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감사일정을 계속 선포합니다. 오늘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동장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관할 동장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호명하시면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성당1동 백용철 동장입니다. (인사) 성당2동 정재익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1동 우종기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2동 신홍수 동장입니다. (인사) 두류3동 최한수 동장입니다. (인사) 본리동 이영태 동장입니다. (인사) 감삼동 심상훈 동장입니다. (인사) 죽전동 박태일 동장입니다. (인사) 장기동 남상로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1동 전대관 동장입니다. (인사) 용산2동 이재철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1동 이상동 동장입니다. (인사) 이곡2동 한재열 동장입니다. (인사) 신당동 법정대리 박영기 행정민원팀장입니다. (인사) 월성1동 배봉호 동장입니다. (인사) 월성2동 김순기 동장입니다. (인사) 진천동 김태식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1동 김혜숙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2동 은홍기 동장입니다. (인사) 상인3동 박우태 동장은 교육 중이므로 유길선 법정대리인 행정민원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도원동 강필달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1동 김상완 동장입니다. (인사) 송현2동 김후래 동장입니다. (인사) 본동 장태영 동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동장을 대표하여 성당1동 동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동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6월 21일 성당1동장 백용철 성당2동장 정재익 두류1동장 우종기 두류2동장 신홍수 두류3동장 최한수 본리동장 이영태 감삼동장 심상훈 죽전동장 박태일 장기동장 남상로 용산1동장 전대관 용산2동장 이재철 이곡1동장 이상동 이곡2동장 한재열 신당동장 직무대리 박영기 월성1동장 배봉호 월성2동장 김순기 진천동장 김태식 상인1동장 김혜숙 상인2동장 은홍기 상인3동장 직무대리 유길선 도원동장 강필달 송현1동장 김상완 송현2동장 김후래 본동장 장태영 (성당1동장 백용철, 조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동 소관 감사를 마친 후 총무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동 행정 전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고 해당되는 동장님과 구 본청 총무과장 또는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우철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규열 위원장님과 김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개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동사무소를 관장하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장님들에게 특별하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님들은 또 각 동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일어나는 일,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항상 앞장서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아시고 본위원은 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당부도 드리고 또 왜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은 구청장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전결할 수 있는 사항이 무려 73개 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통·반 운영 관리에 있어서 통장 위촉, 해촉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74개 항목이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통장 위촉, 해촉은 인사권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당히 더더욱 중요하고 항상 말썽이 있는 소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몇 년 전에 통장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통장 위촉, 해촉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잘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진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흡한 것은 임기 2년에 3회 연임을 하다 보니까 2년마다 자꾸 공고를 내고 심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에 의하면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답이 나왔습니다. 차제에 임기 2년을 임기 3년에 1회 연임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런데 통장을 위촉하는데 심사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24개 동이다 보니까 동마다 특색도 있고 동장마다 소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촉되는 사유는 연령제한 60세, 15년 근무, 또 8년 근무 그 외에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가 또 질병이라든가 타 지역에 산다든가 기타 등등으로 해서 품위손상을 하고 지탄 받는 이런 경우는 해촉을 합니다만 그 외에는 그대로 점수가 비슷할 때는 있는 통장님이 계속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에 통장 위촉을 할 때 보니까 어느 동에서는 전직 구의원이 통장을 신청을 했어요. 그랬을 때 반려는 할 수 없지만 철회하라고 종용은 분명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철회를 안 했을 때 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런 곤란한 경우를 감안해서 심사평점표에 보면 동장님 점수가 25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5점은 제가 알기로는 면접인데 동장님의 재량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신과 재량권. 그래서 과연 전직 구의원이 통장 신청을 했을 때 그것이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곽대훈 청장님이나 대구시장님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끝나고 자기 동네에 와서 동장이나 이장을 신청했을 때 안 받아 줄 방법은 없겠죠?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만 관습이라든가 상식에 의해서 볼 때는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담당 동에 동장으로 계시는 본동에 장태영 동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보십시오. 본위원이 질책을 하고자 발언대에 세운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된 경위가 있을 겁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상세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본동 동장 장태영입니다. 홍성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장 위촉 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평등권, 헌법에 보장된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어느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 사실 동장 면접이 25점입니다. 25%되는데 동장 재량은 크게 면접 점수를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차이를 둔다고 하는 것은 저 뿐만 아니라 각 동에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되고, 기본 75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거의 당락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지금 현재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한 동장 재량으로 점수를 10점, 5점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면접에서 바꾸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이고 관습이 있고 통상 관례가 있습니다. 관습이나 관례를 넘어서서 법이 있는데 법에는 하자가 없더라도 누가 봐도 시쳇말로 개가 웃는다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동장님은 소신껏 처리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통장 지원서를 낼 때 상당하게 종용을 많이 했습니다. 반려를 하고 설득도 이틀 정도 하면서 무단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사회봉사활동을 상당히 오래 했고 마지막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동장이 무슨 권한으로 내 갈 길을 막느냐. 결론은. 그래서 이틀 동안 그 분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이 시달렸다?

예.

시달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분을 안 받아주면 더 시끄럽겠다, 그래서 동장님이 그렇게 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이틀 밤잠도 설쳐가면서 고민을 했는데 접수가 되고 심사가 들어가면 면접할 때 동장님이 과감하게 그 사람한테는 0점을 준다든가 무슨 방법이 있습니다. 왜 주었느냐고 했을 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안 맞다, 당신은 구의원까지 했는 사람이 왜 통장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당신 봉사한다고 마지막 불꽃을 태운다고 하는데 굳이 통장 말고는 봉사할 것이 없느냐? 돈 20만원 받는 것 안 되면 내가 줄게. 당신 그만 둬라,’ 20점, 25점 깍을 수도 있습니다. 동장님이 그런 소신도 있어야 되지 자꾸 그런다고 하면 질서도 없어지고 시끄러워집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본동에 이사 와서 통장 신청을 했을 때 그 때도 똑같이 받아줘야 되겠네요?

사실 본의 아니게 제가 심도 있게 분석도 못 하고 했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누가 하든 간에 관계는 없는데 그래도 품위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좀 뭐가 안 맞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면에서는 동장님 모두가 소신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봅니다. 국장은 우리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크게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한도 또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저한테 의견을 물으신다면 제가 만류를 해서 안 될 경우에 결국은 전직 의원의 품위가 또는 권위가 현직 의원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의원님을 잘 아는 분한테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통장 관계인데 임기가 6개월 정도 남았다는 말입니다. 기본 임기가 2년인데 자기가 60세에 도달하는 시점이 운 좋게 자기 생년월일이 1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6개월 5개월 갭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재위촉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동장님이 종용을 해 가지고 ‘당신 때문에 6개월 만에 또 바꾸어야 되는데 번거롭다, 그만 두십시오.’ 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동장님 몇몇 분은 6개월 남아도 재위촉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낭비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 해 보십시오. 6개월 남았다, 그것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예, 그렇습니다. 홍성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대부분 맞는 내용이고 통장이 임기가 6개월 남았는데 자기 스스로 새로이 통장을 신청했을 경우에 마땅히 반려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기 내에 새로이 재위촉 요건을 갖추어서 위촉이 되면 이것이 연령에 관계없이 2년간 할 수 있는 걸로 과거에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의원이 통장에 지원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조정한다든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만류시키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중요한 시간에 본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동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그어놓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장님들 수고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소신을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조례에 보면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고문이 될 수 있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모 동에는 구의원님이 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동이 있어요. 이 경우는 본위원이 알기로 3대 때 위촉을 동장한테 받기 때문에 약간 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위촉 안 받는 걸로 하자 그래서 당연직 고문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 4대 때도 그렇게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의원님이 나는 당연직 고문을 안 하겠다, 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것도 막을 방법이 없죠?

