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진 의원 발언

고영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상홍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임 받은 김상홍입니다. 이번 특위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위원들께서 성심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간사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종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회계별 예산규모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과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이 청취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139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6억 9,800만원 대비 11.9％인 122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116억 3,400만원인 11.7％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6％인 5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경우 세외수입 38억 300만원, 지방교부세 21억 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7억 4,300만원, 보조금 19억 8,1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의 경우 일반행정비 48억 9,200만원, 사회개발비 34억 4,900만원, 경제개발비 22억 2,3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0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6회계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금 정리 및 시 조정 교부금 추가 배정 재원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정리와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반영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해야하는 불가피한 사정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경예산안으로 생활보장 보조사업, 여성보육사업 등 복지분야와 하수구관거 개·보수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청학시장∼매립지간 도로개설, 도시재정비촉진지구지정용역비 등 여건변화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과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배분하여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으로 분석되었으며, 금번 추경 예산안으로 본 우리 구 재정 자립도는 17.3%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자체수입증대 방안의 강구와 예산절감 노력의 필요성이 가일층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간사 김미애 위원입니다. 기획자치위원회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432억 8,549만 5,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기획조정실 소관의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구 승격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제작비 5,000만원 삭감, 기관운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구청장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0만원 삭감, 경영혁신실 소관의 혁신전략 경상적경비 포상금 혁신활동 우수 부서 및 개인 포상금 100만원 삭감, 제도개선 경상적경비 포상금 362만원 삭감, 발전전략추진단 소관의 국제협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세계한상대회 참가 운영경비 1,350만원 삭감, 국제협력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 직원 선진행정 벤치마킹600만원 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의 인력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선진지 탐방 2,000만원 삭감, 인력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지문인식기 구입비 200만원 삭감,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포상금 동자랑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시상금 6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의 전산정보 자체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모바일스쿨존 예산지원금 700만원 삭감하여 일반회계에서 총 1억 90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고대영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일반회계 658억 8,082만 2,000원, 특별회계 30억 7,522만 3,000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중 중앙선 차단선 설치비 1,000만원을 삭감하여, 특별회계에서 총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제1회 추경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회의와 의견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특별하게 이 자리에 과장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나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우리 영도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중에서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일단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예결위로 넘긴 예산안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 승격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매설 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저희 영도구가 지난 1957년도에 영도구청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영도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나 앞으로 나가야할 길들을 후세에게 길이 어떤 식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이 안을 마련했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지난 50년간의 어떤 역사, 그 다음에 앞으로 50년, 지금에서 보는 50년 뒤의 희망, 이런 것을 안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50년 후에도 우리 후손들이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선조들이 그 당시 어떤어떤 비전을 가지고 구정을 처리했고 또, 자기네들이 바라던 것이 앞으로의 50년입니다. 그러니까 2057년이 되겠죠. 2057년이 되면 그 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런 의미는 많이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고 사업개요는 잘 알다시피 캡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안에 어떤 역사적으로 보존하고 계승할 수 있는 물품을 담고, 물품이 안 되면 CD로 제작하든지, 마이크로필름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저희들이 매설하게 되면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 그래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행사로써 끝을 내면 안 된다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너무 계획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지 구민들의 의사가 집약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정하는 것도 오는 10월 달 절영축제 때 우리가 처음 절영축제를 십 몇 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많은 구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문제도 구 의회와 의견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2007년도에 있는 이 시점에 있는 영도구청하고 영도구의회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될 겁니다. 저희들 구청장님하고 영도구의회하고 같이 역사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캡슐에 소장물, 가장 중요한 겁니다. 소장물품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했는데 제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물품을 담아 가지고 우리의 선조들의 어떤 고민을 했던 흔적들을 남길 것이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 기획자치위원회에서 말씀 드렸지만 자치단체별 아니면 대학교에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 민간에서 하는 타임캡슐 제작하는 내역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자료를 확보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도구의 모습이라든지 주민생활, 사회, 문화 등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 시점에 어떤 현 모습도 담아서 보존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미래도 저희들 나름대로 담아보고 그렇게 할겁니다. 그래서 소장물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전문가, 일일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구민들의 대의기관인 구의회 의견도 같이 해 가지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떤 역사적인 캡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약 3개월에 걸쳐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10월 달에는 그렇게 매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50주년이 되는 이 해가 어떤 우리 영도를 되돌아보고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해서 저희들의 충의에서 나온 것임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봉급, 직원들 인건비 적인 수준은 전부 다 80%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도 이 자리를 빌어서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6개월마다 시하고 뛰어다니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칭찬도 해 주시고 그래야 힘을 받고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저희가 확보하는데 예상외로 많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 봉급도 20%를 다 보존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지금 영도가 나가야할 방향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교육도시, 문화도시, 그 다음에 해양혁신도시, 그 다음에 뉴타운 개발 등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대외적으로 어떤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은 활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내년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추진비 중에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각 국장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다른 분들은 작년 그 수준으로 하고 일단 우리 영도구를 대표할 수 있는 청장님 것만 우리 행자부 기준 대로입니다. 기준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는 우리 영도구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정책을 정해 가지고 그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 생각하고, 활동에 드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생각하시고 예결위 위원님께서 그 두 가지만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기획조정실장 직을 걸고 열심히 우리 영도구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데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도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정 구청장 판공비가 5,300만원이에요, 5,300만원. 행자부 지침이 5,300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5,300만원 이상은 할 수가 없는데 지금 기정예산이 4,200만원이었습니다. 4,240만원이었는데 이 4,240만원이 작아 가지고 1,060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5,300만원 마지노 선까지 청장님이 다 쓰겠다는 이야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 1억을 주면 1억을 다 씁니다. 그렇죠?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 의회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 범위 내에서 쓰라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위임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16개 구·군중에서 중상위권입니다, 청장님 판공비가. 지금까지 지출된 부분이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현재 기정 경정 예산 4,240만원도 중상위권입니다. 그렇죠? 재정자립도는 최하위인데 청장판공비는 중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작아 가지고 1,060만원 더 올려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청장께서 영도를 책임지고 발전시키러 온 양반이 판공비가 모자라서 영도를 발전 못 시킵니까? 판공비 1,000만원이 더 없어 가지고 영도발전 못 시켜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청장님이 정말로 의식이 있는 양반 같으면 공무원들이 올리려고 해도 못 올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영도구의 재정자립도 현황이에요, 지금. 돈을 직원들이 더 올리려고 해도 청장은 "올리지 마라, 내 판공비 필요 없다. 내부터 스스로 쫓아다닐게." 이 정도는 되야 사람이라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최은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십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우리 영도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침체된 모습을 어떤 식으로든지 변화시키기 위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 아홉 분들도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영도의 역사를 바꾸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제일 정점에 영도구 어윤태 청장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또, 그 분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십시오. 그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은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면 주는 데로 쓸 것 아니냐, 저희들 쓸 때는 합리적으로 쓰겠습니다. 과연 이것을 쓸 때 구에 보탬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다 판단해서 쓰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를 이해하여 주시고 일단 우리 영도가 바뀔 수 있도록 환골탈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산서를 만들면서 구청장 판공비 추경에 올린 자치구, 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안 해봤는데 업무추진비라 해서 추경에 못 올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올린 구, 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례상 추경에 구청장 판공비를 올려달라고 추경예산서에 올린 곳은 우리 구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은보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작년에 저희들 예산이 엄청나게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작년에 청장 판공비를 예년하고 틀리게 청장님 판공비를 깎았습니까?

80%밖에 안 된 겁니다.

80%는 작년뿐만 아니고 예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최은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압니다.

그래도 우리 영도구청장 판공비는 다른 구보다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도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환골탈퇴 해 가지고 변화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몸부림을 치는 어떤 비용은 의회에서, 우리 구민들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위원님들이 전부 다 구민의 대의기관이니까 16만 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어윤태 구청장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판공비 1,000만원을 빼내 가지고 더 써 가지고 영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고, 나아질 것 같으면 1,000만원 드려야죠, 드려야죠.

