에 낙동강유역청에서 기금사업으로 하고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운반사업 1,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오염원 조사 및 오염총량제 추진에 따른 특근매식비 당초 36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36만 원을 더 확보해서 지금 72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기금사업으로 전처리 보수교체는 기금삭감으로 해서 기금사업은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처리비인데 이것은 위탁협약에 의해서 우리 함양군에서 전출 가있는 5명에 대한 직원에 대해서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 상승되는 만큼 추가로 부족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2.5% 인건비가 상승됨으로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전처리시설 보수교체사업은 앞서 기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부득이 이번에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2억 1,330만 원을 확보를 하고 기존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 보수 및 소각작업에 따른 사업비 1억 원은 우선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운반처리 보수비 부족한 부분 200만 원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해서 축산폐수시설의 능력을 향상하고 이렇게 전처리시설을 보수 교체함으로 해서 많은 양을 처리를 하고 또 수질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어서 이것은 부득이 군비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2006년도 기금정산해서 반납금이 2,130만 9,00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1억 6,809만 1,000원 감액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에 319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없고 세입에 있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당초에 1,500만 원으로 예상했으나 1,345만 원 발생해서 155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사실상 155만 원 발생인데 당초예산에 5억으로 과다 계상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기미집행에 따른 대지보상금이 수요가 늘기 때문에 부득이 5억을 전입금으로 교체를 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당초예산과 같이 10억 1,500만 원으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건축면적 200㎡ 이상 건축허가 된 데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6년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지금 세입이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에 포함해서 1억 3,719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5,585만 9,000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먼저 징수교부금 수입에 이것은 위임수수료입니다. 위임수수료 405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7월 12일부터 지자체에 위임을 해서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위임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수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들 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새로운 수요로 이자수입 2만 8,000원에 대해서는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5,183만 7,000원은 현재 3,216만 3,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에 있어서는 당초에 자치단체부담금 1억 500만 원 이것은 일반부담금으로 1억 500만 원 과목변경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5,585만 9,000원을 삭감을 한 1억 3,719만 1,000원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32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이차보전금 이것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90만 원 계획이 있었으나 일반회계에서 우편요금이나 일반회계에서 집행가능하기 때문에 90만 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자체예산으로 기반시설 설치 용지확보를 위해서 당초에 1억 8,252만 3,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에 맞는 세입예산에 맞게 하기 위해서 5,495만 9,000원을 감액을 하고 1억 2,757만 4,000원으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장기미집행에 따른 사업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그런 시설의 기금은 앞으로 적절하게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올해 1년 됐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적기 때문에 부족해서 좀 더 적립을 해서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환경사업단에 대한 200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