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포항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남·북구보건소, 남·북구청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그간의 농촌과 농업발전과 어려운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을 많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먼저 2006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업기술진흥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 58억 7,023만 8,000원 중 지출 57억 7,738만 4,000원으로써 불용액은 9,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농촌지원과 소관에 해당되는 서무관리 부분은 총 예산 41억 9,481만 4,000원 중 지출 41억 1,950만 5,000원으로써 불용액은 7,5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인 농촌지도 사업비에 있어서는 총 예산 16억 7,542만 4,000원 중 지출 16억 5,787만 9,000원으로써 불용액은 1,75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농촌지원과 소관은 불용액이 7,530만 9,000원으로써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6,193만 9,000원, 그리고 농촌지도 경상경비 잔액이 797만 5,000원, 그리고 농촌지도 분야 사업비 잔액은 53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은 불용액이 1,754만 5,000원으로써 재료비 및 보상금 잔액 62만 원, 민간자본보조 및 사업비 잔액이 1,692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07년도......

잠깐만 계십시오. 2007 좀 있다 하십시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일괄해서, 보고 하이소.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총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당초 예산 기정예산이 58억 1,149만 1,000원에서 금회 추경예산으로서 2억 1,287만 8,000원을 계상하여 총 예산 60억 2,436만 9,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서무관리 부분은 증액부분이 1억 1,537만 1,000원, 농촌지도 부분은 9,75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도사업비 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와 주요 업무 추진비, 공익요원 기본급 조정분 등 인건비성 복지후생비에 해당되는 금액이 5,056만 7,000원, 그리고 송라면 농업인상담소 리모델링비 4,000만 원 등이 되겠고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구룡포 농업인상담소 부속건물 리모델링 사업 2,000만 원, 그리고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가로 편성된 한우농가 HACCP적용 시범사업과 친환경 쌀 가공공장 GAP인증 시설보완 사업으로 각각 1,500만 원과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지원과 인건비 지출 잔액이 6,193만 9,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지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은 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이 전체 T/O가 47명입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결원으로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작년도 3월 달에 불의의 사고로 중도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집행잔액과 또 그렇게 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는 걸 보고 드립니다.

그 밑에 기술보급과에 민간자본보조 및 사업비 잔액 이것은 입찰잔액은 아닐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민간자본보조 예를 들면 저희가 과수원이나 산지 인근에 야생동물피해 방지망 사업 이런 부분들을 농촌에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정밀 실측을 하고 또 재료비 이런 부분들을 지도한 결과 단가를 좀 낮추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조금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쳐진 부분이 보조금 잔액으로 그렇게 하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사전에 절감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자본보조금은 전부 내시를 하는데 농업인들이 물건을 산다든지 사업을 하면 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도로 반납을 받아서 미 집행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동력운반차 보급 시범사업 2페이지에요,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건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농촌지도사업 도 종합평가에서 연말에 24개 시·군 중 저희가 종합 우승을 종합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기관 시상사업으로 도비가 부분이 늘 돈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비가 사실 한 30%만 보조해 주고 시·군 부담해서 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한 6,000만 원 정도의 도비와 시·군비 부담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도비 내시가 좀 이번에 추경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아까 말씀 김상원 위원님 말씀하신 송라 상담소 리모델링 부분에 일부 좀 계상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실지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자 이래 가지고 동력운반차 이건 뭐냐 하면 과수농가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전부 다 연로하거나 부녀자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따 가지고 싣거나 옮기는 데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상자 옮기기 때문에, 거기 허리 병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과일 상자를 실어 가지고 동력 이것은 뭐냐 하면 전기로 충전해서 도르륵 다닐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농가에서, 우리 당초 예산에서 조금 보급을 했습니다. 농가에서 굉장히 호응도 있고 노인들 일손을 돕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래서 이 사업을 그러면 도 시상사업으로 일부분 하자 이래 가지고 그렇게 한 21대 정도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면 단위로......

예, 면 단위로 앞으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서 신청하면 면 단위로 다 배정이 됩니까?

예, 신청을 받도록 지금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이 들어오면 연세가 높은 분 또 이런 분부터 좀 보급을 하고 나머지 부족하면 내년도에 또 우리가 사업을 반영하든지 이렇게 할 요량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연세 드신 분부터 보급을 하고......

예, 연세 많으신 분을 우선적으로 하자 이래서.

