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마광민 의원 발언
고재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임시회 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재난안전관리과, 교통과 소관 및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항목별 부기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원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중원입니다.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위원
357쪽, 716만 3,000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이자수입이 아니라 ’97년부터 2001년 사이에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를 준 것이 있습니다. 농협에서 우리 구비 부담을 받아서 구청으로 해마다 불입해 주는 돈입니다. 융자해 준 돈에 대한 반환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다른 데 정자설치는 3,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운암3동 금호아파트 정자설치는 1,000만원인 이유가 있습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정자를 유형별로 설치하고 있거든요. 보통 파고라 형식으로 간단히 하는 데가 있고 정통한식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정자는 3,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준한식은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운암3동은 자금 사정도 있고 그래서 파고라 형식의 정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마광민 위원이 방금전에 말씀하신 운암3동 금호아파트 정자설치는 1,000만원인데 사실 운암동 나지역 의원들이 신청을 한 것인데 북구 예산이 없어서 이것이라도 하나 더 해달라고 청장에게 이야기했던 것인데 각화동이나 문흥동, 석곡동은 3,000만원, 2,400만원 이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은 3,000만원짜리 해주는데 운암동에 1,000만원짜리를 해주고 욕 얻어먹을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 파고라를 안 하고 다음 본예산 때 3,000만원짜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른 데에 쓰시도록 하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차별을 둬서는 안 됩니다.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문흥동 외 5개소를 한 모양인데 형평성을 맞춰야지 아무리 교부금이라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국장님과 타협을 하시든지 청장님과 타협을 하시든지 일률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교부금은 목적을 가지고 시에서 가져온 사업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나눠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아파트 정자설치가 본연의 업무가 아님에도 건축이 들어 있기 때문에 협조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예산부서와 윗 분들의 판단을 받아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문흥동 아파트단지 정자설치 5개소에 1억 2,000만원인데 특별교부금은 여기서 삭감하면 다시 반환해야 하죠?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제 좁은 소견으로는 1개소를 하나 더 지정해서 6개로 하고 나머지 특별교부금도 1,000만원 정도 잘라서 다른 데로 공평하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고 운암3동 금호아파트는 반납하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때 3,000만원짜리 해야지 1,000만원짜리로 하면 해주고 욕 얻어먹으니까 그렇게 보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원
박중원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설명을 듣기 전에 준비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부기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규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재난안전관리과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오해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재을 도시위원장님과 도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난안전관리과의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 반영하였고 필수 경비로 사업추진에 따라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는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3쪽부터입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양회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재난관리기금을 책정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구 예산이 없다보니까…….
회성
양회성위원
얼마나 해야 됩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1억 4,000만원 정도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2007년도 개정을 보면 수입 결산 평균의 1/100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하셔야지 갑자기 재난이 닥치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그 동안 해놨던 것이 안 쓰고 남은 것이 있고…….
회성
양회성위원
얼마나 남아 있어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12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아무튼 다른 데는 안 쓰더라도 법대로 1/100은 적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내년 예산에 꼭 편성하십시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재 구비만 충당되었지 시비, 국비는 반환만 하데요? 없는 구비만 갖다 쓰고 시비, 국비는 반환해도 되는 것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국·시비 보조금이 비율로 내려오다 보니까 구비 확보를 덜해서 사업을 못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반환하기 아까운데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준비하지 않고 동림3지구는 구비를 가지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절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심사할 게 없어요.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동림지구도 금년에 시비로 해야 될 것이 1억 4,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5,000만원 정도 서 있어서 현지답사를 해보면 그 동안 건물들이 지어져서 일부는 해소된 곳이 있고 이번에 된 것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지, 내년까지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될지 저희들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내일 모레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는데 안전에 신경 써주시고 북구에는 그런 안전사고가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양회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최운초 위원입니다. 동림지구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작년에 일부 보수를 하긴 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전체적인 것은 못 할 것 같고 철길을 통과하는 데에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투입해서 말단에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위에서부터 정비가 되어 내려와서 말단을 정비해야지 말단만 해놓고 중간에서 막히거나 넘치면 별 효과가 없고 현지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하셔서 어디가 제일 시급한지 타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는데 구청건물 판정 받은 것 알고 계시죠? 그것은 언제 또 감정합니까?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경영회계과에 전담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전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개별적인 사항은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25일에 시장님이 의회 방문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시장님에게 구청 청사를 짓도록 요구할 테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시장에게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규
