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동욱
서동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강북ㆍ강남교육청 2.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O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ㆍ강남교육장 순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혁종 강북교육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북교육청 교육장 권혁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시의회 의원님 특히 교육사회위원회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북교육청 소관 2007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13쪽에서 247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석종 강남교육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서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남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251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죽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강북교육장님, 217페이지 보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프로그램비에 5개 병설유치원하고, 초등학교 7개 다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 프로그램이 처음에 잘못하셨다든지 사유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죽련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프로그램운영비가 5개 병설유치원에 해당이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그것하고 초등학교 7개입니다.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증액사유는 2007년도에 국고보조금이 5억원 교부됨에 따라 학교별로 프로그램운영비를 증액 교부하게 됐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국비지원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됐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국비지원금이 아직 안 나왔었는데 이제 나왔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북교육청하고 강남교육청이 똑같이 되는 건데요. 수업개선연구교사 공개수업대상에서 학교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가 강남ㆍ강북 다 삭감이 됐던데 강북에는 221페이지이고, 강남에는 257페이지입니다. 증액 편성하셨다가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수업연구우수교원에 대한 제도자체가 폐지됨에 따라서 삭감된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폐지사유는 뭡니까? 잡아놓으셨다가 왜 폐지가 되었는지?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 내용은 추진이 지역교육청 지역이 아니고 군청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당초에는 예상을 못하셨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당초에는 각 지역청에서 하기로 했다가 올해 추경부터는 본청에서 하신단 말씀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계획이 그 제도가 쭉 있어왔는데 그렇게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 왔습니다마는 제도자체가 없어짐에 따라서 필요 없게 된 거죠.
죽련
이죽련위원
강북교육장님, 234페이지 국외여비 학력향상담당자 국외연수로 6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어디로 갑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력향상팀 전반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요. 저희들이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중국동포지역 장춘이나 북부지역이나 아니면 일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죽련
이죽련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60만원 갖고 며칠을 어떻게, 여비만 지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도 일부 해야 됩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기간은 얼마정도로 생각하시는데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3박4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3박4일에 학력향상담당자 국외연수 이것은 실효성이 있습니까? 그냥 보내주시는 거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아닙니다. 울산교실수업의 혁신이라 그럴까요, 수업질의 향상을 위해서 교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의식 고취, 열심히 하는 교원들에 대한 대가성의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그거 맞죠? 그러니까 학력향상담당자 그 말씀이 오히려 옳을 것 같습니다. 연수라는 것보다 3박4일 동안 여행이시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여행은 아니고요.
죽련
이죽련위원
뭐를 보고 어떻게 3박4일 동안, 아직 지역은 안 정했지 않습니까? 중국이나 일본 그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죽련
이죽련위원
아직 대상도 선정이 안 됐을 것이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강남교육장님.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이죽련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력향상T/F팀운영이 방과후 시간을 상당히 활용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성격도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영어교육 같은,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에 영어소통 형편이 아시아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로 의사소통에 대해 외국사람들이 애를 먹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시피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 외국어능력향상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형편입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인센티브라고 하면서 자 부담을 또 하라고 그러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곳은 상당히 영어교육이 제도적으로나 비제도적으로나 상당히 우리보다 잘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가려고 하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고…….
