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창섭 위원입니다. 제가 최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으로 김종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김종화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종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종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화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인계)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를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농번기에 상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부터 장마전선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재난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번 회기기간동안 많은 협조와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추천합니다.

오연이 위원께서 간사로 김안수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김안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김안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의 건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심사에 따른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배부해드린 결산 보조자료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관리 예산현액은 67억 2,152만 77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이 59억 8,779만 5,680원, 지출액이 51억 7,628만 7,030원이며, 이월액이 12억 2,301만 4,610원, 집행잔액은 3억 2,221만 9,13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항별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관리는 집행잔액이 7,560만 650원입니다. 이를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1,407만 3,85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국내여비 237만 3,000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기타, 기관운영·시책추진·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계가 5만 6,700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분 253만 2,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각종 업무추진 성과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소방방재교육훈련장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편성된 시설비는 4,016만 5,1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집행잔액이 40만원입니다. 다음 자료 4페이지입니다. 의령군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예산 7억원을 지출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으로 집행잔액이 1억 9,677만 8,780원으로, 이를 목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작업 등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411만 8,5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80만 4,800원이며, 풀예산으로 운용되는 국내여비 집행잔액이 3,916만 8,000원, 국외여비 집행잔액이 64만 9,00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만 6,600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집행잔액 60만원, 풀 예산으로 운영되는 행사실비보상금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750만원입니다. 재정프로그램 구축사업비로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10만원입니다. 다음 자료 5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인 시설비는 명시이월이 9,532만 7,000원, 사고이월 100만 1,880원으로 총 9,632만 8,880원이 2007년도 이월액이며, 1억 3,121만 7,900원이 읍면 반납 및 예산절감분 등 집행잔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만 7,41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중앙정부차입금 집행잔액 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리는 집행잔액이 84만 2,630원으로 이에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7만 2,630원이며,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완료 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7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법무관리는 집행잔액이 2,721만 7,760원입니다. 이에는 소송비용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851만 7,760원이며, 국내여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소송 배상금은 집행잔액이 1,870만원입니다. 통계관리는 집행잔액이 474만 770원입니다. 이에는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282만 7,280원이며,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22만 3,130원, 국내여비 46만 8,000원, 도서구입비 21만 9,54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일시사역인부임은 2,8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국민운동지원으로 집행잔액이 1,703만 8,540원입니다. 이것을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428만 7,320원이며,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집행잔액 46만 8,000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원운영비 1,500만원은 전액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993만 7,880원, 행사실비보상금은 223만 8,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비로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는 전액 집행완료 하였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잔액은 34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금은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출연금 예산 2,0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민간자본보조금은 집행완료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은 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보고서 중 기획감사실 소관 의령군장학기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군장학기금의 수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14억 8,747만 5,080원이며, 이에는 공공예금이자수입 2,513만 6,020원, 순세계잉여금 7억 5,926만 2,420원, 기금전입금 7억원, 기타잡수입 307만 6,640원입니다. 자료 9페이지입니다. 의령군장학기금 지출결산을 말씀드리면 14억 8,747만 5,080원중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8,800만원은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은 13억 9,947만 5,08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결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실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보조자료에 보면 집행사유 미 발생이 2건 있는데 물론 3건인데 1건이 의원상해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미 발생 사유이고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은 선거법 때문에 집행이 안된 사유가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도 있고 행정과에서 집행한 것도 업무추진비에서도 선거사유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선거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못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선거법이 과거와는 달리 앞으로는 상시 1년 365일 선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차기연도나 추경예산에 예산을 짤 때 이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예산짤 때 안 짜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거법이 항시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 물론 집행을 안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돈이 1,000만원정도 되는데 1,000만원이 없어서 정말로 읍면에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을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산을 처음 기획하실 때 참고로 하셔서 집행사유 미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태영 위원 말씀은 다음번 예산 잡을 때에는 반드시 참작이 되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사업예산 시설비에 주민숙원사업비 읍면 반납액 및 집행잔액 1억 3,100만원은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A라는 면에 4,000만원을 지급을 해서 주고 나면 읍면에서 설계를 할때 보면 예를 들어서 돈이 3천 몇백만원 2천 몇백만원 그 남은 것이 잔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13개 읍면에 목별로 전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자료실태를 분석을 해서 지적을 해놓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보면 정산서류만 검토를 하고 지급을 하는 허술함을 이 사람들이 계속 악용을 한다 말입니다. 계속적인 그런 정산체계에서 그냥 방치를 해놓았는데 제가 증빙서류나 이런 것을 보면서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다, 이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 되겠는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 농민회 보조금이 500만원 지출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아주 일반 계모임하는 정산서도 아니고 제가 볼 때에는 명색이 행정기관에서 서류를 챙기는 입장에서 이것을 행정지도도 하지 않고 항상 보니까 행정이 보조금을 지급을 해놓고 정산서를 받을 때는 오히려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에 정산서를 받기 위해서 애를 먹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 해당 실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를 보면 그냥 간이세금계산서만 첨부를 하고 있는 정도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았던데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이것을 법인카드나 현금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것을 앞으로 개선할 대책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농민회 같으면 농민회를 관장하는 농림유통과나 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거기에 정산서를 받아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이창섭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에 획일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 전용 관리카드를 만들기로 하고 각 사회단체에 지시가 되어서 사후로는 전용관리 카드에 의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정산, 결산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는 몰라도 내년부터는 전부 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카드로 하기 때문에 결산이나 정산에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까 집행잔액 부분에서 위원님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소액이든 금액이 많든 이것을 다 소비를 하지 못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고, 특히 일반운영비나 기획관리 같은 경우는 다른 것은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집행잔액에 포함시켜서 어떤 것은 10%를 적용시키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관리에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0% 단위 어떤 것은 5% 단위 적용해서 되어 있고, 다른 것은 10%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싶고,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다음 예산 심의를 할때 참고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잘못되었다고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실과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반드시 결산추경에 집행잔액만 전달하는데 실제 실과에서 말을 안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17개 실과를 전부 다 확인하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결산추경 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경직성경비에 대한 지출내역을 실과별로 받았는데 2005년도 2006년도 대비를 해서 받아보면 급량비나 공공요금, 제세나 국내여비나, 행사실비보상 이런 것이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 급량비같은 경우에는 2005년도 대비해서 많이 인상이 되었지만, 특히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과다지급 대상을 올려놓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집행잔액을 많이 발생시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예산을 짜시는 부서에서 참고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창섭 위원님 질의처럼 2008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런 사항을 재검토 재확인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나. 행정과소관

