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김동찬 위원입니다. 현재 예산을 보니까 국비, 시비, 특별교부세, 균특 구 자체사업은 별로 없네요?

244쪽을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에서 과원폐원지원사업이라고 8,600만원 반환금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고잖아요. 233쪽을 보면 과원폐원지원사업 0.3㏊당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과원폐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더 이상 과원폐원지원할 농가가 없다는 것이지요?

다기능 복토직파기 지원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다기능 복토직파기가 무슨 말입니까?

그 기계 가격인가요?

그러면 두 대만 합니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예방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껄끄러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 건립이 이미 결정되었습니다만 정치적인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두암동 의원님들과 친분이 있습니다만 에빌린 패러독스라고 경영학에서 나옵니다.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어떤 집단의 생각이 다릅니다. 그것의 실패작으로 남구의 김치박물관이나 영화 세트장, 북구의 향토음식박물관입니다. 정부에서 특별교부금이나 국비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가져다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상의 경상지출이나 인건비입니다. 처음에는 건물을 지어주지만 국가에서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중간에 운영의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 도시형 보건지소는 도농복합지역이나 농촌지역, 시간상, 거리상, 공간상 거리가 멀다든지, 지금 여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방문보건사업이나 가정간호사업, 경로당 이동지원 등 복지분야에서 다가가는 복지사업들, 텔레케어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이 수요와 공급에 맞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건지소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는 식으로 들려왔습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보건지소를 유치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더라고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우리 북구 쪽에 도시형 보건지소가 얼마나 필요했는지를 따지기보다 국가사업을 지방자치에서 유치했을 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진행방향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고 희망자활기관 사업장 확충비용이 특별교부세로 5억원이 내려옵니다만 이것은 보건지소 건립으로 인해서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민선이다 보니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실과에서 그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필요한가, 어떻게 보면 실무 과장님이나 담당들은 업무이동하면 바뀌고 민선구청장은 임기 끝나면 그만두고 모든 잘못된 예산낭비들이 결국 구민과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과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 기회에 그것을 짚고 넘어 가고자 질의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