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주석수 의원 발언

제2007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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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사회도시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일정별로 관계공무원의 선서, 구청 관계공무원의 소개 및 인사 그리고 업무보고가 있은 후 과 단위로 감사가 진행되겠으며, 감사 진행은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사무처리의 문제점 지적과 아울러 발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구민 복지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 등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국을 대표하여 김종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시 함께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곤

김종곤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1일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 외 증인

석수

주석수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소관부서 5급 관계공무원 소개 및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 시 2006년도 업무실적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주민생활지원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한용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김경석 복지지원과장입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최일주 청소행정과장입니다. 한근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현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종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관계공무원께 감사 진행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제출된 감사자료는 물론 그 외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니 답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업무보고 및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답변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셋째, 서면으로 제출하는 감사 답변자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다음날 감사실시 이전까지 항목별 10부씩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계공무원 중 해당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가 답변할 때에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담당업무와 직급, 성명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감사 진행과 관련된 유의사항은 주무 과에서 타 과에 통보하여 착오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과 감사 시에는 시간 관계상 별도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는 각 과별 감사진행시 감사 자료의 항목에 대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종료 후에는 감사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 본청과 현지확인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기타 의견이 포함된 개인별 감사결과보고서를 6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부서 외 직원 퇴장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과 6급 및 7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병철 복지기획담당입니다 구옥철 노인장애담당입니다. 이길복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이대환 통합조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노인복지와 경로당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안호성 직원입니다. 다음은 연제이웃사랑회와 보훈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공재완 직원입니다. 다음, 복지예산과 지역복지협의체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박성희 직원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와 급여 결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조덕희 직원입니다. 다음, 국민기초수급자 지원과 생업자금융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김성희 직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와 행려환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동화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하시는 주석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시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이한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한용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연산4동에 일심경로당에 현지확인 감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경로당 자체는 지은 지가 2년 밖에 안 되어 아주 잘 되어 있습디다. 시설도 좋고요, 그 시설 좋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용을 못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 마음이 안 됐습디다. 그 안에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여럿이 쓰는 것이 잘 되어 있지만 점심을 못 먹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후 2시에 출근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노시다가 가신다는데 좋은 시설에서 그 환경을 다 활용을 못하고 전기세가 비싸서 에어컨도 못 켜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지만 전기세와 텔레비전 유선비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도 지원해 줍니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다 보니까 시설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마음이 안 됐습디다. 과장님! 운영의 묘를 살릴 좋은 방법은 없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김애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부서장으로 동감을 먼저 표하는 바입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시설은 외관적으로 모든 것이 다 갖췄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에 비품도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기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이 구에서 운영비를 지난 해까지 13만 5,000원을 지급하다 금년에 시 지침에 의해서 1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노인들의 욕구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상태를 감안해서 추경에 3만 5,000원을 더 상정시켜서 13만 5,000원을 운영비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13만 5,000원으로 경로당에 공공요금 등을 지급하면 평균 4, 5만 원 정도 잔여금액이 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여유있는 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에게 간식비, 점심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서는 자체적으로 경로당에 나오는 회원들로부터 5,000원의 회비를 받아서 간식비라든지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경로당 나오는 분들의 자제분들이 수시로 오셔서 기탁금을 내서 점심을 대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103개 경로당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경로당 노인들이 활용을 많이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정상 일괄적으로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7월에 경로당 관리사가 한 사람 채용됩니다. 한 사람이 연제구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강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동별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는 단체를 결성한다든지 각 동장님에게 의뢰를 해서 다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예전에는 민간 단체에서도 경로당을 찾아와서 쌀도 한 포대 사주고 라면도 한 박스 사주고 이랬는데 요즘은 통 그런 것이 없답니다. 의원들은 선거법에 걸려서 못해주고 사실상 동에서 동장님이나 관에서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개 단체와 일개 경로당에 결연사업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어른도 공경하고 또 경로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면 경로당도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시청료를 보니까 방송국에서 받아가는 시청료는 어쩔 수 없지만 개인이 하는 유선방송국은 구청에서 유선방송 업자하고 한번 조율을 해보시면 경로당만은 유선비를 안 내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좋은 해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봉투도 경로당에 한 달에 2장씩 줬으면 한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HCN 하고 케이블 방송하고 협의는 해보는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상당히 안 어렵겠나 생각되고, 쓰레기 봉투는 관련 부서와 관계 규정을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그리고 동에 민원상담실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동 민원상담실은 금년 1월 1일 부로 주민기구 개편이 되어서 동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노인,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 이런 분들을 상담하기 위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상담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기구 자체 추진이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시 시정과에서 관리했습니다. 시정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예산도 총무과로 배정이 됐습니다. 총무과에서 1억 400만 원 정도 배정을 받아서 한 동에 800만 원 정도 내려보내서 상담실 설치와 비품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생긴지 얼마 안 되어 그렇는가 활용도가 아주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실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외국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상담실 문은 전부 유리문으로 했습디다. 유리만으로 할 때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 수 있고, 물론 알콜중독자나 정신이상자 같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겠지만 가끔 일반 사람이 들어가서 위험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데 보니까 다 앞에는 유리문을 해서 안에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는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담실 자체가 잘못 지어진 것 같습디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만일에 주관 부서에 상담실 설치 의뢰가 왔으면 당초에 그것을 고려해서 할 것인데 예산이 총무과에 배정이 되어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그 후에 1월에 몇 개 동을 들러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무로 해서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전체 공문을 보냈습니다. 투명하게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회복지사 직원들이 대부분 여직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음주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고 또 비상벨을 설치해서 항상 위급 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해 놨습니다. 현재 일부 개선은 다 되고 일부 동에는 개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앞으로 개선해서 상담실이 우리 지역주민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왕에 만들어놨으니까 그것을 활용 못하면 예산 낭비입니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니까 앞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시정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나누며 도움 주는 생활복지 실현을 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돌보미바우처 사업이 금년에 새로운 시책 사업으로서 4가지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이 하나 있고 저희들이 3개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는데 1개 사업은 하반기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시켰으며, 2개가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가 거의다 일방적으로 개인한테 혜택을 줬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문제점이 본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돈을 부담시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긴급 조치로 동장회의도 개최하고 담당자 회의도 개최했습니다마는 노인돌보미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한 달에 27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3만 6,000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하면 정부에서 20만 3,000원, 본인이 3만 6,000원 전체 27시간의 쿠폰을 배정을 받아서 자기가 필요할 시에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상자를 몇 명 정도 선정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11명 정도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1명요?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처음에 목표가 몇 명이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가 114명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14명인데 11명 밖에 못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국적으로 실적이 저조해서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3월 중에 홍보하고 4월 중에 신청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앞으로 추가 접수를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받습니다. 상시로 해당자 홍보를 계속하고 또 필요한 대상자는 계속 접수를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목표대상까지 수시로 받는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선정을 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노인돌보미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은 2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디로 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거동불편노인돌보미 지원사업은 연제구자활후견기관, 혜원가정봉사원 파견센터 그 2개소가 사업지원 기관으로 선정이 됐고,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은 연제구자활후견기관, 은빛나래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2개 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시행한 지는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수시로 점검이나 관리나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위탁기관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각 동에서도 상당히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 분들 65세 이상 당사자가 혜택은 받고 싶은데 노인 분들이 돈 3만 6,000원이 아까워서 받고 싶어도 못 받기 때문에 앞으로 가구주, 자식들이나 보호자들한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보호자 자식들이 3만 6,000원 정도 부담하면 별부담없이 자기 부모한테 혜택을 부여할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그 방향으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바우처사업을 관리하는 관리센터는 되어 있습니까? 별도 관리센터가 없습니까? 과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과에서 현재 점검하고,

연호

박연호위원

사업계획에 관리센터를 별도로 둬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쿠폰이라든지 이런 돈을 총괄 관리하는 곳은 보건복지부에 복지사회서비스관리센터라고 총괄 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3만 6,000원을 부담하는데 그 돈이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복지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들어갑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죠.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 들어가고 20만 3,000원 예산을 복지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넣어 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구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시 차원의 복지사회서비스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죠. 원론적인 질의인데 왜 이 사업이 보건소에 배정이 되지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배정이 되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보건소에서 추진할 사항은 조금,

연호

박연호위원

앞으로 2008년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노인수발보험제도를 수행하는 기관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할 겁니까? 보건소로 할 겁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처음에 중앙부처의 어느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서 지방에 내려오면 추진 부서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사업이 내려 왔는데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어디로 할 거냐라고 나름대로 회의를 했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하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수행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시의 노인정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가 배정이 되고,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해서 수행기관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행할 수가 있겠네요?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2007년 7월 1일부터 수발기관을 지정하고 2008년 7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어찌 보면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사업 형태가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의 전신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연동이 되고 지금은 어떤 소규모로 진행하는데 2008년 7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단계로 보면 되거든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주 내용이 방문간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보건소에서 간호사 중심의 방문간호사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기구 개편이 탄생한 계기가 보건·고용·복지·관광 등 8대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옴으로 해서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도 저희 과에 한 사람 배석이 되든지 사회복지사가 보건소로 가든지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소 간호사가 저희 과로 한 사람 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복지업무가 보건복지부 노인업무정책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시에 노인복지과 거기서 업무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지금 현재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업무추진을 총괄하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건소의 간호사를 파견식으로 받든지 지원을 받아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노인돌보미 사업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노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간호사가 저희 과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은 시행초기기 때문에 11명이 대상이 되고 간호사 1명 정도 보조받고 이럴 수 있는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면 연제구에서도 수만 명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인력도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간호사 관리 부분들이나 수발을 제공하는 이런 관리 상태 전체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면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체가 전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시 보건위생과에서 보건소로 내려오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추진을 하고,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돌보미사업이 저희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만일에 수발보험이라든지 내년되면 노인기초수령연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것도 업무가 내려옵니다. 그 업무가 방대한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대상자를 60% 정도 보는데 수혜만 하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면 직원이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내려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상되는 업무가 큰 사업 두 가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노령화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복지정책이 계속 시행되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데 구 차원에서 정책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분담이 될 수 있지만 대상자들은 동일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은 보건소 따로 주민생활지원과 따로 이렇게 되면 이 업무가 이중이 되고 행정 낭비가 생기는 것 아닌가, 혼선까지 생길 것이 아닌가, 이것을 수행할 때 초기부터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복지네트워크 구축을 하기 위해서 복지협의회체를 구성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10월쯤 되면 시스템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달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시스템만 도입되면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동, 우리 구 주민생활지원과와 복지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연계만 되면 중복성은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이거나 업무 분장에 있어서 중복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잘 정비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업무를 수행하는 대상자가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하고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서로가 영역 확대를 위한 파워 싸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사회복지사 중심의 업무를 확대하고 부수적으로 간호사의 힘을 빌려야 할 것이고, 보건소 입장에서는 간호사 중심의 업무를 확대하고 부수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영역을 준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역할에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으로 보면 우려가 됩니다마는 국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 될 것이고 똑같이 우리가 주민들한테 수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조정으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실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나 앞으로 시행될 노인수발보험제도나 어쨌든 필요한 것은 간호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사회복지사는 정책이나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이지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돌보는 사업은 간호사인데 간호사 중심의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면 보건소 중심의 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돌보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국 간호사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장애 여부를 사회복지사들이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보건소에 적격, 불합격 판단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방문 간호사가 확인해서 이 사람은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되고 노인돌보미가 필요하다 판정하면 저희들이 위탁기관에 다시 위탁을 하는데 물론 판정 관계는 보건소 하고 앞으로 긴밀한 협조가 되어야 되겠죠. 결국 사회복지사들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업무 예를 들면 방문간호사는 장애 판정을 하지만 일반행정업무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 행정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의 장애여부 판단이 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이 사업들이 중복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역할이나 기능도 잘 배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노숙자 현황 및 보호실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온천천 주변이나 지하철역 주변에 노숙자 관련 민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상담보호센터에서 입소를 거부할 때는 노숙자들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나요?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상주하는 노숙자는 없는데 방금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절기 되면 온천천 거기에 2, 3명 정도 파고라 밑에서 노숙하는 것이 종종 발견되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수차례 가서 계도하고 유도하고 경찰서에 협조, 동에 협조를 받아서 했습니다마는 또 일시적으로 떠났다가 며칠 후면 다시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서에 협조를 받아도 경찰서에서도 법적으로 대책이 없습니다. 본인들이 보호소에 가기를 꺼려하면 대책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구인하거나 입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5월부터 날씨가 온화해지면서부터 온천천 주변으로 거제1동 지역 한양아파트 뒤편에서 민원인데 노숙자들이 1, 2명씩 있다가 사람들이 불어나서 5, 6명씩 있으면서 여자분들이 지나다니면 성 추행, 폭행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 폭행이라고 해서 살인 수준은 아니고 술을 드시고 지나가는 주민들하고 아무래도 자기 현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술 드시고 시비가 많이 발생하는데 노숙자 상담소나 노숙자 지원센터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분들 입소를 거부할 때 마땅히 조치하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설치해 놓은 파고라 밑에서 자고 상주하시는 분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있거든요. 그 분들을 공공시설에서 기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한마디로 말해서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신문에 나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부산역에 상주하는 노숙자를 부산역에서 일방적으로 전에 퇴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시 보호소를 하나 더 설립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다 수용이 되면 괜찮은데 전부다 입소 거부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다가 여기서 퇴소를 하면 다른 어느 곳이든 자유분방하게 다니는 것을 원하지 일정한 곳에 규제를 받으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벌써 입소를 했고, 그런 사람들은 현재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한양아파트 뒤편 파고라 거기에 수차례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온도 낮고 해서 이불 같은 것을 쓰고 있으면 낮에 가서 심지어 이불을 저희들이 철거를 해버리고 이러면 한 며칠 또 없습니다. 또 며칠 있으면 오고, 지금은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노숙자 2, 3명이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도를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현재로서는 그 분들을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계도나 유도밖에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당장에 그 사람들이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더라도 술을 드시고 노숙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밤늦게 지나다니는 부녀자들 분은 거기서 노숙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심적으로 불안하다, 그래서 조치를 취해 달라 이러는데 그것에 대한 조치 특히 지금 하절기 여름철 되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더욱이 그 분들이 노숙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경찰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그 주변에 순찰활동을 강구한다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속적인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장애인단체 보조금 현황 및 민원접수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도 보면 장애인단체 장애인기업협회하고 지체장애협회에 100만 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7동 파출소를 리뉴얼을 해서 단체사무실로 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공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장애인기업협회와 지체장애인협회에 예산지원된 것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는 연제 장애인기업협회하고 지체장애인하고 신체장애인에 각각 100만 원, 총 3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장애인기업협회에도 10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언제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단체 보조금지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1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장애인기업협회 것만 100만 원을 올해 지급하셨다는데 언제 지급했는지, 나눠서 지급하셨는지 일시불로 하셨는지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일시로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100만 원 예산 지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50만 원, 하반기에 50만 원 해서 상반기에 5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상반기 50만 원 지급하고 하반기 50만원 지급하네요?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분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현장 점검을 갔더니 시설은 2,000만 원 들여서 잘해 놨는데 유지 경비가 상당히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갔을 때 장애인분들이 그 시설을 별로 이용하고 계신 것 같지 않습니다. 활성화 되어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몇 회장분하고 회원분 1명 그 정도만 그 장소에 계시던데 지역 내에서도 서로의 취지가 다르다 보니까 장애인협회들끼리도 약간의 내부 알력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챙겨서, 어쨌든 많은 돈을 들이고 우리가 건물까지 제공했는데 그런 장애단체가 유기적으로 유화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봉합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장애인 사무실을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까지는 통합 사용하다가 다시 장애인단체협회끼리 상호 충돌이 있어서 결국 사무실을 폐쇄 조치했다가 4, 5년 만에 다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서 자기들 앞으로 화합하고 같이 협력하고 하나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각오를 받은 뒤에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지금 일단은 같은 사무실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망은 앞으로 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 단체도 활성화되고, 어제도 지하에 문화센터 쉽게 이야기하면 장애인을 위해 부산대학교 교수를 초빙해서 1시간 30분 정도 강의를 함으로써 장애인 나름대로 활력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어느 정도 서로 화합이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화합이 된 것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어느 정도 화합이 될 수 있는 몇 명만 나와서 단체가 차려졌고 서로 맞지 않던 그런 부분이 있던 대다수의 분들은 회원 참여가 오히려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단체가 화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는 몇 몇 분만 참여를 하셔서 화합된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 회원들은 오히려 그 단체에 안간다 해서 회원 수가 급감된 것 같이 보이는데.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단체간의 알력은 임원진들과 임원진들 간의 알력이지 실질적으로 밑에 장애인들은 알력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회장단끼리의 알력이지 장애인들 자체로 봐서는 위의 회장이 어느 단체고 관계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김 위원님 판단을 잘못 하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임원진 간의 자리다툼 알력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그 임원진들이 그대로 있는데 김재주 씨와 같이 다니시던 여자 부회장 하시던 분이 회장하시고 이쪽에도 그대로 인원들이 있는데, 회장단들끼리 알력이 있으니까 회가 뭉쳐지겠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김재주회장은 교통장애인으로서 시에 지회장을 맡고 있고 김석용 기업장애인도 시에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구지회 자리를 물려줘야 안 되나 싶고 물려주면 하나로 통합되어 안 이루어지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일정상 오전에 3개 과를 해야 되는데 좀 지체가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직이 구청으로 많이 흡수되고 동에는 1, 2명씩만 있으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복지직들이 구보다도 동 위주로 해서 배치되었을 때와 지금의 구 위주로 배치된 데 대해서 장단점이 있으면 말씀해 보이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이삼렬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시고 상당히 어려운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정부 정책대로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기구 개편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동의 사회복지사가 구로 올라옴으로 해서 조사 업무가 구 통합조사팀으로 왔습니다. 물론 복지사가 구청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동에 복지사들이 2명 또는 3명 있다가 한 사람 줄어짐으로 해서 복지사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물론 조사업무도 구청으로 가져왔습니다마는 그 외에도 복지사 둘이서 나누어서 하던 업무가 조사업무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동에 복지사들이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사들 업무에 과부하가 안 걸렸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증원이라든지 선발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세가 복지 분야 특히, 노인·장애는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전문 분야인 사회복지사도 그에 따라서 증가가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들고 물론 저희들 총액인건비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내년 되면 노인수발보험이라든지 기초노령연금 이런 업무 분야가 많이 확대가 되면 따라서 사회복지직도 증가가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기구 개편에 따른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은 되고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부여됐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이상스럽게도 동에 민원상담실 창구는 마련되면서 복지파트는 구청으로 이관되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복지사들이 근무하면서 현장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조사 업무가 더욱 충실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청에서 근무를 하면서 몇 개 동을 맡아서 복지사들이 현장에 나가려면 그 만큼 시간과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오히려 평준화되는 형평성 원리에서는 맞을는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과거에 사상구청에서 처음 시행한 복지센터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결국 실패작으로 끝나니까 구 단위에 이렇게 모은다 됐는데 중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운영사항, 동에 근무할 때는 복지사들이 그 페이스에서 충분히 운영이 되었는데 구로 오니까 복지사들이 더 필요하다 이것은 무엇인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미에서 취합을 해서 중앙기관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될 것은 조정을 하고 건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도 많고 특히 우리 구 내에서도 연산5동이나 연산6동이나 이렇게 엊그제 매스컴을 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 이웃 동래구에서도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면서 어르신들을 불법 주정차 단속까지도 참여시키는 이런 제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난 해 실적이라든지 금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보이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해에 노인일자리 창출이 처음 시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해에는 535명의 노인 분들한테 일자리 창출을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게끔 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분류를 하면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이 있습니다. 공익형은 각 동에 일정한 수를 배정을 해서 노인 분들이 골목에 환경정비, 청소, 교통질서 이런 분야에 했습니다. 교육복지형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관, 연제시니어클럽 같은 이런 데 파견을 해서 거기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 사람들이 다시 강사로서 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고,

