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주범 의원 발언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하여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배은숙입니다. 평소 달서구 발전과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깊은 애정과 사랑으로 항상 격려해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구성자 복지환경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사) 김형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정국 청소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1페이지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선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청소년육성위원회 9명의 위원 중에 여성 위원이 한 명인데, 될 수 있으면 여성 위원의 수를 법적 요건에 맞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7분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 평생학습센터운영에 운영위원회는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고요, 평생학습…….
영애
이영애위원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평생학습센터 운영을 겸해서 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평생학습센터에 별도 위원회를 둔 것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센터운영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조례를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는 게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별도로 구성은 안 했습니다. 저희 센터가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앞으로 센터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를…….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앞으로 평생학습이 운영이 잘 되면 지역 평생학습센터가 생길 겁니다. 생기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운영위위원회가 별도로 정해집니다. 현재는 우리 구에 평생학습센터가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박정숙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성서지역에 성서도서관 건립에 관한 내용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현재는 기본설계는 마쳤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7월 말이면 실시설계가 나옵니다. 실시설계가 나오면 곧바로 건축이라든지 전기 부분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해서 입찰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약간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건축비가 한 29억 정도 드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20억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판단을 해 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장소 확정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장소는 이곡분수공원 안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곳으로 확정지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애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달서구평생학습도시 조성 기본계획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영애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조성계획 단계별 계획으로 지금 2007년부터 2008년으로 해서 기반사업으로 평생학습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이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용역을 주고 나온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답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계신가에 대한 얘기를 좀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저희 평생학습과가 금년도 4월 5일자로 발족되어 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지원센터도 지금 추진해야 되는데, 그것뿐 아니라 추가로 건립되는 도서관도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럼 지금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현재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평생학습도시조성기본계획을 죽 훑어보셨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달서구에 특색 있는 프로그램 발굴로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게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현재 보면 우리 달서구 뿐 아니라 다른 구들도 다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다른 구가 아니라…….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저희도 보면 전부 다 거의 보편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소외계층이라든지 성인문해교육,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 이런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들여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결과가 도출되어야 되는 용역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결과들이 안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거기 결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용역이 끝나더라도 담당 팀하고 이야기를 해서 과업지시서에 맞는 내용들을 더 요구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 계획에 대한 습득을 충분히 하셔서 이 계획이 연차별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공통사항이죠?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공통사항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평생학습과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언제 다 만들어졌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2006년 8월 16일자로 개통이 되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평생학습에 관련해서 사이버학습에도 가입되어 있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도 들어보시고 참 좋은 취지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쪽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평생학습센터 여기에 대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몇 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교육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기관별 평생학습하고 달서구 중점 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지금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달서구 중점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한 번 보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간 게 평생학습과에 포함도 되지만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와 중복되는 사업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그램 자체는 예산이나 진행은 타과에서 하는 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올려놓은 사항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실 것인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평생교육팀장 노재완입니다. 김주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부서를 달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평생학습과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과에 특성이 모든 프로그램을 저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생학습과의 기본 주 임무가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기관별, 또 시기별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연계하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이 제일 중요한 임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주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업무……. 또 그다음에 여성이나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은 부서를 달리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저희 과의 기능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區 내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연계시키고 통합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區 내에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평생교육 정보를 평생학습센터에 다 수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저는 그런 프로그램도 분명히 맞지만 평생학습과 자체적인 사업계획 추진하시는 걸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보면 과하고는 상관없이 타과에서 사업 진행하는 것을 올려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課에서 직접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북스타트사업이라든지, 달서예절대학이라든지 행복아카데미 같은 그런 사업이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그때 팝업창을 띄워서, 안 그러면 공지사항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계속해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 강사은행 아시죠?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강사은행제도가 어느 정도 활성화 되신다고 보십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달서구 평생학습 강사은행에 강사로 등록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건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과장님?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앞으로는 감사에 임하시면서 적어도 감사 항목에 있는 것만큼은 숙지를 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대신해서 담당 팀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홈페이지 강사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인원만 얘기해 주세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지금 90여 분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홈페이지 상으로는 70명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區 자체적으로 9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평생학습용역 검토해서 책자가 나올 때 다른 위원님들하고 다 얘기한 게 평생학습강사에 대한 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기를 원했느냐 하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강사가 되어서 재순환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요구했었습니다. 맞지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내에 강사등록에 대한 걸 보면 먼저 개인강사등록을 하신 분들도 전혀 없으시고, 지금 강사등록으로 되어 있는 정보들은 전부 다 어떤 프로그램 내에, 기간 내에 소속되신 분들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 구청에서 얘기한 여러 사람들이나 위원님들이 제시한 강사를 순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방법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홈페이지에 강사구인이나 강사를 필요한 자유게시판에 보면 글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전체 인원을 봤을 때 하루에 17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분들 중에서 강사를 하려고 하는 거나 어떤 이름만 강사은행이란 계획성을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평생학습과 내에서 강사와 어떤 프로그램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어떤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김주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교육을 이수하고 그 분이 강사로 등록된 게 바람직한 걸로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지만 저희가 상황을 파악해 보면 1회성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가지고 강사에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사실 무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의 과정 프로그램을 두 번, 세 번 정도 반복해서 들어야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는 걸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사등록이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강사분들을 저희가 강사은행에다가 등록을 시키려고 하니까 그 분들이 지금 동의를 안 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각 동에서 활동하는 많은 강사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협력을 해서 좀 협의를 하고 해서 그 분들도 강사로 등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생학습도시조성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에 나온 결과에 대해서 계획성에 맞게 사업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관련된 구체적으로 정리를 다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사은행에 대해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하기 전에 이 교육을 다 들으시고 나면 강사로 순환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하셔서 이 분들도 다시 강사로, 교육생들이 강사로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난 뒤에 1차적으로는 저희가 동아리를 구성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아리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통해서 강사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이것은 타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탁사항인데 홈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열림배움터에 달서구 중점 프로그램에 초등학생들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아로 해서 저희 달서구청 들어오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으로 넣어놓으셨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학교사업은 단위별로 1년치 계획을 잡아서 애들 체육대회라든지 수학여행이나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 의회 관련 방문관련된 것은 일시적으로 공문이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 쪽으로 더 많이 오고 싶어도 학교 일정하고 안 맞아서 못 오는 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1년 사업하기 전에 미리 공문을 교육청에든지 학교와 연관이 되어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김주범 위원님의 건의를 심도 있게 해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통사항은 질의 답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 항목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번 평생학습축제 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여기 지출한 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1,6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출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입찰할 부분은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계약해서 집행이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렇게 하는데, 맨 처음 시작을 예산은 세워져 있고, 자금을 지출할 때 맨 처음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
갑수
기갑수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홍보물 제작하는데 496만4,000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게 지출될 때 맨 처음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이것은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을 통해서 지금 유인물을 인쇄하고 있는데,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품의를 하고 지출을 하고 그 남은 돈에 대해서 정산을 합니다.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처음에 팀장이나 담당자가 품의서를 만들 것 아닙니까? 이 홍보물 몇 종을 사겠다는 품의서를 해서 과장님한테 결재를 득할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계획수립을 하고 나서는 견적을 받아서 그 다음에 품의를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견적을 보통 몇 군데 받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보통 두세 군데 받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두세 군데 받아야 되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이것은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견적서가 두 장 붙어있는데, 견적서를 받을 때 한 업체에 견적서 금액을 다르게 해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야 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보통은 다른 업체에 받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그렇게 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것은 단체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갑수
기갑수위원
단체수의계약이라도 견적서 받는 의미가 뭡니까? 타업체끼리 최저가격을 받으려고 견적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같은 업체에 견적서를 받아서 한 견적서에는 금액을 좀 크게 하고, 한 견적서에는 금액을 적게 하고, 그렇게 해서 같은 그것은 뭐 흔히 하는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런데 단체수의계약은 단일견적서를 받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단체수의계약이란 뭡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받는 것은 인쇄업자한테 하나를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쇄물에는 대부분 인쇄공업협동조합이 각 광역시․도별로 인쇄업자들끼리 모은 협동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벗어난 일정금액은 정부지출단가가 매년 연초가 되면 정부에서 확정이 되어 나옵니다. 그 단가에 의해서 인쇄공업협동조합에 의뢰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실상 견적을 받을 필요도 없고, 의뢰를 하면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에 의해서 바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받아서 회원사별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정부 고시가격 이상은 안 되고 그 이하로……, 회원사별로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 내부적으로 견적을 받아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격이 결정되어서 계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공개경쟁입찰 이런 걸, 견적서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공개경쟁입찰 제외사항으로 분명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렇게 되었으면 여기 견적서를 두 개 같이 붙여서 비교하듯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어차피 한 곳밖에 못하기 때문에…….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인쇄공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견적서를 받을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는 지금 보면 견적서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지금 가려져서 잘 모르겠는데 회장 최창근 씨 해서 260만100원 되어 있고, 뒤에 받은 걸 보면 또 최창근 씨입니다. 같은 견적서인데 321만 원 들어와 있습니다. 두 개 견적서를 붙여놓고 최종은 260만100원으로 했는데, 이럴 것 같으면 같은 그걸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인쇄공업협동조합에서도 자기들이 물론 할 때마다 단가라든지 꼭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최적의 최하의 가격에 계약 체결을……. 그 문제는 전부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다. 계약 부서에서…….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타업체끼리의 가격 차이가 있으면 이건 충분히 납득이 가잖아요? 같은 인쇄소에서 받아서 단가를 이렇게 다르게 해서 하는 이것은 눈속임밖에 더 됩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똑같은 분량이고 똑같은 페이지고 그런 것 같으면 단가가 좀 다르면 이상하다 하지만 그것은 페이지 분량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고, 또는 지질에 따라서 달라지고, 표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수량 2,000권에 얼마이고, 그리고 또 500부 하는데 얼마이고, 지금 견적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인데, 이것을 같은 업체에서 가격을 조금 더 높여서 견적서를 넣고, 또 똑같은 견적서를 넣으면서 글씨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한 사람이 썼어요. 팀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제가 계약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자료 첫 페이지에 대해서 기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품의를 하고, 계약하고 구매를 하고 납품 받는 그런 순서대로 합니다. 그런데 왜 계약서가 두 장이냐 하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시행령 [25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을 하는데 일반 수의계약은 견적서를 두 장 징구를 해야 됩니다. 품의할 때……. 그런데 단체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과 중소기업청의 고시에 의해서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같은 동종 업종끼리 구성된 조합을 상대로 계약을 할 때는 단일 견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기갑수 위원님께서 ‘견적서가 왜 금액이 차이 나는 게 똑같은 게 두 장이냐?’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이걸 얼마에 사겠노라고 하는 게 처음 견적입니다. 시장조사견적입니다. 그게 이제 계약견적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나중에 지출을 할 때는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걸 사정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에누리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만약에 물건을 100원짜리로 시장조사를 해 왔는데, 그 서류를 계약부서로 넘기면 계약을 하면서 계약부서에서 계약 담당자가 업자하고 에누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60만100원하고 뒤에 품위가 보면 물품구입품의요구서에는 321만 원 정도를 품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인쇄공업협동조합의 회장인 최창근 씨가 한 걸 보면 321만 원으로 저희가 품의를 했습니다. 이 품의서를 회계부서로 넘기면 계약 담당자가 사정을 합니다. 보통 10% 정도씩을 사정하는데, 그것은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시장조사를 해서 계약 담당자가 판단해서 이 부분은 많이 에누리를 해도 되겠다고 생각하면 10%, 15%도 합니다. 그렇지만 발주부서에서 시장조사가 잘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1%, 2%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건에서 계약견적서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단체 수의계약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적서를 단일 견적을 하지 복수 견적을 하지 않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맨 처음에 견적을 넣는 게 260만100원 넣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321만 원 넣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321만 원 견적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여기 희미해서 안 보이는데…….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2006년 9월 22일인가 이렇게…….
