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방청석에 계시는 초등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용산구에 위치한 서빙고초등학교, 청파초등학교, 노원구에 위치한 용원초등학교, 도봉구에 위치한 창동초등학교 학생 300여 명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오늘 방청하러 오신 여러분을 서울시의원 105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회교과 내용 중 지방자치와 주민생활에 대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와서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방청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해 학급회의를 하고 있듯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시의원들이 모여 서울시민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잘 살 수 있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여 결정을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소중하게 여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잠시 후 시민의 대표로 뽑힌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중요한 일들을 민주적으로 의논하고 토론하여 결정을 내리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중요한 날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들은 서울시의원들이 서울시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을 상대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는 회의과정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만든 전자회의시스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란 회의할 내용들을 전광판과 전자회의단말기로 회의 참석자 모두가 같이 보면서 종이 없이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전자투표로 안건을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시의회에서의 현장학습을 통해 항상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자세를 길러 우리나라의 든든한 기둥으로 성장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우리의 꿈나무들을 키우시느라 정성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이금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센터 장을 비롯한 민간출신 직원들과 서울시 파견공무원 및 행정국의 센터 담당공무원들이 서로를 불신하며 낮은 수준의 비판을 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하며,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사단법인화가 얼마나 졸속으로 부실하게 출범하였는지, 그동안 얼마나 제멋대로 부실 운영되어 왔는지, 그럼에도 개선안 도출에서 졸속 부실을 되풀이하고 있음을 시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월드컵을 앞두고 1999년 11월 새서울자원봉사센터를 새서울자원봉사 2002시민연대운동과 연계하여 문화월드컵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 사무국 내에 설치하고 공무원 4명을 파견 운영해 오다 그 설립근거를 마련할 필요를 느껴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월드컵을 마친 뒤에는 계약직 공무원을 두는 규정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자 전산관리를 위해 5급 팀장에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상설기구로 축소 운영합니다. 월드컵 후 행감에서조차 센터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없었을 정도로 잊혀오다가 2005년 7월 시장 지시로 사단법인화를 추진합니다. 법인 발족 1년이 못 되어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수입지출결산서 제출 의무조항을 신설합니다. 그럼에도 센터장을 겸직한 대표이사의 사임을 막지 못하였고, 부실한 정관 조항 때문에 대표이사와 센터장의 대행자가 없는 공황상태를 초래했습니다. 센터가 이렇게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은 사단법인화 준비현황을 통하여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이사장 밑에 대표이사를 두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대표이사는 공채 선발 후 시장이 임명하도록 계획하였지만 4개월 뒤 창립총회에서는 이사장 위치에 대표이사를 두고 대표이사가 센터장을 겸직하며 상근합니다. 즉, 이사장, 대표이사, 센터장에 대한 역할 정립 없이 임기응변식 대응을 한 것입니다. 둘째, 방침에서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법인체제로 운영한다면서 시행령이 나오기도 전에 센터를 발족하고 법인 설립등기까지 마칩니다. 시행령은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밝히고 공개채용을 의무화 하고 조례로 그 선임방법 및 절차를 정하도록 하면서 부칙에서 영 시행 6월 이내에 영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지만, 센터에서 민관 갈등의 문제가 부각된 이후에 있었던 제3차 조례개정안에까지 이 내용은 무시되었습니다. 셋째, 이러한 상위법령에 대한 무시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정관 제정으로 이어집니다. 사단법인체에서 회원은 이사선출 권한이 있고 이사는 대표이사 선출권한이 있어서 회원자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센터 회원은 법인, 단체, 개인이 될 수 있는데 회원 자격은 이사회 의결로 정합니다. 그러므로 이사회는 회원 자격에 대해 규정할 수 있고 회원은 이사를 선출할 수 있어 담합이 있을 경우 센터 운영이 특정집단에 포섭될 수 있습니다. 회원 규정에 대한 미비는 총회 소집과 이사 보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대의원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회원 수가 많아지면 총회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게 될 것이며, 재적회원 1/3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특례조항은 사문화 될 것입니다. 이사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선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해야 하므로 총회 소집이 어려워지는 만큼 이사 보선도 요원해집니다. 대표이사와 센터장에 유고가 생길 경우 대행규정이 없습니다. 