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구성지 의원 발언
기환
한기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4·3사건 관련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현장방문계획채택의 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여 차례대로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4·3사건관련사료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관련사료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안녕하십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월 8일과 9일 성공적인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시행령 개정안 보고회, 그리고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 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 개정 공포되어 6월부터 추가 신고가 개시됨에 따라 가장 시급히 추진돼야 할 사항으로 이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여 차질 없이 후속조치를 수행함으로써 그동안 신고를 못한 유족 및 희생자 등의 바람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과 제4항은 지난 3월 8일 시행령 개정을 위한 도의회 보고회 시 행자부 안인 3개월 추가 신고 기간은 홍보 기간 등을 감안해서 너무 짧으므로 6개월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됨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외지역 홍보 강화를 위해 교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일본 지역 신문에 추가 신고를 공고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외국 거주 신고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외국 소재 제주자치도민단체에 신고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2조제2항은 실무위원회 기능이 의료지원금 지급 결정에서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별지 제2호 서식은 수형자가 희생자로 추가 변경됨에 따른 결정 통지서 서식을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개정을 위해 관련 단체와 심도 있는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4월 25일에는 실무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기타 주요내용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 관련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위령사업에 따라 조성 중인 4·3사료관이 내년 4월 개관 예정되어 있습니다. 4·3특별법과 같은 법시행령 4·3사료관의 운영·관리를 향후 설립되는 제주4·3 관련 재단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재단의 조직 및 기금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사료의 수집과 관리, 그리고 4·3사료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하여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적인 위상의 사료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4·3관련 사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굴, 구입, 수증, 임대, 수탁, 관리전환 등의 수집 방법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기증에 관한 사항으로서 기증자에 대해 기증 증서와 기증 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사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집 사료는 등록을 통하여 사료의 이력을 정리하도록 하였고, 분실·도난 또는 파손 방지와 손해보험의 가입 등 사료의 안정적인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제주4·3사료관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료관 운영 및 사료 구입과 관련하여 도지사를 자문하기 위하여 4·3사료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임기 2년,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17조는 사료 구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고와 자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20일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4·3실무위원회 심의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주요한 내용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내년 4월 개관 예정인 제주4·3사료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책임 있는 행정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3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강만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75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안 제10조제1항 및 제4항과 관련하여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수형자를 포함한 희생자와 유족의 범위가 확대되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해 2007년 6월 1일부터 동년 11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안 제10조제1항은 신고 장소 및 신고 방법에 관하여 종전 2개 이상 일간지에 공고하던 규정을 일본 등 국외지역 신문까지 확대하여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가 기간 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계획 및 효과 기대치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제4항은 시도 소재 제주도민단체에서 신고 접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외국 소재 제주자치도민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안 제12조제2항과 관련하여 개정된 특별법 제3조제2항제7의3호에 의해 생활 지원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개정되고,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생활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으로 됨에 따라 안 제12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별지 제2호 서식과 관련하여 개정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항에 의해 희생자의 범위에 수형자가 포함됨에 따라 서식 수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법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4·3사건 관련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 4월 25일 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항제1호에 의하면,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는 재단법인의 사업으로서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 운영·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은 제주4·3사건 관련 재단의 기금이 출연되지 않은 상태이자 출범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시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료”라는 용어의 정의를 “제주4·3사건 진상규명을 위하여 보존 및 전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을 포함한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고 하고 있는데, 진상규명을 위한 자료만이 아니라 학술연구·조사, 정신 계승이나 교훈을 얻기 위해 보존이나 전시 가치가 있는 자료까지 포괄하는 개념에서 적절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기증)과 관련하여 4·3사료관의 전시·보존 및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사료를 기증받는 행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증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제3호 