삼렬

이삼렬위원

강사로서 나간 실적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어떤 분야에 어떻게 나갔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자세한 통계는 제가 서면으로 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삼렬

이삼렬위원

됐습니다. 벡스코에서 14일, 15일에 열린 노인일자리 창출에 84개 업체가 참여하고 약 2,500명의 노인들이 참여했다, 우리도 일할 수 있다, 한번 맡겨주라 하는 이런 슬로건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했던데 우리 구에서는 몇 분이나 참석했는지 그런 데이터는 안 나오지요? 작년도 구인･구직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펴온 시책이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구인･구직은 65세 노인들한테만 일자리 창출을 하는 단순한 그런 업무고 특별히 노인들을 위해서 구인･구직정책을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 노인 인구가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 인구가 약 8.8%,

삼렬

이삼렬위원

고령화 사회입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령화 사회 진입 직전입니다. 지금 현재 1만 8,000명 정도 됩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앞으로 날로 우리 구에도 예외 없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증가되는 노인들은 과거와는 달리 엘리트 집단화로 될 수가 있습니다. 현대식 교육도 많이 받고 도시화, 산업화에 직접 참여한 이런 혁혁한 일꾼들이 노인화되어 가기 때문에 이 노인들을 이용해서 그 어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에서 또 우리 연제구의 발전을 위해서 그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숫자 데이터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웃 동래라든지 다른 곳에 있는 좋은 시책이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과감하게 시책을 빨리 추진을 하고 부족하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이라든지 각종 시책을 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장애인들을 위해서 취업이라든지 좋은 시책이 있으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금년에 처음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금년에 61명에 대한 일자리가 있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활동자치센터 보조인으로서 장애인 한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보조로서 6개월 동안 쓰고 우리 구에도 근무하는 많은 장애인들이 있을 줄 아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6개월 후의 대책은 특별히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수정을 조금 하겠습니다. 61명이라 했는데 금년에 27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 27명이고 그 중에 24명을 일자리에 배치를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분들이 가장 어렵고 하니까 단순 장애로 인해서 사회적인 활동에 참여 못하는 것을 좀더 폭넓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시비에 의존하지 않고 또 우리 구비로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해서 얼마 안 되는 6개월 기간이라도 또 더 연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연장해서 취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많이 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국시비, 구비로 지원하는 각종 단체시설이 많은데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죠?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작년까지는 일부 시설에서 잡음이 들리는 그런 시설이 있었습니다마는 과감하게 잡음이 생기는 그런 시설의 장은 교체를 하고 정리를 해서 사회에 귀감이 되고 정부에서 펴는 좋은 시책을 일부 시설장들이 남용하고 또 잘못 운영함으로 해서 물의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앞에 김홍재 위원이 질의한 장애인 단체 보조현황 자료에 보니까 지원 내역이 하계 수련대회 및 단합대회 지원 또는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보조금은 사업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단체들이 올해부터 100만 원씩 지원받지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원 내역이 사업비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연제이웃사랑회에 대해서 사업 확대나 강화를 위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연제이웃사랑회는 지난 해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억6,14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1억 2,300만 원 정도 수혜자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회원수 확보나 모금액 증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요?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들어와서 동에 민사망이 분리되고 해서 동은 동 나름대로 민간사회안전망을 추진해야 되고 연제이웃사랑회는 이웃사랑회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업소라든지 병의원, 기업체 총 망라해서 3,000여 개소가 됩니다. 3,000여 개소에 연제이웃사랑회의 취지성을 이사장, 청장 공동명의로 서한문을 보냈습니다. 서한문을 보내서 좀 참여해 달라는 상태에 있고 또 청장님이나 개인적으로 만나면 참여해 달라는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HCN에 한 달 동안 협조를 받아서 무료로 HCN에 광고 방송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미한 실적은 올라오지만 급격하게 눈에 띄도록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는 없고 좌우간 지난 해보다는 조금씩 나아졌다는 그 결론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나아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연제이웃사랑회 2006년도 월별 현황과 2007년도 월별 현황, 17개월 전체의 자료를 봤을 때 2006년 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거의 정체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98페이지, 99페이지에 보면 민간사회안전망은 2006년 9월, 10월을 기점으로 회원수나 모금액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9월에 회원수가 300명에서 10월에 500명, 12월에 700명 그리고 2007년 1월에 900명 지금은 1,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사회안전망에서는 회원수나 모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어째보면 구 차원에서 법인까지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연제이웃사랑회에 있어서는 거의 정체 수준에 있습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잠깐! 제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원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연호

박연호위원

모금액도 똑같습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모금액이 지난해에 1억 3,700만 원의 잔액을 받았고 금년 5월말 현재 1억 5,2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금년에 월평균 2,0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2006년도 이월 말고 금년에 1억 200만 원 정도 수입 발생이 됐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면 97페이지 자료를 보십시오. 2006년도 월별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06년도에 1억 9,100만 원 아닙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지요. 지금 1억 2,000 있다면서요? 지금 잔액이 1억 2,000 정도 있다면서요?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잔액은 1억 5,200만 원 있는데 금년에 8,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지금 현재 잔액이 1억 5,200만 원 정도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월별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1월에 1,400만 원 해서 쭉 나옵니다. 12월에 1,100만 원, 10월에는 2,30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2007년 모금액도 2월에 1,400만 원, 5월에 1,700만 원 해서 아까 말씀드린 회원수가 2,000명 전후해서 유지된 그 수에서 자동이체된 숫자만 거의 고정돼 있었습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2006년도에 1억9,100만 원을 했는데 월 평균 1,700만 원 정도 수입을 받았고 2007년도 들어와서 5월 현재 1억 5,2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평균 수입이 올랐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자료 97페이지에 보면 월별 기금조성 현황을 말한 겁니다, 지금 잔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월별 회원수나 모금액이 거의 정체 상태에 있다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아까 말한 법인까지 설립해서 구에서 이웃사랑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증대나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느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1년 5개월 정도가 거의 정체가 되어 있다 이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5월까지 수입이 1억 200만 원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2,000만 원씩 들어 왔거든요.

연호

박연호위원

나중에 자료를 갖고 다시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민간사회안전망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대되고 확대되는데 연제이웃사랑회 같은 경우는 구 차원에서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더라도 그 증가폭은 굉장히 미미하다, 그 이야기이고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민간사회안전망이 동에서 급속하게 확대되어 가니까 주민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연제이웃사랑회에 가입되어 있던 분들이 민간사회안전망으로 자동이체를 전환하는 분도 있고요 또 다시 말하면 동에서 이 실적을 가지고 수시로 보고를 하고 간부회의 시간에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동장이라 하면 이상한데 일부 동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원들의 증가나 이 실적 보고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연제이웃사랑회에 들어올 부분들을 민간사회안전망으로 전환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대상이나 이웃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실적을 위해서 전환을 시키고 사업을 중복화시키고 이런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동에는 동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민사망을 조정해서 도와 드리고, 구 단위에서는 구 단위 차원에서 크게 동에서 도와주지 못하는 것을 연제이웃사랑회에서 도와주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동에서 기이 통합됐다가 나누어짐으로 해서 각 동에서 전에 2,000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숫자가 당초에 2,300명에서 2,000명 정도 전후로 해서 움직이는 것은 과거에 동에 민사망에서 한 사람당 2,000원 짜리가 거의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한 사람당 2,000원, 3,000원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제이웃사랑회와 분리됨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연제이웃사랑에 탈퇴를 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추진하는 최하 1만 원에서 2, 3만 원 짜리, 명수는 적습니다마는 한 사람당 1만 원 이상 정도 회원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숫자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동에서는 물론 2,000원 이상 5,000원, 여성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도 모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장들이 동 업무를 1, 2년 단위로 교체를 하다보니까 지역 사랑을 잘 모르고 다시 말하면 민간사회안전망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 2년마다 교체가 되고 동 실정을 잘 모르니까 기존에 있는 재원들을 전환시키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제이웃사랑회나 민간사회안전망이나 연말에 시행하고 있는 불우이웃돕기나 다 같은 우리 동에 있는 동민들이거든요. 구민이나 동민은 같은 주민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구 차원에서 시행한다 해서 구민이 다른 사람이고 동 차원에서 시행한다고 해서 동민이 다른 사람이 아니거든요. 같은 우리 지역의 주민인데 그 주민을 위해서 아까 말한 대로 연제이웃사랑회에서도 지원하고 민간사회안전망에서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도 지원하고 물론 지원 체계가 이렇게 다양하면 좋지만 대상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시 말해 한정된 재원을 이렇게 전환시키고 실적 부풀리기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 부풀리기 보다도 각 동에 동장들이 열심히 뛰면 그만큼 자기 동에 어려운 이웃에게 수혜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동장이 활동을 안 하면 그만큼 자기 동에 어려운 사람 수혜를 못보고 동장이 열심히 뜀으로 해서 동에 민사망이 활성화되고 그럼으로 해서 자기 동 관할의 어려운 세대는 수시로 지원해 줌으로서 그 동이 복지 동으로 안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물론 부분적으로 동장들이 현장에서 이런 새로운 재원도 발굴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구 차원에서도 연제이웃사랑회도 다시 말하면 적극 확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고심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재원도 발굴하고 대상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연제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계획수립을 착실히 해서 2007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이한용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 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복지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석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담당 이종식담당입니다. 다음은 강숙향 아동보육담당입니다. 다음 강경숙 자활고용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여성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한수철 직원입니다. 다음은 모부자 복지와 저출산 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노징남 직원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와 아동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7급 이재열 직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국공립 보육시설을 담당하는 행정7급 최경미 직원입니다. 다음은 직업소개소와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영진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저희 과 6, 7급 직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은 구민을 위해서 복지행정 증진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경석 복지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경석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 여성단체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김애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 관내 10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1월 1일 부로 부임을 해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저의 노력이 미천해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마는 금년 초에 여성단체협의회를 구성하고 임기가 만료된 자원가사봉사회를 비롯해서 몇 몇 단체에 대해서 회장단, 임원 개선이라든지 이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작심을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여성 단체가 활성화되려면 구청에서도 많은 개입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이번에 단체 사업을 보니까 자원가사봉사회에서는 산후도우미 그것은 정말 좋은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특화사업 같은 것 하나씩 좀 만들어서 주세요. 그래야 단체가 활성화하고 좀 움직일 수 있고 이렇지 그냥 관리만 하면 단체는 절대로 발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도 어느 정도 마련됐고 이러니까 과장님 이하 계장님 하고 여성단체에 힘을 실어줘서, 정말 여성이 잘 돼야 우리지역도 발전된다고 합니다. 그 점 좀 유의하셔서 많은 지도 또 그 분들한테 많은 격려 그리고 좋은 사업 한 가지씩을 꼭 줘서 우리 연제구 하면 10개 여성 단체가 있는데 무슨 단체다 하면 정말 좋은 사업을 한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봉사활동도 시대에 맞게 해야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구청에서 줘야 됩니다. 프로그램, 그리고 좋은 아이템 이런 것을 줘서 단체마다 잘 활성화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단체에 가입한 여성분들이 재미도 있으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김애련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힘있는 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옛날에 연산1동에 있던 국공립유아원 태양어린이집이 연산8동으로 이사를 와서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재건축지역이 4, 5년 내에 완료가 되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태양어린이집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디로 어떻게 갈 것입니까? 지금 임시로 그 장소에 옮겨져 있죠?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태양어린이집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어린이집은 현재까지 재개발되는 그 지역에 존치해 있다가 지난 3월 9일 날짜로 연산8동 관내에 과정로변에 이전해서 임시 운영을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체인 한토알리기 측에서 약 2억여 원의 전세를 감당하라고 달세를 약 200만원 담당을 하면서 내년 8월까지 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나름대로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고 그 이후에 대체 시설 건물을 지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한토알리기 측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부지 5, 6곳을 물색을 해서 현재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연산1동에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민간보육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동별로는 파악이 안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삼렬위원

