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1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째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맹의열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시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과 한상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이상연입니다. (인사) 도시계획팀장 손경수입니다. (인사) 도시정비팀장 김재화입니다. (인사) 공원관리팀장 김종배입니다. (인사) 공원조성팀장 권영시입니다. (인사) 녹지팀장 이한중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은 7쪽부터 100쪽까지 공통사항 중에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처음부터 122페이지까지 보면 연관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각 중간 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3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별로 하나하나 보이는 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상급기관 자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이 해당이 없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는 8건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2005년도에는 대구시 감사가 없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2005년도요?
성기
최성기위원
2005년도에는 대구시 감사가 없었습니까?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대구시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 2006년도에는 감사가 있어서 8건이 지적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자체 감사에서도 그 당시에 지적된 사항이 없습니까? 2005년도에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구청 자체 감사 말입니까?
성기
최성기위원
예, 2006년도에 시 감사에 지적사항의 결과를 보면 우리 자체 감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적발이 안 되나 이런 뜻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아마 2005년도에는 구청에 도시관리과 자체 감사가 없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시 감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보통 시 감사는 2년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수시로 특별감사를 하기도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정기 감사가 보통 2년에 한 번씩 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성기
최성기위원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공원관리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김종배 공원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질의 답변할 때는 우리 달서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혹시 질의 강도가 강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개인적으로라야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없음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어린이공원 재개발을 몇 개했지요? 2006년도에…….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작년 당시에 월배권 지역에 재개발을 담당을 했었는데 진달래어린이공원 한 건을 월배권에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우리 팀장님이 한 건을 했고,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과에서 작년에 준공한 어린이재개발공원은 몇 개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4개로 봅니다. 춘추어린이공원, 달서어린이공원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아, 진달래공원에 담당이라서 제가 대표적으로 김종배 팀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내에서 디멘션조경은 조경전문설계업체가 맞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거기에 디멘션조경이 설계를 설계하자, 현재 우리나라는 설계하자를 지금 하자로 인정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우리 건축법상, 주택법상 하자로 인정을 안 받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
희원
김희원위원장
현재 설계상 하자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하자라고 하는 것은 설계대로 안 되었거나 아니면 설계대로 되었을 때 기능을 발휘하다가 기능장애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자라고 하는데, 디멘션조경에서 지금까지 우리 공원재개발 설계를 할 때 설계하자가 있었느냐, 지적된 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지요, 디멘션조경은 조경전문설계업체가 맞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과업지시서가 들어가지요, 우리 구청에서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되었습니다. 진달래공원을 대표적으로 하면 다른 데 춘추라든가 달서라든가 상록도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자관리에 조경에 대해서 어린이재개발공원에 대해서 하자 보수 내역이 92페이지에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재개발 사업비 집행내역이 116페이지에 총괄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사후 관리가 9페이지에 대구광역시에서 도시관리과에 지적해 놓은 것이 있는데 92페이지 한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물론 맹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맹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시다. 지금 어린이공원뿐만이 아니라 도시관리과 시설물에 대해서 하자관리 대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하자관리 대장이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여기에 낙찰을 받은 업체가 어디지요? 진달래어린이공원에…….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보선건설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선건설하고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최종 결재가 되어서 계약서가 조인되지요,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계약서가 조인되면 거기에 따라서 공사입찰유의서하고 계약서 원본하고, 계약일반조건이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여기에 보면 하자는 1년에 두 번씩은 하자점검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계약입찰조건에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자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점검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보통 어린이공원 재개발은 준공하고 나서 하자 체크리스트(check list)를 시공업체에서 조사를 해서 구청에 보고가 들어옵니까?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실제는 시공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자를 이행하려고 하는 의사가 적고, 그 이유는 자기들이 하자보수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은 저희가 현장에 하자조사를 1년에 두 번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공문으로 통보를 해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것이 6개월마다 한 번씩 하자기간 내에 들어오고 있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지요,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받아놓았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현재 준공이 끝나고 준공검사서라든가 하자보증서, 하자보증기간이 2년이라는 하자보증서하고 다 받아놓았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되었고요. 지금 식재를 할 때 설계서에 따라서 설계상 하자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설계상 하자가 없으니까 설계대로 착공을 해서 준공까지 이상이 없으면 되거든요,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설계 자체에서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공이 되면 큰 문제는 없어요, 맞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물론 사용자가 파손하고 그것은 당연히 구청예산으로 하지만 사용자의 과실이 발견되면 물리면 되지만 안 될 때는 부득이 구청에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진달래어린이공원을 같이 방문했지요, 팀장님?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방문해서 소나무에 관해서, 소나무는 보통 하자가 공원재개발 하자는 2년인데 소나무 하자는 거의 발생되는 시기가 3년에서 5년이 되어야 고사가 되지요,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일정한 것은 아니고 제가 경험적으로는 보통 일반 수목인 경우에는 법적 하자기간도 조경공사인 경우는 2년인데, 수목의 경우에도 생육상태가 불량하고 이식에 따른 활착이 좀 안 좋은 나무의 경우에도 한 2년 이내에 대부분 고사가 일어나고 한 2년 정도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 이후에는 하자가 거의 발생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은행나무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희원
김희원위원장
은행나무 말고 일반적인 것, 다른 조경은 보통 2년 되면 하자가 나오고, 소나무의 경우는 보통…….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소나무의 경우에는 한 2년이 경과되면 그 이후에는 하자가 거의 발생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아닙니다. 소나무는 보통 보면 2년까지는 괜찮습니다. 식재하고 3년에서 5년 사이에 고사가 일어나는데 이미 이 소나무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혹시 소나무에 대해서 영양주사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 준 적이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따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희원
김희원위원장
소나무 하자는 저도 조경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 사이에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고사가 됩니다. 이미 하자기간이 지났을 때 하자가 발견되면 어차피 구청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래서 소나무에 대해서 하자는 하자기간이 지나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하자기간이 2년이 되기 전에 점검을 해서 업체한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발생시점이 중요합니다. 판례상 보면요, 2년 기간 내에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그 안전장치로 내용증명으로 해 놓으면 2년이 지나도 그대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소나무에 대해서 일체 점검을 해서 한 열 그루가 되는데 고사 위기에 놓여질, 한 3년 되면 고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100% 활착을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실태조사를 해서 소나무에 대해서 활착이라든가 고사 염려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봄, 가을에 정기 하자조사를 할 때 모든 수목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사 여부나 안 그러면 생육불량 정도를 판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는데 진달래어린이공원의 소나무 경우에는 봄철에 하자 조사할 때는 한 그루는 이상이 없었고 나머지 한 그루는 생육상태가 다소 불량했는데 고사될 것으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하자에서 제외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경식재 공사의 경우에는 식재작업을 정확하게 잘 하더라도 나무 수종에 따라서 이식력이 약한 나무의 경우는 하자가 좀 많이 일어나고 이식력이 강한 나무의 경우에는 하자가 거의 없는 수종도 있어서 수종별로 좀 특성이 있습니다. 소나무의 경우에는 하자가 다소 많은 편에 속하는 수종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그래서 소나무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하자기간이 지나서 고사될 염려가 있는 나무는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업체에 좀 통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소나무는 보통 식재를 하면 마운딩(mounding)으로 식재를 하는데 구덩이 안 파고 마운딩(mounding)으로 식재를 해야 정상적인 식재방법인데 여기는 구덩이를 파고 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마운딩(mounding) 조성을 하는 것은 녹지가 근린공원이든지 녹지의 면적이 넓은 공간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운딩(mounding)을 조성해서 심어야 맞는데 진달래공원의 경우는 녹지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일반근린공원이나 넓은 공간에서처럼 마운딩(mounding)을 조성하게 되면 급경사지가 되어서 미관상 안 좋고, 또 강우 시에 토사 유실이 조금 더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높이를 좀 낮추었고 저희가 그 대신에…….