그런데 그것은 투잡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여 주시고 최은보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예산서입니다.

위원님, 일단 제가 말씀 드리다시피 우리 영도구청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변화에. 이럴 때 도와주십시오.

50주년 기념 타임캡슐 5월 달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기본계획 수립 된 게 맞습니까?

이 계획은 저희들이 숙명여대 창학 101주년 기념행사 참관 결과보고는 5월 달 행사에 갔다왔고 이 안은 내부적으로 올해 2월 달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모으는 게 마침 올해 타임캡슐을 매설하는 행사가 숙명여대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견학을 해봐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벤치마킹 한 게 예를 들어 5월 21일날 갔다온 겁니다.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올해가 50주년 되는 해인데 내년 1월 달입니까? 본인 생각도 지금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원래 기획조정실에서 제안한 겁니까?

예, 그래서 여기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최은보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5월부터 사실 영도구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될 것인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어떤 구민의 의지를 어떤 식으로 결집시켜 가지고 우리 구하고 의회하고 주민들 16만이 합쳐 가지고 발전시키고 변화를 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작년부터

그런 것은 들었으니까 짧게 대답해 주세요. 어쨌든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생각하시는 게 그 전에 작년에 예산이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오고 하니까 사실 이게 기획조정실이 했는지 아니면 다른 위에서 더 상위에서 한 건지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이게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 보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는 최 위원님과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집행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을 집행할 때 구 의회 의원들이 정말 역할이 뭔지도 잘 모를 때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했는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정말 영도가 해양21세기 해양중심도시로 나가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추진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런 추진비를 530만원에 50% 삭감되는 겁니까?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대외적인 행사를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들었는데 대외적인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한 4가지 목표를 가지고 구정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현실화하기 위해서 대외적인 활동이 종전보다 많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최근에 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자치단체 브랜드사업이 리얼타임 웰케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일단 거기에 대한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혁신도시 하는 것도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뉴타운 개발에 따라서 많은 분들 만나고 전체적으로 건설교통부부터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사실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판공비라고 해서 업무추진비가 한 4,000, 5,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수조정 할 때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고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임캡슐 매설안은 우리 기획조정실에 김정복 씨라고 담당이 있습니다. 그 분의 아이디어이고 그 분의 아이디어가 구민의 의견을 조금 결집시켰다고, 제가 보면 조금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하여튼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영도가 발전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기획자치에서 이 부분가지고 최은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 별도로 받은 자료 받은 것하고 봤을 때 사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좀 알려줬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하고 둘째는, 우리가 1월 1일날 구청에서 50주년 행사하셨지 않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50주년인데 행사를 안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57년 1월 1일날 구청 승격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간과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정복 우리

저 이야기는, 50주년이란 것을 모르고 넘어갔다는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래 이야기하시면 억수로 곤란하고. 모르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1월 1일이 50주년 기념일이니까 올해 내로 캡슐을 만들어서 행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기획조정실 생각입니까?

제가 이것을 작년 본예산에 안 한 이유가 사실 올해가 57년에 구청으로 승격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간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간과를 하고 있었고 저희 1월 되어서 각종 업무를 챙기기 시작할 때 50주년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알겠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50주면 행사 때 우리가 기념식은 안 했다 하지만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 일을 하면서 우리가 최은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졸속 처리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행사를 했을 때 가시적인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제가 김상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김미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일회성 행사로 끝났을 가능성이 많다, 구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한다든지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보이기 위한 그저 행사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고 어떤 구민이 전부다 참여하고 구민의 의미를 가져주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 타임캡슐안을 마련했고, 그 다음에 타임캡슐을 마련할 때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구정이 제가 영도구청에 근무를 하면서 영도구에 어떤 역사가 보존이 되고 계승이 되고 하는 게 좀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구민들의 의지를 담아 가지고 미래 세대에게 남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구에 보니까 1958년도 공문만 남아있고 '57년도 공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습니다. '57년도 공문서에 보면 민원계에 쓰던 것이 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57년도부터 지금현재까지 오면서 일어났던 구의 획기적인 역사들 그런 것을 담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담을 때에 어떤 품목을 담을 것인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너무 장장 하신데 그 내용은 알겠고, 계속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모르고 지나와서 미안하고 인제 이것을 의미를 두고 하려다 보니까 늦었지만 승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해하는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뭘 답답해 하냐면 여기에 계신 이런 분들은 영도에 관심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사라든지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구가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시면 그렇고. 이것은 나중에 동료위원들하고 상의하고. 구청장 판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아까 최은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조금 정확하게 못 하신거 같은데, 다른 타 기관에서 추경에 인상된 구가 있죠? 제가 준 자료에는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현재 보면 기존 예산에서 전 16개 구·군중에 저희들 평균 나온 것이 82.3%인 정도가 5,300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있는데 영도구에는 75%로 낮았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책정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현재 100% 요구를 하셨는데 타구에도 비교를 한 것 보니까 90에서 93% 이렇게 추경에서 맞춰놓은 것으로 봅니다. 특히나 자립도가 높다는 사하구하고 진구는 80% 정도밖에 안되니까 이 부분은 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써 100%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안이 원래 구의회 개회될 때 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구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직원들의 인건비를 마련하지 못한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시가 시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각 구의 재정분석을 해서 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는데 그 당시에 사하구하고 진구는 일단 시에서 조금 도움을 받았는데 인건비를 다 못 마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구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같이 걱정을 하여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였기 때문에 건전한 재정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봉급 적어도 인건비는 100%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구, 사하하고, 동구 몇 개 구가 시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인건비를 100%를 보조를 못하고 있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따온다고 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를 조금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 추진비 부분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에 대한 비용이니까 구가 발전할 수 있는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예산 4,240만원 중에서 현재 6월까지 사용하신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현재 예산액이 4,240만원인데 6월 15일 현재 집행액이 2,565만 9,000원이고 잔액이 1,674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보면 대외업무하고 대내업무가 있습니다. 대외업무가 990만원이고 그 다음에 대내업무가 1,575만 5,000원 해서 금액이 2,565만 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총 건수는 149건입니다.

그럼 지금현재까지 쓰시던 방식대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쓰신다면 5,300만원이 다 필요하신 거네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연말까지는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저희가 추가경정으로 올리신 1,060만원 중에서 50%만 깎았잖아요. 저희는 어떤 생각으로 깎았느냐 하면 여태까지는 82.3%인가 이 수준에 맞춰서 쓰신 거고 향후에 나머지 6개월은 100% 수준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서 50% 삭감했습니다. 사실은 7월 달부터 5,300만원 100% 기준으로 쓰시는 것이 되잖아요, 월마다 나눈다면. 그래서 별 무리가 없어서 절반을 깎았는데 지금 쓰시던 추세로 보시면 이미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경향 자체가 5,3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거의 쓰고 있는 편이네요?

지금현재까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 예를 들어서, 당초에는 우리가 직원 인건비를 80% 밖에 확보를 못한 형편이고 우리가 상반기에 어떤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그 당시에는 미지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지출할 때에 제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캡슐과 관련해서 다들 걱정하신 게 타임캡슐 자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 기간이 너무 즉흥적이다라는 거죠. 준비의 발상 자체가. 그래서 아마 걱정을 하신 것입니다, 발상자체가. 그래서 50년인지도 모르고 지나쳤다가 그리고 타임캡슐을 만들 정도면 50년 동안 문서들을 잘 관리했다가 묻을 것이 생길 때에 타임캡슐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타임캡슐하자하고 '자 이제부터 뭐 묻을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물품을 못 구하면 사진을 찍어서 CD로 묻겠다는 것은 진짜 안 좋은 발상입니다. CD는 가만히 놔둬도 타임캡슐에 넣지 않고 놔둬도 계속 보관이 됩니다.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에 오래 거주하신 분이 영도와 관련된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금전적인 가치를 보고 있는 수집가입니다. 전문적인 꾼인데, 그 당시에 영도를 왔다갔다하는 전차표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기증을 하십시오." 한 3달 전에 만났습니다. 자기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그 대신에 CD로 해서 가져가라, 그러니까 금전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이고 나머지는 물건을 구할 수 있으면 물건을 구하되

그러면 5,000만원 예산 중에서 물품구입비는 얼마입니까?