기획감사실장 정원조입니다. 행정과장이 관내 기관단체장님과 중국 요성시 우호방문단으로 출장중에 있어 제가 대신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 자료에 의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행정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한 307억 3,75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51억 4,990만 2,000원이며, 익년도이월액이 20억 593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5억 8,176만 5,000원입니다. 세항별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 집행잔액 1억 2,206만 8,000원,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669만 7,000원, 국내여비 132만 3,000원, 국외여비 250만 8,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58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6만 5,000원은 경상경비 절감액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49만원은 5.31 지방선거에 따른 집행사유 미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하였으며, 장학금 및 학자금 728만 2,000원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지급대상 학생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행사실비보상금 912만원, 기타보상금 841만원은 5.31 지방선거로 인한 행사축소, 시상금 지급제한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신청자로서 미 집행된 것이며, 민간위탁금 15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158만 1,000원, 자체사업 246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집행잔액 7,783만 7,000원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29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24만원, 포상금 6,330만 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포상금은 공무원 성과상여금입니다. 서무관리는 사고이월 7,440만원, 집행잔액 33억 1,069만 8,000원으로 인건비 28억 9,452만 8,000원은 정원대비 인건비 편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은 3억 9,497만 9,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포상금은 경상경비 절감액이며,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은 정원대비 의무적 편성기준에 의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전산개발비는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전산화구축사업 계약기간 미 도래에 따른 7,44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출연금,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4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집행잔액 3,139만 6,000원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2,639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에 행정장비 회선사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사업 114만 6,000원, 자체사업 385만 8,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분권 집행잔액 2,400만 1,000원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 241만 6,000원은 경비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2,158만 5,000원 중 민간자본보조는 2006년 11월 통영에서 실시한 공무원 교육연수이며, 민간대행사업비는 마산대학의령캠퍼스 진학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신활력관리는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19억 3,153만 2,000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홍보 및 광고비, 농산물공동브랜드개발, 테마파크 조성지원, 큰줄 모형제작, 소싸움 대회, 유통활성화, 체험마을조성, 칡한우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기타보상금은 2006년 8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시책추진단의 업무를 이관받아 행정과에서 집행 하였으며 지출액은 1억 1,703만 7,000원으로 세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입지원금 380세대 1억 1,400만원, 자동차번호판 교체비 지원 55대에 153만 7,000원, 인구증가 표어공모 우수작 응모자 보상 4명에 25만원, 인구증가시책 유공기관 및 공무원 시상금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창섭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위원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오출세입니다. 평소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민원봉사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먼저 설명드리고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페이지입니다. 일반민원관리 예산현액 6,617만 4,000원중에서 5,233만 8,150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393만 5,8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5,617만 4,000원중 4,223만 8,15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93만 5,850원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457만 7,000원중 2,270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87만 1,00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732만 3,000원중에서 1,71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0만 3,000원이며 예산절감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49만 4,000원중 81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67만 6,000원이며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 발생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40만원중 139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00원은 예산절감이며, 행사실비보상금 38만원중 20만원은 지출하고 집행잔액 18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위생민원관리 예산현액 5,625만원중 4,86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3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예산 1,475만원중 1,00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2만 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6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국내여비 100만원은 예산절감이 부서이동으로 미배정 예산 집행잔액이며, 행사실비보상급 66만 5,000원은 예산절감 및 위생교육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실장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444만원중에 154만원을 지출하였고 미 집행이 29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재료비가 예산현액이 150만원에서 지출액이 138만 8,000원이고 미집행액이 11만 2,000원입니다. 예산절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4,000만원에 지출액이 3,720만원이고 미 지출액이 280만원 이것은 신청업소가 부족해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다음 주택 및 지적입니다. 예산액이 3억 8,450만 8,000원에서 지출액이 2억 3,418만 1,000원이고 이월액이 1억 1,52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3,512만 7,000원입니다. 건축민원관리가 4,957만원에서 4,706만 9,000원이 집행되고 미 집행액은 250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757만원에서 516만 8,000원이 집행되고 미집행액이 240만 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00만 8,000원인데 이것은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건축민원이 생겼을 때 거기에 따른 지적측량과 철거비가 미 집행되었습니다. 국내여비 39만 4,000원은 예산절감입니다. 보조사업은 4,100만원에서 4,100만원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만원에서 이것은 카메라구입비가 되겠습니다. 99,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적민원관리 예산현액 3억 3,493만 8,000원중에서 지출액이 1억 8,711만 2,000원, 이월액이 1억 1,520만원이고 미집행액이 3,262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가 2,406만원에서 2,265만 3,000원을 지출을 하고 140만 7,000원은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경상적경비 8,706만원에서 7,092만 3,000원을 지출을 하고 1,613만 7,000원은 미 집행액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326만원중에서 6,047만 3,000원을 지출을 하고 1,278만 7,00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가 500만원중에서 466만원 지출하고 34만원은 예산절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880만원중 579만원을 지출하고 301만원은 미 집행액으로 불부합지 공청회에 따른 상호 이해관계가 협의가 안 되어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 2,361만 8,000원은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용역비 4,900만원에서 3,928만 5,000원이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은 971만 5,000원으로 이것은 지적불부합지 토지보상 미협의와 자산물품 취득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이 5,919만원에서 수납액도 5,919만원, 이중에서 이자수입이 41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877만 2,000원에서 수납액이 5,877만 2,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4,125만 2,000원이고, 잡수입 1,752만원은 위반업소 과태료 수입입니다. 그다음 도비보조금 600만원은 손씻는 시설 설치에 따른 도비 50% 보조금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5,919만원에서 지출액이 3,505만원이고 이월액이 2,414만원이고, 집행액이 경상적경비가 2,905만원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6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손씻는 시설 도비보조에 따른 자체사업입니다. 다음 예치금이 현재 2,414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민원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과소관