희원
김희원위원장
됐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는 보통 마운딩(mounding)해서 식재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여기에 보면 R20이 한 그루고 R25가 12그루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소나무 수종…….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R25인데 보니까 R은 밑동지름이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B는 가슴에 흉부지름이고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밑동지름을 줄자로 재어보니까 25㎝되어 있는 것이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25㎝ 되는 것은 오차의 범위가 5%에서 10% 맞습니까?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25㎝에 10%라고 해도 2.5㎝밖에 차이가 안 나면 22.5㎝는 되어야 되는데 R이 지금 전부 20㎝밖에 안 돼요. 한 그루는 아예 20㎝도 안 되고 17㎝이고, 가격을 보니까 R20은 70만 원이고 R25는 149만 원이더라고요. 이 가격차가 그루당 배 이상 납니다. 그런데 R25에 대해서 나무가 상하차가 되고 하면 반드시 도면상에 나온 대로 줄자를 재어서 파악을 하고 규격이 미달된다 싶으면 되돌려 보내든지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왜 그것을 그대로 심었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현장에서 나무 검수를 해서 식재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나무를 반입해서 검척을 했을 때 정해진 규격이 나와서 식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줄자를 잘못 잰 것입니까? 나무뿌리까지 가서 재어야 됩니까? 아니면 제가 재었는 것은 전부 20㎝내외로 나오던데, R25로 확인을 했잖아요, 도면상에 25㎝잖아요,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재는 부위가 지표면 부위에서 재어야 되고 그리고 나무 단면이 완전한 원형이 아닐 경우에는 긴 쪽 면하고 짧은 쪽 면하고 두 번을 재어서 평균해서 그 수치를 규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 측정방법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처음에 질의한 소나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실태조사를 한다고 말씀을 했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소나무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지름관계는 앞으로 공원재개발을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나무에 대한 것은 R이라든가 B라든가 W라든가 H라든가 키는 거의 다 맞겠더라고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런 것은 정확하게 봐서 특히 지름관계는 오차의 범위 내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R25에 10% 오차 범위 같으면 22.5㎝까지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설계는 정상적으로 되었고 여기 도면에 보면 바닥에 동쪽 편에 보면 커팅(cutting)을 해서 트렌치(trench) 박아놓은 것 알고 계시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지금은 구배가 공원 구배하고 도로 구배하고 안 맞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도로의 물이 공원 경계석으로 넘어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인정하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트렌치(trench)를 중간에 박아놓으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미관상 좀 안 좋으니까 이런 것은 참조로 해서 다른 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이런 트렌치(trench)는 궁여지책으로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래서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구배를 중앙에 마운딩(mounding)해서 서쪽에 가는 데하고, 동쪽 편에 공원 중앙에는 지금 불룩 솟아올라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서쪽 편에도 구배가 거의 다 되어서 원만하게 공원에 물이 잘 빠지는데 지금 동쪽 편에는 도로가 여기 공원 경계석하고 맞닿는 부분에 좀 높다 하는 그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렇게 되니까 트렌치(trench) 하는 것도 처음에는 이 공원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을 바닥에 토목공사 때 담당자가, 토목담당은 지금 여기에 계시네요, 강명원 직원이네요. 할 때 충분히 구배를 잡아주었으면 물이 지금 경계석까지 와서 고이면 좋은데 현재로 봐서는 물이 공원을 좀 덜 와서 트렌치(trench) 해 놓은데 물이 고여 있게 되지요, 그렇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인정하고 차후에는 이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그렇게 하자는데 공감을 합니까?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공원이라고 하면 시설물이 있고, 조경이 있고, 전기가 있는데 각 공원별로 하자관리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작년에 건설과할 때 도로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유비쿼터스(ubiquitous)-코리아, U-korea, 유비쿼터스(ubiquitous)-달서행정을 해 나가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하자관리시스템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원마다 전기면 전기, 그 다음에 시설물이면 시설물, 그 다음에 조경이면 조경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자기간 종료시점에 즈음해서 일단 종료되기 전에 다 파악해서 그것을 보선건설에 요청할 의향이 있습니까?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철저히 하자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을 다 짓고 나서 배수가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에 반영되어서 80만 원 지출된 것은 아시지요?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당연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서비스를 좀 받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평소에도 공사비 지급을 안 하고 서비스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급을 안 하고 회사 부담으로 서비스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공원관리가 적은 인력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현장까지 친절하게 와 주시고, 거의 하자는 없습니다.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인정을 한 바탕위에서 좀 더 잘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좀 더 나은 공원관리행정을 위해서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배
김종배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배 공원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공원 조성 재개발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4개소에 재개발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사업비 금액은 거의 비슷한 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면적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1,641㎡, 2,147㎡, 1,662㎡, 1,504㎡, 그런데 예산금액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현장점검을 해 봤을 때 진달래어린이공원에 육각정자 하나가 1,820만 원입니다. 파고라 하나가 540만 원입니다. 어쩌면 육각정자를 예산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일부러 설계에 넣은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 점검을 월 1회에 한해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갔을 때 고사된 소나무를 제거하고 없었습니다. 그것이 실제 옆에 계시는 주민들이 얘기해서 알았던 내용인데 아마 그 당시에 공원팀장도 고사해서 제거했던 내용을 실지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확인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때 알았는데 이제 하자보수를 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다른 공원에 보면 소나무를 식재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R20을 기준으로 많이 했습니다. 진달래공원에는 R25를 다섯 그루인가 설계에 넣었더라고요, 이 나무 금액이 배 차이가 납니다. R20과 R25의 구분은 일반 사람들은 봐도 잘 모릅니다. 설계할 때 물론 이것보다 더 큰 넓이의 공원을 설계하더라도 3억 원정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규격에 맞고 그 규모에 맞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금액을 책정해서 거기에 맞도록 시설을 넣다보니까 고가의 육각정자도 들어가고, 육각정자 그것 필요 없습니다. 파고라 만들어 거기에 놓아두면 됩니다. 육각정자 밑에 층마루를 만들어서 그 밑에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설계할 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주민들의 혈세가 세어 나가는 겁니다. 실지 파고라를 설치하고 거기에 층마루를 설치했더라면 벌써 천 몇 백만 원이라는 돈이 절약이 되고 그 예산을 다른 공원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물론 현장 실태조사를 진달래공원 한 곳밖에 안 했습니다만 현장조사가 또 날짜가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공원도 한번 가볼 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주민 제보가 들어온 내용을 보면 월배근린공원에 조성사업을 시비를 받아서 아직까지 공사가 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존 있는 시설물에 페인트를 칠하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구청의 직원이 직접 페인트를 칠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산이 월배근린공원에 7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7억 원이 모자라서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칠을 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근시안적인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제대로 된 예산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그것을 빼고 다음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벗기지도 않고 사포 처리도 안 하고 그 위에 그냥 덧칠 형식으로 우선 눈가림으로 하니까 또 조금만 있으면 또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팀장님, 확실히 점검을 하셔서 제대로 예산을 세워주시고, 올해 본예산 때 재개발공원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그 공원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직접 점검해 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맹 과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의견들을 주민들을 위한 웰빙 공간으로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고, 어린이공원의 사업비가 거의 비슷한데 면적에서는 차이가 있다. 이것은 어린이공원의 현 상태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들어가는 시설물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꼭 면적별로 공사비가 단순하게 책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월배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저희가 최대한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우리 구에서 인부로 도색을 했다는 부분은 기존에 있던 화장실, 애초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을 도색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만 저희가 도색을 한 부분입니다. 