아, 우선으로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권영만 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체 농촌지도 예산에 있어서 총괄적인 거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 올해 우리 1회 추경 포항시 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한 1,300여만 원.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1,259만 원인데, 아, 1,259억 원인데 기술센터 농업인 전체를 어우러 가지고 기술사업을 주관하는 기술센터 예산이 전에도 언제 이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한번 드린 것 같은데 보면 전체 편성에 반영된 게 2억 1,200만 원입니다. 2억 1,200만 원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볼 것 같으면 서무관리지도 즉, 말하자면 경상경비 성격의 예산이 대부분이고 그야말로 농업인 농사에 직접 관련되는 예산은 1억 원이 안 됩니다. 9,700만 원인데 이것도 아직 심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건 아마도 너무 우리 소장님 의지도 좀 약한 것 같고 또 우리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 계장님들도 좀 의욕적으로 업무에 임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주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물론 내부적으로 1,200억 얼마 뭐 이러지만 요새 지방 언론 보도를 통해 주민들 다 알고 있어요. 농업인들 특히 관심 있는 사람들 다 아는데 그 분들이 가용재원 그 다음에 필수재원 이거 구분 없이 1,200억 원은 인근 시·군 적은 시·군의 본예산에 버금가는 추경을 하면서 기술지도 예산이 이렇다 하면 그 사람들 무척 실망감이 클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입장이 또 FTA다, 한·미FTA 때문에 지금 새로 또 시끄럽고 이런 데 사기진작 차원에라도 조금 더 반영이 됐어야 안 되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영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해 드리려고 노력은 합니다마는 시에 이번에 예산 전체 부시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는 거 보니까 지역경제 살리기 부분에 사실 많은 부분이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농업 부분도 가와 비슷한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당초 예산에서 물론 예산을 요구했다가 편성 못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들은 사업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 할 사업들도 시기성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은 거의가 다 시범사업 위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영농 시작을 하면서 상반기에 이루어져서 하반기에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추경예산에서는 사실 요구가 조금 적게 되고 그런 관례로 내려온 것도 사실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부분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열심히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농업인들 예산 파악을 많이 하고 저희가 못 올리는 것은 농축산과에서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협력적으로 특별히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알았고,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하면 2차·3차 산업 또는 요새 혹자는 4차 산업 하기도 하지요? 이것만 피부에 닿는 지역경제 살리기 같은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근간이 1차 산업입니다. 농업인들이 기가 죽으면 지역경제 아무리 해 봐야 안 살아납니다. 인구구성비로 봐도 50만 인구 중에 한 7·8만, 한 11만에 육박하는 농업인이 근간을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부시장께서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어떤 지침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잘못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우리가 항상 농업인 가까이에서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하는 거 염두에 두시고, 우박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산재한 우리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닌데, 어제 그저께도 보니까 서울역 앞에서 농업인들이 FTA 반대집회를 하고 여기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갔습니다. 몇 명 갔는지 아십니까?

예, 한 170여 명 갔습니다.

그렇지요. 이 바쁜 철에 포항에 진짜 우리나라 전체 도로교통망으로 볼 때 오지 중 오지라 그럽니다. 포항서, 150여 명이 서울역 앞에까지, 서울시청 앞에까지 가 가지고 집회를 하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니 좀 더 농업인 가까이 가서 농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권영만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본 위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농업기술센터가 가장 해야 될 역할이 기술보급이 아니냐, 경쟁력을 갖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에 치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이 어렵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물론 추가경정예산이긴 합니다마는 전에 본예산 당초 예산 편성했을 때도 본 위원이 한번 건의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거의 예산 내용이 예산편성이 행사나 대회, 연수 어떤 또 지원 이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농촌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기술보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한 가지라도 좀 이렇게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번에 예산편성 계상돼서 올라온 거 보면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적용 시범사업 이래 갖고 1,5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고 1,500만 원 갖고 과연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영숙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 저희 역할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특별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방침이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이 없으면 센터가 존재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앞으로는 한·미FTA라든지 해서 한우가 외국 한우가 많이 들어오고 이래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축산 부분을 이제 정말 깨끗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방향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에 있어서 한우를 키울 때 한우 사육하는 환경이 아주 깨끗하게 돼서, HACCP란 건 뭐냐 하면 위해, 단적인 용어표현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관리제도입니다. 그래서 위해요소란 뭐냐 하면 한우고기를 생산할 때 그 고기 속에 어떤 비위생적으로 처리된다든지 사육할 때 무슨 항생제 많이 쓴다든지 그리고 병충해, 어떤 병 방제를 소홀히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나중에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그런 품질 좋은 한우를 생산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 이것은 우리가 세 농가에 할 예정입니다. 한 500만 원씩 줘 가지고, 한 농가에 500만 원씩 줘서 그것은 출입구부터 병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 준다라든지 위생관리 하도록 어떤 시스템을 도입을 또 약품을 아무렇게나 아니라 약품관리함을 비치해서 약품을 아주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 또 음용수 시설도 아주 깨끗한 음용수를 먹도록 관리해 줘 가지고 한우고기가 아주 정말 이것은 위생적인 좋은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그런 사업을 할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HACCP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기술보급이라 하면 이 사업은 처음 시행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거의 도입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어떤 세 농가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 지원해서, 지원해서 그 기술을 실천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접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우를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시범으로 이제 사육을 해 보고 그 부분에 있어 갖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보급하고 문의를 하면 해 줘야 되지 그냥 예산을 세 농가 주고 그 다음해 되면 열 농가 주고 스무 농가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돈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기술보급이 아니지 않느냐, 기술 원천 기술을 갖고 개발해서 그 기술이 필요한 농가에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진짜 좋은 고급육을 고급 한우를 사육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쪽으로 한우뿐만 아니라 쌀이라든지 또 친환경 농산물 같은 경우도 그런 쪽으로 보급하는 게 의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저희 농촌지도사업의 체계는 사실 임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센터에서 모든 걸 다 시험해 보고 그렇게 할 정도의 여건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그렇게 할 여력도 부족할뿐더러 이런 농촌지도사업에 해당되는 그런 기술들은 전국에 그런 사업들 연구를 하고 실험하는 그런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축산 같으면 수원과 경기도 안성, 그리고 전라남도 남원 이런 쪽에 축산 부분을 연구하고 시험하는 기관이 있어서 거기서 연구·시험 결과, 축산과학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시험·연구 결과 나타나는 그러한 기술들을 저희들이 가져와서 농가에 접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기술 지도를 현지에 가서 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합니다. 다른 작목도 물론 다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희가 직접 어떻게 해 보고 하기에는 지금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예, 됐습니다.

