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순태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 회계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503억 3,600만 원으로 2005년도 498억 8,000만 원 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279억 300만 원, 영업외수익 3억 4,300만 원, 잉여금 수입 112억 6,600만 원, 수용가미수금 29억 6,500만 원, 이월금 78억 5,9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1페이지에 기타 영업수익이 7,6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대한송유관 공사 복류수 미취수금 주변에 보상금이 저희들이 늘어난 문제이고 잉여금 수입에 5억 2,1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유강정수장 관로이설과 경비실 이전 문제로서 부산국토청에서 들어온 세입과 타 회계 건설보조금이 50억 6,0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감사보고서에 작은 책자로 되어 있는 38페이지에 보조금 수입 등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은 406억 2,100만 원으로 2005년도 419억 6,000만 원 보다 13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영업비용 241억 9,900만 원과 영업외비용 10억 500만 원을 합한 수익적 지출이 252억 400만 원이며 가동설비자산 88억 4,900만 원과, 고정부채 상환금 65억 5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6,300만 원을 합한 자본적지출이 154억 1,700만 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3,6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지방채 이자입니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채무는 239억원을 저희들이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설비 자산이 1억 7,900만 원이 늘어난 것은 교육청 부지사용으로 되어 있는 용흥동 감실골 가압장 부지가 우리가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산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축물 자산에서 23억 4,100만 원이 감이 되었는 내용은 2004년도부터 4공단 시설투자비가 저희들에게 자본금이 자산으로 들어왔다가 저희들에게 자본금이 자산으로 들어왔다가 전년도에는 4공단 공사가 전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23억 4,100만 원 엄청나게 줄었는 예산 비교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총자산은 전년보다 28억 4,000만 원 증가한 1,873억 3,500만 원이며 자본금은 92억 6,500만 원 증가한 1,647억 4,300만 원, 부채는 64억 2,500만 원 감소한 225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손익계산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수익은 전년 보다 1억 5,800만 원 증가한 311억 7,900만 원이며 비용은 5억 7,400만 원 감소한 331억 7,800만 원으로 19억 9,900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에 비해 7억 3,2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공기업의 자립경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총괄원가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급수수익이 294억 2,600만 원이며 영업 및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에 기타영업 및 영업외 수익을 뺀 총괄원가는 383억 5,000만 원입니다. 총괄원가에 연간 조정량을 나눈 톤당 생산원가는 777원 7전이고 톤당 요금은 596원 8전으로 요금인상 요인은 30.33%입니다. 이 총괄원가 대조표를 보시면 2005년도 손실액이 97억 4,100만 원 했습니다마는 올해 손실액이 89억 2,100만 원으로서 8억 1,700만 원이 감소한 그런 경영개선의 효과도 있고 단기 순손실도 19억 9,900만 원입니다마는 전기대비 7억 3,200만 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2005년도 순손실 27억 3,100만 원 보다 7억 3,200만 원이 감소한 경영개선의 효과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하고 또 지적해 주시고 경영개선을 요구한 데 대한 저희 부서에서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차기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하수차집 관로와 병행공사를 위한 형산교에서 냉천교간 송수관로 확장공사 외 18건에 65억 1,900만 원이 2007년으로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붙임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 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간이상수도 부분은 예산현액 71억 5,800만 원 중 68억 1,4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 6,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 부분은 예산현액 319억 9,800만 원 중 209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106억 6,700만 원이 이월되고 3억 3,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8억 4,100만 원 중 82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76억 7,900만 원이 이월되고 9억 3,4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경상경비가 5억 2,700만 원 중 5억 1,500만 원, 사업예산이 153억 4,000만 원 중 73억 7,400만 원, 기타 채무상환과 예비비, 공기업전출금이 9억 7,400만 원 중 3억 3,9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76억 7,900만 원, 잔액이 9억 3,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차기이월액과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차기이월액은 일반회계가 7건에 106억 6,700만 원, 특별회계가 17건에 76억 7,900만 원이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2007년으로 이월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붙임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일반회계 예비비는 동해면 도구가압장 수계 긴급 개선공사에 2006년 1월 10일 자로 1억 원이 지출 승인되어 1억 원이 지출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는 동해면 도구가압장 수계 긴급 개선공사에 2006년 1일 11일 자로 지출 승인되어 2,600만 원이 지출되고 7,4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침수대비 양수기임차 및 유류구입, 호스구입, 이동식펌프 및 판넬 구입으로 5,400만 원이 지출 승인되어 4,600만 원이 지출되고 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행정서비스 헌장의 적극적인 실천 등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하였습니다만, 지나고 보면 항상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수도사업은 49억 6,000만 원이 증가된 439억 원이며 마을상수도사업은 1억 400만 원이 증가된 8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세입부분의 세부 내용은 요금인상으로 증가된 급수수익은 24억 7,300만 원, 신설 급수공사 수입이 6억 6,800만 원, 공사부담금은 16억 1,3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은 해양수산청에서 부담하는 영일만항 상수도 인입공사비가 15억 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주민지원 사업비 1억 1,300만 원입니다. 이월금 2억 6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예산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세출예산은 금회 49억 6,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공익요원 급여인상분으로 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경비는 15억 4,400만 원으로 주요 내역으로는 급수공사비 6억 6,800만 원, 지방채 원금상환에 따른 부족분 3억 1,100만 원, 관서운영비는 5억 6,5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노후계량기 보호통 교체에 9,700만 원, 제2수원지 전기설비수선과 교체에 1억 4,000만 원과 유강정수장 여과지 유입밸브 교체에 9,600만 원, 슬러지 처리와 여과사 보충에 5,900만 원, 상수도공기업 전산화추진등 기타에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경상경비의 수돗물품질보고서 300만 원은 법적의무사항으로 금년 6월 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법 제19조의 3에 의해서 매년 1회 하도록금 법이 2005년도 12월 29일 날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행규칙이 2006년도 6월 29일 날 시행규칙이 발효되다 보니까 이게 의무사항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주요투자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9건에 34억 700만 원이며 주요 내역은 영일만 상수도 인입공사비에 15억 원과 양덕정수장 수계시설 개량사업에 15억 원, 형산교~갈평정수장 간 송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 8,300만 원, 유강정수장 정수지 축대 개보수공사에 1억 3,600만 원, 영천댐주변 주민지원사업과 과목변경 등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마을상수도 관련 사업입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1억 100만 원으로 마을상수도 237개소 관정보수, 긴급누수, 시설개선 등에 사용된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200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안은 주민편익증진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산소와 영향을 공급하는 동맥이 상수도사업입니다. 이 모든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사오니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권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포항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전 상수원지 토사나 오니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 정리를 할 수 없나, 대책이 있습니까?