애초에 공사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제대로 칠을 하려고 하면 사포처리를 해서, 조금 벗겨지는 부위 위에 덧칠하면 그것이 나중에 바로 벗겨집니다. 그 부분을 다 사포 처리를 하든지 어떻게 다른 처리를 해서 위에 덧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만약 사실이 그러하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저희가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저도 나가 봤는데 죽 둘러보고 파고라의 면이 안 좋고 해서 “여기에는 왜 이런 것을 옮겼느냐?”하니까 “실지 일은 다 끝났고 해서 기존의 것을 장소를 옮겨서 쓰도록 했는데 재활용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 같으면 새로 벗겨내고 재활용하는 그 비품을 넣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하니까 “변경할 입장도 안 되고…….” 사실상 원래는 5억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설계를 해보니까 질이 낮은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고 해서 한 2억 원정도 모자라서 추가로 2억 원을 더 받아서 했는데, 기존 파고라하고 새로 했는 것은 제가 봐도 매끄럽지 못한 것이 있는데 색깔을 칠해 놓아도 모양새가 좀 덜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좋은 질의와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계속적으로 점심시간 없이 연속으로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일선에서 제일 수고하시는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건수가 참 많은데 이것은 기한이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장기 미집행은 고시되고 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실효기간이 20년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20년 내에 계획을 세워놓고 하면 개인적인 재산 침해랄까 피해랄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으로 시설이 결정되면 전체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행사에는 조금 영향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리고 이것과 같이 연계되는 부분인데 아파트 업체가 들어오면 아파트 업체에서 이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인근의 아파트를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할 때 그 조건으로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 아파트 시공사들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파호동에 우방 유쉘이 들어와서 진·출입로를 사유지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그 땅 매입이 어려워서 보상협의가 잘 안 되어서 그 호산동에 들어오는 진입로를 아파트 진·출입로로 하려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맹의열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우방 유쉘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아니고 주택법에 의해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건축과에서…….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방 유쉘에서 원래는 사유지를 매입해서 진·출입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어려우니까 우리 동네에 진입로가 도시계획에 세워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동네 전반적으로 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면 관계가 없는데 아파트로 인해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을 적용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전반적으로 계획된 도로를 같이 내면 주민들의 피해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일부분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것을 그렇게 한다고 할 때 그 안쪽에 계획 세워놓았던 것은 전부 손을 안 대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로 일부분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엄청스럽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 (맹의열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문제는 도시계획도로인데 우리 건축승인조건에 도로 개설을 하고 진·출입로를 이용하라고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다음에 건설과할 때나 건축과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가 기 도시계획에서 건설과 소관이더라도 계획된 도로라든지 이것을 전반적으로 그 지역을 다 같이 할 때는 무방하지만 어느 부서에서 하든 그 아파트로 인해서 일부분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다고 볼 때는 타당성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또, 주민들의 피해도 상당히 우려되고요, 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고, 건설과에서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그것은 건설과, 건축과 파트에 가서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구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시작했는지 15년이 경과되었지만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려면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이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지방세수 증대 필요성은 누누이 우리가 강조했지만 어느 자치단체든지 만족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쪽에 불법 광고물 과태료 체납액이 670만 원인데 체납자의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채권확보는 해 놓았는지, 그리고 체납자가 5년 이상이 되면 결손처분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과태료가 체납이 되면 저희가 1년에 한 번, 또 수시로 필요시에 특별 세외수입정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할 때나 우리 과 자체적으로 독촉장도 보내고 전화독촉도 해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은 채권확보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 조회와 차량 등이나 이런 것을 재산이 나타나면 저희가 압류조치를 해 놓고, 또 무재산일 경우에는 방법이 재산이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없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납부 독촉을 하는데 5년이 넘으면 결손처분 대상이 됩니다만 5년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결손처분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재산이 있거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나 이런 경우에는 안 되고, 무재산이면서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사항이, 모든 것이 재산도 없고 사업을 안 했을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고, 또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그 후에 그 사람이 다른 사업을 해서 어떤 재산이 확인된다거나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면 또 다시 환원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주소가 과장님하고 계속 체납자를 살펴보았더라면……, 주소지가 현재 주소하고 책자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틀리거든요. 109쪽에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 주소하고 현재 주소하고 틀립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어떤 것이 틀립니까? 구체적으로…….
순화
장순화위원
지금 황재윤 씨하고 김수한 씨, 조희원 씨, 류형석 씨, 이종희 씨, 장왈용 씨, 김수현 씨, 여기에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 현주소하고 틀립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주소를 확인해서……. (맹의열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여기에 체납자 인적 사항 주소에 나와 있는 것은 체납당시에 그 사람의 주소고, 우리가 조회를 하면 체납자 인적사항이 정확하게 주민등록 상태에 있는 주소가 나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은 체납되었 때의 주소지가 아닙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러면 책자에 기재할 때 한 번 더 확인했더라면 현주소가 나온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현주소지대로 제일 최근의 주소지로 확인된 주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그래야 재산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관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 제출하고 답변하신다고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뭉쳐서 세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에 김해철 의원님이 구정질문한 내용 중에 “달서구 지역에 알맞은 광고물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의향은?”에 “우리 구 특색 있는 간판문화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 골격이나 모델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현재 저희가 검토했는데 간판의 규격이나 위치나 이런 것은 광고물 등 관리법이라든지 시행령이나 이런 데서 정해 주고 있습니다. 광고 몇 개, 숫자, 간판, 높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별하게 우리 구에서 어떤 시범가로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지정을 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간판이 다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전 검토가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벽화 그리고, 구 슬로건에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아주 제가 보는 시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초라하고 조금 그렇습디다. 그래서 간판을 우리가 어떤 유도를 해서 신규 간판을 달 때에 제작을 하게 되면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일류기업체 못지 않게 용역비를 좀 주더라도 세련된 색상과 디자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고, 민원조치 내용에 보면 31쪽입니다. 126건에 125건이 조치가 되고 1건이 취하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어디요?
재관
김재관위원
31쪽에요. 도시관리과 소관에 민원이 126건이 접수되어서 125건이 처리고 1건이 취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처리 125건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물론 이 중에 ‘처리’라는 것은 답변 처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답변 처리 중에는 우리가 조치를 해서 시행되는 부분도 있고, 답변으로서 또 민원인이 요구를 했지만 우리가 들어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한 것도 그 중에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도원공원에 배구장 바닥 보수공사 4건이 접수되어서 4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원공원요? 몇 페이지입니까?