갑수
기갑수위원
그건 그렇고, 260만100원 이것은 언제인가 보세요. 9월 21일입니다. 적은 금액을 먼저 견적서를 받고…….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뒤에 참고 증빙서류 세 번째 장에 날짜가 21일인지 22일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 앞에 보면…….
갑수
기갑수위원
예, 대충 알겠고, 그것은 됐습니다.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단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그 이후에 260만100원으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 관련된 인쇄업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준 자료하고 받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뭘 받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확정된 걸 받아야지요. 자료에 의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갑수
기갑수위원
결정이 되었으면 결정되었다고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최저가격으로 결정되었으니까 당신 사업체의 물건을 사겠다고 결정되었으면 그 쪽에서 물건을 공급할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받았으면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홍보라든지 리플릿 말씀하시는 거죠?
갑수
기갑수위원
예, 여기 인쇄물입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 관련되는 부서라든지 동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리플릿 같은 걸 배부를 하지요.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물건을 받았으면 돈을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돈을 지불할 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회계부서에서 저희한테 추산을 받아갑니다. 그 추산을 받아 가지고 가면 그 회계부서에서 지출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출결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팀장이 만드는지 담당자가 만드는지 몰라도 지출결의서를 만들어서 결재를 득한 후에 업체에서 물건을 받았으니까 보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한 그 자료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보내줬으면, 그 쪽 은행으로 송금을 했으면 송금한 영수증도 여기 붙여야지요. 뒤에 자료를 전혀 없어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출결의서도 없고 여기 견적서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내용은 전혀 여기에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구입과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돈이 집행되면…….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여기 보면 지출결의서 해서…….
갑수
기갑수위원
맨 위에 이것은 앞에 이게 안 보이는데 지출결의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출결의서가 맨 먼저 나와서는 안 되잖아요? 지출결의서는 중간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모든 회계서류는 지출결의서가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요? 맨 처음에…….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서류는 처음에 시작한 것부터 밑에서 시작해 가지고 지출하면 지출결의서가 완료됨으로써 송금을 하고 이게 마무리 되는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뒤에 품의서하고……, 견적서는 똑같은 것 두 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품의서하고…….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회계 지출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감사장에서 하기보다도 우리 직원하고 개별적으로 대면을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숙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지금 순서에 입각하여 맨 처음에 품의서 만들고, 그 다음에 견적서를…….
성자
구성자위원장
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갑수
기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까지 하고 뒤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축제 관련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평생학습축제와 관련해서 4일차에 보면 옷핀과 구슬로 태극기 만들기에 체험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체험관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누가 갔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노 팀장이 갔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노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노 팀장님 평생학습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 위원들이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감사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평생학습축제에 관해서 체험관 운영이 부산에서 4일간 행사가 있었는데 1, 2, 3일에는 체험한 내용이 크게 없는 것 같고, 4일차에 옷핀과 구슬로 태극기 만드는 곳에 참관을 우리 지역민들이 여섯 명 하셨네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여섯 분이 하셨는데, 이 참가자 신청을 왜 이곡동 주민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체험프로그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에 주로 동아리들을 데리고 갑니다. 예를 들면 ‘으라차차 떡메 치기’ 같은 경우에는 대구공업대학 식품위생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갔고, 짚풀공예는 짚을 가지고 계란꾸러미 만드는 그런 동아리들을 많이 데려가기 때문에 동아리 특성상 주변에 사람들이 같이 조를 이루어서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곡주민들의 동아리 이름은 뭡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벨칸토(Belcanto)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갔다 오셔서 체험한 이후에 전달 강습이나 자기들 동아리끼리 모여서 여기에 숙지한 내용들이 있다고 보고가 있었습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참가해서 옷핀과 구슬로 태극기를 만들어 봤지 않습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여기에 참관하고 갔다 온 후에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아리가 다른 지역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관한 내용들을 숙지해서 전달 강습을 한 내용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지금 옷핀하고 구슬로 만들기는 작업이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강의가 필요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파급시키고 할 그런 체험프로그램은 아니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달서구민들이 내는 혈세로써 여기에 참여하는데 왜 하필이면 이곡동 주민들만 참여한 것은 홍보부족이 아니었나를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체험프로그램에 우리가 데리고 갔던 분들은 동아리 회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원봉사자의 리더격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다가 보면 인근에 주민들이 같이 가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번 체험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혈세로 하는 것이니까 주민들 골고루 안배해서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범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은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기갑수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견적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홍보관 구조물 제작에 대해서도 대구 소재 전문시공업체에 견적을 한 군데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견적을 받으실 때는 동일업체 한 군데에 받는 것이 아니라 두 군데 이상 업체에 받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여쭈어 본 것인데,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인쇄 쪽 일만 하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인쇄만 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저도 지금 인터넷으로 들어가 보니까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아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인쇄만 전문으로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5회 전국평생학습축제 홍보부스를 만들 때 홍보부스 400만 원짜리 예산을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왜 홍보부스를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에서 만듭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
홍보부스가 인쇄 쪽인가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홍보부스는 스테인 철골로 되어 있는 트러스트는 해운대구 축제운영본부에서 지정된 업체가 있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정된 업체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입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스테인리스스틸 구조물, 트러스트 구조물은 주식회사 비드에서 해운대구 축제운영본부에서 지정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 업체가 지정되었는데 저희가 비드를 선택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부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디스플레이, 장식하는 시안을 인쇄조합에서 해 가지고 했다는 그런 얘깁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시안을 해서 소요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뭡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지금 15페이지에…….
주범
김주범위원
내부시안 제작 내역이, 시안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적처가 이렇게 나와 있고, 소요 금액이 4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실제 금액이 236만4,000원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
주범
김주범위원
29페이지입니다. 시안제작인데, 보시면 지출부에도 최창근, 최창근이 여기 앞부분에 보면 대한협동조합 대표로 이름이 나와 있는데, 여기 금액도 207만 원이 지출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시안 만드는데 200만 원입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지금 30페이지 위에 보면 부스이미지가 골조 스테인리스스틸로 되어 있는 트러스트형 타입의 구조물입니다. 구조물인데 거기 면면을 장식하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시안을 우리가 인쇄조합에서 해서 우리 축제본부로 보낸 것이거든요.
주범
김주범위원
인쇄하는 시안을 200만 원 이상 들여서 해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냐 말입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부스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 때 얘기하실 때는 부스 만드는 제작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서 전번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안만 200만 원 넘게 들었단 말입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시안도 업체를 미리 준비를…….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안을 이걸 제작하는 같은 업체에다가 연결해서 진행하면 금액도 싸고 진행이 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느냐는 것이지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그것은 주식회사 비드는 구조물 만드는 설치 업체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작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안을 제작한 인쇄조합은 그 면을 장식하는 이미지, 그 다음에 문자, 도형, 사진을 주민들이 보고 메시지를 전달받기 위한 어떤 디스플레이하는 그것이거든요.
주범
김주범위원
저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기갑수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인쇄 관련된 것도 협동조합에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까지 굳이, 제가 봐서는 이 사업을 같이 하면서 진행을 해 가지고 같이 묶어서 진행된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대한인쇄협동조합에 평생학습축제를 병행하면서 홍보물도 만들면서 홍보시안도 같이 진행을 해서 간 그런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지금 예를 들면 주식회사 비드에는 산업디자인하는 인력이 없고, 또 업종도 그런 쪽은 안 맞기 때문에 분리 이원화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기갑수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견적서를 받을 때는, 지금 다른 곳도 이 부분만 보면 다른 데도 두 개 이상 받은 데가 없거든요. 견적서와 관련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고,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쇄협동조합이 투명성도 있겠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묶어서 함으로써 좀 생각지 못한 그런 생각들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투명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주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400만 원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29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갑수
기갑수위원
예, 29페이지……. 지출은 207만 원 되었잖아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207만 원에 대한 견적서나 내용 이것은 전혀 있질 않네요? 지출만 207만 원 되어 있고, 뒤에 소요금액 400만 원 된다고 하는 이 공문만 붙어 있고, 뒤에 붙임 하나 붙어 있잖아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저희가 지출결의서 사본을 미처 제출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출결의서하고, 207만 원 결정하게 된 여기에 대한 견적서하고 같이 붙어있어야 뒤에 400만 원 들어온 것하고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400만 원 들어온 것도 대한인쇄정보사이고, 지금 207만 원 나간 것도 최창근 씨 같으면 대한인쇄정보사 회장 아닙니까? 똑같은 업체에서 같이 들어온 것 붙이면 뭐 합니까? 같은 업체에서 한 개는 1,000만 원 해 주고, 한 개는 207만 원 해줄게 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지금 400만 원이라 하는 것은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시장조사를 해서 품의 낸 금액이고요, 207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사정을 한 겁니다. 계약부서에서 과감하게 사정을 한 겁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것은 인쇄하고 같이 해서 꼭 대한인쇄정보사에 해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지금 인쇄관련해서 산업디자인은 인쇄소에서 하지 디자인 회사 기획사가 별도로 있질 않거든요.