위원장인 경우에는 이것도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행자부에 저희들이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문의해 본 결과 구의원이 위원장을 해서는 그것이 공정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위촉에서 배제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회시를 받았고, 부위원장 이하는 본인의 소양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굳이 나는 고문을 포기하고 위원회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아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장 신청하는 것과 비슷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연직 고문으로 올려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위촉도 위촉이지만 고문은 발언권은 있지만 표결권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감안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동네 중요한 결정을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구의원이 들어가서 표결을 행사하면 입김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구의원은 거기서 빠져라 그런 것도 있지 싶거든요. 지금 용산2동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용산2동장 이재철입니다.

동장님. 거기 부임하신지가 1년 안 되었죠?

1월 8일 날 왔습니다.

한 6개월 되었는데 동장님 가시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 있었죠?

예.

그러면 동장님이 위촉장을 주지는 않았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앞에 동장님은 퇴직하셨죠?

예, 퇴직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분이 위촉장을 줬겠다 그죠?

예.

동장님 생각에도 그러면 곤란할텐데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조금 사리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질의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법상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들은 우리 동에 이유경의원님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고문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은 고문되고 한 분이 부위원장으로 같은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면 상례적으로 보면 우리가 고문은 그래도 전임 위원장을 하셨거나 또 동에 지대한 발전에 기여한 분이 되는데 조례가 바뀌어서 구의원은 당연직으로 고문을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을 제가 봤습니다마는 안 맞겠다 싶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유경의원님은 제가 납득을 시켰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오시는 것은 거북스럽게 생각하시는데 꼭 고문이어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니까 ‘그냥 참석만 하시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좋습니다. 나는 직책이 있는 것은 안 하고 고문 직위를 꼭 안 주더라도 그냥 한 번씩 나오겠습니다.’고 해서 그것은 납득이 되었는데 부위원장 관계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는 못 했습니다. 사실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가급적이면 동 단위에 각급 단체에 소속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의견을 내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도 동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사석이든 만나면 ‘조금 그렇습니다. 격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년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장하고 구의원 관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때 제가 어떻게 주문을 했느냐 하면 동장하고 구의원하고 동에 자치위원장하고 세 사람이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해서 협력체계를 이끌어 가면 동 발전에 도움이 된다, 옛말에 “고래도 칭찬해 주면 춤을 춘다.”고 하는데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다 잘하고 계십니다만 주마가편 식으로 더더욱 잘 하기 위해서 구의원하고 동장님하고의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져야 되고 더욱더 친해져야 되겠다는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하여튼 그동안 동장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위원입니다. 24개 동 동장님 일선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동별 처리실적이 있는데 주민이 신고해서 편익사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자료를 검토해주셔야 되겠는 것이 본리동이 두 개 있는데 왜 죽전동은 한 군데도 없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성창아파트는 법정동은 감삼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죽전 257-2번지하고 여기에 수리하고 조치가 완료되었는데 앞에는 본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오타는 시정해 주시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일선 동에도 신고를 할 것이고 구청에 주무 부서에도 신고를 할 겁니다. 그런데 주무부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민원이 접수가 되면 즉시즉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또 동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절차상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평균 1개월 이상 처리기간이 늦어지고 있답니다. 주민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첫째 행정을 하는 취지가 주민을 위한 행정인데 이런 것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충분히 개선할 부분이니까 국장님 참고하시고 앞으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보안등 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체수가 6개입니다. 업체를 권역별로 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입찰은 2006년도 2월 달에 해 가지고 3월부터 두류, 성서, 월배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해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성서권에는 태림전력에서 하고 있습니다.

입찰 전에 각 동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기간은 얼마입니까?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단위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인데 2006년부터 입찰을 시작했죠?

예.

그 전에 입찰을 시작하고 그 사이 중간 기간에 각 동별로 보면 동경전설, 시티개발, 남북전설, 시티개발 이래 가지고 1개 동에 두 개 업체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물론 어디로 신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별로 하죠? 보안등 유지보수를.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구청에 연락을 합니까? 바로 직접 업체에 연락을 합니까?

동에서 바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연락을 해서 업체에서 수리를 하게 되면 확인서를 동장한테 받아 가지고 건설과로 요청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원화되니까 주민들이 판단력이 흐려질 우려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원화시켜 가지고 동이면 동에 바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구청에 주무부서에 연락을 하든지 이런 것도 생각할 부분입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보안등에 보면 연락처가 동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그것도 일부 건설과로 아는 분들은 바로 전화를 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좌우지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처리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거의다 그렇습니다. 같은 업체가 하는 것이 거의입니다. 같은 권역별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 안 되느냐. 그리고 지금 성당1동에는 동경전설, 시티개발 이렇게 두 개 업체에 되어 있고, 그 밑에도 2동에도 남북전설, 시티개발. 보안등 업체가 현재 계약기간이 완료되기 전에는 상인동에 있는 업체가 성서에 가서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보통 수리를 한 개 등을 가지고 업체가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몇 개 정도는 고장이 나야 업체에 연락을 하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성당1동을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을 드릴 때 2005년도는 동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때 3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경전설이 그 이전에 구에서 경쟁입찰 이전에 수의계약 했을 때 업체가 했고 그러니까 두 달 동안 이 업체에서 수리해 가지고 청구 받은 것이 15건에 백여만원이다, 그 이후에는 권역별로 그 다음에 시티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두류권의 입찰업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에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불편한 부분이 해소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류권에는 시티개발, 성서권에는 태림전력, 월배는 신명전설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6년도 입찰한 업체는 3개 업체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동장님들이 헷갈린 겁니다. 이 업체, 저 업체 막 들어오니까. 그러면 어느 업체 한 군데 잘못하면 그 업체에 집중적으로 연락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잘못된 것도 지적도 하고. 두 개 업체가 되니까 이 업체가 했는지 저 업체가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했다고 그러니까 보안등 문제도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보안등 불이 한 개 정도 나가게 되면 접수를 동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동에서 몇 개 정도가 결과적으로 아마 고장이 안 나게 되면 한 개 등은 지속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권역별로 입찰을 하는 업체에게 주문을 해야 될 부분은 한 개라도 주민불편사항은 빨리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은 기관장으로서 사무관 기관장인데 임명제 기관장은 동장밖에 없습니다. 공직사회의 꽃이라고 하면 기관장입니다. 계장, 과장, 국장은 참모고 기관장은 동장, 구청장, 시장, 대통령이 기관장인데 유일하게 임명으로 할 수 있는 기관장이 동장이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직에 들어와서 기관장을 한 번 하고 나가는 것이 소원인데 동장님들은 소원성취했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그럼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김대중 정부 들어서고 97년도에 우리 나라 행정단계가 3단계인데 한 단계를 없애서 동사무소, 읍, 면, 동을 없애고 자치센터로 전환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간판을 내리고 자치센터로 하자, 이것이 독일과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겁니다. 독일에도 처음에 읍, 면, 동사무소가 있다가 지금은 자치센터로 하고 있고, 싱가폴도 말레이시아도 이번에 연수를 가니까 시 단위로 끝나고 밑에 동 단위가 없습니다. 그 동을 누가 커버를 하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광주에 가면 동장님은 1층에 동장실이 있고 2층에 올라가면 자치위원장 사무실 크게 해서 팻말을 붙여놓고 의원들이 연수를 가면 동장님이 안내를 하지 않고 자치위원장이 안내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실 사례입니다마는 우리도 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잘 되는 데는 지금 용산동 12개, 한 군데는 15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용산1동. 그런데 감삼동은 프로그램이 4개, 죽전동은 3개, 또 예산집행에도 보면 장기동 같은 데는 245페이지에 보면 자치센터 예산이 3,000만원. 인구가 더 많은 신당동에는 500만원, 1/6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적고 그래서 나는 그 동장님이 제대로…, 데이터가 증명하는 겁니다. 일을 제대로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하고 있는 장기동장님, 제일 실적이 미미한 신당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잘 되고 어떻게 해서 안 되는지.

