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홍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7년 6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 제출해서 6월 1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눈으로 쭉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쪽은 세출 결산인데 세출결산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쪽에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결산내용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부터 시작해서 서귀포시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총괄표로서 이 사항도 대충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 나와 있는 게 특별회계 세출결산과 밑에는 기금결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밑에 기금결산 내역에 있어서 주민참여개발지원기금이 전년도에는 실적이 저조했는데 올해부터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보니까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그렇게 문제는 안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 검토사항을 쭉 읽으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작성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41조를 보면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출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 등 증감액,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등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있어서 상기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쭉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예산액이 2조 2,434억 3,156만 9,000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483억 4,330만 원이고, 예산현액이 2조 4,917억 7,486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2조 1,983억 4,405만 2,000원, 실제수납액이 2조 1,538억 856만 5,000원, 미수납액 445억 3,548만 7,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401억 6,926만 2,000원, 불납결손액(결손처분)이 43억 6,622만 5,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결산에 있어서 명백히 해야 할 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출예산액이 2조 2,434억 3,156만 9,000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1,938억 7,195만 5,000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2,483억 4,330만 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 458억 5,3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2조 4,917억 7,486만 9,000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2,397억 2,539만 5,000원, 지출액 1조 8,533억 4,263만 8,000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1,506억 1,257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892억 129만 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650억 1,931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총괄적으로 3,492만 3,094만 1,000원이고 우리 위원회 소관이 240억 9,3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상기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세출분야에 있어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불용액인데, 불용액은 당초 편성된 세출예산액에서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에서 지출액과 다음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금번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불용액 3,492억 3,094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불용액을 살펴보면 240억 9,350만 8,000원으로서 예산현액대비 10.1%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평균불용액 14% 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의 불용액이 20.6%, 국제자유도시추진국의 불용액이 69%, UCLG세계총회준비단이 44.9%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 불용액이 발생한 예산을 보면 감귤박물관운영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440만 원과 문화예술진흥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630만 원, 체육진흥에 있어서 일반보상금 1,000만 원, 관광시설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 400만 원, 군립도서관운영에 있어서 인건비로 1,361만 4,000원, 관광진흥에 있어서 연구개발비(용역비)로 4,000만 원이 100% 불용액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불용액도 100%로 놔두지 말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추진국 불용액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괄호 안에 나와 있는 것이 중복계상되었기 때문에, 시하고 도에서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사항을 불용처리한 사항으로 이 사항을 빼고 나면 실제 불용액은 한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제주웰컴센터 관련 불용액에 대한 검토가 되겠습니다. 제주웰컴센터 건립 예산은 2005년도 예산에 40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고 2006년도로 명시이월시켰는데 이월사유는 제주웰컴센터 건립부지가 국가기관합동청사 신축 시 이전하는 제주세무서를 활용하기로 했는데 2005년도에 부지의 매입 및 리모델링을 하기가 어려워 200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6년도인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20억 원, 제2회 추경에 20억 원 해서 총 40억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즉 2006년도 총 80억 원 중에서 2006년도에 계상된 40억원은 명시이월시키고 있고, 2005년에서 2006년도로 이월된 예산 40억 원 중 시설비에서 실시설계용역비로 2억 6,928만 7,000원을 사용하였고 나머지 예산액은 불용처리하여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총 57억 3,071만 3,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도 받았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을 2007년도까지 3년간 끌어오면서 동 사업을 치밀하고 면밀한 준비 없이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음부터는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 과다발생내역 해서 세목별로 저희가 30% 이상 되는 예산만 쭉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와 14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5쪽도 불용액 30% 이상 되는 사업을 나열한 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이란 것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원칙의 예외로서 동일한 항 내에서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을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는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탄력성과 재량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예산의 편성과 의회 의결절차를 무시하게 되고 과목(科目)을 구분한 취지에도 위배되어 결국 예산회계질서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이런 전용은 없으면 없을수록 예산운용을 잘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금번 예산전용 사례는 8건에 4억 3,745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했는데, 이중 도민체전과 관련하여 도민체전 참가선수 운동복 구입비 3,000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하여 민간에 경상보조하고, 세계자연유산 홍보물 제작 및 홍보사업비 부족분으로 1,800만 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유네스코 현지실사대비 학술조사 용역비 6,000만 원도 민간위탁금에서 전용하여 사용한 바 있습니다. 