재관
김재관위원
32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도원공원 배구장 바닥 보수요.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민원인이 민원 낸 이후에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되었다는 내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도원공원에 배구장에는 보면 고무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고무블록이 설치된 지가 좀 되어서 약간 튀어난 부분이 있기는 있지만 현재 그것을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족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달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바닥포장재를 다 들어내고 하는 것은 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보수도 예산이 수반되고 전체적인 시설을 다시 하는 것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일시적인 이런 보수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민의 의사도 반영시키고 우레탄포장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원동 572번지 어린이공원지구로 지정된 것이 금방 알아보니까 1980년 9월 15일 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지금 2007년입니다. 27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토지소유자한테 김진섭 위원님도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토지소유자한테서 민원도 몇 번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개발의지가 있는 겁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우선순위로 따지면 벌써 되었어야 되는 것인데 재개발 재개발하면서 3억5,000만 원씩, 4억 원씩 들여서 몇 건씩이나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27년 동안 묶어놓고 안 하는 이유가…….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미조성 어린이공원이 9개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도원, 월성하고 또 하나는 봉숭아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려면 신규조성은 보상비나 이런 것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봉숭아를 신규 조성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관계 때문에 못했고요. 지금 현재 도원어린이공원은 그 중에서 아파트사업 시행자가……. (맹의열 도시관리과장, 집행부석을 뒤돌아 보면서) 공원관리팀장! 한 반 정도 됩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3분의 1정도…….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3분의 1정도는 보상에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사업인가가 나 있고요, 우리가 차차 예산의 여건이 허락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파트 시행자가 사업승인 조건으로 진입도로를 넓힐 예정입니다. 넓히면서 4필지를 사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을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개발을 해야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하나 하려면 재개발은 3억 원에서 3억5,000만원 하면 되는데 신규로 하는 것은…….
재관
김재관위원
두 군데 재개발을 안 하면 되지 싶은데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안 됩니다. 최소한 재개발을 한 5개 안 하는 정도…….
재관
김재관위원
1980년도에 묶어 놓았으니까 중간쯤 그러니까 한 10년이 지나서 1990년도쯤 개발한다고 생각을 해서도 지금 비용계산이 안 되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나가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 당시는 그 당시대로 재정 압박도 있고 해서…….
재관
김재관위원
입장을 서로 바꾸어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주라고 생각할 때 아직 그 사람들 기와집 다 뭉개졌는데도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억울하기 쩍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17년 동안 묶어놓고 개발도 못하게 해놓고 팔아봐야 돈도 안 되지요.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아파트 시행해서 그 사람들이 할 때 맞추어서…….
재관
김재관위원
아파트도 그 분위기를 보니까 시행허가를 해 주어도 곧 안 되겠던데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누가 해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부분적으로 매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시공 선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시공사도 자기들이 들어오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신일처럼 이렇게 되는 회사가 아니고 좀 튼튼한 회사, 그런 사람들이 규모가 작으니까 선뜻 안 달라 듭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참고로 과장님께 부탁드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시에는 디자인위원회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장
그 다음에 경관자문위원회라는 위원회 두 개가 금년도부터 만들어졌는데 지금 2011년도 U대회도 그렇고 도시미관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도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시 차원에서도 신경을 쓰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연구 용역을 해서 구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디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 건의할 것은 해서 간판이라든가 도시미관 형성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김종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후
김종후위원
예, 김종후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서류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호림강나루공원 외 4개소 시설물 보수에서 4개소라고 하면 다른 공원이 4개소입니까, 어떻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일단 본 위원 생각에는 현재 보니까 수의계약업체가 동흥개발하고 금성기업이 두 개 업체가 집중적으로 수의계약을 했던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체 말고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만 지금 7월 20일 날짜로 공사를 발주했는 것을 보면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7월 20일 그 근사치에 있는 18일, 24일간 세 군데 정도가 있고, 그것 말고 9월 28일 날짜로 호림강나루공원 외 4개소 시설물 보수에 동흥개발하고, 청록어린이공원하고, 뒤에 넘어가면 9월 28일자로 무궁화어린이공원 외 11개소 시설물 보수하고,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세 개를 묶으니까 공사금액이 1,089만 원이 되는 것 같네요, 입찰로 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만 호림강나루공원 외 4개소 시설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자체에 공원 하나에 4개소라고 하니까 3개 공원에 이렇게 이렇게 묶으면 안 좋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긴급보수입니다. 공원이 160여개가 있는데 무엇이 조금 부수어졌다, 거기에 만 원짜리 공사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십만 원짜리 공사를 입찰하려면 그것 부수어진 것 다 방치해 놓았다가 모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부수면 즉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것을 일부러 이 업체에 주기 위한 것은……,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흥개발하고 금성기업 이런 데서 보통 보면 긴급하게 공원에 우리 의원님들이, 주민들이 어떤 시설물이 좀 부수어졌다, 그런 것을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그때마다 그 돈을 정산을 못해서 그것을 20일이면 20일 정산하다보니까 이렇게 한 개 업체에 준 것 같이 되는데, 이런 것을 만약에 입찰로 하려면 부수어진 것을 계속 방치했다가 한몫에 모아서 설계에 반영하여 하려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그런 부분입니다.
종후
김종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 용도변경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변하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공원은 공원 종류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규모가 1,000㎡ 이상이고, 또 근린공원은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1만㎡에서 한 100만㎡까지 그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은 그 규모 면에서 근린공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만약에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위 환경에 의해서 필요하다면 구청에서 건의한다든가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변경을 해서 주민 생활에 편리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어린이공원을 근린공원으로 우리가 시설을 바꾸는 것은 현재 법상이나 이런 사항으로 불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한 번 지정이 되면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공원은 규모 면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규모에서 어린이공원은 근린공원의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주영
김주영위원
규모면에서 우리 지역에 한 군데를 이야기하자면 본리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주위에 대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대형 아파트 안에 또 테마공원이 생기고 이런데, 실지로 본리어린이공원을 사용하는 것은 어린이들보다 어른들이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주위에 전부 아파트가 들어서면 실지로 거기에 나가서 놀 어린이들이 과연 몇 명이 되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서 지금 본리어린이공원은 2만1,590㎡로 대형 어린이공원인데 실지로 봐서는 족구를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분들이 어린이들보다는 어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되고 ㎡상, 또 그 주위 환경이 어린이공원보다는 어른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어린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다 같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조성해 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틀림없이 전번에도 어른들 게이트볼장 때문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린이공원법에 저촉이 되어서 도저히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1,500㎡인줄 알았는데 1,000㎡라고 하시니까 1,500㎡에 10배도 넘는 이런 대형 공원이니까 다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하고 2006년도 146회 12월 7일날 2차 정례회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성당1동사무소에서 본리소방파출소까지 인도에 가로수 식재를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께서 “식재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물론 팀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이렇게 되어서 제가 횟수로는 많지 않더라도 2개월 동안 그 곳을 다녔습니다. 주민들 여론도 물어보고 다녔을 때 인도에 관거가 매립되어 있으면 전봇대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전봇대는 여전히 서 있고 최종적으로 건설과에 확인을 했는데 175쪽에 보면 건설과에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위에 12번 보이지요? 인도 경계석 이내 관거 매립현황(성당1동사무소～본리소방파출소)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그 인도에 관거가 매립되어 있지 않다고 답변하는데 도시관리과에서는 관거가 매립되어 있어서 가로수 식재를 할 수 없다, 제가 146회 2차 정례회 때도 가로수를 심을 수 없으면 화단식 가로수라도 조성을 해서 관상목이라도 이런 것이라도 식재를 해서 쓸쓸한 거리를 좀 꾸며줄 수 없느냐고 질의했을 때 연구해 보겠다고 하더니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실지로 그 도로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얘깁니다. 녹지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이한중 녹지팀장, 발언대로 나옴)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녹지팀장입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두 번 다 녹지팀장께서 작년 10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2006년 12월 7일날 2차 정례회 때 똑같이 녹지팀장이 “가로수 식재는 불가능하다.” 그때 답변을 했을 때 관거가 묻혔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관거가 묻혀서 안 된다고…….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밑에 하수박스가 있어서 밑에 식재가 불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한 1.5㎞를 47개소 직접 파 보았습니다. 파서 보니까 14개가 불가능하고요, 33개가 가능합디다. 거리간격은 20m에서 30m 간격으로 팠습니다. 전체를 다 팔 수가 없으니까요.
