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쌍우 의원 발언

제126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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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근

지난 1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그리고 우리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오늘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선언)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수근 위원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 자료의 준비 등으로 인해 수감준비를 해 주신 안덕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에 걸쳐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치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명실상부한 행정기관의 견제 장치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하고 잘된 점은 널리 보급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모두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얻은 자료나 정보는 앞으로 있을 예산 심사나 각종 의정활동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그 어느 때 보다 활기차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개선토록 하고 위원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소신껏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보탬이 되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부서별 감사 시 소관업무의 현황보고 요령에 대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선서가 끝난 후 해당 부서장께서는 감사와 관련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때 특별한 사항이 없을 경우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보고할 사항이 많을 경우 별도의 서류로 제출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덕우 부군수님께서 감사에 임하는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덕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부군수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에 따라 해당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출석한 관계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제출) 또한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장마가 온다고 했는데 장마가 안 온 것 같습니다. 각별히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동료위원님과 집행부의 간부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재난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0분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원준입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민방위 조영제 계장은 국가방재훈련평가회에 참석을 위해서 평창에, 어제 출발을 해서 내일까지 평가를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재난관리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1일 재난관리과장 김원준 재난관리담당 서성원 복구지원담당 공쾌남 원전지원담당 김병호 전기시설담당 정동명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10분 이내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의 기본적인 현황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에는 다섯 개의 계가 있고 직원은 현재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재난 위험지역은 현재 11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써 66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는 대변-청강간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녹지대로 설치하는 부분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련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무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페이지별로 합니까, 그냥?

수근

김수근위원장

공통사항부터 먼저. 공통사항이 없으니까 일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제1번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전기시설에 2007년도 기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원격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2007년도에 5개를 설치 중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딥니까, 이 장소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예정지가 기장시장주변 일원하고 장안-명례간 2차 공사를 시행하는데 가로등을 신설합니다. 그 부분이. 그 다음에 철마-일광 도로 5차분 거기도 가로등을 신설하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리-광산 3차분 거기도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포장하기 때문에 거기도 금년도에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태영아파트 뒤에 소로 2-1 등이 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원격시스템은 그래서 다섯 군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가로등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한 시스템에 있는 가로등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제어기가 한개 당 관리하는 가로등이 보통 30개 내욉니다. 여건에 따라서 25개도 될 수 있고 35개도 될 수 있고 그렇게 배전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추진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공사가 끝나면 가로등이 바로 들어가거든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안으로 마무리 가능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도로 가로등은 신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도로를 개설하다가 보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로 지연이 될 경우에는-도로가 조금 지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도로가 완공되면 바로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예산은 확보돼 있는 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해서 지난번 우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꼭 설치, 빨리 완료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을 다른 방법으로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원어민강사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하신 강경수 위원님, 그 자료 받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맨 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책자 22페이지입니다. 원어민강사지원사업 민간위탁추진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원어민강사채용관리용역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1차 공고를 해서 지난 6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마는 한 개 업체 밖에 접수가 안 되어 가지고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입찰을, 현재 긴급입찰로 들어가 가지고 26일날 접수 마감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거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접수된 업체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때 13일날 접수된 업체가 YBM이라고 조금 교육관련 쪽에서 이름 있는 회사에서 한 회사가 접수가 됐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원어민강사 이게 상당히 좋은 취지로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업체가 선정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원어민강사를 군에서 직접 아니고 위탁을 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위탁을 줄 때 구체적인 사항들은 의회와 의논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체결할 때 내용들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할 건지 상세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계약조건하고 그 다음에 참여조건 이런 거는 이미 공고할 때 다 했기 때문에 현재로도 그거는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학교별, 우리 관내 학교가 몇 개 학교에 할 계획을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원어민은 지금 주변지역학교, 그러니까 원자력주변지역에는 한수원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 빼고 나머지 학교는 전부 답니다. 21개 학교 중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21개 학교 중에서 주변지역만 제외하고 그럼 14개 학교 됩니다.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신진초등학교가 없으니까 현재 11개.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원도 현재 9명에서 좀더 늘려서 내년쯤에는 15명 정도 할 계획을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15명 같으면 학교는 1개굔데 15명 같으면 중복되는 학교도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큰 학교는 한 분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학급수, 학생수에 따라서 그걸 적절하게 배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형태로 할 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상세한 계획을 한 번 더 의회에 같이 의논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결이 안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 순 없고, 그걸 할 때에 한 번 더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의원협의회 자료로 한번 제출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사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계약할 때 아까 말씀드린 모양으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사무 있죠.

쌍우

김쌍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원어민강사 건으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부서사무에 관해 가지고 먼저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먼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공통사무로 넘어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은 부서사무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여기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원어민강사뿐만 아니라 학교전반에 군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 인조잔디구장이나 학교급식비나 그 다음에 방과후수업, 기타 원어민강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시스템을 보면 원어민강사나 이런 부분은 특화된 교육의 일환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이런 게 일반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기장군 예산을 들여서 학교에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개별학교에 대한 이런 지원책보다는 어떤 정책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하다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 시도 같은 자치구 같은 경우에 보면 거창이라든지 광양이라든지 또 보면 충북 진천에 보면 구정초등학교 이런 데는 보면 골프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학교에 학원을 지어서 학생들이 그 학원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한다든지, 뭐 광양 같으면 장학금을 정말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장학금을 대대적으로 확보해서 장학금을 대폭 지원한다든지 이런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 우리가 원어민강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교육을 실시한다면요 학교에 원어민강사를 일반적으로 배치를 해서 전 학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회복지관에서도 원어민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한 사람 배치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마는 몇 사람 더 배치해서 학력의 차이, 난이도에 따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항상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장에 금년도에 농산어촌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과 해운대교육청이 같이 신청을 해서 현재 6억 5천의 돈이 확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돼 가지고 지금 해운대교육청에서 이건 특화사업을 하자, 그래서 골프하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교육프로그램은 교육청이 하고 돈이 인적자원부에서 교육청으로 2억 6천만 원, 우리 군으로 3억 9천만 원, 그래 가지고 6억 5천만 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우리도 걸음마단계다보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저희들이 다녀봅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하여간 계속 원어민만 할 것이 아니라 원어민이 별 효과가 없다면 다른 군에서 직접 복지관에, 아니면 수련관에, 아니면 별도 건물을 지어서 직접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법도 현재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기장군에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어민강사도 사실 특화된 프로그램의 일종의 하난데 이걸 그냥 일방적으로 학교에 맡겨 놓을 게 아니고 물론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일단 학교에서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외에 기장군에 정말 지방자치, 교육경쟁력도 지방자치의 어떤 경쟁력의 근간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꼭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군 예산뿐 아니라 원전주변지역은 한수원에서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혜를 모아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시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수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한수원 측하고 협의할 때 저희들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교육관계는 사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쩌다보면 이런 업무는 한 부서에서 해야 전체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업무를 우리가 하겠다. 사람 하나 주면 우리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학교지원에 관한 업무가 우리,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이렇게 여러 부서에 걸쳐 있다 보니까 사실 효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이쪽부서 저쪽부서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율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래도 연속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금 실과별 흩어져 있는 학교지원에 관한 프로그램을 한 부서로 단일화 시켜서 효율적인 집행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나중에 기획감사실 할 적에 한번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래도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최근에 밀양시에서 재난상황 등 비상사태 때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해서 먹는 물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서 물의를 일으킨 것 알고 계십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기장에는 관정이 몇 군데 지금 있습니까?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비상급수시설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5개입니다. 기장읍사무소, 그 다음 군청, 장안고등학교, 그 다음에 정관, (뒤돌아보며)정관이 어디 있지…….

정은

박정은위원

여기는 정관면사무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정관면사무소, 아, 정관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게 저희들이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계속 의뢰를 하고 있는데 한 곳이 지금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어디가 안 좋습니까? 어느 곳이 안 좋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장안고등학교의 급수시설이 현재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섯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어딥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자료 한번 찾아보고요. (자료 찾음) 도서관에 있는 걸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 관정이 다 언제 개발되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관정이 개발된 지는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안고등학교에 있는 부분은 금년도에 수질개선사업을 하려고 시에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수질개선은 1년에 한번씩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질검사를 매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질이 계속 음용수로 안 좋은 것은 그 다음해 예산에 확보해서, 확보하고 개선하고 그 다음 하다가 안 되면 장안에 계속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수질개선사업을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그것은 폐쇄하고 딴 데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마지막으로 수질검사 한 지가 언젭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금년도 3월 달에 한번 했고 지금 2/4분기 수질검사를 의뢰해 놨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해 놓은 것 있죠, 자료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 하고 그 앞에 18페이지 보면 지금 자동우량경보시설 또 재해문자전광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라든가 위성전화기 안 그러면 강우량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다 보면 거의 설치된 지가 4년에서 6년이 경과되었거든요. 이게 정작 재해가 닥쳐서 필요시에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점검을 수시로 하시는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점검을 수시로 하고 현재 유지보수계약을 업체와 해서 그 사람들 계속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가끔씩 나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고장 때문에 재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 쓰셔가지고 점검을, 지금 얼마 안 있으면 장마가 지고 그런다니까 좀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점검하는데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예, 부서사무만 하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단 그 부분만 먼저 하고.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서사무에 대해서 다른,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그런데 아까 공통사항 내가 잠시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더니 재난관계 때문에……. 나중에요?

「공통사항은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지금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해서 먼저 하고 나중에 공통사항으로.

김만선위원

그러면 좌광천, 일광천 안 있습니까, 과장님 폭우가 쏟아지고 이러면 기장에는 위험지구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위험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료 찾음) 지금 위험시설은 현재 저희들이 하근2교가 현재 E등급으로 되어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 도로 사면이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도로는 지금 올해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28일 자문회의를 열어서 자문단에서 한번 현장 가 보고 이게 B등급 정도 해도 되겠다, 결정해 주면 이것은 재난위험지구에서 제외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보면 1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이 좌광천하고 일광천 다음에 용수지구 정관입니다. 그 세 군데가 그렇게 세 군데가 재해위험지구로 현재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것은 그러면 자체에서 어떻게 현장을 보고 위험지구하고 해서 판단해서 이렇게 지명을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전문가가 와서 기장에 전체 지역에 재해가 발생될 때 폭우가 만일 100㎜ 200㎜ 300㎜까지 올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어떤 위험지구가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그게 좀 파악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서 두 군데만 이렇게 된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자연재난대책법에 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면 그 전문가의 용역을 의뢰하거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해서 그렇게 지정을 지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장군에 폭우가 많이 오면 모르지만 여기는 평상적인 비가와도 조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내가 볼 때는 지난번에 산산태풍인가 그때 의원들이 현장에 안 나가봤습니까. 그 지역 부분을 그걸 보면 상당히 그런 데도 위험지구가 돌출되어 있는 걸로 현장에 가서 봤거든요. 정관이라든지 철마라든지 저쪽에 기장에 용소 저쪽이라든지 봤는데, 저런 지구가 오히려 위험이 되면 오히려 더 피해가 많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것은 이번에 감사결과를 자료를 한번 봐서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재난관리과에서 말입니다. 재해대책에 대한 어떤 강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느냐, 안목에서 볼 때 아시겠습니까. 그런 것은 구상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지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은 대형공사장은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행자가 모든 재해 관련된 것 까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분들이 응급대책을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게 완전히 시설물이 확정되고 나서도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진단해서 위험한 것 같으면 시공이 잘못 되었으면 시공을 다시 하라고 지시를 내려야 되고, 시공은 제대로 되었는데 여건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지정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을 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한꺼번에는 안 되더라도.

김만선위원

지금 장마가 들어오는데 만일 기장에 폭우가 100㎜ 쏟아졌다 할 때 재해대책이라는 게 이게 강구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과장님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안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일광천 저런 것도 보면 말입니다. 용소에서 내려오는 천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런 자리에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이게 아마 나와 있어야 안 되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되지만 나머지 기장군 전 지역에 재해대책이란 것은 강구할 필요가 있느냐 재해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서 대책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답변은 놔두세요. 그렇게 참고로 하세요.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님.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만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17페이지 보면 자연재해지구 지난해에 저희들이 폭우가 쏟아져서 저희들이 현장시찰을 갔을 때 제방이 유실 된 곳이 몇 군데 있었다아닙니까. 현재 거기에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거기는 다시 유실될 그런 위험성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거기를 보강을 공사를 마쳤거든요. 거기를 보강해 놓으면 그 옆이 터지는 수가 많습니다. 이 한 데는 잘 안 터지고 그 옆에 터지는데 그래서 소방방재청도 앞으로 하천 부분은 복구를 원칙으로 안 하고 터지면 터져서 그 물길이 가면 그 정도를 아예 땅을 사서 유수지로 담수지로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한번 터지면 그걸 막는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고 그 다른 데가 또 터지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하천은 옛날처럼 축대를 쌓거나 직강공사를 해서 유수의 흐름을 돌리는 게 아니고 물이 가고 싶은 데로 그대로 물길을 만들어주자는 게 현재…….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까지는 그래 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빨리빨리 대처를 해야 되죠. 재해가 날 경우에 그러면 그대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을…….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을 빨리 대처를 해서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 18페이지 보시면 재난경보시설 운영현황 있습니다. 거기 지금 우리 기장에는 한 곳에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자동우량경보시설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자동…….

경수

강경수위원

장안사 계곡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장안사 계곡만 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데 지금 현재 말입니다. 일기를 보면 국지성 소나기가 상당하거든요. 그래 이 장안사 한 곳에만 설치할 곳이 아니고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이런 것들을 설치할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강우량계가 각 읍·면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게 저희 상황실에 전부 통신선로를 타고 계속 오는 게 바로 저희 컴퓨터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사는 데는 저희들 상황실에서 거의 해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 장안사 계곡 같이 계곡이 깊은 데는 사람이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저녁에. 이럴 때 경보를 울려줘야 만이 저희들이 가기 전에 사람들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는 만약 많이 올라가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마을방송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재난상황실에서 바로 방송을 해서 어디 비가 많이 오니까 대피를 하고 주의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우량시스템은 강우 측정은 각 읍·면에 다 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읍·면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5개 것이 현황판에 바로 나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해문자전광판인데요. 이게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장안읍 장안리 장안사 입구 그 다음 임랑해수욕장, 일광해수욕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세 군데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쪽으로는 여름철 아니고서는 사람들이 그 쪽으로 가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다면 사람 통행이 많은 곳에 이런 걸 빨리 빨리 고지를 해 줄 필요성은 없겠습니까? 증설을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게 사실 저것은 재난이 여름철에-겨울이나 가을에 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여름에 조금 많이 나니까 여름에 사람이 조금 많이 모이는 곳에 현재 3개소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그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기장체육관 앞에 보면 교통사고 전광판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 쪽에도 한번 재난전광판을 하나 설치하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사람 통행이 가장 많고 이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보고 빨리 대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꼭 구태여 이쪽에만 할 것이 아니고 좀 증설해서 몇 군데 더 할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운영하는 교통안내정보전광판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그 쪽하고 협의해서 저희 돈 안 들이고 이런 것도 조금 해 주시오 그렇게 협조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협조해서 그런 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요구를 해 보세요. 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올해라도 올 여름부터라도 할 수 있도록 한번 절충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계속 좀 해도 됩니까,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1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2006년도에는 용화전기가 보수공사를 했죠.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승학전력이고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수라는 것은 시설한 업체가 보수하면 더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시설은 여러 회사에서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연간 단가계약을 해 놓습니다. 어떤 게 고장이 났을 때는 얼마다, 어떤 게 고장 났을 때는 얼마다, 각 부품별로 단가를 정해서 입찰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수의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입찰해서 입찰에 낙찰이 되는 회사가 매년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가로등 보수현황, 보수는 전자입찰로 하는 것 입찰경쟁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이게 전 관내 가로등이 다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가로등은 그러면 신설은 수의계약 가능하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신설도 금액이 천만 원 넘으면 입찰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천만 원 넘으면 입찰이라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현재로는.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보통 천만 원 넘으면 입찰입니다. 2005년까지 3천만 원까지였고.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계장님에게 내가 질문을 좀, 계장님 확실합니까?

전기공사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전기공사가 아니고 일반공사가 다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작년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있다가 그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러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거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잠깐만 과장님, 조금 있다 내가 지난 해 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하기로 하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도 아마…….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잠깐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드렸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내 질의를 할 테니까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지난해에는 827건인데 금액하고 올해는 636건인데 금액하고 이 차이가 건수는 적은데 금액이 많은 거는 왜 이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작년 것은 우리가 감사 자료가 작년에 감사 마치고 나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용입니까, 이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은 얼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전체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2007년도 것은 아직 돈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사용한 금액이…….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과장님, 이 계약금액이라면서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계약금액 단가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매월 자기들이 보수를 하고 금액을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내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쓸 돈입니다, 현재 1억이. 작년에는 9천만 원이었지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작년에 827건에 9500만원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9530만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 이게 죄송합니다. 금액은 예산의 전체금액이었고 보수 건수는 9월 1일 이후의 건수입니다. 9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그러니까 4개월간의 그…….

경수

강경수위원

아니 금액은 9500만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전체 금액이고.

경수

강경수위원

2006년도 전체 금액이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827건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건수를…….

경수

강경수위원

작년도 전체 건수는 몇 건 됩니까, 그러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건수를.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현재 그러면 금년도 636건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고친 건수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요, 강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이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입니다. 그렇죠? 자꾸 9월 1일부터라고 하고 위의 거하고 밑의 거하고 자꾸 혼동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전문위원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그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재순

공재순전문위원

작년 9월…….

수근

김수근위원장

8월 31일까지 아닙니까. 2006년 그렇죠? 올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은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란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 자료는 건수는 그게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설명을 과장님께서 예상금액은 예를 들어서 2007년도 예산인데 건수는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가 설명하셔야 맞는 건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가 맞는 건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위원장인 저도 지금 설명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은 2006년, 2007년 예산 전체 금액입니다. 어차피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낙찰된 전체 금액이고 건수는 위의 거하고 밑의 거하고 합하면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의 건수입니다. 위에가 작년에 것이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밑에 승학전력이 하는 것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승학전력이 2007년 1월 1일부터 207년 5월 31일까지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작년에 3개월 동안 이만큼 많다는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4개월이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서 설명이 일단 되어야지 이것 왔다 갔다 하시니까, 강 위원님 미안합니다. 질의 계속 하십시오.

경수

강경수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다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저게 가로등 보안등 보수가 현황을 보면 2006년도 도로조명시설 보수공사가 827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게 2006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 건수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난해 전체 건수는 아직 자료가 없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경수

강경수위원

안 나와 있습니까. 거기 파악된 것은 없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파악되어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파악된 건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것 나중에 좀 제출해 주시고 장소 보수한 건수하고 내용하고 그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7년도 도로조명시설 보수공사는 전체 금액이 1억 100만원 돈 되는데 지금까지 636건을 보수했다는 것은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전체 단가계약이 지난해 보다 올해 상승되었죠, 전체금액이? 그죠? 9500만원에서 1억 정도 상승되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조금 상승된…….