기증 증서의 수여, 제4호 기증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사료관 무료입장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나 현재 사료관 입장의 유·무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규정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1호, 제2호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등록 사료, 비등록 사료로 구분 관리할 수도 있으나 제4조제2항과 상충될 소지가 있고 비등록 사료인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 제4장과 관련하여 앞서 밝힌 것처럼 본 조례안이 4·3사료관 개관에 따른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만큼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준비위원회로 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 제17조제2항과 관련하여 사료의 가격 결정과 관련한 문화재 및 4·3관련 전문가, 제11조제1항의 제주4·3사건 및 문화재 관련 전문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4·3사료관 운영·관리가 시행령에 규정된 정부가 기금을 출연하는 재단법인의 사업임에도 조례 제정은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사건관련사료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기환
한기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제2항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 관련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림
문대림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조례를 발의한 배경이 무엇입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4·3사업소장 고권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380억 원의 국고보조를 받아서 사료관을 건축 중에 있는데 시설공사는 금년 말이면 완공이 되고 내년 4월 3일 개관할 것으로 해서 사료를 상당 부분 수집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료 중에서 구입해야 할 부분도 있고 준비하는 부분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알겠는데요.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해 보십시오. ○4·3사업소장 고권택 법적 근거는…….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1호에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가 재단법인 사업으로 나와 있는 거 아시죠?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아직 개정되지 않았지만 4·3특별법 시행 세칙안 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여기에도 보면 실무위원회 위임 사항 중에 사료관 조성에 관한 사항, 위령 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 등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만 있을 뿐이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없거든요. 조성에 관한 사항만 위임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운영·관리를 하겠다고 하는지, 그리고 제목에도 없는 운영위원회도 슬쩍 집어넣고, 무슨 의도입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단법인 관계는 이번에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재단 출연 관련 조항이 특별법 제8조제2항에 신설되었고, 시행령에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예시가 됐습니다. 그 예시된 사업을 보면, 제12조의2제2항에 보면 “재단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1.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
금방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재단의 설립이…….
제가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재단이 설립되기 전에 사료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조례안이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님도 적시했지만 위법의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사료관은 거의 만들어져 있는데 그때까지 운영·관리를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4·3과 관련해서 가깝다 보니까 와서 자주 논의도 하고, 이런 현안이 있다, 문제가 있다 해서 같이 머리도 맞대고 했었는데 사람이 바뀐 후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위법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는 그런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소관 상임위의 어떤 위원하고 상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어쨌든 재단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재단이 설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국비 5억 원이 나와 있죠? ○4·3사업소장 고권택 사료구입비 3억 6,000만 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얼마 집행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근거 조례가 없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기사에서 보기에는 강창일 의원이 5억 원을 확보했다고……. ○4·3사업소장 고권택 사료 복원이라든지 보수 등을 포함해서 5억 원이고 사료구입비는 3억 6,000만 원이 확보돼 있는데 조례라든지 관련…….
현재 얼마 남아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단 1원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관련 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 집행된 예산이 없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사료구입비는 집행을 못 해봤습니다,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확보된 5억 원 중에서 일부 회의비로 쓴 게 없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료 구입은…….
아까 3억 몇 천……. ○4·3사업소장 고권택 3억 6,000만 원입니다. 그 이외 사료 관련해서, 예를 들어 테이프를 복구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일부 집행이 됐지만 사료 구입은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운영 세칙으로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이것은 사료 관련 일반적인 조례인데, 예를 들어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해녀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적으로 다 관련…….
그렇다면 사료 관련만 들어갈 것이지 왜 운영위원회까지 둬서, 궁극적으로 4·3특별법과 상위법에 상충되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지 않습니까? 법상에는,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재단의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니까, 또 운영위원회는 전적으로 도지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4·3사업소장 고권택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운영하기 위한 그런 규정이고,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여기 어디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라는 말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부칙에라도 수정해서 넣겠습니다.
여기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재단이 설립돼서 거기서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개관 전까지 한시적으로 이런 기구가 필요하다. ○4·3사업소장 고권택 개관 전까지가 아니고…….
재단 설립 전까지. ○4·3사업소장 고권택 그렇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재단은 기금이 우선입니다. 저희들 기획예산처라든지 행자부라든지, 강창일 의원님과 계속 절충을 하고 있고…….
