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재구
조재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이 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2007년 6월 13일 제출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2007년 6월 14일부로 의장으로부터 남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금식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내용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서갑수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서갑수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안 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른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제4조]에 방재단의 조직은 방재단 참가 자격을 지역내 주소를 둔 사람 또는 단체 등으로 하며,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및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동대표와 단체대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며 동대표는 동 단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조례안 [제7조]에 자율방재협의회는 단장, 부단장, 간사, 동대표, 민간단체 대표로 구성하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 조정을 위하여 운영하며, 2페이지입니다. 조례안 [제8조]에 방재단의 임무는 자연재난 피해 우려 지역의 예찰활동 및 신고 정비와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관리 비상시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정보전달, 주민대피 유도와 재난지역 응급복구 등이며, 조례안 [제10조]에 방재단 운영은 단장은 연중 활동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5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2005년 7월 20일 소방방재청의 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 선정 및 자율방재단을 구성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하였으며, 대구에는 북구와 달성군이 선정되었습니다. 2007년 2월 27일 대구광역시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전국 확대추진 지침 및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조례 제정 방침 결정과 2007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별지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서갑수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서갑수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상위법인 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총17개 조문과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구지역 자율방재단의 조직, 임무, 교육, 훈련, 감독과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각 조항별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금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순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서갑수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남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작성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조례가 하나 있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예를 들면 대구광역시 남구 수방단 운영조례라는 것은 폐지가 되었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폐지가 되고 이것으로 대체가 된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 장 6조를 봐 주십시오. 해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할 때, 단원이 남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표준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제4조 제6항] 조직에 보시면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남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해임하는 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 관계를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제4조 제6항]에 보면 일반 개인의 경우는 거의 주소를 둔, 단체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 남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그런 재난관리 기관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기관의 임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리 남구 자율방재단에 영입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청택
우청택위원
여기 분명히 개인·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된다고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개인도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에서 자율방재단으로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타지역으로 갔을 경우에 그 사람이 우리 남구에서 꼭 필요한 사람 같으면 주소를 옮겼더라도, 타구로 갔더라도 계속 둘 수 있는 근거를,
청택
우청택위원
근거는 있는데 또 해임을 하는데 또 왜 근거를 새로 만듭니까? 여기 다 있는데, 이사 가도 이런 것은 단장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또 여기 제삼으로 해임란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중으로 해 놓았다 이 말씀입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그렇죠. 왜 이중으로, 법은 간단명료하고 누구나가 쉽게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중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표준안대로 베낀 겁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것은 표준안 그대로 한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이것도 법입니다. 법을 만들 때는 이런 것, 저런 것 전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조에 이렇게 한번 바꿨으면 합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단원이 남구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단체나 단원이 그 사람이 기술이 있고 해서 방재에 참 필요한 사람,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이 아니고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만들자는 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주 했을 때도 [제4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을 바꿨으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앞에 다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이 [제4조 제6항] 단서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는 가더라도 우리가 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법을 고치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떻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법은 이중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법이란 것은 가장 간단하고 쉽게 볼 수 있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9조 한번 봅시다. 9조 마지막에 3항에 보시면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소집에 응하라고 해서 소집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바로 불이익을 주는 것 보다는 소집에 응한 사람한테는 실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할 수 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그런 재정적 지원을 차등하여
청택
우청택위원
