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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상철 의원 발언

제134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2007-06-22

이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칠구

이칠구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과 남·북구청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2.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포항시장 제출)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포항시장 제출)

10시27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상철

이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남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인 남구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및 읍·면·동 전반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신병인남구청장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원지적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최만달 세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2006년도에 남구청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 전체 예산액은 600억 2,400만 원으로 이월액이 173억 9,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가 2억 1,1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은 776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에 4쪽에 구청과 읍·면·동을 구분하면 구청은 409억 9,6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173억 9,000만 원과 예비비 2억 1,100만 원을 합하여 이중 585억 9,700만 원으로 이중 436억 1,400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 109억 5,4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27억2,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예산액은 190억 2,800만 원 중에 180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억 1,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남구청 읍·면·동 합해서 세출예산액은 308억 2,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4억 6,200만 원과 예비비 1억 2,000만 원을 포함해서 전체 324억 4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지출하고 304억 9,6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3,400만 원은 명시이월, 그리고 3억 4,2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4억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세출예산액은 117억 9,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4억 6,200만 원과 예비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중에 124억 3,6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8,3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 3억 4,2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5억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세출예산은 190억 2,800만 원 중에 180억 6,000만 원을 지출하고 5,1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억 1,7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각각 439쪽 자료, 그리고 492쪽 자료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은 태풍 산산으로 인한 송도동 10통 해안도로 피해복구 공사에 1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공사입찰 잔액 8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 2006년 일반회계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15억 9,300만 원보다 33억 6,000만 원이 증가된 549억 5,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쪽에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91억 7,200만 원보다 5억 700만 원이 증가된 296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체 7건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그리고 3쪽에 민원지적과는 3건에 4,700만 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고, 세무과는 도세 징수 운영비를 포함해서 전체 4건에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은 5건에 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으며, 특히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읍·면·동을 포함한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남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남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실근 북구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소관 및 읍·면·동 전반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6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783억 4,9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592억 9,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0억 1,000만 원, 사고이월 40억 7,600만 원으로써 총 150억 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9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2006년도 예산현액은 324억 1,700만 원이며, 예산액은 317억 8,8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6억 2,9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324억 1,700만 원 중 지출액은 294억 5,100만 원이며, 지출잔액 29억 6,600만 원 중 명시이월 13억 1,200만 원, 사고이월 3억 6,600만 원을 합한 16억 7,8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2억 8,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19건에 16억 7,8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8건에 13억 1,200만 원, 사고이월 11건에 3억 6,600만 원입니다. 4~5쪽 다음연도 이월내역과 6쪽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540억 7,600만 원보다 28억 5,400만 원이 증가된 56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90억 2,100만 원보다 4억 3,200만 원이 증가된 294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인건비 등 기준경비 1억 2,900만 원과 월포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사업비 6,000만 원, 소관 부서가 변경된 해수욕장 운영 및 시민정보화교육 예산 5억 4,500만 원 등 7억 3,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구청, 읍·면·동 초과근무시스템 운영에 800만 원, 마을회관 보수 7,500만 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7,2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5,000만 원, 기타 경상적경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주요업무추진여비 1,200만 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타 경상사업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는 도비 지원에 따른 체납세 징수 운영 등 주요업무추진여비 1,900만 원과 체납차량 번호인식 단속시스템 구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에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1억 6,3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억 5,80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복지회관관리 등 지역문화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철 총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을 포함한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실근

김실근북구청장

감사합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다음은 각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북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북구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2일간에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20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과 최종적인 심사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조정한 내용을 이칠구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총무경제위원회 이칠구 위원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59억 원이 증액된 7,717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단체장 요구액 63억 77,147만 6,000원 중에서 총 23억 2,571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6,000만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부서별 부기별 심사조정한 세부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이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칠구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은 심사조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