계속 언제 절충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마는 2월에 환경부지사님하고 기획예산처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고, 실무적으로는 저희들 두 번 정도 기획예산처도 가고 행자부도 두세 번 갔었고, 최근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지사님도 기획예산처장관님을 만났습니다. 장관님께서 기금을 만들기 위한 기금 예산 지원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상당히 저희들 우려를 하고 있고, 현재 예산은…….
그러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의회와 한번 논의하고 그랬습니까? 지금 제주4·3평화재단 설립 기본계획 있죠?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여기 추진 일정에 보면, 2008년도 예산에 국비가 얼마죠? ○4·3사업소장 고권택 150억 원 확보할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중앙하고 하고 있는데, 그저께 행자부 예산안을 심의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있는데, 100억 원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재단 관련해서 100억 원이 넘어 가고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런데 실링 이외로 해서 덩어리가 크다보니까 나머지 4·3사업 예산들은 실링 범위 내에 실링 예산으로 해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고 있는데 재단관련은 규모가 크다보니까…….
그러면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언제쯤 재단 설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우선은 기금의 확보인데 그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얼마가 확보되면……. ○4·3사업소장 고권택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4개년에 걸쳐서 500억 원을 확보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4%로 잡아서 20억 원을 잡아서 거기에서 인건비 6억 원, 경상비 6억 원, 사업비 8억 원 정도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예를 들어 100억 원이 확보돼 봐야 이자가 4억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억 원 이상이, 빨리 재단을 설립한다 하더라도…….
그럼 한 300억 원 정도는 확보돼야…….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200억 원 내지 300억 원은 되어야 설립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장님이 판단하기에 정부의 기금 출연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언제쯤 가능할 것 같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4·3사업 중에 제1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3,4년 걸리겠네요. 더 걸릴 수도 있겠네요.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지금 하는 추세로…….
그간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운영·관리를 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매우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관련단체들의 의견은 수렴해 봤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4·3단체들하고 이 관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단 관계는 4·3단체들하고 이견이 좀 있습니다. 단체 측에서는 우선 재단을 먼저 설립해 놓고 예산 요구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있는데 원래 재단이라는 게…….
잠깐만요. 6월 5일에 의견을 받았었네요.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민감한 사안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맞습니다.
민감한 사안이고, 정부의 기금 출연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3,4년 또는 4,5년 동안 이 조례를 통해서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또 궁극적으로는 법상 운영·관리는 재단이 하게끔 돼 있는데 위법의 소지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민감한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소장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거나 양해를 구한 일이 없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그 부분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문대림 위원님, 나중에 더 질의하시고…….
대림
문대림위원
어쨌든 저는 내년 준공을 위해서 전시물을 채워야 되고 사료 수집에 목적이 있다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개관 준비를 위한 TF팀 또는 개관 준비를 위한 위원회, 이런 조직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는 동안의 관리·운영에 관한 부분은 관련 단체들과의 논의, 그리고 의회와의 논의과정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성지 위원 발언신청) 구성지 위원님.
성지
구성지위원
아까 말씀 중에 사료 구입 규정이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사료를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관련 규정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는지. ○4·3사업소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요배 화백이라고 해서 4·3관련 사건을 그림으로 전부 그린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몇 가지 정도는 전시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관계라든지, 또 어떤 분이 4·3관련 자료를 갖고 있는데 3,000만 원 정도가 아니면 내놓지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 하게 되면 사료가 맞는지 전문가의 선별도 받아야겠고, 가격 결정도 어떤 형태로 해야겠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라면, 이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운영위원회를 해서 거기에서 사료인지 무엇인지를 감정…….