갑수
기갑수위원
시안 같은 건 여기 말고 다른 데 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인쇄소에서 그걸 다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인쇄소도 여러 인쇄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김주범 위원님이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모든 게 이 대한인쇄정보협동하고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 견적서도 그렇고, 왜 이렇게 한 업체에만 편중해서 하느냐…….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동종의 업자들로 구성된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합과 계약을 하게 되면 자기들 조합에서 그걸 적정 배분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원사가 열 개 있다면 그 계약을 1번 업자한테 줄 수도 있고, 2번 업자한테 줄 수도 있는 그것은 계약의 오더를 주는 것은 조합장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 207만 원 들어온 게 대한인쇄정보회사에서 들어온 견적서라고 봤을 때 여기 안 붙어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 업체로 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으면 뒤에 들어온 400만 원은 타업체에 것이 들어와서 견적서 붙어 있고 하면 비교가 되고 타당한 게 아닙니까? 대한인쇄정보협동조합 여기에 해 가지고 주는 것은 또 이 쪽에 같은 업체에 주고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일반 구매하고 단체수의계약하고 약간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중에 있는 일반 구매는 복수견적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업체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구매를 하면서 복수견적을 받으면 저가를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그런 전체적인 것이고, 단체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법상 확보되어 있는 제도인데, 중소기업청 공고로 매년 공고를 합니다. 지금 현재 2006-240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업종별로 조합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합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인 단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게 물건이 제작 오더가 가는 것은 A업체에 가든지 B업체에 가든지 가는 것은 조합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일반구매하고 단체구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앞으로 내년도에도 있을 것이고, 올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을 때는 이런 같은 업체에 몰아주는 이런 계약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해 주었으면 하고…….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그런데 단체 수의계약은 그렇게밖에 돌아가질 않습니다. 같은 견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뒤에 보면 짚풀공예하고 여기에 견적서도 보면 한 업체 여기는 견적서가 들어온 게 매듭, 짚풀, 태극기, 전체 들어온 여기에 보면 여기에 가격하고, 뒤에 한 업체가 태극기 핀하고 공구 링 세트 여기하고 가격이 같은 가격인데 짚풀공예는 다른 업체에 주고…….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동아리나 자원봉사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짚풀공예하는 사람하고 매듭 하는 사람이 다르거든요. 다른 동아리 내지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전체 품의는 같이 품의를 다 하고, 계약은 별도로 건건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평생학습 축제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2번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평생학습도시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국․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이라는 이 정책은 당장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시간과 예산의 투자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성과물이 나오는 그런 정책이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평생학습이라는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물이 잘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정책을 수행하는 국․과장 및 담당 공무원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자료 수집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어떤 참여해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은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참가와 지역평생학습축제 참가, 그리고 영어체험공원 견학이라는 세 가지 체험하신 게 있는데 제가 그 보고서를 훑어보니까 평생교육포럼 참가한 학과하고 지역평생학습축제 참가는 그 보고서에서 조금 더 알차게 예를 든다면 지역별 평생학습축제에 우리 달서구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단점을 비교분석해서 그런 보고서가 좀 되어 있었다면 저희도 보고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노 팀장이 참석한 영어체험공원 견학 보고서는 추진배경이라든가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의견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노 팀장님이 굉장히 애쓰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실무 담당자가 팀장님 이하는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과 이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평생학습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이유경간사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평생학습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지 밑에 담당 공무원들과 얘기를 나누실 때 어느 정도는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노력해 주십사, 본 위원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부스 만들 때 비드에서는 시안을 못 만드셔서 자체적으로 맡기셨다고 하셨지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부산에 있는 비드라는 업체와 전화 통화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 전국평생학습축제할 때 조직위원회에서 홍보부스 하는 업체 두 군데를 냈다고 하고, 두 군데 중에서 비드하고 한 군데하고 시안을 A, B, C, D, E까지 동일형을 줘서 이 동일형 내에서 선택해서 만들도록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것은 뭐죠? 비드에서는 시안을 못 만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시안작업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대한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연합회에 200만 원이나 넘게 돈을 들이면서 시안을 만드셨는지, 조직위원회에서 시안을 선택해서 여기서 같이 작업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제가 실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가 평생학습 축제 때 디스플레이한 시안입니다. 첫 면에는 입체도로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했습니다. (노재완 평생교육팀장, 인쇄물을 들어 보임)
주범
김주범위원
그 디자인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생학습축제를 할 때는 시안이 동일한 시안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선택되어서 참여한 업체는 이 시안 중에서 설정해서 만들도록 했는데, 왜 외부업체에다가 시안을 다시 만들어서 예산을 쓰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우리가 이 시안을 확정하기까지는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조직위원회에서는 동일한 업체에 선정하도록 했는데 왜 우리 달서구청만 외부에다 돈을 쓰면서 시안을 만드셨습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시안을 확정하기까지는 많은 업무협의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면서 부산의 업체하고 만나서 미팅하고 자료를 넘겨주고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에 있는 자료는 대구업체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회사 비드가 우리 사진자료라든지 구정현황 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리 적으로 부산업체하고 우리가 만나서 미팅해서 이 시안을 수정하고, 시안 작업을 한 달 넘게 했었습니다. 부산업체하고 이 시안을 확정하는 업무협의를 하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업체에 한 겁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200만 원을 들여서 시안을 만드셨단 말씀입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굳이 시간적 여유와 상황들이 되는데도 부산업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했다는 것은 아까 기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앞에 인쇄물하고 같이 중복돼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것밖에 본 위원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분명히 조직위원회에서 기준을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러면 굳이 부산에 있는 업체 비드에다가 홍보부스도 만들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구업체에 있는 홍보부스까지 만들어서 내려가셨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부스는 부산에서 만들고 시안은 대구에서 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도 평생학습축제를 진행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스라든지 그 세부적인 사항을 진행하실 때는 이런 사항으로 진행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주범
김주범위원
예, 없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만약에 있으시면 나중에 총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습니다. 평생학습도시 벤치마킹에 대해서 노 팀장이 열심히 발로 현장에 뛰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평생학습정책은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벤치마킹하여 차후에 우리가 잘 해 보자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다음에 예산에 반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절학습과 여성아카데미, 이런 데 대한 벤치마킹을 해 볼 의향이 없는지 노 팀장께 말씀을 해봅니다. 두 개 사업을 볼 때, 달서예절과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제가 지켜봤는데, 두 개 강좌를 통폐합시켜서 강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예절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문영 원장님께서 민족문화의 정체성확립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성아카데미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강좌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개를 통폐합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여성아카데미 그 프로그램에 예절대학에 대한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이런 예절법을 접목시켜서 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금년도 2007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는 달서예절대학하고, 달서행복아카데미 관계로 해서 이영애 위원님께서 아마 전체적인 프로그램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 6일에 개강한 달서예절대학은 총 20강의입니다. 지금 제가 시간표를 안 가지고 있는데, 혼인례, 수연례, 성년례, 일반생활예절, 언어예절, 상례, 배례,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행복아카데미는 이런 주제와 조금 벗어나는 건강이나 자녀교육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강좌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문제는 이게 통폐합을 하게 되면 어느 특정부분이 한 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절대학에 이렇게 많은 열아홉 건의 강의를 통폐합해서 한다면 전체적인 수는 늘어나는데 깊이 있는 강의가 되지 않으리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열아홉 건하고, 행복아카데미를 열두 번하고 있는데, 이걸 통폐합한다면 예절교육도 제대로 안 되고, 시민의식함양하는 교육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으로 주 테마를 달리하기 때문에 분리를 했습니다. 차후에 그런 것은 통폐합하는 방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주 테마가 다르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인 실생활에 맞는 예절법은 한 두 시간 프로그램으로 우리 가까이에 문화센터에 가 보면 볼 수 있거든요. 주부들이 실생활에 가까운 것 상가라든지 제사, 그리고 또 우리가 예식장에 가서 하는 절차 같은 것, 모든 면을 봐서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우리 예절법을 알아야 되는데, 학문적인 강의는 주부들이 일상 이런 데서 접하기 어려운 것이거든요. 실생활에 맞는 이런 예절법을 좀 도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적합한 프로그램을 하면서 예절법도 같이 도입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다른 강좌에도 예절강좌를 중간중간에 넣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벤치마킹 자료수집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학습도시 운영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3번 학습동아리 운영 추진실적 관련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우리 학습동아리가 30건 등록되어 있습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등록은 서른세 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0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 개 동아리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서른세 개 동아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학습동아리와 관련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중간점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동아리를 결성해 놓고 사실상 어떤 활용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통괄적으로 관리감독하기가 쉽지만 현재 다 개별적인 활동들을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점검하는 그런 상황이지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이유경간사
따로 장소가 없잖아요?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이유경간사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중간점검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같은데, 보조금 지급이 2006년 7월 11일로 되어 있고, 중간점검이 작년 11월 8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중간점검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습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동아리활동 현장을 우리가 찾아간 경우도 있고요, 작년에 보조금을 도서관에……. 저희 평생교육팀이 도서관 소속일 때 1차로 일곱 개 동아리를 지원했었고, 그 다음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區 본청으로 주민생활지원과로 배속이 된 이후에도 한 번하고 이렇게 총 두 번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조금을 준 이후에 현장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었고, 동아리회장들하고 간담회를 작년에 두 번 정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하면서 동아리회장들하고 대화시간을 마련해서 활동사항도 체크하고, 자기들 애로사항도 듣고 이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간담회를 두 번 한 바 있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 간담회 때 애로사항은 어떤 형태로 나왔습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동아리 회장들뿐만 아니라 전 회원들이 애로사항이 동아리 활동 공간 부족이 제일 큰 애로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동아리들이 현재는 아파트라든지 개인 집에서 하는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책과아이들이라든지 공주회라든지 이런 데는 남부교육새시민모임인가 거기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같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달라는 겁니다.