문화체육과장 이성규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쇄물이 한 줄이 잘못되어서 새로 배부해 드린 첫장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예산 전체액이 129억, 지출액이 54억, 이월액이 68억, 미 집행액이 5억 9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미 집행액이 2,129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공보발행, 군정 공고료, 광고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담당은 이월액이 13억 1,952만원, 미집행액이 3억 4,9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2,507만 1,000원은 벽계관광조성 부지매입 미협의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설비에 이월액이 4억 2,395만원 이것은 백련사, 수도사, 유학사 사고 및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설비 8억 8,829만 2,000원은 입산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과 곽재우생가 주변 정비사업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미집행 2억 6,047만원은 대의공설운동장 부지선정이 안되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에 26억 4,300만 7,000원은 계속사업비와 명시이월사업비로서 벽계관광지 조성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체육진흥 사업예산에서 14억 3,591만 3,000원은 10페이지 맨 윗줄에 있는 홍의정 이전협의 지연과 도 생체경기장 정비사업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보조사업중에서 미집행액 2,559만 2,000원은 청소년지도자 등 관련 예산으로 미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정희재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집행된 관계로 저희 부서 소관만 설명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액이 68억 900만원, 지출액이 64억 2,7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이 862만원, 지출액이 627만원, 미집행액이 235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예산액이 1억원, 미집행액이 1억원 이것은 작년도에 장소하고 설계가 안되어서 집행을 못하고 남은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예산액이 9,132만 4,000원, 지출액이 7,033만 2,000원, 미집행액이 2,099만 2,000원입니다. 재료비가 예산액이 1,200만원, 지출액이 902만 5,000원, 미집행액이 297만 5,000원입니다. 용역비가 예산액이 3,000만원, 지출액이 2,598만 3,000원, 미집행액이 401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지역시회복지계획 수립 중장기계획 책자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재해보상금 1,400만원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에서 지출액이 3,000만원, 시설부대비가 예산액이 32만 4,000원, 지출액이 32만 4,000원, 민간자본보조에서 예산액이 500만원, 지출액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저소득주민보호가 예산액이 54억 9,614만원, 지출액이 52억 5,251만 3,000원, 미집행액이 2억 4,362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예산액이 215만원, 지출액이 193만 5,000원, 미집행액이 21만 5,000원, 국내여비가 예산액 180만원, 집행액이 162만원, 집행잔액이 18만원, 다음 사업예산 일시사역인부임에 예산액 6억 4,799만 4,000원, 지출액이 5억 8,315만 6,000원, 집행잔액이 6,483만 8,000원입니다. 국내여비가 예산액 700만원, 지출액이 700만원, 재료비가 예산액이 1,968만 1,000원, 지출액이 1,920만 6,000원, 집행잔액이 47만 5,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이 46억 6,343만 5,000원, 지출액이 44억 9,352만 9,000원, 집행잔액이 1억 6,990만 6,000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예산액이 1,008만원, 지출액이 206만 9,000원, 집행잔액이 801만 1,000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예산액이 1억 4,400만원, 집행액이 1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 부랑인보호에서 예산액이 8억 4,351만 9,000원에서 집행액이 8억 2,912만 6,000원, 집행잔액이 1,439만 2,00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예산액이 2,525만원, 지출액이 1,761만 3,000원, 집행잔액이 763만 7,000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예산액 270만원, 집행액이 123만 3,000원, 집행잔액이 146만 7,000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산액 413만원, 집행액이 152만 6,000원, 집행잔액이 260만 4,000원, 민간경상보조 예산액 8억 1,143만 9,000원, 지출액이 8억 875만 6,000원, 집행잔액이 26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생활보호 기타회계전출금 특별회계 전출금 2억 6,939만 7,000원에서 집행액이 2억 6,93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총 예산액이 3억 6,912만 7,000원, 지출액이 3억 5,899만 5,000원, 미 집행액이 1,013만 1,000원, 보조사업에 기타직보수에 예산액 868만 1,000원, 지출액이 815만 9,000원, 의료 및 구료비 예산액 5,731만 9,000원, 지출액이 5,337만 8,000원, 미 집행액이 394만 1,000원입니다. 자체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90만원에 지출액이 88만 8,000원, 미 집행액이 12,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만원에 지출액이 22만 2,000원, 미집행액이 8,000원, 과오납금 등이 2,410만원에 지출액이 1,845만 1,000원, 미 집행액이 564만 8,000원입니다. 다음 주민생활안정기금 세출부분입니다. 189페이지 총 예산액은 8억 5,250만 9,000원, 지출액이 3,046만 3,000원, 미 집행액이 8억 2,204만 6,000원입니다. 주민생활안정은 일반운영비가 51만 5,000원에서 집행액이 46만 3,000원, 미집행액이 52,000원입니다. 민간융자금이 2억에서 지출액이 3,000만원, 미 집행액이 1억 7,000만원입니다. 예비비가 6억 5,199만 4,000원에서 미집행액이 6억 5,19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장학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 1,992만 4,000원, 전년도이월액이 1억 1,676만원, 지출액이 39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1,602만 4,000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1억 1,992만 4,000원중에서 전년도이월액이 1억 1,676만원, 지출액이 390만원, 이것은 학생 11명에 390만원 연 2회 지급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형철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서 나누어드린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민복지과 총괄 예산은 94억 627만 4,000원입니다. 