경수

강경수위원

상승요인은 뭐라고 봅니까? 왜 상승되었습니까, 상승요인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게 가로등 숫자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가로등 숫자가 자꾸 늘어나다보니까 고장 전구 하나라도 더 많이 갈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 입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은 입찰할 수 있고 그런 구분이 다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현재로서는 천만 원 이상은……

경수

강경수위원

모든 금액은 천만 원 이상은 입찰이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당초 어째 보면 저게 있습니다. 공사비가 사업비가 3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인데 수의계약이 된 게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단독 자재비 빼 버리고 공사비만 얼마 이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 계산서에 있는 사업비가 3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수의계약 된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빼고 순수 공사비만 천만 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공사비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거기 재난위험시설에 보면 하근2교 있죠. 이것 철거비용이 1억 5천 듭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한 1억 5천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시 재난관리기금에 요청을 하니까 미반영했다고 하는데 왜 시 재난관리기금에서 요청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은 시에서도 작년에 에위니아 때 북구하고 다른 구에 돈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거의 쓸게 바닥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도 기장은 사실상 좀 여건이 어려운 게 기장이 돈 많다 돈 많다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사실 자기들 줘야 될 것을 안 주고 너희 돈 많으니까 너희 돈 가지고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관리하는 부서가 시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시 재난관리과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재난의 의무는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 저게 시에서 돈을 안 준다면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우리들 돈을 확보해서라도 흉물스러운 걸 철거를 해 버리고 위험에서 재난위험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에 국비나 시비를 우리가 한번 우리 예산을 하지 말고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거절당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요청해 보는 길밖에 없고요 그래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타 국비나 시비를 예산을 잘 확보해 오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더 연구하셔서 우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 보다는 국비나 시비를 1억 5천이 적은 돈이 아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확실하게 받아서 한번 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사실은 작년에 시에 재난관리기금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구·군에서 그게 에위니아, 산산 이래 가지고 400억 요청을 해 버리니까 시에 재난관리기금 완전히 바닥이 다 났어요. 그래 가지고 현재 어려운 입장이고 저희들이 저쪽에 청소년수련관 사면위험 시설할 때 시 재난관리기금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때 약 10억 정도 됩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군에 재난관리기금이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7억 8700만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우리 본예산에 확보한다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돈은 1억 5천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1억 5천은 저희들이 기금은 손을 안 대고 만약에 한다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본예산 일반예산에서 1억 5천을 편성한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기금은 사실 조금 저희들이 많이 확보해 놓은 것이 좋거든요. 만약에 일이 생겼을 때 빨리 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비상용으로 재난관리기금은 그대로 두겠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만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해 볼 때 우리 군비를 좀 아끼고 과장님이 어떤 특단의 방법을 연구해서 꼭 시비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번 더 요청해 보십시오. 국비도 좋고 시비도 좋고. 가능한 우리 예산을 아끼고 국·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향을 가져주시면서 일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무튼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사무에 더 이상 없으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과장님, 부서사무 21페이지에 한번 봐 주십시오. 21페이지 수의계약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해 보고 싶어요. 기장 관내 전기공사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업체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약 한 30개 정도가 안 있겠습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30개 확실한 주무계도 잘 모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단종 건설업 면허를 내 놓은 걸 파악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김만선위원

여하튼 단종 해 가지고 30개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응찰할 입찰할 의무는 다 있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죠. 단종으로써 건설업 허가만 있으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로 허가만 있으면 입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할 때 예를 들어서 천만 원 미만이면 자격이 되면 할 수 있다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30개 업체 중에서 이 업체만 어째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돈 벌이 하려면 만원 줘도 좋고 이만 원 줘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태영전기가 4월 4월 5월 해 가지고 건수가 3건이나 나와 있는데 이건 어째 돼서 이런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계약사무는 저희들이 사실은 안 합니다. 발주 의뢰만 하고 계약돼서 오면 저희들이 공사감독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업무는 제가 여기서 똑 부러지게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계약은 어디서, 총무과에서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계약부분은 나중에 그 자료를 챙기셔서 나중에 총무과 경리계에 질의를 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가 나와 있으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 나오면 또 총무과대로 할는지 안 할는지 그거는 본 위원의 생각 따라서 하는 거고. 30개 업체 중에서 태영전기가 3개나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어째서, 이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소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 놓은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아무런 말씀도 못 드립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나중에 총무과장 오면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자료 나온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이 자료를 낸 겁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업뭅니다. (장내소란) 계약사무는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거는 물으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은 김만선 위원님, 계약관련 부분은 나중에 계약관련 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시면.

김만선위원

가만, 위원장님! 그럼 나중에 총무과에 나오…….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하십시오.

김만선위원

이거는 재난관리과에 묻는 거는 왜 3개가 나왔느냐, 이 자료가 왜 나왔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건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위원님, 발주를 재난관리과에서 했기 때문에 재난관리과 업무 아닙니까. 계약은 총무과 소관이니까 나중에 총무과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부서사무에 대해 가지고는 질의 없는 걸로 알고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6-4번 수질개선현황있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개보수현황 및 수질개선현황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다섯 군데 비상급수시설 아닙니까. 수질개선현황 자료는 어디 갔습니까? 개보수만 두 군데 넣어 놓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요청할 때 개보수 현황 및 수질전후-공사를 하기 전과 후에-수질개선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수질검사를 한 내용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 해 가지고 그 내용이 빠졌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건 나중에 수질개선현황을 보수한 거 하고 나머지 다섯 군데 아닙니까. 이거까지 포함해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섯 군데 다 수질개선 전과 후에 공사를 안 했더라도 수질개선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질개선 사업한 전과 후를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요청을 한 건데, 그 수질개선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재난 및 자연재해위험지역에 대해 가지고 우리 일광천하고 좌광천만 돼 있다는 부분, 그 외에 다른 지역도 좀더 세밀하게 재난 및 자연재해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그런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정인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근2교 있죠. 하근2교 같은 경우에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게 예산 안 준다고 계속 예산타령만 하실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진입사면공사 하는데 약 10억 정도 받았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받았으면 이런 부분들은 두 개가 연계가 되면 시에서 10억 정도 받았으면 군에서 1억 5천 들여 가지고 하근2교를 철거를 했어야죠. 2007년도 당초예산에 넣어가지고. 시에서 요청할 때 삭감이 됐으면 우리 자체예산가지고도 시행을 했어야죠. 두 개를 다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안 주면 한개 10억을 받았으니까, 떡 두 개 중에 하나 받았으면 한 개 정도는 우리 돈으로 해야죠. 큰 돈을 10억 정도 받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들어가는 사면복구 작업에 10억 시비를 받아 놓고, 하근2교 철거 그 위험한 다리 철거하는 거는 이거 E등급입니다. D등급도 아니고. D등급에 10억 받았으면 E등급에 1억 5천 정도는 우리 돈으로 예산을 시행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더, 더 위험한 그거는 예산 없다고 그냥 놔두고 있는 부분들이 모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사후약방문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우리가 재난상황발생 시에는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각 관공서하고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돼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연락을 한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는-우리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데가 군부댄데-작년에는 군부대가 빠져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거기하고 협조체계가 돼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3대대하고도 저희들이 재난복구협정식을 해 가지고 서로 MOU를 체결을 했고, 그 다음에 해군3함대하고 또 우리군하고 얼마 전에 재난복구협정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부대도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와달라면 바로 오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국방부에서부터 상호협약식을 먼저 체결을 해라, 그 부분에 보면 동원이 됐을 때 유류대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구입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군부대에서도 자꾸 저게 많이 들어가니까-조금씩 들어가는 거는 자기들이 부담을 합니다마는-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지자체가 국가가 돈을 별도로 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협정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 있죠. 이게 징수가 왜 이래 저조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민방위과태료밖에 없는데 민방위훈련을 안 받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어쩌다 민방위 훈련 안 받고 군대에 바로 가버리는 수도 있고, 고발을 하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또 금액이 사실 한 사람 그거하면 10만원, 금액이 좀 많습니다. 금액이 조금 적으면 또 자기 부모라든지 이야기를 하면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어디 멀리 가버리고 하니까 참 징수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 추적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는 거의 하나도 안 걷힌 것처럼 나와 있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징수는 조금 했는데, 그러니까 10만원 한 둘이 받아봐야 돈이 얼마 안 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독려해 가지고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통사항 전체 다 하거든요. 부서사무 끝났고 공통사항에. 없으면…….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의하고 넘어갔는데 그게 기 설치된 가로등 원격관리시스템을 한다고 안 그랬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합니까, 아니면 보수 있을 때마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로서는 기 설치된 데는 아직 안 들어가고 그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지금 다섯 군데 하는 게 지금 신설하는 겁니다. 신설 도로 확장을 하거나 할 적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신설할 때마다 원격시스템을 단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정관신도시 내에 산업단지 쪽에 차단제어기 31개를 그쪽에서 바로 느그가 이거는 원격시스템으로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현재 31개, 그 다음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거 5개, 이래서 현재 금년 연말까지는 36개 정도는 원격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체가 이 원격시스템을 하기 위한 계획서라도 이런 거는 만든 건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현재로는 지금 신설한 것만 하겠다고.

경수

강경수위원

신설하는 것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원격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계획서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는 보수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그런 방법을…….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전반적으로 우리 기장군에 가로등 원격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있는 걸 전체를 다 교체를 해도 돈은 크게 많이는 안 들더라고요. 한 5억 정도 하면 가능하겠던데, 일단 한번 검토는 해 봤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연차계획을 잡든 뭘 하든 계획을 세워야 추진할 거 아닙니까. 그냥 설치돼 있는 걸 가지고 고장 나면 고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 기장군 전체 가로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원격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수립돼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추진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3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마을별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소득증대로 해 가지고 7건을 했습니다.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7건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그럼 어디에 뭘 했는지 그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하고, 지금 보면 그냥 몇 건 이렇게 해 놓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주민복지 기업유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업유치를 17건 했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기업유치를 한 게 아니고 기업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에게 융자금 주는 겁니다. 최고 2천만 원까지.

경수

강경수위원

기업을 하겠다는 업체한테 융자금을 주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기존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집니다. 이것은 주변지역 내만 가능하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기존에 하는 사람들에게도 융자를 주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기업을 유치한 것이 아니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자금 이름이 기업유치자금인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보면 공사 중 이래서 다 나와 있는데, 밝은 야경을 위한 조명시설 유지관리 이래 가지고 도로 조명 시설 유지 보수 이래 가지고 공사 중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미안합니다마는 공사 중인 부분은 나중에 서면 자료로 받도록 합시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이게 그냥 이래 놓으니까 첨부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고 이래 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때 이건 뭐하는 건지 내용이 전혀 없다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일목요원하게 해 가지고 현재 공사를 어디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있고 공사진척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이거는 가로등유지보수에 의해 가지고 단가 계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강경수 위원님께서 자료 내달라는 그거 드리면 그 내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게 보면 발주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계속 진행사업들도 있거든요. 전체 여기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에 7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진정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최상구씨가 3번이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진정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이렇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 사실 고생 좀 했습니다. 이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진정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소송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최상구 씨가 패소를 했다가 최상구 씨가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조용한 상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느 정도 정리됐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완전 끝은 안 났겠지만 현재 소강상태에, 조금 조용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언제든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발생 하지 않는다고 보장은 못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시장 내에 있는 노점상 전부 다 드러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민원인들이 진정을 냈을 때도 자기도 뭔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자꾸 민원인들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민원을 넣는 것은 좀 의도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부처에서 잘 협의를 해서 민원인들이 자기만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생각을 안 갖게끔 잘 조정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6페이지에 보시면 명시이월 있죠. 어린이보호구역사업에 3억 736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했는데 이거 몇 군데 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거 완료 다 됐습니다. 기장초등학교하고 죽성초등학교 두 군데.

인호

정인호위원

한군데 얼마씩 듭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한군데 1억 76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가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게 적색아스콘이 좀 비싸고 거기에 간판, 그 다음에 도로표지판 그 다음에 경고등 같은 것도 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더라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완전 올 세트로 안전판, 신호등 이런 거 전부 다 들어가는 게 주로 어떤 게 들어갑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신호등도 들어가고 과속방지턱-과속방지턱은 사실 돈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마는-적색아스콘, 그 다음에 휀스 해 달라고 하면 휀스 같은 거, 애들이 도로에 못 넘어가게 그런 부분.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두 군데 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기장초등학교는 도로가 완공이 돼야, 아직 도로개설 하는 부분은 이미 설계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되면 하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초등학교는 아직 도로가 완공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설치를 했어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도로 기존 돼 있는 부분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게 도로하면서 설계에 반영이 다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9페이지에 앞에 박정은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세외수입이라는 내역은 주로 어떤 겁니까, 수입되는 게, 재난관리과에서.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룝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 과태료밖에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고발하고 과태료부과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민방위불참자 과태료가 970만원?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97명이면 970만원입니다. 한 사람당 10만원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외에는 없다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아까 정인호 위원님이 하근2교 건으로 질의를 했는데, 이로 인해서 안전운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어쨌든 빨리 철거하는 것이 원칙 이겠습니다마는 군비를 너무 과다하게 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투입을 하더라도 시에다가, 군의회에서 한번 지적이 됐기 때문에 시에다 시비요청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재난관리과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 걸쳐 가지고 부산시에서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기장군에 자꾸 미루고 자꾸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근거자료를 확보를 해서 다음에 우리가 부산시에 항의할 때 하기 위해서라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시비요청을 정식적으로 문서로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재난보호구역에 대해서 아까 기장초등학교 죽성초등학교 문제가 거론됐는데 지금 관내 초등학교 이러한 곳이 유사 사례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많이 있겠지만 지금 사고다발지역, 위험지역으로 현재 많이 심각한 곳이 정관초등학교 앞입니다. 신도시조성과 관련되어 가지고 거기에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 주민들도 지속적으로 정관초등학교 앞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군 소관이 아니지만 주공에다가 주택공사에 정관에 공사한 주택공사에 정식적으로 문서로써 전달해서 조치가 즉각적으로 시행되도록 촉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해 준다고 약속된 부분이거든요. 약속하고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주공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재난관리과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기는 주공에서 시설물 인수를 받으면 자기들이 안 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주공이 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수받기 전에 주공 돈으로 할 수 있게끔 촉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지역개발세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세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조건들이 뭐냐 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운용은 보면 원전주변지역에 원전과 관련된 시설에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그리고 이 특별회계를 목적재원으로 활용할 때 특별회계를 할 경우에 목적재원, 즉 다시 말해서 특별회계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해서 교부세 지원 기준조정 시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협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재난관리과가 지역개발세하고 관련된 부선데 지금 기장군에서 집행되고 있는 지역개발세가 과연 이렇게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견해를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역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할 적에 조례로써 이런저런 그게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역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비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 첫 단계고 그러니까 가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최근에 감사할 때 원칙적으로 거기 목적에 합당하게끔 집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과연 이 목적세가 원전하고 아무 관련 없는 시설에 지금 투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더라도. 이거 원전하고 무슨 관련 있다고, 원자력하고 아무 관련 없는 시설에 목적세를 투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목적세의 운영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어차피 지방세니까 조금 부의장님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주민들 모아 놓고 그렇게 설명 설득할 자신 있습니까, 과장님?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목적세지만 지방세로 들어와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맞게 사용을 하면 가능하니까, 이게 처음 도입단계에 혹시나 미비한 점이 있으면 다음에 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가요 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목적세에 맞지 않는 사업을 실시할 때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집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목적세의 재원을 끌어다가 거기에 그 사업에 투입하는 겁니까. 그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해당부서 과장님께서 분명한 소신을 밝혀주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면 이 목적세가 아무데나 일반회계처럼 아무렇게나 쓰일 바에는 목적세라고 특별하게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를 해서 목적세로 맞게끔 그렇게 협의가 됐으면 집행할 때도 거기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도 특별회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 일반회계도 또 돈이 들어가고, 저게 사실은 지방교부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아마 일반회계로 그대로 사용했을 겁니다. 일반회계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만큼 연간 70억 정도만큼 교부세가 제외되기 때문에 그 발전세가 있으나마나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운영의 묘를 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조례에 맞게-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제 이야기를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데, 사업은 일반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전과 관련된 시설이라 하면 원전주변 반경 5㎞내 사업을 실시할 때 이 목적세를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서로 특별회계를 설치할 목적과도 상충되지 않고 그리고 기장군 자체의 사업도 제대로 집행이 가능한 문젠데 왜 굳이 회계에 대한 정확한 구분 없이 마구잡이로 쓰느냐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적어도 지금 지자체에서 사업을 실시할 때 회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집행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너무 쉽게 안일하게 예산집행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제가 재차 추궁을 하겠지만 지역개발세는 주요부서가 재난관리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난관리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에 이런 부분도 전달도 하고 제대로 예산집행 되도록 해야지. 그래야 주민들이 서로 이해도 하고 회계의 목적도 맞고 그렇지, 이런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재난관리과에서 이 부분은 한번 거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침묵으로 일관하시네. 그래 좀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경쟁 입찰한다고 그러셨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11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위에서 두 번째 완사교 주변 난간설치공사 수의계약, 그 밑에 또 수의계약. 이거 전부 천만 원 넘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조달공사비가 이렇지 전체 예산이고 조달자재비가 많고 실제 공사비는 100만원, 완사교 그게 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재비가 2700만원이고, 이거 관급자재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의계약으로 들어간 겁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공사비가 천만 원이하네요, 전부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공사비 250만원밖에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래 놓으니까 당연히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제가 감사자료 보내고 나서 조금 잘못됐다 싶은 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해 주시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관급자재, 총 공사비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 버리면 위원님들이 편하실 텐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자꾸 이야기를 안 할 건데, 무조건 천만 원 이상은 수의계약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수의계약을 해 놨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할 때 조금 신경을 썼으면 될 건데, 이해를 못 하도록 작성이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해 못하도록 아예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자료를 하나라도 할 때에 그렇게 했으면 위원들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안 하죠. 중복된 이야기를.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14페이지 상근인력에 보면 상근인력이 들어오면 퇴직연령이 몇 세까지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도로보수원은 59세까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분들이 들어오면 59세까지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별 문제 없으면 그대로 계속.

인호

정인호위원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일년에 한번씩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처음 들어올 때 계약하면 그대로 계속 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대로 59세까지 계약을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왜 상근인력은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느냐 하면 이게 노조에서 단체협상에 의해 가지고 퇴직시점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정해 놓기 때문에 거기에 결격이 없으면 그대로 가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퇴직할 때까지 한번 일단 채용이 되었다고 하면 나갈 때는 무조건 정년퇴직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다가 안 나온다든지 일을 안 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퇴직을 시키지만 그런 사항이 없으면 퇴직을 못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년까지 다 한다 그러면 채용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채용하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채용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채용기준은 조례에 상근인력조례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신문공고 내고 뭐 어떤 공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런 공고절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사람이 모자랄 때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공고를 안 내고 어떻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우리가 채용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결재를 받아서 그렇게 채용을 하도록 그래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사람을 모집하려면 공고를 하든지 무슨 홍보를 해야지 누가 어디 비밀리에 소문을 내서 ‘니 오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채용계획을 할 때 이걸 신문공고를 할 것이냐, 그 다음 인터넷공고를 할 것이냐 이렇게…….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 군에는 어째 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직 저는 채용을 한번도 안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 연말에 우리가 두 사람 있으니까 하반기에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이 복안이 있어야지 한번도 안 해 봐서 내가 모른다고 하면 우리 조례도 있고 앞으로 해 온 전례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할 때마다 요인이 생길 때마다 채용계획을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4페이지에 원어민강사 도서 및 과학기자재 구입했는데 아직까지 이거 세부계획 수립중이라고 민간위탁 시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간 예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4페이지요?

종복

정종복의원

예.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본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었고, 민간위탁을 하려고 1회 추경 때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7월까지는 현재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6월말까지는 합니다. 그런데 7월부터 하기 위해서…….