물품구입비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지금 계상을 안 했습니다. 기증을 받는 것으로 하고

이 5,000만원은 순전히 캡슐 제작비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물품이나 그런 것은 계산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묻어놓은 것은 금전적인 가치는 하나도 없는 것만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미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품을 우리 구민들로부터 역사 민속박물관 식으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묻을 수 있는 것은 묻고

그러면 기증 받겠다는 것의 목록이 혹시 나와 있습니까? 지금 준비를 7, 8, 9, 10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7, 8월은 휴가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숙명여대나 다른 기관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혹시 다른 기관에서는 이 계획과 준비기간을 얼마로 잡고 하신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가 숙명여대 가서 물어보니까 6개월 전에 자기가 준비를 했더라, 했습니다. 저희들 이 준비는 1월부터 준비를 해서 목록이 있습니다.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수장 물품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영도구의 모습,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없어질 현장들, 그 다음에 우리 지역의 독특하게 내려오는 전차표 옛날에 전차종점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보관하시겠다는 거죠. 결국 그런 것은 가만히 놔두어도 50년은 충분히 가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수집 물품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 거 같은데 제가 고민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일단 품목이 정해지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증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가치로써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전차표 하나에 몇 백 만원 하는데 줄 수 있느냐 합니다. 안줍니다. 주되 자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CD로 하는 것은 내가 용인을 하겠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들하고 의논이 되면 품목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로부터 기증을 받는데 만약에 자기는 가지고 있지만 금전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나는 기증을 못하겠다, 그 대신에 어떤 식으로든지 모조품을 만들든지 품목을 묻은 다른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할 것입니다.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철거하고 나면 그대로 놔두면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있습니다. 옛날에 부산역이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관 자리에 있는 고딕적인 것 엄청난 좋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철거되고 나니까 흔적이 없습니다. 사진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인, 지나가 버린 것을 사진으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고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CD를 넣었을 경우에 50년 후에 CD를 재생할 기계가 있을까 까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후에는 어떤 기계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들 고민은 올해 1월 달부터 하고, 과연 CD를 하고 테이프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소니 워크맨 같은 것이 없어지듯이 MP3가 나오듯이 과연 50년 후에 테이프가 소용이 있을까 까지를 걱정을 하고, 담당자가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자료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설명을 못 드린다는 것뿐이지. 그리고 일단 그게 되면 구 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를 하고 일단 품목을, 기증 받을 수 있는 것을 가급적이면 품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예도 있지만 캐딜락이란 자동차를 묻어 가지고 50년 후에 꺼내보니까 완전 물이 들어가서 황토바닥이 되었습니다. 핵폭탄에도 견딜 수 있다고 자기는 넣어 놨는데 핵폭탄이 아니라 물에도 못 견딥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동차가 워낙 크니까 캡슐에 못 넣으니까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캡슐하고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그것은 걱정을 안하고.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런 품목들을 묻었을 때 50년 후에 재생이나 현실화시켰을 때 어떨까 해서, 가급적이면 사진 이런 게 있었다, 그 다음에 현품 그런 위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품목들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을 안하고 우리가 흘러온 역사, 가야할 방향, 현 시점에서 2007년도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위주로 해서 넣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면 지금 이것은 정말 잘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아까 사진이라든지 숙명여대 것을 자료를 잠깐 봤는데 빠진 것이 뭐냐 하면 어떠한 품목을 어떤 식으로 구해서, 지금 제가 볼 때에는 꼭 50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지금부터라도 꼭 하시겠다고 하면 정말 3개월 이내에 다 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것을 자료를 전부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뭘 할 것인지 하면서 생각해서 51주면 행사에 하면 안됩니까?

그런데 김상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연수라고 하는 것은 사실 1주년, 2주년부터 가겠지만 그래도 어떤 의미가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주년이고 저희들이 올해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월 달부터 고민을 했고 1월 달부터 내부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지금현재 자료수집 된 것이 뭐 있습니까? 묻을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내부적인 것은 우리 구정의 흔적, 그 다음에 주민들이 생활 민속품을 쓰고 있는, 지금 저희들이 5월 달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작품들을 우리한테 기증을 할 수 있는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너무 정신없이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50주년 기념에 의미가,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명여대도 101년인데 우리도 51년 하면 되잖아요. 그게 무슨 딱 50년이란 거기에 매여 가지고 대충해서 안에 묻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50년 후에 뜯어보니까 후손들이 정말 이런 것을 묻었노, 라고 이야기했을 때 승인해준 위원들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아까도 지금 위원님들 제일 걱정하신 부분이 너무 행사로써 끝날 가능성이 많다, 그 분야를 제일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 1월 달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실상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념이 될만한 품목은 역사적인 현실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를 결부를 하기 때문에 기증을 받지 않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 각 지방자치단체에 한 품목들을 보고 어디에 뭘 묻었고, 어디에는 뭘 묻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지나온 과거의 품목들도 중요하지만 지금현재의 어떤 생활상을

말씀은 알겠는데 아까 직원이 아이디어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직원이 아이디어를 우리 실장님한테 언제쯤 이야기했습니까?

1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에는 숙명여대 여기에 가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마침 올해 숙명여대에서 한다고 정보를 입수하고

그러면 순수하게 기획실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신 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복 직원께서 그렇게 말씀을 자기 아이디어라고 해서 50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독특하게 아이디어이고, 구민의 의견을 결집시킬 수 있고, 어떤 역사를 보존하고 계승시킨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추진을 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도가 지금현재까지 자체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떤 역사를 보존하는 것에 소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역사도 나중에 50년이 지나면 귀중한 자료가 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난 50년의 흔적들을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예결위원님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실에서 올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하여 주시면 제가 거기에 힘을 입어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홍 위원입니다. 저희들 기획자치에서 많이 토론을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 조금 궁금했던 것이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이 너무 많다고 중복되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너무 중복성이 많다, 이런 의미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김상홍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혁신실장을 담당하면서 좀 혁신이란 것은 포상이 따라야 혁신이 따라갑니다. 금전적으로 보상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실에서 올해 새로 한 것이 7Happy 운동과 혁신(청취불능) 스마트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실과에 캐비넷 줄이기하고 용지 아껴 쓰기하고 특히, 우리 직원들의 마인드를 고취하기 위해서 혁신도서 이벤트 등 신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실 김상홍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 마인드가 이 말을 하면 그럴런가 몰라도 일단 무슨 일에 대해서 포상이 따라야 참여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신설이 된 것입니다. 그 점을 김상홍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여 주시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동안에 그러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했는데 더 올리기 위해서 하신 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말이 더 올릴 수 있는데 포상금이 없어서 일 안 했다 이런 이야기도 됩니다.

저희들이 우리 실에서도 직원들 여러 명 모여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직원들한테 이 운동을 하면 어떻겠노?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파급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까지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 제도도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일을 잘하면 상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부분도 뭐냐하면 상을 받다 보면 일종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눠먹기 식 아니냐는, 그렇게 되면 실질적인 취지하고 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실은 나눠먹기 식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개인별로 마일리지 점수라든지 제안제도라든지 점수가 나와있습니다. 나눠먹기 식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안 우수공무원 시상하고 제안왕 시상은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수 메달, 매월 우수공무원이 연말에 가서 제안 상을 시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본인의 생각에는 일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아까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김상홍 위원님이나 김미애 위원님 제시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우수 공무원이 연말에 가면 제안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제안왕 시상 이것은 삭감해도 될 성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수첩이 언제 만들어 졌습니까?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서 올 3월 달에 배부되었습니다.