지출액은 89억 7,363만 4,930원해서 미 집행액은 2억 9,563만 9,070원이 되고 그 중에 이월액은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 미 집행액이 636만 3,810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경비가 354만 9,400원인데 이것은 자원봉사 지도자 교육보상에 254만 9,400원이고, 그 다음 읍면 자원봉사활동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대회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는 집행잔액이 275만 9,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내역은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지원에 275만 9,400원인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3,000명을 예상하고 예산계상 하였으나 실제 보험은 1,71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120 민원봉사 과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7,658만원인데 미 집행은 2,092만 7,1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미집행 내역을 보면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가 802만 470원인데 이것은 가로등 보안수리 물품구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에 142만 5,000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은 1,001만 4,660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절감이 939만 4,000원인데 가로등 보안수리 및 보안등 기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1,327만 7,7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일반운영비에 901만 5,690원인데 이것은 사회복지업무 추진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의 예산절감은 191억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235만원이 미집행인데 내용은 보훈행사 참석자 보상금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는 6,453만 5,370원이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중에 4,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 경비가 908만 5,680원이고, 보조사업은 5,544만 9,690원은 일반운영비에 569만 4,080원이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 보상금은 309만 1,600원으로 시각장애인들 흰 지팡이의 날, 장애인축제 참석보상 집행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4,578만 1,660원인데 이것은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 14개 사업 시행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경상보조에 966만 8,030만원 이것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등 7개 사업으로 그 내용은 특장차 인건비하고 장애자 재활교육, 시각장애인 시범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49억 9,190만 7,000원 예산입니다만, 9억원이 이월되고 1억 682만 280원이 미 집행 되었습니다. 그 중에 경상적 경비가 778만 4,900원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행사실비 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해서 2,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은 9,885만 5,380원인데 9,000만원은 이월금은 뒷 페이지에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1,447만 5,780원인데 이것은 노인일자리사업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노인 일자리사업 인부임 인원수가 150명 어르신들에게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참고적으로 금년에는 205명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가 387만 8,650원이 남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에 따른 작업도구 구입 등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수혜금은 경로연금하고 노인건강진단 등 5개 사업에 대한 전체 집행잔액이 4,370만 5,2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업교육 대상자 발생이 912만원, 경로연금이 1,495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가 3,636만 5,710원인데 경로당 및 노인시설 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 집행잔액 하고, 그 다음 시설에 대한 입소인원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적었기 때문에 지원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월금 9,000만원은 작년도 상사업비 1억원을 받아서 그 중에 9,000만원은 경로당 안마기구 구입비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성복지도 그렇고 다음 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보조사업에 보면 미 집행액이 655만 2,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184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09만 1,100원, 민간 경상보조 262만 1,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전출금 5,000만원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7,082만 40원이 남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278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126만 3,200원인데 아동복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 보조사업입니다. 6,803만 1,8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3,264만 5,000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것은 퇴소아동 자립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3,538만 6,840원이 미 집행 되었는데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이상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세입은 6억 1,945만 4,390원입니다. 세출은 지출액이 1,88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59만 4,390원인데 1,886만원의 지출내역은 읍면 분회장 활동비가 1,040만원, 노인의 날 행사 경비에 500만원, 노인회 에어컨 구입에 346만원, 그렇게 해서 노인복지기금 세입세출은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성발전기금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이것은 1억 5,427만 5,000원으로 수납액을 가지고 다음연도에 그대로 전액 1억 5,427만 5,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 분야에 민간자본 보조에 경로당 안마기구 보급을 했죠?