이유경간사
거기에 대한 집행 쪽의 대안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추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데 그 부분이 재정상의 이유인지 아니면 어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지금 우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올해 동아리 지원사업 공고를 해 가지고 7월 중순까지 모집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에 1차적으로 기존동아리를 1차적으로 지원했었고, 이번에 2차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동아리를 발굴하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금년도 하반기쯤에 저희가 동아리 회장들의 간담회 결과로 나왔던 장소제공 문제가 좀 시급하고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각 동 주민자치센터 공간의 여유 시간대를 파악해서 그런 부분들을 한 주민자치센터에 한 개 내지 두 개를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은 다 공고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새 동아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할 때 홍보는 어떤 형태로 합니까?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지금 홈페이지에도 올렸지만 어제 전단지를 다 제작했습니다. 포스터형과 전단지형으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나 내일쯤 되면 각 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동사무소 게시판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아파트 게시판이라든지 하여튼 주민들이 보기 좋고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부착해서 많은 동아리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리고 장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문화체육과에 달서구문화의집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비와 국비 지원하는 달서구문화의집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3층, 4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동아리활동하기 좋게끔 조금조금씩 방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팀장님이 문화체육과장님하고 해서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장소인데 활용은 거의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하셔서 지역에 있는 공간들을 예산투입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셨으면 합니다.
재완
노재완평생교육팀장
예.
이유경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팀장님은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만요.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웬만하시면 답변권은 과장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팀장님은 보조역할을 해 주시고,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팀장이 나오십시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평생학습동아리 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그 내용적인 것보다 사후에 하고 난 뒤에 정산 관련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평생학습동아리 추가자료에 영수증 처리된 걸 보니까 강사라든지 사용한 사람들한테 지급되었는데 영수증 증빙서류가 이름과 사인으로 끝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몇 군데는 정상적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과 통장사본이 첨부되어서 돈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동아리 자료를 보니까 한 두 군데 정도만 영수증 증빙서류를 그렇게 해 놓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름과 서명만 해서 돈이 나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평생학습축제 갔을 때 참가자 보상도 금액이 그냥 이름과 사인(sign)만 되어 있던데 앞으로는 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신 분들이 당일에 오시는 게 아니라 적어도 1주일 전이라든지 계획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투명하게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신분증 사본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평생학습관련된 것으로 이것도 부탁말씀을 드리는데요, 평생학습관련해서 구정업무계획에 보면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만 평생학습만 하고 마을단위열림배움터 표지 설치된 것 아시죠?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원래 계획이 69개 기관이었는데 지금 53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줄어들어서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 작년에 설치되고 난 뒤에 올해까지 증가된 기관이 없단 말씀입니다. 평생학습은 계속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진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평생학습원하고 열림배움터 표지판이 증가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늘려주시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치 장소 중에 눈에 안 띄는 장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입구 안쪽이 아니라 사무실 안쪽에다가 붙여놓다가 보니까 여기가 평생학습센터에 지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거든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위치이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위치이동하고 그 프로그램에 맞게 마을단위배움터가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 증원에 대한 방법들도 같이 하셔서 좀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다음은 4번 청소년공부방현황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공부방 운영의 목적이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도와 생활고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충분히 해 가지고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년공부방 현황을 보고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강사 수를 비교 분석을 해 보면 답답한 점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한 내용에서도 이미 나타났듯이 공부방 같은 경우는 예산이 월성육영학사와 비교해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 반면에 활성화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자하고 그 다음에 인원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면 이 프로그램 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수 같은 경우는 월성육영학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달비공부방은 본 위원이 자주 출입을 하고 있어요. 지켜볼 것 같으면 프로그램 수가 아홉 개로 다양한데 나름대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봐야 옳습니다. 그리고 용산동 공부방, 신당동 공부방, 신당도 공부방은 본 위원이 한 번 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가 보셨어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웃으면서)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김해철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일단은 관리하고 있는 공부방 주체에서 관심도 저하라고 볼 수 가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더 활성화 시키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주위 여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조성을 해야 되는데 약간 미비한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현재 직접 운영자, 즉, 수탁자가 지금 상인동에 있는 달비공부방 같은 경우는 가톨릭이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 반면에 다섯 개는 전석복지재단이죠?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운영의 어떤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배움의 기회라도 조금 더 넓혀 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요, 그 운영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신당동 같은 경우 평일에는 오후 네 시부터 열한 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후 두 시부터 열한 시까지, 일요일은 열한 시부터 열한 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것도 현재 운영자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오후 네 시부터 해서 저녁 열한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탄력 적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특히 청소년들이, 특히 초등학생들 귀가시간이 언제입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한 시에서 두시…….
김해철위원
그런데 오후 네 시까지 문이 닫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많이 가 보거든요. 실제 이용도 많이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전체적인 것을 재분석해 가지고 다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공부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멘토링 프로그램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학생들하고 성인들을 통해 가지고 대인관계나 문제해결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서적인 사회적 지지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나가는 부분인데, 우리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활성화 시켜 나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인데, 지금 대체적으로 프로그램 수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이 한 가지가 뭐예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학습지도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김해철위원
학습지도 관련해서 하고, 대상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대상은 공부방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주로 하지요.
김해철위원
대상이 대부분 다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초등학생들 위주로 합니다. 그렇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지역에서는 대부분 다 생계가 힘들고 어떤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보니까 부모들이 직접 가르칠 수도 없고 이래서 기초학습능력이 많이 뒤떨어지고 하위에 맴돌다보니까 우리 프로그램에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이래서 대부분 보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별 작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수가 한 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영어하고 수학,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학력신장을 위해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프로그램 수를 좀 다양하게, 즉, 달비공부방처럼 아홉 개 정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심리정서적인 면, 그러니까 상담, 이런 부분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실제 우리 저소득층 지역에서는 연극이나 뮤지컬,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관람이라든지 가족여행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못 본 친구들이 많이 있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을 어떤 외출프로그램을 통해서 경험을 습득해 나가면 좋은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영어, 수학, 상담만 할 게 아니고 어떤 세부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서 적용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세부목표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프로그램 서비스를 받을 때 하고 받기 전보다도 학습능력신장이 10% 정도 업그레이드된다든지 어떤 세부 목표를 설정해서 기대효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지요.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프로그램을…….
김해철위원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로그램 수의 확대방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멘토링 도입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숫자하고 참여인원 나온 게 당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추가 자료 중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숫자가 조금…….
갑수
기갑수위원
참여 학생 숫자가 보면 감삼동 공부방 384명 이것만 일치하지 나머지는 다 틀립니다. 프로그램 수도 지금 추가자료에 나오는 프로그램 수는 몇 가지 있는데 여기는 프로그램이 두 개, 거의 한 개씩 되어 있고, 달비공부방만 아홉 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아마 서류를 내면서 약간의 착오가 생겼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일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료에 넣지 않고 실질상으로 한 것만 추가자료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감사 자료를 내면서 숫자 하나 이것도 같이 맞추어 주지도 못하고…….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죄송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아까 김해철 위원님이 물어봅디다만 과장님은 여기 공부방에 한 번도 안 나가 봤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아직 못 나가 봤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한 곳도 안 가 보셨어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상당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보조금 관리요?
갑수
기갑수위원
아뇨. 여섯 개 공부방에 과장님 오신지 몇 달 되었는데 한 번도 안 나가보셨고, 그러면 담당자나 팀장이…….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공부방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누가 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담당자가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본 위원이 있는 월성육영학사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아직…….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팀장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김정국입니다. 월성육영학사에 대해서 고시공부방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도 몇 번 나가보고 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대기자가 몇 명 있습디까?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현재 월성육영학사가 좌석이 열다섯 개이고, 지금 대기자가 4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 사이에 더 늘었네요?
정국
김정국청소년팀장
5월 말 현재 41명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여자 고시반이 다섯 석이고, 남자 고시석이 열 석으로 모두 열다섯 석인데, 30명 대기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더 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시방을 이용하기 위해서 대기자가 그만큼 많긴 하지만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에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청소년을 위한다고 해도 일반인들도 있고, 고시반에 학생들도 들어갑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이게 목적 자체가 청소년공부방 안에 고시원이 몇 좌석이 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을 위해서 그 좌석을 늘린다고 하면 청소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잖아요.
갑수
기갑수위원
고시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번 고시방을 들어가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1년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1년 기다려서 한 사람이 나갑니다. 40명이나 되는데 그 다음 대기자가 들어가고 1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시방에 한 번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월성육영학사의 좌석수가 총 85석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이 남자가 33석이고 여자가 37석인데, 그러면 그 청소년들을 내 쫓고 고시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좌석을 배치해야 되잖아요?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좀 곤란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충분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물어봤잖습니까? 현장에 가 보셨는지……. 지금 안 가보셨으니까 지금 모르는데, 지금 고시반이 2층에 있습니다. 일반석은 1층에 있고, 일반석은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2층에 올라가면 고시반 다섯 석하고 열 석 앞에 예산만 있으면 지을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고시반에 대기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으면 여기에 좀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제가 현장에 가 보고…….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간부 회의에서 이 문제가 한번 논의되었습니다. 이 육영학사는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써 당초 취지대로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열다섯 석을 할애해서 그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백 석 있어도 모자랍니다. 그 전체를 다 사용해도 모자랄 그럴 정도인데, 일단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이니까 청소년들을 위해서 최대한 배려를 하고, 지금 현재 열다섯 석 되어 있으니까 주로 일반인들입니다. 물론 대학생들도 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 시설 말고 민간인이 이용하는 시설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그런 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여기서 시설을 공간이 좀 남았다고 해서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제는 아마 우리 당초 건립취지상 더 이상 확장은 곤란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당초 건물을 지을 때 자금이 어떤 경위로 해서 지어졌는지 국장님은 아십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물론 알지요. 그 당시에…….