행정적 지원은 무엇입니까? 재정적 지원은 말이 되는데, 행정적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뭘 지급합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행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방재활동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이 사람 민방위 대원 같으면 민방위교육을 면제시켜 줄 수도 있고 또 방재교육에 참석 했을 때는 민방위교육에 참석한 걸로 해주는 여러 가지 그런 행정적 지원을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지원이 아니고 지급이라고 해 놓았다는 말입니다. 지급이라는 것은 돈이나 물자를 지급하는 것이지 행정적 지급이라는 말은 안 맞다 이겁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앞에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뒤에 지급이라는 것은 재정적인 금전이라든지 물자라든지 이런데 중점을 둬서 지급할 수 있다.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문맥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지급할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이란 말을 빼고 다만, 재정적 지원 등이라고 하면 행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거기 모든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행정적이란 말이 필요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행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거든요. 지원하는 것은 있어도, 지급이라는 말은 문맥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행정적이란 말은 빼고 재정적 지원 등이라고 하면 행정도 들어가고 경제도 들어가고 등이란 말이 있으니까, 함축성이 있으니까 행정적이란 말을 빼자는 말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기록해 놓으세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3조에 한번 봅시다. 표준안에 보시면 2항에 보면 임원 및 단원은 연 1회 8시간 이상 방재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우리는 4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왜 이렇게 줄였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당초에 취지는 민방위대원 교육시간하고 맞춘 것같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표준안에는 8시간 되어 있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민방위 교육시간이 연 8시간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도 하반기부터 민방위대원 교육도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방재단도 민방위대원하고 수준을 맞춰서, 8시간씩 하면 너무 과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을 민방위대원 교육시간하고 맞춘 것이 저희들 1회에 4시간 그렇게 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그것보다 더 이상 교육을 시키라고 하면 1회 4시간 이상 해놓았으니까 그것을 시킬 수가 있고
청택
우청택위원
있는데 표준안에는 8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부담을 너무 과중하게 하면, 그런 취지에서 시간을 그렇게 낮춰 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다음에 14조 훈련 2항에 훈련은 매년 1회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되는데 이것도 1회 4시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도 같은 취지로 한번에 모아서 4시간 동안 훈련을 한다는 것은 무리지 않느냐 싶어서 2시간 이상 하면 3시간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4시간까지 할 수도 있으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1시간 이상이라고 하면 다 할 수 있지요. 왜 하필 2시간 이상이라고 했느냐 이 말입니다. 30분 이상이라고 해도 하루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2시간 이상 했느냐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2시간 정도 하면 제일 타당하지 않겠느냐,
청택
우청택위원
됩니까? 민간인이고 하니까 교육시간을 가능한 한 줄여서 효율을 높이자 이런 뜻에서 표준안보다 2시간 줄였다 이런 이야기 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다음에 16조 1항에 보면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매분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안에는 그 달에 매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분기별로 하도록 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각종 조직단체도 보면 분기별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민간단체에 매월 보고를 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서류에만 신경을 쓰는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것도 각종 다른 단체하고 보조도 맞춰서 주기 위해서 했고 다른 자치단체 조례 제정한 데도 보면 거의 다 분기로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표준안이 매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표준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생각을 과장님하고 조금 달리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비상시 재난을 당했을 때 자율적으로 방재단을 운영하는 겁니다. 상시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폭우가 왔다, 폭설이 왔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하기 때문에 그 달에 발생했으면 그 달에 사용한 금액은 그 달 말일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일반 관변단체는 그런 사항들을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하는 일을 분기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은 불시에 하고 또 예측이 불가능한 겁니다. 홍수가 났다 수해가 났다. 폭설이 왔다. 이런 내용은 불시에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에, 했는 것 나중에 되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 달에 했는 실적을 돈을 얼마를 썼고 어떤 경비를 썼고 뭐를 했고 하는 것을 매달 말일에 보고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태풍이 왔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럴 때 바로하고 그 달의 말일에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 말입니다. 표준안대로 그 달의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저는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그래야 구청장님이 예산이 1,500만원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분기 지나면 추경에 예산 반영도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바로 보고를 하자 이겁니다. 모든 것이 있으면 수시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3개월 뒤에 한다. 그러면 안 맞다고 보는데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여름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매달 주는 것보다도 미리 당겨서 줌으로 해서 오히려 그에 대한 대비 예를 들어서 장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을 한다든지, 준비를 한다든지 미리 대비하는 그런,
청택
우청택위원
미리 대비를 해 놓았는데 재난을 당했을 때 하고난 뒤에 이것은 결과 보고입니다. 맞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결과 보고를 왜 3개월 뒤에 하느냐 이겁니다. 재난이 일어났으면 그 결과를 바로 바로해서 우리가 재난이 뭐가 일어났다, 나중에 신문보도도 하고 하는데 도움도 되고 하는데 왜 늦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난을 수습 하고나면 언론기관에 보도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실적을 이렇게 올렸다. 보도도 하기 위해서 빨리 해버려야지. 다른 단체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을 하고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 바꿉시다. 그 달의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매월 말일까지 제출한다,
청택
우청택위원