주영
김주영위원
언제 파 봤습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올 봄 지나고 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봄 지나고 팠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건설과에 확인할 때 건설과 얘기를 듣고 파봤는 것이 아닙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건설과에서 저희들 보고 “거기에 자료를 내주면 되느냐.”고 묻습디다. 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준 이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책임질 것이 있으면 책임지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고요, 저희가 파 보니까 거기 본리소방파출소에서 성당중학교까지 양측에는 전체 밑에 바닥에 한 10㎝ 내려가니까 밑에 하수바닥이 있습디다. 그리고 그 위로도 20m에서 30m 간격으로 파보니까 군데군데 그런 박스가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저희가 30㎝까지 팠습니다. 저희 생각은 성당중학교까지는 양쪽을 조밀하게 팠고요, 그 위로는 간격을 넓게 팠는데 일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는 차후에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그런데 10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얘기를 하고 12월달에 얘기를 하고 두 달 동안에 있을 때 팀장님께서는 현장 확인도 한번 안 해 주시고, 2개월이 지나간 이후에도 역시 “식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팀장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신 것은 제가 건설과에 “비밀을 유출하지 말고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했더니 건설과에서 팀장님께 이야기를 하셨는가 봐요. 그 이후에 팀에서 확인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팀장님, 끝까지…….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당초에 저 밑에서 본리네거리에서 이리로 올라올 때 안 있습니까? 소방파출소 있는데 오다가 못 심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는 계속 박스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지금 못 심고 그 아파트 뒤에서 저희가 식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왜, 팀장님께서 뭐냐 하면 이번이라도 차라리 “위원님께서 조사를 하신 줄 알고 우리가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했으면 되는데 끝까지 “3월달에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나하고 전혀 무관한 것 같이 조사를 했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아니지요, 제가 건설과에서 통보 받고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는 건설과에서 얘기할 때는 4월이…….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3, 4월쯤 올 봄 지나고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4월이 넘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어디 백과사전처럼 다 알고 있으라는 것은 없는데,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나 대처를 하고 시행을 해 보려는 이런 의지가 있었으면 벌써 어떤 계획이 섰을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것인데 팀장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신 있게 “전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2차 정례회 때도 내가 “식재가 불가능하면 관상목이라도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무 답변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계획도 없고 이래서 나는 생각하기에 우리 국장님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처음 실시할 때 “선서, 성실한 답변을 하겠다.” 선서까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과장님이, 팀장님께서 그 당시에는 몰랐으면 그 현장이라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모르고 있으면 건설과에도 확인을 해서 어떤 대안을 세워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는 없고 결국 올해 내가 조사를 하니까 뒤늦게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하고 이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
주영
김주영위원
이것은 전부 우리들한테 거짓 보고가 아닙니까?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본리 그 밑에 파출소 있는 데서 복개도로로 올라가면서 저희가 단풍나무를 옛날에 심었는데 본리공원 앞으로요, 거기에서 소방서 쪽으로 올라가다가 양측에 심으려고 밑에 파니까 심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그것을 안 심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도 ‘아, 여기에 밑에는 박스가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박스가 성당중학교 앞에까지 양측에 다 있습디다. 완전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에는 계속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설과에서 “밑에 박스가 안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자. 이래서 저희가 밑에는 촘촘하게 했고 위에는 이삼십m 간격으로 파보니까 일부 박스가 나오는 데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과장님한테도 “여기에 식재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했는데 우리가 구덩이를 파보니까 일부 상가에서 반발은 합디다. 그러나 반발한다고 저희가 나무 식재를 하고 못하고 그것은 가능하면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내가 팀장님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서 하수도 뚜껑을 다 열어봤습니다. 팀장님 말씀과 같이 하수도 관거가 인도 쪽으로 있으면 하수도 맨홀의 출구가 인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전부 도로 한 복판으로 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안을 제시했을 때 적극 검토해 봐야 되는 의지를 좀 갖고 긍정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답변 한 마디 해 놓고 역시 올해 내가 조사를 안 하면 팀장님 역시 몇 년이고 세월이 흘렀을 것이 아닙니까? 전혀 무관심하게 지나갔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앞으로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지역의 현안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 평소든지 얘기를 하면 좀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 지역민을 위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꼭 명심하고 두 번 다시 우리들한테 현장 확인하지 않은 보고가 올라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한중 녹지팀장을 바라보면서) 다 파 봤어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파보니까 있다는 말이지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예, 밑에 박스가 인터로킹(interlocking) 한 장 들어내면 바로 대명천 밑에 박스의 바로 위에 해서 인도로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소방파출소에서 성당중학교까지는 양측이 똑같이 전부 다 있고요, 저희들 여기 사진 다 찍어 놓았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구간 말고는 다른 데는…….
한중
이한중녹지팀장
그 구간 말고는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데도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8m 간격으로 못 파고 20m, 30m 간격으로 전체 식재 가능한가 싶어서 30㎝는 다 팠습니다. 파니까 안 나오는 데도 있고 또 나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식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식재를 따로 하고 나무식재를 따로 하고 이렇게 공사를 해야 어떻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런 것까지 논의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있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자료에 보니까 밑에 박스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실제 확인하니까 뭔지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애당초 대명천을 복개하면서 전체를 5련 박스인가 4련 박스인가 하면서 인도하고 지금 현재 차로하고 그 사이는 거의 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부분은 옛날에 제방 둑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 관계는 하수박스가 올라가다가 삐딱하게 가지는 않거든요, 한 20m 간격으로 파 보았으면 하수박스가 있으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애당초 복개할 때도 도로 조성을 하면서 나무를 심을 수 있으면 심었을 것인데 안 심은 것도 이런 연유가 있어서 안 심었겠지요. 그런데 부분적으로라도 심을 수 있으면, 대명천이 좀 삭막해요, 나무가 전혀 없고 하니까 가능한 데는 조금 심는 방향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주민들도 그 부분에 나무를 심어주기를 원하고 저 역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내가 올해 집요하게 조사를 안 했으면 역시 3년이고 4년이고 그대로 흘러가버린다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 얘깁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한상태 간사,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한상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태
한상태간사
장시간 이어지는 감사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평소 잘 한 것이 9개고 또 1개를 잘못해도 여기에서는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입장을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잘 염두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한 말씀 한 말씀드리는 것을 명심해 두셨다가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이 한 건 있는데 여기가 경원고등학교 앞쪽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왜 개발행위를 불허가 했었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거기는 자연녹지고,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신청했는데 본래 자연녹지는 자동차 관련시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심근교에 거기에는 입목본수도나 경사도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전부 개발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우리 구 전체로 봐서는 자연 이런 부분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불허가한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행정을 해 나가면서 지나치게 개발을 억제하다 보면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원고등학교 앞쪽 부분은 지난번에 까르푸에서 거기에다가 매장을 지으려고 샀던 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신문지상에 떠들썩하게 나온 적도 있고 한데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이 아마 제삼자에게 거래가 되어서 자동차시설을 하려고 그랬는 모양이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현지에 가 보면 땅 푹푹 꺼졌습니다. 도로보다 낮은 데가 많아요, 고속도로하고 도로 사이에 있어서 사실 꺼져서 그 쪽이 오히려 공원 구실도 전혀 못하고, 그래서 우범지역화 되어 있는, 우리 용산2동에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요청해서 방범초소를 거기에 신규로 하나 갖다놓을 정도로 별로 좋지 못한 분위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지나치게 우리 구에서 규제를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땅들은 굳이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가져 봅니다. 어쨌든 행정의 결과가 그렇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저희가 계속적인 개발요구의 민원이 있어서 시로도 이것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건교부에서도 거기는 자연녹지로써 관리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에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은 판결이 나봐야 아는 것이지만 저희로서는 구청이 승소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우리가 혹시 개발을 앞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시로 한 번 저희가 상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은 자연녹지로써 존치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었고, 건교부에서도 맞다고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 구청이 승소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것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그 때에 어떤 자연적인 여건이나 주변의 지리적인 여건이나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서 변동될 수는 안 있겠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이 지역은 경원고등학교 북쪽으로 구릉지가 아니고 고속도로하고 상인 세방골 세방로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야산입니다.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에서 세방골을 빠져 나오는 그 산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 산하고 저쪽 편에 경원고등학교 육교 있는데 앞쪽에 좀 푹 꺼졌는 것, 그것하고 다 같이 아닙니까? 한 덩어리가 아닙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분할이 되어서 들어 왔는 것은 야산…….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볼록한 산 쪽에만 들어오려고 그러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 부분은 굉장히 작은데…….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래도 폭은 한 육칠십m…….