몇 부 만들었습니까?

800부

작년 예산으로 만들었는데 3월에 배부되었다. 직원들 다 들고 있습니까?

다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에는 연말에 주셔야지, 사실은 수첩을 2개를 들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수첩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 위원들한테도 한 부씩 받았는데 실제로 이것이 좀 공무원들 대상이죠?

저희들 직원들 대상으로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상리초등학교에서도 가지고 가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 홍보하기 때문에 영도구에 혁신수첩이 어떻게 생겼느냐 해서 각 구청마다 보내주고 해서 특히, 저희 학교장 간담회에 이 수첩을 보여줬더니 상리초등학교에서 좋다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여기 19페이지에 나의 목표, 목표는 있습니까?

저는 앞으로 가정생활을 좀 더 잘하자 그것입니다.

가정생활이 좀 뭐, 일 때문에?

아닙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잘못하고 했는데 나도 더 친근한 아빠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과장님 가정적으로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기원 드리고, 사실 이 수첩이 연말에 잘 만들어서 좀 더 보완을 해서 해야지, 저는 사실은 다른 학교에서 학생들 쓰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처음에. 보니까 자기 혁신수첩이라고 해서 경영혁신실에서 만들었구나 알았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첩 하나 들고 있는데 이거 또 하나 더 들고 다니기 불편한 감이 있는데 어쨌든 다음에 만들 때 연말에 만드셔서 1월 이전까지 배부를 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혁신업무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하시는 일이라서 그러실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보상이 없으면 일을 안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제도가.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 너 공부 한시간 했으니까 돈 천원 주고 그러면 절대 안됩니다. 공부는 그 학생들이 해야 할 본연의 의무입니다. 구두를 닦거나 설거지를 했을 때 이런 과외의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의 돈을 줘야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돈을 줘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여러 가지 포상제도를 하셨는데 향후에 이것이 계속 커질 것이거든요. 계속 커질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장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보상이 없으면, 더 큰 보상이 없으면 또,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직원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은 승진이나 급여 체계에 있어서 변화를 주셔서 직원들을 격려하실 생각을 하시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 같고 이렇게 지나치게 많은 포상은 오히려 더 나태해 지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제안제도의 마일리지를 자치행정과에 인사 가점에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 상을 절대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되도록 줄일 생각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혁신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많고 여러 가지로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생각에는 앞으로도 우리 직원들의 창의적인 머리라든지 얻어내면 이런 제안제도라든지, 혁신마일리지라든지 대폭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우리 공무원들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상 관계는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전략추진단장 정진건입니다. 저에게 이런 답변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책 가지고 계십니까?

사본이 있습니다.

복합문화공원 건립공사비 2007년도 목표가 어떻게 됐죠? 국비, 시비, 구비 중에.

예산현황 말씀이죠?

2007년도 예산 목표,

2007년도 공사 예산 목표는 총 42억 5,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12억, 시비가 20억 5,000만원, 구비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번 추경에서 특별교부세 5억이 공사비로 추경에 반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 결정이 되어 통과되면 4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에 국비가 12억인데 지금 그러면 추경 빼고 국비 다 받았습니까? 12억?

예, 그렇습니다.

12억 받고 그것 빼고, 5억 빼고 12억 시비 다 받았습니까?

예.

구비 10억은 다 됐고요?

구비도 당초 예산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대한 국비 17억이겠네요. 추경에 되면?

예. 그런데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통상 자체 재원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구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나왔습니까? 85페이지.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사비 당초 예산에는 공사비는 이월 예산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올 3월 달에 착공이 되어졌고, 그리고 건축부분 공사비는 올해 예산은 하반기에 추가 계약형태로 공사를 진행하고 현재 올해 예산에서 집행된 것은 조달물품비 2억 5,540만원,

자세하게 말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사실 올해 영도구에 교부금으로 내려온 게 몇 억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10억입니다.

애당초 교부금이라는 게 사실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예산이 안 되서 사실은 이런 데서 편성할 수 있지만 길을 내기 위해서, 도로개설 할 도시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런 길들을 내기 위해서 예산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지금 불이 나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청학1동도 5억 가지고 모자란다고 들었는데 복합문화공원 여기다가 5억의 예산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건립된다고 해서 단장님도 알겠지만 운영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5억이 당장 급한 겁니까?

이게 전체 예산이 290억인데 2007년도까지 실제 우리 구비 부담 분이 총 155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완공 시까지 계획 예산이. 그런데 현재 2007년까지 우리 구비 투자 분이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약 30억 가까이 되겠습니다만, 그 정도 되고, 2008년도하고 2009년도에 우리 구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몰려 가지고 2008년도에 46억이 우리 구비 확보해야 되고, 2009년도에 47억 7,000만원 구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 1회계년도에 우리 구 자주재원에 46억을 확보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지방채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 2008년, 2009년에 우리 구비 부담 분이 한꺼번에 몰려 가지고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이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이고, 도로개설도 주민숙원사업입니다만, 우리 복합문화공원도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거기다 5억을 우선 배정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우리 구비 확보 분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 줄여보자는 그런 취지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도 그런 교부금이 내려온다, 교부세 사업하라고 내려오면 또 그러면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네요.

꼭 특별교부금에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 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내년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순수 구비만 46억원입니다. 46억원의 구비를 내년 1회계년도에 자주재원으로 확보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사실은 올 연말에 의회 승인을 얻어서 지방채를 한 30억 정도 발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09년 47억, 2008년 46억 이것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공사를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그 동안에 물론 예산의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만, 전체 152억 5,000만원이 구비 확보예산을 약 6년도에 걸쳐서 고르게 확보되었으면 이 부담 분이 적었을 건데 실제 예산소요도 그 동안 없다 보니까 우리 구비 부분이 좀 적게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비가 내년하고 후 내년 확보목표액이 많이 몰려 가지고 가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는 내년도 재원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가용재원으로 확보를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선 지방채를 빌려서라도 확보를 해서 조기에 이 공사는 마무리 시켜야 예산의 낭비를 막고 빨리 우리 구민들이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지방채 발행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혜택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복합문화공원 완공이 되면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운영하기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특별한, 획기적인, 요즘 구청에서 쓰는 말이 혁신이라고 하데요? 혁신이 없다면 이렇게 교부금 5억까지 갖다 쓰면서 다 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다 아시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계획을 아주 자세하게 치밀하게 철두철미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워서 사실 굉장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도구에는 세수가 줄어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집 앞의 도로가 첫 번째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다, 30년 전부터. 다들 만나보면 다들 그렇습니다. 여기에 얼마 전에도 불이 나서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렇다고 청학1동에 길을 내는데 예산이 남아서 원래 취지에서 남아서 여기에 또 예산편성을 했다면 본위원도 그렇게 됐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알아보니까 다 그렇게 되지도 않았더라고요. 5억만 가지고 그냥 온 발에 오줌누기 식으로,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제가 또 비난도 잘 못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의원도 9명이지 않습니까? 한 분 안 계시고 여덟 분한테 이런 설명도 사전에 다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부금이 다른데 쓰여질 때 많이 부족하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미리 보고를 하고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다음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 설명 드리면 시비 부담 분이 사실은 국민체육센터에 시비가 구비하고 50대 50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실제 시비가 30억밖에 시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나머지 12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추가를 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구비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들도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어차피 위탁운영을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리라 보고, 도서관은 어차피 공공시설이고 거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문제는 문예회관입니다. 문예회관을 얼마나 회전율을, 가동률을 높이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경영부분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최대한 문예회관에 대한 가동률을 높여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죠. 마지막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께서 특위에 오신 것은 한상대회 이 부분에 추가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죠?