오늘도 비가 옵니다마는 지난번에 갈수기 때에 정비를 좀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 자체에 보다 예산확보 문제도 좀 뒤따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연말에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좋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연말에 할 수 있겠습니까?

저수율이 좀 많이 줄었을 때에 상위부터 해 내려오는 방법으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예산이나 이게 가능합니까?

결산추경이니까 결산추경에 조금하면 상위부터 정비해서 내려오면 아마 좋겠나 싶습니다.

하여튼 지나다니는 주민들이나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때에 꼭 반영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에서도 심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해 보다도 올해는 한 7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흑자를 내었다고 하니까 너무나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국정포 커스 대통령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방상수도 경영효율성 제고에 의하면 인접 시와 적자나는 시·군은 인접 시와 통합해서 관리하도록금 되어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물의 전문성이 있는 곳에 위탁을 해서 관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적자를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5%의 물 값이 올랐고 하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우리 포항시민들이 물값을 올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또 시정질문 5분발언까지 하셔서 말씀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2004년도에 민간위탁 용역을 의뢰해서 자료가 저희들 시에 납품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용역부담비는 저희 시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향후 유수율을 80% 정도 지금 저희들이 57, 58%에 머물고 있습니다마는 한 80% 정도 올리면 200, 300억 정도 흑자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사업이면 저희들도 투자가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흑자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용수공급이 문제입니다. 물공급이 문제입니다.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용수공급에 문제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감포댐과 또 경주 또 우리가 관로를 만들어 놓고 있는 임하나 안동댐 물 관로는 저희들 시가 가장 부족하게 겪어야 될 그런 지역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점이 상당히 위탁관계를 가지고 용역을 해 온 것을 다시 용역 검토를 의뢰를 해 보려고 예산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용역을 받은 그 기관이 거의가 수자원공사하고 똑같은 그런 용역을 맡은 기관입니다. 수자원공사와의 어떤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배제하고는 그 사람들이 용역을 어떤 정당성이나 그런 것이 참 저희들도 신뢰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다면 수자원공사 위주로 용역결과가 안 나오겠나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고 앞으로 물값이 시민들이 이런 부담을 안 느낀다면 물 값 인상이 안 되고 또 유수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희 행정적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번 178억을 들여서 유수율을 높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00년도에 70 뭐 몇 퍼센트입니다. 그 후에 유수율이라 하니까 57.7%가 되었는데 14.3%가 더 낮아졌어요, 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유수율 높인다고 예산을 주었는데 오히려 낮아 졌는 그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통계가 저희들도 이 업무를 보면서 자료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과거에 우리가 관선시대 때에 통계와 민선 후에 통계가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 파악이 되었고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통계를 내는 그 수치에 의해서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당시에도 관선이 아니고 민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때에 다시 지적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시민들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하면 우리 뭐 대한민국이나 우리 포항시민들이 다 깨끗한 수질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그리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 열심히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입니다. 2007년 4월 6일 경인가 5일 경인가 그때에 우리 포항시민의 젖줄인 형산강에서 야생오리가 집단적으로 폐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왜 오리가 폐사 했는지 한 번 원인 분석은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형산강인데.