결원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규정을 지키려면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후보를 회원으로 심사 의결하고 대표이사 후보가 회원에 가입하고 총회를 소집하여 대표이사 후보를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하고 다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당연직 이사로 행정국장, 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두고 정관 기재순으로 이사회 및 총회의 의장역할을 대행하도록 하였는데 민관협력거버넌스를 목표로 한다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서울시가 민간에 행정서비스를 위임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 위치를 취하면 행정국장과 행정자치위원장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는 것은 부절적한 일입니다. 오히려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열거된 사항과 관련 있는 부서장들이 당연직 이사로 들어감이 마땅합니다. 나아가 행정자치위원장이 시장 승인을 받는 대표이사의 휘하에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시의회 위상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며, 선출직 시의원은 집행부를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므로 행감, 행조, 예‧결산 심의,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센터를 통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조례에 센터조직에 대한 조항이 없는 틈을 비집고 정관에서 대표이사가 센터장을 겸직하며 상근으로 규정합니다만 스스로 만든 정관규정을 위배하고 대표이사가 비상근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은 자치구센터나 광역센터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은 이 규정보다 더 높은 자격기준을 적용함이 마땅하며, 이러한 자격기준을 갖춘 적격자들이 서울시에는 매우 많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개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기총회의 규정과 사업계획·예산, 사업보고·결산에 관한 규정에서 그 시기가 서로 부합하지 않아 중복집행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정기총회의 소집은 회계연도 개시 1월 전인 데 비하여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사업연도 시작 1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보고 및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정기총회에서 사업보고 및 결산을 승인 받은 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하는 것이 사단법인 총회의 상례임을 고려할 때 정관대로 집행하자면 11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차년도 사업계획·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하며, 3월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해서 전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서를 의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미흡사항을 센터는 민간 사단법인답게 총회나 이사회의 활동을 통해 수정 발전시켜 나가지 못했습니다. 광역센터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정립 집행해 나가기는커녕 자신들이 만든 정관조차 준수하지 않고 멋대로 운영했습니다. 그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째 사단법인에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구성하는 회원이 기본법이 밝힌 15개 자원봉사 분야를 고루 포함하지 못하고 현저하게 사회복지계 중심입니다. 그나마 회원모집 과정은 소수의 자원봉사발전추진기획단의 자문에 전적으로 의지했을 뿐 자원봉사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렇다 할 만한 민주적 공개적 절차가 없었습니다. 회원 수가 50명뿐이며 추진기획단 구성 때부터 지금까지 센터사업에 연구 강의 등으로 참여한 연인원은 202명뿐으로 시 소속 자원봉사자만 51만 명이 넘는 서울시 자원봉사계를 대표하기에는 너무나도 작은 수입니다. 50명의 회원 중 26명이 모여 12명의 위임을 받아 창립총회를 간신히 열었고, 17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선출하였지만 이사로 선출된 분들 중 2명은 회원 50명의 명단에 없습니다. 비회원을 이사로 선출했다면 정관 위배입니다. 둘째, 이사회와 총회에 회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합니다. 2006년 정기총회와 정기이사회, 2007년 임시총회는 위임자를 포함해서도 정족수 미달입니다. 이사회는 광역센터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 횟수가 턱없이 적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사업고민의 흔적도 회의록을 통해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파견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대단히 짧고 비공무원 직원의 이직률도 대단히 높습니다. 현재까지 7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었었는데 첫 사무국장 대행자의 근무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는 등 4명의 평균 근무기간은 4.5개월입니다. 비공무원 치고는 모두 15명을 채용했었는데 이중 5명이 이직한 상태입니다. 넷째,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이 대단히 미흡합니다. 저는 이 보고를 듣는 날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이는 센터운영방안 도출을 위한 워크숍에 제출된 자치구 자봉센터장들의 의견을 수합 발표한 자료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시 센터는 자봉자 모집·배치, 프로그램 운영 등 구 센터와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자봉업무가 시민고객과와 시 센터로 이원화되어 혼선을 주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 인센티브사업이 자치구간 경쟁을 부추겨 자치구간 네트워크 형성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시 센터가 중점적으로 실시해 온 자원봉사캠프에 많은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나 인센티브의 25%를 차지하고 있어서 표면적으로 문제제기를 못하고 있으며, 구 센터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와 프로그램에 대한 풀을 구성하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는 보고입니다. 