예,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에 한상대회는 제6차 세계 한상대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5차도 부산에서 열렸고 이번 6차도 연속해서 부산에서 열리는 대회입니다. 대회기간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최가 됩니다. 이게 목적을 보면 재외한인 경제인단체에 대한 투자유치 홍보를 위하여 우리 구의 미래발전상인 영도발전 2020 프로젝트를 상품화해서 제6차 세계 한상대회에 참가코자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행사의 주최는 재외동포 경제단체가 되겠고요, 주관은 재외동포재단과 부산광역시 그리고 매일경제신문이 주관하고 후원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참가예상 인원은 약 2,500명으로 재외동포가 1,500명, 국내외 외국기업인이 약 1,000명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20 프로젝트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행사로써 11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미주와 오세아니아주 등 한인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명회는 저희들이 시에 투자유치 주관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5차 세계한상대회 부산개최 결과를 보면 이것도 작년 11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가 되어졌고, 참가인원은 약 2,285명으로 재외동포가 1,214명, 국내외가 1,07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요 행사를 보면 10월 31일날 제10차 리딩CEO 포럼을 개최하고 개막식과 환영만찬이 있었고, 11월 1일에는 한상특화세미나 외교통상부 장관 주재 만찬, 11월 2일 설명회, 명사 강연, 문화공연 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 홍보부스를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홍보부스에 저희가 홍보자료를 가지고 직원이 파견되어서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2020에서 나온 우리 영도구의 미래발전 프로젝트를 기업인들한테 설명을 하고 해서 그런 아이템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우리 해외기업을 하고 계시는 동포들이 직접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또, 그 프로그램 아이템을 그 기업인들이 가서 그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 가서 관련 된 한인회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단체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그마한 회사라도 유치를 해서 우리 영도의 발전을 앞당기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도가 위원님께도 잘 알고 계시지만 혁신도시가 요즘 9월에 착공예정으로 있고 부산 MT도시 기본계획의 모든 중심에 우리 영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가 많은 발전의 어떤 변화 속의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노력에 좀 더 빨리 정착을 시키고 우리가 평가를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는 그 일환으로 이 한상대회 참여하는 것으로 이 점을 많이 참작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요, A4용지 16페이지 해 가지고 수량 2,000부를 했을 때, 가령 2,000부를 홍보물로 제작했을 때 1,280만 4,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1,350만원 가지고 1,280만 4,000원이 홍보물 비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과장님 설명하실 때 거기에서는 외지인하고 방문객들하고 우리 구청이 미팅을 가져서 어떤 행사를 치르겠다 말씀을 하셨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설명회입니다.

설명회를 우리 구청에서 주재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지금 섭외하고 있습니다.

섭외해도 안 됩니다. 이 양반들이 우리 구청에 할애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시 주관 부서하고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협의해서

그것 분명히 자신 할 수 있으면 예산 드립니다. 자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시에 투자통상과 지원부서 하고 부산시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하고, 그 교포기업인들 중에서도 대표가 되신 분들을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한 팀하고요? 한 곳 하고요?

미주하고 오세아니아주 두 곳입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모든 분들 다 한 자리에 모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분들은 좀 그렇고 사정이 있어서 참석 못하는 분도 간혹 있겠지만 최대한 같이 참여하도록 할겁니다.

일정이 3일입니다. 부산시 일정만 해도 바쁩니다. 우리 영도에 할애해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여기에 홍보물이 수천 장이 모입니다. 모든 기업에서 이 홍보물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 영도구청이 이틀 때문에 1,200만원의 홍보물 비용을 들여 가지고 홍보물을 만들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양반들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호 교류해 가지고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오는 것이지 어떤 한 특정지역에 투자를 하려고 오는 분들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의 연계성을 보고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오는 부분이지, 어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지 물색을 위해서 오는 자리가 아니다 말이죠. 지금 영도에 이 여력이, 3일만에 약 1,500만원 돈을 쏟아버릴 여력이 있습니까?

홍보물은요, 설명회를 통해서도 배부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부산시 홍보부스에서 우리 직원들이 직접 배부하여 드리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국내기업인들도 오지만 외국인들 숫자가 약 2,500명이 오기 때문에 그 홍보물을 배부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상의 문제가 아니고 대상이 일시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 만약 이 분들 찾아다닌다고 하면 한 두 번 외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비용도 문제고 시간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에 모였을 때에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이것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성과가 나오도록

자치구·군중에서 유별시리 우리 구만 참여를 합니다. 다른 구·군에는 마인드가 없어서 참여를 못합니까? 지금까지 다른 구에서 참여한 예가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광역단체에서만 했습니다. 광역단체 하면서 자치구에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지금 이 계획을 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이런 유치를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구·군에 던져줄 게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부산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생각조차도 안 할겁니다. 뻔하게 눈에 보이는 사실인데, 과장님 개인 돈 같으면 투자를 하겠어요, 가 가지고?

제가 기업가라면 제가 상품을 어떤 것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할 품목이

우리 영도가 기업 아니잖아요.

우리 영도가 기업차원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가야지요. 우리 영도 2020에서 나오는 하나의 프로젝트도 다 하나의 상품입니다. 요즘은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우리 영도구청 건물이 LG그룹의 부속건물 같아요.

이것은 LG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행사입니다.

그게 지금 이 사업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크게 대단위사업이 아니고,

아니, 돈을 3일만에 2,000만원 돈을 내다버리는데 대단한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나요. 참가하는데 이의가 있으면 안 해야 된다 말입니다.

참가하는 데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홍보하는 겁니다, 홍보. 여기에 오는 사람이 2,000명이 동시에 모이는데 이 홍보물을 그 분들이 하나하나 가져가면 그게 바로 홍보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도구청에서 서울에 가서 이 홍보물을 한번이라도 배부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성이 생기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서울 시민들한테

아니, 홍보를 국내에도 못하는데 오세아니아주에 있는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일반 우리 행정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영도비전 2020,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통과시켜주신

2020 또한 마찬가집니다. 단지 우리 영도의 희망사항 아닙니까?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나요?

예, 그래서 하나하나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가시화 시켜나갈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다 우리 공무원들 무진 애를 쓰고 노력하셨어요. 다만, 여건이 못 따라 줘서 못할 뿐이지. 지금까지도 부단한 노력을 했다 말이에요.

했는데 지금 여건이 전에 하고 또 많이 틀립니다.

옛날에 노력 안 하고 지금에 와서 노력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계기가 여건이 최위원님, 진짜 우리 영도가 혁신도시 4대 해양공공기관이 들어서고, 부산 MT도시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시행에 들어가고,

뭐, 5대 공공기관이 우리 영도구가 노력해 가지고 영도로 오게 되었나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영도에 왔지.

그것은 4대 해양공공기관은 우리 구민들이 노력해서 유치시킨 겁니다, 우리 전 구민들이. 그 때 우리 의원님들도 다 노력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말 우리 구 관, 학, 연 다 합심해 가지고,

2020에 공공기관은 빼시고 말씀하시라고요. 공공기관은 이미 유치가 된 거잖아요. 2020 계획이 발표하기 전에 공공기관은 이미 유치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기관들은 왜 말합니까? 특별성과도 아니면서.

그런 여건들이 투자에 여건이 성숙되어 간다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어윤태 구청장 업적이요? 공공기관 자꾸 팔구로.