갑수
기갑수위원
당초에 이해봉 국회의원님이 국비를 가져 오셔서 만들었는데…….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공식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하실 입장이 아니고 하니까 그것은 내용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여하튼 시설 건립목적이 청소년 공부방용으로 건립이 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고시반에 성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도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거든요. 청소년도 있고 하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청소년이 있으면 청소년은 당연히 밑에 시설을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갑수
기갑수위원
아니지요. 밑에 시설을 이용하면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데 시끄럽잖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돈을 주고 청소년도……. 거기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10만 원…….
갑수
기갑수위원
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3만 원 내고 자기 공간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학생들도 고시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을 갑작스럽게 증설을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한정된…….
갑수
기갑수위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현장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답답해서 청소년팀에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도 반응이 없어 가지고 당초에 설립한 의원님한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간이 이만큼 모자라니까 추가로 좀 지원해서 해 달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게 가능할지 어떨지 몰라도, 이런 보고가 들어오면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보시고 재원이 없으면 상부기관에 국비를 받아오든지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기 위원님, 과장님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나신 후에 차후에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주범
김주범위원
잠시만 간단하게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편의상 주신 게 아니라 조례상에 이용자의 범위에 달서육영학사 및 월성육영학사의 고시 공부방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운영시간이 달서육영학사와 월성육영학사는 새벽 두 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과장님은 이 조례를 한 번 보셨습니까? 조례상에는 아직 12시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래도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 오신다면 거기에 맞는 부서별로 조례라든지 관련된 법규는 수정 보완할 그런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얼마 되지 않았지만 부서의 조례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2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4번 청소년 공부방 현황 관련하여 계속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서 김해철 위원님이 공부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공부방의 실태는 저희 용산동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한 이삼 년 전에 자체적인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와서 거기 봉사자분들이 빠져나가면서 프로그램 활성화가 굉장히 위축되었고, 얼마 전에 기능보강사업을 통해서 내부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유경간사
용산동 공부방은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되어서 안에 시설이 깨끗하게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공부방에 있어서는 결국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시설투자나 이런 쪽보다는 프로그램이 활성활 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좀 맞추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강사, 자원봉사자 분들의 확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도 문제점이 자원봉사 강사 확보가 어렵고, 프로그램 운영예산의 부족으로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공부방에서 2년 넘게 봉사자로서 활동을 해 봤는데요, 타봉사도 물론 어렵고 애로점이 많지만 특히 청소년을 가르치는 이 봉사활동은 지식도 필요하고, 또 지도하기 전에 나름대로 교재 준비도 해야 되고, 연구를 해 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봉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봉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봉사자분들한테 교재를 만드는 정도의 실비정도의 보상금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봉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부분조차도 전혀 공부방에 주어지는 게 없고, 연간 보조금 나가는데 이게 거의 다 연간 운영비 형태로 사용되고 있지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이유경간사
지금 현재 공부방별로 보조금 운영비 세부내역서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이유경간사
가능하면 운영비 쪽에 예산절감을 하셔서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분들한테 실비정도 형태의 그런 보상을 해서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이용자 수도 늘어날 것이며, 전반적인 공부방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시정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고시방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고시방 이용료가 한 달에 3만 원으로 월성육영학사 같으면 15석 같으면 한 달에 45만 원인데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자체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운영비가 월성육영학사에 보조금이 3,170만 원이 있고, 고시반에서 나오는 540만 원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유경 위원님 질의 중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540만 원 내역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5번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지출내역만 나왔는데 이용자 숫자 나온 게 있습니까?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누계를 안 내 놓아서……. 프로그램이 분야별로 있어 가지고 누계가 안 나와서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이것은 프로그램별로 해서 별도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프로그램별로 이용자 수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학습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번 청소년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30분 감사중지
13시4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천락입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도와주신 데 대해 구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호 문화관광팀장입니다. (인사) 박선경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인사) 최영환 영상물관리팀 주무입니다. (인사) 영상물관리팀장은 지금 시에 교육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4쪽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시52분
「예」하는 이 있음
이유경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유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달서구문화의집에 여러 가지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 내놓은 답변을 제가 검토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 원인분석과 집행부에서 원인분석을 해서 대안을 내놓은 부분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활성화 되는 프로그램으로 댄스교실, 가요교실, 요가교실, 난타교실, 네 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프로그램 이용자 수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내 주시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이유경간사
그 현황을 봐서 예산과 노후시설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인지,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시설자체에 어떤 용도변경이 필요한 부분인지에 대한 진단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일단은 프로그램 교실별로 작년과 올해 이용자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이유경간사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번 각종 문화행사 관련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여기는 현수막이 세 건 있는데, 현수막을 신만순 씨 한 분한테 세 건을 다 했네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현수막 제작하는 다른 데에 견적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견적 받은 것은 회계서류에 다 첨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우리 회의 자료에는 전혀 그게 안 들어와 있는데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회계서류 품의요구서만 나가고 그 뒤에 첨부된 타견적하고 이런 것은 상세하게 다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견적서를 비교해서 최저가격으로 해서 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달서문화원에 1,000만 원 줄 때 현수막 32만 원 같으면 거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해도 안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용비로 해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부분은 당일에 현장에서 하는 현수막이고, 저희는 주민들의 많은 참석을 위해서 많이는 하지 않지만 그 주변 권역에 홍보용으로 설치한 것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블루이벤트행사 맡아하는 여기하고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계약관계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문화원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우리 책자에 보면 맨 밑에 홍보현수막으로 12만 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자료의 지출부에 12만3,000원 지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2만3,000원이 맞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추가자료에는 지출부를 복사해서 왔는데, 복사한 이것이 맞지 어떻게 이게 맞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출부 이것은 원장을 그대로 복사한 서류 같은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금액을 차이가 나도록 제출을 하고, 과장님은 자료를 제출할 때 확인을 안 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당초 제출할 때 지출부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 건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작년에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행사 1,000만 원 위탁해서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견적서 받은 부분에서 기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견적서 내용을 문화원에서 장비 및 진행비, 초청비로 해서 블루이벤트에서……. 어떤 장비내용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문화원에서 결정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기획안을 내려놓은 겁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견적서를 받을 때 장비 내에서는 무대시스템은 어떤 걸로 하고, 초청가수로는 댄스팀도 있고 매직 쇼(magic show)가 있다, 이렇게 규정을 잡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업체한테 행사별로 어떤 다양한 행사로 해서 견적을 내라고 한 겁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마 전체적으로 큰 틀은 이야기하고 세부적인 것은,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받아서 의논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市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부분을 올해부터 개선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문화원이 직접 못하는 부분은 전문 이벤트에서 견적 받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가수섭외라든지 문화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직접하고, 앞으로는 전체 다를 주는 게 아니고 올해부터는 분리해서, 시 감사 지적받은 걸 개선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두 군데에서 받았는데 행사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블루이벤트에 대한 예산안에 맞추기 위해서 이벤트 투 인원에다가 의뢰를 한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동일한 시간에 동일하게 견적을 받은 게 아니라 블루이벤트에다가 예산을 받아서 이 예산에 맞추어서 이벤트투라는 데다가 보조인원은 얼마가 들고, 댄싱팀은 얼마가 들고, 마술사는 얼마가 들고, 가수는 얼마가 드느냐, 이렇게 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견적을 중복으로 받은 게 아니라 특정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 선정한 다음에 다른 업체에 대한 견적을 맞추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감사 때 지적된 것처럼 아까 올해부터는 행사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다음 행사부터 진행을 하실 때는 이렇게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진행하지 말고 동일업체에다가 동일한 시간대에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올해는 작년처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전문무대라든지 필요한 부분, 기술적인 것만 주고 나머지는 문화원에서 직접 집행할 겁니다. 방법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2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생활체육의 목적이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또 그것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가 시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그런 운동이잖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종목이 총 열여섯 개 정도 되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다고 하면 참여인원이나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어요. 예산이 작년에 3,500만 원 배정되었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런데 생활체육 태권도 대회 같은 경우에는 참여인원이 2,000명에다가 예산액이 220만 원인 반면에 스쿼시대회는 참여인원이 200명인데 예산액은 210만 원이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회원수가 200명이 있고 2,000명이 있는데 예산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목을 보시면 알지만 거의 200만 원 선으로 해서 일률적으로 나누었습니다. 태권도에 인원이 많은 이유는 연합회 회장기를 같이 겸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품하고 줄 수 없는 부분은 연합회 회장기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담한 것이고, 저희는 인원이 2,000명 있다고 해서 다 줘 버리면 다른 종목에 못 주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이고, 대부분 200명에서 250명, 사오백 명이 되더라도 경기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차이가 조금 납니다.
김해철위원
꼭 스쿼시대회나 태권도 대회뿐만 아니고 테니스나 체조 이런 부분에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단체의 회원 수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형평성 있게 지급을 하되 회원 수가 좀 적은 데는 적게, 많은 데는 많게 차등지급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생활체육 풋살대회비 지금 내역서를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장비 대여료 등 50만 원, 앰프대여료 60만 원, 트로피 제작 80만 원, 총 320만 원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송금확인증만 있고 세부집행에 대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어요. 왜 이렇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서류를 할 때 그 내용 나오는 부분……, 견적서 받은 것 일절 전체를 다 복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니까 영수증이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금계산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래처로부터 반드시 받아서 첨부를 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감사 때도 봤는데 회계 관계는 거의 다 정산할 때도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 증빙서류 사본 중에서도 똑같은 현수막이라도 3만3,000원 두 장에 6만6,000원 올라와 있고, 길이가 거의 같아요. 달서구생활체육 풋살대회 정산 내역서를 보면 현수막은 두 장인데 여기는 또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요. 6만 원 두 장해서 12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거의 통일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대부분 규격이라든지 연합회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색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앞으로 그걸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예산을 집행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주신 이 증빙서류 사본이 정확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심판 수당 관련해 가지고 볼링대회 심판 수당이 11명에 60만 원, 족구심판수당에 11명 60만 원, 5만 원씩 해서……, 단학기공대회 10명에 50만 원, 게이트볼 심판수당 13명에 65만 원, 태권도대회 11명에 60만 원, 테니스대회 12명에 5만 원씩 60만 원, 이렇게 많습니다. 축구대회도 있고 배드민턴 대회도 있고, 전부다 10명이 다 넘어요. 탁구대회까지……, 심판들이……. 그런데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한 7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심판수당을 지급할 때 본인 이름을 직접 쓰고 수령인 날인을 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이 한 사람이 다른 심판 이름을 작성하고 수령인 날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공문서 허위작성이에요. 이건 형사법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수령인 사인(sign)을 보면 명단을 일괄 작성하고 개별로 사인을 했습니다.