됐습니다. 연산1동에 기이 존치하던 태양어린이집이 국공립인데 이것이 제3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거기에도 많은 세대가 들어와서 형성이 될 것입니다마는 지금 구성원들, 그 주변에 아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이미 빽빽이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민간 보육시설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산1동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해서 앞으로 회사 측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지만 우선적으로 재건축 그 지역에 일부 자투리 땅을 할애하든지 해서 유아시설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아파트 건립은 사후에 되더라도 그렇게 계획이 수립돼서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삼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연산8, 9동 지역에 태양어린이집이 옮겨지는 것이 나름대로 합의가 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 합의사항은 물론 바꿀 수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내용이 지난번 동정설명회에서 공포가 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아파트 개발지역에는 민간시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그 지역에서는 민간어린이집 시설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 공립시설을 그대로 유치를 하게 되면 상당히 경쟁관계라든지 거기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수요가 문제되기 때문에 현재 8, 9동 지역에 없는 그런 지역에 공립시설을 이전하게 할 생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재건축지역에 국공립시설이 없을 때 당연히 유아들의 보육을 위해서 민간시설을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된 것이지 국공립시설이 있는데 민간시설을 넣어야 된다는 이런 단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내 집중적으로 유아시설이 있다든지 또 어느 곳은 소외된다든지 이런 것이 되지 않고 너무 이해 득실만 따져서 하지 않고 주민들 형평성에 맞게 안배를 해서 보육시설을 설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전에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민간 유아시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민간 유아시설이 53개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연제구 관내는 아니지만 교사들이 박봉에 새벽까지 교재준비다 무엇이다 이렇게 일을 하고 또 정부에서 인증제를 받아야만 지원이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 때문에 원장이 자살한 사례를 알고 계시죠?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우리 지역에서 열악한 그런 조건에서 보육시설이 운영되는 곳이 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본 적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간시설은 공립시설에 비해서 대체로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통 평가인증 문제도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이 많이 신청이 되고 나름대로 잘 이루어지는 실정이나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신청이라든지 평가인증을 받는 실적은 상당히 미미한 실정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민간 유아시설에 대해서 지도 점검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법적 근거는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열악한 조건이 안 되고, 그것이 결국 유아들에게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니까 잘 지도를 해주시고, 이웃에 있는 좋은 사례들을 벤치마킹시켜서 운영에 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해운대에서는 미아 찾아주기 지문채취라고 나오던데 어떤 것입니까? 설명 한번 해보이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미아찾아주기 지문채취 관계는 아직까지 제가 세세한 내용은 잘 터득을 못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4살부터 10살까지 열 지문을 채취해서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발급 시까지 그것을 활용한다 했는데 특히, 해운대는 해수욕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시책도 펴고 있으니까 이런 사례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것이 우리 구에도 합당한 것 같으면 벤치마킹해서 이런 시책도 펼쳐주기를 바라고, 특히 출산 장려시책도 펼치고 있습니다만 노인인구 늘어나는 것보다도 출산 인구가 줄어드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보육을 해주시고, 그 시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업장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김경석입니다.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근로사업 관계는 현재 사업장 발굴은 각 동 내지는 각 부서별로 상당히 현안사항이라든지 필요사항 이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공공근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25조에 “공공근로사업을 선정 또는 개발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기능 습득 지원과 근로기회의 제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자체가 다시 말하면 각 동이나 부서별 업무보조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자리 없는 분들에게 근로기회의 제공이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 차원에서 사업장 발굴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업 부서별로 신청을 받아서,

연호

박연호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각 동별로, 과별로 신청을 받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것말고 복지지원과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기회의 제공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형태에서 사업장을 발굴할 계획은 없습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현재 나름대로 저희들도 한다고 합니다만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항이 있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동별로, 과별로 공공근로에 따른 사업장을 발굴하니까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보조나 다시 말하면 역할 나누어 주기 형태로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일에 대한 숙달이 낮고 어찌보면 임시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공하는 차원인데 그런 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장의 발굴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보면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원칙이 맞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실업 기간이라든지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를 해서 20% 정도를 고학력자로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장 발굴을, 무한정으로 잘 되고 있으면 다행이지만 현재 저희들도 애로점이 있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상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도회지에 어떤 특별한 사업장을 발굴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사실 IMF때 공공근로사업으로 온천천 정비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온천천이 참 좋게 나타났는데 이런 형태에서 근로기회도 제공하고 또 단순 업무에서 근로 기회도 제공하고 구에 환경정비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장 발굴에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사업군별 선발 계획을 보면 2007년 2단계 공공근로 심의를 할 때 사업군별 선발 계획이 일반노무, 중소기업, 고학력 기술인력을 보면 일반노무는 신청 대비 30%가 선발을 하고 있는데 고학력 기술 인력은 86%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7년 1단계 공공근로 심의 때 일반노무는 17%인데 고학력 기술인력은 42% 됩니다. 그 다음 작년 2006년 4단계 공공근로 심의자료에 보면 일반노무는 15%인데 고학력 기술인력은 43%가 신청 대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고학력 부분에 대해서 기술인력의 20% 배정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일반노무 대비 고학력 기술인력의 선발 비율 차이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나름대로 지침에 따라서 한다고 합니다만 비율을 적정하게 맞추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유가 뭐냐 하면 사업장 발굴에 있어서 고학력 기술인력 다시 말하면 업무보조 형태의 전산이나 이런 것에 많이 배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단순노무나 일자리 창출, 일자리 기회제공 차원에서 사업장을 발굴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비율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정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공공근로사업이 수급자 중심의 근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업무보조로 왜곡되지 않도록 많은 사업장 발굴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복지지원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장님께서는 공공사업 관계, 자라나는 새싹들 교육 관계, 여성단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연제구를 빛낼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현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먼저 환경위생과 담당과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입니다. 윤영관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최성문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문재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이상일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화공7급 최광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배경희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및 먹는 물 공동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박혜원입니다.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7급 노미란입니다. 식품제조·가공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이종면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이영숙입니다. 미용･세탁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홍희선입니다. 이용·숙박업소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최명조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주석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환경위생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한 해도 대과없이 마무리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 일동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위생문화 개선에 가일층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충고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문진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추진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렬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오신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그 간에 당면 현안사항을 파악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본청에서 환경보존, 환경분야의 전공이시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연제구에서 가장 시급한 온천천 정화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천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4, 5번 다녀왔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특히 환경차원에서 느낀 것 있으면 한 말씀 해보이소. 환경전문가로서 온천천을 보고 느낀 점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보이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삼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천천을 몇 번 다녀오고 본 느낌은 지금 온천천에 웰빙 관련 시설이 너무 많다는 것과 그리고 관리 주체가 여러 구로 분산돼 있는 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온천천 중에 우리 구 구간에 하수차집관로가 아주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강우 시에는 하수가 온천천으로 월류되는 합류식 차집관거가 설치되어 있어서 수질 악화가 악순환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여러 가지 잘 보셨네요. 제가 작년에 설승수 과장님 계실 때 환경전문가이기 때문에 온천천에 대해서 몇 가지 물었는데 묻는 가운데 하도 딱해서 제가 황소개구리가 몇 마리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옛 어른들의 말씀에 벼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고 하듯이 온천천 수질 문제는 환경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발자국 소리를 많이 내느냐에 따라서 수질정화 차원에서 일익이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황소개구리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혹시 가서 황소개구리 울음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제가 낮 시간에 갔는데 이야기 듣기로는 밤에 운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울음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 대신 오리는 23마리인데 조금 있으면 3마리가 추가 될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환경전문가가 가 놓으니까 황소개구리가 놀라서 숨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사진을 찍어 왔는데 온천천 수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으로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3개 지점을 선정을 해서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수질 검사를 하겠다 했는데 BOD나 COD 측정한 것이 있으면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매월 3개 지점에 대해서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한 5월 수질 기준이 2급수로 환경정책법상에 하천 수질 BOD 기준 2급수로 나타났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온천천 같으면 BOD 수치가 얼마가 표준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온천천에 대한 기준 이런 것은 없고요.

삼렬

이삼렬위원

2급수의 표준이 얼마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BOD 3 이하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부유물질이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떠다니는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거기서 자생한 부유물질이 둥둥둥 떠내려 오고 있습니다. 최근 1주일 전에는 온천천 연산교 밑 쪽에 안락교 사이에 고기들이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이것 보셨습니까? 신고가 안 들어와서 모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니까 순찰이 제때 안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적어도 환경전문가 같으면 아침, 저녁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처럼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이런 고기가 떼죽음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온천천에 전어 새끼, 숭어 새끼가 올라온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신문에 날 때는 언제고 그 고기가 일시로 죽을 이 때는 언제입니까? 비가 와서 폭우가 쏟아져서 흙탕물에 질려서 죽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부유물질이 떠내려온 것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가보니까 이대로 떠내려 오고 있어요. 거제천 하류에 연안교 밑에는 얼마나 온천천 밑바닥이 썩었든지 나는 고기가 숨을 쉬면서 거품이 올라오는 줄로 착각을 하고 주민들에게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냄새나는 것은 우수기에 아까 말씀처럼 차집관로에서 전부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생활오폐수가 같이 넘쳐나오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은 도리없다고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쪽에는 썩어서 계속 거품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대책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것을 방치하고 그냥 둘 것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삼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온천천에 부유해서 떠다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통 시에 하수관거에 퇴적되어 있는 스컴(scum)들이 강우 시에 월류돼서 온천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유입된 하수오니가 온천천 바닥에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준설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준설을 하기는 예산이나 인력 면에서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저도 준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직천 위쪽에 동래 쪽에서 내려오는 그 건널목 쪽에 이 쪽에 퇴적되어 있는 모래는 아주 깨끗합니다. 건축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 모래를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연안교 밑에 거기는 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안교에서부터 안락교까지는 수평입니다. 물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썩기 때문에 같이 이것을 준설을 해서 위에 깨끗한 모래로 연안교 밑바닥에 갖다 부으면 온천천 수질이 개선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연안교 위쪽에는 세병교 밑에서 이렇게 퇴적이 되어 있어요. 준설 자체도 되지 않아 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담당 전문가로서 수질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서 개선할 계획입니까?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내일 모레 장마철이 시작이 되니까 그때 폭우 쏟아지면 안 달라지겠나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계십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이삼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도 환경 정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구 온천천 구간은 부산시 종합정비계획에도 배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배제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우리 연제구 쪽은 환경정비가 완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주민 편의를 위한 친수공간으로 되었다는 것이지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시하수관리담당 부서하고 의논하고 지원 요청해서 온천천 수질이 하루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시와 협의하기 전에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공근로요원은 없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있으면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 보조하는 것보다도 주민들에게 홍보 차원에서라도 최소한의 열의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물망이라도 가지고 돌다리 측에 서서 둥둥 떠내려오는 부유물이라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전환이 안 됐어요? 지금 변화해야 됩니다. 지금 거품이 부글부글 떠내려 오는 것은 어디서 떠내려 오는지 아십니까? 동래 쪽에서 떠내려 와요. 그러면 우리는 그 거품을 맞이하는 수용적인 입장에서만 있을 것이 아니라 동래 쪽에서 시설관리를 잘 못해서 이 거품이 계속 떠내려 와서 우리도 피해를 입는데 기관 대 기관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것 좀 시정을 해달라고 그 쪽에 오폐수를 생산하는 공장 단속 좀 잘 하라는 협조 공문을 보낸다든지 해서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온천천을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제가 20년 전에 일본오사카에 가서 압천을 구경을 했습니다. 중심가를 흐르는 그 압천을 지난 연말에 가니까 오사카 시청에 있는 앞쪽은 분수대가 없는데 그 당시 시내 중심가를 흐르는 압천 가운데는 수십 개의 분수대가 설치되어서 수평을 이루어서 흐르지 않는 고인 물을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분수를 이용해서 물을 공중에 뿜어내요. 이래서 수중에 산소를 공급해서 더 이상 썩지 않게끔, 이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통합관리가 될 것이다 하니까 시에 위탁을 할 것이다, 우리 돈이 없으니까 시설 투자를 안 할 것이다 어떻게 저떻게 하는 이야기가 들립디다마는 환경전문가로서 적어도 연산교 밑에 물 밑이 썩어서 부글부글 거품이 나는 그런 지역에는 시범적으로라도 수영강 하류 쪽에 설치되어 있는 관광용 그런 것이 아니라 분수 1, 2개라도 설치해서 가령 문제점이 있어서 호우가 쏟아져서 온천천이 범람할 때는 기계 문제가 있다, 어떻고 저떻다 하지 말고 이런 건조한 날 그런 것이라도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산소 공급을 해서 온천천을 맑게 하는 그런 작용이 이루어졌다면 부산 시에서 얼마나 시범사업으로 크게 호평을 받을 것입니까? 그렇게 발전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온천천 정화사업에 특히 새로 오신 환경전문가로서의 소신을 갖고 예산이 없으면 금년 가을 내년도 예산 편성때 그런 것도 새로운 차원에서 한번 얹어 보세요. 여러 가지 기대가 크니까 온천천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새로 오신 과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문진현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애련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부산지역 다중이용 시설에서 제공하는 정수기물의 수질 검사를 했는데 일반세균, 대장균 등으로 마시기 부적합한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구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김애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의 부산지역 다중이용시설의 정수기 물에 일반세균 기준 초과로 마시기 부적합하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의 다중시설 정수기 물에 대한 미생물 권장 규격 제정을 위해서 연구사업으로 실시한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신문보도 이후에 가장 부적합률이 높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관내 찜질방 7개소에 대해서 즉시 현장 확인조사를 했고, 찜질시설과 목욕탕 업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수기물 관리 철저를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하고 찜질방 7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어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관내 찜질방은 정수기 원수를 모두 상수도로 쓰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지하수 쓰는 데는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대책으로는 앞으로도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접객업소 점검 시에 정수기 관리 철저를 요청하면서 필요하면 정수기물 수질 검사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는 일반적으로 렌탈 업자들이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렌탈 업자들은 관리를 획일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결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렌탈하는 업소의 사용 인원수나 이런 특성을 감안해서 청소 횟수라든지 필터 교환주기 이런 것도 조정하도록 업소점검 시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 근거는 없지만 대형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는 정수기물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하고, 세균검사는 제가 알아본 결과 1만 5,000원 정도 소요되는데 큰 부담이 아니니까 대형업소 중심으로 검사를 해서 정수기 옆에 개시를 해서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마시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검사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정수기에 대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정수기에 대한 물은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했다면 거기서 업주 책임입니까? 구청 책임입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전염병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를 떠나서 먼저 보건소와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동으로 먼저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는 책임 규명이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저도 식당에 가면 사실상 생수 먹기가 조금 꺼림칙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나서 합격을 받았을 물은 정수기 앞이나 업소에서 이 물은 먹어도 된다고 안전하다는 표시 같은 것을 붙여 놓으면 어떨까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수질검사서를 정수기 옆에 개시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어쨌든 예방을 하여 구민 건강 증진에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올 여름에는 주민들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적극적으로 조치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저도 앞서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온천천 수질관리 개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온천천 수질관리 개선을 위해서 수질배출업소 점검을 하셨다는데 수질배출업소의 내역과 배출 수질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김홍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수질배출업소가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업소들이 공단에 있는 업소처럼 오염우심 업종은 아닙니다. 대부분 도심업종으로서 세차, 운수정비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질기준은 배출허용기준으로 해서 배출업소에는 그 기준을 준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배출허용기준은 연제구 같은 경우는 청정 가, 나, 다 지역 중에 나 지역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BOD 같은 경우 120, COD는 130 이런 식으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BOD 기준으로 하면 120 정도 이하의 수질을 배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시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역들을 점검을 하셨네요, 그죠? 지금 연제구 관내에는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집관로가 합류식이 있고 분리식이 있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합류식이라는 것은 빗물하고 오수 및 폐수가 하수도 관거물과 우수가 섞이는 것을 말하고 분리식이라는 것은 비가 오면 우수관로는 우수관로대로 하수관로는 하수관로대로 처리가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차집관로가 분리식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온천천 주변에 설치된 하수구 차집관로는 다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온천천 구간에 4개 지점이 강우 시에는 하천으로 월류되게끔 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평상 시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전량이 다 유입되는데 강우 시에는 빗물이 유입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그 용량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월류를 시키는 그런 구조로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국적으로 다 같은 사항이고 아예 분리식으로 차집관로가 설치된 지역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형성된 도시라든지 다시 하수처리장이 건설돼서 특정 아파트에서 직관 설치해서 막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그런 경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연제구 관내에는 차집관로가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 지역은 없고 100% 합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한 비율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는 차집관로로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온천천 주변에 대다수 지역이 합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알고 계신데 알고 계신 대로 맞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차집관로가 없는 지역 같으면 수질배출업소 기준치가 BOD 120 기준으로 똑같나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똑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차집관로가 없는 지역 같으면 오수관련시설은 환경위생과 담당이 아니고 청소행정과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같은 환경 배출이라는 차원에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수관련시설은 차집관로가 있는 지역 같으면 오수배출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시설들 즉 가정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등 차집관로가 있는 지역 같으면 수질배출기준이 있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부산시는 전역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든지 대형건물에는 별도의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조금 전 부산시 전역이 뭐라고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폐수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하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수처리구역?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하수처리구역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처리해야 될 BOD 기준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이나 대형아파트나 비점오염원들에서 배출되는 오염원들, 분뇨라든지 설거지한 생활오수들은 전혀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수관거를 통해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우리 지역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비가 오면 말 그대로 아파트나 이런데서 배출되는 분뇨, 생똥이죠. 생똥이 비가 오면 합류식이니까 우수하고 합류되어서 온천천으로 오버풀링 그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합류식에 배출되는 것은 생분뇨가 배출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일단 정화조를 거치고 배출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오수처리 시설을 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차집관로가 있는 곳에는 정화조를 묻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하수관거에 그대로 하수처리관을 그대로 붙이거든요. 정화조가 없습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완전하게 분리식일 때 사항이고요, 지금 우리 구 관내처럼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사항에서는 합류식 하수관거에 생분뇨를 배출할 수는 없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차집관로에 정화조를 거쳐서 분뇨 등이 배출이 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확실합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각 아파트단지가 하수처리구역이 아닐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각 아파트에 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이라 하더라도 정화조만 설치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도 정화조를 설치는 하고 있네요?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정화조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정화조는 설치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은 하지 않기 때문에 배출되는 수질은 조금 나빠졌겠다 그죠? 오수처리시설이 있을 때에 비해서는.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일반가정집 오수처리시설은 다 정화조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이라든지 기타 시설들은 오수처리시설을 하지 않는다 말씀이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 대형건물에도 정화조는 묻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정화조는 되어 있는데 오수처리 시설할 때 보다는 수질은 나빠졌겠다 그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그 대신 하수처리장 운영비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홍재