죽련
이죽련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학력향상에 대해서 노고가 많은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신다면 아예 자부담 같은 걸 하시지 말고 숫자를 줄이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는가, 인센티브라는 노고에 대해서 대가를 준다고 하면서 또 자부담을 해라, 어느 정도는 하시겠죠. 하시지 말라고 해도. 그런데 그것은 효율성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를 한번 다시 하시고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강남교육장님 274페이지 학교흡연예방교육과 흡연예방모범학교운영 이렇게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흡연율이 최고 높다는 뉴스가 나왔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적절치 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우수한 강사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해서 그러는지 이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흡연교육을 학교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유로 인해서 효과가 영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효과가 많기 때문에 많이 증대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만 증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교육만으로서는 한계점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방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죽련
이죽련위원
할 수밖에 없는데 하시는 것에 있어서 좀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과후까지는 사실은 관리 감독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모중학교 근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때 1시간 수업마치고 나면 학교 뒤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남자학교, 그것은 정말로 학교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한 번쯤, 예를 들어 가지고 양호교사님이라든지 체육교사님 이렇게, 그 분들 특정 교사님을 지정해서 죄송한데 수업이 없는 선생님들이 한 번쯤 교무실에 앉아 계시는 것보다 교실을 한 바퀴씩, 학생들이 거기에서 단지 흡연뿐만 아니고 폭행도 사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학교측에서 교내에서라도 학생들의 폭행이라든지 흡연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철두철미하게 예방교육에 대해서 세밀한 프로그램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련
이죽련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반갑습니다. 질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북교육청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이 프로그램운영비가 갑자기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미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학교별로 하든 학교가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시설들과 연계해서 하든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 확정이 된 상태에서 운영비가 늘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이은주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주무국장님인 학무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은주위원
예.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교육비특별교부금 5억원이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투자사업인데 우리 울산교육청의 5억원 예산만 가지고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예산이 5억원이 내려오면서 총 10억원을 가지고 다시 재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증액사유는 알겠고요.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액됐을 때 이 돈이 의미있게 쓰이려면 학생들이 늘어나거나 프로그램 질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예산에 맞게 하고 계시는지.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각 학교에서는 총 예산 10억원을 가지고 배분한다는 걸 알고 준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면 어느 학교에 1억6,000만원 같으면 1억6,000만원 충분히 배부하지 못했었습니다. 5억원만 가지고 배부하다보니까 원래 프로그램은 다 있었습니다.
이은주위원
원래 프로그램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미처 지급 못했던 것을 지원해 주게 되는 셈입니다.
이은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한번 예산이 증액된 만큼 대상학생들이나 학생들이 늘어나고,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프로그램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어제 본청에서도 학교평가자구노력비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두 분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4단계의 등급을 선정했던 방식에서 2단계로 우수교와 보통교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일선학교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때 이것이 과연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인지 그리고 우수교와 보통교 이런 식으로 나열되는 방식이, 서열화 시키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 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쯤 충분하게 예산이 당초에 삭감이 되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올리기 전에 고민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선학교나 학교 평교사를 비롯해서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고 다시 올린 건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이은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자구노력비가 1차 예산에서 빠졌습니다. 삭감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학교평가를 위해서는 각 학교구성원들이 상당한 열성과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현장이 향상되는데 이 평가에 기여한 몫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을 하고 있는 내용을 더 보충해 가지고 충실히 운영하려고 하다보면 추가경비가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이외의 평가 활동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사기진작 내지는 보상의 의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했고, 또 평가자구노력비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뒤에 각 학교로부터 이것은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한 의견들을 저희들이 여러 건을 접수를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올린 겁니다. 두 번째 질의 중에 과연 학교를, 다 열심히 하는데 굳이 등급을 나누어 가지고 차등지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지원을 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학교들,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른데 누구를 주고 안주고 이번에는 몇 학교는 빼야 되는, 제외시켜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일종의 시상이니까 차등을 두기는 둬야 안 되겠느냐,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으로 강남교육장님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강남도 학교평가자구노력비가 공히 올라갔잖아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학교평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한다고 가상을 했을 때 학교가 침체가 되고, 하면 아무래도 학교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실시해 가지고 또 차등을 2개 학교 정도, 중학교는 1개 학교정도, 초등학교는 2개 학교 정도만 특별히 고생을 했다 싶은 학교에 2배로 지급하고 나머지 학교는 똑같이 500만원 정도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주위원
학교평가를 하자고 하니까 당연히 고생을 하지요. 일선에서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간이 지장을 받는다는 거죠. 왜나면 평가기준자체가 1년 전체를 보고 어떤 질적인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기를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양적인 평가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만들어진 자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성과적으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도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평가라는 걸 하게 되니까 교사들이 거기에 시간과 수고를 하게 되는데 평가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차이에 대해서 기준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들의 의견은 일단 잘 들었으니까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은주위원
사립학교 현대중과 노후책ㆍ걸상교체를 학교자체 대응투자로 하게 하고 있는데 몇 대 몇으로 하게 됩니까? 대응투자 방식으로 현대중학교와 청운중에 노후책ㆍ걸상을 교체하는데 방식이 어떻게 되냐고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1대1입니다. 50대50.