오해규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최운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의 설명을 듣기 전에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항목별 부기내용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성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교통과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박수성입니다. 우리 구 행정에 구석구석 살피시고 특히 교통행정에 남다른 심혈을 기울여 주신 고재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순재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남기 교통지도담당입니다. 허경 교통징수담당입니다. 김용기 교통시설담당입니다. 최인옥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을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385쪽을 보면 효죽주차장 및 공공주차장 주차요금 징수가 있는데 732만원이 수입인데 청사와 교통과 주차요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다릅니다. 교통과 주차장은 공용주차장으로써 시 지침을 따르고 민원인주차장은 북구청 부설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 요금이 약간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 주차장에 차량등록이나 다른 업무로 해서 오시는 분들은 한 시간까지는 무료주차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주차요금 적용을 덜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 이 금액이 시조례에 없던데 있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알겠습니다. (마광민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마광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마광민 위원입니다. 39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식 무인단속정비 장착 차량 구입으로 4,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교통과에서는 몇 대나 단속을 합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80～100대 사이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서구는 1대 있는데 광산구는 몇 대입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1대 가지고도 민원인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2대를 더 사서 단속을 했을 때는 민원인들의 원성이 다 의원들한테 돌아오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대 정도 구입해서 해보고 다음에 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우리가 전국체전을 맞이해서 기초질서 지키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서구에서는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청 자체적으로 1대를 더 구입해서 2대를 운행하고 있고 사실상 위원님들 고충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민원인들에게 시달림을 받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해서 2대를 같이 구입해서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북구만 전국체전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산구도 상당히 넓은데 1대 가지고 한다니까 제 생각에는 1대만 더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마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회성 위원 질의요구) 양회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392쪽 대형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어떤 프린터입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우리는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 했고 세무과에서 쓰던 것을 얻어온 것입니다. 그래도 교통과에서는 감지덕지해서 쓰는데 고지서를 인쇄하는데 엄청 빠릅니다. 아무래도 중고라 수리비를 세운 것입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중고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디지털 방식으로 더 싸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보수비를 750만원이나 써가면서 보수해서 쓸 수 있겠는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그것을 쓰면 일의 효율이 엄청 높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아는데 왜 구형을 쓰느냐는 것입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그것이 아니에요. 2층에 고지서를 발행하는 큰 기계가 있습니다. 클리너 하나만 하더라도 300만원이 넘고 드럼은 400만원이 넘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살림 좀 아껴 쓰십시오. 그리고 393쪽에 공익요원 피복비가 있는데 지난번에 3명을 책정했으니까 3명을 빼고 해야 되는데 왜 20명으로 했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3명은 빠진 금액입니다. 17명만 계상되었습니다.
회성
양회성위원
그러면 17명을 써야지 왜 20명을 써놨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기정 30만원이 빠진 것입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은방 위원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구입에서 2대에 4,0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서구청에서는 기존에 1대 외에 자체 1대 구입하고 시에서 1대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자체적으로 2대를…….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시청에서는 단속차량을 구입해 준 것이 아니라 카메라라든지 컴퓨터에 3,000만원 보조해 주는데 차량을 구입해서 그 기계를 장착해야죠.
은방
이은방위원
4,000만원은 차량구입비이고 3,000만원은 장비설치비죠?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예.
은방
이은방위원
그러면 서구는 차량도 같이 2대를 구입합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그렇죠. 서구청은 1대는 기 구입했죠. 그러니까 2대를 운행하고 있어요.
은방
이은방위원
시에서 하나를 구입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그것까지 합하면 서구청은 3대가 됩니다. 북구는 지역이 광범위하고 차량도 가장 많아서 서구청과 같이 우리도 1대 더 구입해서 3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서구청이나 북구청이나 기존에 1대 가지고 있고 저희가 차량을 2대 구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에서 장비 설치비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서구청은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차량을 1대 사고 시에서 1대 사주고 설치비 3,000만원을 주는 것 아니에요?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차량을 사준 것이 아니라 공히 3,000만원씩 시에서 다 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아까 마광민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1일 80건 정도 단속을 합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인단속차량은 아침 7시에서 7시 30분에 교통혼잡 지역에 나갑니다. 교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하죠.
은방
이은방위원
지금 이동식과 고정식이 있는데 고정식을 더 많이 늘리는 것으로 보고하신 것 같아요. 이동식 무인단속카메라를 2대 정도 구입해서 3대가 가동되면 고정식은 필요 없을 정도로 북구 관내를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고정식이고 이동식이고 다 필요하죠. 우리가 퇴근 시간 지난 뒤에 전남대 후문을 그렇게 단속해도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안 되고 직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스티커 끊었다고 시민들에게 지탄받고 욕 얻어먹는 실정인데 있으면 있는 대로 소화시킬 실정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처음 업무보고 하실 때는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80대가 아니라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이동식 차량은 몇 백 건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단속위반 차량이 있으면 사진을 찍고 10분 후에 또 다시 갑니다. 이동이 되어 있으면 상관이 없으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단속하거든요.