김홍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질문제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비용을 얼마를 받고 있다 이런 것 말구요, 온천천 수질문제를 지금 여쭤보는 것인데 옛날에는 건물에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으로 해서 오수처리시설 같은 것은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정화조만 묻으면 처리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허가가 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분리식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비가 오면 어쨌든 오염된 하수관거가 빗물하고 같이 섞여서 하수처리시설로 다 못가고 그것이 온천천으로 흘러들어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온천천 수질이 맑은 날씨에는 하수관거가 종말처리장으로 가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는 날에는 그 하수물이 그대로 온천천으로 들어가니까 밑에 바닥에 있는 하수관거의 퇴적물 같은 것들이 비가 올 때는 수량이 많아지니까 넘쳐 나가면 하수 찌꺼기 같은 것들이 쌓여서 온천천 바닥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하수물이 종말처리장으로 언제든지 들어가게 되는 완전한 분리식이 되기 전에는 오수처리시설을 하든지 배출하는 배출원들의 수질을 과거처럼 어느 정도 개선해서 배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식이 되어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맑은 날이나 항상 하수처리시설로 오염물질들이 내려가서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를 해서 배출이 된다면 당연히 이중적으로 건물마다 오수처리시설을 하든지 정화조를 하든지 이런 시설들을 할 필요가 없지만 현재는 거의 대부분 지역이 연제구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량이 많아지니까 비가 올 때는 이 하수관거물이 그대로 온천천으로 흘러나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완벽한 분리식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오수기준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오수처리시설을 하도록 유도를 하든지. 특히 비 오는 날은 수질이 어느 정도 개선이 돼 있지 않다면 하수관거에 평소 때 있던 찌꺼기 하고 배출되는 물들이 그대로 온천천으로 가는데 그러면 그 퇴적물들이 온천천에 가면 비 오는 날 수량이 많아지니까 바닥에 쌓여 있다가 맑은 날 되면 그것이 떠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온천천 수질이 더러워 질 수밖에 없죠.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의견에는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문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전량 차집을 할 수 있다든지 안 그러면 별도의 기준을 둬서 다시 아파트라든지 대규모 건물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구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어떤 제도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구가 그런 시설을 해라 말아라 할 만한 권한이 법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이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가 합류식인 형태, 빗물하고 하수하고 섞여지는 합류되는 형태로 할 때는 종말처리장이 어차피 그 빗물량을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천으로 그 하수물이 비오는 날은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분리식이 다 되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합류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가 올 때는 하천으로 하수물이 배출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비점오염원들 그러니까 그 오수를 배출시키고 폐수를 배출시키는 그 오염원들에서 분리식으로 되어 있다면 1차적인 처리가 필요없는데 지금 현재 분리식이 다 되지 않고 합류식인 상태면 오염원을 배출하는 업소에서 1차적 수질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종곤

김종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 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홍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서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했다시피 새로운 계획도시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분리식을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는 맞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분리식으로 하지 않고 합류식으로 하는 것이 아마 여러 가지 예산사정상 기성도시에 새롭게 차집관로를 만들려고 보니까 주된 것은 예산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서 일단 분리식만 되어지면 그와 같은 문제의 논란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합류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할 때에 그 오염원들이 월류가 되어 버리니까 온천천으로 유입되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도 계속적으로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배출기준을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상급부서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십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니까 온천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온천천에 떠있는 부유물을 걸러낸다든지 준설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온천천에 유입되는 수질이 더러운 물이 계속 내려온다면 그것은 수질개선 준설 아무리 해봐야 금방 또 오염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유입되는 수질을 관리하려고 하면 지금 합류식 차집관로에 있어서의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수질개선이 제가 볼 때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곤

김종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부분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합류 분리식의 관거가 분리식으로 지금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언제쯤 되면 제대로 분리식 형태의 하수관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건설과 소관입니까?

종곤

김종곤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시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온천천도 중요하지만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동천 관계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차집관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천을 정비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차집관로한다라는 것이 돈이 1, 2백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고 기성 도시에 새롭게 굴착을 해서 관을 매설해야 되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아직까지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마는 필요로 하시다면 시에 협조를 받아서 현재에 설치되어 있는 상태는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2006년도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 검토를 한 부산지역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수립에 관한 연구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비점오염원이라고 하면 잘 아시다시피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중점 배출시설 외에 가정주택이라든지 빗물 이런 것으로 오염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도심의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이 비점오염원이다, 이 비점오염원에 의해서 오염되는 기준이 어떻게 보면 환경법의 잘못된 제정으로 인해서 종말처리장이 생기고 난 다음에 오히려 하천이 더 더러워진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합류식 관거일 때 지금 오수 관련해서는 BOD기준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오수처리 시설기준이. 배출수 기준이 없습니다. 정화조는 묻었는지 모르지만 배출수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하천에 비 오는 날 방류되는 수질은 굉장히 나빠져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서 보니까 환경위생과에는 온천천 수질개선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보다 근원적인 온천천 수질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문진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예, 고맙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홍재 위원께서 합류식, 분리식 말씀을 하셨는데 분리식에 있어서 추진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떤 오폐수의 기준을 한번 더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연제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환경위생과에 다시 한번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주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청소과 전 직원은 지난 2006년 한 해에는 깨끗하고 청결한 연제 만들기와 생활쓰레기 줄이기에 전력을 다해 왔으며 올 한 해에도 쾌적한 청소환경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담당과 6,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룡 청소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박용도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다음은 강명제 재활용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쓰레기감량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6급 조정근 직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와 폐기물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동환 직원입니다. 회계와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김자희 직원입니다. 무단투기와 환경미화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이가미 직원입니다. 재활용과 선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차영진 직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신성민 직원입니다. 정화조 준공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화공7급 김승범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정화조 설치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최정윤 직원은 교육 관계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최일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정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자료번호 2번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일반쓰레기 배출량과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2005년도와 2006년도 비교 결과 배출량이 2006년도에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구에서 생활쓰레기 감량에 따른 활동을 많이 해서 줄어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시민이 쓰레기 분리를 잘 해서 줄어든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정경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현황사항 9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일반쓰레기는 4.9% 음식물쓰레기는 15.2%가 감량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감량에 많이 동참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쓰레기는 저희가 매년 환경벨트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 직원이 매달 공동주택에 또 일반주택에 확인을 나가서 많이 지도 점검을 하는 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한 해에 단독주택의 경우에 한 달에 한 번씩 배출하는 방법에서 칩제로 해서 자기가 낸 만큼 배출하는 종량제3 배출제를 작년 6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할인할증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당초 계획은 음식물 같은 경우에 약 10% 정도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 감량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호응이 없었으면 이렇게 줄어들 수 없었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점검과 교육과 확인 이런 활동, 또 새로운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작년 2006년도 연말평가에 음식물 분야에 부산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그에 따른 시상금 3,000만 원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15.2%라는 감량을 가져온 것은 우리 주민들도 열심히 분리수거를 한 결과고 우리 구에서도 지도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다는 결과의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좌우간 고생은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2007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는 좀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2007년도는 일반쓰레기도 조금 줄어가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새로운 시책을 한 개 더 개발해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아파트별 각 건물동별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제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3.5% 정도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호응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생활쓰레기 감량에 따른 배출량이 분명히 줄어들었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줄어들고 있는데 위탁업체의 위탁수수료는 매년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1억 이상 오른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든 생활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간에 전부 감량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업체의 위탁수수료는 매년 증가 되는지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기 이전에 매년 연초에 경상대학에 올해 위탁수수료가 얼마가 될 것인지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구 뿐 아니라 타 구도 다 똑같습니다. 용역 결과에 의하면 매년 인건비가 조금 오릅니다. 그리고 유류비도 인상이 됩니다. 또 각종 일반수용비가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도 조금 올라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양은 감량이 되는데 수수료는 올라가는 그 말씀은 인원은 사실상 지금 현재로 줄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우리 관내에 갈 수 있는 데를 빼놓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고 아침에 수거를 하게 되면 똑같은 길을 똑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길로 똑같이 가서 똑같이 수거를 해서 양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똑같은 길로 똑같은 시간에 그 만큼 일을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7월 1일부터 주 5일제가 된다 하면 더 많은 인원이 소요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업체에서도 올해는 참겠는데 내년부터는 좀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수거운반수수료비가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민간위탁 부분을 빼면 작년 대비 약 1.7% 밖에 안 올랐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4% 오르는데 올해는 특별하게 저희가 좀 줄였습니다. 예산이 그 만큼 많이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산만큼 하다 보니까 약 1.7%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 점 위원님께서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규

정경규위원

좌우간 우리 주민과 제일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생활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우리 구 환경도 잘 개선시켜 나가리라 생각드는데, 과장님 답변에는 매년 4%씩 올라가는데 작년에는 1.7%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매년 무조건 자동적으로 인건비 등이 올라가는데 따라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런 안이한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는 주는데 우리 주민의 부담도 줄여줘야 안 되겠는가 이런 연구와 생각을 좀 하셔서 좌우간 우리 주민의 부담이 덜 들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성실하게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명심하고 저희가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정경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하면서 한 가지만 부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기준의 변화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업소가 줄어 듬으로서 쓰레기양이 줄어들 요인이 있었고요, 실제로 음식물쓰레기양이 수치로 볼 때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주 5일제 근무에 있어서는 쓰레기 수거 일자를 변경함으로 해서 경비추가 발생에 대한 상쇄할 요인을 확보한 상황에서 쓰레기수거업체도 장비 현대화나 아니면 처리 자동화 이런 어떤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서 운반수거비 절감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지 자기들이 재래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건비성의 시스템으로 해서 해마다 올라가는 인건비에 대해서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해달라라고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도 적극적으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정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구청에서도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절감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수거운반 형태는 지금 현재 문전수거입니다. 문전수거란 말은 자기 집 쓰레기를 문 앞에 갖다 놓고 버리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수거해서 운반하고 그다음에 처리는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나 형태별로 틀리겠지요. 이 형태가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방금 말씀하신 장비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수거운반에 있어 효율적인 추가적인 방법이 없을까? 그것은 좀더 연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에 일단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검토돼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해서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리고 온천천 수질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와 청소행정과가 하수배출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 오수관련시설 청소 및 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 수질검사 48개소에 적합이 42개, 부적합이 6개인데 오수관련시설에 대해서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있나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지금 분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오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홍재

