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O 계수조정

소방본부장 류해운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근영 대응구조과장은 허리와 어깨 수술로 현재 휴직 중에 있으며, 김용근 온산소방서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들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소방공무원들의 복지후생과 소방력 보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에서 요구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예산안 책자 211페이지입니다. 소방분야 2007년도 1회추경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94만5,000원에서 당초 세입예산 12억5,075만7,000원보다 0.3%가 늘어난 12억5,4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소방본부 및 4개 소방서를 포함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8억9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446억5,400만원보다 1.8%가 늘어난 454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및 각 소방서별 예산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예산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과 소관입니다. 기본급으로서 본부 정원조례개정으로 본부에 인원 8명이 증원됨으로써 기본급 부족분 1억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당으로서 인원증원과 본봉인상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인상분 등 총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900만원, 교통보조비 900만원, 연가보상비 400만원은 인원증원에 따른 부족분이 계상되었으며, 일시사역인부임 20만원은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및 소양고사 취사인부임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600만원, 직급보조비 9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7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호흡보호정비실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시설비로서 소방항공대 절ㆍ성토 보강공사 3억1,0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화재조사차 구입 등 물품구입비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무소방대운영 집행잔액 38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대응구조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소방안전 심포지엄 행사 운영비 7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의용소방대 체력단련복 구입비 1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 2,100만원, 인명구조왕 포상금 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소방항공대 물품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사용잔액 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중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중부소방서 정원조례개정으로 인원 2명이 감원되어, 소방서별 2명을 감원해 가지고 4개 소방서 2명씩 8명이 본부 정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원조례개정으로 2명이 감원되어 기본급 5,200만원, 수당 90만원, 정액급식비 300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교통보조비 200만원, 명절휴가비 500만원, 가계지원비 800만원, 연가보상비 200만원 각각 감원 2명에 대한 절감액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직급보조비 2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산악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등의 용도로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동물구조용 마취총 외 2종 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남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역시 남부소방서도 정원조례개정으로 인원 2명이 감원되어 기본급 3,800만원, 수당 200만원이 각각 절감되었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300만원, 교통보조비 200만원, 명절휴가비 300만원, 가계지원비 500만원을 각각 절감되었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연가보상비 100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2,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직급보조비 2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만원은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청사화장실 개ㆍ보수공사 등의 용도로 7,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동부소방서 소관입니다. 역시 동부소방서도 정원조례개정으로 인원 2명이 감원되어 기본급 1,700만원, 수당 200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 300만원, 교통보조비 200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분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주전해변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컨테이너 임차료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1,200만원, 이것은 올해 2월20일 수상의용소방대를 발대하는데 그에 따른 지원경비입니다. 그 다음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소방관서 표지판 설치비 2,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물품구입비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온산소방서 소관입니다. 온산소방서 정원조례개정으로 역시 인원 2명이 감원되어 기본급 4,200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수당 200만원, 정액급식비 300만원, 교통보조비 300만원 명절휴가비 300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 600만원, 연가보상비 100만원을 각각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직급보조비 200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00만원을 절감하여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서 소방관서 표지판 설치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인명구조용 체인톱 구입 등 물품구입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분야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순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1회 추경예산은 소방항공대 절ㆍ성토 보강공사 등 소방본부에서 꼭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으로 금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소방분야 2007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별로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해운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김영관입니다.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본부,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별첨에 실음)

김영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및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필위원입니다.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소방본부 관련된 부분인데 219페이지 화재조사차라고 있습니다. 화재조사차는 어떤 차량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이번에 4개 소방서에 전년도에 화재조사계가 생겼습니다. 화재는 소방본부의 필수적인 조사계인데 현재 출동할 때 화재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마치고 돌아올 수 있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방차 또는 구급차를 활용했는데 이번에 전문적인 화재조사에 따른 기자재도 싣고 전문 화재조사에 필요한 장비를 실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감식도 할 수 있는 차량을 소방서 한 대씩 해 가지고 4대 각 2,500만원씩 1억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항 같았으면 당초에 확보를 하셔야지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좀 늦어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관련된 장비문제는 우리가 다른 생각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룰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체력단련복 구입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 의용소방대 정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1,430명입니다.