김해철위원
사인(sign)이 아니고 본인이 이름을 기재하고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인도 수령인 날인도 똑같습니다. 이걸 한 번 보세요. 단학기공대회 지급내역서를 한 번 보세요. 심판수당 지급내역서를 보세요. 똑같은 이름에다가 똑같이 날인해 놓았어요. 전부 다 그래요. 한 사람이 쓴 게 맞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개별로 서명하고, 사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테니스대회를 하게 되면 선수가 몇 명 정도 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보통 6명이 한 조입니다만…….
김해철위원
몇 게임 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통 예선을 거치기 때문에 최종 한 팀이 마지막까지 결선까지 하려고 하면 하루 여덟 게임 정도 해야 될 겁니다.
김해철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선수는 사오십 명밖에 안 되네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500명 같으면 팀이 80개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남녀 나누어지고, 1, 2부 나누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팀 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심판은 몇 시간에 5만 원씩 다 지급하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하루 종일하고 저녁까지 합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면 심판이 꼭 12명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야구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구대회에는 심판이 어떻게 해 가지고 12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야구도 보면 학교 야구장을 빌려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몇 달에 걸쳐서 합니다.
김해철위원
배드민턴대회도 그렇고 심판이 전부 다 10명에서 12명씩 이렇게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보통 우리가 생활체육을 한다고 하면 동호인들이 하기 때문에 심판이 이삼 명이 최고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훑어보세요.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침부터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라서 하루 종일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해철위원
심판이 보통 이삼 명이면 경기를 치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공문서 허위작성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 부분에 트로피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로피 제작 개수도 지금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종목마다 제일 적은 게 4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많게는 120만 원까지 집행되었습니다. 물론 종목에 따라서 조금 차등이 있을 수 있지만 트로피 같은 것도 세금계산서도 없고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4대 의회 생체협조사특위 때 본 위원이 특위 위원으로 가서 일일이 영수증 확인해서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고, 사무국장이 바뀌고, 회장이 출두해서 증인석에 서고, 이래서 시정을 하겠다고 몇 번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조사특위를 다시 가동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복사한 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확인하는 게 앞에 표지하고, 돈 들어간 영수증만 있는데, 뒷부분에 견적 부분은 복사를 다 안 했습니다. 서류 제출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서 제출하였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추가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심판 이름, 주소, 전화번호까지……. 일단 지급이 다 되었으면 명단을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생체에서 우리가 정산을 받은 서류입니다.
김해철위원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방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제안한 내용대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참가보상비를 준 품목이 세 개인가 네 개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데, 이것은 내용을 확실하게 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하고 참가보상비가 간식비 조로 일부 나간 것 같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런데 간식비 조로 나가면 6,000원, 5,000원 해서 참가보상비가 나갔는데, 선수마다 다 나가야지 참가했는데 어떤 선수들은 전혀 안 주고 어떤 선수들은 주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보상이 음료수와 물 등 필요한 부분을 1인당 계산한 것이 5,000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참가보상비가 5,000원, 6,000원씩 계산해서 인원수로 계산을 거의 했습니다. 참가보상비로 해서 나갔는데, 150만 원씩, 백 수십만 원씩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돈 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싶고, 이런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가 있을 때 과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다 확인을 하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다 봤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돈 나가는 것은 당초 여기 예산되어있는 그 금액에서 전혀 그것 없이 생체협에 그대로 다 주는 것이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생체협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고 이렇게 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생체에 전체 돈이 넘어가면 그걸 종목별로 인원에 비해서 일부 안배를 해서, 기준을 정해 놓고 인원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납니다. 세부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물품구매와 준비관계 등에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작년도에 생체협에서 이 3,500만 원에 대한 집행을 하고, 이 공문 날짜를 보면 올해 4월 4일자 공문으로 접수가 되었던데, 이것은 작년도에 다 처리가 되었는데 올해 4월 4일자로 생체협에서 온 것은 뭡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작년 마지막대회가 12월 19일인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연간 정산하고 들어온 그 날짜…….
갑수
기갑수위원
정산을 작년도에 한 것이 4개월이나 있다가 정산서가 들어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일찍 한 데는 일찍 했는데 전체 다 모아서 하니까 마지막 한 부분이 늦은 것 같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이 12월로 봤을 때……, 처음 한 것은 1, 2월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도 훨씬 더 지나 가지고 정산서가 온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
갑수
기갑수위원
볼링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22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서 서류가 2007년 4월 4일에 접수가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축구대회 때 각 코너에 깃대 하나씩 꽂는데, 그 깃대 하나에 5만 원씩이나 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 집행된 것은 5만 원씩 계산되었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이 그냥 깃대가 아니고 스프링장치가 되어서 탄력 있게 만든 것으로 해서 아마 그게 소모품이 아니고 한 번 구입해 놓으면 몇 번씩 씁니다. 작년에 처음 구입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계속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올해 예산이 또 올라오면 과장님이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그런 금액이 반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으로 아까 김해철 위원님과 기갑수 위원님이 현수막 등 모든 문제점을 제시하셨는데요, 어제 제가 현수막에 대한 광고물 단가표를 한 업체에 가서 받아봤습니다. 여기 현수막 단가하고 실제 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 앞으로는 현수막을 할 때 적절한 규격에 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실제 현수막 설치도 보면 업체에 알아본 결과 5,000원, 7,000원밖에 안 합니다. 여기 보면 현수막 단가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규격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종목에 따라서 거기에 그림이라든지 설치비 등이 일부 포함이 되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어제 제가 규격하고 컴퓨터 도안하고 전부 다 알아봤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앞으로 공통적으로 뭔가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여러 위원님들 좋은 얘기하셨습니다. 김해철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영수증 증빙서류를 할 때 앞에 평생학습과에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람한테 돈이 나갈 때는 신분증 사본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다 일률적으로 김해철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서명과 돈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받은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그 분에 대한 신상명세라든지 기본적인 걸 첨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이번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앞서 김해철 위원님이 심판수당과 관련해서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통장사본 같은 경우도 명의가 몇 개는 협회 회장님 명의로 되어 있고, 몇 개는 전혀 누군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통장을 만들 때 예를 든다면 생활체육 같으면 생활체육회라든가 이런 기관 이름으로도 통장 명의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좀 일괄적으로 명의를 해서 우리가 정산하고 이럴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영수증 처리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특히 빠져 있는 게 지금 구장을 하고 있는데 구장 사용에 대한 사용료 증빙서류는 하나도 첨부된 게 없습니다. 현재 구장사용료는 어떻게 됩니까? 장소가 대회별로 다 다른데, 그 구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 쪽에…….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행사 주관 단체에 임대료를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유경간사
지금 영수증이 전혀 안 되어있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역 자체를 저희가 보충자료 제출에 대한 취지를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 싶은데, 지출동의서와 지출된 부분만 있는데 중간에 있는 부분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어요. 영수증을 다 받아놨습니다. 앞으로는 개인별로 인적사항이 나오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지금 저희가 받은 이런 자료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취지라든지 이런 걸 옳게 이해를 못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서류복사를 다 못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이유경간사
특히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에서는 구장사용료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두류테니스장하고 U대회 테니스장 두 군데를 이용해서 50만 원, 53만 원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도 굉장히 센데 증빙서류가 없는 것은 다음부터는 좀 과장님께서 자료제출하실 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계대 미광스포렉스 같은 경우에 사용료가 어떻게 되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아마 사설이라서 주인이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무료로 제공한 걸로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까 테니스 말씀하셨는데, 테니스장은 보통 단면에 시간당 1만5,000원에서 2만 원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따져보면 면수를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지 금액으로 따진다면 배가 넘지만 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대회를 할 때는 자기들이 거의 실비만 받고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은 것 같지만 아침부터 경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료로 따지면 싼 편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영수증을 못해 드린 것은 추후에 보완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이유경간사
예,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區검도부 및 여성축구단 운영실적, 출전내역,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검도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검도대회에 나갈 때 많은 장비를 구입하는데, 호구를 구입할 때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호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년에 한 번 정도 구입하고, 운동복은 소모품으로 해서 1년에 한 벌이고, 장갑이나 이런 것은 연 1회, 죽도는 분기에 한 번 정도 1인당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평균 분기에 이렇게 하면 대회 나갈 때만 연습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평상시에 계속 훈련을 하고, 필요한 장비는 1년에 한 번 사는 것도 있고, 죽도는 연습하다 파손되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죽도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몇 개 정도 소비가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1인당 기준은 분기에 하나 정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전년도에 구입한 걸 보면 호구가 네 개, 죽도가 600개, 검도복 11벌, 호완이 12개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호구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한 삼사 년……. 그런데 이것은 가격도 저렴하게 구입을 하셨는데, 죽도의 경우 1주일에 네 개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검도부 인원이 열 명이고 하기 때문에 앞에 기준을 분기에 하나라고 했지만 쓰다가 보면 조금 더 빨리 소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연습을 많이 하다가 보면 죽도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계속 이렇게 1년 열두 달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거의 1주일에 6일 정도 매일 훈련을 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검도복이나 이런 잘 된 것은 잘 되었는데 죽도에서 좀 과다하게 구입이 되었지 않나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사실 품목이고 구입이고 다 양호하게 다 되었고, 운동복도 견적서를 두 개 업체에서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잘 된 것으로 되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물품을 살 때 견적서를 두 군데서 받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서 두 번 견적서를 냈더라고요? 가격도 다르게 해서……. 그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물건을 살 때 보면 최초에 구입하기 위해서 타인 견적을 받아서 두 개가 나오면 본견적을 할 때는 둘 중에 하나의 업체가 선정되면 선정된 업체는 당초보다는 단가를 좀 더 낮게 해서 본계약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한 업체가 두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제가 볼 때는 계산서는 적은 액수로 받았는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원래 절차상 그렇게 합니다. 두 개를 받아서 그 중에 낮은 업체가 들어오고, 우리가 봤을 때 괜찮은 업체가 정해지면 그 분은 최종 견적 계약할 때 다시 견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 태권도라든지 많은 종목이 있는데, 실지 검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특히 김정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활동하는데 지금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보면 많은 예산이 편성 안 된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 검도 같은 것은 선수들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서 구청 검도부를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저의 생각입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참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갑수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영애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영애 위원님은 검도를 하는 분이 주위에 있어서 좀 많이 알려진 걸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지로 보통 사람들은 우리 구청 검도부가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검도부 예산이 근 4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일반 사람들이 검도부 4억 들여서 검도부 하는 일이 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검도부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4억이나 들여서 검도부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뭔가, 검도부 아는 사람 실지로 얼마 안 됩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한 사람이 검도복을 1년에 몇 벌 입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보통 동절기 하절기 나누어서 한 번씩 구입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여기 지금 자료 제출 된 것을 보면 9월에 검도복을 다섯 벌 샀습니다. 11월에 또 검도복을 다섯 벌 샀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인원이 처음부터 계속 있었던 사람하고, 신규로 바뀌고 해서 시점이 좀 다릅니다. 똑같이 1년에 몽땅 다 사주고 이런 게 아니고, 옷 구입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검도복이나 호완이나 죽도 가격은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상당히 저렴하게 산 걸로 이야기가 됩디다. 지금 검도복이 4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40만 원으로 보통 일반사람이 가서는 구입을 못한 걸로, 그것은 상당히 구입을 잘 한 것은 맞습디다만 1년에 두 번씩이나 사고, 두 달 사이에 다섯 벌씩 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소모적인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이것도 과장님이 좀 챙겨주시고, 모든 물품을 구입할 때 보면 세금계산서 밑에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해서 돈이 따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역개발공채는 통상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면 아마 100만 원 이상 지출하면 의무적으로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일반 사람들은 이런 물건을 살 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잖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없지만 지역개발공채는 우리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관공서에서 구매 등 예산을 집행할 때는 100만 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지역개발공채를 사야 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면 공채 이것은 사 가지고 구청에서 보관했다가 기한되면 다시……. 개인이 가지고 가면, 이 돈은 누가 가져간단 말입니까? 검도부에서 검도복을 다섯 벌 40만 원씩 200만 원어치 샀는데, 여기는 지금 공채가 3만 원인데, 이건 누가 가져간단 말입니까?