김홍재위원

오수 부분인데요, 청소행정과의 추진현황 9페이지에 보시면 오수관련 시설 청소 및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청소 대상을 99% 이상 청소 시켰고 방류수 수질검사를 48개소를 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한 대상시설이 무엇이며 이것에 대한 수질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오수시설은 하수처리장에 가는 것은 전부 다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류수 수질검사는 정화조를 설치하고 90일 이후가 되면 즉시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가서 물을 떠서 보건연구원에 보내서 수질검사를 한 이후로 부적합이나 적합판정을 받아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다시 정화조에 대해 고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방류수 수질 검사를 한 것은 정화조 묻은 것을 준공 검사할 때 90일 이내에 한 것이고, 오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면제 구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도 가동한다든지 혹은 방류수질을 기준으로 둔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면제되어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이유가 하수처리 구역 내에 연제구 같은 경우는 다 들어가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시설을 처리함으로 해서 수질 기준을 두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하고 온천천 수질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배출되어 있는 하수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차집관로가 잘 아시다시피 합류식과 분리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우리는 대부분 합류식입니다. 비가 오면 빗물하고 하수물하고 섞이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다 못하기 때문에 하수물이 어디로 갑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제가 며칠 전에도 비가 20m 이상 올 때 가봤는데 넘쳐서 바로 온천천으로 직접 들어갔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4개소를 통해서 온천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수질 기준이 없는 하수물이 비가 오면 온천천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오염원의 주범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제가 답변하는 내용을 잠깐 들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하수시설이거든요. 하수시설은 구청 소관이 아니고 시에서 시설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차집관로를 분리식으로 완성해 가는 데는 시에서 예산을 대어서 한 하수시설이다 보니까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분리식으로 하수관거가 다 설치되기 전까지는 청소행정과하고 환경위생과 업무가 약간 분리가 되어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수 관련, 오수 관련했던 것들은 폐차장 관련했던 물들이 섞여서 비가 올 때는 온천천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천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공원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져 있습니다.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니까 온천천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시거든요. 그것을 환경위생과 소관이다, 시 하수도과 소관이다 하지 마시고 각 부서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하셔서 우리 구에서 최소한의 수질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환경위생과, 건설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또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시청하고 협의를 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 부분을 이삼렬 위원께서 온천천 주변의 오염 실태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신 데 위원님들께 현황을 많이 여쭈어서 빠른 대책을 수립해서 온천천이 주민 체육공간이라든지 주민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최일주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칩 사용 문제인데 작년에 처리 칩이 나왔을 때 주부들이 상당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 동에서 설문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6월에 시작했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애련

김애련위원

여름에 시작하니까 벌레도 생기고, 우리 주부들은 시장에 가면 100원도 아낍니다. 260원 주고 한번 버릴 때마다 사니까 저보고 왜 구의원으로 뽑아주니까 가자 마자 이런 법이 생겼냐고 야단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써보고 만약에 1년쯤 되어서 경과가 좋을 때는 우리가 따르고 만약에 1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과연 불편하다면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이래서 1년이 됐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1년간 쓰레기 양도 많이 줄어들었고 칩 판매금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이 되어가고 제가 며칠 전에 또다시 몇 집에 전화해 봤습니다. 어떻느냐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익숙해져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줄어든 이유가 보통 아파트는 모르겠지만 단독주택에는 꽃밭에 넣고 화장실에 붓고 일반쓰레기에 넣고 이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부들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면 줄어지겠느냐 이래가지고, 이제 불편해 하는 것이 조금 줄어들었으니까 청소과에서도 정말 이렇게 줄어든 것은 성공이라고 하겠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각 동에 다녀보면 빈집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빈집이 재건축, 재개발하기 위한 빈집이 아니고 자기들이 팔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집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냥 버려두고 갑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참 많습니다. 옆에도 쌓이고 누가 한번 갖다 버리면 또 다시 다른 사람이 갖다 버립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 문제가 주민으로부터 신고도 있고 이래서 현재까지 빈집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공터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공터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버리고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신고 하는 데라든지 그 다음에 보기가 상당히 싫고 냄새가 나는 이런 데는 우리가 조사해 놓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분들에게 청소이행명령을 냅니다. 청소이행명령을 내서 보통 30일간 줍니다.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안 치우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지금 현재까지 몇 분 통지를 했는데 거의 다 치웠습니다. 치웠는데 또 지나가는 사람이 버리고 하니까 아직까지 근절이 안 되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간에도 단속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12명이 2개조로 편성해서 야간에도 다니고 있고 평상시에는 아침 9시에 출발해서 저녁 6시까지 2개조를 통해서 계속 순찰을 돌고 있고 밤에도 1주일에 한 번씩 야간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집이나 공터를 조사해서 하는데 치워도 치워도 못하는 그런 입장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런 데라고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가 많은 순찰을 통해서 청소를 깨끗이 하는 것이 우리 관내를 클린 연제 만들기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이 보이시면 저희에게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여름철에는 악취도 나고 그 곳에 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주택지는 도둑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음식을 먹고 다른 데 감춰놓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여름철 주위 환경이 불결하면 전염병과 여러 가지 요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더 신경을 써서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 올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깨끗한 연제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 직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에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봉투 제작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선정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 재무과에 구매 요청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재무과에 질의를 하니까 물품 코드번호를 청소행정과에서 준다고 하던데요?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는 조달청 등록 업체가 2개 있었는데,

연호

박연호위원

3월에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체가 16개가 되었지 않습니까? 16개 업체 중에서 이번에 제일이라는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구매 요청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재무과에서 감사를 할 때 이 문제를 질의를 하니까 청소행정과에서 물품 코드번호를 줘서 그것을 입력을 하니까 제일이라는 업체가 되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물품 코드라는 말은 물품 종류입니다. 봉투의 재질 종류죠. 그것은 16개 업체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재무과의 답변을 청취를 했습니다. 작년까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복잡하니까 앞에 것 놔두고, 제일이라는 업체 선정을 청소행정과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지정했다 그 말씀입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연호

박연호위원

위원장님! 재무과장님 잠깐 올라와서 증언해 달라 해주십시오. 올라오는 동안 계속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재질에 대해서 코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질은 청소행정과에서 가장 실용적인 것을 선정을 해주고 업체의 선정은 재무과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되지 지금 재무과장 올라오고 시간만, 그것을 청소행정계장이 나서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라 말입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이 문제는 청소행정계장님께서,

연호

박연호위원

간단한 내용입니다. 제일이라는 업체를 청소행정과에서 지정을 했느냐, 재무과에서 지정을 했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과장님 올라와 달라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06년 6월 28일 통반장들에게 쓰레기 봉투 지급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2006년 7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제가 각 동별로 통반장들에게 지급된 무상용 봉투 지급 현황을 보니까 1년 동안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지급 양에 거제1동만 증가된 것이 있고 다시 말하면 나머지 12개 동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과장님도 아파트 사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반장들이 자기가 반장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달 반장을 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반장을 합니다. 그래서 반상회도 잘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일반주택 같은 경우도 반상회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달 반장을 하니까 1월 같은 경우는 1호가 2월은 2호 이런 식으로 가니까 자기가 반장인 줄도 모르고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장들에게 지급되는 쓰레기 봉투가 새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는 민원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들이 공백이 많은데 오늘 연산2동 통반장 종량제 봉투 수불부를 보니까 빈 반장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반장들이 다 수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반장들이 활동을 하고 수령을 받는지 청소행정과 자체에서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좀 무리겠고 표본 추출을 할 수는 있겠죠.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통반장 배부 점검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떻게 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 가서 실제 통장님에게 배부된, 반장이 실제 반장인지 반장하고 통장은 제가 알기로 전부 동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사람이 틀리면 틀린 대로 이름이 다 틀릴 것이며 또 준 근거는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확인해 보면 나오겠죠.

연호

박연호위원

수불한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을 이야기 하면 거제1동 21통 5반 반장이 2006년 7월에, 2007년 1월에, 2007년 5월에 수불 받았는지를 직접 조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표본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3개 동을 놔두고 선별적인 표본 추출을 해서 어느 정도 표본성이 나올 수 있도록 조사를 해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저는 재무과장님 올라올 때까지 잠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거가 7월 1일부터 바뀌는데 새로운 제도시행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현재로는 각종 홍보 교육을 통해서 바뀐다는 변경 내용을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해서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단지 일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7월 초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수거하는데 현장 체험도 해서 부족한 면을 채워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하절기를 맞이해서 주 5일제 근무로 인해서 금·토를 수거를 안 하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하절기에 가정에 두면 악취도 나고 특히 빨리 부패가 되기 때문에 침전물도 많이 생기고 할 것인데 주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새로운 제도 시행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고, 수거에 대해서도 저녁시간이 빨라졌으니까 시행 초창기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총무과에서도 제가 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감사때 부서장이 책임성 있게 시정 조치하겠다, 검토하겠다 하는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공염불로 끝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 하이카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운영비만 해도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 수거 처리를 위탁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원들 숫자도 감원이 돼야 되겠지만 두 대 중에서 폐기처분 연도가 가까운 것을 그러니까 노후화된 차량을 빨리 처분을 하고 한 대만 보유하면서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좋겠나 이렇게 했는데 이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여러 각도로 노력해 봤습니다만 사갈 사람이 없습니다. 매도 신청을 재무과에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삼렬

이삼렬위원

언제 매도 신청을 했습니까? 인터넷에 경매 물건을 내놔 봤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4대 중에 3대는 매도하고 한 대를 남겨놓은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착각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 2대가 있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하이카는 2대 있습니다. 현재 하이카 2대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물량은 줄어드는데 하이카 2대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한 대는 선별장에 가서 선별하고 난 이후로 차에 실어서 생곡 재활용센터로

삼렬

이삼렬위원

한 대만 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리고 한 대는 차고지에서,

삼렬

이삼렬위원

엊그제 제가 차고지에 가니까 한 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여기에 4, 5백여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제 값을 받을 수 있을 때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작년에 답변이 7월에 에위니아가 와서 온천천이 범람을 해서 부유 쓰레기가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 활용을 해보니까 상당히 유용하더라 이래서 그런 재난 시기가 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놔둔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연 4, 5백만 원 예산을 들여가면서 보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천천 부유 물질이 많아서 쓰레기 처분할 때는 이런 하이카 하루에 20, 30만 원, 많아야 50만 원 미만인데 그것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 때는 처분을 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이카 1대는 선별장에서 운행이 되고 있고,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이 대형폐기물 민간위탁할 때 그 업소에 이런 것을 같이 덩달아서 처리했으면 구입자도 나타났을 것인데 갑자기 하이카를 내놓으니까 사 갈 업체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또 뜻있는 사람은 하이카만 떼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차량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향에서 일을 처리해 주시고요, 이곳이 감사장입니다. 약속한 사항은 제대로 이행됐으면 좋겠고요,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월드컵도 하고 아시안게임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종합운동장 주변에 아까 말씀처럼 클린을 위해서 인력을 동원하는 것보다도 쓰레기 청소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그 당시 시에서 지원받은 차량이 2대가 있은 줄 알고 있는데 요새도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활용 안 하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 처리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현재로 그 차량은 사람이 한 대 탑승해서 청소를 하는 조그마한 차량인데 그 차는 운행해 보니까 실제 운행하는 사람이 먼지를 더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타려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 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다시 물차가 같이 붙어서 가야 되는데 물 차도 없을 뿐더러 먼지만 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운행이 어려워서 차고지에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원래 목적이 인도 밑에 차도와의 경계에 밀려 있는 그 먼지라든지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회전을 하면서 흡수하는 차량인데 거기에 물을 가지고 방바닥 같이 닦고 쓸고 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것이 노후해서 제 기능을 발휘 못하면 수송비를 활용해서 하면 훨씬 인력을 활용하는 것보다도 청소하는 효과가 지대하다 해서 시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놓은 것인데 지금 먼지가 많이 나서 활용 못하겠다 하면 먼지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나온 차량이 그렇다 하면 기능 보강을 해야죠. 앞으로 처리 방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관리관이 되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주체는 우리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러면 고물로 처분하든지 처분해 버리세요. 그냥 놔두지 말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아니고 쓸모없는 것은 과감히 처리를 하십시오. 멍하니 그냥 가지고 있지 말고. 다음 것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각 동별로라든지 우리 구 관내 지역에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든지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가로수 정비를 한다든지 보판을 깐다든지 할 때 해당 지역의 구 의원에게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구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조언이 있으면 조언을 해주고 현지 감독도 해주십사 하고 협조 공문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일언반구가 없어요. 청장님도 그렇지만 제가 배산의 공원화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으로서 강력히 부르짖고 현직에 있을 때도 제가 동래구 새마을계장하면서 설치한 배산 정상의 화장실이 험해지고 또 주위 환경이 더럽혀지고 이렇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공약사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행스럽게도 시 지원금이 있어서 화장실을 개축하게 됐는데 정상에는 약 3,000여만 원, 그리고 하단부 배산 제1체육공원 주변에는 2,500여만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 일제 저에게 협조공문, 전화 한 마디도 없었어요. 그래서 설치한 이후에 가보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된 것도 있고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방향설정이 잘못됐다는 것은 남자들의 소변하는 모습이 정상 광장에서 보면 속된 말로 다리를 벌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러면 그 앞에 차폐막을 설치 못하면 차폐할 수 있는 수목이라도 하나 심어서 그것이 커버가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제가 설치하고 난 이후에 올라가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저보고 원망을 해요. 사소한 체육기구 나사 하나 빠져도 저보고 원성을 하고 요청을 하는 그런 지경인데, 그래서 그 뒤에 이야기했더니 문 커버를 좀 길게 했다, 이중 예산이 든 것 아닙니까? 배산 제1체육공원 길 밑에 바로 있어요. 그것을 북향으로 출입문만 돌렸으면 남자들이 버티고 서서 소변하는 것이 안 보일 것인데 방향을 동편으로 돌려놓으니까 길 위에는 사람이 걸어가고 한 줄 밑에서는 남자들이 버티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일 정도가 돼서 그것을 또 손본다고 해서 문살을 조금 커버하고 이렇는데 또 밑에는 공동묘지가 많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남의 묘를 터치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더 좋은 장소에 더 좋은 방향을 선정을 했으면 주민들에게 설치해 놓고도 좋은 말씀을 못듣는 그런 사례는 있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미 설치된 것 앞으로 사용하면서 더 개선할 생각하고요, 사업을 추진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다음 추진 때에는 명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그 사후관리에 엊그제 현장 확인을 갔을 때 물만골 것은 잘 되었습디다. 거기도 역시 파리가 안 끓을 수가 있습니까! 방향제라든지 파리, 모기 같은 것을 퇴치할 수 있는 약을 항시 비치하고 또 화장지 같은 것이 주민들 불편없게끔 항시 비치될 수 있도록 거기 관리하는 인부들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화장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연산8동 파출소 옆에 있는 과정소공원 화장실 거기는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나이 많은 노인들까지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자 화장실에는 물이 나올 때가 있는데 남자 화장실에는 물이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관리하는 요원들이 구청에 시시각각으로 보고가 됐으면 즉시 쫓아나가서 보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고 저는 아침마다 등산을 하면서 그곳을 늘 거쳐가고 챙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가는가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연산8동 재건축 지역에 제가 청소과장할 때 2,250만 원을 주고 연잎공원에 초현대식 화장실을 설치했는데 재건축 지역이 되어서 전기 끊어지고 수도 끊어지고 해서 공원가에 폐쇄 조치가 돼서 그대로 있는데 앞으로 이 화장실은 적어도 재건축 완공이 되려면 4, 5년의 세월이 흐를 것이라고 보는데 이 화장실은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잘 아시다시피 그 주위에는 전부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 그대로 놔두니까 애들이 와서 수도를 다 부숩니다. 전기도 위험성이 있고 수도도 고장을 내니까 물 값이 자꾸 나오고 이러니까 도저히 저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폐쇄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공원으로 된다고 하면 거기 관리에 최선을 두고 할 그런 생각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예, 좋은 발상인데요 여기서 4, 5년 그 좋은 초현대식 화장실을 그대로 방치해서 놔둘 것이 아니고 다른 공원에 다른 지역을 물색을 해서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곳에 가면 밑에 정화조만 파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해서 건립을 해서 주민편익 도모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러면 그쪽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 만큼은 뚜껑을 해서 봉쇄를 해놓고 다음에 재건축이 완료가 되어서 공원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그 시기에 다시 봉합된 정화조 뚜껑을 놓고 그 위에 건축물만 새로 신설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여러 모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리고 연산1･8동 재건축지역에는 무단 투기가 아주 심합니다. 1동 재건축 지역에는 포로서 휀스를 설치해서 재건축지역 나대지에는 사람 출입이 되지 않게끔 커버를 해 놨습니다마는 연산8동에는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주택의 인근 나대지 재건축 주위에는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져 있고 또 그 도로상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은 개인 재산이니까 남의 집에 우리가 침범을 할 수 없지만 도로상에라도 연계가 되어서 수북이 쌓여져 있거든요. 하절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잡식동물들이 다니면서 아주 불결합니다. 특히 연산9동과 접해 있는 연산8동 그 지역이라든지 연산8동과 1동이 접해 있는 한전 자재창고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날로 쌓여져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방역관계와 환경위생 문제 또 우선 보는 시각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순찰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런 데는 매일 순찰을 하셔서 즉각 즉각 조치를 해주시고요, 한양아파트 앞에 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한 쓰레기를 담아서 공용마대를 세워 두는 일정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폐기물이라든지 쓰레기 봉투를 무조건 폐기를 해요. 이래서 그것을 시시비비 가리다가 도리없이 또 우리 구청에서 수거해 가고 수거해 가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 아주 보기가 흉하니까 무인단속카메라라도 설치를 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즉시즉시 이동 설치해 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은 현지 순찰을 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지적을 해서 주변 분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시고 어쨌든 기계만 이전할 수도 없지만 하절기를 맞아서 더욱 순찰 활동을 분발하셔서 일반 주민들이 클린행정, 클린연제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경리담당 신윤기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할 때 재무과장님께서 쓰레기 봉투 제작 용역과 관련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선정해 준 업체로 지명을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참고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배부) 어제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부연 답변을 또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답변드리는 과정에 구매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구매를 하느냐 할 때 소관 과에서 물품구매 요구서에 물품분류번호를 기록해 오면 그것을 참고해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를 선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설명을 드릴 때 작년도 하고 올해 3월 하고 계약방법이 변경이 돼서 작년에는 플라스틱협동조합 하고 의용촌 2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했고 이번에 16개 업체가 되기 때문에 한 군데를 어차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1개 업체 선정을 하면 15개 업체의 반발이 있다, 의혹이 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물품분류번호를 참고해서 물품번호를 치면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다고 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요. 어제 감사에서도 물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선정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도 계장님께서, 또 어제 과장님께서 말을 하기를 그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지명해 줘서 그것으로 선정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렸고 구매요구서에 물품분류번호가 나오면 그 물품분류번호로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 확인을 하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어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저도 청소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청소과장님은 모르실 수도 있겠죠. 물품분류번호만 기록해서 보내면 업체는 어느 업체인지 모르고 전적으로 업체 계약은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구매절차 방법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어제 내용에 대해서는 속기록을 확인하면 되니까 속기록 확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어제 질의를 하고자 했던 것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제가 계속 물었던 것이 어떤 기준으로 지명을 했느냐고 물으니까 청소행정과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행정과에 묻겠다 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제일이라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물품분류번호를 참고로 해서 등록을 해서 16개 업체 중에서 정한다고 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것은 다시 속기록 내용을 확인하면 되고요, 16개 업체 중에서 제일이라는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게 되었느냐고요?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어제 제가 답변은 물품분류번호를 클릭하면 제일산업화학이 선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물품분류번호를 입력을 하면 제일이 뜬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저는 어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물품분류번호 선정을 청소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분류번호는 그렇게 해서 왔죠.