소장님, 공무원을 하시는 소장님께서 규정이 없어서 예산을 집행 못 했다 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저는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꼭 그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예산 집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안마다 규정이 다 있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은 일반적인 관행적 규정 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 심의도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강요배 화백 아니라 다른 화백의 그림을 구입하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 소장님께서는 규정이 없어서 집행을 못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정말로 그건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각 사안별로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 조례를 가만히 보니까 차라리 사료관을 만들어서 사료관 운영 조례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야 옳은 조례인데 그 이전 단계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 동안 이와 같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나가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이게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금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 집행하듯이 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 이런 방향을 꼭 설정하고 싶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내부 계획을 만든다든가 훈령을 만든다든가 자체적인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그동안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게 갈 수 있게끔 하면 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 단계로 이런 조례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봐집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 문제가 나올까 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질 일도 하나 없고 일반회계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모든 구입과 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일 하나도 없다고 봐집니다. 그냥 자신 있게 집행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집행 못해서 쩔쩔맨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구입 관련 규정은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련 조례도 있고 서울역사박물관 같은 데도 전부 있습니다. 문화재인 경우 「문화재보호법」으로 해서 구입 절차라든지 전부 나와 있는데 그 이외 사항은 없고,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국립박물관이라든지 그런 데는 규정들이 보편적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있는 법을 준용을 한다거나 해서 꼭 책임 문제가 뒤따를 것 같으면 훈령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지사한테 결재를 받아서 사료관리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정립할 때까지 법 준용을 해서 이런 선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조례를 만들어서, 또 그때 가서는 재단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례는 폐지할 거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전 단계의 조례가 꼭 필요치 않다. 괜히 갑론을박하면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자료 수집관이 기득권을 인정해서 내가 이사장이 아니냐, 이사장 되겠다라든가 이런 싸움이나 만들고 그런 빌미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승문
양승문위원
양승문 위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대림 위원님이나 구성지 위원님께서 모두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걸 하는 목적이 우선 당장 운영을 해야 되고 수집해야 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예산 집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면 전문가에게 감정평가를 하면 될 것이고, 또 문대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실무위원회에서 세칙으로 만들어서 심의를 거친 후에 감정평가단에 감정 의뢰해도 되는 것이고, 예산 집행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또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TF팀 구성해서 거기서 먼저 논의하고 감정 의뢰하고 감정이 나온 대로 자료를 수집하면 되는 것으로 봐지고. 또 평화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우리 4·3사업소에서 그것을 계속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이 된다고 봐집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위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됐을 경우 평화재단 설립은 정말 요원하다. 지금 안 그래도 도지사께서 기획예산처장관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난색을 표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조례 제정을 해버리면 정부에서는 너네가 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필요없다라고 해서 전혀 방관해서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운영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고 한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법을 위반하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될 때까지 4·3사업소에서 주관이 돼서 운영해서 사료 수집도 해가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조성하고 평화재단을 설립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실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 드리고 실무위원회 심의사항이냐 해서 어제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무위원회 심의 사항은 아닙니다. 실무위원회는 사료관 조성, 그러니까 사료관을 만드는 것까지, 이것은 사료관 만든 다음의 내부적인 규정이기 때문 에 실무위원회 사항은 아닙니다. 사료관 관계는 저희들 운영비도 내년에 국비로 9억 원을 요청해서 기획예산처에 넘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맡기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좋습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그다음 법 위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법 위반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에 보면 시행령에 재단…….
평화재단에서 운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평화재단에서 운영하는데 왜 도에서 운영하려고 합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법에는 재단에서 이런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사항인데 재단이 설립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선가 운영을 하기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계속 같은 말인데 실무위원회는 조성에 관한 것만 한다. 그러면 아까 구성지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4·3사업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들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으로, 이런 사람들로 TF팀을 구성해서 여기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항을 필요하다면 감정평가도 내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요구를 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사께서 장관을 직접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난색을 표했다고 하는데 예산 요구를 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9억 원 요구하면 9억 원 다 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국가에서 반드시 해줘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난색을 표명한 것을 봐서 이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발 빼겠다, 더욱 이렇게 할 것이라 말입니다. 이런 우려를 낳기 때문에 4·3사업소에서 어떤 팀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공무원들이 모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다 있지 않습니까, 예산회계기법이? 그거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조례는 유사한 시설, 예를 들어서 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에 전부 있는 일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압니다. 꼭 이걸 먼저 앞서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양승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민철
하민철위원
하민철입니다. 앞전에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문대림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단 구성에 관한 TF팀이라든가 준비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앞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가장 걱정스런 것이 재단 구성 관련해서 현재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500억 원 정도가 가장 적절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단지 시작만 했다 뿐이지 기금조차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지금까지, 아까 2월에도 한 번 정도 방문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중앙에 본인이 올라간 적은 몇 번입니까? 소장님이 직접 올라가서 재단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기금을 조성할 것인지 실무진들과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금년에 7,8회 정도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기획예산처에…….