종복

정종복의원

방식대로 하는데 지금 6월말인데 아직까지 계획 수립중이면 어떻게 하느냐는 말입니다. 내 말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일단 한번 입찰을 했습니다만 유찰되는 바람에 다시 재입찰을 하고 26일 입찰 접수마감입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리고 12페이지에 공사에 보면 조그마한 공사들인데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많아요. 미리 검토를 확실히 안 하고 설계를 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게 공사가 자체가 적지만 이게 도로공사를 거의 따라가기 때문에 도로가 선형이 바뀐다든지 도로 폭이 그거 한다든지 그러면 또 설계 변경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내가 결론을 말하고 싶은 게 그 말인데 왜 도로공사 별도로 하고 해 놓고 나서 이 가로등 설치하고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요즘에는 같이 합니다. 공사할 적에 같이 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래 내 말은 공사를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분리해서 하는지, 종합건설에다 다 주면 안돼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게 전기사업법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 어째 보면 일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분리 발주하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놨고 특히 폐기물 처리 관계도 그렇습니다. 폐기물 돈 몇 백만 원 되는 그것도 당연히 분리발주를 해야 됩니다, 법상.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지금 도로 다 되고 나서 공사하는 데가 많단 말이야. 같이 따라가는 데도 있지만 공사 도로공사 다 해 놨는데 가로등 세우려면 다시 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다 되어 있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복

정종복의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되고 그걸 방법을 개선하는 게 없나.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은 도로공사 하면 같이 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이 도로공사 하면 당연히 가로등이 따라붙어 가지고 같이 좀 해서 해야 되지 법에 분리 발주한다면 할 수 없지만 하도록 되어 있다면 할 수 없지만 여기 일광간 도로는 다 해 놨단 말이야 4차선 공사 내가 볼 적에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거기 지금 이번에 하는 뎁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하는데라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종복

정종복의원

이걸 앞으로 같이 하도록 하세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산을 지금 여기 있는 가로등 여기 예산은 우리가 별도로 확보한 예산이 아니고 도로 건설과에서 예산은 다 확보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고 이런 부분만 우리가 별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건설과에서 같이 하면 되지 떼서 왜 재난관리과에 줍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어차피 분리발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의원

분리발주해도 건설과에서 같이 하면 되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건설과에 전기직이 없다 아닙니까. 공사감독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종복

정종복의원

하나의 공사를 두 개 부서에서 붙어서 이런 것은 좀 바꿔야 될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불합리합니다. 아무래도 공사를 도로를 하는 부서에서 분리발주를 하더라도 같이 해 버리면 서류 한 개로써 다 끝이 나는데 이건 어쩌다 보면 서류를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우리대로 만들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리고 국도 횡단보도 여기 횡단보도 설치 본예산에 준 것 같은데 이것 다른 데 하는 것 보고 한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국토관리청이 현재 예산을 가지고 가로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국토관리청이 해 버리고 나면 우리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 예산은 불용처분해서 다른 데 돌려쓰면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빠진 데 거기만 횡단보도에 안 되면 하려고 지금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런데 가평, 청평 이런 건 뭡니까? 강화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현재 가평하고 청평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로등 횡단보도 쪽에도 어떤 식으로 하면 조금 모양이 좋을지 한 번 더 선진지 견학을 하고 나서 공사를 하려고 조금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국도에 하는 것도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런 것은 미리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도 정 안 되고 오래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면 빨리 해 버리지 예산 줬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6월이 다 가는데 아직 시행도 안 하고 아직 계획 수립중이고 그런 데가 예산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좀 재난관리과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시정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본예산에 받아서 6월까지 아무 것도 안 하고 앉아 있고 말이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없으시죠?

종복

정종복의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예,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거기 보면 상근인력이 관련된 자료 전부 다 보내주셨는데 거기 보면 근로계약서를 첨부한 것은 김제률씨와 이대성씨만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 있고 나머지는 근로계약서가 없거든요. 이 근로계약서가 작성 안 되어 있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사람들은 채용한지가 그 외에는 채용한지가 우리 조례에 되기 이전에 이미 채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안 만들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작년에 전부 근로계약서가 다 들어와 있었는데 이 양반들에 대한 근로계약서가 전부 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미처 못 찾아서 지금 둘 것만 있어서, 둘 것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근로계약서 없으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지금 상근인력들은 거의 모든 게 노조하고 매년 단체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근로계약서도 필요 없네요, 그러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채용할 때는 받아야죠. 채용할 때는 받아야죠.

경수

강경수위원

전부 단체협약을 한다면 개인적으로 근로계약서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거기 단체협약은 자기들 신분보장이나 이런 부분인데 우리도 봐서 이 사람의 신분보장을 해 줄 필요가 없다, 아니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일을 안 하고 농땡이를 부린다든지 아니면 결근을 하고 출근을 안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은 물론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해야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근로계약서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왜 있어야 되고 없는 사람 없고 이렇게 되느냐는 거죠. 작년에 보면 다 있다니까요. 근로계약서 사본 제출해서 제가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그걸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없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작년에 과장님 안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안 하셨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작년에 제출되어 있는데 올해 없다고 그러면 이거 폐기해 버린 겁니까, 어째 된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문서가 조금 찾으니까 못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로계약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이래 되면 문제가 발생 안 됩니까? 나중에 어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안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다시 더 제가 챙겨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누구야, 이대성씨가 이런 분들은 도로보수원이라 해 가지고 상근인력 해 가지고 근로계약서가 되어 있고, 그 다음 김제률씨도 상근 이것은 또 일용인부라고 해서 도로보수원 해 가지고 근로계약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로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채용 해제 시까지 딱 되어 있는 거라.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촉을 해도 됩니까? 이건 뭐라고 그럽니까, 해촉인가 채용해지를 해도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채용해지 지금 안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 근로계약서를 받지 말든가 아예 그러면,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받아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그것하고 단체협약하고 내용이 상치될 수도 있겠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단체협약하고 같은 조건이라고도 어째 보면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더 그건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찾아보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근로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받아야-필요 없는 것 같으면 아예 받지를 말든가-필요 있다면 받아놓든가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필요하거든 전부 다 받아놓고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아예 받지 말든가. 그러니까 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받아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상근인력관리규정에 보면 그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받아놔야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없는 것은 보충을 해 놓고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김만선위원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과장님, 아까 좌광천 재해위험지구라고 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 5페이지 보니까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이분들이 그러면 이 분들이 집행부에서 위험지구를 개인 자료에다가 제출해서 이 사람들이 영향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좀 다릅니다. 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 그것은 평가위원회이고 검토위원회인데 지금은 아마 올 연말 되면 재해영향평가가 법상으로 없어지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일단 도시계획 입안단계부터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도 지금 각종 사업을 할 때 건물도 공장건물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게 저희들 부서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대상인지 아닌지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게 규모가 크거나 공무원이 조금 하기가 곤란한 것은 5명에서 6명 정도 사람을 정해서 위원들이 지금 15명 14명인가……. (뒤를 돌아보며) 위원이 전체 위원이 한 15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는데…….

김만선위원

여기는 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9명입니까?

김만선위원

예.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건 교수들입니다. 이제 일반 교수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전부 교수들로 되어 있네요. 민간인들은 없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김만선위원

이것은 관리는 또 다르잖아요?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위원회 요청자료에 민간인만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교수들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소방서장하고 저거 빠졌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다른 분들은 빠졌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 분들 근간에 위원회를 한 그게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 분들은 위원회 회의를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하나도 안 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한번. 위촉할 때 한번 회의하고 안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위촉만 해 놓고 한번도 회의 안 했다 이 말씀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런데 이걸 회의는 안 하고 자료가 들어오면 우리 공무원이 이걸 하기가 곤란하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니고 기술적으로 많이 봐야 되겠다, 그러면 교수들한테 보냅니다. 보내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몇 건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두 건인가 했고 또 한 개 보내 놓은 게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 분들에게 보내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럽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자기 연구실에서 보고 충분히 보고 이것은 이러하면 앞으로 재해 위험이 있다 이런 것은 보강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을 받아가지고 사업시행부서에 전부 보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각자 다 틀리겠네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다른 의견이 많이 들어오죠.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 우리한테 한번 줄 수 없어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자료를 요약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드려도 됩니다.

김만선위원

하나 주세요. 뭘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이야깁니다만 15페이지인데 도로조명시설 유지보수라고 해서 공사 중 이렇게 해 놨거든요. 이게 몇 등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것은 단가계약을 해서 연말까지 계속 할 겁니다. 단가계약해서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계속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으로 되어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계속 공사 중 연중 한다는 말씀입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김만선위원

등수는 그러면 대충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우리 기장군 관내 전 가로등 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한 8천등 됩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7800등인가 현재 그래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요. 이것은 본예산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거 벌써 점심시간 다 되어가네요.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기장군 안전관리위원회가 2005년 2월 16일 위원들이 선임되었는데 위원들이 임기가 없습니까? 임기가 보통 2년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임기가 2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5년 2월 16일 같으면 2007년 2월에 재선임 되었다든지 이 분들이 2003년도부터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는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이 분들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위촉된 분들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은 2007년 2월에 전부 해촉이 되어야죠. 재선임한 겁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그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어떤 부분들이 특정인이 너무 많은 걸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는 한 가지만 하고 있지만 기장군 전체로 보면 6가지 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해촉이 안 된 부분은 해촉을 시키시고 꼭 필요하시면 그대로 선임하시면 된다아닙니까 그렇죠?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뭐 능력이 있으면 10개든 20개든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2005년 2월에 첫 선임되었으면 그러면 기장군안전관리위원회가 그 이후에 한번도 2007년 전에 한번도 안 열렸다는 이야긴데 2월달 이후에는. 그렇잖아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위원회 자체가 임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선임이 되어야 연임을 할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2007년도는 아직 한번도 안 열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군수님이 선임을 해야 연임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을 빨리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2페이지에 GIS구축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도에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 벤치마킹한 겁니다, 인천에서. 인천의 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 시비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벤치마킹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시비지원을 받았다라든지 그에 대한 어떤 의논한 사항이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시비지원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왜 그러냐면 이걸 부산시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 중의 하나 아닙니까? 작년에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인천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계양구인가 거기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저걸 하시고, 그 다음 아까 정관에 산업단지 내에 31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 아파트단지나 다른 도로 내는 부분도 다 포함되죠? 택지개발 하는 데는.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주공에서 한 거는 공사를 일찍 해 버리는 바람에 지금 GIS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만 공사를 조금 늦게 할 때 저희들이 해라 지시를 내려서 산업단지만 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작년에 그때 주공에서도 끝이 났습니까?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그때 주공에서는 이미 가로등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주공은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앞으로 저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철마, 내리 그리고 일광 삼성 택지개발이나 이 부분 할 때 이 부분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가야 운영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김원준재난관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변경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가 1번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진행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특위의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관계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장을 대표로 참석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6일 총 무 과 장 문병길 총 무 담 장 박종범 행 정 담 당 옥용욱 경 리 담 당 한재국 재산관리담당 김창호 직원복지담당 문재식 복식부기담당 박경희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서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10분 이내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구 및 직원 현황으로서는 총무과에서는 6개계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제도 개선입니다. 현행 교육이수점수제로 현재 사용하는데 변경은 교육이수의무제로 개선이 됩니다. 연간 일정시간이 2008년부터는 5급 이하가 50시간 의무제로 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5급 이하 80시간 이것은 의무제로 교육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훈련 인증범위의 확대는 지금까지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을 한 것을 인정해 줬는데 앞으로는 직장교육 내 워크숍, 학습동아리, 연구경진대회 등이 확대 시행됩니다. 아울러서 교육훈련경비의 확보기준이 행정자치부 장관 기준제시에서 현재 인건비 대비 1% 이상 책정하도록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참고삼아 2006년도에는 인건비 대비 0.36% 2007년도 현재 연도는 0.45%입니다. 다음은 엄정한 공직근무기강확립입니다. 초과근무 허위등록여부 집중점검입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허위등록 사례가 없도록 지속 점검과 초과근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방법에는 현재 본청에 지문인식기 두 대를 구입했고 읍·면·동과 각 사업소에 한 대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인감시카메라도 세 대 설치해서 본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위등록자 적발 시에는 징계 등 엄중조치 할 계획입니다. 17대 대통령 선거는 2007년 12월 19일 06시부터 18시에 시행됩니다. 다음은 기장경찰서 신설추진 지원입니다. 현재 청사 규모는 4천 평 부지 정도에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현재 사업비가 237억이 책정되어있고 현재 부지매입비가 5억원이 현재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부지를 보면 보건소 뒤쪽하고 체육관 앞 옆쪽하고 장안고등학교 옆하고 정관시도시하고 4개 권역으로 해서 현재 물색 중에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보건소 뒤편을 좀 위치가 안 좋겠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정계획입니다. 다음은 철마복지회관은 현재 8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읍·면 이장단 단체상해보험가입시행입니다. 현재 5개 읍·면에 130개 이장에 한해서 보험가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효율적인 청사관립니다. 현재 3층 상황실과 소회의실을 개·보수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7월 중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8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대강당 보수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운영은 현재 3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명상해보험은 의무가입으로 하고 건강관리와 자기계발 등 자율항목을 자율선택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황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업무에 관한 부분은 오전에 한 것처럼 부서사무를 먼저 하고 나중에 공통사항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여러분 큰 관계없으시겠죠? 부서사무에 관해서 먼저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구내식당 거기에 들어온 시제푸드시스템이 언제부터 계약이 돼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그 전에 하다가 간 업체는 무엇 때문에 그만뒀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거기는 계약만료가 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보통은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면 더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 업체는 안 하고 그냥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은 우리가 계약규정에 이건 몇 년간 입찰을 하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공고를 하고 다시 입찰을 봐야 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별 이유 없이 입찰에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내가 여론을 한번 들어보니까 현재 단가로는 도저히 이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스스로 포기를 안 했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럼 개인 업체가 그렇게 영업이 안 되어서 나갈 정도 같으면 그 당시에 조금 조절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단가를 올리려고, 도저히 누가 봐도 그 단가로는 현실성이 없다 싶어서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가만 보니까 저 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이 주로 하위직이다 보니까 그거 몇 원 얼마 올리는 걸 극구 반대합디다. 그래서 지금도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처음에는 안 되겠나 싶었는데 사실상 안 되거든요. 지금도 포기 상태에서 거의 있는 모양인데, 이걸 다시 한번 중지를 모아 가지고 단가를 올리고 음식의 질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은 몇 번 가보셨습니까, 구내식당에. 최근 들어서 마지막 가신 게 언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정은

박정은위원

가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한번 정도, 어쩌다가 가고. 나는 손님 많이 오면 밖에서 많이 먹고 하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간부급들은 거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몇 번을 가 봐도 거의 하위직이고 외부에서 또 군청 내 소속돼 있는 농협직원이라든지 이 인근의 아파트 관리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먹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결과적으로 질이 안 좋은 것도 있고, 문제가 있는데. 저게 직원들은 올리려고 하니까 못 올리라 하고. 돈이 적다보니까 질은 안 좋고.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는 간부공무원 일주일에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식당이용하기 운동을 한번 할까하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결국은 저도 가서 사실은 그 밥을 먹어봤는데, 한 두 시간 지나니까 배가 고파요. 그러면 지금 한창 젊은 하위직직원들은 그 밥 먹고는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악순환이거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쨌든 간에 현재 물가기준으로 볼 때 그 단가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지금 딴 데 타 곳에 관공서 해운대구 부산진구청 거의 영도 수영 사하구 다 알아봐도 단가가 2500원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2500원 2700원 3000원.

정은

박정은위원

근데 기장군청이 2200원인데 지금 제가 보기로는 복리후생차원이라도 이래 놔둬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가 이 씨제이푸드시스템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차원 있는 질적인 그런 걸 제공을 해야지, 지금 그 반찬 먹고 그 밥 먹고는 도저히 힘을 어떻게 쓰겠나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밑에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간부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가주면 그나마 라도 질이 좀 좋아집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좀 솔선수범하셔가지고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어떤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그 대책의 일환책으로는 간부공무원이 주 2회 이상 이용토록 홍보를 하고, 결국은 저건 돈을 내고 먹기 때문에 단가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 두 가지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현재 설문조사도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실과장님 회의에서도 거론해서, 단가를 올리면 이제 올리면 한 500원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현 물가 시세로서는 이삼백 원 올려봐야 또 그거라. 지금 현재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안 하려고 하는데 위약금 바람에 억지로 하고 있는 거라요. 우리가 계약상에 1년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약금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마음이 떠난 사람이 뭘 옳게 해 주겠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니까 자꾸 업체가 바뀌고 처음에 잘 하겠다고 질이 좋게 나왔다가 또 순이익이 안 남으니까 자꾸 질이 나빠지고, 결국 이런 게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위직 공무원들한테 다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부서자료 21페이지 보시면 대강당 대여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2건. 지금 현재 이거는 지금 조사된 걸 보면 2006년 9월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조사된 내용이죠.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사람들만 이용한 걸로 돼 있고 관외 이용자수는 몇 건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올해 1월부터는 관외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주민을 위주로 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죠, 철저하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단 예식은 제외하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예식장은 제외하고. 대강당 사용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전에 타 구에 하다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정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 싶어서, 잘 되고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기장읍 이장 임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리반설치조례에 보면 조례시행규칙 2조에 보면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래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처음에 이장이 임명됐을 때는 서류 제출하는 거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동부3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촌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동부3리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동부3리는 한신아파트만 하나의 리로, 동부3리로 구성돼 있습니다. 맞죠? 한신아파트만 딱 동부3립니다. 지금 기장읍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가 많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럴 경우에 만약에 연임이 되어 가지고 마을총회를 열어야 된단 말입니다. 해촉 하려고 하면,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광이나 장안이나 철마나 정관은 자연마을로 돼 있는 부락들은 마을총회를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장들이. 그죠? 근데 이렇게 집단으로 아파트촌이 형성돼 있는 데서는 마을총회가 어렵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 돼 있으면 그럼 2년의 임기가 다 끝났는지 주민들은 모른단 말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2년의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없다고 계속 그렇게 놔두면 계속 이장으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2년이 끝났으면 다시 2년을 연임할 때는 또 다시 무슨 동의서를 받거나 추천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조례에 그런 맹점이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는데, 지금 2년이 끝나면 임용권자가 해촉을 해야 되거든요. 해촉 공문이 내려가면 다시 거기서 재임용하려면 추천을……. 이 조례상에 보면 상세하게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일반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돼 있으면 계속 하는 겁니다. 그죠? 맞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연임이라면 계속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끝나면 해촉을 안 하더라도 다음에 하려고 하면 최초자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동의를 받거나 추천서를 받아야 연임 시켜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조례상에는 연임에는 그게 받는 조항이 없어서…….

경수

강경수위원

조항이 있고 없고 간에 일단은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은 돼 있다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연임을 시켜주려면 이 사람이 연임해도 된다는 주민들의 동의서나 추천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런 거는 개선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그런 사항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러니까 지는 지대로 해 버리고 주민들은 모르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주민들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본인 혼자만 계속하는 경우가 일어난다는 거죠.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민동의서를 받는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처음 받을 때 추천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장들 추천을 안 받습니까? 개발위원장이나 이렇게 해서.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받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연임을 해도 좋다는 동의서를 받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죠. 추천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개발위원장 개발위원들의 추천을 받게 돼 있다 아닙니까. 추천서를.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추천서를 받게 돼 있는데 그럼 2년의 임기가 끝났단 말입니다. 그럼 다음에 연임을 해도 된다는 추천도 받아야 되는 거라. 그래야 그 사람을 믿죠. 개발위원장이나 개발위원들한테 이 사람의 임기가 끝났는데 다음에 연임이라는 내용을 받아야 또 이 사람이 연임 될 수 있는 건지 상황을 알 거 아니냐는 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기장읍은 거의 도시형 형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을총회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어쨌든 개발위원들이나 개발위원장의 추천서를 처음에 임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임할 때도 이러한 걸 받아놔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도 같이 이야기될 수 있도록.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기장읍만 그렇지, 다른 읍면은요 다른 읍·면은 연임을 하더라도 총회를 거쳐 가지고 읍·면장에게 재선임 신청서를 넣습니다. 지금 두루뭉술하게 5개 읍·면이 다 그렇게 가느냐. 지금 총무과에서 기장읍장을 행정조치를 잘못하고 있다는 사항입니다. 기장읍장만요. 다른 4개 읍·면은 조사를 해 보십시오. 임기가 끝나면 마을 총회를 열어 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하더라도 총회 승인사항 서류를 다 넣습니다. 자체가요. 연임은 할 수 있어도-법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죠-연임은 할 수 있는데 임기가 끝나면 자동해촉 입니다. 연임 조건이 돼야 연임을 하죠. 마을 서류가 안 들어오면요 그건 연임이 아닙니다. 총회에서 선출해서 이걸 임용서류가 없으면 연임이 아니잖아요. 임기가 끝났는데 무슨 연임을 합니까? 총회를 안 거쳤는데. 다른 4개 읍·면도 조사를 해보세요. 다른 읍·면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기장읍만 지금 강경수 위원이 질의하시는 거 보면 기장읍만 그렇는데 그건 행정지도를 잘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해석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군에서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조례를 보고 하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게 뭡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이 돼야 연임하는 거 아닙니까. 조건이 안 되는데 어째 계속 연임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장단의 임명 해촉관계는 읍·면장 소관인데 우리는 조례상 보고 지도감독에 참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답변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이장 임명 관계는 임용권자하고 해촉권자가 읍면장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읍·면장이죠? 읍·면장의 업무를 관할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총무과에서 행정지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하여튼 실태 조사를 해서 미흡한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계속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보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으로 모든 임기가 끝나기 1개월 전이나 이래서 통보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과장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도감독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1개월 전에 통보를 했는데 그걸 받은 서류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요 사항은 우리 읍·면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정기감사를 하거든요. 한번 감사 의뢰를 해서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그래서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지문인식기구입현황 및 운영계획이 돼 있습니다. 여기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허위 등록되는 사람이 없도록 잘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그게 적발됐을 때 처벌규정이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이 사람은 수당을 지급 안 해야 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현재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경수

강경수위원

그거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어느 언론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허위등록 됐다가 문제된 게 안 있습니까,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면 적발됐을 때는 그 수당만 지급 안 하는 걸로 끝을 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징계조치도 하고 해야죠.