다섯째,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나가야 할 정도로 직원 상호간에 투서와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게 정관상 막강 권한을 가진 감사들이 총회, 이사회, 시장에게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시 고문변호사를 감사로 앉혔지만 이사회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센터 사정을 파악하고 감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감사는 갈등의 한 축인 이사들과 함께 감사를 하겠다며 감사자료를 요청했는데 파견공무원들은 충실히 자료제공을 하지 않아 상호간에 의혹만 키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저는 센터장을 겸직하던 대표이사가 사임한 뒤 그 원인분석과 센터 활성화 방안에 골몰해 왔습니다. 센터가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구현해야 하는 기관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집행부의 자세는 행정서비스의 일부를 민간부문에 떼어 주었을 뿐 함께 도모하기보다 선을 긋고 각자 맡은 일을 한다는 식이었습니다. 센터가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지에 관심이 없고 잘잘못을 지도 감독하는 기능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민관협력거버넌스를 서울시에서 보려면 10년도 더 지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센터가 사단법인체이든 재단법인체이든 민간이 위탁경영을 하든 공공이 직영을 하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고 조직체 형태는 시장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시민들이 혹할 정도로 온갖 미사여구로 치장하고 속으로는 공무원들의 휴식처나 피신처 역할이 주를 이루고, 민간부문도 자율성 확보만 강조할 뿐 스스로 할 수 있는 권한마저 찾아 수행하지 못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르고 요구수준과 역할수행이 어긋나는 것은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사회적 자본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센터의 역량을 고려할 때 연간 11억의 예산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사무실을 제공받고 사업비뿐 아니라 경상운영비까지 예산 지원을 받는 일을 12년 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애타게 소망했었습니다. 그분들은 센터에 비할 바 없이 사업구상이 치밀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안이한 자세, 권위적 자세, 그리고 시민사회에 대한 무지에 그 꿈을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에서는 문화자본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천착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기본에 충실하게 문제해결 과정을 따르지 않는 한 어떤 제도도 문화수준을 드높이지 못합니다. 미사여구를 나열하지 말고서 센터사업을 통해 서울시가 지도 감독을 할 것인지, 집행기능 일부를 이양하고 말 것인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을 맡길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 걸음이라도 발전할 수 있지 출범준비, 운영형태, 문서, 실제행위가 모두 각각 놀며 서로 얽히고 설켜 문제의 원인분석만 하는 데도 몇 달씩 걸리게 하는 행태로써는 사회적 자본의 기본인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될수록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 최대한 늦게 제출하는 집행부의 자료제출 행태는 의원들을 의기소침해지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저는 녹색위 소관위원회 소속 시의원과 녹색위 집행위원으로서 녹색위 문제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4대·5대 임기 중 그 안타까움을 제도적으로 푸는 데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 점까지 상임위에서 행정국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이야기하며 조례에 민관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담아보자 제안하였고, 민관이 갈등상태에 있으니 집행부 발의보다 시의회가 발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행정국장은 대표이사 대행자로서 6월 11일 총회를 소집하고 정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저는 6월 8일 운영위원회 세미나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정관개정안을 메일로 보내겠다는 전화를 받을 때까지 집행부가 정관개정뿐 아니라 조례개정안까지 입법예고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텐데요,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회의장까지 끌고 오게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집행부 스스로 조례 개정안보다, 조례가 개정되기보다 정관개정안을 먼저 했습니다. 이사 8명이 이사회 소집 요구한 것이 3선 시의원이 몇 달을 두고 상임위에서 호소한 것보다 위력이 대단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이러한 행태를 보면서 시의원으로서 충실한 견제·감시활동을 하려면 행정사무조사권을 활용해야 한다고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조사권을 의회에서 발동하지 못해 온 것은 그 발동기준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었습니다.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또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원 구성은 이 복잡한 규정을 돌파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원 구성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깊은 고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은 말씀드렸고, 행정국장과 시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은 센터 정상화방안을 찾는 역할을 민관 갈등에 있는 상태이므로 시의회가 맡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금라 시의원님께서 자원봉사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많은 시간을 들이셔서 폭넓은 자료조사를 하시고 이러한 자료조사에 근거한 사실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또한 발전을 위한 충고와 제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저는 자원봉사활동에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민관협력에 조금이라도 어떤 체제가 형성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문제를 관심 있게 소재로 삼았을 뿐입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금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자원봉사센터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희들은…….