아니, 매월 말일이 아니고 재난을 당한 그 달, 처리한 그 달의, 안 했을 때는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안 한다는 말입니다. 안 했는데 뭐 할 것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왜냐하면 복구하는 그런데 드는 비용도 있지마는 운영에 따른 일반적으로, 조직체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단체와 마찬가지로 3개월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3개월 하고 재난이 난 그 때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평소에 매월 보고 하라는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3개월마다 하고 문안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그것은 3개월마다 하고 이런 재난을 당했을 때는 그 달에 보고를 해 주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규칙안을 만들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대충 안을 만들어 놓은 거 없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나중에 시행규칙은 남구청장이 작성하는 것이니까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한번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조례에 들어갈 것이 규칙에 들어갔는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동별로 있는데 동에 인원이 조정이 안 됩니까? 몇 명 이내를 한다든지 그것은 여기 근거가 없네요. 방재단을 동별로도 하는데,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기존 되어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평균 22～23명 조직이 되었는데 그 정도로
청택
우청택위원
되는데 그런 것을 안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느냐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필요할 때 융통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인원수는
청택
우청택위원
융통성 있게 하는 것을, 이게 나중에 선거에 활용해서 선거에 악용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안을 몇 명 이내, 30명 이내면 30명 이내, 20명 이내면 20명 이내를 해서 그런 것도 이 조례에 담아 놓아야 된다 이겁니다. 무작정으로 구청장님이 나중에 선거때 되어서 없다. 100명도 할 수 있고 200명도 할 수 있고 이래가지고 선거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회의 같은 것을 해서 그래서 그런 안도 여기 담을 필요가 있다. 동별로 인원을 몇 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담을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표준안에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데 보면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세부적인 것을 규칙에서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그게 세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세부적입니까? 그것은 조례에 들어갈 안입니다.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러면 규칙에다가 30명 이내, 공적심사위원회를 둘 적에는 몇 명 이내로 둘 수 있다 이것은 조례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 때까지 다른 자치단체 제정된 곳을 보니까 인원을 규정한 곳은 없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그것은 법을 잘 몰라서 한 것이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꼭 못을 박지는 않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 조항을 해서 몇 명 이내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동별로 몇 명 이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인원도 없고 대표는 있지마는 대표 몇 명이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은 확실하게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이게 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새로 만드는 겁니다. 만들 때는 정확하게 뭔가 하나 해야 되지 그냥 아무렇게나 표준안대로 만들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규칙에 담을 위촉장 이런 것도 전부 조례에 있는데, 오히려 위촉장 이런 것은 규칙에 담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각종 양식을 소방방재청에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표준안대로 있으니까 이해는 된다 이겁니다. 표준안에 없지마는 이런 부분은 조례에 들어갈 안이다, 이겁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인원은 못을 박는 게 좋겠습니까?
청택
우청택위원
예.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규정할 때는 법에 규정해 놓습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그것 안 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동에는 몇 명 있고 어느 동은 자기 마음대로 100명도 할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몇 명 이내로 해 놓아야 동마다 균형이 되지, 어느 동은 50명 했고 어느 동은 10명 했고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규칙에 담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담았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입법예고를 지난달에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했는데 특기할 사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이해관계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없는데 이 내용을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적어도 20일정도 여유를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포일로부터 2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든지, 이렇게 모든 법은 그러할 수도 있고 저러할 수도 있는데 주민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남구사랑지에 담아서 이러이러한 걸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사 하고 홍보를 한 뒤에 시행을 해야지. 무조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모집한다. 아무도 몰라요. 의회 통과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의 홍보기간을 일정기간, 20일 정도 둬야 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주민들이 다 알고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 나도 거기 단원으로 가입하고 싶다. 기술이 있는 사람 또는 방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고 또는 조언도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바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 지금 우기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언제 수해가 나고 할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시행하면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좀 일찍 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바로 시행해야 될, 내일 모레 장마가 온다고 하니까, 태풍이 올수도 있고 하니까 좀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냥 바로 시행하는 게 낫겠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방재단 같은 것도 모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기간을 충분히 주고 하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모집을 하는 것은 시행하는 것 이전에 모집을 해도 아무 관계없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일단,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모집 공고를 내야 안 되겠습니까? 20일 정도 모집기간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번 남구사랑지에 반드시 이 내용을 크게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남구사랑지에 홍보를 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다 알고 이런 것이 있구나, 다 알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홍보로 보고, 유예기간으로 보고 할 필요는 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곽동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1차 추경에 1,550만원 올라와 있네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주
곽동주위원
