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01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159호) 가. 종합건설본부 나. 농업기술센터 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라. 차량등록사업소 O 계수조정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신장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박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 본부에서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했던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박 혁 시설부장은 개인사정으로 연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본부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총 규모에 대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총 1,635억3,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437억5,400만원과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특별회계 135억5,900만원, 금년도 이월사업비가 391억8,500만원, 건설도로과에서 이체사업비 670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으로 제2다운초～구영지구간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른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 본부의 세출예산 총괄은 종합건설본부운영 기정예산액 129억7,000만원보다 198억6,500만원이 증액된 328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간외수당 단가 변동으로 인하여 수당 4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본부사무실 임차료 918만원을 감액한 것은 전년대비 10%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임차료 동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용역비는 구영～입암간 도로개설공사를 위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비용 9억7,000만원과 제2다운초교～구영간 도로개설 문화재시굴조사 비용 8,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호계 철도건널목 민간위탁 용역비 집행잔액 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사업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천제방겸용도로 좌안제 확장에 따른 지장물건 보상비 5억원과, 종합장사시설 진입로 연장 및 상하수도 설치에 따른 추가 실시설계비 1억5,7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1페이지입니다 두왕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집행잔액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24호선～천상간 도로개설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은 천상지구 공동주택사업자가 본사업 구간에 설계용역을 추진함에 따라 설계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영～입암간 도로개설사업 공사비 중 금년도사업부족분 39억6,500만원과 동서오거리～야음주공간 확장에 따른 추가보상비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망양～덕신간 도로개설에 따른 건축물 철거비용 1억5,000만원과 도로미불용지 미보상분에 대한 보상금 10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역시도 포장보수공사비 부족분에 대해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정2교 교량 노후로 인한 재가설공사비 16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된 광역시도 보도정비 공사를 위해 3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덕신 청송주유소앞 도로 교통병목현상에 따른 확장 공사비 4억원과 용연4공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토밸리로 개설공사 완공에 따른 집행잔액 4억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2페이지입니다 제2다운초교～구영지구간 도로개설에 따른 구영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 분담금 72억원과 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달곡～산하천 도로개설 연장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하반기에 제2다운초～구영간 도로개설사업 시행에 따른 감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3페이지부터 590페이지의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76억3,800만원 보다 59억2,100만원이 증액된 135억5,9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주잔여지 매각 증가로 인한 매각수입 5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4,900만원보다 2억1,800만원이 증액된 2억6,7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2007년도 이주잔여지의 매각 증가로 인한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는 환경오염지구내 무허가건축물 강제집행을 위한 장비임차료 및 온산공단내 수거된 폐기물처리 비용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온산공단 이주보상가옥 10가구에 대한 이주보상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75억8,900만원보다 57억300만원이 증액된 132억9,2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자금 차입금 210억원 중 원금 100억원을 조기상환 하기 위해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100억원을 조기상환 7월 중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함으로써 차입금 이자 2억6,000만원이 절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공공자금 차입금 100억원으로 상환으로 인해 40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열 종합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종합건설본부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신장열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울산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더운 날씨에 현장에서 일을 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541페이지, 도로미불용지보상금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미불용지보상이 뭡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미불용지대상이 안생기는데 과거에는 도로개설하면서 시급하다 보니까 우선 보상하지 않고 도로개설부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소유주를 찾아보니까 찾을 수가 없고 이래서 미불용지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늦게 나타나서 자기땅이 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느냐 라는 미불용지청구를 하게 됩니다. 청구하면 그 돈만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주로 방어진순환도로 일대에 조금씩 조금씩 남아있는 도로들입니다.

그럼 보상을 하지 않고도 도로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요즘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는 실제 새마을도로를 한다든지 과거 도로개설할 때는 이런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몇 년도?

거의 일제시대 때입니다. 그 당시는 도로개설하면서 소유주를 찾아서 관에서 다 보상해 주고 해야 되는데 협의가 잘 안되고 하면 그 시점에서는 시급하니까 그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27필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정2교 재가설공사도 16억원이 잡혀있는데 소정2교가 어디입니까?

롯데마트에서 야음동쪽으로 들어가면 여천천을 가로지르는 교량이 소정2교입니다.

이것도 신규인데 재가설공사로 잡혀져있는데 지금 해야 될 시기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소정교가 가설된 지가 37년이 됐습니다. 거의 40년에 육박해져 있고 안전진단을 매년 받고 있는데 2004년도 안전진단결과에 의하면 재가설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2004년부터 24t 이상은 차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부득이하게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재가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추경 때 급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재가설 하시면서 현재보다 확대를 해서 할 계획입니까?