노력을 하셨겠지요. 다 압니다. 제 질문은 시의회가 맡는 것이 민관 갈등이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시의회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아니요, 집행부 지도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원만히 풀어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이…….

아니…….

질문은 제가 하는 것입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나머지 못한 것은 영원히 기록될 속기록에 남도록 상임위에서 충분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맡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저는 여러 가지 당사자인…….

의회에서 맡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답변 중지하세요. 지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갈등의 당사자가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고견을 들어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의 이해당사자가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누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관협력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의회에다 알려주시면 그것을 감안해서 조례개정안을 위원회가 발의하게 하겠다고 했지요. 제 말 틀리지 않았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안이 나오기도 전에, 의회에서 준비를 하기도 전에 입법예고하고, 그리고 그 조례 입법예고한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정관개정을 했는데 하실 말씀이 아직도 있으세요?

네,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시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금라 의원께서 상임위 발의를 하겠다는 말씀도 들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개정안을 만들고, 또한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의회 발의안이 나오면 저희들은 즉각 중지하겠다고 했고 그 내용을 여러 차례 확인한 다음에 즉각 중지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 누구한테 확인을 하셨는데요?

시의회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시의회 의장님하고 상의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된 역할을 하고 있는 오신환 의원님이나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시의회 운영상의 문제로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행정국장 쪽에서 공식적 라인은 아니더라도 그간에 시의회를 대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과 의원이 관심을 기울이는 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본인하고 얘기를 하지 않고 시의회하고만 얘기를 해 오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해 오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센터 이사회도 같이 하고 과정에도 참여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다만 의원 한분 한분에게 모든 정관을…….

누가 한분 한분에게 다 얘기하라고 했어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의원이 집행부가 하고 있는 조례안을 가져오라고, 상임위에서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조례가 입법예고가 되고 정관을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아무 사전 의견교환을 안하고 지금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정관 개정과정이나 이번 의회 조례 개정과정에서는 정말로 열심히 했고 합리적인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관 개정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분들이 참여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같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누가 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 정관 안에 대해서 저는 1시간 정도 토론할 것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의원입니다. 정관 개정안에 어떻게 상위조례를 준비하고 있고 조례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가 나오는 대로 정관을 또 개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세 번이나 저희들에게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지도를 받으면서 저희들은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에서 시의회의 뜻을 받들어 정관개정 이런 준비를 갖추면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조례 개정이 먼저냐 아니면 정관 개정이 높으냐 낮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잘 개선을 해서 의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장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제가 이 수많은 자료를 정돈해서 왜 앞에 길게 얘기를 했겠어요. 조례에 센터 조직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본법에 시행령에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규정을 합니다. 국회에서 기본법 만들면서 왜 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조례로 정하게 하지 않고 시행령에 놨겠어요. 지방자치단체를 우습게 보기 때문이지요. 제대로 안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개채용을 해라, 자격기준은 이것 이상이어야 된다, 시시콜콜 시의회에다 맡겨도 될 일을 국회에서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조례에 아무 조항이 없어요. 그것을 비집고 대표이사가 센터장 겸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것이 상근제인데 1년 다 되도록 자기가 소속한 대학에서 파견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로 비상근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정관 먼저 가도 상관없다는 답변을 행정국장이 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똑똑히 보셨지요.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센터 사태에 대해서 이사회가 아무런 논의나 조처를 한 바 없었고, 이사장 두 분은 행정국이 대체한 워크숍에서 저도 만나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만 시 감사관실에서 감사 나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센터에서 갈등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저도 사단법인의 이사였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참여연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만한 수준의 사단법인체에서도 이사회가 이렇게 건성으로는 안해요. 그리고 센터장이 비상임이 된 것에 대해서 어느 이사가 문제제기 한 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시민사회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바로 센터장과 대표이사를 겸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의도된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자기는 소속대학으로부터 파견이나 휴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 지금 제가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드려야지요.