지금 이게 여러 해 동안 사기진작차원에서 생각했던 부분이었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는 결국 울산시 전체의 사기와 맞먹는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추경보다는 당초예산에 올려 가지고 좀더 빨리 만들어 줬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의용소방대원에 관련된 부분에는 본부에서도 특별히 잘 처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요. 청량파출소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량파출소는 철거를 해야 되고 다른 장소에 이동해야 마땅한데 관할면장하고 유지 등 서장이 직접 나서도 상당히 부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 주위에 찾아야 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 가지고 또 부지가 파견소라도 최소한 300여평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지가 안 나와서 애를 먹고 있는데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금년내로 공사에 들어가면 파출소는 옮겨야 될 상황이더라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이 오히려 예산을 추경에 올려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청량파출소 이전과 관련된 대원들의 사기문제도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우선 온산파출소에다가 같이 쓸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면도 있음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청량파출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조만간에 검토해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공대장님,

예.

저희들 내무위원회에서 항공대를 방문했는데 전체 성ㆍ절토 한 부분이 엄청나게 위험한 지경에 있던데 이번 예산에 3억1,000만원 편성했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최소한의 단위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최소한이 아니고 이 자체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완전히 정비할 수 있는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봤는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곧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에 유실될 우려도 많고 그 계곡이 굉장히 깊습디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공대장 김태환입니다. 저희 항공대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작년 12월12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대로 아직까지 비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초에 옹벽보강계획으로서 3억4,2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법면 높이 5m마다 석축을 3단으로 쌓고 각 1.5m 높이로 쌓아서 초자루를 살포해 가지고 코아네트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토부위에서는 그렇고 절토부분에서는 사면에 철선 그물망에 앙카핀을 설치해서 초자루를 살포해 가지고 지반은 2m 석축을 쌓아서 뒷면에 이렇게 됩니다. 낙석방지 및 지반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항공대는 실제 대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대장님, 3억1,000만원으로 남쪽이라든지 마을 쪽이라든지 입구 쪽을 전체적으로 보강공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항공대장이 가능하시다니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일단 3억1,000만원으로 장마철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대비를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기환위원.

김기환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 218페이지 지금 일반운영비에 위탁교육비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1종대형 운전면허취득교육 20명 778만원이 있는데 원래 소방서에 직원으로 채용되어서 대형면허를 다 땁니까, 그렇지 않으면 취업할 때 면허증을 소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3년전부터는 소방공무원 누구든 경방요원이든 행정업무든 화재진압요원이든 구조업무든 무조건 소형면허증을 취득하게 되어 있고 옛날에는 운전하는 사람들만 대형면허증을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꾸 차가 늘어나고 장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 증원은 안 되죠, 그러니까 운전원이 현재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울산관내 20명 정도는 소형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언양자동차학원에 가서 대형면허를 따야 되겠다, 그 사람들 1인당 38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20명 정도 되는 운영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8페이지 하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방호활동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방호활동비라는 것은 각 소방공무원에 방호활동비 17만원, 대민활동비 5만원, 구조구급활동비 10만원이 수당형식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정원이 본부인원이 너무 적어 가지고 각 소방서별로 2명씩 받아 가지고 본부에 증원을 시켰습니다. 증원 8명에 대한 방호활동비, 대민활동비, 구조활동비 수당이 붙는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9페이지 호흡보호장비 정비실에 소모품 이 1,5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호흡보호장비를 작년에 예산 7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각 시ㆍ도에서 최고 먼저 호흡보호장비 설치를 범서파출소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공기가 탁해 가지고 직원들이 메고 다니는 공기 안에 자기들이 모르게 쇳가루 내지는 분진, 녹물 같은 것이 들어가 가지고 직원들도 자기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마시면서 화재현장에 뛰어들었는데 전년도 7월에 들어 가지고 전국에서도 최고 좋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정비실만 만들어 놔도 그 안에 쓸 수 있는 콤프레샤, 휠터 또 항온항습기, 용기세척용 또 청소용 왁스, 장비실의 용기내시경, 인화지, 면걸레 등 거기에 따른 필요한 소모품입니다.

이러한 소모품은 연간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은 1,000만원 확보되었는데 추경에 1,500만원이 더 확보가 되니까 당초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었는지 그래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현숙입니다. 인원부분들이 유동이 있어서요. 일단 직제개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에 655명에 대한 정원이 본부에 58명 등 각 소방서별로 정원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에 보이지 않게 행정업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4개 소방서 인원 2명씩을 우선 파견을 받아 가지고 각 본부에 행정계든지 구조계, 구급계에서 활용을 하다가 그럴 바에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본부에 합산시키자 해 가지고 8명을 본부에 넣은 것입니다.

소속을 아예 본부로 바꾸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소속은 소방서인데 파견근무를 본부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다가 정원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완전 본부로…….

주로 어떤 업무들을?