이은주위원
50대50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43페이지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같은 경우에 학생들을 서울이나 제주도에 현장문화탐방 방식으로 보내는데 똑같이 77명인데 이 대상이 중복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학생들입니까? 서울역사문화탐방과 제주도를 77명씩을 보내거든요. 이 학생들이 같은 학생들인지, 대상이 다른 학생들인지.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학생은 거듭 횟수는 그렇고, 달리 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은주위원
우선투자지역에 있는 강북교육청으로 따지면 중구와 동구의 아이들이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77명씩을 다른 학생들을 보낸다는 얘기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각각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은주위원
강남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0페이지 학교폭력예방근절을 위해서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는데 신규사업이죠?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동평중하고 옥동중하고 대현중하고 추경에 할 계획인가요? 이게 이제까지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까, 아니면 새로 하는 사업인가요? 내용파악이 아직 안 되셨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주위원
기존에 했던 것은 없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이은주위원
그러면 이 학교를 특별히 3 학교를 했는데 3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이유나, 학교폭력이 이쪽에서 빈번하게 일어났다거나 아니면 지리적인 위치 속에서 그렇다거나 이유가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평중학교, 대현중학교, 옥동중학교 인근에는 지역상으로 생활지도가 특별히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정을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운영을 실효성있게 하시고 이것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흡연예방교육예산이 잡혀있는데 보건소에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보건소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보건소에서도 보통 흡연예방에 클리닉을 운영한다거나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텐데 그런 부분 혹시 하고 계시는지.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보조금에 의한 대응투자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렇게…….
이은주위원
경상이전이 보건소와 함께 하는 건가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이은주위원
맞습니까, 교육장님? 학교흡연예방교육비로 60만원이 잡혀있고 그 위에도 목적사업비로 잡혀있는데 1,500만원 정도가 잡혀있죠? 모범학교운영비 이래서 잡혀있는데 모든 부분들이 보건소와 연계해서 하고 있다는 건지?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은주위원
그럼 이 사업비 전체는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고 있고 사업진행은 보건소와 연계를 해서하고 있나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나중에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교기육성과 관련해서 학부모들로부터나 많은 민원을 받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저런 비리도 사실은 작년과 올해 적든 크든 좀 있었고요. 그런데 강북과 강남에 코치인건비가 안 나가는 학교들에 대해서, 제가 강북은 좀 파악을 했거든요. 축구 학교 등 몇 개가 코치비가 안 나와서 학교발전기금이나 학부모부담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에 대한 향후대책을 어떻게 할건지 강북교육장님부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교기육성이 상당히 입에 많이 오르내립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몇 학교가 사실 교기육성지도자 인건비를 내주지 못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한 학교 경우를 예를 들면 그 학교에는 동창회가 주로 중심이 되어 가지고…….
이은주위원
그것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요. 없으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기 때문에 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향후대책이 있으신지? 강북교육청 관내로 몇 학교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개 학교는 파악이 되는데 다른 것은 파악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2, 3개 학교로 됐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다시 파악을 하고 선수에 대한 기대라든지 실정을 좀 파악을 해서 집중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다른 예산이 안 나가더라도, 절감을 시키더라도 그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고 제일중학교 같은 경우에 테니스코트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고 예산이 작년, 올해, 내년 꾸준히 2억원에서 3억원 정도까지 꾸준히 잡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교기관련해서 코치인건비는 그렇게 연간으로 따져서 많은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교육청에는 혹시 그런 학교가 없나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에도 한두 개 학교가 있는데 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해소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대책을 꼭 좀 세워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북교육청에 1개 교 어느 학교가 그렇습니까? 무슨 종목인데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은 농소초등학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축구요? 축구지도자는 아무도 없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지도자는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지도자는 있는데 부코치가, 감독은 있는데…….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코치가…….