그 설명 다 들었어요. 그러나 저러나 그 설명 다 들은 후에 그래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모럴 해저드라고 보기보다는 본인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신분을 정리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사퇴를 했다고 보고, 저는 그 부분이 모럴 해저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정국장이시고 또 행정학 박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이념을 전부 다 까먹었는데 어제 책 꺼내서 다시 좀 읊어봤습니다. 센터와 이를 지도감독한 행정국은 행정이념 중 합법성과 공평성은 두 말할 것도 없고 민주성과 효과성도 둘째 치고 효율성조차 형편없는 수준의 운영을 했는데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한 책임이, 그러니까 또 소기의 성과 냈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소기의 성과를 못 냈다면, 만약자 붙여드릴게요. 그랬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선 센터를 운영한 이사들이나 대표이사한테 책임이 있을 것이고, 거버넌스를 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는 시에서도 더 지도감독을 잘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분석, 정돈, 표를 만들어서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정도 보고서 올리는 공무원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미 다 답변준비가 되셨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제 드린 질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조직형태를 시장 재량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일은 어떤 조직형태를 갖든 상관이 없고요. 흔히 우리가 또 기본법이 사단법인체로 해서 민간 자율을 드높여주려고 강조한 정신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것도 민간수준이 따라갈 때 문제입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행정국장님 답변대로 악의가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그럴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일하는 수준이, 그러니까 역량이 낮은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역량이 낮은데 최고 수준의 조직체를 주면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누가 와도 이렇게 됩니다. 공무원 수준도 민관협력 할 자세가 안 되어 있고 노력도 안 하고 하나의 성과를 안 냅니다, 민관협력부분에서. 오로지 지도감독만 합니다, 옛날부터 그대로 해 왔던 지도감독. 세계가 변하고 행정환경이 변한 것은 하나도 생각 안 합니다. 시장님 상상 얘기할 때마다 제가 기가 막히지요. 어떤 조직형태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느냐에 따라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형태를 어떤 것으로 하기를 바라시는가를 묻습니다.

이금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이우진 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존경하는 우리 이종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서울시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구로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우진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문제와 에너지 절약에 관련한 내용과 지역의 숙원사업, 지역현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특목고의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맑은서울추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맑은서울추진본부장 목영만입니다.

제목을 “상암동 하늘공원에 가동중인 풍력발전기를 대용량으로 교체할 생각은 없는가”라고 물었지만 사실 본질은 서울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공원에 변변한 시설물이나 상징물이 하나도 없어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보다 큰 용량의 풍력발전기를 들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 비교적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님도 청계천 태양광발전시설 준공식에서 현재 보급률 0.6%인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늘려 2020년까지 1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고, 월드컵공원과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를 조성해 에너지정보센터로 활용할 계획이고 기존의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활용, 매립가스 이용, 풍력발전설비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라 하셨는데 본부장님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안 들이고도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신재생에너지가 한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태양광이라든지 태양열, 풍력, 그 다음에 바이오매스, 지열, 소수력까지 포함해서 또 수소연료전지라든지 여러 가지 한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원가를 안 들이고 우리가 얻어 쓸 수 있는 자원이 그중에 바닷물의 간만의 차를 이용한 조력도 들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하늘공원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는 풍력발전기의 용량은 알고 계시죠?

네.

얼마나?

지금 20㎾급 5개가 2002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만 그 이후로 기술이 상당히 발전이 돼서 지금 현재는 750㎾급이 상용화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20㎾ 5개, 합해서 100㎾를 시간당 계산하는데 혹시 대용량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월드컵공원 일대가 풍력발전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매립지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인근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인근 소각장에서 소각열을 회수해서 인근 주택이나 상가지역의 열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일대를 신재생에너지 랜드마크를 만드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등을 포함해서 기존의 20㎾급을 좀 용량을 키우거나 아니면 큰 용량의 새로운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말이 어폐가 있는 것 같네요. 우리 시장님은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에서 신재생에너지계획을 죽 열거를 하셨는데 답변은 꼭 월드컵공원 주변으로 하셨는데 그것은 별개입니까?

아까 말씀에 랜드마크적인 성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까? 따로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수립된 계획은 있습니까?

네, 지난 4월 2일자로 친환경서울에너지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만 첫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확대하는 것, 결국은 온실가스 이용량을 2020년까지 25% 감축하는 그런 계획 하에 금년 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풍력발전기가 외국에 수출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모 중소기업에서 터빈방식의 풍력발전기를 파키스탄, 일본에 수출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으로 몇 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해서 방화대교를 건너면서 보이는 곳, 하늘공원의 풍력발전기 바로 랜드마크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풍력발전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죠? 새로 개발된 양방향 회전 풍력발전기라는 것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것은 지금은 단방향으로 해서 풍속이 바뀌거나 이럴 때 효율이 떨어지는 점을 보완해서 풍속이 바뀌더라도, 또 풍속이 약간 낮더라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양방향 발전장치가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제품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존은 7m 이상, 7.2m 초당 바람이 불어야지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새로 개발된 양방향 회전 풍력발전기는 4m 정도의 초속 풍량에서도 기존제품의 전력생산 2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충분한 자료입증이 되고 시험단계를 거친다면 시에서도 빨리 도입을 하셔서 에너지부분을 보충하고, 또 하늘공원의 랜드마크로서 충분한 구실을 할 수 있게끔 구입을 해서 교체를 해야 한다는데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부장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속에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장 박명현입니다.