형산교 밑에서 아마 그랬기 때문에 하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상류지역이 아니고 하류지역에서 했는데 그게 현재 우리가 유강치수보가 있는 거기에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마는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과거에 그 팻말이 다 날아가 버리고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심리적인 것이라든가 행동적으로 제한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팻말을 그 쪽에 일대를 다 붙여 놓았습니다. 거기 하류지역에서 지금 그게 발생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조치가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입니다. 형상강이라 하면 위에나 하류에나 어떤 사고가 발생 했을 때에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뭔가 그것도 우리가 위에서 독극물이나 어떤 물체에 의해서 이 오리가 폐사가 되었는지 이것도 조사해서 그 원인 분석을 해서 위원들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배전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세입이 503억이고 세출이 406억인데 이월금이 97억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이월금을 97억을 결산할 때에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어느 계정에 이렇게 넣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산서 83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 결산서를 본 위원이 다 봤는데요.

이 이월금이 41억 3,000만 원 나왔는 증감된 것을.

그런데 미지급금 21억은 부채계정에 20억 6,0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게 2,100만원인 것 같고 2,060만 원이라서.

예.

그런데 나머지 이렇게 사고이월이라든가 특별회계를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겨 놓습니까? 이 결산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산서 83페이지 보면 31억 3,500만 원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이월액 조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84페이지 보시면 전체 사고이월 중에서 33억 8,200만 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고 차기 사고이월액도 32억 3,500만 원과 85페이지 건설계량이월비 내역에 31억 3,500만 원과 84페이지 나에 사고이월비 내역에 차기 사고이월액이 33억 8,2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12억 8,300만 원 합해서 저희들이 78억.

어디 있습니까? 84페이지, 85페이지.

예, 83하고 84페이지 총 합하고 순세계잉여금 12억 8,300만 원을 합하면 그 돈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78억 5,100만 원이 5,9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설계량이월비 내역하고 명세서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결산서상에 부기에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은 그러면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손익계산서에 들어갈 것인지 여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계정에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세입이 503억이고 세출이 406억 같으면 이게 당장 보면 이익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익이 생겼는데 우리 소장께서 오늘 이 결산서 내용을 보면 급수비용에 보면 당장 손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영업이익이 13억이나 지금 손실이 생겼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도 비교하십니까?

아뇨, 손익계산서 보면 308억이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결산서.

대차대조표를 보시고 하십니까?

아니 손익계산서.

예.

이 계산서를 보면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해서 이것을 이해를 돕고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외수익은 308억이고 영업외 비용이 보면 321억이거든요. 그래서 영업 손실이 13억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료 보면 세입결산서가 503억이고 세출이 406억이고 이런 자료를 보면 당장 누가 보더라도 이익이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97억이 사고이월 그 다음에 계량이월, 미지급금,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가 다 어느 계정에 들어가든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차대조표를 이것은 복식부기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를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뒤에 손익계산서는 이 계정상 손익계산서를 별도로 내어 주어야 하는 계정상이고.

아니 그런 내용을 아는데 대차대조표에 이 내용이 어느 계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비용부담을 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비용부담 들어가는 것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비용부담이 어떻게 대차대조표에 들어갑니까?

아니 여기에.

그래서 혹시 소장이 이 내용을 모르면 나중에라도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수익이 지금 1억 1,5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영업비용이 감이 6억 3,900만 원 되었는 것은 이것은 복식부기에서 우리가 지급을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 같으면 그냥 수입을 잡아서 세입으로 쳐주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복식부지 이것은 우리가 줄 수도 있는 돈을 우리는 지금 안 주고 있는 돈도 영업에 이 비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전체 손실이 우리가 전년도 부담하는 대손상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인데 이것은 결산서에 246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결손을 9,800만 원 했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요금 중에서 법적 권리가 상실된 사람을 계속해서 체납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작년도에 과감히 결손을 시켰습니다. 이 돈이 9,1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대손상각이 전년도 보다 크게 늘어남으로서 우리가 영업비용이 6억 3,900만 원이 감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대손상각이라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았을 때에 우리가 퍼센트를 적용해서 상각하는 것을 대손상각이라 하는데 내용을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대손상각을 알고 싶고 뭐 감가상각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97억 1,500만 원이 어느 계정 과목에 들어가 있느냐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나중에 모르시면.