연호

박연호위원

다시 말하면 청소행정과에서는 물품분류번호를 어떻게 선정을 한 것입니까? 제일이라는 업체를 알고 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드릴게요. 원래 물품분류번호를 치면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방금 청소과장님 답변을 하고 해서 조금 늦은 이유도 그것을 입력을 해서 업체가 선정되는지 확인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실무적인 문제니까요 그렇게 올라 왔는데,

연호

박연호위원

‘확인을 하다가’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그것을 가지고 물품분류번호를 선택을 해서 나라장터에 16개 업체 등록된 데, 우리 부산시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16개 업체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잠깐만! 이야기를 정리하면 업체 계약을 했는데 계약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여러 가지는 없죠.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바로 그냥 찍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달청에 플라스틱 PT 종량제봉투 제작 업체가 부산시 소재로 16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어느 업체를 정하든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죠.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정해야 되는데 그 업체를 정하는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그것은 놔두고요. 없는데 제일이라는 업체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느냐고요?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정해서 물품구매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제일화학하고 계약을 해서 언제까지 연제구청에 납품하라, 조달청에서 제일화학으로 납품을 하면 우리는 조달청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조달 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제도 재무과에서 선정해서 계약했다 그렇게 대답하면 되잖아요. 방금도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래서 물은 것이 제일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고요?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기준은 없죠. 16개 중에 어느 것을 찝어도 찝어야 되니까요.

연호

박연호위원

그냥 무작위로 찝었다 그 말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그것은 찝어야 됩니다, 어디로 찝든지. 찝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어제도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이,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 제일이라는 업체를 선정했고 선정의 기준은 없고 그냥 무작위로 찝었다?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그것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봉투 제작 관련해서 1,900만 원 정도를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연간 6번 정도 하면 1억 2,000 정도의 계약을 하는데 또 앞으로도 계속 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러면 어쨌든 제작업체 선정을 그렇게 무작위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 회사 신뢰도에 대한 점검도 없고 그냥 무조건 찝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물품을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 이상은 조달청 G2B 전산계약 프로그램에 공고를 해서 참여하는 업체가 100개 업체든 200개 업체든, 150개 업체든 참여를 하면 그 중에서 가격이 정해지는 대로 1순위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하고 개찰을 해서 계약을 하는데 예외 사항이 조달청하고 3자 단가계약을 해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 구매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16개 업체도 같은 조건으로 해서 조달청에 단가 계약을 한 부산시내 소재 업체가 16개 업체입니다. 그 16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매를 할 때는 16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를 우리가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가격 등이 검증되어서 등록되어 있으며, 예를 들어서 종량제 봉투를 몇 리터 짜리 얼마, 몇 리터짜리 얼마 이렇게 해서 5,000매를 구매를 한다고 구매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등록된 업체하고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아까 말씀에 무조건 찝는다 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청소과에서 요구할 때는 질긴 강도가 얼마며 비닐 봉지 성분 표시가 된 것이 16번 항목이 성분에서 제일 적당하다 이래가지고 선정을 해주면 재무과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16개가 있어도 청소과에서 요구하는 그 성분을 가진 봉투가 16개 업체 중에서 제일 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가격은 똑같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가격은 똑같습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지 재량권 남용도 아니고 무조건 16개 업체 중에서 우리 마음대로 찝는 것이 아니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합리적인 계산 하에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죠.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맞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이 된 16개 업체 중에 선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16개 시군이 있는데 집중적으로 어느 한 회사에만 16개 시군이 집중되어서도 제때 생산이 안 되어 공급을 못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삼렬

이삼렬위원

그래서 그런 안배라든지 차원을 달리 해서,

석수

주석수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신 기준에 대한 상세한 것은 차후에 서면 답변을 하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쨌든 행정을 하실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기준 그것을 물었던 겁니다. 어쨌든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매계약을 할 때에는 필요한 해당부서가 구매 물품을 요구를 하긴 하지만 결정권은 재무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최일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구매를 요청했을 때 가끔씩 해당부서에서 이 업체가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업체를 추천해서 해당 부서에서 이 업체에 이 물건을 사달라고 해도 재무과에서 성능상 문제가 없다면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죠? 해당부서 추천 업체에서 반드시 구매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구매결정 계약에 대해서 재량권은 재무과에 있죠?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거의 실시 부서에서 이런 업체에서 해달라 하면 재무과에서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재무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신 제일이라는 회사에 발주된 금액이 얼마죠? 제작 금액이 얼마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약 1,9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여기에 답변주신 5,900만 원은 뭡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 앞에 1차, 2차 분은 다른 데서 한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물품구입은 550만 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물품구입은 550만 원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1,900만 원이면 수의 계약 범위를 넘네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그래서 조달청에 G2B 전자 입찰로 의뢰를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제일은 전자입찰 의뢰해서 결정된 겁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몇 개입니까?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16개 업체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16개 업체가 참가했고 전자입찰로 무작위 추출된 거네요?

원중

강원중재무과장

그 내용은 품질 등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답변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1,925만 원이면,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과장님께서 상세한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면 제가 답변을 해 드려야 바른 답변이 안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좋습니다. 1,925만 원이면 수의계약 금액 55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그래서 아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물품구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부가세 10% 포함해서 550만 원 이상이 되면 조달청에 공고를 해서 공개로 견적 입찰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단, 예외 조항이 조달청에 3자 단가계약으로 등록된 업체 물품에 대해서는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있으면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해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이 어느 관련법입니까? 법 조항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라는 법률을 보면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는 내용이,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위원님!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물품구매입니다.

신윤기 그것은 별도의 것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별도의 것인데도 운영 규칙은 550만 원 이상되면 부가세 포함해서 더 되면 어쨌든 간에 1,952만 원은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 형태로 해서,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관련 법 조항 이야기 하세요.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한 법 조항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부분 뿐만 아니라,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홍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관련 상세한 법 조항 있잖아요?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그것은 우리가 도로공사를 할 때 공사비 따로 도급 금액이 있고 관급자재 구입 해서 관급자재 구입하는 금액이 있고 이런 것도 조달청에 구매를 합니다. 1억이 되든 5,000만 원이 되든.

석수

주석수위원장

조달청 구매를 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알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김홍재 위원님! 지금 이 사항에서 법이 맞다 안 맞다 결론이 안 되니까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세요.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관련 조항을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제일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계속 물었던 이유는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사실 앞에 3월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의용촌하고 플라스틱조합에서 두 번, 네 번을 해갖고 구매를 했는데 실제 플라스틱조합에서는 한창이라는 업체에 지명해서 제작을 해라 했습니다. 맞죠?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연호

박연호위원

다시 말하면 연제구는 이제까지 한창이라는 업체 하나에 계속 제작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죠?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제일이라는 업체로 바뀐 거예요?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예.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 법이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부산시내,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물었던 것이 이제까지 한창이라는 업체가 계속 제작을 해왔는데 제일이라는 업체로 바꾸게 된다면 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제도 제가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한창이 계속하게 된 이유는, 한창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저는 업체도 모르고 사실 사장님 얼굴도 모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내에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업체를 조달청에 단가계약을 해서 등록된 업체가 2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의용촌하고 부산플라스틱협동조합하고 2개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을 할 때 의용촌도 한 번 계약을 해줬고 플라스틱협동조합에도 해주고, 플라스틱협동조합에는 표현이 단체 수의계약이라 합니다. 협동조합에 등록된 업체 중에서 조합에서 예를 들면 들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연제구는 한창 업체에 하라, 부산진구는 어디 하라 그렇게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왜 우리 업체에 주느냐 안 주느냐 그런 문제는 없는데 조달청에 계약 방법이 변경된 것이 3월에 변경되어서 단체 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고 부산플라스틱협동조합은 단가계약 업체로 등록이 안 되고 부산시내에 종량제봉투 만드는 업체 16개 업체가 개별 등록이 되었습니다. 개별 등록됐는데 16개 업체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 1월에 어디 주고 2월에 어디 주고 그것은 회계 절차상 그렇게 정할 수가 없거든요.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 계약된 16개 업체 중에 한 군데를 어차피 정해야 되는데 이번에 재무과에서 정한 것은 한창에 작년에 네 번하고 올해 또 한 번 했는데 개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 주게 되면 15개 업체는 특혜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의혹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말썽이 안 생기도록 청소행정과 사업발주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어제는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답변을 잘 하고 나중에 김홍재 위원님과 박연호 위원님에게 법 조항을 발췌해서 문제점을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신윤기 별도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자료를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는 연제구를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부서로서 가장 일조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연제구를 만드는데 주력을 해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쓰레기 버리는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최일주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아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주석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근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세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다음 산업담당은 이번 한 주간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한 농어촌 복지정책과정 교육 중이라 오늘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정희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권영도 온천천관리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석유･도시가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화공7급 박현주입니다. 농정, 담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7급 김갑재입니다. 축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축산7급 이태우입니다. 온천천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이호섭입니다. 다음 조경, 산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업7급 조봉래입니다. 특수판매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7급 강기정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면서 저희 과에서는 전 직원이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역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한근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담배 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보면 “공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지정신청의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 구에 이 공고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 소매인 지정 등록에 있어서 별도로 규칙은 없고 담배사업법에 보면 7일 이상으로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민법 제155조에 공고 기간을 기산 시 초일 불산입이라는 이것을 저희들이 준수해서 지난 5월 14일 이후부터는 일단 7일 이상이니까 7일간으로 구 홈페이지, 동 게시판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사실 담배사업 소매인 지정에 관련해서는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분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상가들끼리 선점 문제나 경쟁 문제가 사실은 심합니다. 그런데 사실 담배 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수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업무에 대한 규칙을 법에 만들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아직 없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담배사업법에 의한 시행규칙에 현재 저희들이 따르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공고에 관한 것은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규칙을 만들어서 앞으로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담배사업법에 보면 7일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접수하는 시점이 오후에도 올 수 있고 오전에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민법 제155조에 의해서 기산 시에 초일 불산입을 적용해서 현재는 8일간으로 공고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담배 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공고를 한 내용인데 내용에 보면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추첨의 방식으로 소매인을 지정하며……,’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보면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되, 접수순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추첨의 방식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왜 법에 따르지 않고 이렇게 내용을 잡았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담배사업법에 자격이 있습니다. 법정거리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매장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리상에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에 공개 추첨한 것은 작년에 한 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이격 거리라든지 담배법에 맞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요. 공고에 대해서 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잘 지키고 있다 하셨다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연호

박연호위원

규칙에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라고 했는데 여기 공고에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고요.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어디서 보신 건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이 직접 공고한 내용입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업무를 제가 6개월 정도 봤습니다마는 담당자가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요. 지금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하라 했고요, 순서가 불명확할 때 추첨으로 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은 무조건 추첨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첨을 해서 1명을 선정해 가지고 담배사업조합에 신청한다 말 아닙니까?

