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기능직정원 1명은 정년퇴직자 인데 여기 정년퇴직자는 증원할 수 없는 직렬입니다. 총 정원 범위내에서 정원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능직 1명에서 일반직 1명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7급 한 분을 줄인다는 이야기지요 8급 되시는 분이 7급으로 승진되는 기회를 박탈되는 것이네요

이것은 우리구의 현실은 건축 7급 1명을 줄이고 건축 8급 1명을 늘이는 내용인데 현재 건축 8급이 1명도 없습니다. 건축 9급이 와서 일을 배워서 승진할 때가 되면 다른 구로 가고 또 9급이 오고 하니까 일을 좀 할 수 있으면 다른 구로 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8급 정원을 늘이고 7급을 하나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혁신 전담인력입니다. 지금 혁신 업무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업무이고 이 전담인력이 없어지게 되면 혁신 업무가 중단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것은 행자부에서 방침이 정해진 사항입니다.

2005년도 이고 1년 연장입니다.

현재 7급은 5명이고 8급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서석만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이미지통일화 사업으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개발한 독특한 남구의 이미지를 살린 구 상징마크가 확정됨에 따라 새로운 상징마크를 구기로 사용함으로써 주민 및 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우리 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구기의 새로운 도안사용, 문장의 새로운 도안 사용, 휘장의 새로운 도안 사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별표 1, 2, 3 과 같이 한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 띄워 쓰기를 하고 구기가 현재 시 마크 밑에 남구로 되어 있는 것을 새로운 구기로 도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탕은 흰색이고 ㄱ자 형은 연두색으로 하고 ㄴ자 형은 청색, 타원은 주황색 글씨는 검정색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옥외게양기도 같은 맥락으로 했습니다마는 양쪽에 왼쪽 세로줄에 연두색으로 하고 오른쪽 세로줄은 청색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문장은 대구광역시 남구 시각표시물 표준화 규정집에 되어 있는 것으로 합니다. 문장은 주로 옷과 모자 등에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증가하는 남구 거주 외국인들을 주민의 일원으로 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원활한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외국인 거주외국인 외국인가정 외국인 지원단체로 분류하여 정의합니다. 구청장은 거주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거주외국인 및 외국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마는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로 남구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674명입니다. 남자가 253명, 여자가 421명으로 되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 52명, 국제결혼 이주자가 204명, 한국계 중국인이 182명으로 가장 많고 대만인 169명 순수 중국인 92명, 국적 취득자 현황은 지금 현재 혼인귀화로 해서 68명, 기타가 22명 현재 국제결혼을 한 자녀수가 114명으로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태옥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6월 14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8, 의안번호 9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이미지 통일화 사업으로 남구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살린 구 상징마크 변경에 따라 확정된 새로운 상징마크를 구기 등에 사용키 위한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시대 우리구의 정체성 확립과 주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지위 및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외국인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외국인 지원 업무의 민간기관 및 단체위탁, 외국인의 날 설정, 외국인에 대한 표창 등의 외국인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는 자치단체가 관내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외국인의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도모하여 외국인과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조성,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석태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회의를 하고 나서 안을 보완을 하고 반대하는 위원은 없었고 최종 확정은 10번 정도의 실무진 회의를 거쳐서 조정 위원회에서 반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구 직원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여론조사를 하면서 영대사거리 라든지 지하철 승강구에서 조사 결과 제1안에 대해서 699명 58%의 찬성이 있었고 2안은 516명 46%의 찬성이 있어서 이 내용을 참고로 해서 했습니다.

표준시안이 내려오는데 만약에 안하게 되면 감사에 지적됩니다.

대만이 169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중국하고 대만하고 같은 맥락에 있을 때 넘어온 외국인도 있고 대만에 있는 중국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군인은 제외됩니다. 군인가족은 기타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포용하고 같이 동화되는 실정입니다.

예. 옮길 때 마다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남구구기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남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