97억이라는 것은 어느 쪽에 것을 97억을.

계장님 이것을 한 번 보십시오.

아, 제안설명서에.

예, 제안설명서에 97억 1,500만 원이 생겼는데 이 내용이 지금 계정과목에 어디 들어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통장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복식부기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위원들도 다 교육을 받았는데 복식부기 자체가 바로 원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복식부기가 예를 들어서 쓰고 남은 돈은 현금으로 계정과목에 나타나야 되고 주어야 될 돈을 못 준 것은 미입금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은 것은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계정과목을 다 만들어 주어야 되지 그것을 왜 통장에 돈을 놔둡니까? 그러니까 이 결산서가 안 맞아지는 것이지.

일반회계는 현금지출 기준으로 하면 그것은 맞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비용이나 채무확정액 기준까지도 그것은 저희들은 비용으로 보거든요, 단식부기를 할 때에는.

그것은 당연히 봐야지요.

대차대조표에 현금 예금 있네요, 97억 있다고 대답하면 되지 뭐 자꾸. 대차대조표 보세요, 현금 예금 97억 4,900만 원, 거기 있잖아요, 있으면 현금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고 통장에 있는 금액은 현금이 있는 것이지 뭐 어디 감추어 놓았나요. 대차대조표 보세요. 현금 예금 97억 4,900만 원 거기 있네요.

97억 4,900만 원 이것입니까?

있다고 하면 되지요.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97억 4,900만 원 안에 그러면 97억 1,500만 원이 들어가 있다고 이래 답변만 해 주시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자꾸 통장에 놔 두었다 하니까.

그러면 통장에 놔두었지 97억이 예금에 들어있지.

그게 유동자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승훈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돗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면서 저수조 청소하지요?

예.

이것 법적으로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입니까?

그게 최근에 법령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법시행 24조에 의해서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이 3,000㎡ 이상인 업무시설과 연면적 2,000㎡ 이상의 둘 이상의 용도사용 건축물, 이런 공연법에 객석에 1,000석 이상 이런 분류로 한 8가지 분류로 되어 있고 우리가 생활에 가까운 쪽을 이야기 하면 아파트 내에 5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그 복리시설 이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24조를 위반 했을 시에 경고하든지 과태료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지금 현재까지 경고한.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이것을 맡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각 가정에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 안내 같이 지금 시행을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인력이 지금 보충이 안 되어서 그런데 1차적으로 대상조사는 저희들이 시에서는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한 지 몇 년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시행 시기가 법령이 개정이 되었어도 자치단체가 이 법령 준수대로 다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저수조만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예.

청소 안 했을 때에 한 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아무 과태료 사항 같은 것 없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이행 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층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현재 이런 것을 청소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냥 이렇게 하라는 안내문 형태로 나가고 있지 거기에 대한 법적조치나 제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이지요,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과태료 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물 누수 이것은 청소율이 89.5%인데 전국적으로 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문의해 보니까 사실 이것 법은 그래 되어 있어도 사실 벌칙규정대로 과태한 것은.

법은 과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또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 해 놔 놓고 이제 또 예,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벌칙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시가 적극적으로 정화조처럼 안내문 해서 안 하면 과태료 사항이라는 것을 공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맑은 물 공급한다고 우리끼리 구호를 외쳐 봐도 탱크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맑은 물 공급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지금 현재 정수기 다 들여 놔 놓고 정수기 물을 음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과태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철저하게 안내문이나 이것을 정화조처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후배관 교체시에 교치하게 되면 거기에 물이 흙탕물이 나와서 저수조 청소를 공동주택 같으면 개인주택은 그냥 개인적으로 먹게 되는데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공동주택에서 청소를 하게 됩니다. 그 청소비용을 누가 물고 있습니까?

저수조.

예.

그 인입되는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파이프 인입되는 그 파이프 라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요인이 있다면 저희 시가 또 대신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그 항목에 안 나와 있어서 본 위원이 묻는데 그것을 시가 했을 것 같으면.

예산에 포괄 사업비로 전부 그게 있는데.

우리가 넣어 놔 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면 우리가 시에 잘못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변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관공사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업자가 배관공사하면서 그게 흙탕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 포항시가......