상기 예산전용사항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민간경상보조로, 일반운영비를 민간위탁금으로 사용한 것이 법적으로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시부터 치밀한 사전계획 수립과 예산예측을 철저히 하여 예산전용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용역비로 전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까 보고 드린 예산전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18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예산의 이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체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변동 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상호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업변경이 아니고 예산집행기관의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52건이 있으나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쭉 넘어가서 19페이지 계속비 집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도에 걸쳐 집행하는 예산이며,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하고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계속비 예산은 남부운동장 조성사업 등 총 7개 사업이며 이중에 예산 현액대비 50% 미만 집행된 남부운동장조성사업, 돌문화공원조성사업,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천체테마야간 관광자원조성사업, 산천단 문화관광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특히 남부운동장조성사업은 예산현액대비 집행액에 따른 집행률이 3.6%로 60억 3,337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고 천체테마야간관광자원 조성사업의 경우도 예산현액대비 집행액에 따른 집행률이 1.8%로 126억 7,573만 2,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있어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29페이지는 아까 보고 드린 계속비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데 즉, 1년 동안에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 등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액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도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보조금,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은 총 23건에 총 지출액이 11억 763만 원 중 지출액 10억 6,451만 3,000원, 이중에 불용액 4,311만 7,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2회 추경이 2006년 9월 29일에 고시되었는데 세계자연유산추진단에서 사용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것을 보니까 전부 추경 전에 지출을 결정하였고 예비비의 취지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2006 FIFA독일월드컵 한국경기실황 중계방송 및 합동응원 개최경비(제주시) 예비비 사용은 그 취지에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를 사용할 때도 꼭 필요한 예산만큼만 사용해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추진단의 경우 부서신설 및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해서 불용액이 66.1%라고 되어 있고, IUCN 현지실사 등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에서도 불용액이 72.3%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31페이지는 예비비지출 내역이 되겠고 32쪽, 33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비는 총 100건에 344억 918만 2,000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한바 대부분 사업들이 용역 및 개발사업추진에 따른 절대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낼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앞으로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40페이지까지는 명시이월내역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 즉, 계약 등을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을 사고이월비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회 의결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 소관 사고이월비는 총 12건에 30억 5,851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장리석화백 미술작품 무상기증에 따른 보상금은 기증일정 중 2007년 2월에 하기로 하였으나 3월로 변경되어서 사고이월 시키고 있는데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고 조속히 추진해서 이월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이 되겠습니다. 금번 2006년도 결산안을 검토하면서 시정해야 할 사안을 보고 드리면 앞서 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불용액에 있어서 100%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예산은 연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겠고, 특히 제주웰컴센터관련 예산처럼 2005년도 예산을 2007년까지 끌어오면서 사업추진이 치밀하지 못하고 준비성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전용에 있어서도 예산편성 전 치밀한 사업계획수립으로 예산예측을 철저히 하여 예산전용을 가급적 자제해야 하겠고, 특히 용역비로 전용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2006 FIFA독일월드컵 한국경기실황 중계방송 및 합동응원 개최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예비비 사용 취지에 어긋나므로 자제해야 되겠고, 예비비를 사용할 때도 꼭 필요한 금액만 사용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에 있어서도 연말에 가서 이월시키지 말고 사업추진 미리부터 해서 사고이월이 없게끔 해야 되겠고, 우리 위원회 소관에서도 불용액이 과다발생하는 예산이라든가 전용해서 쓰는 예산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사에도 반영해서 심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제주특별자치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