그것은 시설이 우리 동사무소는 신축이기 때문에 시설 면에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용하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일 잘 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스포츠댄스가 제일 잘 됩니다.

인원이 몇 명입니까?

200명입니다.

강사는 누구입니까?

강사는 유료강사가 있습니다.

맨 그 동네 사람입니까?

자기들끼리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신당동에는 인구도 많고 한데 왜 안 되고 있습니까?

행정민원팀장 박영기 신당동 행정민원팀장 박영기입니다. 우리 동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 경비에서 강사료라든지 일반 관리비에서 다른 동보다 적게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어제 영남일보 신문 봤습니까? 영남일보에 각 동에 자치 프로그램 잘 한다고 나온 것을 본 동장님 계십니까? 없죠? 제가 신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구시내 동사무소 자치센터가 잘 되는 데가 동구에 신천 1, 2동. 동사무소에서 월 1만원이면 OK. 풍물, 서예, 노래 등 주민자치센터 강좌한다. 수성구 파동. 장애인 가족 낡은 집을 새 집처럼 해 준다. 신암 3, 4동, 찾아가는 행정, 동사무소 직원 거동불편 노인 직접 찾아가서 교통수당 빠짐없이 받게 한다, 남구에 대명 5동 스탭 밟을 때는 우리도 이팔청춘, 60대 아줌마 부대 주민 자치센터 매주 신나게 웃다 보면 시름도 잊고 건강도 잊다, 또 인천 게양구에는 자치센터에서 예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원산지 콩을 가지고 메주를 만들어서 팔아서 자치센터 수입금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해 주고, 또 부산 영도구에는 자치센터에서 자율방범대와 함께 밤 9시가 되면 관내 관변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전부다 자치센터위원장이 주선이 되어서 노란옷 입고 학생들 하굣길에 방범활동을 한다고 자치센터 운영이 곳곳에 활성화 되어서 신문에 보도되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내가 3년간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보니까 잘 된 데가 두 군데인데 배봉호 월성1동장님, 월성1차 아파트에 노인정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서 14시부터 15시까지 요가, 체조 등을 한다. 그 다음에 본리동에 자치위원장 김창호를 중심으로 청년회 회장 김영철과 함께 명함판 음란전단지를 학생들 등교하기 전에 수거한다, 이게 유일하게 우리 구에 두 개가 있습니다. 배봉호 동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합니까?

지역 특성에 따라서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는 동 청사가 협소해서 동 청사에서 프로그램을 못하고 주민들이 원해서 청사가 아닌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 노인정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별로 청사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동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사가 협소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는 현장에서 일반 민간기업에 큰 피해가 없는 한 요가나 주민들이 원하는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됐습니다. 본리동에는 명함을 주워오면 보상을 해 줍니까?

본리동에는 여관이 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지와 나체 전단지를 만들어서 여관 입구에 붙입니다. 거기에 중학교가 두 개 있습니다.

여자 학교입니까?

요새는 공학입니다. 동본리중학교하고 본리중학교하고. 그래서 아침에 우리 어르신 봉사단 20여명이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7시에서 8시 사이에 나오셔 가지고 수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근절되었습니다. 그 때는 완전 나체였는데 그 사람들도 사실상 보면 위에 조직폭력배이기 때문에 근절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요즘은 완전 나체가 아니고 전부 옷을 입혀서 붙이는데 흔히 보통 캘린더나 잡지 정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많이 근절되었다고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재 순에 의해서 성당1동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동장님이 하시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어디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동장님이 하시는 업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다섯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우물거립니까? 동장 몇 년 했어요? 자존심에 관한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옳게 못 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법정사무 중에서 제증명 업무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환경, 방역, 재난 분야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4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님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해결하고 두 번째 동사무소에 관련된 동 관할에서 일어나는 각종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서 들어주는 것, 그 다음에 10개 관변단체 운영,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등인데 우선 동장님께 쓰레기 하나라도 완전히 깨끗하게 하면 그 동장님 잘 한다는 소리 듣습니다. 성당1동장님은 만약 쓰레기를 검은 봉지에 담아서 음식쓰레기를 버리고 까만 봉지는 일반 쓰레기 함에 버리지 않고 위에 걸쳐놓는 것을 동장님이 적발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저도 아침에 취약지구에 일찍 출근을 하면서 적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을 한 세 번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부부간에 같이 직장을 다닌다든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그거만 말씀하십시오.

현장에서 계도조치합니다.

계도로서 끝납니까?

계도조치하고 그것을 본인이 가지고 가서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3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만원입니까? 직원들은 일하고 동장님은 관내 순찰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적발해서 계도하고 과태료를 물리고 더 심한 것은 고발하고 이것이 동장님의 기본 업무인데 그것을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그걸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공부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적발하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답변 잘 하는 동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두류1동장 우종기입니다. 주우라고 해도 안 주울 때는 제가 줍고 앞으로는 고발조치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대답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동장님은 주요업무 중에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가 동장님들이 해야 할 업무이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없애고 자치센터로 전환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도 동단위에 있는 관변단체, 성당1동장님 관변단체 몇 개입니까?

11개 단체입니다.

무엇인지 압니까?

예.

11개가 아니고 10개입니다. 뭐가 하나 더 많은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11개 관변단체에 보조금 나가는 단체는 몇 개 단체입니까?

5개 단체입니다.

새마을에는 얼마 나갑니까?

새마을은 지금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계획 내용에 따라서.

새마을 남자회가 있고 부녀회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것은 통합하면 안 됩니까? 바르게살기, 자방대 등 다른 단체는 전부 하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새마을만 남자가 있고 여자 부녀회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조철제위원님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 통합관계는 저는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구분해서 운영해 왔었고 연구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뒤에 여성 동장님 일어나 주십시오. 새마을에 분기마다 돈이 나가죠?

예.

얼마씩 나갑니까?

42만5,000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얼마 나갑니까?

바르게도 40만5,000원 나갑니다. 부녀회, 바르게살기, 새마을 협의회 같이 40만5,000원씩 나갑니다.

그걸 어떻게 씁니까?