상연
이상연도시관리팀장
신청면적은 한 5,000㎡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5,000㎡, 그러면 한 1,500평 가지고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상연
이상연도시관리팀장
용도가 자동차정비공장 부지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자동자 관련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정비공장은 아마 자연녹지에 들어오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들어올 수는 있지만 이것을 해 주게 되면 세방로 들어오는 입구부터 죽 가면 서북까지 전부 허물어지는 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저쪽에 구릉지 쪽은 빠져가 있고, 볼록한 야산…….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것도 개인 것이지만…….
상태
한상태간사
조그마한 거기에 들어 와 있다는 말이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아무튼 앞으로 그 결과는 지켜보겠고요, 또 만약의 경우 이런 불허가 처분에 취소 소송에서 우리가 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상당히 행정에 치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를 보고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페이지 75페이지를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했던 것이지요. 지금 현재 “2공구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금 협의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김석준 의원님인데, 우리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한 20일 전에 환경보호과장하고 시에 방재국장하고 직접 올라갔습니다. 이 문제를 그때 고속도로건설처장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의견이 서로 좀 많이 차이가 나서 그것은 다음에 또 협의를 하도록 하고, 문제는 도로공사 주장하고 우리 시하고 제시한 의견이 좀 다릅니다.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없고…….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이 부분을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김석준 의원님을 자주 만났습니다. 작년부터 자주 만났는데 지금 방음벽문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도로공사에도 내가 여러 번 들어갔고요. 요는 문제가 뭔가 하면 지난번 본회의 때 구정질문을 했듯이 방음벽보다 터널화를 해야 된다고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고 또 지금도 도로공사와 그렇게 계속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현재 테스크 포스(task force)팀들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제 와서 지난 20일경 전에 가서 만나고 그렇게 해서는 지금 이 일이 원활하게 안 됩니다. 지금 방음벽은 벌써 지역주민들하고 저하고 도로공사에 고속도로공사 현장 사무실부터 해서 김천지사 사무실까지 다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방음벽문제는 큰 문제없이 7.8m정도까지 해서 그러니까 도시고속도로에서 4m 그리고 도시고속화도로에서 4m 그러면 도시고속화도로부분은 대구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고속도로부분은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쪽과 바깥쪽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 합쳐서 한 7.8m 정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김석준 의원님도 “방음벽은 문제없이 다 된다. 그런데 방음터널은 아무래도 이것은 좀 곤란하다. 좀 그런데 내가 애는 써 보겠다.”는 답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이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이것을 좀 원활히 가동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충분하게 호응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만이 가동되어서 힘이 들 때는 지역민들이나 지역에 어떤 관련되는 유지들이나 우리 의원들에게 협조도 요청하고 해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충분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국장님한테 그 부분을 좀 뭔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공구에 장기지구 그 쪽에 말씀하시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1공구, 2공구 다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지금 태스크 포스(task force)는 월배 신도시 구간에 중재하거든요. 그것을 위해 가동하는 것인데 저쪽에 방음벽, 터널식 방음벽 공식 이름이 터널식 방음벽인데 그 문제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하고 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현안을 두고 하면 몰라도 좀 다릅니다. 지금 신도시 쪽에는 방음벽이 완전히 다 되었다고 해도 아직 거기도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신도시 쪽에는 소위원회 비슷하게 해서 또 절충을 합니다. 지역난방문제 이런 것도 지금까지 있다가 법도 바뀌고 해결되고, 그 다음에 하수도 문제 이런 문제…….
상태
한상태간사
국장님, 그것은 좀 있다가 제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님들 배도 많이 고플 것이고, 그리고 페이지 118페이지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가로수 교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교체를 하게 되면 기존 가로수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히말라야시다와 플라타너스는 거의 폐기되는, 나무를 이식하는 수종은 아닙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지금 그렇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사실상 플라타너스나 히말라야시다가 한 때는 가로수로서는 상당히 좋은 수종이라고 해서 애써 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심었는데, 그것도 지금 수년간 경우에 따라서는 십수 년간 이렇게 컸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그것을 폐기처분시키기에는 참 아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지역에 다른 공간에다가 이식을 시켜서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러면 사는 것보다 돈이 더 듭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이식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더 들지요.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더라도 쓸만한 나무들을 어차피 뽑아내는 비용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쓸만하면 우리가 여유 있는 땅이 있으면 공공공지나 이런 데 심을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그 나무를 옮기더라도 그냥 심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 그 나무 가치로 보면 옮겨서 이식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엄청 돈 들여서 나무를 사다 심고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게 심고 있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지름이 25㎝ 정도 되는 나무면 벌써 140만 원 정도 하는데 적어도 그 비용은 안 들어도 될 것이 아니냐…….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나무가 벌써 여기서 다 늙고 해서…….