안했습니다. 그대로 이월되어서 금년에 집행을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놓고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지방선거 때문에 선거법의 소지가 있어서 시기를 늦춰서 한 것으로 아는데 늦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 것은 작년 10월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달에 저희들이 복지평가에서 늦게 상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이월해 놨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 놓고 집행시기를 10월달에 집행을 했는데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나가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경로당에서 노인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기를 늦춰서 행정이나 의회가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당초예산이 확보되면 집행시를 당기는데 노력해서 행정이나 의회의 신뢰가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전년도에는 집행이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동부농협 RPC 설명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지난해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 하반기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당초에 부지를 확정 못해서 명시이월 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동부농협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농협에는 예산 올라오는 것을 지양해 주십시오. 예산이 어떻게 해서 승인이 되었는지 과정도 모르고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잘나서 까불고 다니고 돌아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다니는데 앞으로 동부에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최소한의 도리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뭣하러 배려해 줄 것입니까? 그리고 조기에 집행이 안 될것 같으면 삭감시키고 없애십시오. 참고하십시오. 절대로. 안준다.

안 주는 것은 안 되고, 김안수 위원의 보충질의 하겠는데 이것이 무슨 자금입니까?

국비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김규찬 위원과 김안수 위원이 질의한 동부농협 RPC 5억원 부분은 사실은 5억원으로 동부농협장이 해준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조기에 사업을 집행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해준 것이지 농민들에게 혜택주려고 했는데 작년 추경에 사업을 확정했는데 집행이 안 되었다는 것은 부지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 설명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본 위원이 여론을 듣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더 올려서 부족분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래서 집행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될 때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부지선정을 하는데 부림시내 안쪽으로 들어오면 민원과 건폐율 적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3의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공문상으로 누차 촉구지시를 내렸고, 이 사업이 안될 때에는 올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준 부분을 빨리 집행하라고 예산요구 시에는 급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아니면 2007년 당초예산에 해 줘도 되는데 추경에 해 줬으면 집행하는 동부농협에서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안 하고 있으면 사업성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독려를 해 주시고 집행을 하지 않으면 김규찬 위원이나 김안수 위원 말씀대로

볼 때는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니까

질의를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보면 결산서를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농림유통과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고품질 친환경 수박 명품화 연질강화 사업 이런 사업이 착공이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농가에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자부담이라서 자부담이 안 되어 대상 농가를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국도비 사업을 반납한다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세입세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목을 바꿔서라도 추진하기 위해 조치한 것입니다.