자기들 각급 회의할 때 봉사활동 하는 것, 각급 단체마다 자기들이 하는 것……. 이제는 7월부터는 카드로 하기 때문에…….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를 모 어디 바르게살기 회장 한 분은 거기에 나오는 돈 가지고 회원들 부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위법입니까? 적법입니까?

그런 것은 못하고 회의 운영하는데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이죠?

예, 위법입니다.

위법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합니까?

변상조치 시키고 시정조치하고 엄중 경고를 해야 합니다.

제가 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금횡령입니다. 국가에서 나오는 공금을 정당하게 집행하지 않고 자기가 부조해야 할 돈을 그걸 대신했으면 그 돈을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상 횡령을 해서 고발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변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장님이 통장 위촉하는데 통장 선진지 견학을 하는데 광양제철소, 하이트맥주, 원자력 발전소 등에 통장들이 갔다 오면…….

그것은 총무과장에게 질의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동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통장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보고서라든지 감상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받습니까?

통장에 대해서는 노고의 격려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받는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꼭 보고서를 받지 않더라도 갔다 와서 느낀 점이라든지 우리가 벤치마킹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의사항이 189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구민의 소리로 받는 겁니까? 어느 채널로 들어온 겁니까?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각급 회의 시에 기관 단체 회의 시에 건의된 사항이라든지 동장 순찰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내가 죽 자료를 뽑아왔는데 이것을 다 읽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이것은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구 대한방직 정문 앞 300m 길 양쪽으로 온갖 쓰레기가 널려져 있습니다. 달서구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한방직 정문 앞에는 제재공장에는 폐목재와 톱밥 등을 자주 수거하지 않아 주위에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데 관할 동과 관할 구청에서는 이걸 제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왔는데 진천동장, 이거 참고하시고 또 송현동에 해당되는 것인데 “구마로 양편 하수구에 비가 오면 평상시에 심한 악취가 나오는데 특히 서부주차장에서 본리네거리 사이에 하수구에 바람이 불면 냄새가 많아 비온 후에 오물 냄새도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예영동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그리고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에 없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두류1동장님, 지금 두류1동 인구가 몇 명입니까?

7,375명입니다.

직원은 몇 명입니까?

직원은 9명인데 2명 결원되어서 현원은 7명입니다.

근무하는데 직원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적은데 신규임용이 되면 추가로 충원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적습니까?

적습니다.

몇 명 정도 더 필요합니까?

사실상 아파트가 많은 데는 큰 관계가 없지마는 단독주택이 많은 데는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쓰레기도 많이 방치합니다.

그래 지금 몇 명 정도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한 10명 정도…….

그럼 1명만 더 있으면 된다는 말씀이죠?

정원은 9명인데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진천동장님 나와보십시오. 두류1동에 인구 7,300명에 정원 9명입니다. 진천동에 4만8,956명인데 약 5만 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6명밖에 더 추가가 안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10명은 더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에는 인구가 4만9,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 실정을 보면 한실들에 농사를 짓는 지역이 있고 월배준공업지역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한창 건축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쓰레기라든지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분야도 우리 동의 입구입니다. 경계선인데 그런 것을 저희 동 직원이 하나같이 순찰을 돌아가면서 다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걸어 다니지 못하고 해서 제가 차로 순찰을 도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민원실에 우리가 민원처리 건수가 한 달 동안 만 건이 됩니다. 한 달에 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 농지원부라든지 차고지 정리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 가봐야 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 같은 경우는 민원대에 민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구 5만 가까이 되는데 두류1동 7,000명에 9명인데 여기는 6명이 많아 가지고는 형평성에 안 맞다. 더 많은 공무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동장님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도 몇 명 정도 더 주면 행정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사실은 업무량을 분석해서 정원조정을 하는 것은 제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에서 하는데 정해진 범위 내에서 현원을 저희들이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계절적으로 일이 약간 많아지고 적어지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동별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진천동의 경우는 정원보다 현원이 한 사람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따름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소관 부서에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확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아까 두류1동과 진천동을 대비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의 정원관리기준에 보면 기본적으로 2만까지는 9명을 기본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2만 초과부터 만 명 단위로 해서 1명을 더 주지 인구가 급격히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해서 계속 정원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많은 데는 지금 신당동이라든지 월성2동이라든지 상인3동은 보호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복지요원이 많이 가 있는 것이고 일반 동에는 행정직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업무량이 많다든지 인구가 많다고 해서 정원을 더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일단 정원 사항은 저희들이 조정을 안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희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철희위원입니다. 각 동장님들을 한 자리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동에 가장 큰 문제가 쓰레기 불법투기문제입니다. 진짜 소중한 행정력이 쓰레기 투기 단속에 많이 빼앗겨서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 생각은 동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이 쓰레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합동단속도 늘이시고 동장님들이 모이실 때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좀 하시고 선진지 자치구 모범사례도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앞으로 정말 가장 큰 문제인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우철구입니다. 총무과 소관 자료 설명에 앞서 과 소속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현구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섭 인사교육팀장입니다. (인사) 전억희 회계팀장입니다. (인사) 윤만섭 복식부기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자치행정팀장인 우흥환 팀장은 2주간 교육 중에 있고 조재웅 후생복지팀장은 신병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통사항에 보면 14쪽 청내 주차안내원 개선이라고 해 놓았는데 현재 우리 구에 인구가 약 60만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월배 신도시가 입주가 되면 약 70만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주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료로 주차장을 개방을 하니까 저녁에 인근 주민들이 차를 대 놓고 아침에 민원인이 오기 전에 빼서 나가면 다행인데 장기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경찰서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오는, 그리고 경찰서는 우리 구청보다 더 좁다 보니까 여기에 주차를 하고 거기에 민원을 보러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와서 오래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진짜 민원인이 오는 오후 한 시부터 2시 사이에는 앞에 도로 2차선을 막아 가지고 대기도 거의 30분도 대기하는 실정인데 앞에 도로가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리고 대구은행도 여기에 있으니까 민원인이 와서 불편도 있고 정말로 우리 구청에 볼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짜증을 내는 그런 현실인데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정문에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는 데가 서울의 경우에 서초구, 강남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서대문구가 거의 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부산에서도 부산 서구, 북구, 금정구, 연제구, 인천에는 남구, 부평구, 광주는 동구, 경북에도 구미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보면 최초 30분 정도는 업무를 보러 앞에는 업무 부서의 확인 도장을 받아 가면 무료로 나가고 한 시간이 되면 유료로 돈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기 주차를 배제할 수 있고 앞으로 주민들이 늘어나는데 따른 주차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차제에 정문 주차 차단기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주차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유료화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고 대구시도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금 유료화 되는 데가 없습니다. 밖의 주차장도 물론이고 이 문제는 이삼년 전부터 계속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오고 있는 부분인데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차를 정해진 면수만큼만 출입을 시켰을 경우에는 도로변에 무단주차가 성행할 수 있고, 또 회전율을 보면 당연히 단속이 되어야 되고 유료화가 되어야 되는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답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촌 공영주차장을 공원 밑에 확보해 놓았는데 시행초기부터 차를 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들어가기 싫고 하기 때문에 인근 도로변에 대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지금 청소년수련관 주차장도 현재 사실상 당초에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주었을 때 수입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는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또는 대구시 교통과로부터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하도록 종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의가 구미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다른 데는 서울 서초구는 규칙으로 하고 강남구, 다른 데는 단체장 훈령으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속히 유료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일단 묘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개략적인 검토는 해 봤었습니다. 하려면 기본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에 전자감응식으로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은 전부 CCTV설치에서부터 전자감응까지 하면 기본적으로 이삼억은 소요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라는 것이 가변성이 있어서 보건소 쪽을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신·증축하려고 중기계획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계속 저울질만 하고 있는 형편인데 하여튼 연구를 해 보고 타구에도 벤치마킹을 해 보고 그렇게 한 후에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입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이 각 동에 지급자재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 방독면이 옛날에 지급한 것이 불량으로 판정이 되어서 작년 연말에 회수 명령이 떨어져서 회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동에 회수를 하고 있는데 거의 회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는데 회수를 안 하고 그대로 전출을 가버린 경우도 있고, 분실한 경우도 있고, 지금 분실이 현재 550개 나오고 또 개인 지급했는데 2천7백 몇 개가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불량제품을 만든 회사가 「상공물산」이라는 회사로서 이 회사의 제품이 거의 다 구청에 입찰을 보고 옛날에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거의가 현재 상공물산 제품인데 불량이 났으면 여기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427개를 이 상공물산에서 구입을 했고 상공물산 가격이 1만8,000원대 되는데 입찰대상자가 이 상공물산은 지금 경기도에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대구업체가 입찰에 3개 업체가 응해서 대구업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구업체가 낙찰을 받아서 납품을 했는데 이 사람은 방독면을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상회 상호를 내놓고 있는데 여기 반대 쪽의 회사를 보면 「산청」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직접적인 견적을 넣기를 2만8,000원에 넣었어요. 2만8,000원에 넣고 상공물산은 만들지 않는 상회에서 넣은 것이 1만8,000원 정도 견적이 들어왔는데 그럼 상회하는 사람도 자기 수고비를 먹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원가는 1만5,000원이나 1만2,000원이나 이렇게 된다고 봤을 때 여기는 2만8,000원이고 더블이 되는데 이 제품이 특수제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플라스틱 파이프라든가 안 할 말로 동 배관 이런 것은 거의가 소재가 같기 때문에 대동소이하지만 이것은 기능 자체가 전투용으로 그 때 가스가 안 들어오도록 이걸 만든 것인데 어제 우리 동료 의원이 써 봤어요. 써 보니까 그것은 전시용으로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이지 전혀 전시에 써서 효과를 볼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바로 밑에 넣어줘야 되는데 이 밑에 하니까 여기로 손이 숙숙 들어가 버리는데,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가 연기가 들어가서 눈을 못 뜹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용지물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특수 기능을 가진 제품이기 때문에 「산청」하는 데서도 제품을 받아서 가격이 높다고 배제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헐다고 해서 거기에 집중해서도 안 되고 이것은 특수한 부분이니까 정말로 주민을 위하는 그런 일념에서 이 제품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계약하는데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도 수년 전에 국회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소요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점심 드시고 나른한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차량 관리시스템 투명화를 확보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혀 개선이 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차량 불용처리 내역을 보시면 78쪽 80너 1143하고 두 개만 예를 들겠습니다. 90가1263이 하나는 5월 16일이고 하나는 7월 26일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0너1143이 매각대금이 8만8,000원인데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세금 포함해서 77만2,660원을 지출했고, 2005년도에는 758만6,005원을 지출해서 총 835만8,665원을 지출했습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판 대금이 8만8,000원, 그리고 90가1263, 이 차도 96년도에 취득해서 2006년도에 매각했는데 매각대금이 408만5,000원인데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2006년도에 431만1,501원, 2005년도에 1,322만8,744원, 해서 1,754만245원을 유지비로 사용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구연한도 지났고 매각시점을 잘못 산정해서 쓸데없이 유지비를 버린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80너1143은 수리가 불가능해서 5월 달에 폐차로 매각했는 부분인데 하여튼 유지비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다른 차도 그런데 내가 두 개만 예를 들었는데 매각시점 판단을 2005년도에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수리비를 줘 가면서 이 차를 운행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장주임이 대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주임님, 유지비 내역서 갖고 오셨습니까?