경수

강경수위원

징계조치의 어떤 규정은 만들어 놨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직까지 제도개선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전국적인 사항인데 이게 당초에 행자부에서 이 목을 신설할 때는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무를 감당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희 500여 직원들 보면 거의 수당 삼아 받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엄격하게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고 처분은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주의처분 내용이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앞으로는 이후로는 초과근무를 확실히 해서 절대 허위등록이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비지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게 감사원 처분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지문인식기 구입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목적은, 그래 감사원 감사 이후에 이건, 그전에는 보면 초과수당일지라 해서 쫙 적고 해 놓으니까 이게 했는지 안했는지 근거가 불명확합니다. 그래 지문인식기를 하게 되면 지문을 나가는 시간 들어오는 시간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했습니다. 또 그거도 이거만 찍고 일을 안 하고 가버리는 수가 있다고.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3대 설치를 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근본적으로 안 하는 사람은 못 타도록.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우리가 지문인식기 구입한 사항이 초과근무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된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원래는 초과근무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부서장에게 사전에 결재를 득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은 부군수 결잽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바뀌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감사 지적되어 가지고 지금 하기 전에 오늘 할 것 같으면 오후 5시 이전까지 내가 뭘 하겠다고 해서 결재를 받고 그 이튿날은 지문인식기에 이거 하고 대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확인해서 부군수 결재를 받고.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스템하고 있는 게 초과근무하기 전에 사전에 결재를 받아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지문인식기에 지문인식을 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돼 있는데, 이게 잘못 이용되면 악용될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악용될 소지가 엄청나게 있기 때문에 지금 감시카메라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타 지자체에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퇴근해서 집에 갔다가 와 가지고 또 눌리고 또 가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서울 성북구에서…….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으니까 과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모양으로 허위등록 적발 시에는 징계 등 엄중 문책하여 제도를 정착화 시키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말씀하셨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거 같으면 제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징계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시행규칙이라든가 내용들을 하나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운영 중일 때 지금 만들어 두자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분석을 하거든요. 유형을 봐서, (청취불능)지금 현재 분석 작업을 해서 자료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근무를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욕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한만큼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제도적으로 지금 현재 만들 때 철저하게 해서 다른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을 해 달라는 겁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현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 부서사무에 했던 거 다 됐고, 부서사무에 보충질의하실 분들 계십니까?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페이지 보면 대강당 대여현황 있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 대강당은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대여를 해 준다고 그랬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여기 데이터에 20페이지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용한 이 내역은 무상으로 대여한 내역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10만원씩 받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1번에서 22번까지 대여료 다 받았습니까? 대관료 다 받았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정당행사는 안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른 데는 다 받고 여기는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떻게요? 정당법에 돈을 안 받도록 돼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정당법에 정당에서 하는 대관을 할 때는 무상으로 해도 된다, 그런 법조항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있으면 자료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1번에서 22번까지의 대관료를 전부다 시간에 불문하고 무조건 10만원씩 다 받았습니까? 어떻게 받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9만원에서 12만원 사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번에서 22번까지 보면 15번하고 18번하고 두 군데는 돈을 안 받고, 대여료를 안 받았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다음에 1번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어디어디 안 받았습니까? 대관료 안 받은 데가 몇 번 몇 번 입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거 전부다 무상 아닙니까? 전체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합동결혼식 이거는 받고,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 하고 정당에서 하는 건 안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1번에서 22번까지 중에서 1번 15번 18번 세 군데만 돈 안 받고 나머진 다 돈 받은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대장하고 확인을 해 봐야 되거든요. 이거 받은 거 다 우리가 암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1번부터 22번까지 주최는요-서류를 자꾸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니까-15번과 18번은 당원행사고 나머지는 주최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재난관리과 전부다 군이잖아요? 군에서 하는 행사 돈 받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 총무과에서 했는데 총무과에서 돈 10만원 냅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어째 됩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 데이터가 무상사용에 대한 데이터만 뺀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 서식을 다시 빼서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에게 개별설명 들음) 정정하겠습니다. 보고를 잘못 받았습니다. 이거 전부다 군에서 한 행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할 때 누가 만들었습니까? 총무과 서류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봐도 비고란에 주최에 담당 실과가 돼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보고를 잘못 받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설명을,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군에서 한 행사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군에서 한 행사기 때문에 돈을 하나도 안 받은 거다, 무상 대여한 것이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전부 다 그렇습니까? 1번부터 22번까지 전부 무상대여 한 것이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당행사도 두 개가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단, 우리 군에서 주관하지 않은 정당행사 15번과 18번은 정당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법이 있다고 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 법을 아까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럼 시의원이나 군의원들도 의정보고회를 하면 무상이 가능하죠? 정당에서 하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본인이 하는 것 같으면?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개인이 하는 겁니까?

「확실히 알아보세요, 과장님」하는 이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회를 본 위원이 의정보고회를 하겠다, 우리 대강당을 사용한다고 하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아봐야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지금 현재 정당법에 의해서 하니까 의정보고회하고 초청당원간담회는 무상으로 했다면서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만약에 본 위원이 의정보고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대강당을 사용하겠다하면 무상으로 가능한지, 유상으로 가능한지 그거 답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럼 이거 외에도 일반 사회단체 안 있습니까. 각종 로터리다 라이온스다 이런 단체들이 할 때도 대관료 받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받아야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단 군에서 하는 거 하고 정당에서 하는 것만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유상으로 해야 된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유상으로 받고 있는 게 각종 사회단체, 예식장 대관 또 그 외에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린이들 공연, 연극하는 거.

인호

정인호위원

연극하는 건 각 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한번 대관하는데 10만원씩 받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대강당대여현황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군유지 매각현황 있죠? 매각현황에 보면 2007년 대라리 339-2번지 40제곱평방미터하고 대변리 402번지 22제곱평방미터하고 이거는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돼서 매각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유지는 매각을 안 하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현재 군유지도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적정검토를 해 가지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거나…….

인호

정인호위원

매수신청 안 하고 우리 자산을 매각한 거 아닙니까. 매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신청이 들어와야 매각할 거 아닙니까. 신청하면 우리가 그 관계 법률을 검토해서 관계법령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매각 결정, 불허 결정 이래…….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최소대지면적이라는 게 본인들이 요구했을 때, 매수요청을 했을 때 최소대지면적 기준이 몇 평방미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그게 주거지역하고 다 틀리는데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자연녹지는 150 이래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관련 자료를 하나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부탁하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현황 있죠.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하고 징계위원회하고 틀립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는 지금 현재 12회를 운영했고 징계위원회는 2회를 운영했는데 이 내용을 좀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공개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내용을, 이게 원칙은 비공갠데 인사 관계는.

인호

정인호위원

비공개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사는 비공개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징계위원회는 그러면 지금 2회를 열었는데 이 주 내용이 어떤 직원에 대한, 안 그래도 공직자 부적격자 퇴출관계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떠돌고 있는데 이 징계위원회를 연 2회는 대충 유형이 어떤 유형으로써 2회를 연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품위유지 관계입니다. 음주 등 품위유지관계.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며 여기 해당되는 직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회에 두 명.

인호

정인호위원

1회에 한 명씩 해 가지고, 직급은 얼마나 몇 급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

그것까지도 곤란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명 정도로 공포를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런 징계위원회를 하고 인사위원회를 했을 때 징계대상은 지금 현재 공무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의 우리군도 그렇지만 다른 타 구 중앙부처에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잘 선정해서 직원들의 교육을 잘 시켜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직자의 품위유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사무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근로계약에 보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부서사뭅니다. 부서사무.

김만선위원

부서사무 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부서사무에 없습니다. 그거는 공통사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서사무 먼저 하고 공통사무로 넘어갑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공통사항 아닌가.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부서사무, 그거는 공통사무 상근인력은 공통이고.

김만선위원

이게 맞나 상근인력 공통 맞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20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그리고 총무과에 관계되는 부서사무만 여기에 없더라도…….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것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까 업무보고를 했는데 기장경찰서 안 있습니까. 신설추진이라고 해서 부지를 아까 어느 쪽에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을 말씀하셨는데 그것 다시 한번 말씀해 봐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예상 거론부지가 보건소뒤편, 그 다음 체육관 옆 또는 앞, 장안고등학교 옆, 정관신도시 공공청사부지 이래 해서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입지 관계 의뢰가 와서 우리가 관련 입지조사를 해서 줬습니다. 판단은 경찰청에서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조사는 사전에 한번 해 봤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대충 부지면적이라든지 해서 저거 경찰청 경리계에서 군청에 와서 방문해서 우리가 여기 지번이 어디냐 물어서 즈그가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 보면 부지가 한 4천 평 정도 지하 1층, 지상 4층이라고 해 놓고 총 사업비가 237억이라는 사업비 안에 부지매입비가 65억이고 시설비가 162억 기타 15억인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부지매입비 이런 것은 자체에서 해결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경찰청 저거는 전부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은 지방비 안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여는 우리 자체에서 부담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237억이라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김만선위원

국비입니까, 전액?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지매입비 5억이라는 이것도 내나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237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중앙에서 내려와 있는 돈이 5억입니다. 부지매입비조로.

김만선위원

돈이 내려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부지매입비 60억인데 그러면 5억밖에 안 내려왔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선 그래 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2010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 연도는 변함이 없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경찰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김만선위원

통보가 그래 왔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어디 선정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지정은 아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니죠.

김만선위원

그리고 행정에서 이게 같이 협조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는 행정지원을 해 주는 거지 모든 그것은 경찰청에서 다 합니다.

김만선위원

부지 선정을 행정에서 일단은 선정지구가 몇 군데 해 놨는데 경찰청에서 바로 하는 그것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군청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하는 그런 게 있는 건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건 전적으로 경찰서에서 다 합니다.

김만선위원

경찰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는 뭐 도와달라고 하면 협조만 해 줍니다.

김만선위원

알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됐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요구를 하셨는데 진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이장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 이장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부터 안 해 놓고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조치를 하든지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하겠다, 하겠다, 이러는 것은 그것은 실·과장 태도로서는 불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업무를 안 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것은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죠. 알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치가 되도록 답변을 하셔야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파트는(청취불능)그런 게 잘 안하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읍·면에 한번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인사위원회 징계자료를 말씀하시니까 비공개라고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요청했을 때 비공개대상이 되는 자료가 뭐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거론을 못 하겠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 임의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을 때 안 되는 자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비공개로 한다는 무슨 자료근거가 있어야 그렇게 대답을 하실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자료기준이 현재 생활민원과에서 현재 관장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생활민원과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생활민원과에서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거하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닙니다. 정보공개는 사무분장이 그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무가 들어오면 그쪽에다 의뢰를 합니다. 공개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생활민원과에 전화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했을 때 비공개대상이 뭔지 지금 당장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개가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하셔야지 이걸 갖다가 비공개대상이라고 하시면 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공개 지금 자료 요청을 하면 위원장한테 하셔야죠. 위원장한테 해서 지금 특위위원회입니다. 위원회 같으면 위원장을 통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쌍우 위원께서 바로 의사과 직원한테 바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를 한 부 좀 위원장님! 해당 직원에게 확인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전문위원님하고 저 부분은 그 부분이 생활민원과 정보공개는 생활민원과 소관입니까?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이것은 개인 사생활과 관련한 한계, 개인사생활에 한계가 있는데 그 외에 김쌍우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정보공개를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어떤 사항인지…….

쌍우

김쌍우위원

정보공개차원이 아니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했을 때…….

수근

김수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는 부분을 제출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그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생활민원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생활민원과에 그 부분이……. (전문위원,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그러면 잠깐만요.

경수

강경수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안 그래도 정회를 할까 싶어서, 여러분 논란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감사중지

14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위원장님, 사과발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에 인사위원회 징계사항 정정보고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6급 1명, 지적 8급 1명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총무과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정인호 위원님 답변 갈음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그 이상 더 공개가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회의록은 안 됩니다. 징계사항 자체 내용은 상당히 개인에게-그게 왜냐 하면 밖에 알려졌을 때-개인에게 상당한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호

정인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행위 자체를 어떤 어떤 행위로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품위유지 음주.

인호

정인호위원

음주 두 번 다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음주된 사항을 어떻게 아셔가지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경찰에서 적발 통보 옵니다. 오면 감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다시 징계위원회 넘어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음주단속 외 다른 것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음주단속에 그러면 경찰서에서 적발된 사항이 군으로 넘어오면 의무적으로 징계위원회로 회부를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러면 넘어오면 감사계에서 정황을 조사를 합니다. 문답서를 받아가지고 그에 따라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 징계위원회에서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결과는 둘 다 견책인데 음주운전은 알코올 뭐 이상은 얼마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둘 다 견책인데 각종 표창관계가 있어서 감경결정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뭐라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표창관계가 있어서 감경결정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감경이라고 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징계수위를 한 칸 낮추는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견책보다도 더 하윕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견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로 해서 감경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징계의 종류가 뭐 뭐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징계에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고 중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그 다음에 경징계는 감봉 3월부터 2월, 1월 그 다음 견책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주의 뭐 이런 것은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주의는, 주의 훈계는 징계에 안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징계에 안 들어갑니까? 서류 공개는 곤란하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안의 내부공개는 곤란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저희들 기장군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뭐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나와 있는 게 제6조에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는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부분은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정도 선에서 정회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직급까지 발표하는 것 정도로 하는 게 개인이 누구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사생활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시 한 번 숙지의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계속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부의장님 아까 질의하시던 것 계속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끝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끝났습니까. 그러면 부서사무에 제가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장군은 자율근무제라고 있죠. 지금 시행안 하고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안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율근무제 시행할 뭐 계획이나 그런 것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직까지 별도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산광역시 내에서는 부산광역시만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의 일부 부서입니다. 그것도 한정되어 있던데 아직까지 정상적인 지침을 못 받았는데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시행을 아직까지 계획이나 저 되어 있는 부분은 없다는 말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직까지 계획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 부분은 필요성은 못 느낍니까? 특수 어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가 볼 때는 아직까지 심층 분석은 못했는데 주로 중앙이나 광역 같은 데는 기획업무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가능한데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선을 잘라서 하는 것도 상당히 기법과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가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특히 위생계라든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청소라든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위생이나 청소계 같은 경우에는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데 그 피로감을 풀기도 전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무로 돌아가고, 그럴 것 같으면 10시로 출근해서 퇴근시간을 늘리면서 뒤로 당기면서 야간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난 뒤에 출근해서 업무를 하면 업무의 효율성이 과 전체가 못 하더라도 계를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복식부기계장님 앉아계시는데 어떤 복식부기의 전산 업무를 시스템을 구축할 때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사항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시기 때는 저녁 늦게까지 할 것 같으면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서가 몇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다길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하려고 하면 과별로 계별로 개인별로 직무분석을 해야 됩니다. 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직무분석을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할 수 있는 업무 유형을 발췌해서 능률성과 뭣이 있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한데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 자율근무제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5개 읍·면에 반상회 하죠. 반상회 읍·면 홈페이지에 올립니까, 안 올립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홈페이지는 지금 반상회까지 홈페이지는 안 올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올립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홍보자료는 나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올리는데, 기장군 5개 읍·면이 2004년도까지 반상회 자료만 올라와 있고 유일하게 정관면만 2005년 1/4분기 것이 올라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에 반상회 자료를 올려도 되는 건지 안 올려도 되는 것 같으면 2003년, 2004년 이런 자료는 삭제를 시켜야죠. 그리고 이번에 총무과장님 읍·면장이 안 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이야긴데 읍·면 홈페이지-홈페이지입니까, 뭡니까-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읍·면에 홈페이지 다 못 봤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홈페이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장읍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인구, 면적, 동네수, 그리고 뭡니까, 반상회 개최현황 2004년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이외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클릭하면 다시 기장읍을 클릭하면 기장읍 동네만 쫙 나옵니다, 부락면만. 그리고 그 부락면을 클릭하면 그 부락의 유래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그러면 기장읍에 뭐가 소재하고 있고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고 기장읍을 누가 기장읍을 모르는 사람이 찾아오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5개 읍·면 전체가. 그것도 한번 총무과에서 각 읍·면 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관련해서라도 정비가 시급하지 않느냐 기장읍에 뭐가 있는지 일광면 출신인 출향인사들이 서울에서 일광면을 한번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을 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조금은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 홈페이지 관계는 기획실 정보통신계 소관인데 이걸 한번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없앨 것 같으면 없애고 정비할 것은 정비하든지 조치를 하도록…….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기획감사실에 정보통신계 업무인데 전체적인 업무관장은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읍·면에서도 신경을 안 쓰고 본청에서도 신경을 안 써 3년 동안 반상회를 그걸 내 올리게 되면 분기별로 올리게 되면 올려야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하튼 이번에 정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좀 각 읍·면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명승지라든지 읍·면의 명승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2004년 1/4분기까지만 올라가 있고 정관면만 유일무이하게 2005년 3, 4분기 반상회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읍·면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관광지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소득증대를 위할 것 같으면 외지에서 찾아오시는 분들은 요새 인터넷을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지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자리에 가서 5개 읍·면을 클릭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한심합니다. 그 자체가. 그것만 나와 있으니까. 인구도 맞는가 한번 대조를 해 보십시오. 안 맞습니다. 맞지도 않는 현황을 몇 년 전 현황을 그대로 내 놓고 홍보자료라고 내 놓는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하루빨리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다음 공통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위원장님,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박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지금 총무과 소속 위원회가 많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여기는 나와 있는 게 인사위원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쭉 있는데 지금 기부심사위원회는 언제 생겼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법률개정을 해서 작년 10월 31일부로 생겼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작년에 생겼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작년 10월 31일부로 법률이 개정되어서.