과장님은 업무가 1년 내외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농림유통과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담당자나 계장이 바뀌면 이월이 되는데 여러 담당계장님들 인사가 있으면 자리가 바뀌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이러니까 자꾸 늦어지는 사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농림유통과장님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전반기에 착공이 되어야 하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 다음해 2월 폐쇄기 안에 발주가 되어야 합니다. 발주는 되지도 않고 예산을 놔두고 다른 부분에 급한 곳이 많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바꿔서라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유통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유통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손태영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용근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결산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 소관 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392억 1,180만 8,000원과 2005년도 이월액 183억 4,121만 2,110원을 합쳐서 총 575억 5,302만 110원입니다. 지출액은 276억 2,346만 7,590원이고 집행 잔액은 299억 2,955만 2,520원입니다. 명시이월금 242억 5,712만 7,000원과 사고이월비 47억 9,609만 6,570원, 계속이월금 9,167만 8,000원을 합한 익년도 이월금은 291억 4,490만 1,570원이며, 총 잔액 299억 2,955만 2,520원에서 익년도 이월금 291억 4,490만 1,570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7억 8,465만 95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역사회개발비 집행잔액이 2억 5,551만 9,840원이며 건설관리비가 5억 2,913만 1,110원입니다. 89페이지 지역사회개발비 집행 잔액 2억 5,551만 9,840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시계획사업이 2억 4,328만 9,800원, 지역개발사업비가 1,222만 9,170원, 오지개발사업이 870원 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의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2억 4,328만 9,800원은 시설비가 1억 8,585만 6,570원, 시설부대비 15만 2,500원이고, 자체사업 시설비 5,728만 730원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집행잔액 1,222만 9,170원은 보조사업 시설비 974만 5,610원과 자체사업 사업비 248만 3,560원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의 보조사업비 집행잔액은 시설비 870원입니다. 건설관리비 집행잔액 5억 2,913만 1,110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행정비가 589만 3,460원, 도로건설사업비가 4억 6,868만 6,100원, 정주권개발사업이 1,680만 9,450원, 농업기반조성사업이 3,774만 2,100원입니다. 건설행정비의 경상예산 집행잔액 589만 3,460원은 일반운영비가 245만 5,500원, 여비가 343만 7,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720원 기타업무추진비가 240원 입니다. 도로건설사업비 집행잔액은 4억 6,868만 6,100원이며, 경상예산이 288만 1,420원이고, 사업예산이 4억 6,580만 4,680원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288만 1,420원은 일용인부임이 8,500원, 일시사역인부임이 35만 8,220원, 일반운영비가 251만 4,700원입니다. 111페이지 사업예산비 집행잔액 4억 6,580만 4,680원은 보조사업이 4억 4,982만 5,160원이고 자체사업비가 1,597만 9,520원입니다.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4억 4,982만 5,160원은 시설비가 4억 4,907만 760원, 시설부대비가 75만 4,400원이며,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1,597만 9,520원은 재료비 4만 4,490원, 시설비가 1,574만 9,230원, 시설부대비 18만 5,800원 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 집행잔액 1,680만 9,450원은 보조사업 시설비가 1,060원, 시설부대비 1,158만 7,730원입니다. 112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 집행잔액은 3,774만 2,100원이며, 이중에 경상예산이 1,573만 660원이고, 사업예산은 2,201만 1,440원입니다. 경상예산 집행잔액 1573만 66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 840만 2,000원, 일반운영비가 732만 8,660원입니다. 사업예산 집행잔액은 2,201만 1,440원이며, 보조사업이 580만 490원이고, 자체사업이 1,621만 950원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570만 490원은 시설비이며, 자체사업 1,621만 950원은 시설비가 1,620만 9,950원, 시설부대비 1,000원입니다. 204페이지 특별회계 집행잔액 5억원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적립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드릴 사항은 지난 월요일에 한해가 극심하여 한해대책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추경에 안 올라 왔습니다. 위원님들께 앞으로 1억 5,000만원의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건설과 소관 2006년도 결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안전관리과소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근도입니다. 2006 회계연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예산현액은 260억 860만 7,000원, 익년도 이월액은 174억 5,722만 5,000원, 미 집행액이 7억 3,778만원으로 재난 예방사업 예산현액이 148억 4,623만 2,000원, 지출액은 41억 2,276만 8,000원, 이월액이 102억 1,351만 2,000원, 미 집행액이 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예산현액은 5억 3,977만 3,000원, 지출액이 1억 1,700만원, 미 집행액은 4억 2,200만원,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은 4억 9,900만원, 지출액은 8,200만원, 미 집행액은 4억 1,700만원, 국내여비 예산현액은 3,200만원, 지출액은 2,9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이 300만원, 지출액이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은 420만원, 지출액은 420만원, 다음 보조사업 예산현액은 138억 8,900만원으로 지출액은 36억 1,9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02억 1,300만원, 미 집행액이 5,700만원이며,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이 5억 4,500만원, 지출액이 5억 4,500만원, 재해보상금은 8억 900만원인데 전액 지출하였고, 시설비는 예산현액이 124억 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억 3,1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이 101억 5,500만원, 미 집행액이 5,600만원으로 수해쓰레기 수거비이며, 시설부대비는 9,100만원에서 3,3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5,700만원이며,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3,500만원에서 지출액이 473만원, 미 집행액이 3,000만원이며, 다음 기타에 예산액은 3억 8,100만원인데 이것은 기금 전출금이며, 복구지원 예산현액은 4억 1,500만원으로 지출액은 3억 1,0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1억원, 미 집행액은 422만원이며, 경상예산, 국내여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이것은 전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4억 400만원 예산으로 지출액은 3억원, 이월액은 1억원이며, 자체사업 내역으로 시설비가 4억원이고, 지출액은 2억 9,500만원, 이월액은 1억원해서 미 집행액이 37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45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이 105억 4,300만원으로 지출액은 32억 6,400만원, 이월액이 71억 4,300만원, 집행잔액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78억 2,075만 9,000원, 지출액은 27억 7,085만 2,000원, 익년도 이월액은 50억 7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4,200만원이며, 시설비는 77억 9,200만원이며, 지출액은 27억 4,500만원, 익년도 이월액은 50억 4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4,200만원이며, 시설부대비는 2,800만원인데 지출액이 2,500만원, 자체사업은 예산현액이 27억 100만원으로 4억 7,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6억 9,600만원, 지출액은 4억 6,900만원, 이월액은 2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 8,6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200만원, 미 집행액은 8,300만원이며, 경상예산은 1억 900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 200만원, 미 집행액은 7,6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하고는 생략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9,5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7,300만원입니다. 