여기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운영비 아니면 단원들의 실비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처음에 이런 단이 생기면 단복도 해야 될 것이고 또 필요하다면 명찰도 해야 될 것이고 훈련할 때 교통비라든지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1,550만원 가지고 운영비라고 그러면 주로 어떤 데 쓰일 예정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운영비는 예산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원들 운영 활동하는 기록 보존이라든지, 단원증 발급, 교육교재 제작비, 그 다음에 동절기 근무복, 그 다음에 교육강사수당, 교육 참가 및 복구 활동 보상비, 재해 활동 참여자 상해치료비, 방재단 활동운영비 보상 그것도 지금 현재 예산에는 13개동 해서 동당 20만원 정도 운영비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아까 전에 설명을 과장님 하셨지만 동별로 20여명 같으면 13개동 같으면 300명 가까이 됩니다. 30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동절기 근무복을 이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2만5,000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전부 삭감이 되어서 지금 8,000원해서 300명으로 240만원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추경에 올려놨던 1,550만원 하면 올해는 특별한 이유 없이 할 수는 있다 그렇지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크게 한 번에 다는 못하고 부족한 것은 내년도 예산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조금 전에도 소모품도 나왔고 기록보존용, 근무복, 강사수당 이런 식으로 쭉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또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거든요. 인원이 300여명이 움직이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저희들 당초에 처음 생기고 이게 하반기부터 운영을 하니까, 1년 전체 예산을 너무 많이 올리기도 하고 해서 현재 하반기 반밖에 예산을 안 올렸으니까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 예산은 1년 전체 예산이 되니까 그 때 부족한 것이라든지 보충할 것, 이런 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남구에 조직단체가 많지만 예를 들면 방재단 말고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재단만 보조금을 많이 신청을 해서 줄 수밖에 없다 이러면 다른 조직단체도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좀 두시고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우청택위원님 질의 하셨지만 11조에 보면 금지행위에 보니까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예를 들면 바자회라든지 방재단에서 일일찻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한다라는 내용입니까?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기부금이라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2항에 보니까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물론 이런 식으로 조례에 금지 행위로 딱 못을 박아 놓았는데 아차 잘못하면 정말로 인원이 우리 우청택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잘못 흐르면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이것은 어느 조직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조직단체는 순수한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지 되지, 정치적이나 이런데 참여해서는 안 되겠지요.
동주
곽동주위원
물론 조직단체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보조금 정산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회계상 처리가 잘못 되었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물론 잘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보조금은 어떻게 쓰였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철저히 관리를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서갑수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주
곽동주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우청택위원께서 안[제6조] 해임의 건 안[제9조] 소집, 안[제16조] 감독에 대하여 [제6조] 해임의 건에 [제4조] 조직 제6항에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해임의 건의 제2항에 단원이 남구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제4조 제6항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그리고 안제9조 소집 3항에 다만,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를 행정적을 삭제하고 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안제16조 감독에 제1항 매분기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다만, 재난발생 시는 매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의견을 발의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방금 토론 중에 우청택위원께서 수정발의한 데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의 제6조 해임의 건, 제9조 소집의 건 제16조 감독의 건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서의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조재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국공유재산 관리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남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이 한 건당 5억원 이상인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대상 재산은 앞산공원 등산로 입구인 봉덕동 고산골은 매일 찾아오는 등산객들이 날로 증가하나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협소하여 무단주차로 통행이 극히 혼잡함에 따라 주차장 부지를 확보 앞산을 찾는 대구시민과 인근 주민 모두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봉덕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인근 부지 6필지를 매입코자 하는 방안으로 매입부지 중에는 봉덕동 1255번지 외 5필지로서 대지면적 1,179㎡이며, 건물면적 110㎡가 되겠습니다. 취득예정 가격은 7억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가격은 가감정 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취득예정 시기는 관리 계획 의결 후 즉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봉덕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에 관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금식
배금식전문위원
전문위원 배금식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오성진지적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신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앞산공원 등산로 입구인 고산골 부근의 주차공간 미확보로 등산객이 도로변 및 주변골목길에 주차하는 관계로 지역주민 그리고 등산객들의 불편 초래가 빈번하여 부근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의 편의제공 및 불편 해소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주요취득 재산 및 내용으로는 봉덕동 1255번지외 5필지, 1,179㎡와 건물2동 110㎡로 총사업비 9억5,000만원(시비70%,구비30%)으로써 토지 및 건물 매입비가 7억5,000만원, 공사비가 2억이며 재원은 시비 3억, 구비 3억8,700만원은 확보 되었으며 나머지 예산 7억은 대구시에 요구 하였으며 대구시 추경 예산시 반영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산공원의 등산객, 고산골 주변의 지역주민들의 주차공간 미확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179㎡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안으로 바람직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구
조재구위원장
배금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청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님도 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안근거에 아까 지방자치법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39조인데 35조라고 그랬는데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과장님이 분명히 35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39조가 맞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말을 잘못했다는 것이지요.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것이 구비가 3억8,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시비가 3억, 부족분이 시의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7억 정도 시에 추경예산에
청택
우청택위원