예,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영숙 위원 질의를 할 때 여기에서 기술 전혀 시범으로 안 된다 그러셨지요?

저희가 직접 그것을 시험하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은 과수 부분이나 조금 합니다마는 대다수의 어떤 기술들은 시험장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 기술들을 저희가 전달을 하고 하면서 지도공무원들이 가서 기술을 실천하도록 또 노하우를 가지고 지도하는 이런 형태로......

토양검증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요?

예, 토양검증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건 여기서는 전혀 할 수 없습니까?

그 외에도 저희들이 토양검증뿐만 아니고 한우를 키우는데 사양관리효과를 올리고 또 냄새를 적게 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생균제를 배양을 해서 공급하는 사업 이런 사업도 직접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전체 농업기술 부분에서 다 기술센터에서 커버하기는 그것은 여건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에 지금 전문인력은 몇 명 있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지도 공무원이 40명 있습니다. 40명 중에서 과장, 소장, 뭐 있는데 40명 중에서 각기 분야에,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농촌 각 분야 농촌 노인문제도 다루고 있고 농촌 여성문제도 다루고 있고 이래 되기 때문에 각 분야에 다 다루고 있고 또 읍·면 현장에 나가 가지고 농업인들의 기술, 기술 기초 상담 이런 거 하는 부분에 15명을 지금 내보내 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센터 본소에 있는 직원들이 한 20명 있는 직원들이 한 과목 한 과목씩 학교의 교사들이 학교 과목을 다 나누듯이 한 과목 한 과목씩 담당해 가지고 그 기술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고 중앙에 가서 배워 오고 연찬, 어디 연찬을 하고 벤치마킹 해 와서 전달을 하고 또 실천하게 하고 하는 그런 체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축 질병진단 생균제를 배양해서 준다든지 토양검증을 해서 농업인들이 토양성분을 알고 비료를 줄 수 있도록 처방해 준다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본 위원이 그걸 몰라서 물은 건 아니고요, 전문인력, 지금 FTA도 있고 한데 거기에 대응하려면 특히 농촌기술이 좀 선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보니까 HACCP도 세 가구밖에 안 된다 하고 시범하고 한다 하니까 염려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거고요, 소장님 이런 FTA를 대비해서 선진 농촌 기술 보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필남 위원님 좋은 설명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한·미FTA, 한·칠레FTA가 3년 전에 이루어졌고 이제 한·미FTA가 이루어져서 한·미FTA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작목별로 보면 축산부분은 과수부분이 대종입니다. 축산부분에 한우라든지 젖소라든지 또는 양돈이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수부분에는 우리 시에서 많이 재배하는 사과, 배, 이런 거 단감까지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외국 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경쟁력이 이길 수 있는 과일 정도 같으면 과일의 품질을 높여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모양과 어떤 색깔만으로서 판정을 했는데 지금 앞으로는 맛까지 당도까지 판정을 해서 내놓는 그런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품질을 높이는 데 우리가 역점을 두고 지도를 해 나가고요, 지금 그 부분들 우리가 한 3년 전부터 벌써 해 왔습니다. 해 왔고, 축산부분에 있어서는 뭐니 뭐니 해도 아까 말씀드린, 농가에서는 축산 부분을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지만 가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산부분에는 앞으로는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농민들이 겨울에 땅을 많이 놀립니다. 전라도나 경남 쪽에 가면 땅을 겨울에 전부 다 호맥을 재배하고 보리를 재배해서 그걸 사료로 이용하는데 땅을 많이 놀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축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도 노는 땅에 옛날 보리 하던 곳에 다시 보리를 해서 그것을 축산사료를 재배해 가지고 사료비 단가를 낮추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지도해 나갈 그런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에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저희 남구보건소 업무추진에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구보건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남구보건소 세출예산 현액은 68억 2,600만 원으로 내역별로 보면 당해연도 예산 63억 5,500만 원, 이월예산 4억 7,100만 원입니다. 이 중 59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 9,200만 원으로 이월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1억 4,400만 원, 사고이월 4억 4,8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5,200만 원이며 이 중 경상예산 1억 1,300만 원, 사업예산 1억 3,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가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액 중 보건행정과 예산 집행잔액이 총 1억 1,700만 원이며 건강관리과 예산 집행잔액이 총 1억 3,500만 원입니다. 저희 남구보건소에서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혹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고쳐서 더욱 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을 약속드리며 2006년도 남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남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78억 1,6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액된 78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 감액하였으며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산예산은 기정예산 41억 2,300만 원보다 5,800만 원 증액된 41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36억 9,300만 원보다 1억 4,600만 원 감액된 35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49억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7억 3,200만 원보다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 900만 원을 감액하고 경상적 경비는 6,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2,900만 원, 여비 3,100만 원, 일반보상금 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 100만 원을 감액하고 자체사업은 1,9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이중 시설비 1,8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건강관리과 제1회 추경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은 30억으로 기정예산액 30억 8,400만 원보다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 중 사업예산은 1억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 보면 보조사업 2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보상금 1억 5,200만 원, 자산취득비 2,1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방접종사업 의료기관 지원금 4억 7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 등의 민간이전비 3,900만 원,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김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민간이전 4억 7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게 예방접종 의료기관 지원금이라 그랬지요?