지난해 김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그 차죠?

올해 2006년도것만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실무자가 파악한 바로는 작업구간이 활주로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차에 무리가 가는 데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실무자들을 현장에도 보내고 실질적으로 현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만 별다른 것은…….

그러면 펑크 횟수는 맞다고 치고 결재방법이 한 달에 한 번씩 자동이체로 결재를 해 주는데 지금 거의 앞서가는 첨단 달서구가 문방구 외상값 장부처럼 저렇게 펑크 난 것을 확인하면 제가 볼 때는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사업자등록을 내가지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다든지 이렇게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 가지고 누가 언제 펑크나서 어떻게 사인을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과장님도 사실 확인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인 같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물건을 살 수 있는데 이것을 매회 그런 식으로 해서는 회계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매월 1회 단위로 해서 우리가 정비업체를 5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상 문제점이 있는지는 현장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를 해 가면서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년에 감사 시에도 이렇게 말할 개연성이 많은데…….

안 그래도 저번에 우리 실무자하고 실지로 그런지를 의원님하고 같이 탑승을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탑승 1년 내내…….

그래서 이것이 참 그런데 그 사람들도 운전하는 사람도 공무원인데…….

의심해서 하는 소리는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80로 3412 이 차가 2월 16일 날 하루 동안에 쓴 수리비가 172만8,925원이고, 이 차가 그 다음 날 2월 17일 날 또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246만4,110원 가량의 수리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는 이틀 동안 운행을 못 했다는 결론이 나오죠. 이 차 운행일지가 있습니까? 이 차 그 날 운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80로에 3418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3412입니다. 80로에 3412. 2월 16일, 2월 17일 이틀 동안.

차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회계자료는 지출일자별로 과목별로 하기 때문에 청소차량을 따로해서 보관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사본을 별도로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중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따로.

그렇게는…….

그런데 제가 보려고 하니까 한 달치 용량이 이 정도 되는데…….

좌우지간 내년도 감사 시에는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사본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되어서 질의거리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철제위원입니다. 통장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3년간 자료를 보니까 2004년도 광양제철소 경남 하동, 2005년도 하이트 맥주 전주, 또 작년에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 그래서 한 번 가는데 800만원 예산 가지고 모범 통장들 선발해서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보고서 제출이나 시책 반영하러 갔다가 사기가 얼마나 진작되었는지는 몰라도 모 통장 한 분이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를 차 맞추어서 통장들 놀러가는 것, 전부 술판만 벌려서 먹자판인데 그 돈 절약해서 차라리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이 낫지 통장 가는 것, 그거 예산만 낭비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제보가 왔는데 이것을 국장님, 내년부터 폐지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800만원 이것을 다른 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용의는 없습니까?

한 번 실익을 검토를 해서, 하더라도 앞으로는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도록 하고 아니면 없애든지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가서 효과가 있으면 괜찮은데 가서 좋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민폐를 끼친답니다. 우리 야유회 가는데 뭐 활주로에 나오라고 전화해서 아침에 바쁜 사람 나오라고 민폐만 끼치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 전문위원님, 이거 고려해 보라고 하는 지적사항으로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통장 수가 들쭉날쭉합니다. 통장 수가 진천동에는 58명인데 통장은 몇 세대에 한 분 씩 한다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같은 동에 신당동하고 진천동하고 인구 수가 세대 수가 비슷합니다. 거기는 49명인데 진천동은 58명, 송현1, 2동도 똑같은데 인원도 불과 70명 차이 나는데 송현2동은 37명, 32명인데 통장 한 사람에 수당과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데 진천동 58명 통장이 많아서 한꺼번에 회의를 다 못해서 나누어서 한다고 하는 소문도 있는데 통장이 몇 세대 당 한 사람씩입니까?