상태
한상태간사
어린이공원에다가 큰 나무 심어놓으면 그늘도 더 많이 생기고 좋지요, 잔잔한 나무들 촘촘하게 심어놓는 것보다는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좋은 시설을 하면 새롭게 환경에 어울리도록 해야 되지 헌 나무를 심어서 되겠습니까?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을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실 우리가 공원에 심어놓은 나무도 앞으로 수년간 키워야 되거든요. 결국은 전체 그늘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한 부분은 조금 감안해서 무턱대고, 물론 전부를 다 옮겨 심는다든지 할 수는 없겠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쓸만한 나무들은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옮겨서 충분하게 그늘막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서IC 같은 데도 그렇고 나무 나오는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은 가식해 놓았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는 씁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가로수 지금 바꾸는 이태리포플러든지 히말라야시다는 처음부터 너무 크면 자르고 해서 수형도 별로 안 좋고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폐기처분하는 편인데 앞으로 좋은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활용가치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하려면 한정 없이 편하게 하는 것이고 조금 힘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식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120페이지에 보면 홈플러스 배기구 필터를 작년에 “교체 시마다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해서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를 들어볼 때는 아마 관계 공무원이 입회를 안 하고 했는 모양이지요?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런데 환기구 필터 교체 관계는 사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물론 건축과 소관이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제가 미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 필터를 교체할 때 건축과에서나 혹시 입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과에서는 혹시 입회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저희 과에서는 입회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그러면 이것은 건축과 할 때 제가 상세하게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장비가 죽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 달서구에는 천만다행으로 산불이 크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전체 재래식 장비들이고 그런데, 지난번에 한번 TV를 보니까 사실 등짐펌프 이것은 아주 근접해서 진화를 해야 되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숫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불을 꺼보면 물 한 통 애써 짊어지고 가서 뿌려봤자 크게 진화에 효과도 없을뿐더러 또 근접해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데 지난번 보도된 바에 의하면 새로 개발된 기계인데 산 아래쪽에서부터 산 위쪽까지 전부 호스로 연결이 되어서 펌프로 직접 바로 물을 뽑아 올리면서 바로 분사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모 소방관이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가 어차피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면 좀 더 현대화된 장비, 그런데 그 날 소개된 바에 의하면 크게 가격이 비싸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장비들을 조금 교체해서 갖출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우리도 두 대가 있습니다. 쎄렉스라고 해서 호스로 죽 풀어서…….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쎄렉스가 100m, 200m 올려서 작년에 우리가…….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리고 등짐 이것은 잔불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사람 접근 못합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런데 그 기계는 아직 우리가 구입을 안 했는 모양이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진화차량 두 대가 그것이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아니 아니 차량하고는 틀려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차 위에 탑재가 되어 있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차에서 호스를 끌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것하고는 틀린다니까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차가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고 다니면서 아마 지금까지 개발된 펌프는 일반적으로 작은 펌프들은 몇 m 이상은 물을 못 끌어올리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봐요, 아마 힘에 한계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중간 중간에 어떤 장치를 해서 아주 소형펌프임에도 불구하고 저수지나 이런 데 담구어서 배터리 충전기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는데 아주 멀리까지 물이 올라가는 그런 장비에요, 이것은 차에 싣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것 한번 살펴보세요. 얼마 전에 지난 연말인가 그때 한번 보도가 되었는데…….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쎄렉스보다는 오히려 기능이 더 못하지 싶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알아보시고, 그것을 아마 차에 장착해야 되면 산에 사실상 차가 그만큼 가야 되고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차가 산 밑에 있고 줄을 그러니까 차는 물탱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급수차가 물만 지원하면 계속적으로…….
상태
한상태간사
하여튼 그것은 그것대로 활용도가 있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그 부분도 아마 그 사람들이 손수 들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차가 못 가는 데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장비를 배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하고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월배신도시 내에 건립하고 있는 각 아파트단지마다 보면 허가를 낼 때 도시가스가 아니고 LPG 충전탱크를 마련해서 이렇게 전부 허가를 내었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일부분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도시가스에서 공급라인을 개설해 주지 않겠다고 해서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 그런 이유겠지요, 그래서 아마 어쩔 수 없이 대안 조치로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상 LPG탱크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스럽게도 보이고, 또 LPG를 쓰면 상당히 비쌉니다. 그렇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시행된 것이 올봄이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대구시에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조례가 바뀌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게 사용자가 부담을 하게 되면 공급라인을 깔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 업체들한테 그쪽으로 권유를 좀 해 보셨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다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업체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업체들은 전부 도시가스 쪽으로 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LPG저장탱크를 하도록 승인 났는 것을 공사 안 하고 새로 전부 도시가스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그렇게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시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2분 감사중지
12시2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아까 질의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월배신도시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 운영에 있어서 지금은 팀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회의자료 요청을 했더니만 회의 자료가 안 내려왔습디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 (채서락 도시건설국장, 집행부석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상태
한상태간사
우리가 회의록 사본을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2006년도에는 바로 회의록이 준비된 것이, 회의록을 못 만들고 2007년도에는 회의록을……, 신도시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은 팀별로 수시로 서로가 협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회의록을 만들어 놓으면 좋기는 좋지만 2006년도에는 회의록을 작성해 놓지를 못했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2006년도에도 팀별로 회의를 하고 있고……”, “회의록은 작성이 잘 되고 있습니까?”했더니만 “회의록이 분명히 작성이 잘 되고 있다.”고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간사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회의록이 작년에 안 되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국장님이 회의록 작성은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그 자료는 회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했거든요, 2006년에 것은 있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것이 그렇습니다. “있답니다.”해서 됩니까? 회의록 사본을 분명히 제출하라고 했는데 회의록 사본이 없고 하여튼 팀별로 회의만 잘 하고 있다고 적혀 내려왔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국장님 몰아세우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차피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작게 만나든 크게 만나든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항상 기록에 남아야 기록을 해 놓아야만이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무슨 대화했는지 무엇을 또 거기서 계획을 세웠는지를 알아야 다음에 가서 그것을 정비하기도 하고 시정하기도 하고 더 좋은 안을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회의록 자체가 없으면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이 늘 거기에만 매달려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일을 병행해서 하다보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기장도 필요하고 회의록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 싶어서 제가 보자고 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회의 자료가 조금 부실하다든지 미비되었다든지 하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시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락
채서락도시건설국장
예, 알았습니다.
상태