정은

박정은위원

상위법에 이래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상위법 나와 있는 것 저한테 하나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 이것 외에도 위원회가 많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전부 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직접 관장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이 외에는 없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기장군민대상 심사위원회는 어디서 관장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공적……. (자료 찾음)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지금 거기에 위원회가 기장군민대상 심사위원회도 있고 기장군지명위원회도 있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지명위원회 여기 있고요.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명위원회 이게 지금 아직까지 여기는 있고 그러면 학교급식식품비지원 심의위원회는 왜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넘어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넘어갔습니까. 언제부로 넘어갔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과 생기고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정은

박정은위원

올 1월 1일부터 넘어갔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보면 각종 위원회 위원 중에 교수 및 주민 위·해촉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기장군민대상심사위원회도 지금 총무과 소속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위·해촉 사항이 없어놓으니까 빠져버린 모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옳게 답하셔야 됩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기에 물은 게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교수 주민 해체 이 단체만 해 놓으니까 그 사항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군민대상에는 주민이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위·해촉이 없어서 여기 현재 해당 서식이 없어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여기 지금 자료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군민대상은 한시적으로 해서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시적으로 해서 그 때 끝나버렸는데 그래서 아마 뺀 모양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운영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한시적으로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정은

박정은위원

조례도 없이 이거는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 양식이 없어놓으니까 빠진 모양인데.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지금 이것 총무과 소속 각종 위원회가 임기가 몇 년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위원회별로 인사위원회는 지금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 그 다음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도 임기가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 행정서비스헌장도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렇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명위원회도 2년이고 연임이 가능하고 기부심사위원회는 그것도 2년에 연임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자 그러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 박점순씨를 보면 2003년도 11월 10일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위촉도 없이 지금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4년이 다 되어가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연임, 박점순 위원은 연임됐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재위촉은 그러면 안 들어있습니까? 위에는 다 재위촉을 새로 해 놓고 여기는 왜 빠져있습니까?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에 박현희씨 밑에 박점순씨.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여기에 보면 서식이 위촉하고 해촉 사항만 쓰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위촉 해촉을 현재 있는 그것만 했습니다. 서식에 보면.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위에는 보면 재위촉도 다 적혀 있다 아닙니까. 재위촉을 해야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인사위 이것은 특별히 재위촉 관계를 명기를 해 놓은 모양인데 여기 양식대로 하면 위촉은 전부 2003년도에 박현희도 마찬가지인데 별도로 표기는 안 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장안읍청년회하고 일광면청년회 여기 보면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 되어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이게 지금 일일찻집 이 내용을 일일찻집을 열면서 150만원 수익금이 남았단 말입니까? 여기에 150만원을 집행했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집행내역입니다. 이것은 집행한 모양인데 집행내역.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일일찻집을 열면 수익금을 남긴다아닙니까. 그런데 일일찻집을 하면서 그 쪽에다 150만원을 줬다고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직접 집행한 행사비고 수익금은 별도로 안 있겠습니까. 이것은 각 단체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데 운영경비는 이래 들었지만 다른 항목에 보면 수입도 안 있겠습니까. 이게 서식이 집행액 수입액 이런 게 안 나와 있으니까 이래 되는 모양인데.

정은

박정은위원

이런 내용을 과장님 잘 아셔야지.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어디, 서식이 그런 내용을 내 주면 우리가 적어 넣는데 요구를 해 주면 되는데 안 해 놓으니까 조금 보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여기 보면 대강당사용료도 다 나옵니다. 청사임대료에 지금 미수납이 한 건 있는데 이건 어딥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자유총연맹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거기에서 지금 돈을 안 내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언제부터 안 내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작년부터 안 내서 지시서 내서 계고장 내놓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기장하수종말처리장 저게 언제 완공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완공됐다 아닙니까. 운영관계인데.

정은

박정은위원

다 끝났습니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운영 관계는 상세하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것은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부분가동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과장님,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넘어갔습니까, 이것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자유총연맹기장군지부 2006년도에 2천만 원 지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정산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보완조치를 내려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뭘 보완을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지출내역이 영수증 관계라든지 불충분하고 해서 보완조치를 내려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정산이 언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본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월 말까진데 좀 지체가 되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2월 말이면 지금 반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까지 보완이 안 되고 정산을 못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계고조치하고 기한내 안 될 때는 고발조치하는 예정으로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또 예산배정하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안 했습니다. 정산 안 되면 돈을 못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보니까 2천만 원 배정이 됐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배정이 돼도 지급은 안 했습니다. 정산이 돼야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자유총연맹 이게 언제 겁니까? 지금 정인호 위원은 2006년도 거라고 얘기했죠?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언제 겁니까? 언젠 건데 2006년도라고 답변하십니까? 2005년도 게 정산이 안 되고 지금까지 넘어간 거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2006년도 작년도 12월 말 기준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006년도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자유총연맹 정산 안 된 게 2005년도 집행 금액입니까, 2006년도 집행금액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006년도 맞습니다. 올해 2007년 아닙니까. 우리 2007년 거는 배정을 안 해 줬거든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5년도 게 지금 정산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속기 잠깐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기록중지

15시 31분 기록계속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위원장님, 아까 감사지적결과 보고가 안 됐다고 했는데 현재 의사과에서 그 항목이 안 내려왔습니다. 2005년도 지적사항 그게. 그래서 빠진 모양인데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희들 의회사무과에도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도 당장 실무부서에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그렇잖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5년도 미 정산된 자유총연맹 190만원 사무실 임대료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환수조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으면 환수조치를 하셔야죠. 못 했으면 그 자료가 설상가상 없다손 치더라도 서면보고든 구두보고든 답변에 대한 답변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깁니다. 2006년도 자유총연맹 경비만 정산이 안됐다라고 우리 정인호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2005년도 분명히 남아 있었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환수조치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내는 거는 200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집행내역 및 결산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미 정산된 거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으면 같이 가야죠. 2005년 2006년도가. 2005년도에 안 넘어온 것은 정산이 다 됐기 때문에 안 넘어왔고. 그렇잖아요, 역으로 보면. 2005년도가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2006년도 정산할 때 같이 정산해서 들어왔어야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게 회계 연도를 구분하다 보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구분이니까 안 된 거는 전년도에, 그러면 2005년도 게 2007년도에 들어오면 2006년도 정산할 때 들어왔으면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요런 사항이 전례가 없고 우리가 회계 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하필이면 이 단체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단체는 그 연도에 다 끝이 나거든요. 그래 우리는 회계 연도별로 하다 보니까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좀더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인호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저는 2005년도까지는 그 내용을 전혀 몰랐고 2005년도 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사항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2005년도에 정산한 내역, 한국자유총연맹 기장군지부 정산한 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거는 언제 마무리할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7월 10일까지 확약 받아 놓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렇게 계속 보완조치를 하고 미결로 자꾸 넘어가는 이유가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감시감독을 잘못한다든지 어떤 뭔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만약에 안 되면 공금에 문제가 있다든지 공금 사용을 잘못했다든지 그런 게 적발이 되면 바로 조치를 취하든지,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 통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안 되면 사법당국에 사법처리하든지.

인호

정인호위원

안 되면 사법당국에 확실하게 고발조치 하겠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안 하면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7월 10일까지 되는지, 되면 되는대로 안 되면 안 되는대로 본 위원에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확실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특전동지회 기장군지회 보완조치 이것도 결산 안 된 내용이 뭡니까, 300만원.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계장이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특전동지회 기장군지회분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예, 특전동지회 결산이 들어온 결과를 보면 이 단체는 300만원 보조금 받아 가지고 수중 특수작업 하는 장비를 300만원어치 샀는데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되다보니까 간이영수증이 들어왔어요. 또 그 업체가 우리가 조회를 해 보니까 현재 폐업한 업체기 때문에 구입한 것은 사실인데 영수증을…….

인호

정인호위원

그 영수증 구하기가 지금 6개월 동안 못 구한단 말입니까? 이 정산하는 시점이 언젭니까, 2월 말입니까?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여기도 행정절차를 계고라든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최종 고발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언제까지 마무리하기로 약속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계고조치를 언제까지 날짜를 언제 잡아놨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7월 중순까지 현재 최종통보를 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7월 15일까지?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 건도 결과를 고발조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정산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4페이지 보면 세외수입부과징수 하고 15페이지 맨 위에 보면 현년도 과년도 부과액하고 이 수치가 틀리는데 어느 수치가 맞는 겁니까? 14페이지에는 현년도에 548건에 3만 6186만원 돼 있고 15페이지에 보면 부과액이 3만 6332만 6000원이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실적에도 그렇고. 어느 수치가 맞는 겁니까, 두 개가 같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

어느 게 맞아요? 징수실적에도 틀리고, 부과실적에도 틀리고, 부과에도 틀리고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자료를 하나 내면 앞뒤가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

어느 수치가 맞아요, 앞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아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

인호

정인호위원

과년도는 맞습니다. 과년도는. 현년도가 안 맞단 말입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행정사무감삽니다. 자료 한번 체크 안 해 보고 그냥 주는 대로 바로 올립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수치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뒤에 설명한 자료하고 앞에 있는 데이터하고 보면 금액이 틀려서 나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의아심을 가집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모른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려서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뒤에 설명 자료에 오타가…….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뒤에 게 그럼 잘못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인호

정인호위원

앞으로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예.

인호

정인호위원

추후는 이런 일 절대 용납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에 보면 지금 현재 과년도하고 현년도하고 147건에 1억 1400만원이 현재 미수납돼 있죠? 이 미수납되는 이유가 뭡디까, 이래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무재산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게 정관면에 옛날에 면사무소부지 그게 현재 해결이 안 됐고, 2006년 7월 31일 건물명도소송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서 그 정관면 보건소 부집니다. 장어구이식당대부료가 4050만원이 있고 변상금이 3188만원이고 그래서 정관면 보건소 부지 그게 7238만원입니다. 그게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이게 589만원이고, 그 다음에 일광 동백에 변상금이 1800만원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미수납 1억 1400만원을 빨리 독촉을 해서 우리 재정수입에 입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여기 147건에 대한 미회수 내역을 전체 발췌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다음 17페이지 보시면 총무과 관용차량운영 부서별 현황에 보면 SM5 있죠, 의전용 및 업무. 이건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말 그대로 우리 행사할 때 시에서 손님이 오거나 이럴 때 우리 관용차가 움직일 때, 중앙에서 손님 올 때.

인호

정인호위원

이 차가 굉장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유류비를 보면 군수님 차가 500만원 쓰고 있는데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0일까지 보면, 아 이게 2006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집니까? 그럼 이게 우리 감사기준일이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기준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를 하는 게 있고, 명시를 안 하면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명시를 안 하면 최근 3년간. 아, 안 하면 1년이고 명시를 하면 그 기간에 따라서 이건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명시를 해서 준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왜 제가 이걸 물어 보느냐 하면 군수님 차가 많이 움직이는데 유류비가 500만원 썼는데 의전SM5차가 620만원 썼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우리 부군수님이 타던 거 합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차를 다시 쓰기 때문에. 앞에 군수님차 이건 새로 샀거든요. 의전용 이거는 앞에 타던 걸 합해 가지고 명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619만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유류대가 많이 들어서 이 차가 과연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는지, 유효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이 그걸 알기 위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 참고로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상근인력 채용에 있어 가지고 근로계약서표준안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근로표준안 작성을 할 때 어느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표준안 양식이 똑같은데요, 이걸 주도적으로 이끌어간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입니까, 총무괍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소속이 기획감사실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계약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조례상은 기획감사실에서…….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다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요. 아까 동료위원이 위원회 건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3년도에 위촉된 걸 2007년돈데 위촉됐으면 빠지든지 재위촉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위촉에다 뭐 하러 버젓이 올려놓습니까? 빈칸을 메꿔 놓은 겁니까,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양식이 위·해촉 돼 있어서……. 앞으로 이런 거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별도로 빼내라든지 이건 위촉 해촉…….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올라온 겁니다. 과장님 우리한테 지시할 게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려서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됐다든지, 안 그러면 다음에 보완하겠다든지 보완하면 되는 거지, 2003년도 거 자료를 올려 가지고 우리보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래 가지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정리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제 질의한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부터 쭉 가면요 단위 표시가 천원으로 돼 있는데, 천원을 기준할 때는 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표기가 제대로 된 거 아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잘못 됐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19페이지에요, 군유지점용현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가 공중전화부스 철탑 기타 등등 이렇게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한건 밖에 없습니까? 현재까지 파악된 게 한건 입니까? 향후 파악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공중전화부스하고 전신주하고 송전탑 선화지 점용 등은 8월 31일까지 조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조사하도록, 전신주는 건설과 송전탑은 환경녹지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현재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2007년 4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조사하도록 해서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8월 말 되면 다 완료가 되겠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 전에 부의장님께서 한번 거론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지금 파악 중이니까 제대로 질의가 안 될 것 같은데 자료가 나오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할…….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소액 금액 수의계약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이게 아침에 재난관리과에 수의계약 그게 몇 건인가 있더라고요. 물어 봤어요. 물어보니까 현재 수의계약은 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공사는 천만 원 이하, 물품구매용역은 500만 원 이하.

김만선위원

근데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은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계약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현재 수의계약 천만 원 이하짜리가 건수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부서별 현황에서 있을 겁니다. 이건 공통사항이고 부서별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 현황 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거론이 안 됐던 모양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때 총무과에서 이거는 일괄 총무과에서 한다는 것 같으면 이 자료는 총무과에서 이걸 총괄해서 내 놓는 게 그게 안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현재 수의계약이 물품…….

김만선위원

그렇다고 보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물어보니까 이 수의계약을 선정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금액 제한을 받고.

김만선위원

금액은 천만 원 이하라니까 아까 전업사 등록돼 있거나 허가돼 있는 사람이 기장군 전체에 30개 업체가 있다고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잘 모르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그거는 현재 실무자들이 하고 있는데…….

김만선위원

이런 것은 총무과장님 먼저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를 명확하게 내줘야 우리가 질의를 하더라도 이건 이런갑다하고 질의를 할 거도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러면 수의계약을 선정하는 방법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 재난관리과에서 아까 보니까 전업사 쪽에 어느 기업이 세 가지, 세 번이나 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대영전기라고 기억하시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총무과장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보통 보면 소관부서에서 자기가 업무편의상 요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소관부서 의견을 거의 받아들입니다.

김만선위원

경매하더라도 총무과에서 경매 요랑을 두드리고 하는 건 총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만선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러면 좋습니다. 총무과장님 제 말씀을 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일단은 천만 원 이하 각 부서별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 일괄해서 총괄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총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늘 얘기하는 것 중에 명확하게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전체를 숙지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 기장군청에는 기획감사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과를 총괄하는 게 총무과 아닙니까?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누구보다도 모든 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 소관 업무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해서 되겠습니까? 잘 좀 숙지하셔 가지고 총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조금 책임감을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별첨 자료에 보면 제가 군수님 차량 운행일지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일지 내용에 보면 말입니다. 거기에 기록을 경유지 및 목적지 시간 도착 출발 운행 이렇게 운행확인 이게 전부 다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 제출한 운행일지 사본 한번 보세요.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 5월 20일 운행일지 사본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금일운행이 250㎞입니다. 맞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거기 용무는 “공무수행, 관내” 이게 끝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250㎞운행하려면 우리 기장군내를 어느 정도 왕복해야 됩니까? 최고 먼 데가 기장읍 장안읍서부터 철마로 순회를 해가지고 기장읍 공수 신암까지 나가더라도.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연부락 안 들어오고 한바퀴 도는데 100㎞넘습니다. 왔다갔다하면 한 250㎞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하루 종일 업무는 안 보고 다 다니셨다는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님 당연히 다니시고 또 지역 시찰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일지가 작성을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봤을 때 이래하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기관장 차량은 좀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기록, 하루 종일 250㎞이거 다 기록을 못 한다아닙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다를 하라는 내용은 아니고 250㎞했으면 관내 업무 같으면 목적지가 몇 군데라도 있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일일이 기재를…….

경수

강경수위원

일일이 시시콜콜하게 다 적으라는 내용이 아니고, 관내 순찰하러 갔으면 관내 어느 지역 경유지가 몇 개 있으면 이렇게 해서 가셨구나,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의회에서. 기관단체장님들이 운행한 일지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느냐는 말이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다 기록을 할 수는 없고.

경수

강경수위원

다 세세하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경유지가 몇 군데라고 하면, 의회에서 보더라도 군수님이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열심히 하고 계시는 구나 우리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하시는데도 관내 어디에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군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알릴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보완하셔 가지고 작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과장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는 내용이 숙지하시라는 내용이 그겁니다. 위원회 위원 중 위촉 해촉 이게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 기간에 이루어진 내용들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 맞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맨 위에 안 돼 있으니까, 맨 위에 보면 위·해촉사항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뭐 자꾸 아닌 양 이야기를 이상하게 하시는데, 밑에 2003년도 11월 10일 같으면 해당되면 임기가 끝나면 그 위에 아까 재위촉같으면 재위촉 사유를 쓰든가 그래 돼야 된다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게 안 됐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료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족통일기장군협의회 보면 3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그죠? 다른 사업 아무 것도 없고 태극기구입만 했습니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태극기 구입하는데 그러면 2천장 구입해서 사업을 끝냈네요?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 단체는 태극기보급운동을 주로 하는 모양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006년도 사업계획서에 태극기구입 2천장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까? 그럼 그거 돼 있으면 사업계획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리고 이걸 하는데 태극기만 구입한다고 한꺼번에 다 지급되는 것도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7페이지 보겠습니다. 관용차량운행 부서별 현황입니다. 거기 보면 총무과에 다른 부서는 놔두고 총무과에 34인승 버스가 있는데 2004년도 2월 19일날 등록했습니다. 이게 정비 및 수리비가 447만 4000원이 지급됐습니다. 그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2004년도에 구입된 버스가 무슨 정비를 이렇게 정비비가 많이 나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상세한 건 별도 자료를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여기 관련된 자료를 상세한 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상근인력 교육을 했던데, 상근인력관리 규정에는 수시로 교육을 하게 돼 있죠? 총무과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우리가 상근인력은 300일 이상 근무를 합니까, 어예 됩니까? 이 분이 300일 이상 근무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300일 이상 맞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연간 채용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일용인부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상용인부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근로계약서에는 직종이 일용인부로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김창호 그거는 매년 계약은 매년하게 돼 있습니다. 상용인데.

경수

강경수위원

상용 같으면 해촉일까지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매년.

경수

강경수위원

이걸 왜 매년 계약합니까? 상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해촉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도로보수원이나 환경미화원 그건 상용근로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해촉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왜 이거는 1년씩 계약서를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 우리 청사관리원은 매년 합니다. (자료 찾음) 그것이 상용직이지만 정식 명칭은 있지만 이것 계약은 1년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상용인데 계약은 1년간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회의 끝난 뒤에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로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상근인력 관리규정에 보면 인사관리는 인사부서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과장님 그런 걸 다 명쾌하게 알고 계셔야죠. 그걸 모르고 계시니까 자꾸 동료위원들 질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질의할 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미안합니다. 17페이지 과장님 이번에 45인승버스 우리 1억 2천 주고 산 것 있죠. 지금 현재 몇 번 운행했습니까? 사고 난 이후에 몇 회 운행을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차량일지를 봐야 되는데 운행 많이 안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차 운행한 내역하고 어디 어디에 차를 지원했다는 것 그런 데이터를 쭉 빼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총무과는 참 많이 하네요. 김만선 위원님 더 있습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만 더 내가 자료…….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나는 성질이 간단한 성질입니다. 19페이지 말입니다. 이번 군민행사 날 있죠. 2천만 원 우리 예산 세웠는데 잔액이 2천원 남아 있는데 이 안에 내역을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 또 하실 분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먼저 3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위원진 교수 및 주민 위·해촉사항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과장님 봅시다. 지금 인사위원회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해촉되고 난 이후에 최태환씨가 기장고등학교 교장이 해임되고 난 이후에 학교 교직에 계시는 분 한 명이 추가가 안 됐거든요. 그 사유는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관내 마땅한 사람이 없으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기장고등학교 교장을 해촉 했으면 이것 발령 나고 갔기 때문에 해촉한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가 신동기 변호사로 했는데 꼭 어디 교장하라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신동기 변호사는 강재호 교수가 해촉이 되고 신동기씨가 오고, 김태운 교수는 재위촉이 되고 김영수 교수도 재위촉이 되고, 이용웅씨가 해촉이 되고 이수씨가 위촉이 되고, 고등학교 교장은 기장고등학교 교장이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교장이 있든지 안 그러면 새로 부임해 오시는 분이 하면 되는데, 여기에 인사위원회 구성은 교직자 몇 명 정해져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건 없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민간인은 몇 명 공무원은 몇 명 그건 있어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학교 교장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아닙니까. 민간인으로 봅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외부인사로.