예. 이 분들이 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지, 어떤 특정한 지역에 내 목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투자를 목적으로 오는 방문단 같으면 얼마든지 가야죠. 가야 됩니다. 투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에 와서 투자거리가 없나, 이 투자거리를 찾아서 오는 사람 같으면 가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다 앞장서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분들은 지금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사업상의 교류를 위해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영도구청이 가 가지고 설자리가 없다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업가, 사업가는 돈이 된다면 꼭 자기 상품만 파는 게 아니고 돈이 될 수 있는 곳이면 투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병행도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한상대회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위원분들도 솔직히 정확하게 몰랐던 부분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은 이런 대회에 앞서서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알리고 상기를 시켰더라면 이 자리가 더 낫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지금현재 구청장님께서 이런 행사에 대해서 단장님도 준비를 하고 계실 건데 외자유치도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외자를 유치를 해서 그 분들한테 마인드를 줄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죠? 그 부분하고, 두 번째는 대회 견적서를 봤습니다. 혹시 견적을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여러 군데 받아서 금액이 정리가 되어서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전혀 어림잡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가격이 대충 어느 정도 예상이 될 수 있는가 했는데 실제로 이것을 수의계약이 아니고 500만원 이상 물품구입은 제가 알기로 입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계약 부서에서 계약방법에 따라서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다.

금액이 줄어질 수 있다 그지요?

실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도의 아이템을 상품을 카탈로그로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고급으로 만들어서 한번보고 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품위 있게 만들어서 그 분들이 두고 또, 그 분들이 돌아가서도 자기 동료, 지인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어떤 투자를 할 수 있겠더라 그런 견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품위 있게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외자유치 그 부분은?

이 부분은 당장 어떤 사업을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 이 부분을 당장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2020비전 계획으로 7월초에 주민들한테 중간보고회를 공청회를 가집니다. 공청회 끝나고 나면 10월 달 되면 기본 밑그림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판단해서 되겠다 또, 우리 위원님들 그 때 참여를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과 심의를 거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외자유치를 홍보를 하자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팜플렛에 담아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외자유치 이런 부분에서 그 동안에 5차 열렸지 않습니까? 일반 공공기관에서 유치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외자유치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비즈니스 상담실적이라든지 계약 추진실적 같은 것은 5차에 상담인이 약 6,000건에 3억 4,000달러, 계약추진이 900만 달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홍보나 교육 같은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던져 가지고 금방 가시적인 성과가 잡힌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열 번 백 번 낫다는 것은 모든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인물 주신 것 중에 마지막에 보면 MOU 체결 현황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경상북도, 전라남도 정보산업진흥원, 부산시 즉, 말하면 관공서 및 준 관공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매결연 실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상북도와 미주 한미식품 총 연합회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전라남도와 캐나다 한인실업 총 연합회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타 자치단체가 참석한 경우가 있네요? 보니까 경상북도랑

그것은 구·군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군은 한 군데도 없고, 그것도 보기 나름이거든요. 대부분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안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불러오는 점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경상북도나 전라남도는 여기에 참여하는데 예산을 혹시 얼마나 들였는지 잘 알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필요 하시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치단체들은 부스를 통해서 했는지 아니면 저희가 하려는 것처럼 설명회 위주로 했는지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광역자치단체는 부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설명회나 미팅을 주로 하시려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부산시 부스에서 홍보물을 나누어주고 주요 목적은 설명회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다 했는데 예상 인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현재로 예상인원은 정확하게 몇 명이란 것은, 100명 이내로 안되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중요한 것은 설명회와 미팅이 메인이잖아요. 이것이 참석을 하고 중요한 실행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예산서가 짜여졌어야 될 거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명이 기준이면 100명한테 차라리 화끈하게 선물을 하고 나머지 분들에게 부산시 방문하신 분들에게는 간단한 홍보물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아까 예산서에는 방금 말씀하시기로는 설명회는 100명이라 하셨는데 블리모션은 1,000개, 전단용 팜플렛은 2,000개, 기념품은 500개 이 만들어진 홍보물을 보면 100명이 어디에 지금 중점을 두어서 예산을 짜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거 같거든요.

홍보물은 사실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부산시 부스에서 홍보물을 같이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매를

그러나 미팅을 하신 분은 오며가며 하신 분들과 똑같이 해서는 안될 거 같아요. 미팅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영도구에 관심이 있어서 짧은 시간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주요 홍보물이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오며 가며 하시는 분들에게도 영도구를 가볍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홍보물은 각각 따로 만들어 줘야 될 거 같고, 그리고 100명이 예상이 되는데 저는 거기다가 돈을 많이 들이는 것은 그 분들은 오히려 관여도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상관이 없다 하시는데 그냥 오며가며 지나가는 분들에게 1만원, 3,000원, 5,000원 이렇게 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경상북도와 전라남도, 부산시,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데랑 지금 영도가 여기에 첨가해야 할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하면 이런 데는 현재 거래할 상품을 준비해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인 상인들 만나 가지고 우리가 뭘 거래할 것인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실 너무나 희망적인 사항들만 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상인회에서 말씀하셨을 때 중리산 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중리산 구베가 나가야 되고 아직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희망적인 것만 가지고 하려면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다만, 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한다면 해외에 인정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형성한다, 거기다 초점을 맞춰서 한다면 좀 의미가 있겠지만 당장은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팔 것이 없어서. 우리 기념품조차도 없는데, 특산물조차도 없는데 뭘 거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팜플렛을 차이 나게 만든다는 것은 인쇄기법 상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인쇄란 것이 한 장 만드는 것이나 백 장 만드는 것이나 예산이 비슷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서. 방문객 기념품은 실제 우리가 설명회 시에 100명이란 것이 미주 한번, 오세아니아주 한번 이렇게 두 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넉넉잡고 500인 정도 안되겠나 설명회 시에 오시는 분들한테 조그마한 볼펜 하나라도 드리면서 설명회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나, 그냥 오라고 해서 음료수 한잔 내놓고 하기에 조금 미안스러운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기념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차이를 두고 집중하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초대되지 않는 분 중에서도 의외의 사람들도 나설 수 있고 아이템이란 것이 저희들이 기업을 안 해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가들 하시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우연히 지나가다가 발에 차이는 홍보물 하나 주워서 보고 그게 사업의 아이템이 되었다, 또는 거래가 시작되었다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는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필요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만약에 우리가 호주에 방문을 해서 갔을 때 그 분이 '아, 부산에 갔을 때 내가 본 적이 있다' 하는 것하고 전혀 처음 가서 내미는 것하고 인상이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관계 개선의 네트워크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배낭연수 가는 거?

자료를 가지고 설명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능력 양성을 위한 배낭여행을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려고 예산에 넣어놨습니다. 이 사업은 2003년도부터 매년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2006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중단을 했고 올해에도 당초 예산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앞으로 우리 영도가 발전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국제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제대로 된 구민에 대한 봉사부터 시작해서 발전적인 시책을 강구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까지 통계를 자료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직원 해외연수가 현원 총 554명중에서 119명이 1회 이상 어떤 여행이든 출장이든 외국에 가본 사람이 21.4% 정도밖에 갔다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4급 국장님들도 절반 정도밖에 못 가본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장성군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 한번 갔다 와서 업무를 대하는 마인드가 안 갔다온 사람들하고 차이가 많다, 그런 것은 저희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위원님들 상임위에서 심의하실 때 600만원, 4명을 한 팀으로 계산했을 때 한 팀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희들 덧붙여서 설명드릴 것은 지금현재 3,000만원 중에 한 300만원이 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팀 배낭여행 형태가 아니고 위원님들 연수 때 직원 한 사람이 갔고 또, 청학수변 공원 조성을 위한 선진지 견학에 일본에 수변공원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님들 하고 갔다 와서 300만원 집행이 되고 두 사람이 빠져서 네 분 600만원 삭감이 되면 팀이 구성이 안 되어서 나중에 두 사람이 남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사항은 한 300만원 정도는 플러스해서 팀을 맞춰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갔다 오면 해외 갔다온 보고서는 갔다온 즉시 의회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원 다 드려도 안 되겠네요?

다 주시면 정말 좋죠.