기획예산처 누구를 만났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이라든지 담당과장, 담당사무관. 행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예산담당기획관, 담당과장, 담당계장.
4·3 관련해서 박사이신 강창일 의원과 같이 동행을 해서 기관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4·3관계는 강창일의원님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 절충 관계는 모든 사항을 강창일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재단 구성은 돼 있는데 기금에 대한 목표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출연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링 100억 원 부분도 줄까 말까한 부분인데, 우리가 가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장 필요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운영할 수 있는 기금이 20억 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건비 6억 원, 경상비 6억 원, 관리비 8억 원 해서 20억 원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까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게 막연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도 차원으로 이뤄지는 형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재단 관련해서 준비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재단 관계는 2005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 재단을 어느 정도 규모,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만 확보되면…….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런데 2006년도 용역이 끝난 상태에서 2년 동안, 내일모레 하반기입니다. 그러면 2007년도도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재단인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4·3은 정부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해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 계획도 기본적으로 기금은 국고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로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그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계획 자체가 너무 안일하게 집행부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3 사업 중의 제1순위를 재단 기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총력적으로…….
이 시간까지 형성되어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처에 100억 원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고하게 약속 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서류상으로 해서 100억 원이 심의되어서 넘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자부에서도 실링 내 금액으로 넘겨주면 저희들도 안심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5·18재단이라든가 광주항쟁의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거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상했습니다. 맞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가적인 부분을, 대통령께서 분명히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4·3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어떤, 단지 해 주는 것은 사료관 하나 지어준 것, 생색내는 것은 공원 하나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가서 이야기할 적에는 광주는 2,300억 원 정도의 개인 보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논리로 해서 그분들과 대화할 적에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해군기지 부분도 똑같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갈등이 일어나는 게 여러 가지 찬반 해석, 나름대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금액적인 부분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 지금 1%라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똑같은 항쟁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과를 했었고, 광주는 2,300억 원이라는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는 단지 사료관 하나 정도의 평화공원 확보, 380억 원입니까? 맞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사료관 380억 원입니다.
그 외는 우리가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로만 4·3이라는 부분을 우리 안에서 외쳤다 뿐이지, 밖에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동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강창일 의원도 4·3에 대해 많은 공부를 했고, 또 지금까지 운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얻고자 하는 금액적인 부분은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차후에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재단 설립에 대한 부분이 국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도비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차후에 재단다운 재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깊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와의 확실한 절충으로 재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재단 기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문
양승문위원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4·3 관련 단체의 다수 의견이 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그 내용을 좀, 4·3단체들은 이것과 관련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 고권택 조례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단 관련입니다. 단체에서는 우선 재단을 설립해 놓고, 그러니까 기금을 어떻게 한다는 전제 없이 재단을 무조건 빨리 설립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체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저희들 입장은 재단이라는 것은 출연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게 재단인데 관리할 재산이 없는데 어떻게 재단을 설립하느냐, 그러면 도비로 설립하느냐,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관련해서 이의 제기나 어떠한 의견도 제출한 바는 없지 않습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예. 조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그분들과 협의를 안 했지만 저희들이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사료관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그분들이 재단 설립이 우선이냐 하는 뜻은 이 조례가 우선이 아니다 하는 뜻과 같다는 것으로 인식해도 됩니까? ○4·3사업소장 고권택 그것은 아닙니다. 재단이 설립되어서 사료관을 운영할 능력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4·3단체에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누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 차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예, 문대림 위원님.
대림
문대림위원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시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문대림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 관련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대림
문대림위원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 관련 사료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환
한기환위원장
방금 문대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과 관련하여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관련사료수집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문대림 위원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현장 방문을 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계획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현장방문계획(안) 첨부) 현장 방문은 금일 14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지한 가운데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제3차 회의는 6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3건과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이수성 외 열아홉 명에 대한 동의 요청의 건, 오늘 현장 방문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