확대 안합니다. 현 노선대로 그대로 할겁니다. 할 때는 반폭 반폭해서 교통체증관계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하면서 개설해야 될 걸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예산서 583페이지, 이주잔여지 매각수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주잔여지가 총 얼마만큼 남아 있습니까?

상반기에 저희들이 판매실적을 보면 대흥산업에서 9필지, LS동제련 5필지, 진명21에서 7필지, 진명산업에서 19필지 토탈해서 155필지에 매각금액이 44억원 정도 팔았고 하반기에 저희들 매각으로 협의된 부분이 유원목재, 대원SCN, (주)DK, (주)남부, 파인, 마이더스, 유영금속 토탈해서 184필지에 공시금액이 47억원 정도 되는데 감정가격 60억원 정도 됩니다. 팔 계획입니다.

잔여필지가 184필지가 남아 있다는 겁니까?

지금 잔여필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부지가 26만4,000㎡ 남아 있고 지정이 안된 부지가 16만7,000㎡ 정도 남아 있는데 매각할부지가 42만㎡가 남아있는 셈입니다.

그럼 지정이 되어 있으면서도 매각이 안되는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건 공장사업계획에 의해서 단기별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당초 사업시행자 지정받을 때 사업을 하겠다는 일정이내에 계획적으로 사업을 안할 때는 독려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잔여필지에 대해서도 빨리 매각을…….

예, 그렇게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에 100억원을 조기상환 하는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조기상환 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588페이지 환경오염지구 무허가건물강제집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무허가를 몇 채를 강제집행 한다는 겁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일대에 50동 정도 됩니다.

이 예산으로 50동을 강제집행할 예산입니까?

예.

그럼 50동을 예산하고 남으면 150 남아 있겠네요?

그 정도.

그것은 강제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행정조치를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기존의 무허가를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철거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일시에 다 철거한다는 것은 어렵고 사업시행자가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공장을 지을 단계에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행정하고 공장부지 사업주하고 동시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시행자가 공장도 짓지도 않는데 우리 땅을 사가지도 않았는데 조기에 무허가까지 철거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건 장기적으로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할 계획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허가는 안생기죠?

안생깁니다. 과거에 있던 무허가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541페이지 보면 도로미불용지보상 이런 부분에 시 도로도 있겠지만 구ㆍ군 도로도 해당이 되죠?

구ㆍ군은 구ㆍ군에서 미불용지를 보상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일제시대 때 그렇게 되었다면 명의가 할아버지 등 선친이 되어 있을 건데 그런 것도 명의상속이 되어서 보상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죠. 소유권이전이 되어야,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요청해야 됩니다.

그건 본인이 해결하고 소유권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되네요?

이런 것들이 본인 앞으로 되어 있다가 세월이 흘러서 사망해 버리니까 상속이 옳게 안되고 자기가 요청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자꾸 지연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박부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연계된 사항인데 10억원 미불용지가 그럼 구ㆍ군에서 그럼 우리는 도로미불용지 20m 이상 거기에 보상금액입니까?

예.

동내 소규모도로에도 그런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그런 부분은 구ㆍ군에서 예산을 잡습니까?

예, 구ㆍ군에서, 제가 남구에 있을 때 많이 했습니다.

본부장님 남구에 계실 때 저도 미불용지 부분을 많이 질의했는데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본다면 당초예산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불용지 10억원이라는 부분은.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불용지 전체의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 될 것이다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고 나면 실제 받아 갈 사람이 소유권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되고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이게 또 불용처리가 되는 겁니다. 일단은 불편하지만 요청에 의해서만 소유권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겁니다.

20m 도로부분에 시에는 해 당이 된다 손치더라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오죠?

지금 들어온 것은 27건입니다.

이런 부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27건이 당초예산에 미불용지를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예산 때는 그때는 요청이 없는 겁니다. 그 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추가로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겸해서 용연4공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500만원 있죠. 이 용연4공구가 세죽 지나 거기죠?

예.

그 지역인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진정이 들어와 있죠. 본 위원이 진정서 내용을 상세히 읽지는 못했는데 천일기업인가 하는 기업이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에 의해서 무허가 집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진정을 몇 십명이 내서 종건에 갔다왔다는 내용을 귀담아 들은 내용인데 민원사항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주민들의 말이 많던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동 373-1 일원에 천일케미칼에서 공장부지 지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허가건물이 주택이 41동 창고 등해서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보상을 다 받고 다시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법령을 검토해 볼 때 기존요구한 지역은 과거에 보상을 다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하고 부지도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의 무허가건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동안 있었던걸 생각하고 시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일케미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기존 퇴거를 위해서 일부 조기퇴거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보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부분이지만 용역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천일케미칼이 전문적인 용역업체입니까, 회사가 아니죠?