「개인이 가지고 가고…」하는 이 있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업자가 그 공채를 샀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갑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지금 업자들이 산 게 아니죠. 구청에서 돈 준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물품 판매업자가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갑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판매업자가 우리 달서구청 여기에 공채를 산다 이 말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물건을 파는 대신에 여기 공채를 사고 이런 겁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의무적으로 100만 원이 넘으면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자는 당연히 싫어하지요.
갑수
기갑수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4.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추진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간사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여성축구단 관련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아까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區 검도부에 대한 주민들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4억 정도의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구 자체에서 검도부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데, 여성축구단이 만들어 지고 이 예산을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이것이 2002년도 월드컵을 유치하면서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구에서 할 입장이 못 되어서 여성축구단장을 위주로 해서 붐을 조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운영하다가 2006년 1월부터는 개인이 계속 부담하기도 힘들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2006년 1월부터 운영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월부터 달서구청 여성축구단이 창단되었습니다.
이유경간사
그러면 현재 조기축구회도 있고, 지역에 축구 운영하고 있는 걸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자체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나서서 이렇게……. 여기도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관례상 봐서는 예산이 항상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구 검도부를 봐서도 그렇고……. 앞으로 여성축구부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산은 계속 증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열악한 재정에서 우리 예산 어렵다고 하시면서 꼭 필요하지도 않고, 미리 사전 조사라든지 여론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 검도부라는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여성축구단을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과연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시고 아닌 것 같으면 이 여성축구단을 일반 사설 조치축구회나 이런 쪽에서 여성분들 이렇게 해 가지고 축구단 운영해도 되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의 소지가 있고요, 그리고 굳이 한다면 여성축구단으로 해서 국한 되어 버린, 그러니까 대다수의 어떤 주민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여성축구단이란 국한된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여론조사 이런 걸 해서 집행을 하거나 시행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까 검도부 인건비 관계는 검도부 운영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호봉이 한 호봉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씩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여성축구단은 2002년도에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포항이나 울산에는 여성축단이 프로구단이 있어서 직접 많이 지원해 주지만 대구의 경우는 우리하고 수성구, 동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인이 붐 조성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하라해서 했는데 막상 시작해 놓고 보니까 여성축구단을 가 보신 분은 알지만 여자들이 축구한다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기회에 여성축구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붐 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막상 어느 정도 구성은 되어 있는데 구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창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회원 확보와 구장사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유경간사
민선구청장이다 보니까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검도부 같은 경우도 수당이 올라간다고 하면 역시 여기도 코치가 있기 때문에 코치수당이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분명히 해를 거듭하면 이 운영비가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고 효율성이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하게 운영을 중지한다 이런 부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성축구단의 단장이 여자 분인데, 이 분의 열정이 없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참고로 매 년 찬조내역을 보면 한 600만 원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재 옷도 사주고 여러 가지 지원한 것은 현재까지 한 450만 원입니다. 저희들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거의 운동화 값이고 소모품비이고, 코치수당도 작년에 처음으로 하반기 5월인가 그때부터 줬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는 인상하는 부분은 소모품이 올라서 조금 그럴지는 몰라도 크게 인상하는 부분은 많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장 개인의 그런 열정이 없으면 저희도 힘이 듭니다. 저희가 예산으로 다 못해주는 부분을 이 단장님이 일정부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장기과제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추가 질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문제에는 우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축구부 외 기존 유소년축구단을 육성하는 것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유소년은 우리 구에서 직접 하지는 않지만 개인이 하태호 축구라든지 유소년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육성하는 부분이 있어야 또 그 후임으로 여성축구단이 이어지고 할 것인데, 우리 구에서 아직 그런 그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밖에는 없다는 말씀이죠?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 면에서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했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여성축구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사업 추진내역 및 사업비 집행내역에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이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비가 1,698만 원이 전년도에 집행이 되었는데, 생활체육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지난 4대 의회 때 특위를 구성해서 집행내역을 조사를 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너무 많았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제5대 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여성생활체육강좌라든지 장수체육교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를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 4대 때 여성생활체육강좌라든지 장수체육교실 부분을 운영해 나가면서 집행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참석자 여부하고 해결책 여부하고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서 회의 때마다 날인이 조작되었다, 참석자도 없고, 날인이 조작되었다 해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기 생활체육프로그램 세부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지출내역을 확인할만한 어떤 증빙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보충감사 시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다섯 명에 나간 금액이 7,290만 원의 돈이 집행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봉급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봉급입니다. 전부다 인건비입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은 자료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도록 하고, 자격이 수영, 게이트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업무는 유소년 축구교실, 구청장 각종 대회 상담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 하는 일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생체에서 프로그램별로 회원들한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 사람들 사무실이 따로 다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프로그램을 하는 그 장소에 찾아가서 자기들이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댄스스포츠 같으면 댄스스포츠 하는 장소에 가서 자기가 회원들을 모아서 지도해 주고, 체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현장에 가서 해 줍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현장에 가면 거기 모이는 회원들은 따로 뭐…….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프로그램별로,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2006년도에 여기 다섯 사람이 다니면서 강의한 그게 다 나온 게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프로그램별로 다 있습니다. 생체에서 받으면 됩니다. 날짜별로 다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생활체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5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5번 다목적체육공원 조성사업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주범
김주범위원
예, 김주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목적체육시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다목적체육공원 조성 타당성 조사 결과는 다 숙지하셨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국장님도 숙지하고 계십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 결과하고 과업지시서를 보시면서 검토를 한번씩 해 보셨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지금 작년에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와서 결과가 도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용역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배경 및 목적에 보면 장기간 훼손된 앞산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체육공원을 조성합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 것은 다 알거든요. 시간상 결과만 얘기해 주십시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타당성조사 검토하고 환경성검토하고 두 가지인데, 타당성조사 검토 결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다목적체육공원은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되나 실내빙상장은 건립비 및 경제성이 좀 미약한 것으로 조사되어서 공공시설물의 정책적 접근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빙상장의 필요성은 긍정적이지만 부정적 의견이 좀 많아서 저수익성이 25.4%, 비인기종목으로써 19.9%, 접근성 17.6% 해서 총 63% 정도가 부정적 의견이 많았었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측면에서 BTO 방식은 경제성이 떨어져서 민간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BTL 방식은 소규모 시설 건립 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 개정에 따라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실시계획승인 또는 공원종류변경이 수반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이 용역보고서의 결과는 주민들은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좋아하고, 빙상장 시설 들어오는 것은 예산상으로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뒤에 차후 대체적인 사업으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평면체육시설이 들어오면 가장 좋은데, 평면체육시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결과가 지금 도출되었거든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용역검토결과가 나왔을 때 적정성 배치라든지 그 뒤에 여기에 어떤 사업 부정적일 시에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구청에서는 파악이 되고 있지 않는단 말씀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파악이 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사항으로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감사 때도 받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일반자료들을 받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 향후 추진방향을 받았을 때 조정 상으로 세부계획 수립을 2007년 6월로 잡으셨는데, 세부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잡혀져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2005년 하반기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받을 때 조건부로 이 환경성검토를 용역을 해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작년 가을에 우리가 추경 확보해서 연말에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현재 송현공원 지역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다목적체육공원부지 2005년 5월 31일자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전문이 개정되어서 앞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자연공원이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결정고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는 일반 녹지보호 차원에서 그만큼 강화되는 겁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 것까지 다 아는데, 그럼 지금 용역 결과가 작년에 나와서 지금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방향을 잡아서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법률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지만 1차적으로 봤을 때 빙상장은 돈이 많이 들고, 앞으로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현시점에서는 15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빙상장 건립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 장소에 대체시설을 검토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 말까지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체육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시설을 변경해야 되는데, 이것도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여기 용역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걸 과연 시설변경해서 시에서 인정해 줄 것인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는 기존 평면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빙상장 부지에는 현 상태로 두든지 앞으로 여건변화가 되면 단계별로 추진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것은 다 아는 얘기이고, 그럼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국장님?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조금 전에 정천락 과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방침이 그렇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빙상장은 안 들어오고, 들어오기가 예산상이라든지 불필요한 것 같고, 평면체육시설로 들어오는데 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단 얘기가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움직이기보다는 자치단체장이 시와 협조를 해야 되는 어떤 의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 당장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요, 기존 설치할 수 있는 그 여건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은 추진을 해 나간다는 겁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어떤 사업 말입니까?