예를 들면 2명이 오면 추첨을 통해서 1명을 선정해서 담배사업조합에 의뢰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조합에 하면 거기서 실사가 나갈 것 아닙니까?

어쨌든 2명이 들어오면 조합에 1명을 추첨한다 아닙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추첨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고한 내용을 한 번 보세요.

그러니까 2인 이상이 들어오는데 왜 접수 순서에 관계없이 추첨을 한다, 그러니까 추첨을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 내용을 그대로 해보세요, 그대로.

그렇지요.

1인일 때 추첨 생략인데 2인이 왔을 때 조합에 신청을 하기 전에 추첨을 한다는 말입니까? 끝나고 나서 추첨을 한다 말입니까?

그렇지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그 공고 내용을 그대로 보면 누구든지 오해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어요. 공고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런 규칙이 없으니까 자꾸 하나하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초일 문제도 앞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아까 말한 기간 산정 문제나 접수에 관한 것도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에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시하고 한번 협의하고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은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규칙을 별도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법에도 규칙을 정하라 했는데 담당은 규칙을 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타 구의 사례도 없다 보니까 그런 데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담배 소매인 지정 관련해서 문제가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가 결국 7급 담당이 전결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그 상황을 모르게 되고 공고나 규칙 운영의 방법에 규칙도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전횡을 할 수도 있다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담당이 전결을 하고 있고 규칙도 없고 그러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떻게 업무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검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어쨌든 피해자가 생겨 있고 또 이번 감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됐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짜 산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러면 재공고할 의향은 없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지난번 그 문제가 있을 시 제가 사실 교육을 가서 상세한 것은 모르고 그 이후에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 당시에 아마 공고 부분에 대해서 그렇는데 다시 재공고하는 이런 부분은 타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공고를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 분야만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업무 전체의 난맥상을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공고에 있어서도 공고를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없으니까 구나 동 게시판을 통해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게시를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지 않았고 또 동사무소에 게시를 했는데 민원인이 그 게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연산5동의 담당자가 본인이 직접 그 서류를 받아가지고 게시를 해 놓고 그런 일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공고는 구 홈페이지, 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마 그 동 직원이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못하고 그냥 쉽게 본 일이 없다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동이나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충분히 협조 요청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를 들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바쁠 수도 있고 업무가 중복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작은 하나가 생계형인데 아까 말한 대로 담당자가 직접 공고를 받아서 공고 부착을 해놓고 공고기간 내에 민원인이 질의를 해서 그런 공고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공고 사실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진짜 공무원들의 바른 자세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관련 부서와 동이 이렇게 협조가 안 되어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추진한 일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하고 또 챙기고, 공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서비스가 바로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당 동이나 직원들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마지막으로 어쨌든 규칙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재공고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애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김애련 위원입니다. 한근아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현지 확인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신리교차로에 조경사업장에 가보니까 중간 부분에 길이 나 있어서 상당이 보기가 흉했습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잘 가꾸지 않으면 보는 사람도 그렇고 또 우리 예산만 낭비합니다. 또한 배산에 조림사업장에 가보니까 쉼터 연화정은 평상이 썩어서 새로 교체해야 되겠고 멍에정은 종전에는 짚으로 천장을 하였지만 지금은 칼라함석으로 했는데 아주 보기도 좋습디다. 그리고 그 밑에 의자가 좀 불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앉지 못하고 몇 명 정도만 앉아 있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의자도 평상으로 교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경사업장은 그런 데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적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상 신리조경사업장은 구청하고 몇 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가서 관리도 해주시고 이 기회에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조경을 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도 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배산은 빠른 시일 내에 평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편리하게끔 만들어져서 정말 서비스가 좋은 연제구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애련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신리교차로 가로수 관리라든지 배산의 쉼터 멍에정 평상 그리고 조경사업장 특히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리교차로의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까우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가서 보수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즉각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산의 쉼터 멍에정 평상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나가서 현지 확인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조경사업장도 앞으로 계속 열심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련

김애련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온천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온천천 개발은 역사가 깊고 시민공원으로서 안착이 됐는데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현재까지 약 80여억 원이 든 것으로 추정합니다마는 너무 부담이 많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시에서 통합관리하자 이래가지고 통합관리 추진을 하다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통합관리가 부적합하다 이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가 금년도 법이 바뀌어서 내년부터 국가하천으로 승격됨으로 해서 통합 관리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국가하천 지정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이삼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천천은 99년도에 준공을 해서 그 동안에 쭉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연제구가 먼저 온천천에 시설물 설치라든지 주민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나니까 인근 동래구에서도 이렇게 난립을 하고 지금은 금정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차제에 온천천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통합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4월에 시에 통합관리 기구를 설치하도록 건의도 하고 몇 차례 금정, 동래,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이렇게 해서 정책토론회 등등을 했습니다. 하는 차제에 2008년 4월 7일부터 하천법이 개정이 되면서 온천천 유형 면적 합계가 50㎞ 이상 되고 그리고 하천 중 인구가 20만 이상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온천천이 국가하천으로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내년 2008년 4월 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온천천을 매일 저녁에 나다니면서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온천천이 동래구보다도 발표는 먼저 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관리적인 측면에서 동래 지역보다도 우리가 좀 뒤떨어져 있는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음지로서 또 벚꽃나무가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물이 떨어지고 이래서 제대로 초목이 성장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양지에 있는 동래지역보다도 항시 좀 늦다, 우리가 노력은 많이 하고 투자도 많이 하지만 성과가 적다 하는 것을 강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아닙디다. 동래는 후발주자로서 관리사무소장으로 전에 있었던 정 모씨라든지 지금 있는 천 모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정열을 쏟았든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5급으로 승진할 유일한 기회를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리더십 문제냐, 사고의 전환이 안 돼서 그렇느냐 하는 것을 저 혼자서 곰곰이 많이 생각했습니다마는 지금 연안교에서 세병교까지 약 1㎞가 넘습니다마는, 그 곳에 여름초화로서 금곡국, 금잔화 같은 그런 꽃이 만개하고 가득 어울려 있어요. 얼마나 지나다니는 사람 마음이 흡족하고 아침부터 화사한 꽃을 보고 맑은 공기를 쐬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연제를 건너다 보니까 내년 봄에 활용할 것인가 모르지만 유채 떡잎이 나오는 그런 아주 적은 새싹이 돋아나고 코스모스가 맨바닥에 길게 펼쳐져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연제구는 꽃을 전공하는, 녹지를 전공하는 많은 전문 인사들이 있을 것으로 알고 또 그것이 누차 지속이 됐기 때문에 동래하고 비교 전시가 될 것으로 알고 새해가 되면 새 부서장이라든지 새 담당이 바뀌면 새로운 작목, 새로운 초목이 선택이 되어서 뭔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일체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심던 코스모스 그 장소에는 지금도 유채나 코스모스가 뿌려져 있고 지금 유채를 뽑아가는 많은 부녀자를 보고 제가 원성을 했더니 지금 뿌려져야 될 유채가 아니라고,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이 작년에 씨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해서 다소 제가 안도감을 갖고 그렇게 앞으로 홍보도 할 것이지만, 제가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예산이 없다, 자연환경이 어떻고 샀는데 동래 지역에는 온천천 탁수를 정화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있는 갈대숲이 가로변에 2.6㎞～4.4㎞까지도 어우러져 있어요. 우리는 허허벌판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지적된 사항이고, 이것 하나 분양해서 제대로 심지 못하고 뭐 합니까? 여기 공공근로 인건비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이 1,700만 원이나 편성돼 있어요. 이것 하나 심으려고 노력도 안 해요. 안락교 밑에는 그냥 마대, 포대가 둘둘 말려서 방파제식으로 돼 있는 축대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부터 지적된 사항인데도. 저는 농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라든지 이런 관계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초등학생을 위해서 자연학습포의 적은 면적이 할애되어서 경계를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라벨이 몇 개 붙어져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37개 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39개가 붙어져 있는데 이것을 안내하는 라벨에 표시를 잘 한다고 가운데 빨간 것으로 해놓으니까 이것이 비가 와서 씻겨 졌는지 탈색이 되어서 ‘이 장소는 뭐뭐뭐에게 온천천 시민공원 가꾸기에 뭐뭐뭐뭐뭐뭐하고 기회를 제공하고자 뭐뭐와 협약 위탁운영하는 뭐뭐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모레 하지인데 지금 하고기를 견디지 못해서 일반 작물 잘못 선택하면 시들어져서 제대로 성장 못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다든지 작년도에 남은 감자 쪼가리가 있었든지 간에 봄에 일찍 싹튼 감자는 이렇게 번성해서 유일하게 그것이 있고 이제 학생들, 학부모들이 나와서 호미질을 해서 다듬어 놨어요. 참 한심한 일 아닙니까? 이것이 자연학습포입니까. 어린이들에게 또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면 한심해요. 라벨은 붙여놓고, 학교에 공문은 언제 보냈습니까? 특정 학교 지정되어 있습니까? 3-1, 3-2, 6-1, 6-2, 4-2 이런 것은 붙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누가 가꾼다고 이름이 붙은 것이 어제 저녁에 가보니까 팻말이 3개 붙어 있어요. 지금 무슨 작물을 가꾸어서 제대로 성장이 됩니까? 이것이 자연학습포로서의 기능을 다 한다고 봅니까? 작년도에 예산 4,000만 원으로 온천천 물놀이장을 운영을 하면서 계획을 세워서 작년 연말에 2,500만 원 미만의 수도료가 들었다고 했는데 금년도는 이 3개소 물놀이장을 언제부터 개장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이삼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해 주셨는데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놀이장은 작년에 수도료가 2,030만 9,000원 들었습니다. 작년은 7월 1일부터 개장을 했습니다만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금년은 물놀이장 제일 많이 이용하는 초등학생의 방학시기를 맞추어서 할 계획으로 해서 제2물놀이장만 7월 14일 먼저 1개만 개장을 하고 7월 20일경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방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는 저희들이 3개소를 같이 개장을 해서 운영하면서 예년보다 수도요금을 아끼는 것으로 일수를 조금 줄여가면서 하려고 이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그 관계는 잘 하셨고, 오늘부터 장마철로 접어들면서 7월 하순까지 장마가 계속된다고 하는데 작년도 4월 월드컵건설 조우석 사장이 물놀이장을 동양맨션 앞에 1개 더 해서 3개가 됐는데 이 물놀이장 3개소에 봄까지는 수련을 심어서 1개의 물놀이장에 3개의 화분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나마 난 계통의 2개의 화분에는 고사가 되어 있고 물놀이장 시설 안에 방치되어 있는 이 화분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다 치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온천천변도 범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에 하든지 월드메르디앙 쪽인가 물놀이장을 보니까 이 앞을 흙을 비우고 한 곳에 화분만 모아놓은 경우를 봤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것을 활용하려면 다시 흙을 돈 주고 사와서 넣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다소 운반상 애로가 있더라도 이것을 치우고 여기에 꽃을 심어서 도로변에 진열하는 방안으로 하십시오. 이것 방치를 해놓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입질을 다 해요. 제가 구의원이니 저보고 건의를 많이 해요. 참 한심한 일이고요, 여기에 일용인부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 인부들을 적극 활용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이 돌아왔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세병교 바로 밑에서 위쪽에 태경아파트 쪽으로 송월타월 쪽에 보면 작년에도 7월 10일 에위니아때 집중호우가 쏟아짐으로 해서 이쪽에는 사직천이 범람을 하고 저기는 동래에서 내려오고 또 명륜천이 내려오고 하니 그 물이 세병교 쪽에서도 연제 쪽으로 휩쓸려서 그 쪽에 체육시설이 조그맣게 되어 있고 지금 코스모스를 심어놓은 그곳에 흙을 모두 다 쓸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 곳에 여러 몇 차의 흙을 갖다 부었거든요.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그 곳에 지금 코스모스를 뿌려 놨습니다. 거기에 차라리 잔디를 심든지 갈대를 심든지 다른 활착된 아까 말씀처럼 꽃을 심든지 지금 조성된 상태로 있어야만 장마철을 맞아서 호우가 쏟아지더라도 그 흙이 다시 실려 내려가지 않을 것인데 지금 싹이 겨우 떡잎이 돋아나는 코스모스 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내일모레 집중호우가 오면 다시 흙이 실려져 내려갈 것 아닙니까? 이런 우를 왜 계속해서 범하고 있습니까? 작목 선정이 그렇게 안 됩니까? 작년에 심었던 그 장소에 금년에 계속 심어서 예산만 투입되고 이런 식밖에 안 됩니까? 건너편에 동래구의 예가 전혀 안 보입니까?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한양아파트 뒤에 그 부분은 실제 약간 곡각이 져서 비가 오면 사직천과 온천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 쪽에 집중적으로 쓸리는 거기서,

삼렬

이삼렬위원

시정을 해주시고, 변명은 듣기 싫고, 이미 초화 선정이 되어서 뿌려진 것을 파내놓으라고 예산을 새롭게 투자하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금년 장마철 한 번 지나봅시다, 저의 말씀이 그른가 옳은가. 그리고 세병교 밑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공연장 바로 옆에 철길이 있는데 철로 밑에 옛날에 공연장에 지금처럼 시멘트로 포장한다든지 다른 식으로 하지 않고 흙으로 되어 있을 때 고르던 롤러가 있습니다. 그 롤러 보셨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삼렬

이삼렬위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롤러가 철로 밑 다리발 밑에 2개 반쯤 파묻혀 있습니다. 1개 무게가 500㎏쯤 될 것입니다. 장골이 2, 3명이 달려들어서 질질 끌던 것인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파묻어 놨어요. 요새 철근 값이 비싼데 이것을 운반해서 구청에 갖다 놓든지 안 되면 고물상에 팔아서 세입을 잡으면 안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혀를 끌끌끌 차요. 즉각 조치해 주시고요,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도 옛날 우리 예산을 들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물놀이장은 금년도 예산이 2,400여만 원 들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처럼 초등학교 방학 때를 같이 해서 운영을 한다고 보면 약 40일 정도, 또 장마, 비올 때를 빼면 30일 정도라고 보면 금년도에는 물놀이 시설에 들어가는 수도요금이 절약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니까 금년도에 수동식 잔디깎기 기계를 70만 원 주고 구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구입했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수일 내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참 한심합니다. 전쟁에 쓸 총기류 무기를 제때 구입해 놓지도 않고 철 지나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할 것입니까? 지금 제가 왜 잔디깎기를 묻느냐 하면 온천천에 잔디는 화원초로서 밑이 번성하고, 잡초나 일반 그래스(glass)류 이것은 상번초입니다. 상번초기 때문에 현재 잔디보호를 위해서 로프를 쳐놨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잔디고 잡초고 무조건 번성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잘 정비된 잔디밭에는 씨가 돋아서 그것이 떨어지면 내년에 잔디밭 조성이 더욱더 잘 될 것이라고 보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잡초가 융성해서 보지를 못해요. 그런 것은 올라올 때 커트를 시켜줌으로 해서, 잡초는 생장점이 정상부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하지 않습니다. 잡초 보호용으로 로프를 쳐놓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잔디깎기 예산도 책정해 놨는데 즉시 구입해서 일용인부들이 있고 하니까 둘둘둘 끌고 다니면 보는 사람에게도 시원스럽고 작업에 효율도 오르고 얼마나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동래에는 잔디보호를 위한 로프를 벌써 철거한 지 오래고 거기 들어가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놀게끔 해놨어요. 개발을 했습니다. 다른 승용식, 수동식 이것은 관리유지비를 30만 원, 50만 원씩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디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 정원 잔디깎기에 활용하고 있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4월에 구입해서 깎고 있고 잡초 제거는 온천천에 26명이 근무를 하는데 생각은 잡초를 뽑고 잔디 관리를 하려고 하지만 사실 손이 다 안 돌아가서 미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삼렬