예.

우리가 각종 법정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게 작년에 많지 않아서 이래 남는 예산입니까?

이게 원래 올해부터는 법률에 의해서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쿠폰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접종해 주기로 한 그런 사업인데요, 국회에서 그 해당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는 확보하고 있었는데 중앙 국비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이 됐고요, 보건소에 오는 분들은, 오는 어린이들은 무료로 계속 접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못 했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출산장려정책으로 셋째 아이, 셋째 아이 이상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지요?

예.

올해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예산 확보한 이상으로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7명 현재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후에 그 효과는 어떤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소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린이를 출산해서 키우는 데 100만 원으로 정말 미흡하기 그지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운 가정에는 나름대로 한 100만 원도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최종적인 결산 안 해 봤습니다마는 신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고마워하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고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호응이 진짜 좋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민간이전사업 700만 원 전액 삭감 부분 있지요. 이게 무료예방접종 사업 의료기관 지원금 아닙니까, 그지요?

예.

국비는 지금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 안 됐지만 도비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도에서도 추경에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자료도 받아가고요,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여튼 도의회하고 아마 도 집행부하고 의견조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국비나 또 도비의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방재정을 성립했다가 예를 들어서 국도비 지원이 안 됐을 때 모든 사업들은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다 취소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예.

그렇다면 지금 국비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꾸로 도에서 각 시·군·구별로 보건소에 예산을 삭감하도록 이렇게 종료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시·군·구에서 이 예산에 어떤 전액 의회 삭감이 된다면 그 근거로 해서 도의회에서 자, 이렇게 시·군에서 필요성 없기 때문에 도에서도 예산을 성립하지 못한다 이렇게 반대로 가는 경우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면 포항시에서도 예산을 이걸 삭감하지 않고 이월한다든가 아니면 도의 결과를 보고 한다든가 이렇게 결정한다 그러면 도의회에서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앞서 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예산확보도 물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합니다마는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민간한테 확인을 받아 가지고 쿠폰에 의해서 확인 받아 가지고 돈을 직접 주기 때문에 그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정확도라든지 안전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예산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 프로그램도 사실 올해 시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우리 시비만 갖고 하더라도 전국적인 어떤 공통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도 애로점이 많아서 올해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굳이 삭감할 필요 없이 시의 입장들을 유보를 한다든가 해서 도의 어떤 결정을 추이를 지켜보고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정말 어렵게 무상 예방접종사업을 처음으로 국회 통과 돼서 시행하는 사업들인데 국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해서 무조건 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누구든지 무료로 접종을 합니다. 이 사업은 병·의원에 갔을 때, 현재는 병원에 가면 자기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오면 전액 무료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보건소만 오시면 항상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예,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김상원 위원 방역에 대해 잠깐 이야기 나왔는데 하절기 방역 문제는 강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본 위원이 방역기구 앞에 노즐 그걸 달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제대로 그걸 사용하고 있는 데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전체 읍·면에 한번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한 적 없지요?