용환
문용환주민생활지원국장
빙상장 말고 다른 걸 추진해 나가면서 빙상장 부지만큼은 추후 여건변화가 되어서 그것이 재정이라든지 모든 게 허용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단계별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그때서 변경승인을 받아서 평면시설로 전환하든지, 지금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당장에 어떻게 빙상장을 안 하고, 평면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범
김주범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의 기본계획은 아직도 빙상장에 대한 계획을…….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빙상장은 어차피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상도 그렇고 지금 민자유치 150억 원 투자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는 자연녹지 대로 빙상장 부지를 그대로 두든지 아니면 체육관을 건립하든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론볼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런 시설을 변경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두 가지를 우리는 우리대로 바꾸고 싶지만 구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市 도시계획에 변경을 받아야 되니까 이게 과연 시설을 그 당시에 저희가 알기로는 변경할 때도, 지정 받을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시하고…….
주범
김주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변경에 관련된 것은 시하고 협조가 필요한데,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용역결과 검토도 나왔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빨리 그걸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거기에 되는 시하고 협조를 하든가, 아니면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 2006년 말부터 지금 2007년 6월까지 왔는데 아직도 세부계획 수립이라고 하시는데, 세부계획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아직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또 두세 달 지나서 물어보면 또 계획 수립이 어떻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과하고 市 공원과와 협의 중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법률적으로라든지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가 기본계획하는 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 선행된 조건이 안 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아무리 하더라도 계획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안 한 것이 아니고,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협의 중이라고 하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 자치단체장인 구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사항은 분명히 한 번 더 얘기를 하셔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6번 동네체육시설 점검실적 및 개․보수 현황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정숙
박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우리 달서구 내에 40개소에 설치되어 있네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체력단련시설이 한 300여 점 있는데, 주로 학교 운동장에 많이 배치되어 있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운동장에 많이 있고, 동네 주변 공원에 일부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동네 주변 공원에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학교 운동장과 공원에 49개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구에서 공원에 가장 크게 해 놓은 게 두류공원이라고 알고 있고, 묻고자 하는 것은 학교 시설 안에 간단하게 있는 것도 좋지만 동네 안에 테마공원들이 많은데 이런 장소에도 간단하나마 체력단련시설을 비치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은 없으신지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현재 동네 주변에 공간만 있으면 웬만하면 그런 시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받은 것도 올해도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아마 내일 개찰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동별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올해 것은 6월 20일까지 공고해서 6월 21일에 개찰해서 설계 끝나서 곧 추진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몇 개소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11개소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설맞이해빙기 때 한번 점검이 있고, 하반기 장마철에 대비해서 추석 대비, 동절기 대비 이렇게 네 번 점검을 하는데, 네 번 점검 시에 점검이 완전히 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시기별로 이용률이라든지 유동인구가 많을 때 그런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수시로 신고 들어온 부분도 있고 저희가 순찰하면서 매월 점검해서 그때그때 응급조치를 다 합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각 동 사무장님들하고 해서 하고, 또 학교장들한테도 좀 부탁을 하셔서 학교시설은 애들이 와서 많이 파손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거기 부서진 장소에서 애들이 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학교장이나 동장님이나 연계해서 즉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김주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범
김주범위원
박정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점검 실적에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구정계획에는 매주 동네체육시설 순회점검으로 해서 두 명이 매주 순회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주범
김주범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익근무요원이 없어져서 안 하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좀 아쉬운 게 계획을 잡으실 때 좀 홍보성이 아닌 시행될 수 있는 계획을 잡으셔서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연도에도 감사를 받으면서 거의 다 작년도 구정계획에 보면 시행된다고 얘기된 걸 점검했을 때 거의 다 지켜지지 않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박정숙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동네체육시설에 관련된 점검이라든지 이런 사안들도 동하고 연계가 되어서 구체적인 일정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름 상으로 홍보성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시지 마시고,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계획도 계획이지만 동에서 지금 순찰을 해서 수시로 하고, 학교에서도 신고가 즉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여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주범
김주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기갑수 위원입니다. 여기 나오는 동네체육시설하고 도시관리과에서 시설해 주는 게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원 종류가 다릅니다. 근린공원에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일반 근린공원이 아닌 부분, 어린이 공원 이런 데는 우리 과에서 합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도 이원화 되어 있네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 예산은 그 쪽에도…….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있는 동네 소공원에 공원과로 해서 몇 군데 설치를 했는데, 그 쪽에 이야기 하니까 빨리 해 주더라고요. 소공원에 기구를…….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저희는 말 그대로 조그마한 동네체육시설 규모이고 도시관리과는 규모가 큰 근린공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추가로 한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네체육시설을 우리 팀장님이 직접 발로 뛰면서 현장점검을 한 후에 설치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주민들도 현장위주로 의견수렴을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동네체육시설은 예산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위원
그러다가 보니까 좋은 운동기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질이 좋지 않은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하게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질 좋은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앞에 한 부분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부족 때문에 다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후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시설을 정비하고, 좋은 것을 설치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결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전향적으로 질이 좋고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점점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일단 질적인 면도 강조되어야 되겠지만 디자인 쪽에도 굉장히 중요한 범위를 차지고 있거든요. 디자인이라고 하면 실제 지금은 어떤 게 올라오고 있느냐 하면, 걷기라든지 다리 뻗기, 그 다음에 허리 돌리기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활용하고 있고, 웰빙타입이라고 해서 디자인 중에서 우리 달서자치구 마크 그것을 기구에 둥글게 설치를 해서 홍보효과도 극대화 시키는 그런 방안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타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
기구 내에 마크 설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해철위원
예.
성자
구성자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7번 관내 노래연습장 업태위반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영애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 업태위반 단속실적을 볼 것 같으면, 많은 위반으로 적발이 되었는데요, 접대부 고용으로 적발이 되었을 때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접대부 고용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도 올해 이렇게 많은데, 행정처분 자료, 처리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단속을 나갔을 때 주로 주류가 반입되었을 때 적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1주일에 이삼 회 정도 되고, 대부분 부정기적인 단속은 市교류합동, 아니면 달서경찰서, 그리고 성서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단속하는 것도 많지만 경찰서에서 각 지구대별로도 있고, 단속을 해서 처분은 우리한테 의뢰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자기들끼리 술 먹다가 시비가 있어서 신고해서 들어오는 부분도 많고,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해서 단속된 내용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년도 비해서 단속을 보니까 많이 저하가 되었는데, 저도 단속을 저녁으로 많이 나가보니까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던데, 술을 그냥 판매하는 게 아니고 소주 같은 경우에 물병에 넣어서 가져가서 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 것을 눈여겨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단속하면서 모두 확인하고 있지만 사실 현장을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단속을 나가면 적발되는 업소가 계속 있습니다. 요즘에는 경기부진으로 해서 손님이 거의 없어서 영업실적이 전에 비해 엄청나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단속실적도 전에 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고요, 단속을 나가 보면 여자 접대부 고용으로 적발이 되면 친구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구에서 단속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는 것이 경찰은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가능하지만 구에서는 그 사람들이 부인하게 되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접대부 고용관계는 단속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접대부고용 단속에 걸린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단속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신고해서 된 부분이고, 거의 다 사법권이 있는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저희한테 처분 의뢰해 온 부분이 많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또 마이크덮개 미부착이 있는데, 마이크 덮개는 교체를 어느 정도…….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여러 사람이 노래를 부르니까 위생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덮개가 없으면 단속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1주일간 계속 안 빠지고 쓰고 계속 쓸 수 있겠네요?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업주가 위생상 자기들이 자주 바꾸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있는가 없는가만 보는 것이지 그걸 그 안에서 봐서 깨끗한지 안 그런지 그런 것까지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방차원에서 침이 이렇게 되면 전염도 우려가 되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기간을 두어서 교체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갑수
기갑수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기갑수 위원입니다. 단속실적이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범칙조항 같은 게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범칙조항을 보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행정처분기준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그것이 많으니까 그것을 접대부고용, 주류 판매는 과태료 얼마 이렇게 많으니까 그걸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수
기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 간사, 거수로 발언신청을 함)
성자
구성자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간사
예,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5년, 2006년도에 비해서 단속실적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 단속실적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노래연습장의 주변환경이 좋아져서 단속실적을 줄어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단속을 미비하게 해서, 그러니까 허술하게 해서 단속건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마이크덮개 미부착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위생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족끼리 노래연습장에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마이크덮개를 먼저 주었는데 최근에는 마이크덮개 사용하는 게 많이 줄어드는 걸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더 신경을 더 많이 쓰셔서 지도단속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락
정천락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자
구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과,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