동욱
서동욱위원장
코치에게 지금 지급되는 금액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없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북이에요? 대표적인 지도자에게 전혀 안 나갑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안 나갑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왜 그렇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저희들도 그 학교가 어떻게 보면…….
동욱
서동욱위원장
창단은 언제 되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창단이 오래 됐는데 아직 안 나가고 있다, 이유는 뭡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하게 축구교기로 지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게 죽 내려오면서 학교중심이 아니었고 학부모 내지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기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교기죠.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북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오셨어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양해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립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학무국장님.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 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울산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의 경우에 학생들에게 대단한 인기종목인데 한 교육청에서 한 학교 정도만 교기를 지정하고 축구교기를 더 지정 안 해 주는데 다른 학교에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자기 돈 내서 축구를 하겠으니까 지정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지정된 학교들이 아까 말했던 농소라든지…….
동욱
서동욱위원장
농소가 교기가 몇 개예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하나밖에 없잖아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해 줘요. 지도자에 대한 지원을 왜 안 해 주냐고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순회코치인건비는 축구 같으면 강북교육청관내 축구를 하는 학교가 4개 학교라고 해서 4개 학교를 다 대주지는 않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돈 내가지고 하겠다 이래가지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됐던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부형들이 돈 내가지고 코치를 선임해서 자기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울산만 있는 게 아니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교기 종목별로 쿼터제가 정해져 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축구는 하고 싶어하는 학생이나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럼 학교에서 임의상 한다는 말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순회코치가 총 30명입니다. 강북의 경우에 중학교도 총 30명이고…….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남도 마찬가지 입장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남도 그런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못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 학교들이 순회코치예산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형편을 감안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래서 운영되고 있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 형편을 감안해서라도 교기로서 지정받고 그렇게 해서라도 운동을 하겠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놔둘 문제가 아니잖아요. 두 분 교육장님이 해결할 부분이 못되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광역시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렇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전문위원, 체크 좀 해 주십시오. 광역시교육청에 얘기 좀 합시다. 이방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축구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학무국장님, 축구를 하려고 하는 학교가 많다던데 강북 초등학교에 몇 학교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초등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농소ㆍ화진ㆍ전하초등학교, 4개 학교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한 학교가 기억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감독은 인건비가 나가고요. 감독에게는 인건비가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감독은 주로 교사가 하기 때문에 따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교기는 순회코치라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연간 예를 들어 1,300만원이나 1,600만원 그 금액 정도만 나갑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축구는 본인들이 원해서 안 나가고, 다른 종목은 나갑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다른 교기로 지정된 종목은 100% 나갑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농소초등학교는 축구한 지 오래 됐는데, 성적도 좋고요. 그런데 농소초등학교만 유일하게 없다는 것은 좀 인정을…….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농소ㆍ 전하ㆍ화진 중에서 한 학교 정도는 교육청에서 순회코치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나가고 있겠죠. 한 지 오래 됐는데 뭐.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안 나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래서 1일 호프도 하고 하더라고요. 주민들 부담 없게, 학부형들 부담 없게 그렇게 좀 하십시오.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양쪽 관리국장님, 학교잔디 부분입니다. 쾌적한 체육활동 여건마련으로 학교체육활성화 및 방과 전후 지역주민의 운동장 개방으로 국민복지증진 해 가지고 학교에 잔디운동장을 설치하는데 트랙을 규정에 들어가야 됩니까? 우레탄트랙이, 안 들어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강북교육청학무국장 장재호입니다. 그것은 학무국소속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트랙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를 다 인조잔디로 하려고 하니까 맨 마지막 마무리 부분도 그러하고 또 주민들이 걷기를 하게 되면 우레탄트랙이 없으면 잔디가 빨리 망가진다고 하면서 권장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바깥쪽은 우레탄트랙으로 하고 가운데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오히려 학무국보다 관리국이 더 잘 아시는 것 아니에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체육은 학무국 소관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관리국에서 시설하고 하는 겁니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이것이 원래 평생교육체육과의 업무이고 돈 나가는 것은 물론 시설과 쪽에서 나가지만 추진은 그렇습니다. 