본부에 소방행정계, 구조계 각 계별로 인원이 보통 일선에 화재구조구급업무도 중요하지만 공문서, 각 소방방재청, 행자부, 국무총리실 각 공문이 많이 갑니다. 그런 것을 해석하고 공문을 새로운 기획을 세워 가지고 일선소방서에 시달하는 그런 직원들이 부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부에 인원을 증원시킨 내용입니다.

주로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소방교, 소방장 정도입니다. 6급, 7급 정도 이런 수준입니다.

좀 현부서인 소방서에 역할들이 훨씬더 우리 시민들한테는 체감이 있는 부분인데 조금 내부적으로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가 더 강화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보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실제 일선 대민업무할 수 있는 지역파출소, 119센터든지 구조대가 훨씬더 중요하고 그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본부가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본부도 정말 직원들이 이번 에 울산시에서 각 실ㆍ국별 소방본부 업무량을 체크해 가지고 새로 확인을 했는데 ‘역시 소방본부가 업무가 보기보다 10시, 11시까지 계속 불이 켜지고 일이 많구나’ 또 시에서도 인정을 했고 실제 직원들이 행정업무처리가 많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필수요원을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런 우려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후에는 현재 소방서 업무들이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미리 미리 대응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테지만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하고 온산소방서에 표지판 신설이거든요.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동부소방서장 홍유식입니다. 표지판이 2006년7월10일자로 소방방재청 훈령 94호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림자료를 보면서) 이게 최근에 싸인입니다. 위에 보면 ‘119’해 가지고 ‘동부소방서’ 이런 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보면 경찰에 가면 이런 표지를 봤을 것입니다. 지주를 세워 가지고 돌출싸인인데 이것을 새로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각 서마다 이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올리게 된 것입니다.

2006년7월 같으면 다른 소방서는 했습니까?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작년에 다 했습니까?

본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다 반영되었는데 그러면 동부하고 온산만 빠졌다는 얘기입니까?

당초예산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내려온 게…….

다른 서에서는 다 했습니까?

중부, 남부는 되어 있습니까?

남부소방서장 이채우입니다. 남부소방서는 2007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각 119안전센터로 바뀌는 바람에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당초예산 반영하실 때 2개는 빠지고 이렇게 애초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아니면 같이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 다 올렸는데 소방본부 간판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4층에 보면 ‘울산광역시소방본부’ 마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 올려라’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9시민수상구조대 이번에 주전에 251페이지 추가 운영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있습니까?

수상의용소방대가 당초에 남부에만 있고 저희 동부서에는 없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동부관할은 일산해수욕장은 말할 것도 없고 강동지역 그 다음에 주전에 보면 사람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주전에도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저희도 20명을 금년 초에 발대를 했습니다. 그 20명 요원들이 전부 전문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쉽게 말하면 울산시 수중협회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조직이 짜여진 일반적인 사조직적으로 운영해 오던 그런 조직입니다. 그 사람들이 강동에 5, 6명이 상주를 해 가지고 발대를 해 가지고 작년에 두 군데 하던 장소를 한 군데 추가해서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해야 되는데 제가 대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원도 모자라고 또 우리 직원이 실제로 자격증은 10몇 명이 가지고 있는데 수중에서 정말 시체를 인양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자는 겨우 2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수상의용소방대 20명은 전원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운영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20명을 발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전에는 기존에 경찰청에서 해 왔지 않습니까?

경찰청에는 내일 모레 일산에서 청장님하고 해 가지고 해수욕장 개장식을 하는 모양인데 경찰청에는 아예 바닷가에 한 번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119소방공무원들이 전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 안에 소모품 구입비거든요. 사무실이 있습니까?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구청에 찾아오고 했는데 일반 사무실용 컨테이너 박스가 있어야 되고 또 잠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상당히 잠자리도 불편하지만 그 안에 침대라든지 하다 못해 선풍기라든지 냉장고라도 하나 넣어줘야 직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비용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도움을 받아서 일단 안에 설치만 해 주는 것이죠?

구청에서도 일부 간식비라든지 지원이 있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소한의 그것을 하고 동구청하고 북구청하고 계속 협의 중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명희위원.