7억을 해준다, 그러면 돈이 남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건물 공사비하고 그 다음에,
청택
우청택위원
토지매입비하고 7억5,000만원이고 공사비가 2억 해서 9억5,000만원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9억 준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7억정도 지금 추경에 올려 놓았는 것이.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 지금 시에서 받은 것이 3억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3억,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7억쯤 되는데 또 얼마 준다고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시에서 추경하는데 7억 정도 올려놓았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14억 되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9억 5,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14억 받아서 어디 또 새로 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것은 2단계로 더 확장을 하는 것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2단계 확장하는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지금 현재 7억 받는 것은 2단계에 들어 갈 돈이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여기에 보태서 쓰고 남는 부분은 2단계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약 14억 되는데 9억 쓰고 5억 남네요. 남는 것은 2단계로 해서 하려고 한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 내용들은 여기 안 들어 있네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 때는 또 계획변경을 할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이게 토지가 357평이네요. 이것을 건물하고 사는데 7억이 드는데 평당 얼마입니까? 공시지가가 얼마이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시지가는 100만원 조금 더 되고, 덜 되고
청택
우청택위원
공시지가가 100만원 된다고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 만큼 높습니까? 여기,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되고 지금 매입가격은
청택
우청택위원
공시지가이고 감정가격은 또 있지 않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가감정한 가격이 약 190만원,
청택
우청택위원
매입가격은 얼마로 할 예정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매입가격이 토지가 6억8,100만원 정도 되고 건물이 6,900만원 정도 예상을 해서
청택
우청택위원
어쨌든 7억5,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매입가격은 평당 얼마치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공시지가있고 감정가격있고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보다는 우리가 돈을 얼마주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교통과에서 190만원 정도
재구
조재구위원장
지역교통과 이진숙과장은 보고하실 것 있으시면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당초에 1,2단계 해서 저희들이 시비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었는 것이 당초에 우리가 고산골 주차장이 30억 이상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장기계획 그 다음에 시 투융자심사가 확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하는데 방금 오과장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 7억도 추경에 확보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아직 된다는 확정은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가격도 저희들이 현재 200정도로 가감을 하고 있지만 다시 감정평가 두 군데 의뢰를 해서 오면 감정평가 가액에 의해 저희들이 보상을 하지 저희들이 얼마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감정가액이 190만원 나와 있다면서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게 아직까지, 필지 별로 다르고 위치별로 다르기 때문에, 대충
청택
우청택위원
평균으로 치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평균 대지는 200정도로
청택
우청택위원
대지는 200이고 전답은 얼마입니까? 전답도 있을 것이고 산도 있을 것이고 이렇지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산은 없습니다. 답만 있는데, 답은 평당 150 정도 확실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의뢰를 해 봐야 압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감정 가격도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여기 변경안이 승인 되어야 저희들이
청택
우청택위원
감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감정하지 않습니까? 감정의뢰 안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아닙니다. 의회에 승인을 받고 난 뒤에 감정의뢰 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감정의뢰 안 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정식적으로 아직 안 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오과장님 가감정가액이 190만원이라고 하는 이것은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것은 감정평가사들한테 전체적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저희부서에서 토지매입 가격이 이 정도라니까 그 가격을 나누어서 가감정을,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우리 동네, 봉덕2동이지마는 아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든지 좀 넣어 달라고 난리입니다. 내가 보기는, 지역이 지금 아무것도 쓸모없는 땅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답이지마는 그래서 돈에 맞추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있는데 거기 땅이 공시지가가 100만원 맞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지금 그 쪽에
청택
우청택위원
답이 있다면서요, 답은 얼마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답은 그렇지 않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의 대지,
청택
우청택위원
대지지요. 답은 공시지가 얼마입니까?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답이 지금 몇 평이 들어가고 대지가 몇 평이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이 속에, 357평 속에 답은 몇 평이 들어가고 대지는 몇 평이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답은 ㎡당 16만2,000원이니까 3.3 곱하면 53만5,000원 정도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를 하나 빼와 보세요. 답이 얼마 들어가고 이것 할 때는 토지가 대지로 있는 땅이 얼마이고 논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고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고 산으로 되어 있는 것이 얼마고 밭이 얼만데, 공시지가는 밭은 얼마고 대지는 지금 공시지가가 얼마고 이런 것이 나와야 변경안을 통과 시켜주든지 하지 아무 것도 안하고 6필지에 357평인데 이 정도 돈 든다, 통과시켜 주시오. 이 말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그것은 안 되지요? 저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 이런 상세한 것을 알아야 그래서 예산을 얼마를 투입하는구나, 그래서 가격은 얼마구나 알아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와서 몇 평 이것 구입하는데 통과시켜 주시오. 이것은 안 된다 이겁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 주차 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이 면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 위치를 잡게 된 것이 국건설부 땅이 564㎡ 정도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약 4억정도 절감하는 걸로 해서 위치를 잡았는데, 지금 취득대상에 대해서 필지별로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알아야, 예를 들어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격이 아주 쌀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저희들이 두 군데 전문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정식적으로 오늘 이런 정도로 구입할 예정이라는 것이 승인이 나면 전문기관에 공문을 보내서 정확하게 보상감정을 와서 평균에 의해서 저희들 매입을 하게 되지요.