학교에 나가면 학교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걷기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우레탄트랙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육상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우레탄트랙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예산하고 상관되는 건데 우레탄트랙이 들어가면 비용이 더 비쌉니까, 절감되는 겁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거기까지 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관리국장님, 학교가 몇 개 그룹으로 구성 된 데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있는 이런 데는 두 개의 트랙을 넣지 말고 한 개는 트랙을 넣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봐주십시오. 법적으로 규정에 없는 것 같으면요. 제가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부터 계속 말이 많은 건데 교육환경개선사업심의위원회 회의자료가 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금년도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내년까지 해당되는 겁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교육장 권혁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수선의 우선순위는 본청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그것은 매년 하는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매년하는 겁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방우
이방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지역청 시설과 2개 팀이 운영을 해 가지고 학교현장 실태조사를 2006년12월26일부터 2007년3월26일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태조사를 2개 팀이 나누어서 한 것입니까, 지역팀이 한 팀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은 강북에서 실사를 죽 해 왔습니다. 강남은 강남에서 하고.
방우
이방우위원
강북에서 몇 개 팀을 구성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에는 파악한 팀이 한 팀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저희들 시설과 직원이니까 직원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5, 6명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자체적으로 강북교육청에서는 심의위원이 없네요. 그냥 조사만 해 가지고 순서만 정해서 본청에 올려주는 것입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저희들은 그것을 해서 과장회의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듣고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방우
이방우위원
교육청에서 할 것 없잖아요. 조사 다 한 것을 점수대로 해 버리면 되는 데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 자료를 가지고 본청에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본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물론 채점표라는 게 무섭기는 무섭습니다. 평가라는 게 무서운데 이런 부분도 어제도 본청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담당하는 교육위원도 참석을 해야 되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관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냥 평가해서 윤종오위원님 계시지만 윤종오위원님은 지역청에서 올라온 것을 그냥 승인해 준 것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윤종오위원님은 승인을 안 해 줬다는 것은 지역에 가면 심의위원으로서 왜 이렇게 순서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고요. 그래서 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교육장님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적으로 점수만 매겨 가지고 본청에 올려 가지고 본청에서는 책임회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발표해 버리고 이런 큰 사업을 전부 학교마다 여망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순서를 정하기 어려워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저희들 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교육장님 의견도 수렴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게끔…….
방우
이방우위원
강남교육장님도 해당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방우
이방우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장님께 거는 기대가 크신 것 같은데 구조상 그러하지 못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본청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그런 부분도 질의 하실 때 참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윤종오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이 강북에는 있고 강남에는 없습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강남에는 기준미달이 되어 제외되었습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생활보호대상자 숫자에 따라 기준미달이 되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생활보호가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결국에는 강북에 보니까 77명, 70명 정도인데 사실상 한 학교에 한 명 정도잖아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별로 안배하는 게 아니고 투자복지우선지역 사업되는 대상학교 초등학교 총 7개 학교, 중학교 1개 학교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뽑는 다 하더라도 선발이나 이런데 솔직히 애로사항이 많겠네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문제가 있을 걸로, 힘이 들 걸로…….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7개 학교만 한다 치더라도 77명이면 한 학교에 10명, 11명 정도잖아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그렇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런 식이잖아요. 