한상태간사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작년에 하고 전년도에 노점상, 포장마차 등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했네요, 우리 도시정비팀에서 늘 현장에서 마찰이 많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형 노점상이라든지 생계형 노점상을 어떻게 구분 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전에 기업형이라고 하면 거의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거느려서 천막이라고 할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파라솔의 범위를 벗어나는, 크게 해서 집단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그런 것을 기업형으로 보고, 지금은 우리 관내에는 기업형이……, 거의 생계형으로 판단을 해서 옛날에 도로변에 녹지나 이런 부분이 방치되어 있을 때 그런 데 설치를 해서 할 경우이고, 요즘 조그맣게 하는 거의 생계형이라고 말하지요.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생계형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가 어렵고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도 조금은 단속을 느슨하게 한다든지 묵인하는 경우도 있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묵인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사실상 노점상 관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 노점상도 주로 교차로 부근이나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하는 통행로 최소한의 통행로, 그 다음 차량 이용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그런 정도로 단속을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을 정도로, 또 차량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있을 정도로 주위에 인근 주민들의 또 다른 민원이 생깁니다. 노점상 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겠지만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허용해 달라는 민원도 있겠지만, 또 그 주위 인근에 민원들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이런 얘깁니다.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정상적으로 묵인을 해 준다는 이런 표현은 조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취소를 하고, 생계형 노점상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고 환경에 저해가 안 되고 웬만하면 그래도 어려우니까 우리가 단속 위주보다는 지도 위주로 가고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주민들의 불편이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김재화 팀장도 삼성 명가 앞에 애를 먹습니다. 인도가 넓어서 통행에도 큰 불편도 없고 이런데 거기에 노점하고 안에 상가 업주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이 노점상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개인적인 부분을 가지고 단속을 자꾸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생계형을 그래도 먹고 살려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에 여기 전화해서 신고한다고 해서 개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움직여야 되느냐 제 요지는 그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이것은 물론 법적인 문제야 따르겠지만 개인 한 사람의 어떤 감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와서 단속을 또 하고 재차 하고 자꾸 이래서는 우리 행정에 어떤 원칙도 지키기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설득시키기도 어렵고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압니다. 알지만 개인이 전화를 해서 단속반을 불러서 단속을 계속적으로 해 버리면 그 사람은 더 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은 개인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단속을, 꼭 불법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개인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노점상 행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진섭
김진섭위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인근에 정상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원천적으로 노점상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개인이든 누구든 어떤 식으로도 그렇게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래도 구 행정이 불법인지는 알지만 개인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신고를 한다고 해서 움직여서 또 철거를 시키고, 이렇게 움직여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참 필요합니다만 거기서 노점을 하는 행상도 자기도 그 일대의 상가하고 품목이 겹치지 않는다든지 또 문제가 안 일어나는, 자기도 나름대로 그런 원천적으로 노점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을 한다면 단순히 생계유지만을 이유로 대한민국 모든 부분을 허용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자기가 적어도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생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점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주위에 자기도 자기 상 행위로 인해서 다른 상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어렵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점 행위가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감안해 주시고 한두 사람에 의해서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장순화 위원, 손을 듦)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장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장순화위원
예, 장순화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정기재 씨가 달비본부에 근무했는지 몇 년쯤 됩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2000년 아니면 1999년 말쯤 될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중간에 다른 데 한번 갔다가 다시 왔을 겁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이 근무실태를 보면 다른 데 갔다가 또다시 달비본부에 근무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번에 그런 불순한 일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항상 물도 보면 한 군데 오래 머물면 썩듯이 너무 장기간 근속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그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보는데 여기 달비본부에 계속 근무하다가 다른 쪽에 갔으면 또 다른 쪽으로 근무지를 옮겨주어야 되는데 다시 달비본부로 불러들였다는 거기에서 제가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인사를 하다보면 일반직이 아니고 기능직일 경우에는 업무자체가 단순합니다. 주로 현장업무의 기능직은 교통단속이다, 노점상 단속이다, 또 공원 쪽에 공원 관리다, 산림감시다 이런 쪽에 가기 때문에 가는 분야가 사실 좀 뻔합니다. 이번 일은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건심리는 거의 다 끝나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주민들에게 저희들이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 과정이 보면 이렇게 생각과 같이 단순히 자기가 직접 관여했다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된 부분인데 이 사람이 평소에 공익관리나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적으로 상당히 관리를 잘 해왔던 부분입니다. 단지, 언론에 나가서 다 아시겠지만 제대하는 공익요원들이 형편대로 관례적으로 후배들을 위해서 5만 원이고 10만 원을 내어서 공익들 근무하고 할 때 통닭도 사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그 사람이 받아서 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공무원 스스로 잘못된 것이지, 그래서 제가 수사기관에 한 번 갔었습니다. 가서 그러면 옛날에 공익이 100명씩 있고 할 때 그때 왜 사건이 안 터지고 지금 그랬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저희들로 봐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단지 자기가 그 돈을 직접 일부는 받았다는 그 자체 때문에 요즘 시기적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청렴이 요구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법의 정확한 판결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좀 아쉽고 여러 가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기능직 요원들이 산불감시를 4년인가 하다가 다른 데 발령이 나서 있다가 자기가 또다시 그쪽으로 와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기능직 업무는 가는 데가 단순합니다. 노점상 단속, 교통단속, 산림, 공원을 돌다보면 또 사람이 보면 직렬별로 일반직도 임업직이 있고, 행정직이 있고,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듯이 기능직도 자기의 적성에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맞고 근무를 잘 하는 사람을 택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이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쪽에 근무하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순화
장순화위원
어쨌든 과장님, 앞으로 좀더 잘 관리하셔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희원
김희원위원장
예, 최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기
최성기위원
예, 최성기 위원입니다. 방금 장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지금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기소된 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아까 그겁니다. 공익요원들이 제대를 하면서 후배들을 위해서 관례적으로 5만 원 내지 10만 원씩 돈을 내어서 후배들이 산지 정찰이나 무슨 일을 나갔을 때 통닭도 사먹고 자기들이 다른 것도 사먹고 하는 그런 부분이 한 몇 년간에 걸쳐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한 700만 원 정도, 그것은 한 번에 그런 것이 아니고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을 일부를 그 사람이 돈을 받았는 그 부분 때문에 공무원이, 그것을 만약에 공익요원이 받아서 관리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분이 “공익요원을 봐 주면서 한 달간 출근을 안 해도 출근 한양 하면서 뇌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그래서 보충자료로 해서 근무일지를 달라고 했는 겁니다. 근무일지의 내용이 보면 상당히 오해될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적으로도 고치고 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도 알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수년간에 걸쳐서 만약에 공익요원이 그 당시에 1999년도, 2000년도에는 100명씩 되는데 요즘은 공익요원들이 조금만 있어도 병무청이다, 청와대다 인터넷으로 다 띄우는데 똑같은 100명이 있는데 어느 누구는 봐 주고 안 봐 주고 하면 소문이 나서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된 이야기이고, 누구 한 사람 봐주고 500만 원, 자기 동기들이 있고 한데 내 보냈을 때 그 당시에 안 터졌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된 이야기이고, 5만 원씩 10만 원씩 그것은 수사기록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한 7년 동안 죽 모으니까 한 790만 원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근무일지를 좀 수정하고 이런 부분은 산림감시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는 말 그대로 실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는 일일복무상황부가 있습니다. 출근부, 본인이 와서 도장 찍고 밑에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복무기록부 상에도 하계휴가를 가고 하면 날인하고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감시 공익근무의 근무일지는 우리가 공원관리 근무일지를 쓰듯이 일용직이 몇 명 나와서 뭘 근무하고 이런 부분을 행정 보조병이 이것을 적습니다. 적다보면 총 공익요원들은 수시로 기존의 26명이 있다면 복무 중지자가 수시로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복무자는 휴무도 있고, 휴가도 있고, 병가자, 결근자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다보면 착오로 해서 이름을 사실은 출근했는 사람을 휴가자로 적었다든지 해서 그렇게 작성된 것이지, 이 관계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출근부하고 복무기록부하고 다 확인해서 본인들도 불러서 확인해서 이것은 서류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혹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소지는 있지만 그런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12월 13일 근무일지를 보면 두 번이나 고쳤거든요, 5명에서 6명, 6명에서 7명으로 고쳤단 말입니다. 그리고 최진우라는 이 친구를 또 포함시켜서 넣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누구든지 이 기록을 보면 다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자료를 근무일지 말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출근부 그 부분을 달라고 해서 같이 대조했으면 몰라도 이 근무일지만 봐서는 전부 의심을 다할 겁니다.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가 항간에 들어서 아는 1개월간을 휴무형식으로 해서 주고 500만 원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 말이지요?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5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그렇다면 진작 그런 부분이 발표가 되었을 것인데요, 그것은 아마 이런 것이 지나가면서 조금 와전된 얘기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근무일지를 보니까 청원 휴가도 있더라고요. 청원 휴가는 어떤 식으로 해서 보내줍니까?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지금은 청원휴가가 공익요원들 중에서는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생계를 위해서 한 3개월 동안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 몇 개월씩 청원휴가가 가능한 것으로,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그 기간은 나중에 복무를 더 하고…….
의열
맹의열도시관리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성기
최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장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날로그 행정에서 디지털 행정, 전자행정이 이미 1990년대에 시작되었고 지금은 우리가 U-달서구, 유비쿼터스(ubiquitous) 행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한 바와 같이 이것은 뭔가 효과적으로 팀장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전결사항이지만 원격지에 있는 공익요원이나 감시요원이나 이런 분들을 효과적으로 근태관리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달서구가 전자행정으로 갈 때까지는 그렇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6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