인입 후에 그게 관리소에서나 그 다음에 수용가가 하자를 내서 된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배상을 안 해 주지만 그 인입 전에 공사로 인해서 흙탕물이나 그게 저수조로 그 다음에 아니면 배수지로......

그 인입 전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배관교체 공사 후에......

그 요인이 발생.......

그 요인이 발생되면 시가 부담합니까? 업자가 부담합니까?

그것은 우리 시가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죠.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비용으로 나가는 항목이 없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것은 우리 풀예산 전체로.......

올해 1,000만 원, 감사자료에 나옵니다마는 1,000만 원 예산 했는데 360만 원 집행된 게 있습니다.

그게 크게 횟수는 많지 않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 우리가 영업외비용 중에 이자가 10억이 넘는데 이게 어떻게 무슨 이자에요? 어떤 채무에 대한 이자를 10억씩 줍니까? 지방채가 총 얼마에요?

대차대조표에 보시면 고정부채가 1년 이후부터 상환되는 부채가 그 부채를 말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자비용을 연도별로 상환하다 보니 이런데 전체 우리가 부채상환을 가지고 있는 게 239억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도별로 또 대부액 별로 이자 그 다음 자금별로 또 이자의 산출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고정부채에 의한 이자비용을 부담하는 분야를 계상한 겁니다.

고정부채는 178억으로 지금 표기되어 있네요.

그것은 연도별로 상환기간이 짧게 되면......

2006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78억인데 아까 200 몇 억요?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지금 239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239억요. 여기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이자를 줍니까?

그것도 상환이자가 다 있습니다.

채무하고 이자율, 연간 이자부담액 이런 명세서 하나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명세서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계를 보면 조금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과거에는 그냥 공개형태나 어떤 제한경쟁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제가 분석해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연도별로 계속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구청장 신병인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우리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습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석기 농림과장입니다. 강기석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강성식 건축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15억 9,300만 원보다 33억 6,000만 원이 증가된 549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3억 6,700만 원과 경상적경비 2억 7,8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지역현안 도시계획 도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액 등 3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4,300만 원보다 25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58억 6,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림과는 부서 인건비 및 기준경비 1,300만 원, 그리고 숲가꾸기사업 3억 5,4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500만 원과 조림사업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억 5,100만 원, 그리고 오천읍 문덕지구 쌈지공원 조성 등 녹지조경 사업은 1억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8,300만 원이 감소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마지막 3쪽에 건설교통과는 오천읍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관리사업에 16억 5,0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량 보수 및 개체에 5억 원, 각종 도로 및 가로등 유지보수에 1억 1,100만 원 등 건설행정사업비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현안도로사업에 1억 6,000만 원 등 전체 2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는 부서 기준경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조정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개편에 대비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보조내시 정리와 주민 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알뜰히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결산과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남구 전체 예산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청과 그리고 16개 읍·면·동의 전체 예산액은 600억 2,4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73억 9,0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2억 1,100만 원을 합해서 전체 예산현액은 776억 2,500만 원입니다. 이중에 616억 7,4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이 13억 5,200만 원, 그리고 사고이월이 109억 5,400만 원 그래서 도합 123억 6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6억 4,5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6억 5,600만 원으로 예산액 161억 8,7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153억 8,3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는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193억 9,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10억 9,100만 원, 사고이월 96억 4,000만 원 그래서 107억 3,1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3,2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공사입찰과 보증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입니다. 5쪽입니다. 총 이월액은 57건에 107억 3,100만 원으로서 명시이월은 도시계획관리 5건에 10억 5,4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2건에 3,700만 원 그래서 전체 7건에 10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관리 37건에 51억 4,4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6건에 33억 4,000만 원, 건설행정 2건에 1억 9,100만 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5건에 9억 6,5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50건에 9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에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7쪽에서 12쪽에까지 사고이월 사업조서, 그리고 12쪽에 과별, 과목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3쪽에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예비비는 건설교통과 3건에 8,600만 원이 승인 결정되었으며, 지출액은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 제3호 태풍 에위니아에 따른 해안변 쓰레기청소 인부 사역에 200만 원, 그리고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에 따른 자재구입이 200만 원, 그리고 역시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에 따른 장비 임차료 7,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200만 원으로 장비임차료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복덕 위원입니다. 거기 사고이월 조서를 보면 50건 중에 41건이 보상 협의와 관련해서 사고이월 처리가 되었습니다. 보상과 관련한다면 이 보상이 끝내 안 된다든가 보상이 계속 지연되었을 경우에 지금 사고이월까지 왔는데 향후에 처리를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일반시민들이 물론 도로사업에 포함이 되는 자기 토지가 들어가면 단 몇 푼이라도 보상을 더 받겠다는 심리가 팽배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재감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1차 재감정을 하고 거의 지금까지 보상한 사례라든가 전년도 어떤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재감정이 끝나면 거의 설득이 되고 보상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중에 거의 대부분이 또 도로와 관련되어 있고 민원과 관련이 되어 있고 보상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공사발주를 하고 지금 토지보상이 지연된 부분이죠. 일단 발주가 된 상태지요?