원래는 수도계량기를 기계식에서 원격검침이 가능한 전자식으로 왜 교체를 안 하는가, 기초자치단체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왜 서울에서는 도입을 하지 않느냐 하는 서면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서울에서는 사실은 원격검침을 상수도와 전기, 가스를 통합해서 2007년 올해 10월부터 우선 시범실시 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다른 곳에도 확대할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우선 원격통합검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수도계량을 검침원들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서 계량기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정보통신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또 현장검침에 따른 시민고객들의 사생활 보호, 또 정확하고 신속한 검침으로 업무효율성 향상에 따른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해서 저희들이 상당기간 동안 자동검침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006년도에 저희 상수도연구소하고 시립대학에서 공동으로 전농동 지역에서 원격검침시스템 시범실시를 해 봤습니다. 25가구에 대해서 5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저희들이 시범실시를 해본 결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또 겨울에는 수신율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으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개발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금년 연초에 한전에서 전기, 수도, 가스를 공동으로 검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을 저희들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꺼이 응해서 금년에 양천동 지역 100가구에 대해서 상수도연구소, 한국전력, 서울도시가스가 참여해서 업체는 8개 업체가 참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1년간 시범적으로 양천지역에 원격자동검침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빠른 시기에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통신선 자체를 한전의 전력선을 이용하는 것하고 상수도하고 전기, 가스를 통합해서 검침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건설기획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건설기획국장 정동진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하는 것하고 건설기획국장님하고 사실 맞지 않는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하고 또 감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별말씀입니다.

감전사고와 관련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LED Square light로 교체할 생각은 없는가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7월 15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비가 많이 와서, 310㎜의 집중폭우가 와서 도로에 물이 잠기는 바람에 가로등 밑에 안정기라고 있는데 그쪽 안정기가 침수됨에 따라서 감전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감전사고를 대비해서 기존램프를 대신해서 LED램프로 바꾸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가로등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AC 250볼트로 해서 하기 때문에 가로등 지주 밑에 안정기가 있는데 그 안정기가 침수되기 때문에 가로등…….

잠깐, 가로등 문제는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은 사실은, 감전사고 부분에서는 가로등이 문제가 있는데…….

LED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하고 LED는 발광하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월 31일 감전사고 관련해서 서울고법 민사16부로부터 서울시와 자치구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감전사고로 인한 소송관계가 최종적으로 부상당한 사람에게 58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해서 감전사고에 대한 소송은 모두 끝났습니다.

장마가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저 역시도 감전사고가 걱정이 됩니다. 요즘은 감전사고를 당했다는 뉴스는 접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사고는 나죠?

그래서 그런 사고 이후에 저희 서울시에서는 안정기를 전부 가로등 땅에서 1m 높이로 전부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m 이하로 물이 찼을 경우에는 감전사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안시설을 해 놓고 있습니다.

모쪼록 폭우시나 장마철 감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가로등과 보안등 문제로 귀찮게 해 드린 것 같습니다. 감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 예산절감하고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고요. 또, 시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까?