했습니다. 5월 달에 읍·면·동 자율방역단 회의를 해 가지고 실지로 설명을 하고 작년에는 시험적으로 우리가 제작했기 때문에 그 개수가 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더 만들어 가지고 필요한 곳에 주기로 그래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만 해서 안 되고 실질적으로 사용방법하고 이걸 홍보를 하고 직접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시범 방역 갈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본 위원이라도 방역하는 데 한번 직접적으로 방역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먼저 의정활동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300만 원이 증가된 75억 4,300만 원입니다. 그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우리 보건소 정원이 65명에서 63명으로 2명이 감원됨에 따라 기본급 및 기타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6,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청사 청소대행 수수료, 정기 소방점검수수료, 보건소 승강기 수리, 초과근무확인시스템 설치, 용역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3,1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건소 건강증진실 확장공사비를 당초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했으나 기존 구조물 철거에 따른 비용 증가로 일부구간 공사는 시행하지 못하여 추경에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계보건지소 후편 계단에서 우수기 빗물 유입으로 청사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후편 계단 지붕설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1999년에 구입한 의료보건정보시스템 서버의 노후 및 용량 부족으로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여 진료 및 민원업무처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정보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입비 3,5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는 물리치료실 일용인부 및 치아홈메우기사업 인부 인건비 등 900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 8,300만 원, 예방적종약품구입비 2,500만 원, 학교구강보건실 1개소 추가설치비 3,800만 원, 국가암관리사업비 4,400만 원, 임산부영유아 약품구입비 1,200만 원, 인플루엔자 외 3종 무료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200만 원 등 2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방접종의료기관 지원비 3억 9,400만 원, 임산부산전관리비 2,100만 원, 예방접종확대사업운영비 1,000만 원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전액 삭감되어 4억 2,5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1억 9,4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북구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조정액과 불요불급한 경비, 건강생활실천사업, 주민건강증진센터 시범사업,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비, 의료 및 구료비 등이 주요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부디 원안이 통과되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별로 편성내역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2006년도.

그리고 2006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80억 9,600만 원이고, 지출액이 73억 6,9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이월액이 3억 9,400만 원이고, 전액 명시이월입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지소 신축에 따른 이월 예산입니다. 불용액이 3억 3,300만 원이고, 전체 예산대비 4.1%입니다. 뒷면에 불용 자세한 내역을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로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내역이 1억 3,140만 6,000원인데 경상예산이 3,959만 7,000원이고 사업예산이 9,180만 9,000원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는 전체 불용내역이 2억 140만 6,000원인데 경상예산이 792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이 1억 9,347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덕규 위원입니다. 남구보건소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간이전 3억 9,400만 원 전액 삭감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취지가 0세에서 6세 아동에 대한 무상 예방접종의 의료기관 지원사업이지요?

예.

지금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비기금 시비가 결정된 이 사업들을 전액 삭감을 하는 걸로 조서를 올렸는데요, 지금 도에서 이 사업이 취소한다는 그런 결정이 되었습니까?

도의 입장을 저희들도 도하고 협의를 이 부분을 계속 했었습니다. 도의 입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도비와 시비만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그래서 각 전체적으로 경북 전체 시군이 그게 협의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올해 연도에는 시행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해서 감안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의 행정하고 시의 행정이 같이 발을 맞추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아마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무상 예방접종 지원사업이 시행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국비 지원이 없다고 해서 이 사업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본 위원은 무리라고 봐집니다. 아직까지 그렇다고 도비도 도의 물론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결정된 바도 없는데 시에서 먼저 앞서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도의 결정을 추후 지켜보든가 아니면 이 사업 자체를 내년에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소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위원님 실제 저희들 사실 국비가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수요가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저희들 포항시에 존재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접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국비를 제외하고 시도비만을 가지고는 이 사업을 강행을 하게 되면 실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일부분은 접종할 수 있고 저희들이 독감예방 접종 예산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종하는 것과 비슷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충분한 전체적인 사업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저희들도 사실 사업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소장 의견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0세에서 6세까지 대상이라면 대상을 축소한다든가 예방접종 항목수를 변경한다든가 정말 의지가 있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시에서 정말 좋은 취지의 사업들을 그냥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것은 하여튼 무리가 있다고 봐지고요, 새롭게 생각을 바꿔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본 위원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앞에 복덕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있어서 나도 보충해서 몇 가지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적 예산을 성립시킬려 하면 국비든 도비든 교부내시가 되고 예산 반영이 되는데 오전에 앞에 하던 남구나 북구나 똑같은 현상인데 어떻게 교부내시 없이 예산을 성립을 시켰습니까? 당초예산에.

가내시는 위원님 사실 되었습니다.