이삼렬위원

26명이나 되는데 손이 한번만 쑥 지나가면 관리가 될 것인데 26명이나 있는데 그것이 안 됩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팀장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이 초봄부터 시작이 돼야 되지, 얼마 전에 의논이 되어서 될 것입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지금 잔디깎기 작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갈대가 조성되지 않은 부분에는 페레니알라이그래스라든지 목초 종류의 풀이 번성을 하고 있던데 이것이라도 다행히 잘 조성되었으면 온천천이 범람했을 때라도 온천천을 덜 훼손시키고 덜 쓸어가는 역할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만 과장님! 웰빙쪽으로 이사를 가셨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자주 나가셔서 우리들의 얼굴인 온천천을 더 잘 가꾸시고 내년도 통합관리법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서 모든 것이 시로 이관될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우리가 관리할 때까지는 이용 주민들에게 원성을 듣지 않고 연제구가 잘 관리했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다행스럽게도 병원에서 건강시민, 건강부산 이래서 구급함을 수돗가 옆에 설치해 놨습니다. 이것 있는 줄 아십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못 봤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이것이 거제1동 쪽에 공연장 그 맞은 편 수돗가 옆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병교 바로 철교 옆 거기에 있죠? 농구놀이라든지 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를 하니까 혹시 부상 당할 때, 긴급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느 병원에서 구급함을 활용하라고 해놨는데 제가 한번 열어봤더니 이 안에 물건이 없어요. 붕대 몇 개만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구급함이 제 역할을 다 하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 곳에서 운동을 하다가 필요로 해서 이 구급함 용품을 활용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혹은 나쁜 마음을 가진 이웃주민들이 뽑아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이니까 구급함 당초 설치 목적대로 여기에 병원 측에서 좀 노고가 크겠지만 제때 제때 필요한 약을 가득가득 채워 줬으면 좋겠다 이것을 건의를 꼭 좀 해주십시오. 아침에 갑자기 나와서 전화번호를 몰라서 연락을 못했습니다만 텅 빈 때가 많습디다. 그런 것 좀 챙겨주시고요, 온천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장님 것입니다. 부서장님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돌 하나, 쇠 하나, 휀스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꼭 좀 챙겨주시고 여기에 풀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응하게끔 시민공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떳떳하게 우리 구도 동래구 못지않게 잘 조성되어 관리가 되어간다는 표시가 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전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일일이 답변드리지 못하겠고 한두 가지는 답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갈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과에 갈대를 식재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 안 되어 있어서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의논하니까 하반기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으니까 이번 여름만 잘 넘겨서 돈이 어느 정도 되면 하반기에 한 번 하자는 이야기를 해서 연산교부터 안락교까지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급함에 대해서는 동래소방서에서 3개를 설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소방서에서 했다고 알고 있는데 발지압장하고 농구대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이렇게 세 군데에 하고 있는데 내용물에 대해서는 설치한 기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부분 부분에 대한 화초 이런 것은 온천천팀하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따라서 자연학습장도 시기에 맞춰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여기에 예산이 초화구입비라든지 풀경비 2,500만 원, 시설유지보수비가 2,500만 원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 예산 타령하지 말고 여기에서 염출을 해서 갈대 같은 것도 얼마든지 식재가 가능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박연호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 한 것 중에 빠진 것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부산일보에 담배소매인 지정 관련해서 기사가 났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무원 출입금지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소매인이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표현해 놓은 것인데 이현정 기자인데 남구와 연제구를 담당하는 기자입니다.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부산시내에서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 전화가 엄청나게 온답니다. 그것을 다 집계를 하고 연제구 것을 별도로 뽑아달라고 했는데 그 정도로 민원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매인 지정에 있어 추첨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거의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담당이 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를 해도 공고를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니까 담당이 다시 말하면 어떤 소매인을 내정, 지정하기 때문에 입찰이나 추첨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까 두 가지 이야기하고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7급 전결로 되어 있는 이 소매인 지정 업무를 과장님 전결로 상향시킬 생각은 없는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지정은 과장까지 하고 있고 폐업만 담당자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박연호 위원님께서는 지정하는 부분을,

연호

박연호위원

폐업 신고가,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폐업 신고는 7급 담당자로 3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즉결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고 지정은 과장 전결로 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지금 문제가 지정은 모든 것이 끝나고 나서 과장 전결로 하는데 결국 폐업과 동시에 다시 말하면 공고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4월 19일 16시 49분에 폐업 신고를 했는데, 그날이 목요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까지 합쳐서 7일을 공고한 거예요, 그날까지 계산을 하면. 담당이 근무시간 거의 마치는 시간에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까지 끼워서 초일도 산입해서 7일 공고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담당에서 초스피드로 진행된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폐업 관련해서 계장에게 보고하고 과장에게 보고를 했으면 시간을 그렇게 초스피드로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업무에 대해 점검도 하고 민원 소지도 생겼고 하니까 폐업에 대한 전결 부분들을 과장님이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사무전결 규정은 별도로 전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보고를 한다든지 하지 지금 여기서 그것을 제가 상향 조정한다 그것은 조금, 관련부서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전결 규정 결정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요청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아까 이삼렬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온천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가하천 지정 요건은 되었습니다. 2008년 3월 7일부터 발효가 되는데 이번 하천법 개정으로 말미암아 국가하천이 9%에서 53%로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조건이 되었다 해서 다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하천 조건 6가지가 새로 개정이 됐는데 6가지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다 국가하천으로 지정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정에 대한 노력과 당위성을 입증하는 것부터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9%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부터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삼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노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관리사무소가 있지만 통합관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통합관리 협의체라도 구성을 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일부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 온천천이 국가하천 요건에 지정 대상이 되니까 부산시에서 2007년에 43억의 예산을 배정해 놨고 2011년까지 481억 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이 부산시에서 국가하천 지정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사업비를 예정대로 집행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것을 많이 염려하고 있는 사람도 벌써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하천이 지정됐다 해서 그냥 우리에게 예산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담당 부서에서 국가하천 지정의 노력도 해주고 그 노력 뿐만 아니라 시가 예정하고 있는 것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김홍재입니다. 한근아 과장님이 거제1동에 주민자치위원이시죠?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거제1동 게시판에 뭐 공고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못 봤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지금 연제구청 지역경제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

구청 게시판에 뭐뭐뭐 공고되어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구청 게시판은 가끔 한 번씩 보지만 현재 각 부서에서 공고되는 부분을 공고해 놓은 것 하고 청장님의 활동사항이 게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책임 부서장으로서도 혹은 주민자치위원으로서도 해당 게시판에 무엇이 공고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당연히 저도 거제지구의 구 의원인데도 해당 공고가 뭐가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신 담배소매업 폐업 신고 관련 신규지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고문을 7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자도 박연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었고 가장 편하게 구정 내용을 확인하는 곳이 인터넷 홈페이지인데 이 공고는 왜 빠졌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5월에 거제3동 세화아파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제가 교육을 가서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고하는 부분은 담배사업법에 의해서 7일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일 하면서 지난 그 문제 이후로는 민법을 준용해서 초일 불산입해서 7일 하면서 공고 방법은 동 게시판, 구 홈페이지에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연산5동 1507-1번지의 지정 건에 대한 말씀인데 초일 산입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해서 초일까지 넣어서 8일째 공고하고 계시죠?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 당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공고를 하지 않았다! 공고 목적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인데 사람들이 가장 잘 안 보는 지역에 게시를 하면 공고가 제대로 되나요?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

담당자 답변해 주십시오.

인터넷 공고는 4월 23일에 공고를 하셨다?

지금 이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해서는 담당 전결이 아니고 과장님이 결재하시는 거죠?

그럼 한근아 과장님 결재하셨겠네요?

이것이 법령에는 7일 이상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교육 며칠 가셨습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1주일 갔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그러면 공고 기간 조금 늘려서 해도 꼭 대결 안 해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진정 말고 지정 말입니다. 지정할 때는 과장님 계셨습니까?

계셨으면 과장님 결재하셨네요?

과장님 이것 확인하고 결재하셨어요? 결재하실 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 안 하십니까?

7일 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6일밖에 안 하신 것 아닙니까?

초일 산입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산입하셔서 6일밖에 안 하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감사 지적 당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 자꾸 변명하십니까? 7일 하라 했는데 6일밖에 안 한 것이지.

과거에 법령이 2004년 개정되기 전에는 20일간인가 15일간 공고하게 되어 있는데 담배 피시는 분들 불편하다 해서 7일로 줄인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도 하루 빼먹고 하면 법 조항 조정한 것 하고도 안 맞죠.

좋습니다.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 신규 지정되어 있는 18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도 전부다 구청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공고하셨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7년 1월부터 3월이니까 올해부터구요, 그 다음에 공고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문제가 있든지 민원이 있든지 공고가 있으니까 여기에 참여하시라고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07년도부터 했으면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로 해놓고 왜 앞서서는 안합니까?

18개 중에서 경쟁 입찰된 게 몇 개입니까?

그러면 18건 중에서 경쟁으로 된 것은 1건이다?

그것도 2006년에 있었고 1월부터 3월까지는 1건도 없다?

경쟁을 한 것은 1건도 없다?

보통 담배를 많이 파는 게 구멍가게라고 이야기를 하죠. 소규모 점포라든지 편의점에서 많이 팔게 되는데 편의점에서 담배매출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는지 압니까?

부분 부분 다르겠습니다마는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요즘 담배 매출액은 20～30% 정도 되거든요. 20%까지 갑니다. 지역에 따라 30%가 넘는 데도 있고요, 담배는 팔면 10% 마진을 먹죠?

요즘 소매하는데 10% 마진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담배 매출이 상당히 소규모 점포에서는 큽니다. 그런데 18군데를 담배 소매업 지정을 하는데 단 한 군데도 경합이 없었다, 이것 공고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다른 분들이 18군데 지정이 되어 있는데 결격 사유가 있어서 빠져서 그렇지 접수하신 분들은 있으세요?

그러면 접수하신 분도 없는데 결격 사유가 있어서 안 들어 왔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전부 18건 단독 지정 들어온 것인데 공고를 동사무소 게시판에 하는데 5일, 6일 공고하는데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1번부터 18번까지 신규 지정인이 있는데 이 분들 하시는 상호들 알 수 있습니까?

상호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제출됩니까?

석수

주석수위원장

잠깐만! 김홍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18개 업체 단독 입찰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과 또 방금 말씀하신 김홍재 위원님 요구하신 상호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하셔서 설명받도록 합시다. 오래 걸립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강평하기 전에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강평하기 전이 아니라 내일 오전까지 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 됩니까?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예.

석수

주석수위원장

지금 가서 뽑아와야 되잖아요.

근아

한근아지역경제과장

감사 끝남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내일 오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김홍재위원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렬

이삼렬위원

박정희 녹지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산지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황령산, 배산, 화지산, 금룡산 등 산지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 지역 내에서 산림내 재선충 발생된 곳이 있습니까?

30본이 발생됐다 이 말이죠?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배산 같은 경우에 훈정처리해서 비닐 덮어 놓은 것이 바람에 펄럭펄럭 해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벌목한 그 자리에 비닐 간단히 덮어 놓은 그 위에 돌을 덮어 놓으니까 돌이 미끄러져서 비닐이 날아가고 노출된 그런 데가 많거든요. 배산 뒤에 정수사라든지 등산로 주변에 처리를 하고 표시한 것은 페인트칠을 하고 잘 해 놓았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상 방재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언제부터 해야 됩니까?

앞으로 장마가 지는데 그것을 장마 속에서 할 것입니까?

이번에 ‘빗속 항공 방재 헛돈’ 이래서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것 보셨죠?

항공 방재는 우리 구에서는 할 용의가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약재 값이나 이런 비용은?

우리 지역은 거의 필요가 없습니까?

중심 지역이 되면 더 해야 되죠?

변두리 지역만 한다?

우리 지역은 항공 방재는 있을 수가 없겠네요?

제가 묻는 것은 항공 방재가 비록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지상 방재를 인력을 잘 활용하셔서 기후도 잘 보고, 옛날에 안 그랬습니까? 농약치고 나서 그 다음 날 비 오면 허탕이 되듯이 이것도 일기예보나 주변 여건을 잘 감안하셔서 제때 안타를 날려서 효과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수

주석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었고 여러 가지 온천천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삼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목조목 한번 더 챙겨주시고 사전에 팀장과 같이 매주마다 회의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회의를 매주마다 하셔서 제가 볼 때는 온천천 관련해서 과장님이 매일 체크를 안 하는 것 같이 눈에 보이는데 매일 체크하셔서 어려운 사항은 서로 팀장과 의논해서 일을 처리하시고, 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신 담배포 지정에 생계형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일차 행정사무감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인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6 명) 주석수 김홍재 박연호 김애련 이삼렬 정경규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결석의원( 57 명) 관계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종곤 재무과장 강원중 경리담당 신윤기 주민생활지원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한용 복지기획담당 구병철 노인장애담당 구옥철 서비스연계담당 이길복 통합조사담당 이대환 행정6급 안호성 행정7급 공재완 사회복지7급 박성희 사회복지7급 조덕희 사회복지7급 김성희 행정7급 박동화 복지지원과 복지지원과장 김경석 여성정책담당 이종식 아동보육담당 강숙향 자활고용담당 강경숙 행정7급 한수철 행정7급 노징남 사회복지7급 이재열 행정7급 최경미 행정7급 최영진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문진현 환경관리담당 윤영관 환경지도담당 최성문 식품위생담당 김문재 공중위생담당 이상일 화공7급 최광주 행정7급 배경희 행정7급 박혜원 환경7급 노미란 보건7급 이종면 보건7급 이영숙 보건7급 홍희선 보건7급 최명조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최일주 청소행정담당 김광룡 오수관리담당 박용도 재활용담당 강명제 행정6급 조정근 행정7급 김동환 행정7급 김자희 행정7급 이가미 행정7급 차영진 행정7급 신성민 화공7급 김승범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한근아 지역경제담당 박세일 공원녹지담당 박정희 온천천관리팀장 권영도 화공7급 박현주 농업7급 김갑재 축산7급 이태우 행정7급 이호섭 임업7급 조봉래 행정7급 강기정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숙정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