수근

김수근위원장

외부인사로 보죠?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보면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를 보면 박현희씨, 박점순씨는 재위촉된 사유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표기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계속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박평호, 이한우씨는 해촉되었죠? 이 사람들이 해촉되고 박인대, 이종순씨가 들어왔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런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박현희, 박점순 재위촉된 사람은 모르겠는데 해임된 사람 박평호, 이한우씩 해임된 사유는 뭡니까? 재위촉이 안 된 사유는 뭡니까?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건 본인 의사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무슨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위원회의 위원 구성하는 부분을 좀더 명확하게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의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을 자료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봐 주시고, 6페이지에 그러면 2007년도에는 자유총연맹 예산이 편성 안 됐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편성은 됐는데 배정은 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에는 특전동지회기장군지회는 예산은 300만 원인데 집행은 안 됐다라고 표기를 했는데 자유총연맹은 2007년도 예산 2천만 원 편성은 했는데 집행은 안 했다고 표기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집행했는데 뭐 안 했다고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7년도 것.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래 2006년도 집행했다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7년도 것.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2007년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산편성은 해 놨잖아요. 2007년도에 자총예산을 편성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아, 그것은 안 됐습니다. 전체 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예 편성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긴급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자총에 왜 우리 하반기에 사회단체보조금 2천만 원 지급을 했는데 왜…….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2007년도.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것 말입니다. 올해.

수근

김수근위원장

2007년도 예산 편성을 했나 이 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가 기감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당초는 안 됐고.

인호

정인호위원

했습니다. 이번에.

쌍우

김쌍우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 정인호 위원님 5월 31일 이후 같으면 이 자료에 안 나옵니다. 우리 자료가 5월 31일까지니까 5월 31일 이전에 편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안 됐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2006년도 결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모든 자료는 내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결산내역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결산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집행을 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단체 특성에 따라서 항목이 다 틀립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단체 특성이 아니고요.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특전동지회에 인명구조장비구입비라고 했죠? 100만 원 그게요, 정산 안 된 부분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무분별하게 보조를 주느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해병대전우회기장군지회에 주는 것은 인명구조 훈련 및 장비사용료입니다. 특전동지회는 돈을 줘서 장비를 사도록 해 주고 그 산 걸 안 쓰고 이 사람들 어디 가냐 포항간단 말입니다. 포항 가서 자기들 훈련하고 장비 빌려 쓰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기감실이다 총무과다 하면 모르겠는데, 나눠져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같은 총무과에서 주는 단체도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는데 이 두 단체를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면 충분하게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100만 원에 대해서 계산서가 안 들어왔다는데 업체가 부도났죠?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업체가 폐업한…….

수근

김수근위원장

폐업했죠?

담당

행정담당

옥용욱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세금계산서 못 구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2006년도 거를 가져와야 하는데 부과세 신고 끝난 지가 언제인데 소급발급해줄 업체도 없습니다. 그걸 잘 아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했는데 무슨 청년연합회에 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에 150만원입니까? 이 정산서 받았습니까? 확인한 겁니까? 일광청년회도 마찬가집니다. 그 다음에 철마면청년회에 사업예산하고 계획서하고 다르잖아요. 군민의 날 참가하는데 29만원 한우불고기 하는데 40만원 가로변국화심기 230만원 새마을운동지회 철마부녀회도 꽃길조성사업비 있어요. 이걸 정산서라고 지금 내놓습니까? 그 다음에 기장지역발전협의회 이게 기장읍발전협의회 맞죠? 여기에 무슨 이·취임식 군정홍보 100만 원이 뭡니까? 사회단체 이·취임식 하는데 군비 줘 가지고 정산 받아줍니까? 그 받아주게 되어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단체 이·취임식 하는데 왜 우리 기장군비가 갑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목적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자체 행사 실비로 간주한 모양인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실비 간주가 아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거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우리가 행정에서 하지 못하는 주민들의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건데 철마한우축제 우리 예산 지원해 줍니다. 그 청년회에서 또 돈 쓰고 앉아 있어요. 이것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가지고 옵니까? 어쨌든 총무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 하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내역서 영수증까지 첨부한 정산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1일부로 업무지침 내려간 것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기준 있죠. 그 정산기준에 안 맞는 것은 100% 환수합니까, 안 합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뭐…….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2006년 1월 1일부로 기장군수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하면서 정산방법에 대해서 지침서 내려준 거 있죠. 그 지침에 따르지 않는 거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 지침에 안 따라도 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거는 시정조치해서 하여튼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정조치만 합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민간단체에 너무 그래 해 놓으면…….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 민간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줘야지 돈 어떻게 쓰겠다고 가져가서 이·취임식에 쓰는 돈을, 그리고 장안읍발전협의회는 2006년도 정산서 어디 갔습니까? 장안읍발전협의회 2006년도 예산 안 가져갔습니까? 돈 준 데서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어쩌자는 이야깁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확인해 봐 주시고요. 좀더 예산의 집행을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삼성대라는 게 있죠. 시비가 삼성대에 시비 하나 세워져 있죠. 윤선도선생 시비가 세워져 있죠? 그 시비를 어디서 제작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산광역시에서 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뒤돌아보며)문화원에서 안 했나…….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산광역시에서 했습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비를 배정받아 가지고 문화원에서 아마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 예산이 얼만 줄 알고 계십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7천만 원입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7천만 원인데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할 겁니다만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업무협조 공문을 과장님이 다 보낸 게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 소송결과 나왔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나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항소 기각됐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패소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패소했죠?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 기각됐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그것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지 할 수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판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환경녹지과장님도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나중에 거기도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도 그 부분이 진행이 될 때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냥 총무과에서는 협조공문만 소송에 관련되는 협조공문만 주고 받으셨는데 협조공문을 주고 받으셨기 때문에 의견수렴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안 그러면 총무과장님에게 질의할 내용이 아닙니다.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협조공문을 의견을 수렴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 환경녹지과 그렇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대처방안이 그 때 당시 있어야 하는데 대처방안이 전무했다는 거, 왜 그러면 총무과장이 생각하실 때 왜 그 일대가 공원으로 지정이 안 됐습니까? 시비를 들여서 7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윤선도선생 시비를 세우고 하면서 부산광역시에 문화재지정 신청을 시문화재 신청을 내서 시에서 7천만 원 들여서 세운 시비를 만든 자리에도 부산광역시 문화재로 인정을 못 받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공원 지정도 못 받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공원 지정도 못 받고 그 사유가 뭡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소관 과에서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아마 부결시켰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시에서 부결시켰죠? 그래 부결시킨 이유가? 소송관련 모든 관련 자료에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에서 의견 접수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견해가 무엇인지 왜 지정을 안 하고 문화재 시문화재도 지정이 안 되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에서 불가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줄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자료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견해는 무엇인지 거기에 관여를 했으니까 총무과장님으로서의 견해가 공원으로도 지정이 안 되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는 소송 진행사항만 맡았지…….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소송 진행 과정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우리는 소송 진행 과정만 해 주지 거기에 대한 뭐 의사표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이거는 할 수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으로서의 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과정만 그런 것 같으면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로 지정받는 데도. 소송에 관여를 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그 소송에 관여를 했으면 승소를 해야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승소를 해야 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승소를 해야 하는 과정이 뭐냐 문화재 지정을 받든지 부산시 문화재지정을 받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단 말입니다. 부산시의 승인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면 못 받은 자체가 의견수렴을 받으면서 총무과나 문화관광과나 환경녹지과나 이런 부분들이 업무의 체계적인 업무협조가 안 됐단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하고.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저게 소관 부서에서 노력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도 가치가 없다 그 다음 뭐…….

수근

김수근위원장

문화재청이 아닙니다. 부산시 문화재…….

병길

문병길총무과장

시문화재위원들이 가치가 없다, 저희 소관과 의견은 아닙니다만 공원부서에서는 이것 가지고 공원지정의 근거가 안 된다, 이런 시에서 논란이 있어서 된 모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일광주민들이 볼 때는 하나의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군에서 생각할 때는 하찮은 돌덩어리로 본단 말입니다. 왜 기장군이 돈을 대지 않았고 부산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있으나마나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일광면민들은 그 삼성대를 세 성인이 다녀간 자리를 애지중지 하고 있는데 기장군에서는 소송 건이 담당되어 있는 총무과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직자들이 하찮은 돌덩어리로 본다는 이야깁니다. 하찮은 돌덩어리로 보니까 느그는 느그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고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끝이라는 이야기예요. 좀더 주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뭘 바라는지 문화재를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문화재가 못 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무 하나도 지금은 저희들이 기장군 지정보호수로 해서 나무로 가꾸잖아요. 소나무 하나 다른 나무도 하나 가꾸고 있으면서 그러면 그런 나무는 문화재 지정이 안 됐는데 왜 가꿉니까? 가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가면.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입니다. 다른 아까 동료위원 여러분 질의할 게 없다고 해서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침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대표하여 참석공무원 전원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6일 문화관광과장 송문숙 관광기획담당 하우주 문 화 담 당 이철웅 축 제 담 당 이명순 공 보 담 당 양재열 체육지원담당 안덕식 기장도서관장 표은진

수근

김수근위원장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진행순서에 따라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10분 이내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과 2007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현황 자체는 5담당 15명으로서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5명입니다. 저희 과에 일이 좀 적다고 아직까지 현원을 안 채워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문화재 11개소로 기념물 7, 문화자료 3, 무형문화재 한 곳이 있고 전통사찰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자체는. 유통관리업소는 한 127개소가 되겠습니다.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비디오, 그런 부분은 표를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제현황도 지역관광축제와 지역문화축제 그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해수욕장 현황도 참고로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은 6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길거리농구대, 게이트볼, 산악자전거장 그 다음 체육시설업소도 한 64개소가 되겠습니다. 출입기자 현황은 7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로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설명 후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광택지개발 예정지구 사업계획과 확정 시 다시 재개를 하려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예촌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은 2007년 3월 7일에서 2007년 12월 1일까지 금액은 8500만원으로 해서 지금 도예촌 자문위원은 구성 중에 있습니다. 기장도예촌 조성사업은 문화관광부 혁신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위원님들 다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국·시비 부분을 반영부분이 있어서 5월말까지 저희들이 의견을 좀 내놨습니다. 국·시비를 더 달라고 문광부에 제출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 행정봉사실과 화장실 신축관계는 여러 가지 일광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했어야 하는데 하수관거 그 부분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대신 번영회나 하는 그런 분들하고 잘 협의해 놨기 때문에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문화관광전국사진공모전은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추진 실적 자체는 유인물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업체 인센티브운영도 지금 각 업체에 공문을 내 놨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성 복원 정비는 민원이 많이 대두되는 그런 필지로 해서 올해 사업비를 작년 이월된 사업비에 포함해서 지금 감정가가 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보상 부분을 지주들한테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장군보 발행은 매달 하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축제는 기 지금 세 가지는 마치고 갯마을마당극축제와 차성문화제는 올해 격년제로 하는 걸로 10월달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동호인 생활체육대회는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는 했고 실버체육대회도 참가를 다 했습니다. 그 나머지 종목별 어머니배구대회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선거와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한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황보고 끝에 실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해수욕장 그 부분인데 이게 공기가 좀 당겨지지는 않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수가 안 되면 공기가 가능한한 비가 안 오면 당겨진다라고 하는데 아마 개장하고 나서 될지, 그에 맞추려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만약에 공기가 좀 당겨진다손 치더라도 지금 기존에 있는 행정봉사실은 그대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올해는…….

수근

김수근위원장

해수욕장철에 철거를 못 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올해는 그거를 써야 되는 걸로 그렇게.

수근

김수근위원장

기존 있는 행정봉사실 뒤에 있는 공터 있죠, 그거는 군유지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사유지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네, 사실은 주차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공기를 빨리 해서 하려고 했는데 관거 그 부분에 하다보니까 사실은 한 1억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걸 예산낭비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사무부터 공통사항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전과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어서 감사자료 해당 페이지 및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사무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문화관광과장님, 행정사무감사도 잘 받으셔야 되겠지만 잘 안 되면 군정질의에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다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죽성 일원에 문화유적지 관계 안 있습니까. 저게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 놨는데 기본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은 하나도 안 돼 있고 햇수는 자꾸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이러는데, 계획을 세울 때-과장님 그때는 문화관광과장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이 계획을 중기사업에도 안 넣어 놓고 지금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4500만원 해 가지고 왜성탐방용 해 가지고 겨우 이렇게 예산을 조금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해서 세우는지, 죽성리에 문화유적지가 비유적지나 어떤 거나 간에 유적지는 유적지대로 많이 산재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죽성은 이러이러한 지역인데 유적지는 몇 개가 있다. 그 중에 2002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워 놨는데 시비 국비 군비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중기재정계획에도 아직까지도 안 돼 있다, 앞으로 어떻게 향후 이걸 추진을 해야 될 것인지. 기장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과장님이 담당부서 과장이 돼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 봐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2003년 1월에 죽성리 일원 문화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2004년도에 우리가 부산시 투융자 중기계획에 해 가지고 부산시 투융자에서 보류로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꼭 필요한 우리 문화재가 옆에 왜성과 해송 그런 부분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해송 울타리 주변을 설치를 2002년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본예산에 죽성리 왜성탐방로개설 4500 해 가지고 9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기장읍성이나 왜성 그런 부분이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분권교부세를 해 가지고 시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여러 가지 사실은 우리가 사업비 자체가 10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땅값 상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따지면 100억이 훨씬 넘으리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올해 2008년도 중기에 넣어 가지고 우리 시와 협의해 가지고 투융자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걸 전에 몇 횐가 정기회 때 군정질의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군수님 답변도 복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답변서도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도 추진계획이 어째보면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거라요. 사실은 보면 과장님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과장이 들어올 때는 이걸 연속해서 계속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 건데, 하다가 중지되어가지고 다음에 또 이야기가 나오고 이러면 그때 가서 또 시작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꼭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의원님하고 시비를 가능한한 많이 내려주셔야 저희들은 뭐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과장님, 내년에 재정계획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향후 계획에 밑에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기본계획을 내가 조금 전에 책상에 있는 걸 가져왔어요. 2003년도 기본계획을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상세하게 다 나와 있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대학교수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울 때는 이게 전번에도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죽성 왜성 같은 경우에는 연 인원이 탐방하는 인원이 3천명이라고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많이 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많이 오는 자리에 기장군으로 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복원을 해 가지고, 아무리 먹거리도 좋지만 지금 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기장을 문화를 정말로 외부인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말씀은 죽성탐방로도 추진계획이 어째 돼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6월 중에 실시설계 완료가 됩니다. 공사는 우수기를 피해 가지고 데크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한달 가량 안 걸립니다. 그래서 9월 말에 완공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일물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위원님들이 형상변경 할 때 그 땅은 4미터 정도 되는데 평지기 때문에 그까지는 저희들 땅도 그런데 설치를 하지마라고 해 가지고 형상변경 심의 시 그 밑에 까지 데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제가 죽성왜성탐방로 개설을 사업 위치도를 전번에 군에 문화관광과에서 한번 봅시다, 해서 봤는데, 지금 노란색깔 해 놓은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올라가는 탐방로는 한군데 한쪽으로 한군데만 탐방로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쪽에서 하고 지금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는 넓이가 충분히 됩니다.

김만선위원

근데 4500만원 가지고, 폭이 얼마나 되길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5미터 정도.

김만선위원

그런 식으로 나중에 설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초부터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군에서 이런 걸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 기장에는 매장문화재도 많이 있고 그린벨트 해제되고 난 후에 저희 문화재를 어떻게 복원하고 관리해야 하나 하는 그런 큰 숙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문화관광과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김만선위원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기장발전을 시키는데 예산상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겠나 하는 사업계획을 내야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똑같은 입장인데 일단은 이번 이 일에 죽성을 봐서는 여러 가지 유적지가 한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무려 여섯 일곱 군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한 것을 하나의 탐방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동부산관광단지를 위시해서 죽성을 경유해서 대변을 경유해서 앞으로 또 일광해수욕장을 연결해 가지고 그래 되면 이런 계획이 얼마나 우리 기장을 봐서는 좋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장께서 그 자리에 있을 때 한번 면밀하게 이런 것을 해서 앞으로 볼거리를 정말로 외부사람들이 와서 봐서 기장은 정말 탐방할 수 있는 유적지가 좋더라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잘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내년에 꼭 투융자부분하고 중기계획하고 세워 가지고 시의 시의원님들하고 또 시비가 사실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협조해서 꼭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과장님께서 질의를 간단명료하고 답변도 좀 간단명료하게 시간이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업무시간이. 총무과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간단명료하게 시간을 좀 축소해 가지고 축조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읍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문화재관리 현황에 기장읍성정비 사업비가 6억 4600만원 해 놨는데 올해 예산에 6억 4천돼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6억 4천이 지금 현재 집행 과정이 어느 정도 갔습니까? 보상 다 했습니까? 6억 4천 집행 다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상통보-감정의뢰 해 가지고요-지금 통보…….

인호

정인호위원

올해 6억 4천중에서 얼마 나가고 아직 얼마 안 나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상가가 아직 다 안 되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일부는 보상이 되어 가지고 돈이 지급이 됐던데, 보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억800남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억800나가고 그럼 남아 있는 금액이 5억 넘게 남아 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1억 800나가고…….

인호

정인호위원

6억 4천 중에서 1억 800나갔으니까 5억 넘게 5억 3천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왜 빨리 집행을 안 합니까? 보상을 빨리빨리 줄 사람들 줘야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직 수령을 안 해 갔습니다. 통보는 다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통보는 했는데 수령을 안 한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5억 3천만 원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대상자에게 통보를 다 했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어쨌든 그 5억 3천만 원 올 연말 안으로는 다 지출이 돼야 될 그런 돈이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공정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기장읍성이 2012년까지 하겠다라고 시비와 우리 군비를 합쳐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공정율이 몇% 돼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보상만 27%정도 돼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보상가가 당초에 2002년도에 할 때는 헤베당 47만원 정도 갔는데 2006년도는 헤베당 60만원 정도 돼 있거든요. 저희들 보상액 나간 게 2006년도까지 한 30억 정도 나갔습니다. 올해까지 하면 36억, 37억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전체 예산액이 얼마나 듭니까? 180억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180억 정돈데 실질적으로 땅 보상가가 더 올라 가지고 증이 28억 30억 정도 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012년까지 물론 시지정문화재라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우리 지역에는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향후 계획이라든지 기장읍성 복원에 대한 향후 추진에 대한 복안이 어떻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도 시에 예산담당관실에 갔더랬습니다. 홍성률 시의원님하고. 여러 가지 시에서 방안 자체는 느그 군비를 부담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런데 이게 시 지정문화재가 되어 가지고 저로서는 참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하고 군수님하고 여러 가지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안 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복안으로 나간다면 2012년까지 기장읍성 복원이 되겠습니까?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2012년 해 봐야 5년밖에 안 남았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제 마음 같았으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 사업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은데 시 지정문화재에 저희 군비를 투입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 김만선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군비를 투입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공감대가 형성돼야 안 되겠습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군비 투입 안 하고는 어렵다? 그러면 시 지정 문화잰데 시비에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촉구를 해서 될 수 있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해볼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해야죠, 이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고, 지금 현재 김만선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우리 기장읍성 내 장관청 여기 제가 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장관청 현재 한번 봤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가봤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장관청에 남아 있는 기와조각하고 집이 살아 있는 거 봤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나무도 보고.

인호

정인호위원

나무도 있고 한데, 계속 비가 오고 눈이 오고한다면 자꾸 멸실이 되고 있는데 거기만 이라도 빨리 보상을 해줘 가지고 장관청에, 보상을 해줘 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그거라도 복원할 수 있는-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복원할 수 있는-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의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7년도까지는 우리 민원이 발생하는 우선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장관청 이전 소유자 현황이 다섯 집 되거든요. 거기에 가능한한 투입할 수 있도록.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 전체 금액이 평가하고 보상금액하고 어느 정도 나오겠습디까, 추정해 봤습디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추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보상하고 그런 부분은…….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당장 급한 게 장관청이 남아 있는 형체 이 마저도 없어져 버리면-사유지가 되어 가지고 없어져 버리면-그거 복원할 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빨리 매입해서 그 문화재를 우리가 복원해서 그대로 존속을 해야지, 이게 비가와도 그 사람들 관리 안 합니다. 이걸 문화재로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사유재산으로 그냥 버릴 입장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이 볼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관리를 해야 될 이 문화재를, 이 장관청만이라도 먼저 형체를 보존해 줬으면 본 위원의 뜻이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지금 현재 다섯 필지에 전체적인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추정을 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해수욕장 관련 예산집행 및 수입내역에 보면 우리 관내에 일광해수욕장하고 임랑해수욕장 두 군데 있는데 예산집행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입은 왜 우리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백사장에 텐트도 빌려주고 하는 수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수입은 번영회에서 수입을 차지하고 우리 군에서는 수입을 잡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수입을 사실은 저희들이 점사용료만 100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사용료는 수입에 하나도 없다고 해 놨는데 이거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점사용료는 수산과에서 받는데요.