통반설치조례에 의하면 통은 보통 6개 반에서 9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개 반 같으면 보통 1개 반에 30세대 기준으로 180세대부터 540세대인데 보통 보면 동에 300세대 내외로 통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천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지하고 아파트단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꼭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세대수를 정할 수는 없고 아파트 단지가 구성된 것을 봐 가면서 통을 나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180세대부터 540세대니까 갭이 상당히 크죠. 그러면 주택지 같은 경우는 통이 많고 순수한 아파트로 되어 있는 도원동 같은 데는 통이 조금 적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자체 조례로 했습니까?

이것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해서 통반설치조례를 만들었는데 지방자치법에는 통반의 범위까지는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180명을 저희들이 한 번 논의해서 180명 상한선을 올리는 방향으로 조례는 저희들이 제정하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식당을 문을 닫아서 이 부근에 식당마다 꽉꽉 차서 저도 이 뒤에 청국장 먹으러 가니까 사람이 많아서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구내식당 문을 닫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조속히 구내식당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번에 간단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사람이 수지타산이 안 맞다 보니까 사용을 포기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전부다 기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각종 자기 비품을 다 철거를 해 가고 이런 입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시설을 우리가 보수를 한 다음에 직원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65% 이상이 단체급식 업체에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단체급식업체에 한해서 입찰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기는 8월경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이 2006년도 22억8,000만원 집행되었고 금년도 25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자료를 보니까 67시간 시간외수당을 지문감식에 의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시간외수당이 도원도서관이 67시간으로 제일 많고 그런데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복지과는 시간외수당이 별로 없는데 총무과는 많고 연가보상비도 9억, 총무과 20일 모두 받는 것이. 연가수당이 20일 봉급하고 맞먹습니다. 한 달 9급 직원 봉급하고 맞먹는 액수를 총무과는 19명, 경제과 3명, 주민생활지원과 4명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는 없는 데도 있고 일부 검찰청이나 국가기관에는 매월 연초에 봄 내지 가을에 휴가를 가도록 20일 범위 안에서 휴가계획표를 짜서 여름 휴가는 100% 가도록 하면 다 타먹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만 나도 최고 많이 탈 때가 13일 타 먹었습니다. 여름휴가 계획서를 짜서 공문을 팩스로 내려보내면 안 가면 주위사람들은 저 사람은 돈 타먹으려고 일부러 안 간다, 업무가 많아서 연가를 피치 못하게 내가 업무가 너무 많아서 연가를 못 가서 안 간 사람은 받아도 괜찮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휴무인데 이렇게 20일간 해서 공교롭게도 총무과만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고려해 볼 문제가 없는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시간외수당하고 여비하고 연가보상금이 요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철제위원님께서 자료를 갖고 게시니까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억지로라도 가면 가겠지마는 우리가 시간외 근무라든지 연가를 찾아먹는 것을 조직에서 밀어내기 식으로 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즘에 보도도 많이 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율적으로 하되 어느 정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처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외수당을 받기 위해서 계추 마치고 9시쯤 들어와서 정문에 찍고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구에는 없습니까?

우리는 아시다시피 과거에 카드제도 가장 먼저 시행했고, 지금 지문인식기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부득이하게 일부러 시간외 근무를 찍으려고 나오겠습니까?

지문인식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당직실에 있습니다.

나갈 때 거기에 찍으면 몇 시에 퇴근했다고 하는 것이 입력되죠?

매일 익일 날 확인을 합니다. 부구청장까지 결재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직명령도 부서장이 결재하고 국장이 결재하고 또 부구청장이 결재를 하신 다음에 그 익일 날 결재난 사람에 한해서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지문인식기에 인식이 된 자료를 출력을 해 가지고 다시 또 결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6시에 모임에 가서 계추를 마치고 오면서 9시에 지문을 찍으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라야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25억이라는 돈이 저도 구청 앞으로 9시나 10시에 지나가면 불이 켜진 것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역시 공무원들이 시간외수당보다도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을 느꼈는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귀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철제위원님이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성북구청에서 일어난 사항이 매스컴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성북구청 시간외근무수당 허위지급, 출장비 나눠먹기 해 가지고 출장을 가지도 않고 매달 허위로 타내. 사실이 드러나자 뒤늦게 신청서 발급 만들기도.” 이렇게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조철제위원님이 아픈 질책을 하셨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가장 투명하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있지마는 기본적으로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방 차원에서 정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혹시나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청난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만 아까지문인식기 말씀을 하셨는데 지문인식을 하는데 문제점이 또 있습디다. 직접 지문을 갖다 대어도 되고 우리가 종이에 지문을 찍어서 대니까 똑같은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 민원발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행자부에서 이걸 조치를 하는 시간적인 여유도 아마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라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수의계약 금액이 얼마 이상 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재무회계규칙을 떠나서 내부적으로는 500만 원 이하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500만 원 이상을 수의계약을 할 때는 무슨 다른 특수한 내용이 있어서 합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재무회계규칙이라든지 해당 규칙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28개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가 소액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반공사는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고 1억원 이하 중에서 전문공사는 7,000만 원 이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기타 관련 공사는 5,000만 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진흥 차원에서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그런 물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00만원 되어 있어도 결과적으로 사안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1억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내재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건물 수선비 집행내역에 보면 전문 분야별로 한 업체가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분리해서 했습니까? 전기수선이라든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업체별로 한꺼번에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다 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 때마다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까?

이것은 거의 2-3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잦은 수리를 하기 때문에 모아서 묶어서 못하고 그때그때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계약이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했다는 말이죠?

예.

한꺼번에 계약을 하면 경비 절감도 되고 미리 연간 계약이 되어 있으면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7-8건 되는데 미리 한꺼번에 견적을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경비 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수리부분이 계량화, 정량화 되어 있으면 그런 것도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케이스가 드뭅니다. 주택수리나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범등 공사하듯이 그렇게 단가계약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요소요소에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자부 발표 내용에 따르면 주민 1만 명 이상은 앞으로 동을 통폐합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 내에서는 1만 명 이하 되는 동이 몇 개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 전체 24개 동이 있습니다. 2만 명 이하가 10개 동이 있고, 1만 명 이하가 1개 동, 그러니까 2만 명 10개 동 중에 1만 명 이하 한 개 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발표에 의하면 면적이 3㎢이하이면서 인구가 2만 명 이하 동에 대해서 통폐합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아침에 동 행정사무감사 보고 시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는 면적도 넓지만 인구도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24개 동에 60만이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만에서 2만5,000 내외가 평균 살고 있고, 지금 두류1동 같은 경우가 7,500명 내외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동입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 때 지시가 있었고 조철제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자부 계획이 나오기 전에 이미 두류1, 2동, 성당1, 2동은 통폐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올해 연말이 대선이고 또 지금 현재 후보 등록해서 서울 같은 데는 조금 과열되다시피 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 해서 우리는 그 시기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해 가지고 준비해서 2009년도 1월 1일 날 통합된 동사무소를 발족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행자부 방침대로 한다고 하면 중구는 두세 개 동으로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중구는 중구 나름대로 반발할 겁니다. 중구에 변명을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달서구에 4,5만 되는 동보다 민원이 서너 배 많다고 보도가 되었습디다. 뭐 나름대로는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액면 그대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 방침도 대과 대동제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도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동사무소 여유 공간을 주민복지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행자부 방침 전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개 동 외에는 없다는 말이죠?