사고이월은 100% 발주가 된 상태고 사고이월은 일부 발주가 된 부분도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인 게 그런 보상과 관련해서 사전에 토지주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가 발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은 많이 갖고 가놓고 실제로 투입은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현상들이다 보니까 사전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 요청할 때도 이런 부분에 좀 신중했으면 좋았을 하는 그러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은 보면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보다 사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 사업시행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보상문제가 뒤따르고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전에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보상문제부터 논의한다는 건 조금 사업선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에 순서가 사업 결정되고 보통 이 보상 문제를 협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해는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예산편성이라든가 보상협의, 민원인들과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라도 조기에 이런 사고이월이 좀 적어지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청장님 신형산교 안전진단 하셨죠? 최근에.

지금 진단기간,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아니, 진단요약보고서 받았는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중간보고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금년 4월 22일 날 용역이 만료되었습니다. 금년 4월 22일.

끝났죠?

예.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를 한번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보수보강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선순위 이래서 1, 2, 3, 4 순서대로 1순위, 2순위 다 있거든요. 그런데 1순위부터 먼저 하는 게 순서잖아요, 이 보강할 때.

용역기관에서......

1순위에 해당되는 보수금액이 4억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추경예산에 보니까요 신형산교 보수 예산이 기정 1억 5,000만 원에서 1억 더 붙여 가지고 2억 5,000만 원입니다. 2억 5,000만 원 가지고 1순위도 다 못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뭐 예산문제가 나오면 항상 우리 예산편성 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이런 좀 문제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전가가 아니고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거기에 걸 맞는 예산을 요구하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사업을 다루다 보니 우리가 당초에 요구를 9억을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안 해 줘서 안 됐다는 뜻이죠.

예.

이 신형산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돈이 얼마 들었죠?

용역비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용역비가 1억 3,500만 원입니까?

예.

돈을 1억 3,500만 원 투자해서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 빨리 해야죠. 이 용역 왜 합니까? 해서 어디부터 할 거냐 급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급하게 서둘러서 이런 예산이야말로 정말 추경 때라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못해도 포항시가 이걸 해야죠. 다리라는 게 안전이 중요하잖아요. 이 시민들이 이리로 다 다니는데 안전상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용역 해 가지고 결과가 나와 가지고 해야 된다고 1, 2, 3, 4순위까지 딱 정렬해 놓고 예산을 안 줘서 못 하겠다, 포항시가 이렇게 밖에 안 되요. 이것 됩니까? 이것. 이번에 얼마 요청했어요? 예산부서에.

9억을 요구했습니다.

9억 요구했는데 1억밖에 배정이 안 됐잖아요. 그 구청장님 직접 한번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예산부서에.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4순위까지 한다면 무려 한 19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1순위는 사실 안전과 관계되는 바닥판....

이것보다 더 급한 게 더 있어요?

급하다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포항시 전체 예산 추경에 1,300억인데 아니, 이렇게 급한 걸 놔두고 다른 걸 예산 배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걸 설득을 못해요, 예산부서에. 이걸 갖다 들이 밀고 이것 해 달라 그러는데 안 해 줘요?

이번 추경에 가용재원이......

포항시 예산 배정하는 것 진짜 문제에요.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이걸 다 꺼내놓고 예산 요구하니까 돈이 없어 못해 준다, 그런 예산배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산편성 이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정말 이걸 먼저 하고 다른 건 다 안 해도 누가 욕할 사람 없습니다. 안전상 문제로 하겠다 그러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정말 본 위원은 구청장님이나 우리 담당부서의 간부들이 충분히 이건 설득을 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 봅니다, 가서 얘기하면. 이것 용역보고서 갖다 내는데 왜 안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준다면 정말 그건 잘못된 거지요, 예산부서에서. 이건 문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도 이것 같이 문제를 좀 삼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것 바로 바로 직보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관련 부서하고 저 위에 상사한테 얘기하세요. 부시장, 시장한테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하려면 이 돈을 이만큼 들여서 급하게 왜 이리 용역을 했겠어요? 아예 하지 말죠.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 빨리 하셔야 돼요.