인호

정인호위원

점사용료는 받는데 여름 해수욕장철에 수입이 우리가 이만큼 지원을 해 주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다른 것은 수입 내역이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번영회에서 수입을 텐트촌이라든지 뭘 어떻게 해서 수입을 번영회에서 자기들이 가져가고 우리 군에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들어가는 예산은 우리 군비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얼마라도 우리 수입을 100만원 받으면 50대50을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연구해본 저거는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올해는 그래서 저희들이 점사용료를 부과를 하려고 통지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해수욕장에 샤워장 사용료라든가 공유재산 임대해서 건물평가해서 우리가 임랑은 76만원 정도 일광은 37만원 정도. 건물이 노후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사실 안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우리가 연간, 물론 지역을 위해서 이만한,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대로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은 얼마라도 챙겨서 받아서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군민들이, 얼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누가 봐도 수입이 분명히 있는데 전체적으로 번영회에 다 맡겨버리고 우리한테는 10원도 안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이 보는 눈이 무섭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 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문서 보낸 내용이 있습니까, 번영회에다? 임랑하고 일광하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사용료 부분은 카피를 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 관련 자료를 저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장관청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시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장관청 관계 때문에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했는데 지금 이 부지를 이전을 한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소유주들한테 보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장관청은 복원…….

김만선위원

복원해야 되는 게 맞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 하는 게 맞고, 이걸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 보니까 이게 계획도로가 연결이 되어 나가던데 이거는 어떻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하고 계획도로 협의할 때 다른, 뉴턴을 한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과장 하기 전에 계획도로가 장관청을 지나는 그 부분을 협의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 아까 여기 봉수대 차량 주차를 해 놨는데 이 봉수대 주차가 필요합니까? 주차장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길봉수대 올라가는?

김만선위원

아닙니다. 남산봉수대. 25페이지에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죽성 용역계획에 25페이지요?

김만선위원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 그 왜성정비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차장 자체가.

김만선위원

그거 남산봉수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는 남산봉수대 이래 가지고 주차장 약수터 보행로 이래 놨는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는 과장님 거기 도보로 올라가야지 거기 차가 올라가면 거기 주차장 만들면 거기는 산이 훼손되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밑에 정비.

김만선위원

밑에 차라리 이쪽에 어디 보고 주차장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차를 대 놓고 갈 수 있도록.

김만선위원

그런 건 모르겠지만 위에는 정상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위에는 아닙니다.

김만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강경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무감사 자료 부서사무 16페이지 보면 2007년도 문화원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위에서 일곱째 칸에 보면 향토사연구소 해 가지고 사료조사 연구 및 문화유적탐사활동비가 6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현재 문화원에서 우리 관내에 문화유적 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그 실적 중에 부산-울산간 고속도로에 대라리에 문화유적 발굴된 그것도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대라리 예, 2차발굴현장 지표조사 및 지도위원으로서 간 그런 부분이…….

경수

강경수위원

지도위원으로 갔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우리가 탐사활동한 거는 아니네요? 문화원에서 탐사활동 한 것은 아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18페이지에 보면 기장군씨름단 대회참가 및 수상현황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씨름을 해서 실적이 있고 19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2007년도는 시합 참가를 한번밖에 안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한번하고, 어제아래는 사실 이 자료를 내고 나서 또 전통장사씨름대회 한번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현재 결과는 나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결과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박보근이가 2위, 김대국이 3위.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과장님의 견해는 이 씨름단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씨름단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구군에 전국체전이라든가 엘리트체육차원에서 온 구에서 다 하나씩 배정받아서 하기 때문에 잘 지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육성종목을 하나씩 맡아 하고 있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차원에서 하고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엔 도예관 운영현황입니다. 이 도예관이 현재 재산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슨 재산으로 돼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행정재산으로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행정재산이 돼 있으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것은 2006년 6월 11일까지 의회에 무상임대를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시 한번 더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6년 6월 11일까지 무상임대 행정동의를 받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무상임대를 해도 된다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의회에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언제 승인을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일정은…….

경수

강경수위원

좌우간 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승인만 받으면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익허가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무상 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언제까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6월 11일까집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2007년도 6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6월 17일,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이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1개월 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어제아래 협의회 하실 때 말씀드렸지만도 여러 가지 사정상…….

경수

강경수위원

여러 가지 사정상이 있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늦어 가지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챙기셔 가지고 그때그때 챙기셔야지. 그걸 이렇게 지금 6월 11일 같으면 1개월 전 같으면 5월 달에 해야 되는데 지금 6월 달, 1개월 지났고 좀 있으면 7월 달인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 가간에 우리 직원이 많으면 가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사실은 우리가 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경수

강경수위원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약기간이 언제인가 그런 것은 챙겨놔야 되는 거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들을 챙기지 못하는 것은 업무를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도예관에 보면 도예관 전체를 계약하게 돼 있습니까, 따로따로 하게 돼 있습니까, 운영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전체 계약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전체 계약이면 전체 운영시간이 똑같아야 되겠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마을에 운영시간까지 저희들이 그거 하기는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위·수탁계약서는 개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 계약돼 있잖아요? 아닙니까? 위·수탁계약서는 그래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 돼 있는데 2007년도 5월 도예관 운영계획서에 보면 3층에는 따로 시간을 09시부터 22시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3층하고 도예관하고 또 다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같은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같은 거 같으면 시간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데 운영시간이 이거는 09시부터 22시고, 이거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현재 그러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으면 행정재산이라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그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관련법규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24조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몇 조에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4조.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24조의 내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면 24조에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이 있습니다. 4항에 보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경수

강경수위원

대통령이 정하는 시행령을 한번 볼까요, 그럼.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대통령이 정하는 부분은 3항에 보시면……. 13조 제3항 8호에 보면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재산을 관련단체, 그러면 그 지역특산품. 그럼 기장군의 특산품이 뭡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꼭 특산품을 나열하자면 특별히 지정된 건 미역·다시마 멸치 흑미 배 토마토 도자기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도자기 포함되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도자기까지는 되네요? 그 이외 거는 안 되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등이기 때문에…….

경수

강경수위원

판매를…….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군에서 특산품으로 꼭 우리가 인정해 준 그런 부분은…….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공동으로 하잖아요. 공동으로. 그럼 개인이 하는 건 안 됩니까? 법에 보면 시행령에 대통령이 정하는 것은 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필요한 재산도 있지 않습니까.

경수

강경수위원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개인은 안 된다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개인한테는 저희들이 주지는 않았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개인이 판매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개인은 마을에서 고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마을에 고용한 사람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마을에서 고용해서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개인한테 준 적은 없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군에서 준 것은 없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3층에는 그러면 개인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고용했단 이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고용을 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탁계획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고 고용한 그런…….

경수

강경수위원

저번에 한번 달라고 했는데 한번도 안 주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예, 그러면 그걸 한번 주시고, 여기에 3층에 실내인테리어 공사하죠. 다 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마을에서 했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마을에서 한 겁니까? 본인이 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마을에서 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마을에서요. 여기 지금 보면 운영계획서에 보면 첨부자료 136페이지 한번 보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36페이지요.

경수

강경수위원

예, 첨부자료 별첨자료. 별첨자료 없습니까, 책자? 안 받았습니까? 거기 136페이지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운영수지계획서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136페이지.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보면 운영수지계획서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1년차 2년차 3년차 나와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이거는 도예관 3층 운영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내용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인테리어 있잖아요. 3600만원입니까. 3600만원 1년차, 2년차에는 공과금 240만원, 3년차에는 300만원 딱 운영경비 이래서 인부까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 3600만원은 그 마을에서 원전지원금으로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자체적으로 투입해서.

경수

강경수위원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 예산은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 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운영계획서수익이 나오니까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건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인부 임금은 두 명의 인부 임금은 마을에서 그러면 지출하는 거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인부임 자체는 제가 알기로 아름마을 그 부분에서 아마 인부임이 국비로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마을에서 투입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예관 운영에 대해서 하여튼 잘 지도하시고 어떻게든 말썽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 다음에 자료 20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지도감독해서 시설의 보수 그 밑에 보면 시설의 유지 보수 관리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행사개최 지원 등 지속적인 행정적인 지원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될 그런 사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에는 그 밑에 4-6 관광가이드 이것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까, 아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예산을.

경수

강경수위원

예산계에서 잘렸어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다음 4-7번 기장군지하고 일광면지 내용 중에 기장군 복군편 내용 아시죠? 과장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어떻게 지금 된 겁니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군지나 면지에 보면 내용 자체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공태도 위원장님이 가셨느냐 구석기 위원장님이 주최를 해서 가셨느냐 그 차이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일광면지기 때문에 그 앞에 군지에 보시면 공태도 위원장이 주축으로 해서 구석기 김복윤 조명기 부회장님 해서 같이 가셨다, 회장단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일광면지는 아마 면지를 구성하다보니까 아마 구석기 위원이 가셨다는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 군지는 편집위원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발행인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공태도 위원장님.

경수

강경수위원

발행인 군지발행인.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군수님이십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군수님이고, 읍·면지 발행인은 누굽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면장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읍·면장이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면 우리군의 예산을 가지고 전부 다 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읍·면은 군에서 발행된 걸 참고로 한다거나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복군 관련해서 기장군지하고 일광면지가 차이 나는데 그게 해결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참 곤란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보면 기장군지는 복군 관련해서 근거자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근거자료는 첨부된 이렇게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가 쭉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일광면지 편찬회는 그런 근거자료가 아무 것도 없고 그렇게 되어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일광면지 부분에 근거자료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못 챙겨봤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과장님이 그거 못 챙겨보면 어쩝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안 봤다고 하면 됩니까, 무책임하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견해차이입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견해차이건 간에 어쨌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자료를 안 봤다고 하면 됩니까. 무책임하게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면에까지는 제가 못 챙겨봤는데…….

경수

강경수위원

그랬든 어쨌든 군비가 나가는 문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 소관인데. 그래서 이런 걸 지금 차이 나는 점을 대책을 아마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군지 증보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증보판 자체가 10년에서 15년 그 사이에 하고 있으니까 계획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차이가 나니까, 그죠?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분명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나니까 차이 나는 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죠. 우리가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하는 것 같으면 좀 차이가 나고 틀리더라도 자기네들 개인적으로 발행되는 거니까 괜찮겠지만 어쨌든 군을 대표해서 군에서 돈을 들여서 이런 것을 발행하는데 차이가 나니까 그런 대책은 우리 과장님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겁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해 보도록 해야 됩니다, 대책을.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로 체육 문화 이 분야에 대해서 기장군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그런 것인 만큼 좀 책임감을 느끼시고 여러 가지 문화체험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그런 많은 일을 잘 처리 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은 위원하고 김쌍우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해수욕장 관련 건인데 뒤에 공통사항에도 나오겠지만 일단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수욕장 모래유실이 상당히 심감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철책을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철책을 설치해서 모래유실을 좀 최소화시켰고 그리고 오늘자 국제신문에도 보면 송도해수욕장에 해저잠제를 설치해서 모래가 계속 불어나고 있다 그런 기사도 실렸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봤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봐 주시면 좋겠다,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동안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 공유수면 관리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항으로 해서 일광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 말고 이 모래 유실대책 그 용역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수면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일광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내부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들 공유수면관리 그런 부분의 일관성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수산과로 해수욕장 관리는 그렇게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서 간에 업무를 일원화시켜서 아직까지 안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조직할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합의는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작년에 시에서 이것은 해양수산부로 넘어갔거든요, 해수욕장 관리부분이. 그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는 관광분야에 사실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미흡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장군 씨름단 관련해서 물론 부산시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씨름단을 우리 기장군에서도 요청한 바도 있고 해서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장군민의 정서를 하나로 모으는 그런 어떤 씨름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저희들이 추석 전후로 하는 민속씨름 그 행사 말고-그것도 해마다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어떤 기장군의 정서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해수욕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씨름단 활동할 수 있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기장군 씨름단이 기장군민 정서를 하나로 모으는데 필요하다면 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종목을 바꿀 그런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 혼자서는 참 이게 결정할 사항이 그렇고, 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 협의, 군민들의 어떤 다양한 의견을 먼저 수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절차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간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도예관을 지적하셨는데 이 도예관이 아름마을가꾸기사업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도예관을 운영하면 거기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나 각지에서 견학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견학을 오는 것이 기장군의 브랜드가치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장군을 알리고 홍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행정적으로 비록 임랑마을하고 위탁관리를 맺었지만 보다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개방시간에 관한 조항도 나오고 하는데 여러 특별한 사유나 운영상의 문제점 발생시 갑의 승인 하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타 등등 도예관이 주민들이나 혹은 이용객 입장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탄력적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동의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단속실적에 노래방 노래연습장, 노래방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노래방(청취불능)…….

쌍우

김쌍우위원

노래방은 건수가 하나도 없던데 없는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노래방이 한 군데도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노래연습장, 게임장.

쌍우

김쌍우위원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단란주점은 문화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적발되어 오는 건수는 어떻게 정보공유가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보면 노래연습장이 한 48건 되고 2007년도에, 게임장이 한 24곳 정도 됩니다. 건수입니다. 48건 24건 현재까지 2007년도.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안 되는데 건수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7년도 이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아, 이것은 영업장 수가 이렇고 건수는 48건 정도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여기 나온 사항은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고 경찰에서 단속해서 통보 온 건수는 2007년도가 노래연습장이 48건, 게임장이 24건.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자료에 안 나와 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단속한 실적이 아니라서 우리군 단속만 넣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정보 공유된 부분은 같이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부서사무를 마치고 공통사항으로 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공통사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은 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사실 질의할 것은 많은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유치 우수여행업체 인센티브제 운영 거기 보면 5개 업체에 570만원이 지금 배정되어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 시상금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시상금인데 결국은 이게 한 업체에 한 100만 원 꼴인데 이거 너무 안 적습니까? 이래 가지고 무슨 홍보가 되겠습니까. 여행업체에 한번 연락은 해 보셨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우리가 지금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반응은 뭐 어떻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가 245개소에 지금 다 관광공사하고 여행업소하고 다 공문을 보냈는데 나름대로 뭐 좋은 그런 그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지금 기장군상표사용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 보면 지금 위촉일이 다 일괄 2005년 12월 23일로 되어 있죠? 위촉일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005년 12월 23일.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2006년도 자료에 보면 김정태씨가 들어있는데 이건 해촉된 것도 없이 임기도 아직 다 안 끝났는데 어째서 빠졌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못 챙겨봤는데, 관광기획계장님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더 상세한 내용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기장군보 있죠. 군보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우리가 편집위원회가 있죠. 군보조례에 보면 편집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양재열 12인 이내로 조례상은 되어 있는데 실·과장으로.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자료 며칠 전에 요청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군보조례에 보면 제6조에 보면 1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공무원 1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기장군편집위원회 구성원은 부군수, 실과 14명, 직속기관 2명, 의회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 상임위원하고 보조원 한 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지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정은

박정은위원

있습니까, 없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우리 계약직.

정은

박정은위원

계약직 있습니까? 현재 공보계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황현일씨.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조례에 지금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안 따르는 것은 이거는 어째 된 겁니까? 이 조례는 그냥 만들어놓은 겁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제가 사실은 잘 못 챙겨봤는데 우리가 따르도록 하고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우리 기장군보에 광고는 한번 낸 적 있습니까, 유료로?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유료광고 부분은 우리 공보계장이.

정은

박정은위원

예, 위원장님 대신 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공보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공보담당

양재열 제가 공보계 오고 나서는 상업적인 광고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 실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한번도 없죠?

담당

공보담당

양재열 예.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

담당

공보담당

양재열 예, 실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제5조에서 제14조까지 아주 상세하게 광고게재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담당

공보담당

양재열 그래서 군보배부를 지금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상업적인 광고를 해서 수입을 우리 군에서 징수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그건 앞으로 개정을 해서 고쳐나갈 계획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개정이 아니고 이미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타구에서는 모두 활성화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군만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양재열 군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상업적인 광고는 자제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래도 여기에 싣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당

공보담당

양재열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타구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 거의 지금 보면 의원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당연직으로 한 명에서 두 명 다 있고 민간인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기장군만 왜 공무원들만 되어 있는지. 지금 보면 군보조례에 지금 제6조 3항에 보면 민간인도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요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서 지금 공무원들만 다 되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양재열 군보 발행 이후에 계속 지금 97년도에 한번 개정 이후로 지금 체제로 군보를 발행해 온 걸로 아는데 행정에 관한 사항을 대부분 다 알리는 사항이고 이래 하면서 지금 조례와 다르게 운영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조례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집위원회 위원도 지금 의원도 들어갈 수 있게끔 타구에 좀 참조도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공보담당

양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저기 뒤에 보면 멸치축제 나오죠. 13쪽에 이게 작년에는 시비가 2천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왜 천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시에서 평가해서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임랑해수욕장 갯마을하고 그렇게 해서 시비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축제부분에.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축제를 더 줄이라 그래 가지고 시비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축제를 줄이라는 취지였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취지가 많이 좀 포함된 것 같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것은 나아질 가능성은 없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선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모든 행사는 경비를 줄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행사를 쭉 보면 너무 과다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지역 특성상 우리가 먹거리축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수산물축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통합하려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통합은 통합이고 이벤트 무대 하나 시설하는데 거기 시설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보통 축제 규모에 따라서 한 4～5천, 3～4천, 2～3천 그렇게 1500 정도 뭐.

김만선위원

굳이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까. 축제를 하는데 이벤트 없이 축제를 하고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게 과다지출이란 말입니다. 지금 세를 내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세를 내서 여기서 이러고 저기서 이러고 지금 경쟁이 돼있는 모양인데 축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엄격히 따지면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군을 알리고 지역 여러 가지 경제를 살리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김만선위원

경제를 살리는데 과연 경제를 살리는 그 무슨 그것이 있습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게 수치적으로…….

김만선위원

멸치축제 가니까 멸치 한 접시에 만원, 이만 원 하는데 전부 다 비싸다 하고 말입니다. 붕장어축제 가니까 뭣이 어떻고 말이지 그리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 기간 동안에 우리 기장군을 내방했던 내방객들 수치로 따질 수 있습니다. 의원님, 왜성에 몇 만 명 왔다 갔다 하시듯이 철마한우축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뭐 우리가…….