아닙니다. 회사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흔히 말하는 전문적으로 무허가를 철거하는 팀이 있는 모양이던데 그래서 강제성을 요구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던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천일케미칼이나 그 옆에 남부도 있는데 기업체에서 당초에 지정을 받을 때 우리 시에서는 기존 다 보상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정을 받는 업체는 지정 받음으로 인해서 특별권한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지역 같으면 경매를 해서 입찰에 의해서 받지만 공시지가로 특혜를 받거든요. 그런게 있고 또 수용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게 주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지정을 받을 때?여기는 보상을 했는데 기존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있다.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을 못하니까 기업체가 지정을 받으려면 지상물나 지하매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업체가 처리하는 조건으로 지정을 받아라?그래서 업체들이 ?그럼 좋다, 우리가 부담을 하고 조건을 수용하고 지정을 받겠다?해서 지정받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회사에서 일부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보상을 다하고 새롭게 들어 온 무허가 집인데 시에서는 보상할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의 민원도 슬기롭게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말은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많으니까 또 거기 어려운 동네 아닙니까, 하시려면 완벽하게 해서 이제는 무허가 더 이상 양성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지금도 밖에 많이 그런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잘 확인하시고 그럼 용연4공구 용역비 2,500만원은 뭡니까?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그 사업지에 시설물이 70% 이상 입주하거 나 아니면 준공 후 5년 이상이 경과되고 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법에 의해서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법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 이것만 들이면 끝입니다.

같이 연계에서 밑에 강동유원지 남측에 진입도로 설계용역비 8,500만원 이것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유원지 도로 설계용역을 우리가 2개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국도 31호선에서 강동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좌측편 쪽으로 국도 밑으로 노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실제 국도와 연결이 안되지만 유원지개발지구에 진입도로가 없다 하면 유원지개발이 불가능해서 이번에 추가로 개설하는 겁니다.

추가로 개설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추경에 올렸습니까?

예.

추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잠깐만요. 이 지점이 어디입니까?

교량 안 있습니까, 높은 큰 교량 그 지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부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춘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생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종합장사시설 진입로 연장 및 상하수도 설치에 따른 추가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종합장사시설 진입도로는 참고로 율리에서 삼동가는 보상을 하고 있고 조일마을에서 통도사 가다보면 좌측편 거기에서 직접 장사시설까지 진입하는 그 도로사항입니다. 그 도로가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장사시설 위치가 물덜겅으로 인해서 당초계획대로 설치를 할 수가 없어서 위치를 바꿨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1㎞ 정도 뒤로 우회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이번에 변경차원에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현재 삼덕공원 그쪽하고 종합장사시설하고 거리가 불과 몇m 안되죠?

거기서는 얼마 안됩니다.

제가 예전에 가보니까 바로 연결시킨다면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3, 40m 차이 납니까?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삼덕공원묘지 진입로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은 차단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연결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로자체의 선형을 바꾸게 되면 그래서 협의해서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산시하고 서로 협의 될 사항입니까?

아마 삼덕공원묘지측하고 양산시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걸 연결시켜 놓으면 선바위에 교통순환관계나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순환을 시켜야 됩니다. 양산쪽에서나 부산쪽에서 오는 장의차를 굳이 삼동쪽으로 해서 돌아갈 이유는 없고 바로 올라가서 바로 들어 가면 되는 것이고 갈 때도 체증을 유발시키지 않고 바로 내려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순환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순환시키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보니까 차단되어 있어서 불과 직선거리4, 50m 정도인데 그것만 투자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도로는 절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도 없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연결만 하는 되는 겁니다.

절도 있고 절 도로도 살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용역비에 구영리～입암 문화재정밀발굴조사 용역비인데 여기에 문화재가 발굴된 겁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1단계는 문화재조사완료를 했습니다. 완료하고 2단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유물이 나온다고 예측하고 2단계 발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문화재발굴이 되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도 자기들도 마음대로 못하겠지만 실제로 공사의 장애요인이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협의해 가면서 조기에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구조물이 들어서는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앞으로 구영리하고 천상에 인구증가율이 올 연말 되면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다고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문화재발굴한다고 시간 끌지말고 다른 쪽도 빨리 공사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 정체가 일어나면 많은 질타를 받을 느낌이 들거든요.