마찬가지로 두 분이 또 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류춘희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는 기획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좀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진지 탐방관계 4,000만원 중에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4년도에 100명, 2005년도에 100명, 2006년도 150명 예산 편성해서 2004년도, 2005년도에는 100명씩 그대로 다 다녀왔고 2006년도에는 전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사정상 못 가는 사람이 있어서 130명만 다녀오고 20명은 희망자가 없어서 실제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565명중에 그렇게 되면 200명이 남습니다. 남는 것을 이번 기회에 전부다 같이 탐방을 하도록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기획자치위원회에서 한꺼번에 200명 가는 것은 나중에 대선도 있고 시기적으로 너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다, 100명만 하고 100명은 내년도에 하는 내용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따르기로 했습니다. 단,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에 나머지 부분 저희들이 100명 이내에서 신청을 하면 좀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문인식기 관계 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간외근무수당을 상당히 불법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언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경감하려고 저희들이 여비를 일부 상향조정하고 시간외 수당은 삭감을 하고 그래 하는 과정에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야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울러서 또 앞으로는 탄력근무제가 실시가 될 것으로 생각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탄력근무제가 되면 9시에 출근, 6시에 퇴근이 아니고 희망자별로 시에서는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8시 출근하면 5시에 마칠 수가 있고,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마칠 수도 있고 그러한 탄력근무제가 되면 그것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이것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도 반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요구를 하고 난 이후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언론에 상당히 지문인식기가 보도가 된 내용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사례들이 보도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확실한 방침도 못 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차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전반적인 사항들을 개선을 할 때까지 좀 유보를 하자, 그래서 일단 이번 추경에서 유보를 하고 본 예산할 때에 그 때에 가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때 가서 안되면 안 하든지 그러한 형식을 취하기로 하고 이번 추경에서는 유보를 하는 쪽으로 저희들 내부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 자랑사업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이 당초 예산이 60만원 되어있었는데 이것이 60만원을 상향조정해서 12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이것 올라간 것 외에 그 다음에 동아리 발표회에 시상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민협력해서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관계로 표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종류가 많다 그래서 1개 항목은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 해서 각 동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은 저희들 이것 4개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계에서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하고 동을 주관해서 평가하는 것은 5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체 금액을 보면 실제 얼마 안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지 수는 많고 예산은 적고 한데 주는 것이 가지 수가 너무 많다 좀 하나는 삭감을 하자, 그런 뜻에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감은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근본 예산이 60만원이면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해서 60만원인데 기본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0만원, 20만원, 10만원입니다. 동 1년 평가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적습니다.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너무 많다 이런 뜻에서 삭감한 것인데 저희들도 이것을 수정을 하기로 하고 대신 본예산에 내년도부터 할 때에는 저희들도 조정을 할까 싶습니다. 예산항목은 좀 줄이고 금액은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에 위원님들 선처를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저는 일단 수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은 과장님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중리산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언제부터 추진을 했습니까?

추진은 지금 청장님 오시자 말자부터 계속적으로

그 전에는?

그 전에는 그 계획이 수립이 안 되서 101만평

요구는 했었죠?

요구는 했었는데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101만평 광역 관광개발권 개발하는 것 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이것을 하려면 군부대가 이전이 안되면 그 계획 자체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그러면 작년 6월 달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실제 6월 달부터 생각은 했고 추진은 작년 가을부터

작년 가을부터 추진을 했고 그러면 지금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항은 공개적으로 하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오. 이것은 첨예한 것이 있어서 이것은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봐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 지금 800만원에 대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800만원 여기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잘 이해를 하여 주시고, 민감한 부분은 좋습니다. 좋은데, 추진비로 800만원 쓰시겠다고 하면 올해 800만원 쓰게 되고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얼마정도 또 올리는 것입니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연말에 어떻게

지금현재 저희들 생각은 연말까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1년간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무렵에 검토가 안되겠습니까? 지금 내년까지 미리 예측해서 얼마가 되겠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523사단에서는 무슨 반응이 있습니까?

속기 안 하고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전직과장을 오시라고 해야 됩니다. 전직 과장이 설명을 하고 추경에 올린 배경을 다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직과장님 오시라고 요청해주십시오.

우리 이정순 과장님이 계실 때 모바일 스쿨존 하셨죠?

예.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그것을 구성하게 되었거든요. 그것을 하면서 맨 처음에 회의를 하는데, 위촉하고 전부 다 끝난 다음에 테크노과학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이 모바일에 대한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게 좋은 취지에서 다같이 그 당시에 봉삼초등학교에만 자체 예산을 들여서 했고 13개 학교에서는 안 했습니다. 13개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전부 다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그 때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위원들이 전부 다 계셨지요.

그 때 구청장 있었죠?

예.

구청장 지시사항이죠?

청장님께서도

지시사항 아닙니까, 그래. 과장님은 이것 마지못해 한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육도시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부모들 핸드폰으로 SMS 문자 메시지를 하는데 중요한 사항들만 학교에서 통지를 해준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이 좋겠다 싶어서 우리가 정말 없는 예산이지만 그 협약체결을 그 때 연말에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22일.

이 협약식을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어떤 근거로 하셨나고요.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어떤 근거로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인제……

이것 과장님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 근거가 뭡니까, 할 수 있는 근거가. 근거를 한번 제시해 봐 주십시오.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교육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게 근거입니까?

우리가 물론

청장 말 한 마디면 아무 근거도 없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도 해내야 됩니까, 과장이?

그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근거로써 했습니까?

그 때 어쨌든 초등학교 학생들을

제가 이 취지에 대해서 따지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주면 좋아요. 할 수 있는 취지가 뭐냐고요. 근거가 뭐냐 말입니다. 어떤 근거로써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영도구청이 요즘 같으면 교육구청 같아요, 교육구청. 행정구청이 아니고 교육구청 같다 말입니다. 어떤 근거로써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교육도시로 가는 그런 의미에서

강남구청 교육도시로 소문났지만 이런 식으로 안 합니다. 거창군 교육도시라고 하지만 이런 협정 안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 봉삼초등학교만 하는데 우리도 그런 걸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다른 학교는 했는데 영도초등학교, 절영초등학교, 중리초등학교는 안 했습니다. 왜 영도초등학교하고 절영초등학교는 한번도 안 했어요?

전부다 했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받은 자료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번도 이용 안 했습니다, 그 학교는.

협약을 할 때는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 왜 안 했습니까? 우리 구청이 게을러서 안 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올해 1월 달부터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 어떤 근거에서 이 협약을 했어요? 예산지원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분야에서는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근거부터 만들어놓고 예산지원을 해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외 신임도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 봉사활동 했다고 생각하시고 책임지세요, 혼자. 이것 승인 절대로 못해 줍니다. (최은보 위원 회의장 밖으로 나감)

14개 학교 중에 안 하겠다고, 예산지원을 안 받겠다고 한 학교가 혹 있습니까?

현재까지 협약식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예산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도점검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유보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이 확보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 시점을 계기로 해서 이제 활용계획이라든지 당초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없습니까? 14개 학교 중에.

행여 해서 이번 추경 예산 자료 편성과 관련해서 6월 12일 현재 관내 협약식을 체결한 14개 학교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 하는 이용실적을 비공식적으로 받은 자료 중에 영도 초등학교하고 절영초등학교는 아직 SMS 모바일 문자서비스를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이 SMS 부모님들한테 보내주는 것 맞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부모한테. 혹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자서비스 사용 사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문자내역을 정확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의 메시지로 보냈다 하는 것은 어제 알아봤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냈습니까?

예를 들면 '우천 관계로 소풍계획이 취소되어 곧 정상수업을 하니 준비를 해서 학생을 학교에 보내주십시오.' 한다든지 '통지표가 발송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지도 바랍니다.'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습니까? 많이 와서 학교를 못 가게 된

아니, 소풍계획이라든지 미리 몇 달 전에, 한 달 전에 정해놓고 일기관계로 소풍을 취소할 경우에 정상수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메시지에 이 SMS 모바일스쿨존 이 사업이 테크노 과학고등학교에 어떻습니까?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들여서 하는 자체가.