은방
이은방위원
마광민 위원 말씀대로 1대 해도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과거처럼 직원들이 나가서 카메라로 단속했을 때는 호루라기를 불어서 예비고지가 갑니다. 그런데 이동식은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아요. 사람이 했을 때는 잠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올지라도 그런 예가 많이 있고 인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동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이렌을 하고 가면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다가 스티커 발부를 받아서 전화 오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3대가 가용되면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그래도 단속은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불법 주·정차가 근절이 안 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역으로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단속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스티커 발부해서 일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던 대로 과태료가 몇 년씩 해서 4만원짜리가 몇 백만원이 되는, 그래도 받아내는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고지서 발부를 하고 독촉장을 보냈을 때 그 주소지를 파악해서 못 낸 이유가 무엇인지도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차량등록 현상황의 주소지로 독촉장 보내고 고지서 보내는 정도가 다입니다. 그때 연 2번 보내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것이 몇 백만원 정도 되는데 안 보내는 것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연 2회가 아니라 더 보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더 보내더라도 아깝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4만원짜리가 몇 백만원 되는 것이 수십건이거든요.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사실 저희들 실정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안 냈다고 해서 개인들에게 일일이 전화하고 독촉할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습니다. 또 저희들은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야 될 상황인데 교통징수팀에서 대신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고지서 발부하고 자동차 압류시키는데도 하루해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단속은 많이 해서 받아들이지 못한 돈이 89억원 정도인가 되던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면 좋고 안 내면 마는 형태가 되면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법적인 위엄이 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안 내고 버티면 100만원도 안 가는 차에 150만원, 200만원 압류해 놓으면 뭐합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제 생각은 이것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것이지 과태료를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태료를 못 받으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불법 주·정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지, 주목적은 과태료가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주목적은 맞습니다. 그러나 스티커가 발부되면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논리에 맞는 것이지 양심적인 사람은 내고 몇 백만원 되는 사람은 차에만 압류해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태료가 몇 백만원까지 가는 것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책임보험료를 연체해서 몇 백만원 가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태료 4만원짜리가 몇 백만원 가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2대의 차량 구입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전국체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체전은 올 10월에 끝납니다. 본위원이 1대만 구입하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전국체전을 말씀드린 것은 한 예에 불과한 것이고 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데 불법 주·정차를 그대로 두면 교통이 마비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서구도 지역이 넓지만 우리는 지역도 더 넓고 자동차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잘 알았고요. 스티커 발부하고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체납금이 몇 십억원씩 있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내 개인적인 돈이라면 그렇게 놔뒀겠는가 본위원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 세워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마치겠습니다.
광민
마광민위원
과장님, 스티커를 발부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차량 2대를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무인단속차량이 많이 홍보가 되고 큰 도로 같은 데는 사실상 많이 없어졌고 북구에서 말바우시장이라든지 전대 후문, 일곡동 마트앤마트, 문흥동 샛터코아가 교통 체증 지역인데 차를 사서 홍보만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홍보 위주로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387쪽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조사원이 49명인데 주 임무가 무엇입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2007년도 주차장 수급실태 정기조사인데 주차장법에 의거 주거지역에 한해서 2년마다 1회씩 전수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 단위로 하는데 올해 우리 구는 처음이거든요. 9월 1일부터 9월말까지 1개월 동안 조사하고 조사원들을 동에서 차출합니다. 그 분들에게 드리는 각종 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부 조사되면 시에 보고하고, 5개 구청 공통사항입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목적이 뭐예요?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상업지역, 아파트지역은 제외하고 주거지역에 한해서만 조사합니다. 인구조사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무인감시카메라 차량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단지 내라든가 동림동 같은 경우는 공터나 마을 주변에 대형차들을 불법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계획을 세워서 한 달에 두 번씩, 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할 수도 없고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중장비나 대형트럭을 어두운 곳에 해놔서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거기 단속을 심하게 하면 그 차량이 다른 데 가서 서 있고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이 자기 집 있는 데 주차하기 편한 곳에 해놓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운초
최운초위원
과장님은 열심히 단속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주민들의 피부에 느껴지지 않아요. 교통과에서는 무엇을 하느냐고 반문을 하거든요.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피하고 빠져나가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하지 마시고 불시에 해서 ‘여기에 차를 두면 단속을 하구나’ 하는 것을 기사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야간에 단속한 건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방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위원장
이은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 2대가 들어가면 차량 운전자나 컴퓨터 조작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다른 데는 카메라 찍은 사람 타고 운전하는 사람 타고 조작하는 사람 타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인원이 많지 않아서 운전자 1명과 공익요원이 컴퓨터를 조작해서 사진촬영을 합니다. 2명씩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운전은 직원들이 다 하니까 직원이 직접 운전하고 카메라는 공익요원이 찍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공익요원이 교육을 받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크게 교육을 받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직원 2명이 이동식 차량에 탑승해야 되는데 교통과 업무에 문제는 없습니까?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대를 해주신다면 스티커를 발부하는 팀에서 운영하고 그 차량은 원활한 교통소통이 목적인데 러시아워 때는 전직원이 나오기가 곤란하니까 그 분들이 빨리 나와서 교통체증지역에 대해서 하고 내려서 이 쪽으로도 하고 탄력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현재 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소홀해서도 안 되고 주·정차 단속을 하겠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단속을 했는데 차가 쉬고 있는 상태가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차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인원이 부족해서 차량이 서 있습니다.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다.” 하는 형태의 말씀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방
이은방위원
이상입니다.
고재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대로 도시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된 내용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운암3동 금호아파트 정자설치 1,000만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무인단속차량과 그에 따른 장비 및 무전기 구입비 중 1대분 5,060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낭독하여 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총액 110억 8,093만 6,000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총액 35억 8,215만 1,000원에서 5,06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총액 110억 8,093만 6,000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총액 35억 8,215만 1,000원에서 5,060만원을 삭감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