예.

동서오거리～야음주공간 공사를 하고 있던데 현재 20억원 된다고 해도 100억원인데 전체 얼마쯤 예산 잡았죠? 전체가 200억원입니까?

지금 동서오거리에서 야음주공간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뭘 파고 있던데?

아닙니다. 하수 관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상 중에 있고 전체보상비가 110억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에 90억원을 확보하고…….

전체 100억원이고 기정예산이 80억원이고 이번에 추가로 올린게 20억원인데요.

이미 그전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족분 20억원만…….

선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법 자체로 봤을 때, 괜찮아요?

지금 선형자체는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데 선형대로 도로개설 하려고 보니까 지장물건들이 건물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그 건물주들이?자기건물을 피해서 도로개설을 해다오?해서 축소를 하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고 저희 시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이 도로가 선형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 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까지 넣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일단 계획대로 보상을 하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물건조사조차도 못하고 있어서 지금 마찰이 있는데 그렇지만 그냥 물러날 수도 없고 하니까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2단지도 재건축승인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관계에서도 같이 연구해 봐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 교통영향평가 할 때 롯데캐슬 할 때는 앞으로 도로개설 예측 할 걸 해서 뒤로 세빽시켜서 다 확보해 놨습니다.

이번에 뒤에 재건축 승인해 준 거기까지요?

그쪽에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쪽으로 마을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서 재건축할 때 도로가 교통영향이 갈 수 있도록 현재 롯데쪽말고 물론 여기 소관은 아니겠지만 야음2단지 주공에 재건축하는 부분도 구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지역에는 장기적으로 도로부서에서 검토를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장기대비까지 다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만 확보되면 추진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줘요. 이상입니다.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삭감된 예산이 6억8,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절약해서 공사잔액이 남았습니까?

이 부분은 일부 절약한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입니다. 입찰보고 나면 차액이 남으니까 남는 만큼 감액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반납이 되어서 다음 추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연말 가서 불용으로 남으니까요.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무튼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특히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신장열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팀장님들, 사무관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의 민원사항을 빠르게 해 주시고 위원장도 북구에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마는 토목팀장이나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을, 같이 하는 모습 보기 상당히 좋았고 앞으로도 시민들과 열린행정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지막에 위원장님 모시고 업무보고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윤찬욱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울산광역시 산업건설위원회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유럽 5개국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는 위원님들의 덕분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에서 52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은 2006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1만7,000원과 국고보조금 농림부 소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에 관련하여 토양검증에 필요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3페이지 세출예산 58억3,600만4,000원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억240만원을 증액한 59억3,840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523페이지 직원인건비 1,573만원은 직원 50명에 대한 수당 단가인상분으로 290만4,000원과 비정규직 27명에 대한 1,282만6,000원은 2007년도 임금협약에 의한 기본급 및 수당 상승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여성휴게실 및 화장실 수리예산으로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 1,200만원은 중앙농업인상담소 관사 보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52만1,000원은 200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32 농사시험연구 인건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 1,715만6,000원은 임금협약에 의한 기본급 및 수당 상승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 국고보조금사업 중에서 재료비 300만원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으로 토양검사 재료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는 시가지 로터리 주변 도시미화용 종묘구입비로서 4,4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33 농촌지도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11만3,000원도 임금협약에 의한 기본급 및 수당 상승액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 자체사업 재료비는 양질조사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종자구입비로 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성낙화입니다. 평소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설명서 545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편성액은 공유재산임대료 등 총 1억5,479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54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9,679만5,000원은 공개경쟁입찰 분납이자 발생 등으로 인한 증가예산입니다. 시장사용료 5,800만원 증액은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로 발생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49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큰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편성액은 인건비, 시설비 등 해서 총 1억8,63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554페이지 시설비 1억8,360만원 증액은 도매동 지붕방수공사비 1억7,100만원 증액과 차선도색공사비 1,260만원이 신설된 예산입니다. 도매동 지붕방수공사 및 차선도색공사 등은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오래되고 훼손된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비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농수산물도매시장 예산안에 대해서 각별한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낙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효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안효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직생활을 이 달 말로 저도 마무리합니다. 평소 박천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와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지도 편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59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1만7,000원이 줄어든 12억3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4,854만6,000원은 사업소내 금융기관 2개소, 번호판 교부소 5개소에 대한 임대료 수입으로 감정평가법인의 일환인 건물감정평가액 하락에 의한 임대료 수입의 감소로 기정예산대비 231만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5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중 우리 사업소의 세출예산은 18억4,207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17억6,761만9,000원 대비 7,44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세부 증감내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와 565페이지 기본급 5,029만5,000만원 증액, 수당 794만1,000원 증액, 정액급식비 312만원과 교통보조비 312만원 증액, 일용인부임 59만3,000원과 일시사역인부임 464만1,000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증액은 6급 장기교육 파견자 2명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일용인부임은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증액분입니다. 그밖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새 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시행 및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시행에 따른 일시사역인부 1명 증액에 따른 조정분입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직급보조비 372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02만2,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먼저 직급보조비 6급 장기교육 파견자 2명에 따른 부족분 반영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 인상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이상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 요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찬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성낙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효찬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걸 전문위원께서는 각 사업소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 차량등록사업소 (별첨에 실음)