한국 테크노과학고등학교에서 2002년도에 모바일 컨텐츠라는 시스템을 자체로 개발해 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한 200여 개 학교하고 협약식을 체결을 해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영도구 초등학교도 학교 예산이 부족해서 이용하고 싶은데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이런 건의과정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욕심 내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정과정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설명회라든지 이해 협조 이런 관계가 상당히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는 상당히 한번 지원해 주고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1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지원 예산 말고 테크노과학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바일스쿨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몇 % 정도 지원이 됩니까?

문자 메시지 보내는데 대한 통신요금입니다.

그러니까 통신요금도 테크노과학고등학교에서 하잖습니까?

통신요금은 100%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이. 통신요금은 100% 부담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정산하기 위해서

지금 통신요금을 100%를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4개 학교 이 부분이 지금 사실 물론 구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꼭 필요하다고 한번쯤 이런 지원해준다고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사실 이런 700만원이 영도구 전체 예산을 볼 때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예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의원이 존재하는 목적이 견제와 감시기능입니다. 이런 집행되는 금액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모르고 예산에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도장까지 다 찍어서 보고 통과만 시켜달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세비를 받을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역 정보화의 추진이라는 계획하고, 교육 인프라 확대라는 취지에 공감한 나머지 의욕이 앞서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관계에 대해서 좀 사실 의회에 설명, 이해가 부족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협약식이 과장 전결 사항이 아니죠?

예.

그러면 총무국장, 부구청장, 다 사인하신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전부 직무유기야. 그것 인정하시죠?

최은보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부에서 의욕이 너무 앞섰습니다.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임자로서 상당한 동반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이러한 어떤 계획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부구청장,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이 양반들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라고 하세요.

위원님들, 이 사업이 우리 1년에 한번씩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회의도 합니다만, 지금 어찌 되었든 정보화라는 과제가 시대의 과제이고 또, 그러한 시스템을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개발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칭찬해 주고 또한, 장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통신요금을 지원해 주고 안 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판단하면서 견제 기관인 의회에 소홀했던 점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한해서 깊이 이해를 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은 안 되는 부분을 구청장이 하라고 하면 다 합니까?

뭐, 사안에 따라서 좀, 일단 계획이 성사되기 전까지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갑론을박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부서장으로서의 의무도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의원분들이 좀 열을 올리고 있는 부분 내용은 아시지 않습니까? 즉, 말해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어떻게 보면 구청장님이 시키는 데로 다 할 수는 있겠지만 누구보다도 공무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협약서가 의회 승인 없이 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을 아마 구청장보다도 실무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열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실무과장은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라고 구청장님한테 협약서 체결 전에 중지를 시키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열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서 전체 학교가 조금 전에 예산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기이 중리하고 절영하고 영도, 남항도 6월 달에는 없는데 이런 학교에서는 사실상 구청에서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안 했을 확률도 높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현재 제가 볼 때는 70만원이라는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건당 얼마씩 하는 건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남으면 그것이 잔고로 남아 가는 건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돈을 학교마다 지원비로 주는 성격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는 뜻에서 물어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정도 평균정도 지급되는지 이것도 조사가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올라온 부분에 계속 앞에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의회에 어떻게 보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홍 위원님 말씀하신 다시 이 시간을 좀 되돌릴 수 있다면 즉, 작년도 11월 22일 이전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이런 과오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재차 잘못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개 학교에 공히 연간 통신료를 5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도합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용하고 안 하고 돈을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일단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신청서를 받습니다, 각 학교마다. 그 다음에 예산을 주고 연말에 가서 운영실적에 따라서 다 쓰지 않으면 반납을 받고, 다 써도 한 학교에 50만원 정도 상한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더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책정은 학교에서 통보한 계획서에 보면 1,667건을 사용할 시에 기본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 이익보다 초과하면 초과 당 한 건 17원이라고 단가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학교에서 근거 없이 지원 받은 예산이니까 무작정 쓰고 하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원과 정산문제는 철저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또, 연말에 가서 점검을 할겁니다. 하고 또, 내년에 이 사업여부를 더 어떻게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연말에 가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일단 협약서 내용에 1년간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67건을 기본으로 봤을 때 3만원이라고 했죠? 월로 봤을 때 그렇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데이터 이용실적에 보게 되면 50만원의 돈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기본요금 정도로 월 지출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균을 보게 되면 약 2천 몇 백 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3만원에서 한 5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죠? 지금현재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학교마다 월 5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돈 남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 남는 부분은 전부 환수를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예.

그러면 이런 실정으로 봐서 앞으로 우리 돈이 지급이 되면 늘어나기는 늘어나겠군요.

아마 관심분야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미 드린 6월 12일까지 이용실적을 보면 학교에 어떤 열의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실적이 차이 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김미애 위원님께서도 학부모로서 두 건 정도밖에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용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제한이 없습니다. 학교 담임선생님도 할 수가 있고 전체 홈페이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에는 환수한다는 내용은 없죠?

그것은 예산회계법에는 다른 법률가지고 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해줘도 실질적으로 지금현재 한 학교 두 학교 빼고 나면 12개 학교 아닙니까, 5만원도 안 된다고. 그러면 월 해봤자 얼마 안 된다 그렇죠. 몇 십 만원밖에 안 된다 그렇죠.

사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혜택이 결국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돈이라고 본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잘 협의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데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 예산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보고 뭐, 금액에 따라서 예산사정상 구 예산에 비해서 많다, 적다 말하기보다는 최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지원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것은 아까 약속했다시피 환수부분 확실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확실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점심시간에 기본요금이 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667건이 3만원이라고 하셨는데 1,666건 미만도 3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다 3만원씩 지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기본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절차상의 문제를 다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절차보다는 그 사업성과에 대해 미리 검토를 안 하시고 열의만 갖고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보면 작년 12월 달부터 올 6월 달까지 14개 학교에 각 셀이 98개의 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료 3만원이상 쓴 것이 8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정도만 기본료에 해당하는 것만 쓰고 나머지는 0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데 정말 너무 입체적으로 사업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열의만 갖고 어떤 분이 제안하시니까 열의만 갖고 하신 게 오늘날 이런 문제를 가져오신 것이 아닌가 정말 이게 성과만 있었다면 앞뒤가 절차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마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성과가 너무 취약한 것을 하신 것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배부해드린 이용 실적에 보면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누계가 천 단위로써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4월 달 이후부터 전체 누계가 만 단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협약서 체결할 그 당시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마 행정기관에서 학교에서 이야기한 자체 계획을 너무 신뢰했던 부분이 아니냐 보고 성과 검토보고는 늦지만 예산지원 시부터 지도라든지 당초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협약서를 하게 된 근거로써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 모아서 밥 한 그릇 먹다가 거기 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야. 나왔는데 "한번 만들어봐라." 이 양반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이 모양 이꼴입니다.

최은보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근거가 조금 미흡한 분야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문제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그런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됩니다. 구청장이면 구청장이지, 시키는 대로 다합니까? 구청장이 행정적인 경험이 없으면 20년, 30년 한 과장들이 구청장 가르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안 된다고.

사실 지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부 출세에 어두워 입 딱 닫고 앉았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안 되는 것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가

건의도 드리고 법적인 근거도 말씀드리고 합니다. 하는데 갑론을박하는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하급자 입장에서 집행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우리 최은보 위원님 한번 더 깊은

아니고, 나는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 영도구청에 부구청장 돌대가리가, 싸인 해 주게. 속기 그대로 하세요. 뭘 속기하지마. 해야지. 국장이고 과장이고 전부다 돌대가리만 있고. 공무원 30년 하면서 말도 한마디 못해. 어제아래 온 구청장이 그래 겁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