청택
우청택위원
그래도 대충 감정가격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나옵니다. 답은 얼마 나오고 대지는 얼마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공시가격은 얼만데 감정가격은 얼마, 우리가 살려고 하는 가격은, 우리가 어쨌든 공용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사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을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비싸게 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알자 이 말입니다. 얼마에 살 것이며, 물론 시비가 많지마는 구비도 들어가는데 예산절감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검토를 하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럼 용역에 관한 가격을 상세한 것은,
청택
우청택위원
답이,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답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지는 200정도에서 가감하고
청택
우청택위원
서류를 한번 보자는 말입니다. 출력을 1부 해오라는 말입니다.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청택
우청택위원
출력해서 오면 설명하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이진숙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 우청택위원님께 한번 보여 드리세요.
동주
곽동주위원
토지소유자들하고는 대충 합의를 봤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동의를,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고 해서 동의해 주겠다는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받는다고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주차면수는 90면 정도이고
청택
우청택위원
그러면 이것 말고 아까 시부지라고 그랬습니까? 일부 있다면서요. 돈 안 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그게 564㎡
청택
우청택위원
170평 가까이 되겠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그것을 우리가 활용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산 약 4억을, 지금 시에서 시비 70％, 구비30％인데 그게 작년에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70％이고 올해부터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도 없고 지금 봉덕동 고산골은 주민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국유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 주차장을 시작할 수 있었지 안 그러면 3억 가지고는 주차장을 못합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상세하게 좀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돈이 안 드는 것은 다르지마는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상세하게 알아야 우리 주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상 고산골 주차장은 우리 주민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 수성구나 북구나 중구나 이런 데 사람이 더 많이 사용합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청택
우청택위원
우리는 바로 여긴데 차가 뭐 필요합니까? 걸어갑니다. 운동 삼아 걸어가는데 이것은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를 시키기 어렵고 하니까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법이지 우리 주민복리를 위한 것은 사실 이 속에 몇 ％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래서 시에서도 그 만큼 시비를
청택
우청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이 3억8,5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세하게 해서 시에 보조를 받도록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는 얼마고, 논은 공시지가가 얼마고 대지는 얼마고 감정가격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지금 개인 소유자한테 대충 이야기는 어떻다든지, 없으면 없다든지 이런 내용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 시기가 빨라진다 이겁니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냥 무턱대고 통과시켜주시오 이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통과하는 자체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그리고 국유지 있다는 것은 뒤에 지적도 보면 표시한 곳 바로 위쪽입니까? 바로 인접한 곳입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그 주변에 땅이 국건설부 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것은 여기 표시가 안 되었습니까? 뒤에 지도가 있네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바로 옆에 큰 땅 옆에 붙어 있는 그것이,
청택
우청택위원
흰 부분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승교
김승교위원
흰 부분은 도로로 표시되어 있네요.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예. 도로입니다. 국건설부 땅이고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그런데 그 도로를 없애도 됩니까?
진숙
이진숙지역교통과장직무대리
일부분이지요. 거기 가보면 하천입니다. 도로는 하천이고 현장가면 지금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반은 위의 산에서 내려오는 하천으로 쓰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보면 다른 사람들이 나무 심어 놓고 이렇게 그냥 사용하는 땅입니다.
청택
우청택위원
진행상 이것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아까 이 계장님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복사해 주시고 우선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재구
조재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성진지적과장님, 이진숙교통과장님 같이 참석하셨는데 우청택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어려운 우리 구정 살림을 알뜰하게 살기 위해서 앞으로 부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추진과정에서 생기는 일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성진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