결국은 그것을 학년별로 나누고 학급별로 나누면 한 학년에 한두 명 될 그런 정도의 숫자인데 과연, 일단 갔다오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도움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비해서 몇 명 갔다 오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기존학교에서 요즘 전에와 달리 다양한 체험학습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배려 해 주는 부분, 좀 이런 쪽에 신경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뜻은 좋습니다만 효과는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강북에 어린이집 5개교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2006년도에 선정되어졌는데 그것도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지역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병영초등학교, 옥성초등학교, 상진초등학교, 일산초등학교, 동여중인데 그 지역 동에 있는 어린이집 중에서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쪽의 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협의해서 뽑아진 것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이것도 사실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물론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몇 개 원 밖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렇지만 이런 예산들은 투자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이 국비하고 자체사업하고.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50대50 사업입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제가 전에 초등학교 주변에 스쿨존 실태파악을 해서 필요한 안전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에서 할 부분, 경찰서에서 할 부분, 구ㆍ군에서 할 부분을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누가 담당해야 되나요? 우리 애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행정에서도 해야되겠지만 일단 해당학교에서 적극적으로 해야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안전휀스가 제대로 있는지, 건널목에 차량과 관련된 안전시설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 파악 해 가지고 한 번만 잘하시면 울산시가 완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에 한 번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파악한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료에 의하면 전혀 안 된 학교는 없고, 부분적으로 부족한 학교가 3개교 정도를 제가 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일정정도 파악을 하셨네요. 요구했으면 교육장님만 보고 받을 것이 아니라 요구한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새로운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는 지역에 과밀학급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양동초등학교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이번 6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되어서 과밀이 예상된다, 우선 애들 수급해서 교실을 다 채우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특별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폭 축소됨으로인해 가지고 교육환경이 열악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파악한 게 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양해를 하신다면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강북교육청관리국장 박중규입니다. 양정초등학교에 당초 저희들이 수용 학생수를 파악했을 때 약 480명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0.33으로 해서,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약 240명 정도로 현재 줄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29학급 정도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가 26개 보통교실이 있습니다. 현재 그것으로 볼 때는 수용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보통교실은 되는데, 결국은 특활실이나 예를 들면 발명공작실이든 여러 가지 학생들의 학교수업 외에 여러 가지 어떤 보충학습적인 수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예.
종오
윤종오위원
그게 일시적으로 1, 2년 안에 해결되면 모르겠는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강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규
박중규강북교육청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체육관에 바닥과 관련해서 지금 고등학교에는 기존 시멘트로 된 것을 마루바닥으로 상당부분 교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어떻게 보면 초ㆍ중학교 학생들의 관절에 무리가 가는 부분 또는 지역주민들이 고등학교보다 오히려 초등ㆍ중학교를 이용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부탁드린 적도 있는데 한 번쯤 신경을 적극적으로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열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강남교육청 김천태 국장님은 올해 저희들하고 마지막 예산심의를 합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3년 남았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아직 질의할 것 많이 있네요. 강북교육청 학무국장님이 마지막입니까,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모르겠습니다. 임기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편안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년체전이 언제 열립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마지막 토요일부터 4일만, 그러면 지금 소년체전 참가선수훈련장비구입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죠?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예.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벌써 학교로 나간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요. 언제쯤 다 사줬습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날짜를 확실히 기억 못 하겠는데 4월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몇 월요?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4월18일에 돈이 나갔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이 목적비를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신청을 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몫을 정해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 내려오면 체전 그러니까 훈련장비구입비로 해서 일시금으로 내려오면 그냥 교육청에서 분배를 하는 것입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아닙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장비를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리는데 올리는 것이 100% 다 사줄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렇게 올라오면 우리 청에서 다시 선별을 하죠. 올라오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지역청에서는 거르는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럼 본청에서 다합니까?