이번 추경예산에도 가능하면 수정예산 내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적어도 아치도색까지는 확보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아치도색금만 하더라도 약 10억 가까운 돈이 듭니다.

2억 5,000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할 게 없습니다. 반납하십시오. 다리야 무너지든지 말든지 반납하세요. 이상입니다.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북구청장 김실근입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6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06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해서 783억 4,9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총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592억 9,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10억 1,000만 원, 사고이월 40억 7,600만 원으로써 총 150억 8,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39억 6,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2006년도 예산현액은 271억 3,600만 원이며, 예산액은 203억 2,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66억 1,800만 원, 예비비 1억 9,800만 원입니다. 2006년도 예산현액 271억 3,600만 원 중 지출액은 138억 1,400만 원이며, 지출잔액 133억 2,200만 원 중 명시이월 93억 3,800만 원, 사고이월 21억 8,400만 원을 합한 115억 2,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8억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49건에 115억 2,2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22건에 93억 3,800만 원, 사고이월 27건에 21억 8,400만 원입니다. 4쪽에서 7쪽 다음연도 이월내역과 8쪽 부서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전체 2건에 1억 9,800만 원이 결정되어 1억 9,700만 원이 지출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1억 9,200만 원, 제3호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자재구입비 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540억 7,600만 원 보다 28억 5,400만 원이 증가된 569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세항별 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은 구청 및 읍·면·동의 인건비와 기준경비 등 1억 7,000만 원과 경상적경비 6억 9,800만 원을 조정하였고, 사업예산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주민편익 증진 등 당면 지역현안사업과 국·도비의 보조내시에 따라 23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7억 3,000만 원 보다 18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지적과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수수료 3,500만 원, 개발부담금 지가 감정수수료 1,7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특별조치법 우편요금) 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타 경상적경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인터사원 등 인건비 6,500만 원, 큰나무 공익(대묘) 조림비 9,100만 원, 숲가꾸기 사업비 1억 7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비 1억 6,500만 원 등 5억 8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경제수 조림에 6,4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외 녹지사업비 6,600만 원과 숲가꾸기사업 감리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교통과는 흥해 중성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도시계획관리사업에 1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행정분야 사업비로 가로등 전기료 9,000만 원, 청하농공단지 진입로 인도개체공사 8,100만 원, 도로시설 유지관리에 7,000만 원 등 2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라 하송 ~ 청하 덕성 간 확포장 등 지역현안도로 사업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는 인건비 및 기준경비 1,700만 원과 형질변경 지도단속 측량수수료 등 경상경비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열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법정·의무적경비와 기준경비 등 필수 최소 경비를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정리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북구청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번 죽도시장 삼거리 부근에 감시카메라 설치에 주민들 마찰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여하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지금 현재 삼거리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죽도시장 과메기 골목 아시죠? 과메기 골목 그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는지 또 설치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올릴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사로 인해 가지고 허가가 났는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굴착작업을 해 놓은 곳에 말이죠, 이것이 복구를 누가 하는지 어느 부서가 하는지 업자가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하는지 교통과에서 하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왜냐 하면 업자한테 얘기하면 구청에서 합니다 하고 전번에 구청에다가 문의했더니 업자가 한다 말이죠. 이래서 오늘 구청장님 오신 김에 이것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차단속을 위해서 지금 CCTV를 당초에 세 군데 해 놨다가 점차 확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두 군데 더 확대를 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특히 죽도 어시장 부근에는 교통질서가, 단속을 계속 합니다만 정착이 되지 않고 해서 죽도삼거리에 CCTV를 설치해서 지금 계도기간이 끝나고 어제부터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지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착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CCTV를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들 노인일자리 창출과 겸해서 질서가 잘 안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들을 우리가 인력을 채용을 해서 고정배치를 해서 지도해 나가는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가스 관계로 도로 굴착하고 난 뒤에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구는 도시가스 시행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복구비를 원인자복구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시행 그 자체는 시공자 도시가스 같으면 도시가스 회사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 본 위원 잘 알았습니다마는 그러면 말이죠, 이번에 도시가스인지 우리 덕수성당 앞에 말이죠, 거기에 이런 굴착사업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이번에 28도 됐을 때 못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뭡니까, 그 아스콘 해 가지고 복구해 놨는데 사람이 뭡니까 콜타르 그것이 너무 배합 자체가 잘못 되어서 사람이 발에 신이 벗겨질 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죠.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이런 민에게 피해를 주는 복구를 한다면 이것 앞으로 구청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앞으로 감독을 하실는지?