보조사업은 4,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400만원, 미 집행액은 720만원이며, 일반운영비는 620만원이 미 집행액이며,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190만원은 97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 보조와 민간 자본보조는 예비비이고,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3,560만원으로 3,500만원을 지출하고 59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 예산현액은 1,650만원이며,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자체사업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000만원인데 84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지출은 136페이지, 137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예산현액이 5억원입니다. 지출은 5,500만원, 미 집행액은 4억 4,400만원입니다. 그 당시에 저희 과 예비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국비가 내려와서 자체사업은 3,500만원, 재료비는 470만원으로 미집행이 2,000만원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155페이지 예산현액은 192억 6,6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은 33억 3,821만원, 지출액이 33억 3,821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59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재난예방사업 예산총액이 124억 500만원으로 22억 6,0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22억 6,000만원, 미 집행액은 10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23억 1,300만원으로 22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설비가 123억 1,300만원으로 지출액은 22억 1,900만원, 이월액이 22억 1,900만원이고, 미 집행액은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에위니아 피해 수해복구 사업에 20억 3,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8억 5,200만원, 이월액인 18억 5,200만원, 미 집행은 1억 8,100만원은 공사기간 미 도래와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에위니아 피해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는 19억 1,300만원으로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용역발주 후 공사가 되었습니다. 에위니아 피해 지방2급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83억 6,600만원으로 3억 6,6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액은 3억 6,600만원, 미 집행액은 80억원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확보되어 용역발주 후 공사가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9,100만원으로 지출액은 4,100만원, 미 집행은 5,000만원입니다. 다음 복구지원은 8,000만원이 작년도 넘어온 것인데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7억 8,100만원이고, 지출액이 10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 집행액은 57억 360만원인데 보조사업에 45억 4,000만원으로 7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미 집행액이 37억원이고, 시설비가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미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도준설사업이 19억 900만원인데 지출액이 5억 9,800만원입니다. 미 집행액은 13억 9,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설계 후 발주가 되었습니다.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19억 100만원인데 지출액은 1억 5,300만원이고, 미 집행액이 17억 4,700만원으로 이것은 설계를 하고 나서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노후배수문 및 수문정비사업은 2억 4,8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대곡제 정비공사에 3억 9,000만원인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예산 총액이 22억 4,100만원으로 3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1,500만원이 미 집행되었고, 시설비가 19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이 11억원으로 3억원을 지출하고, 미 집행액이 8억원입니다.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토지보상금이 10억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편입부지 보상 지연으로 남은 것이고, 하천 편입토지 촉탁등기 수수료가 9,100만원으로 600만원을 지출하고, 8,500만원이 미 집행액입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사전 재해영향 검토 용역 5,00만원은 2,000만원을 지출하고, 3,000만원을 미 집행 하였는데 편입부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165페이지 예산현액은 59억 7,400만원으로 지출액은 44억 1,100만원, 이월액은 15억 2,900만원입니다. 재난예방사업 예산액은 20억 7,600만원으로 지출액이 20억 7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6,900만원입니다. 내역으로는 수해복구사업은 위에하고 똑같습니다. 시설부대비가 4,100만원으로 미 집행액은 750만원입니다. 다음 복구지원은 예산이 3억원인데 지출액은 2억 9,900만원, 이월액이 2억 7,800만원, 미 집행액이 2,000만원으로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예방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공사기한 미 도래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사업 예산총액은 35억 9,700만원으로 35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21억 2,400만원, 미 집행액은 14억 3,900만원으로 이것은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32억 2,700만원으로 이월액은 20억 400만원, 미 집행액은 12억 1,800만원으로 내용을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14억 7,800만원인데 이월액은 12억 9,300만원이고, 미 집행액은 1억 8,200만원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하천유지관리사업은 2억 4,100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7,700만원, 미 집행액은 6,300만원이며, 하도준설사업은 5억 9,800만원, 이월액은 2억 2,500만원, 미 집행액은 3억 7,200만원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신반천 정비사업은 5억원으로 4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억 2,4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3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정성당 소하천 정비공사는 6,000만원으로 이월액은 5,700만원이며, 미 집행액은 170만원이며, 배수문 정비사업은 3억 5,000만원으로 이월액은 2억 2,400만원, 미 집행액은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3억 7,000만원으로 3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2,000만원, 미 집행액은 2억 2,000만원으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에 7,000만원으로 지출액이 4,100만원, 이월액은 2,900만원, 미 집행액은 1,1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되었고, 미불용지 보상금은 3억원으로 익년도 이월액이 9,000만원, 미집행액이 2억 900만원이 보상협의 지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2억 7,900만원이었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3억 3,800만원, 수입 대 현액이 13억 3,400만원, 징수결정액이 13억 3,4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수정에 3억 9,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수정에 3억 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6억원으로 전부 합해서 9억 9,5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경제개발비가 수정이 9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억 3,800만원, 지출계획현액은 13억 3,400만원, 지출액은 3억 1,8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사업예산에 당초에 3억원이 잡혀있는데 수정에서 9억 1,200만원이 늘어났고, 전년도 이월액이 1억 1,500만원이고, 지출액이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9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3억원이고, 예비비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예비비가 당초에 수정이 8,3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2억 2,300만원, 지출계획현액이 3억 600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13억 4,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해지도 제작 이 부분이 용역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줘놨는데 지금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아닙니까? 2007년 6월달에 와서 이를 설계를 해 줬다고