가시내는 되었습니까? 국비 교부 가내시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업이고 사업성격으로 볼 때 돈이 남·북구 합하면 8억이 넘는 돈인데 이걸 국비 교부 가내시를 해 놓고 국도비 반영 안 돼서 시비 가장 하부 기초단체에서 예산 8억 하면 적은 돈이 아닌데 저 생각 같아 가지고는 이런 성급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 예산 목적성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데 볼 때, 예를 들어 이 1건이 문제가 아니고 보건행정에 관한 예산이 가내시 했다가 재정형편이 안 되면 안 줘버리고 이러면 우리 하부 기초단체에서는 계속 거기에 따라서 발맞추다 보면 공적인 예산이 계속 사장이 되는 이런 경향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주문 드립니다. 물론 앞에 복덕규 위원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습니다. 도의 방침내지는 국가정부 방침에 의해 가지고 속기되는데 딴소리 하면 안 되겠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의도적으로 광역단체내지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반영까지 해라 했다가 안 되니까 하지 마라 하는 의도하는 이런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시군에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는 안 되는 걸로 보고 예산을 저거하자 하는 쪽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조금 석연치 않은 면이 있습니다. 예산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8억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포항시에.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내시하면 나도 집행부 공무원 했지만 가내시 하면 당연하게 오는 걸로 보고 모든 예산 반영시킬려고 과소장이 애를 먹고 쫓아다니면서 예산부서하고 절충을 하는데 가내시 갖다가 국비, 도비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돼 버리면 모양새가 안 좋고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접종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하는 사람은 하고 일반 병의원에 민간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사정에 의해 못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수혜를 받아야 될 일반 시민들 자제들이 보건소에서 충분히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지난 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6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783억 4,9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592억 9,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0억 1,000만 원, 사고이월 40억 7,600만 원으로써 총 150억 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39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의 2006년도 예산현액은 187억 9,600만 원이며, 예산액은 177억 9,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9억 8,500만 원, 예비비 2,1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187억 9,600만 원 중 지출액은 160억 3,300만 원이며, 지출잔액 27억 6,300만 원 중 명시이월 3억 600만 원, 사고이월 15억 2,600만 원을 합한 총 18억 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 7,7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3건에 18억 8,6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4건에 3억 6,000만 원, 사고이월 9건에 15억 2,600만 원입니다. 4～5쪽 다음연도 이월내역과 6쪽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전체 4건에 2,100만 원이 결정되어 2,1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비 1,100만 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산림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700만 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산림재해 응급복구인부임 100만 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산림재해 응급복구 자재구입에 200만 원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540억 7,600만 원보다 28억 5,400만 원이 증가된 56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1억 7,000만 원과 경상적경비 6억 9,8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편익 증진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과 국·도비의 보조내시에 따라 2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3억 2,500만 원보다 6억 1,100만 원이 증가된 10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준경비조정 1,400만 원, 아동급식지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억 400만 원, 경로당 보수비 3,000만 원과 기타 경상적경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농정개발사업 분야에 기준경비조정 1,400만 원, 소관 부서가 변경된 해수욕장 운영경비 및 기타 경상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분야는 수리시설 개보수 및 용배수로 설치에 8,100만 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 2,0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400만 원과 FTA 대비 한우 냉동정액보관고 및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 등 축산진흥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먼저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007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1회 추경을 합해서 북구청 전체 예산이 569억 한 57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농업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업부분 예산에 1회 추경 합해서 35억 약 36억 가깝네요. 프로수로 따지면 6%인데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1회 추경도 추경재원이 1,250억 될 겁니다. 이번에 북구청 농업예산에 반영된 예산액이 아직 심사를 해봐야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한 1억 4,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수치인데 예산 형평에 맞다고 청장 생각하십니까? 모든 영농규모라든지 우리 산업기반으로 볼 때 북구의, 청장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구청에 이번에 예산이 5.3% 정도 전체 추경 규모에 5.3%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가능하면 이번에 농업부분에 농업기반조성사업이라든가 정주권개발사업, 축산FTA에 대해서 축산진흥산업이라든지 일부는 편성이 조금 되었습니다. 재원분야에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농업 부분에도 다소 미흡하게 편성되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러나 저희들 꼭 필요한 부분 이 농업 부분에 전체 보면 산림분야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로 하면 그래도 이번에 5.3% 되는데 농업 부분이 상당히 반영이 되었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이라든가 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 있으면 꼭 필요한 농업 부분의 예산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집행부 시장 이하 양개 구청장, 또 각 요소의 중책을 맡고 계시는 집행부 산하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촉구를 드렸습니다. 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림과의 예산을 보면 기준경비 조정, 해수욕장 관리 인건비 하고 부서변경 예산이 지금 수록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못 하느냐 하면 그 앞에 4항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 임금비제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포항시 구조조정이 돼 있습니다. 후속 인사는 못 했지만 기구개편을 논의하는 과정에 의회차원에서 분명히 집행부에 촉구를 했고 그렇게 한 사안이 그때 면전에서는 반영을 하겠다, 수용하겠다 해 놓고 예산편성하는데 완전에 대해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짧은 시간에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해수욕장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연안관리하는 부서가 생겼습니다, 본청에. 부서가 생겼으면 구청에 위임돼 가지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던 게 본청으로 사무이관이 오히려 올라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부서가 없어 가지고 하부 구청에서 여러 군데 나눠서 하던 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안관리 업무를 맡는 계가 생겼으면 그리로 올라와야 되는데 예산이 농림과로 넘어갑니까? 농림과에다 예산편성을 해놓았고, 그것도 구청 안에서 총무경제 쪽의 예산이 농림과의 예산으로 다시 넘어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조직관리 논의할 때 의회 의도했던 의사와는 영 반한 예산편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권영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상당히 결여된 게 맞습니다. 저희들 연안관리 담당부서가 신설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해수욕장 관리 조례가 구청에 위임 조례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예산부서에 잘못됐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설관계 화장실 짓는다든가 뭐 이런 시설 관계는 본청이 다 편성이 되었습니다. 운영비 관련해서는 구청에 그대로 부서만 변경시키고 놔 놓았는데 이것은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시기가 임박해 있습니다. 7월 6일날 개장되는데 준비사항도 있고 해서 운영경비는 구청에 그대로 두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 다 이번에 새로 구청에 있던 예산을 본청에 부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준비사항이 끝나면 조직이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 부분도 정리추경 때 정리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위임은 조례로 정하지요?