김만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군정질문에도 이거 행사를 통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이 정산서 안 있습니까. 다 정산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정산 끝난 부분은 정산이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정산 아직 끝 안 난 것이 어느 축제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갯마을하고 한우축제하고 차성문화제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갯마을축제는 여태까지 시기적으로 언제 했길래 여태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7월달 해수욕장 개방, 2006년도 것은 다 들어왔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니 지난번 이 예산 수령해서 행사 다 마쳤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2006년도 것은 정산이 다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정산 다 들어왔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정산서 그거를 전부 다 축제별로 해서 전부 세금계산서까지 다 전부 해서 제출해 주세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좀 과다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뭐 의원님 해 달라면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김만선위원

해 드려야지 하는 게 아니고, 과장이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준 것 같으면 1억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괜찮아요. 전부 다른데 협찬 받아서 1억 5천, 2억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돈 가지고 지출하는 거는 과다지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경비를 절약하는 그런 얘기는 없고 말입니다. 행사에 치우쳐서 전부 그런 식으로 아마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산서를 전부 다 내 놔 보세요. 알겠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1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기장군불교청년회에 지금 2006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300만 원 집행했는데 문구류구입이 3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뭐 산겁니까, 이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세부 품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서면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뭐 소모품이나 이런 걸 쭉 사는데 300만 원 들여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을 하는 건가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학교에 아이들 공책, 연필, 뭐 기타 그런 부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학교에 학생들에게 문구를 사서 나눠준다는 말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거기는 편부모 자녀들이 한 30명 정도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불교청년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되든가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불교청년회 회원이 아니고 우리 관내 편부모…….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불교청년회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청년회 회원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답변하기 곤란하면 정산서 있죠. 올 세트로 해서 지급된 내역하고 회원 명부하고 자료 제출 부탁합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보면 세외부과수입 징수현황 있죠. 세외수입이라는 게 문화관광과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노래연습장 과태료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게 전부 다 과태료입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태료 13건에 825만원이고 미수납이 한 건씩 되어 있네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과태료 이것은 어떻게 수납이 잘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영업정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 한 건 2007년도 한 건 150만원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2006년도 이 부분은 노래방 노래연습장 폐쇄 그런 부분이라서 사실은 우리가 재산조회하고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명단공개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명단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2006년도 하고 2007년도 한 건 어느 업소하고 내역하고 현재 회수추진내역 법적조치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조치사항을 일괄하여 자료제출 좀 부탁하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저는 두 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지원법입니까, 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청소년육성지원법인가 있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청소년 관련돼서 그렇고 기타 무슨 어른들이 하는 성인들이 하는 단체도 그렇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임의단체보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임의단체보조를 하는데 문화관광과 소관인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악기별로 무슨 단체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크로마 하프나 혹은 청소년 같으면…….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오케스트라.

쌍우

김쌍우위원

오케스트라는 전체니까 단일 악기로 하는 거 있다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리코더합창.

쌍우

김쌍우위원

리코더합주단 기타 등등 있는데, 이 단체를 말입니다. 결성할 때마다 지원금을 줘야 할 상황이 곧 도래할 거라고 보거든요. 하모니카합주단을 만들면 하모니카합주단에 지원해야 되는 문제, 향후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거라고 보여 지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적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의원님, 단체지원관계는 기획실에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문화관광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기획실 지침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 감사 때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서 복안을 가지고 안 그러면 만드는 대로 생기는 대로 준다든지, 안 그러면 무슨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두 번째는요, 축제관련 지원입니다.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축제를 그냥 이대로 놔두면 단일축제에 계속지원금이 해마다 상승되지 않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내용이나 물가상승이나 다 비춰봤을 때 그만큼 축제의 질이 깊어졌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거든요. 이 축제라는 거는 축제하는 시기의 날씨라든지 기타 여러 등등에 의해서 많이 올 수도 있고 적게 올 수도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소프트웨어는 보면 거의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차제에 어느 한 축제에 대해서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한다든지 여기에 주민들의 어떤 관계 속에서 좀 집행이 어렵다고 한다면 축제전체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합관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축제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통합관리를 예산을 한꺼번에 책정을 해 놓고 그 축제에 대해서 정말 진단을 해서 그 축제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고 있느냐, 진행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가감 평점을 내려서 잘 되는 축제는 오히려 더 많이 예산을 지원을 하고 정말 주민들 노력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램이 부실할 때는 예산을 삭감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를 한번 시행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업무계획 때도 보고는 드렸지만 사실은 그게 어렵습디다.

쌍우

김쌍우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정해 놓고 평가위원도 민간인을 대거 참여시켜 가지고 정말 예를 들어서 멸치축제-멸치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멸치가 비싸다, 축제에 참여하니까 작년에는 만원하던데 이게 정말 반값이 필요하다 하면 5천원으로 문제제기를 해 놓고 거기에 해당 축제의 관계자를 참여시켜서 공론화 시키면 자기들 동의 안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항목을 정해 놓고 다음에 했을 때 정말 그 축제가 시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이 되면 예산을 오히려 더 증액을 한다든지 기타 이런 등등해서 통합차원에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지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은 하실 필요 없다 아닙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이게 법이나 그런 부분도 대두가 되었고, 사실 제가 우리 멸치축제하고 붕장어축제 시기가 좀 비슷한 시기라서 한번 같이 해보자는 그런 부분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적 특색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가위원 그런 부분은 내년에 가능한한 의원님들 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축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은 우리가 기장군에 인근자치구에 특별한 축제가 없어서 그런데 이 축제도 하나의 지방자치 경쟁력이거든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걸 지금 보완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의 이미지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추락해 버리거든요. 사실은 많은 축제가 있지만 기장군의 대표적인 대표브랜드를 갖춘 축제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자꾸 경쟁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한 두 가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인호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에 2006년도 정산에 관련해 가지고 2006년 1월 1일자로 기장군수께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정산지침서 나왔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2006년도에는 그 정산지침서대로 정산지침서를 다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사실은 그래 받았더랬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정산지침서대로 안 된 정산서에 대해 가지고는 환수조치 할 의향이 있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향토문화연구소 같은 경우는 정산서류가 미비해 가지고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반틈을 삭감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타를 많이 받고 그래했는데 거기에 가깝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에게 문화관광과에 관련되어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환수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 된 데는 차기연도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안 줘야 합니다.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안 한 데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우리 김만선 위원도 말씀하셨고 김쌍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축제 통폐합에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잘하면 미역하고 다시마축제도 생길 거 같죠?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도 미역·다시마특구 지정되면서 미역·다시마축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이거 문제가 뭐냐 하면요, 아나고와 멸치와 축제가 통폐합이 안 되면요 미역축제 따로 다시마축제 따로 해야 합니다. 미역은 3월말이면 끝이 납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시마는 4월 달 돼야-3월 초 되면 미역은 끝이 나고-다시마는 4월 달 돼야 나옵니다. 4월 중순이 돼야. 그럼 미역이 생산될 때 축제하고 3월 달에 축제하고 다시마 한창 나올 때 5월 중순 이후에 축제해야 한단 말입니다. 다시마는 6월 중순되면 다 끝이 나거든요.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농촌과 어촌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두 개로 분류하면 어떻느냐. 시기적으로. 아나고와 멸치만 조정이 가능하면, 멸치는 4월 달 되면 끝나잖아요. 아나고는 5월 달쯤 돼야 됩니다. 조금만 조정하면 동암에서부터 월내까지 해안벨트를 구성을 하면 같은 시기에 한꺼번에 축제해도 되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나고하고 멸치하고 미역·다시마 묶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연화리에서부터 대변 일광쪽, 그 다음에 칠암쪽 월내쪽 해 가지고 개최시기만 조정하면 어디에서 개회식을 하면 어디에서 폐회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 우리 차성문화제가 있지 않습니까. 10월 달에 차성문화제하고 불고기축제하고 그 다음에 농협에서 올해부터 천만 원인가 주죠, 친환경농산물 판매전시장하는 거. 장안 쪽에서 작년에 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세 가지를 묶어도 김장철을 맞이해서 10월 달에 하지 않습니까. 농산물 나올 때 불고기축제하고 벨트를 형성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누가 손해 본다는 자격지심을 가지면 통폐합 안 되거든요. 부산시민들이 와서 차성문화제도 볼 수 있고 불고기도 먹을 수 있고 농산물도 사 갈 수 있어야지. 한바퀴 돌면서 하루를 기장에 와 가지고 축제를 두 번만 해도 봄과 가을에 돌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되는데. 쉬운 예로 있잖아요. 우리 갯마을축제 같은 경우에 과장님 그렇게 하고 계시죠? 갯마을축제 하고 난 뒤 이틀 동안 빌려 가지고 해변가요제 하잖아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축제 그 무대 그 음향시설 그대로 빌려 가지고. 돈이 없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갯마을마당극축제 할 때 같이 붙어야 만이 해변가요제가 살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누가 득을 본다, 누가 손해를 본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문제가 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의원협의회 때 축제통폐합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벨트를 형성해 가지고 두 가지로 벨트로 농업과 어업으로 구분을 하면 상당한 실효성이 있지 않겠느냐.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수산물축제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기적으로 해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개회식이나 폐회식 부분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래 하면 저희들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검토뿐만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도서관 남았죠. 도서관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부분도 부서사무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부서사무 7페이지 보시면, 과장님 답변보다 도서관장님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관장님, 도서관 운영하는데 신경이 많이 쓰이시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거기 맨 위에 보면 시설물이용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도서관 지하매점 해 가지고 218만 7000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매년 입찰을 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입을 받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2년 계약으로 해 가지고 입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할 때마다 입찰가격이 다 틀립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년 계약으로 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3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 성향이 조금 여러 가지 봉사정신이 부족하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1년 더 계약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바로…….

인호

정인호위원

여기는 보니까 1년 돼 있는데.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0일까지 돼 있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이거는 감사자료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 넣은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죠. 시설물이용 수입액에 사용기간이 4월 1일부터 2008년 3월 30일까지니까 1년간이라고 돼 있는데, 2년인데 왜 1년 돼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죄송합니다. 1년 하고 나면 다시 계약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계약은 2년으로 하되 1년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입찰은 어떻게 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입찰할 때는 2년으로 계약하는 걸로 입찰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계약은 1년 단위로 또 다시 재계약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2년 그대로 해 버리지 뭐 하려고 1년 1년 이렇게 합니까. 그래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거는 그렇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산정수수료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무슨 수수료요?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끊어야 되니까, 세입 자체가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세입 자체가 회계 연도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계약을 1년 1년으로 한다. 그럼 당초에 입찰할 때는 2년으로 한다고 계약기간을 정해야 되겠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18만 7000원 같으면 어떻습니까. 금액이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연에?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견해로 봐서는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게 218만원이 연 사용룝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년 사용료가 아니고 1년 사용료다 그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만선위원

김만선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수지예산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어린이도서관 들어와 가지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수지예산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어린이도서관을 짓고 나서 이용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어른들하고 어린들하고 같이 이용함으로 해서 굉장히 소란스럽고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 맞았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들은 따로 이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정서적으로 많이 완화가 됐고 굉장히 쾌적하고 이용자분들이 많이 좋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만선위원

거기 종사하는 직원이 얼마나 됩니까, 증가가 됐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직원은 현재 직원요구를 시에다가 작년 12월 안에는 해야 됩니다마는 그렇지 못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원은 다 못 받은 상탭니다. 아마 올해 연말이나 돼야 받을 상태고 그래서 지금 현재로 공공근로하고 자활근로자를 붙여서 어렵게나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도서관 수지도 안 맞는데 더 어렵게 운영하면 어떻게……. 그걸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고 옆에 과장님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군수한테 자꾸 이야기하세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은

박정은위원

박정은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박정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관장님, 지금 도서관 이용 현황을 보면 1일 거의 11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조금 꾸준히 느는 형탭니까, 어떻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난다고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면 조금씩 늘어난 걸로 되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는 조금 미약하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리고 어린이도서관 짓고 나서 반응들은 어떻습디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짓기는 지었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렇게 밖에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용적률이라든가 건폐율이 근린공원 시설 안에 그 정도밖에 평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아파트들에서 주차장 문제 그거로 인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묘하게 도서관 이용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러 오면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또 회사에 출근하고 이러기 때문에 서로 어떻게 보면 윈-윈 전략이라고 할까, 서로 상부상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서로 좋구나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밤에는 가로등 환하게 비춰주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

박정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부서사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수

강경수위원

강경수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도서구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네요. 도서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은 일괄 총 금액에 대해서 일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총액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달이 혹은 두 달에 한번씩 이라든지 삼 개월에 한번씩, 혹은 한달에 한번씩. 신간도서는 계속적으로 한몫에 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수

강경수위원

도서목록을 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일목 적으로 뽑아주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이 목록을 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목록을 줘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춰서?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도서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선정위원회에서 목록을 결정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럼 전체가격에서 구입을 하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100만원 같으면 100만원에 맞게끔 우리가 도서신청을 하는 거네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러니까 저희들 도서관에서는 한쪽에 치우쳐서 도서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 철학 총류 사회과학 기술과학 문학 역사 이렇게 9개 단위로 구분 돼 있습니다. 책이.

경수

강경수위원

그러니까 분류를 해 가지고 각각 우리가 목록을 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목록을 준단 말입니까. 아니면 목록을 주면 거기서 가격에 맞춰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러니까 총액 입찰이라는 게 전체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걸 가지고 입찰을 하면 도서관에서 어떤 책을 요구하든-이번에 15%정도 할인돼서 낙찰됐습니다마는-그 금액 15%할인된 것만큼으로 납품하겠다.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15%할인된 가격으로 낙찰을 따른단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적으로.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15%밖에 할인을 안 해 줍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입찰을 해서 하는 거니까. 사실은 수의계약하고 사는 게-이게 법의 맹점인데-수의계약으로 사면 17% 18%까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이 도서에 보면 우리가 낱개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할인혜택을 해서 주는 데도 많거든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여기는 구입방법이 총액제로 한다고 하니까 그걸 구입한 단가에 맞춰서 무조건 100권이면 100권, 200권이면 200권 요청하면 다 맞춰서 주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경수

강경수위원

방금 말씀한 그 금액에서 우리가 이거 한권에 만원인데 만원 그대로 계산해 오는지 15%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해서 주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전부다 합해 가지고 15%할인해 가지고.

경수

강경수위원

전체 우리가 요청하는 거기에서? 전체 금액에서 15% 할인해 가지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도서라는 게 할인이 많이 되는 도서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전문도서 같은 경우에 할인이 5%정도 밖에 안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 업체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셈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문학도서 같은 경우는 사실 20%, 22～23%까지도 사실은 살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전문도서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지 법에 관련된 기술서적이라든지 이런 거는 한정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책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혀 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업체 쪽에서는 셈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부서사무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관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전에 개관식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도서관 뒤에 공원 있죠. 그 공원을 이용해 가지고 야외 하계-동절기가 아닐 때-야외도서공간으로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계획이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현재 환경녹지과에서 공원을 설치할 계획인데 담당계장이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독서공원으로 부산에 지금 타구 권에 없습니다마는 독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에 협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하고 관장님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때 말씀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도 이건 어른들 도서관 옆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도서관 옆에 붙어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 자연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뛰어 놀 수도 있지만 도서관 옆이니까 야외도서공간으로 조성을 하면 특색도 있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상당히 가고 싶은 곳으로 활용이 되지 않겠느냐. 뭐 동절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도, 동절기가 아닐 때는 방과 후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공원녹지계하고 한번 유효적절하게, 어차피 들인 예산 공원을 만들 것 같으면 조금만 신경을 쓰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장도서관 공통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정인호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1페이지 어르신방 운영 있죠.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당초에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기 전에는 그 방이 어린이 독서방 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도서관이 개관함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어린이도서관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현재 시범적으로, 부산공공도서관이 22개가 있습니다마는 어르신방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한 도서관도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꼭 어린이만 중요한 게 아닌데 싶어서 어르신방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몇 명이나 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홍보기간이고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어르신들이 소문을 듣고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로는 몇 명이나 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왔다갔다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사실 파악을, 그쪽을 이용하는 사람들 통계를 내보지를 않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남자어르신도 올 거고 여자어르신도 올 건데 어떻게 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같이 이용해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실 안에는 정기간행물 잡지 신문 컴퓨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르신들뿐만 아니고 좀 젊은층, 그러니까 청소년 이하로는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같이 공유해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평균연령을 몇 세 이상?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성인 이상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세 이상?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래서 현재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하신다면, 어르신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머리가 혼잡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젊은 청년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한다 그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어르신방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한달 조금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잘 관찰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3페이지에 세외수입이 있는데 도서관에는 뭘 세외수입이라고 합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저희들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매점임대료하고 또 무인복사기 공간 임대가 한 반 평정도 됩니다. 그 금액하고 또 사물함 공간 임대가 있습니다. 사물함이라고 하면 일반 공부도 하고 독서도 하는 사람들이 짐이 많아서 그걸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임대를 줬습니다. 열쇠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고 일부러 저희들 쪽에서 직원을 배정해 가지고 그걸 관리하기는 타산이 안 맞다 싶어서 임대하는 데를 찾아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사물함 관리하는데 임대를 주면 1년에 얼마나 받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현재 12만 8천원.

인호

정인호위원

사물함이 몇 갭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정확하게 개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 7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사물함을 공짜로 안 해 주고 돈을 주고 들어갑니까? 들어가는 사람들이?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그걸 관리할 부분이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 가지고 관리하기는 한마디로 좀, 예를 들어서 주차공간이 열개밖에 없는데 주차를 관리한다고 사람이 앉아있기는 좀 무리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력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침 사물함 임대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방식을…….

인호

정인호위원

사물함 하나 쓰는데 돈 얼마 줍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한달에 7천 원 정도.

인호

정인호위원

7천원 받고 그럼 그 관리하는 사람이…….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사물함을 쓰실 것 같으면 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하십시오. 하면 제가 1주일에 1～2회씩 방문을 해 가지고 돈은 통장으로 입금시키고 그래서 열쇠를 서로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자기네들 끼리?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자기들 끼리. 도서관 직원을 통하지 않고 하는 방식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스타렉스 11인승 이번에 하나 구입했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스타렉스 지금 현재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반응이? 이동도서를 다니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받아오기도 하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미납도서회수 도서기증수령 지역문고운영, 도서반납함이 기장군청 안에 생활민원과하고 1층에 그 다음에 이진캐스빌 그 다음 교리 청소년독서공부방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책을 거기서 회수를 합니다. 이용자들이 장애인도 있고 차도 없는 사람들이 노인이라든가 어린이들이 반납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쪽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가져갈 때는 도서관에 와서 가져가고 반납은 그런데 세 군데서 던져놓으면 우리가 차로써 수거를 해 가지고 간다, 그런 이야기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자기가 책 빌릴 때는 도서관에 무조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원하는 책을 저희들이 선택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차 운행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1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1월 달에.

인호

정인호위원

1월 달부터 지금까집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차 운행한 내역 있죠. 어디로 해서 어디로 돌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 그 실적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차량운행일지 내역.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정인호 위원님 그렇게 하면 5월 31일까지 같으면 분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정해 주셔야지 차량운행일지 매일 매일 적으시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차량 이용할 때만 적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한 달에 25회인데 그걸 다 하면 양이 많거든요. 그러니 일정부분을 좀 정해주시면.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1월 10일 20일, 2월하고 10일 20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10번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자료 좀 볼 수 있도록.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또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김만선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관장님, 상근 1인 한 분이 주로 뭘 한다고 나와 있는데 확실히 하는 게 이 분이 확실히 하는 게 뭡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쉽게 이야기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청소요? 청소만 하는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청소만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분은 그러면 지금 언제 들어온 겁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2003년도부터 2003년도 이전에 도서관 이전에 의회에서 일을 하시다가 도서관이 그 쪽 개관함으로 인해서 도서관 쪽으로 넘어오셨습니다.

김만선위원

2003년도에요?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2003년도 2월 18일 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 분 한 달에 지출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제가 알기로 한 달에 평균 연 138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138만원, 1년에 천 한 7, 8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만선위원

계약기간은 없습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상근이기 때문에 1년입니다.

김만선위원

예?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1년.

김만선위원

1년요. 기간이 어째 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365일 재계약합니다.

김만선위원

재계약도 합니까?

문숙

송문숙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읍·면의 청사관리요원처럼 그렇게.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보충질의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만선위원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강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지금 여기 별첨자료에 보면 상근인력 근로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2003년도 6월 13일부터 2003년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입니다, 이게. 그 뒤로는 근로계약서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근로계약서 있을 거죠, 과장님?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그런데 2003년도 것이 붙어있단 말입니다. 그 뒤로 올해 그러면 2007년도는 방금 과장님이 1년마다 갱신하다고 했는데 올해 근로계약서 그러면 썼습니까?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상근인력은 매년 그렇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만선위원

다른 데는 1년 계약해서 나와 있던데.

경수

강경수위원

거기 계약기간이 2003년 6월 13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다음해에 계약했으면 계속 갱신했으면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시고 있으면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표은진기장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경수

강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느덧 하다보니까 업무 시간이 넘은 6시 22분입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내일 또 감사가 있고 7월 4일까지 계속 회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체력을 잘 비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장마철이니까 체력을 잘 보완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2분

18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