거의 완성이 되었습니다. 올해 9월달입니다. 공기가.

충익사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10억원 이 부분도 설계중입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질의답변에 상세히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질의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체육센터가 준공을 했는데 시설물은 좋아도 주민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는 반대의견이 있습니다. 거기에 2억 4,000만원을 또 편입시키면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예산 10억원으로 그 사업을 할려고 ....그렇게 용역을 줬는데 결과가 나오면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토지대장하고, 빼 가지고 1만평을 빼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추경에 했죠? 확보를. 2006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해 놓고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해 주면서 예산을 주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20억원이 아니고, 도비하고 합해서 15억원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여론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자기들끼리 투기가 되어 가격이 올라서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집행이 늦어지니까 여론이 생기는데, 그리고 하천관리에 보면 예산이 100억원 정도 되는데 집행액은 30억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이월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에위니아 이후에 복구사업 아닙니까?

에위니아는 별도인데 작년 업무인수를 9월에 받았는데 그때

하천사업을 못해서 난리인데 예산을 이렇게

지금 발주는 다 했습니다.

왜 정계장 안옵니까? 알겠습니다.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주는 다 했습니다.

발주해서 됩니까? 오늘부터 장만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책추진 분야에 기업유치 관리에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200만원인데 10원도 안쓰고 그대로 앞으로 기업유치를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업유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자료는 없지만 농공단지 공단에 기업유치를 시켰습니다. 이 돈을 왜 안 썼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시책추진은 솔직히 사람만나 밥 먹는 것인데 안 쓰면 버는 것입니다. 많이 주면 쓰지만 어떻게 보면 아끼는 것도 크게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원에서 보면 틀림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공단지와 공단에 다 분양이 되고 기업유치 할 수 없는 포화상태라고 보면 몰라도 향후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기업유치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시책추진비가 저희 과에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해도 충분했기 때문에 목만 다르지 기업유치를 안 해서 안 쓴다는 오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토론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 보건소소관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예산은 60억 3,090만 2,000원이며, 42억 6,902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13억 6,192만원을 이월하고, 3억 9,995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7억 4,231만 6,000원 중 24억 6,521만 7,000원을 지출하고, 2억 7,709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보건소 운영 일반운영비는 총 1억 1,154만 6,000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1,35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절감액은 1,115만 4,000원이고,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등이 24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국내여비는 1억 2,090만 7,000원 중에서 총 지출액이 1억 486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60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세부 내역은 937만 6,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666만 9,000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예산이 1,353만원 중 1,322만원을 지출하고, 3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직무수행 경비는 1억 1,724만원 중 집행잔액이 456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5,86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390만원 남았습니다. 390만원 중 예산절감이 60만원, 마을건강원 회의참석 급식비가 24만원, 출산장려금이 360만원 남았습니다. 보건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총 예산은 21억 9,213만 8,000원이고, 이 중에서 7억 9,510만원을 지출하고, 13억 5,192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511만 8,000원이 미 집행입니다. 미 집행으로 남은 부분은 인건비에서 예방접종 및 전산등록 사업 인부임이 178만 7,000원이 남았고, 기타 보상금이 140만원, 의료구표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1,173만원, 모자보건 사업에 934만 9,000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99만 4,000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1,872만 7,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2억 8,198만 5,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2억 5,703만 8,000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494만 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예산절감이 671만 5,000원이고, 병원성 장내 세균검사 시료채취비 19만 3,000원이고, 전산개발비에 81만 6,000원 의료 및 구료비에 712만 1,000원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보건운영입니다. 일선 보건 운영은 3억 9,264만원이 총 예산으로서 3억 6,822만 6,000원을 지출하고, 2,44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 부분이 1,025만원, 일반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554만 2,000원이며, 국내여비 일선 보건운영 업무추진 여비 71만 3,000원, 행사실비 보상금이 180만원, 의료 및 구료비에 6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6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보건소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지적을 받은 바가 없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국민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 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 비용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전자문서 교환 방식에 의한 경우 접수일부터 15일 이내 심사하여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연된 이유를 보게 되면 청구 누락이나 재청구 과정에서 병명오류, 주민등록 오류 등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한번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매월 같은 오류로 재청구가 빈번하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 입금이 되어서 정상보다 1개월에서 4개월 지연 입금되는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소장님 그 내용을 혹시 직원에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번에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사항인데 이것을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지적사항을 미처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누구입니까?

별도로 사항을 내려가서 챙겨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개 기관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지적사항을 소장님 모르고 계신다니까 제 자신이 당황이 됩니다. 이런 것은 제때 제때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소장님 내용을 모르셔서 제가 오히려 당황을 할 정도입니다. 앞으로 사후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나중에 별도로 담당계장께서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있는데 1억 2,000만원 짜리, 420만원하고, 2,960만원짜리 세가지가 있는데 국도비가 있습니까?

국도비는 없습니다. 보조사업비에는 있습니다. 뒷장에. 보조자료에는 있습니다.

국내여비 420만원은 10% 절감예산을 안 잡았습니까?

이것은 10% 예산절감 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