그 외에는 보통 2만에 근접하지 2만을 끊는다기보다도 경계 상황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우리 구가 보통 보면 전국에 어디 내놓아도 동이 다 큽니다. 24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60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주민가까이에 동이 있어야 서비스 질도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합니다.

대구시에서 2종 7층 지역을 앞으로 15층으로 완화시킨다는 말이 아마 내일 쯤 의회에서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성당1동이라든지 2동이라든지 재건축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그런 재건축이 추진이 된다면 동 추진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민들의 반발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당 1, 2동은 면적을 합쳐도 2㎢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동질성이 유난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만 적정한 지역에 물색하면 문제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당2동에 한창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만3,000명 내외가 되고 그것을 하면 동이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완료된다손 치더라도 2년 후가 안 되겠습니까? 2만 명 내외로 될 거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가서 주민들 의견을 일차적으로 수렴하고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하기 때문에 꼭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 기본계획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과별로 업무가 다 다르지만 대부분 과에서는 과장님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데 청소과에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기사, 청소인부를 시켜서 해야 되는데 청소과장이 시켜보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소과 운전기사 같으면 그래도 일을 제일 많이 하고 하는데 기사 중에서도 모범이 되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행정차량 기사하다가 제일 농땡이가 되면 거기로 보냅니다. 그럼 막다른 골목에 와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청소과장이 시키면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진심으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그 차를 새벽부터 몰고 이러지는 안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한 번 가면 평생을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열심히 해서 잘 하면 이 쪽 행정차량을 몰도록 빼 주든지 아니면 표창을 주든지 해서 사기를 돋우어 주어야 되는데 제일 어려운 부서일수록 행정기사도 제일 농땡이 치면 다 거기로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평소에 제일 제가 고민하던 것을 말씀해 주셔서 대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실지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면 다음에는 원하는 부서에 보내주는 것이 맞고 또 일을 시켜보고 목적 달성을 못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기 싫은 데를 보내서 그 사람이 거기서 반성을 한다든가 재기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리로 보낸다면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 상 그런 것이 특별히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행정차량을 몰다가 거기 청소과 차량을 모는데 경력이 짧은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서 평정을 월등히 더 줄 수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 갈수록 일을 못하니까 평정이 낮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부지런한 사람을 보내도록 노력은 하는데 그 때는 제가 혀가 구부러지는 소리를 합니다. 불러다가 ‘니 거기 가서 좀 하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청소행정이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4시부터 해야 될 것을 이 사람이 술 마시고 늦잠 자고 해서 5시, 6시에 와서 대강대강 치우고 간다, 운전기사한테 달려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장이 따라다닐 수도 없고, 어느 직원이 아침 새벽에 나와서 늘 감독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인부나 청소기사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그래도 청소과장이 요구하면 좀 들어주어야 되는데 총무과장이 청소과장이 요구하는 것을 하나도 안 들어줍니다. 내가 청소과장을 했지만 이 문제, 이 운전기사를 바꾸어 달라고 해도 절대로 안 바꾸어줍니다. 그러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데 앞으로는 청소과장이 기사 바꿔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선적으로 들어주도록 해야 되지 거기 가기 싫다고, 여기 어렵다고 기사들 인사 해 보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들어주고 해야 더 열심히 하고 청소과장 말도 듣고 하지 청소과장 말을 듣는 청소인부나 기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이나 국장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차량은 채용을 할 때 여러 가지 자질이라든가 봐서 자기가 자기 업무를 본 사람들이 그래도 낫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청소과에서 청소인부로 들어와서 이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운전면허증이 있고 하면 차츰차츰 청소기사가 되거든요. 처음부터 자질 자체가 다 똑같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가고 난 후에 공채를 똑같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앞으로도 가속을 붙여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한데 그만큼 편의를 제공하고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급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렇게 조금 가속을 붙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수감하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공직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떨게 했는 퇴출공무원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의지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무원 퇴출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도도 많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실지로 보면 서울시라든지 울산시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부작용 또한 일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의 방침은 기존에 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그런 공무원의 소임을 다하는 또는 다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퇴출도 병행한다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직무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즉시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든지 해서 퇴출에 버금가는 그런 수순을 밟겠고, 또 그것이 정립이 되면 누적이 되면 퇴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시행을 안 하더라도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각성할 수 있는 일이 안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도 배낭여행을 의회에서 2005년도 4대 의회 마지막 예산을 줄 때 300만원씩 60명 41.6% 해서 7,600만원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적에 보면 60명이 아니고 17명입니다. 돈을 얼마 쓰고 얼마 남았습니까? 왜 60명 가라고 했는데 반에 반 갔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난해에는 여건이 4대, 집행부로 보면 4대입니다. 4대가 출범하면서 상반기에 여행을 못 했습니다. 제가 오고 나니까 못 해서 하반기에 제가 와서 이걸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7명밖에 못했죠?

60명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이찬기위원님께서 전액 구비로 부담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1,500만원 계상되어 있는 장기모범 공무원 여행에 조금 일부 돌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모두에 이찬기위원님이 이왕 주는 것 전액 다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때 우리가 심의하면서 그렇게 주면 문제가 있다,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반 정도 부담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에 본예산 할 때도 17명 예상하면 되겠네요?

현재 1진이 5월 8일 자로 나가…….

아니 이것은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많이 갑니까?

올해는 1진이 8명이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진도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도 두 번 간다고 해도 16명밖에 더 됩니까?