예.

사무분장은 시장 직권으로 가지고 규정으로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조례에서 의회 쪽에서 강력 반발이 있으니까 내부위임 규정으로 실 넘어갈려 하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분명히 조직 구조 전체가 역 피라미드 현상 안 합니까? 시는 자꾸 두뇌부는 자꾸 키우고 중간부라든지 손발부는 자꾸 위축을 시키고, 읍·면·동은 더 위축이 되고 조직은 위축이 되고 사무는 자꾸 하부 위임돼서 자꾸 업무는 끌어 모으고 그러면 본청은 기구만 늘고 자리만 떡 차지하고 앉았고, 그런 현상이 자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구개편이 되었으면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도 돼야 되는데 은근슬쩍 보면 청장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내막 적으로. 이번 추경에 이러고, 내년 본 예산부터 전체 해수욕장 관리 연안관리에 대해서는 본청으로 다 모든 예산이 편성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그것은 됐습니다만 아직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래서 저도 연안관리담당 부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해수욕장 임박한 이 시기 때문에 아마 그대로 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부서가 정리가 되면 바로 바르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수용하기에는 청장 말씀 좀 그것합니다. 일단은 이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새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시설관리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에 부서이관이 되고 부서변경이 되고 나머지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이것은 구청에 그냥 부서이관을 해놓았다 이러는데 부서변경을 해 놓았다 그러는데 결코 믿기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인사부서라든지 예산 관장하는 부서에 청장의 입장으로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것은 저희들 맞지 않다 하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애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오석기 농림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남구청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06년도 구청 전체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남구 전체 예산액은 776억 2,5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73억 9,1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2억 1,100만 원을 합해서 총 예산액은 600억 2,400만 원입니다. 이중 616억 7,400만 원이 지출되고, 13억 5,200만 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109억 5,400만 원은 사고이월 되었으며, 전체 불용액은 3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130억 1,3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5억 4,600만 원과 예비비 500만 원을 합해서 135억 6,400만 원으로 이중에 117억 8,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 2,6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9억 7,200만 원은 사고이월, 그리고 나머지 6억 8,1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3건에 3억 4,700만 원, 그리고 대송면 송동리 용배수로 설치공사, 구룡포 도구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농업용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평가 사업, 대송지구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6억 300만 원, 이중에 4건의 공사 완료가 되었고, 운제산 등산로 정비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9월 19일경에는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 명시이월입니다. 동해산림체육공원 조성에 1억 1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어서 이것도 역시 9월 30일 경에 공사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풍 산산 피해 복구 공사는 지난 4월 9일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6쪽은 일반회계 과별, 과목별 결산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7쪽에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총 사용액이 495만 8,000원인데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병 항공방제로 지출되었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15억 9,300만 원보다 33억 6,000만 원이 증가된 549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3억 6,700만 원, 그리고 경상경비 2억 7,8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현안 도시계획 도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 3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0억 8,100만 원보다 3억 3,300만 원이 증액된 94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부서 인건비 및 기준경비 조정에 1,900만 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에 1,800만 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지원에 6,500만 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및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1억 1,100만 원, 경로당 보수에 2,500만 원 등 총 2억 4,600만 원을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 3쪽은 농림과는 부서 기준경비 조정에 1,500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해수욕장 업무의 부서변경으로 인건비 및 공공요금 조정에 1,800만 원, 동해면 신정지구 용수 개발사업에 1,1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 축산농가 송풍기 지원과 한우 냉동정액 보관고 지원 등 축산진흥사업에 900만 원, 기타 경상사업비 400만 원 등으로 전체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구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대비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보조내시 정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임영숙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쪽에 보면......

몇 쪽요?