김문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 토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수위원입니다. 예산서 편성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 526페이지 시설비 중앙상담소 청사보수공사 1,200만원 증감이 되어 있는데 증감사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지금 저희들 옛날 울산시 농촌지도소 건물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이 445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 기존 관사가 있었는데 복지여성국에서 임대해서 쓰다가 최근에 건물을 지어 나가면서 관사가 비게 되었습니다. 건물 지은 지가 20년 되어서 그것을 그냥 두니까 우범지대화 될 것 같고 아시다시피 건물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 노후화 속도가 빨라 집니다. 그래서 조금 손을 봐서 거기 20평5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200만원이면 평당 60만원 정도 들여서 리모델링만 하면 집없는 직원들에게도 우선 줄 수 있고 시에서 저번에 쓰시겠다 해서 그쪽으로도 돌려드릴 수도 있고 해서 건물을 써서 활용하는 게 합당한 것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것을 예산을 올려서 수리해서 썼으면 하고 그래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중앙상담소 청사보수공사가 기정예산액이 있는데 이것은 관사를 또 하나 더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뭡니까?

그게 기존 건물은 사무실로 쓰던 것이 노후화되니까, 전기가 110이 들어와 있습니다.

중앙상담소 청사보수공사는 어떤 것이고 지금 1,200만원이 증감된 것은 옆에 건물 관사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존 사무실은 중앙상담소 보수공사는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문도 옛날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110으로 들어와 있고 그래서 바람이 한번 불어도 창문이나 유리가 부서지고 해서 그것은 기존 보수해서 그쪽에는 농업인상담소도 쓰고 경영인사무실도 쓰고 행정동호회가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그때 수시로 화장실도 보수해 줘야 되고 그 보수공사는 기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안 에 저희들이 보수를 안 하고 있던 게 관사였습니다. 관사를 복지여성국에서 쓰던 것을 우리가 되돌려 받고 보니까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한 20년 정도 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보수해서 썼으면 하고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상담소 청사보수공사가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해서 관사 보수공사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별개 아닙니까?

표기상은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잘못 잡은 것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상담소 청사보수공사에 1,200만원을 증감시킨 것이고 실제로 보면 중앙상담소 청사보수공사와 상관없이 하나의 관사를 또 보수공사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제가 추경예산안 질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 추경예산에 암만 자료가 예산편성에 그게 없다 하더라도 이 예산서 보고서를 앞에 갑지라도 붙여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경예산 보고서올라온 것 소장님 갖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도 다 한 장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뭔가 한번 보시죠.

좀 정성스럽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54페이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항상 지붕방수공사 예산이 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도매동 지붕방수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예산입니까, 일부를 하는 예산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매동 지붕방수공사는 도매동 전체를 합니다. 당초예산이 4억5,000만원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전체를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1억7,100만을 편성했습니다. 지붕방수공사를 할 면적이 2만3,000㎡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2만3,000㎡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가 당초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삭감된 이유를 아십니까, 새로 오셔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왜 삭감이 됐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붕방수공사를 이것만 하면 다 끝납니까,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로는 방수공사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는지 소장님 파악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선도색공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전체 차선도색공사입니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주차선부터 해서 다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전체 주차면적이 384면인데 거기에 우리 관리사무소동 앞을 제외하고는 전부 새로 재도색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뭐냐하면 차선도색공사를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 놔도 주차장에 보면 다른 상인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좌판을 하고 있는데 차선도색공사를 예산을 들여서 새로 정비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충분히 차선도색을 하면 노점상이나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내고 지금 대대적인 정비를 해서 노점상을 근절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 안효찬 소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예로운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