올해 일단은 집행을 해 보고 직원들의 설문을 받아보고 난 이후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사기 진작 차원에서 많이 가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적게 가면 다음 예산에 같은 항목이 올라오면 삭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본위원이 의원이 되고 다섯 번째 사무감사를 하는데 아까 이귀화위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계약관계 때문에 계약 중에도 입찰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수의가 항상 말썽이 생깁니다. 작년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수의계약에 뭐가 제일 문제점이냐고 하니까 임미애 팀장이 낙찰률이라고 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공개입찰 해서 하나 낙찰되려고 하면 갖은 고생을 합니다.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천 명도 오고 하는데 거기서 자기가 1등을 하려고 하면 마음도 가다듬고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어렵게 입찰하는데 수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편리를 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귀화위원님이 물었을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특수한 경우 용역이 대체로 많습니다. 용역 같은 것을 보면 특정인과의 학술 연구 용역계약에 필요한 경우, 주로 교수님들한데 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하면서 보니까 입찰은 3억 이하는 87.745로 끊어지고 3억 이상은 86.745로 끊어지는데 수의계약은 98%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이자, 수의계약은 특혜도 주면서 하는데 입찰률만큼 내려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속기록에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아예 이 차제에 지침, 예규를 정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자료를 봐 주십시오. 13쪽에 보면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관리 철저’ 해 가지고 오른 편 밑에 보면 ‘87.745에 근접하여 낙찰되고 있음.’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데 82쪽에 보십시오. 거기에 수의계약이 나옵니다. 죽 나오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다른 것은 다 80%, 그런데 유독 4번 항목 「달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 대구대학교 이용두 이것은 무려 96.64%입니다. 사실 용역 이것이 공사보다는 상당히 우리끼리 이야기로 재미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보다 10% 더 높게 잡혀있다 그겁니다. 시정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장님! 보충감사 때 여기 해당 부서 팀장하고 이 때 집행했는 회계팀장하고 출석을 요구합니다. 제가 확실히 따져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홍위원님 다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82쪽 수의계약에 「달서구 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낙찰률이 수의계약인데 무려 96.64%로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좀 이상하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것을 발주한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 해당팀장하고 집행한 해당 공무원을 마지막 날 보충감사 할 때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 외인데 그래도 승진이라든가 다면평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이 해당 부서가 총무과인데 자문적인 그런 성격으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오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 표결에 들어가서 수정이 되든 원안이 되든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으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집행부로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받으면 또 며 칠 내에 공포를 합니다. 그렇죠? 공포해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고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행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미룬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법적인 무슨 책임이 있는지 무슨 뭐가 있을 겁니다. 국회 같으면 난리 안 나겠습니까?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몇 달 동안.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디에 가서 따져야 됩니까? 청장을 출석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정원조례를 할 때 의회 몫으로 기능직 7급을 6급으로 하는 T/O를 받았어요. 수정해서. 그러면 공포와 동시에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승진 인사를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두 달이 넘었는데. 그래서 해당 국장님이 다면평가도 나오고 하는데 국장님 이야기는 다면평가를 집행부에 의뢰해서 하겠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행자부에도 물어보니까 임용권자가 다르다 이겁니다. 지방자치법【제83조】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은 일반직을 제외한 별정, 기능, 계약직에 대한 임용권은 사무국장한테 위임을 하겠다고 우리가 작년도 11월 1일 날 사무위임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별정, 기능, 계약은 사무국장이 임용합니다. 그런데 임용권자가 다른 부서에 직원을 승진시키려고 하는데 다면평가를 저 쪽에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설명이 미흡하면 인사팀장에게 물어볼까요? 좀 더 전문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홍성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용권자가 승진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조금 전에 집행부에 다면평가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권자가 틀려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회시를 받고…….

의회직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다면평가를 의뢰를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 다면평가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의회 직원을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면면을. 그런 경우에 정확한 다면평가가 되겠느냐. 아예 그럴 바에는 동구나 서구, 경주가서 해 와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에 대해 팀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사팀장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면 공무원 승진은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인사위원회 거치기 전에 다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꼭 해야 됩니다. 승진하는 데는. 꼭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춰 가지고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공무원 승진심사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 가지고 다면평가 선발위원 운영지침도 만들어놓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의회에 기능직 승진, 이 문제가 되거든요. 의회에는 첫째 인사위원회가 없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승진시키려고 하면 의회에서 승진심사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다면평가위원 운영지침도 만들고 현실에 맞게 인원이 적으면 적은 숫자대로 만들어서 승진심사를 달서구 인사위원회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통보하면 임용권자가 결정해서 승진을 시키게 됩니다.

아, 인사위원회는 빌려도 된다?

예.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상급기관에 인사위원회니까 빌리죠.

다면평가는…….

다면평가는 자체적으로 해도 되고 행자부에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 것이 처음 생긴 제도가 되어서 고민을 했고 의회사무국에서도 고민을 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현실적으로 다면평가가 사실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소속 공무원이고 다면평가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7급 승진위원회, 7, 8급 승진위원회, 5급 승진위원회, 그리고 기능직 승진위원회, 이런 것이 있거든요. 구분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하려고 하면 기능직 승진위원회라면 기능직 몇 명 안 되는데 다면평가위원을 구성하기가 곤란하니까 구 본청 같은 소속 공무원이니까 이 쪽에 의뢰를 해도 된다는 행자부 질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안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철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희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하고 청소차량 유류를 주입하는 주유소가 한 군데인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현재…….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래도 청소차 행정차량에 대한 기름을 여태까지는 카드로 해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은 제도를 바꾸어서 입찰에 의해서 별도로 주유소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차량에 1년에 연간 3억 가까이 유류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할인율이 0.51%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1%이상 충분히 네고가 가능한 건데 할인율을 왜 이렇게 낮게 적용받습니까?

카드로 하다 보니까 가장 투명성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카드 쓰는 부분에 대해서 10% 할인받아서 적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역시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도 변경을 했습니다. 새로운 회계팀장이 와 가지고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해서 제한경쟁입찰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통상적으로 카드로 하는 것은 투명성이 확보되니까 할인액이 그만큼 적었죠. 그런데 어디서 하든지 간에 카드로 하는 것은 용인이 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입찰에 의한 주유방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유류비를 할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매주 금요일 날 대중교통의 날이 있는데 직원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주6일 근무 때 적용되는 사항이고 지금은 5부제 하면서 하루 차를 못 가지고 오고 금요일 날 또 차를 못 가지고 오고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 못 가지고 오니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금요일 날 대중교통의 날을 없앨 의향이 있습니까?

저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날은 대구시 교통국에서 특수 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협조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교통과에 농담삼아 대중교통의 날을 해제할 수 없느냐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구에 공무원이 나서서 대구시가 정한 방침을 역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구 자체에서는 해제를 못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선의의 정책이니까 그걸 자치구가 따라야 되지 않겠나, 시 공무원 틀리고 구 공무원 틀리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취지 하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불합리성이 있으면 건의를 하셔서 바꿀 수 있도록…….

건의라는 것은 우리가 불편해도 에너지를 아끼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대중교통도 살리고 에너지도 아끼자고 하는데…….

그러면 일주일 내내 차를 안 가지고 오거나…….

저도 개인적으로는 불만이 많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시가 하는 방침에 따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현안사업에 성서행정타운 부지활용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도 사실 성서행정타운이 앞으로 7월 달에는 평을 못 쓰니까 지금은 평을 써도 안 되겠습니까? 대구시가 행정타운 부지를 확보한 것이 7,100여평이 됩니다. 그것을 지난해 제가 오기 전에 대구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지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활용하고자 시하고 의견을 교류했는 모양입니다. 그 자리에 파고라도 설치하고 벤치도 설치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간단한 족구장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로 하고 추경도 확보하고 대구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었는데 금년 5월 달에 들어서 대구시가 차량등록사업소 서부분소를 거기에 설치하기로 하고 지금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2010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7,110평 가운데 한 천 여평을 그 부지를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차량등록사업소라는 그 기능이 대부분 차를 상대하기 때문에 주차수요가 폭주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방침은 그러면 대구시에서는 우리 구 보고 주차장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구비를 들여서 대구시 땅에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너희가 차량등록사업소 분소가 들어오니까 대구시 차원에서 주차장을 조성해서 쓰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오가다가 최근에 와 가지고 매일신문에 보도가 되고 해서 다시 또 대구시 담당 계장하고 결말을 지웠습니다. 앞으로도 천 여 평을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개공에서 모델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는 등기를 넘겨주든지 아니면 사용권을 영구히 주든지 안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답변을 맺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 됩니까? 장주임. 안 되면 보충감사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게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