재호
장재호강북교육청학무국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지역청 예산심의 하는데 본청 기획관리국장을 다시 불러야 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산의 경우는 취합을 해서 보내주고 조직이나 편성권은 본청에서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니까 늘 예산심의가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남ㆍ강북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사실 안배 정도만 할 수 있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도 없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지역교육청 관리국이 무의미하다 그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아닙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사기업 같으면 구조조정 할 부서라는 이 말입니다. 할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교육장님, 지금 교육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학교에 계시다가 행정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곡해는 하지 마시고요. 예산편성하고 하는 이 부분은 깊이 있게는 안 하실 겁니다. 직원들이 올리면 대충 알고 이런 정도거든요. 제가 의구심이 나서 2006년도 교기육성강화훈련비하고 2007년도 교기육성강화훈련비하고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 지역청에서 하면 안배를 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당초예산하고 추경하고 성립전 예산에 지금 하나 하나를 이렇게 한번 보면, 태권도교기학교는 상당히 많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많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그래서 아까 이율배반 같은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축구는 하나밖에 못해 주고 하는 이런 부분 태권도는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태권도가 장비세트 1식을 해서 160만원 나가는 학교가 있고 그에 반면 또 한 학교는 도복하고 신발 두 벌, 두 벌해서 18만원밖에 지원이 안 나갑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그러면 그 학교는 1식을 안 줘야 되는 이런 부분.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그것은 장비가 교체할 때가 안 되었거나 아직 사용할 수 있다.
재열
김재열위원
비슷하게 다 같이 닳아 없어집니다. 안 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학교 외에는 전혀 훈련을 안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테니스라켓도 그렇습니다. 5개 지급해 주는 학교도 있고 6개 지급해 주는 학교도 있고, 6개 주는 데는 선수가 많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거기는 선수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제가 아는 학교는 선수 5명이 넘는데 5개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하나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전혀 교육청에서 이렇게 저렇게 지역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뭐라고 질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안 된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액수가 정해졌는데 그것 가지고 나누다보니까 학교에 따라서 선수는 10명인데 6개를 사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예산 어려운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요. 충분히 알고 있고 그런데 형평성을 맞추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니까 전혀 훈련장비구입비는 이번 성립전 예산만 거의다 편성되었죠. 2006년도는 장비는 하나도 못 사줬죠. 사서 지급 못 해 줬죠. 2006년도에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뒤에 평체과에 관련된 분은 아무도 안 왔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장님, 전년도 예산서에 장비구입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안 사준 것 아닙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예산서에 없으니까 안 사준거죠.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심지어 모중학교는 선심기 이것까지 다 사줘야 됩니다. 성립전 예산가지고 2만5,000원짜리 4개 선심기, 이게 예산편성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축구 공찰 때 선심있죠, 그 기 하나 2만5,000원 해 가지고 4개해서 1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을 성립전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산요구를 파악을 했을 때 당해학교에서 그것을 제출했고 또…….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장님,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해준 것은 맞는데 이런 것은 삭감이되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선심기 4개 10만원 성립전 예산에 편성해 준다는 자체가 예산편성 하시는 분 또는 이것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안배하는 분이 아주,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언제 한번 교육장님께 그런 말씀 한번 드렸을 것입니다. 학교에 계시면서 행정 다를 파악하시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서를 한번쯤은 보십시오’라고 부탁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선심기 2만5,000원짜리 4개가 성립전 예산에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또 모학교는 태권도훈련용 거울 150만원 1개 이렇게 했거든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
태권도훈련용 거울인데 그러면 벽에 거울을 하겠죠, 자기 자세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러면 다해 줘야지 태권도 학교에.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있는 학교도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없습니다. 다 있습니까? 태권도 교기학교?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당연히 붙여놔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없으면…….
재열
김재열위원
150만원 어치 거울 붙이면 얼마나 붙여야 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선발된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벽면을 다 붙여야죠.
재열
김재열위원
벽면을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김재열 부의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
예.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교육장 박석종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강남도 똑같습니다. 알고 있죠? 답변만 강북이 해서 그렇지.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이번에 성립전 예산은 전국소년체전 매달 유망한 곳을 더 우선적으로…….