가로등 관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전용도로 상에 있는 가로등이라든지 한강에 있는 교량 또는 고가차도, 입체교차로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겠고, 자치구에서는 일반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 구도에 설치되는 가로등, 그리고 보안등 이것은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료 부분은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보안등은 등 수 계산에 의해서 하고 나머지는 전력사용량을 가지고 계산하게 되겠고요. 이제 에너지 절감과 감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보안등, 물론 시는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사실 시에서 모범적으로 단안을 내려주면 구에서 잘 쫓아옵니다. 특히 거기에 인센티브제도까지 도입한다면 아마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LED Square light에 대해서 가로등 관계라든지 조도테스트나 전력소모량 테스트를 한 적이 있는지, 있으면 그 결과, 또 없으시다면 향후계획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에는 테스트한 결과는 없습니다. 다만 LED램프에 대해서는 업체가 국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가…….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LED 해서 신기술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테스트 받은 것은 없고요. 다만 LED를 저희 시에서 왜 생각하지 않았느냐면,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LED는 자체 빛은 많이 발산을 하지만 빛이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등같이 높이 있는, 거리가 먼 이런 데는 적용하기가 현재로써는 국내기술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사실 LED를 생산한 모 회사의 조도테스트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했는데 가로등은 아직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가로등은 안 됩니다. 가로등은 조도가 떨어져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 되고요. 다만 보안등, 터널등 정도로는 충분히 역할을 하고, 그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더구나 전력소모 면에서는 상당히 1/10 정도 수준으로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현재 LED Square light는 등기구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안등에서 수은등이나 나트륨등만 빼고 소켓을 이용해서 바로 교체할 수 있는 제품까지 나왔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보안등이 있던 등만 빼고 소켓을 끼우고 이 고정핀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아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안등 교체하는 비용도 상당히 저렴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특히 보안등 문제는 빨리 대처를 하게 되면 아마 에너지 절감, 에너지 절감보다 예산절감이 되겠죠. 에너지 절감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도 같이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셔서, 절대적으로 예산하고 관계가 있는 일이니까요.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시든지,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 주시고요. 이와 같이 감전사고를 예상하면서도 에너지 절감효과를 얻고 동시에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결과를 토대로 본 의원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방법은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해서 자치구의 보안등을 LED로, 물론 실험성적이 확실하게 나왔을 경우에 한하겠습니다만 교체시에는 일정액을 보전해 주는 방법과, 또 LED를 교체한 숫자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자치구에 LED로 보행등이나 보안등을 교체를 한다면 감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고 전력의 낭비를 줄여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꿩 먹고 알 먹고, 도랑 치고 가재 잡는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공공시설에 적용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먼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것은 저도 바로 즉시 적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서 적용하라고 했고요. 가장 큰 장점이 제가 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제일 큰 장점이 전기료하고 고장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수명이 제가 5만 시간으로 했지만 실제로 업체에서는 사실 10만 시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5만 시간이면 하루 10시간 사용할 때 14년, 업체에서 주장하는 10만 시간이라면 2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도 감안하셔서 한번 일단 시연회를 가지시든지 이것을 한번 접해 보시고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일단 한번 램프를 갈았을 때 한 번도 갈지 않고 10년 이상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요. 저도 이 수치를 반으로 줄인 것입니다. 기존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10만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는데 하나는 초기투자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보안등 하나가 6만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8배나, 48만 원 정도로 초기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아닙니다. 48만 원은, 전 화면 좀 한번 돌려 주실래요, 소켓 나오는 부분으로.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등을 바로 교체하고 이 지지대를 이용해서 바로 등기구 안에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바로 쏘고, 이것이 뚜껑을 닫은 상태입니다. 그 위치입니다. 이것이 비용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48만 원이라고 그랬지만 저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등 전체를 교환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방법이죠. 교체하는 시간도 절약되고, 특히 그것을 가지고 에너지 절감효과를 따진다면 투자비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안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구에서 자치구청장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센티브제도를 시에서, 사실 자치구는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할까, 시에는 많이 고개를 수그리는 편이죠. 시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에너지 절감하고 바로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결과치가. 바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시에서 이렇게 인센티브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인센티브제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로등 적용은 아직 국내적으로…….

가로등은 아직 저도 효과가…….

보안등 관계는 자치구청장과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센티브제도까지 곁들인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세훈 시장님. 반갑습니다. 천만시민의 살림을 꾸리고 창의시정을 펴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시지요?

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고등학교 설립은 내년 3월 1일자로 오픈이 됩니다. 그리고 구로구 궁동에 짓고 있는 세종과학고등학교, 내년 3월 1일 오픈됩니다. 그리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하나는 결정이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시장님 설명 요전에 있었습니다만 바짝 서둘러 가지고 또 한 곳, 그렇게 해서 두 곳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과학고등학교, 이것을 서울영재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를 현재 교육부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과학고등학교는 서울영재학교로 전환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준화제도 중 우리가 보완해야 할 수월성 교육을 철저히 보완을 하고, 한편으로 학력 미달자 제로운동을 과감하게 전개해서 미달자 줄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외로 빠져나가는 학생 수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정택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이종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박덕경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