3쪽에 보면 이월액 123억 600만 원 중에 사고이월이 109억 5,400만 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사고이월이 100억이 넘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사고이월이 작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99억 7,200만원에 거의 배수로공사 소규모 농업기반공사 이런 것들은 거의 공사를 금년도 4월 달에 마치고 운제산 등산로 이것은 산주하고 협의가 좀 지연이 되어서 공사가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9월 달에 공사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보통 이월이 되는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가장 어려운 점이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부는 추경에 편성이 된 사항도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보상 문제가 협의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는데 이것은 거의 요즘 시민들이 재감정 절차까지 거치는 그런 절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월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지 못 한 점에 대해서는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주민들의 또 어떤 자기 토지에 대한 보상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앞으로 그 지역에 사업이 결정이 되면 사전 작업부터 충분히 하고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고이월액이 좀 줄어들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같은 이제 우리가 북구가 있고 남구청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런데 같은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도 보면 굉장히 예산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1, 2억이 나는 것이 아니고 2007년도 예산액 기정예산 1회추경하고 했을 때에 남구청하고 북구청하고 20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읍·면·동 예산 같은 경우도 우리 기정예산에도 읍·면·동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주민숙원 사업을 제 때에 못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이 읍·면·동 예산이 7.1% 밖에 증액되지 않았고 북구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6년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고 2007년도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구청이 예산이 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은 좀 차이가 났습니다마는 금년도 2007년도 당초 예산은 우리가 한 2억 5,000만 원, 25억 정도 많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북구가 많은데 이번 추경에 우리가 좀 확보를 더 했습니다. 한 6.5%, 33억 확보되어서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읍·면·동에 예산이 75%에 그치고 있고 예년에 비해서 읍·면·동 사업이 좀 많이 줄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도 당초 예산 편성 방침이나 또 1회 추경예산안에 방침이 마무리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로 마무리사업은 중대형 공사에서 연차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 읍·면·동사업들은 소규모사업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고 내지 명시이월이 없는 그런 사업은 당해당해에 사업들이 완료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금년도 예산 방침에서 가급적이면 배제하는 쪽으로 예산편성 하다 보니까 읍·면·동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배정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추경이나 금년 예산에 마무리 사업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읍·면에도 좀 많이 편성이 되지 않겠나 전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몇 가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북구청 뭐 예산 제안설명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두 가지 청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대폭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후속 인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구조조정에 따른 예산개편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이 있었고 현재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당초에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집행부에서 물론 보기에 따라서 사소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공보관리 예산이 지금 현재 경제개발 예산으로 넘어오면서 부서 변경을 해서 개편된 예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조금 규모가 크고 이런 것은 본청에 연안 부서에 부서 이관이 된 것 같고 나머지 그야말로 좀 소수한 분야 예산 인부임 뭐 각종 뭐 자질구레한 인부임 같은 것은 굳이 여기에 경제개발비, 농정개발 예산에 포함을 해 놓았는데 구청에 여기 연안개발 부서에 인원 티오가 늘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물론 효율적인 연안 관리를 위해서 본청 해양수산과에 연안부서가 지금 신설이 되었습니다. 되었으면 모든 업무도 거기서 관장하고 해야 되는데 내부조례로 업무 위임을 하려고 하는 것을 지난번 조례 제정시에 의회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자꾸 머리만 굵어지는 형상이기 때문에 하부기구는 자꾸 줄여 놓고 업무는 자꾸 전환시키면 안 된다고 해서 의회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조례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도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런데 그와는 별도로 예산 편성을 굳이 적든 크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당초에 집행부에서 의도하는 대로 조례로 안 되는 부분은 규칙이라든지 규정을 가지고 의도한 대로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구청장님 어예 생각을 하십니까?

원론적인 이야기는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직제 또 그리고 업무 분장에 문제가 짚어집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권영만 위원님의 지적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직 이 직제 개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건의도 했는데 이게 또 우리 개선조직에 특성상 그 업무에 비중에 의해서 본청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 구청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 읍·면·동에서 다루어야 될 부분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문제는 경미하다고 해서 아마 그런 업무에 본질을 떠나서 구청에 편성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업무분장이라든가 시행규칙에 현실성에 맞도록 그런 부분은 계속 건의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때그때 수시로 보고를 올리고 건의해서 시정되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청장님 의지는 잘 알았고 그런데 구조조정이 되든 개편이 되면 거기에 맞는 예산 재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추경해서 예산 개편을 하면서 그와는 또 별개로 다른 생각하고 속된 말로 행동하고는 달리 하는 것이 역력히 느껴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업무량이 많고 하부관서, 하부관서라고 하기 뭐 합니다마는 구청, 읍·면 갈수록 다양한 업무를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관리 하나만 해도 해양수산과 하는 것이 있고 뭐 또 환경보호과가 하는 것이 있고 또 새마을 파트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읍·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이렇기 때문에 연안관리도 역시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몰아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를 일부러 만들었으면 예산 성격으로 볼 때 하나도 구청에 내려 보낼 것이 아닙니다. 놔 놓고 모든 예산을 구청에 전도해 주면 되고 읍·면에 재전도 해 주면 될 사항인데 굳이 예산을 구청에 편성한다는 것은 업무 자체를 은근슬쩍 하부 기관에 위임하려고 하는 그런 속내가 역력히 드러내 보이는데 앞에 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청장님도 그렇고 아니,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예산 전체 골격이 이렇게 짜져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짚고 구청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바르게 해 나가야 됩니다.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래 한번 해 버리면 관행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이대로 분명히 가게 됩니다. 다음번 본 예산 때도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 예산심의 때에 이 부서 여기 해당하는 예산이 전액 감액 내지는 소멸이 되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청장님이 문제 제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62억 5,688만 8,000원, 특별회계 17억 원으로 심사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7억 7,034만 1,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하여 총 요구액의 4.28%인 7억 7,03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삭감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덕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반대 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부분과 기타 부분에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지난 이틀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보산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