윤명희위원입니다. 앞서 설명은 하셨는데 중부ㆍ남부ㆍ동부ㆍ온산소방서 기본급이 소방본부로 감으로 인해서 감원 사유로 감액되었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소방이 우리 시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잖아요. 그런데 본부에 필요해서 감원조치는 되었지만 보충해야 될 그런 안은 계십니까?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정원조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2명이 줄었습니다. 우리시가 타 시ㆍ도보다 100명 정도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다, 그것이 크나큰 울산광역시의 경쟁력이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에 대한 측면에서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일반직 공무원 2명이 줄고 우리가 2명이 더 증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하고 관련이 있는 부서에서 6명이 가고 또 2명이 증원되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보면 줄었잖아요. 우리 시민들하고 가깝게 있는 각 소방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줄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 감액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보충해도 모자랄 판인데 줄었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적으로 행정사무에 필요한 요원이라면 행정사무에 필요한 요원을 뽑으셔야 되죠. 그런데 각 소방서에 있는 인력을 본부로 배치한다는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윤명희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2명이 증원이 되었고 또 결원이 5, 6명됩니다. 그래서 올해 10명 정도 채용을 할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일선소방서에 또는 지역파출소 119센터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가능합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렇게 조치하신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중부소방서 소관에 예산서 232페이지 보면 소화기체험장 설치비가 당초에 2,000만원 편성했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부소방서장 이중걸입니다. 윤명희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소화기시험장을 언양에 지금 우리가 서부소방서를 앞으로 계획을 하고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언양119안전센터를 우선 센터만, 소방서가 승인되기 전에 센터만 옮겨서, 지금 있는 장소는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8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옮기려고 추경예산에 17억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되지도 않고 그때 올리면서 언양안전센터에 공지가 많으니까 거기에서 소화기체험장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 센터 올리는 예산은 확보되지 않고 소화기체험장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또 그게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해도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여유 공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언양에 될 때까지 내년 당초예산에 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다시 올리기로 하고 지금은 예산이 쓸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는 것입니다.

소방본부 예산구조가 보면 굉장히 열악한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올렸다가 어렵게 편성된 금액이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보기도 그렇습니다.

예, 현실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한 사업비는 전액 삭감이 없고 만약에 전용이 가능하면 그렇게 쓸 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21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화재조사차 2,500만원씩 해서 4대에 1억원이 있었잖아요. 이게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스타렉스 봉고차가 한 대씩 해 가지고 4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221페이지 소방안전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몇 회 합니까?

지금 5회째, 울산이 화학공단이 있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울산항에 대해서 매년 화학 또는 폭발, 기름전문가를 모셔놓고, 유수의 교수들을 모셔 가지고…….

연 1회 합니까?

예.

매년 했는데 왜 당초예산에서는 빠져있었습니까?

119대축제 예산을 가지고 잘라서 썼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독자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이지만 뭐랄까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라든가 이런 큰 부분들은 당초예산에서 미리미리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대비해서 그 전에 했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삭감이 되면 어쩔 수 없지만 미리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방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부분에 이렇게 되면 옷은 하절, 동절해서 전부 무리없이 지급된 부분입니까?

체력단련비라는 것이 뭐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의용소방대 복장이 사시사철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옷 가지고는 홍수나 산불을 맞으면 그 옷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간단한 복장을 해 가지고 물을 펄 때라든지 거기에 대한 체력단련 복장입니다.

그때 겨울에 방한복이나 그 부분은 다 지급되었습니까?

지급되었습니다. 새로운 대원이 들어오면 새로 살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대원 들어오는 것은 그렇게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에게는 불편함이 없도록 다 되고 있는 것이죠?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실질적으로 보면 활동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다른 분 있습니까? 본부장님, 우리 신근영 대응구조과장이 지금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소방훈련하다가 다쳐서 그렇죠?

예.

저번에도 한 번 말씀하실 때 아주 장기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태가 되게 안 좋습니까?

참 딱한 현실입니다. 동의대 울산한방병원에서 엊그제 퇴원했습니다. 1차적으로 경관절, 어깨수술을 한 상태이고 2차는 목부위에, 옛날 동부서장할 때 출근하면서 의무소방운전사가 조는 바람에 차가 갤로퍼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에는 별로 몰랐는데 지금 세월 지나서 후유증이 생겨 가지고 목부위에도 수술을 하고 어깨도 수술하고 현재 또 허리부위가 상당히 아픈 상태인데 수술해야 될 판인데 아주 체력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부 방호과장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 퇴원해 가지고 집에서 간호중인데 곧 아마 출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속히 쾌유를 빌고, 온산소방서장님은 무슨 교육갔습니까?

소방서장급 전급 기본교육 6개월이 있습니다. 그 기본교육 갔습니다.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할 때 할 것이 아니라 하기 전에 내무위원회에 어떤어떤 사유로 못 온다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안 맞나 라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하셨는데 신규사업을 아주 힘들게 예산편성을 해 놓고 전액 삭감한다는 자체는 당초에 예산할 때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나마 1회 추경 때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요구한 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