저희들 도로를 굴착을 하고 이래서 실제로 민원인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게 맞습니다. 또 도시가스를 연결하는 민원인한테는 수시 수시로 빨리 굴착이 되어서 공급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굴착이 너무 남발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가스 굴착심의위원회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굴착하는 거를 동시에 하든가 같이 묶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굴착하는 거를 좀 남발이 되지 않도록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민원하고 상당히 좀 조정하기가 힘이 듭니다마는 굴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굴착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 나가고 또 기 굴착이 되었으면 빨리 복구가 되어서 원활하게 원상태로 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민들한테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에는 항상 건축민원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해서 도로 무단점유로 해서 굴착을, 아침에 교통정리하다 보면 학생들이 말이죠, 교문 앞에 차를 파킹해 놓으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 저도 신고도 몇 번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어떤 건축민원이 발생이 다다한데 그런 쪽에서 좀 감시감독을 잘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도로도 마찬가지 출퇴근시간에 아주 만성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체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장기로 앞으로 북구지역에 도로가 너무 정체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좀 2만 세대가 지금 현재 앞으로 신축, 분양예정입니다. 이런 쪽에서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런 두 가지 건축행정이나 도로부분에 신경을 좀 써주시길 답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축을 하다보면 도로점용관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금년도부터 동 구역별로 나눠서 도로점용에 대해서 지키지 않는 건 옐로카드제 하는 그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해 가고 주정차 단속은 저희들 작년보다는 상당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게 효율면에서 인력의 시간, 또 인력 이게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년 추경예산에 저희들 차량으로 카메라로 해서 바로 찍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좀 확충을 하고 또 CCTV를 좀더 설치를 하고 해서 이 주정차 관계도 좀 단속을 잘 해서 정착 돼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님, 한승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하면서 칠포 마을 통과하는 도로, 국지도 20호선이지요? 그 사업은 본청 사업인 줄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본청에서 그게 우리 위원들이나 누구나 자기 관할 지역에는 자기 관할에 쉽게 파악이 되는데 내가 없는 관할 잘 안 가는 관할에는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거기에 그 도로가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잘 모르는데 청장님으로 계실 것 같으면 거기는 20년이나 방치해 놔놓고 거기에 여름 한철 되면 그 도로가 체증돼 가지고 몇 시간씩 지체되고 정체되는 걸 파악을 하시면 빨리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본청에다 요구해 가지고 빨리 성사가 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박경열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단속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더 강화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비 관계는 실제로 예산편성, 저희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은 다 없을 겁니다. 자기 지역에 사업을 하나라도 더 하려고 다 할 겁니다. 하는데 예산편성부서에서는 지역별 그것도 또 여러 가지 사항을 다 감안해서 골고루 가능하면 골고루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계속비, 계속사업비조로 편성을 합니다. 물론 또 계속사업이 안 되고 신규사업을 할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또 남·북구를 위원장님께서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이번 1회 추경에는 남구가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들 북구가 28억이고 남구가 33억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게 당초 예산에는 또 북구가 월등히 많이 됐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 그래서 이거 2개 다 합친다 하더라도 북구가 569억 3,000만 원이고, 남구가 549억입니다. 북구가 예산이 많습니다, 전체 예산. 그리고 이번 추경에 남구가 좀 많아진 이유는 저희들 오천 세계리 충무교 개체하는 데 특별교부세가 3억이 왔습니다. 와서 이게 시비에서 4억이 더 편성이 됐고 신형산교 보수에 1억이 더 편성됐습니다. 물론 위원장님께서 북구에 더 참 일을 더 욕심껏 하자 이러는데 그것은 저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해서 예산이 한 푼이라도 우리 지역에 많이 편성이 돼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더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월관계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고이월은 남구가 훨씬 많고 북구가 적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또......

아, 글쎄 그게 이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면......

알겠습니다. 박경열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사를 해서, 또 설치는 경찰에서 하니까 경찰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혹시 위원님들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이 위원장님 도시계획도로 예산 좀 많이 확보하라 하셨는데 실지로 구청에는 소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중로, 대로는 본청에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이래서 실제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이게 적게 편성된, 물론 소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또 남구가 많이 갈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소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중로, 대로도 있고 이랬으니까 그 점을 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소로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복덕 부위원장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031억 5,966만 9,000원, 특별회계 34억 2,000만 원으로 요구되었으나 심사 조정한 결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0.33%인 3억 4,211만 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0.64%인 2,200만 원을 삭감하여 합계를 보면 총 요구액의 0.34%인 3억 6,411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