재열
김재열위원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있고요. 이 학교보다 더 잘하는 학교가 있다 이 말입니다. 태권도도, 제가 전직 태권도협회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가 어떤 태권도 학생이 몇 명 있고, 어떤 학교가 잘하는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 거울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학교보다 잘하는 학교에도 해 줘야지 왜 안 해주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래서 예산을 각 학교에서 지원해 달라고 올라오면 그런 형평성을 맞춰 줘 가지고 이 학교와 저 학교 이렇게 이렇게 같이 훈련해야지, 어떤 학교는 거기에서 전국소년체전 나간다고 훈련장소로 지정됐다 말입니다. 돈 150만원이면 그 학교도, 저 학교도 다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금메달을 따든지 성적을 거둘 것 아닙니까? 꼭 우리는 시합만 되고 체전만 일어나면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얼마 되지도 않은 것지원해 준다, 그래서 두 분 교육장님에게 부탁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본청에서 여러 가지 편성권을 갖고 있어도 교육장님들 교육장 안 하시면 학교교장선생님 다시 가시면 안 됩니까? 그리고 본청 국장 혼내야죠. 말 안 들으면 혼내셔야 됩니다. 그걸 그냥 예산 이렇게 이렇게 분배해 주는 대로 받아서 하니까 늘 이런 문제가 생기고 지역교육청은 그냥 교통신호수 비슷합니다. 내려오는 것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갈라주고, 그것도 직접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갈라줘라 하는 그것가지고 우편배달부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강력하게 두 교육장님이 계실 때 지역교육청 위상을 한번 살리십시오. 저희들 의회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지역교육청에서 요청한 게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본청 것 저희들이 과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
교육감 포괄사업비 다 잘라버리라면 다 잘라버릴 테니까, 본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잘라버릴 겁니다. 지역청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역청에서 초ㆍ중 아닙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심기 같은 이런 것 제발 좀 올리지 마시고 성립전 예산가지고 2만5,000원짜리 4개 이것은 예산편성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북ㆍ강남교육청 출석하실 때 학무국 소속과장님들 언제부터 출석 안 했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지금 출석하는 공무원은 지금 현재 본청, 우리 청 지역청 과장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대상이든 아니든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학무국소속과장님들 강북ㆍ강남교육청 의회 회의할 때 출석해서 위원회 회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출석을 하도록 해 주세요.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리고 강북교육청에 시설 직원이 많이 늘었습니까? 강남도 그렇고? 직원이 좀 늘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강북은 88명에서 89명 그렇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한 명 늘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청사에 냉ㆍ난방시설을 새로 합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냉ㆍ난방시설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상담실이 하나 생겼고 특수지도 하는 부서가 하나 생겼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그게 과거에는…….
동욱
서동욱위원장
방을 한 칸 더 만드네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없어서 방을 2개를 더 만들어 가지고 늘어난 겁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몇 층이에요?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저희들 4층에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거기에 냉ㆍ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혁종
권혁종강북교육장
본래는 없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강남도 하나 더 만듭니까?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강남에는 이미 돼있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작년부터 돼있었습니다. 강남에는 초등교육과에 너무 복잡해 가지고 서류 놔둘 자리도 없고 해서 초등교육과 뒤에 붙여서 창고를…….
동욱
서동욱위원장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 만드네요.
석종
박석종강남교육장
예.
동욱
서동욱위원장
김천태 국장님 마지막 장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잔디구장 부분이 가격대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강남교육청에서 남창중학교가 2억8,000만원으로 잔디구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인조입니까, 천연입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인조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인조가지고 2억8,000만원이 가능합니까? 면적이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지금 인조구장의 가격이 학교운동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넓은 곳은 면적이 넓으니까 많고 좁은 데는 작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그런데 남창중학교는 같은 경우에는 좀 작습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남창중학교는 큽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큰 데 2억8,000만원으로 가능하네요.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예산은 그렇게 된다 해 가지고 이 관계는 학무국 평생교육체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자세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2억8,000만원으로 어떤 곳은 7억원, 8억원, 4억원 이렇게 들고 잔디가격이 여러 가지이고 신정중학교는 얼마 들었습니까, 모르십니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교육청에서 2억8,000만원, 울주군에서 1억2,000만원 해서 전부 4억원입니다.
동욱
서동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969년도1월1일부터 39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으셨습니다. 오늘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 출석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신 김천태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공직 끝나는 날까지 최선을다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태
김천태강남교육청관리국장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울산광역시 및 울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6월25일은 예결특위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시고 그 외 위원께서는 개별 현장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