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거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승용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으로부터 6월 12일,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6월 14일,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의 규 정에 의거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총무과장 강신갑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제출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배방면 중리 보건진료소 신축·준공에 따른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배방면 중리 보건진료소 준공에 따른 명칭 변경 건으로 아산시 배방면 중리와 수철리, 신흥리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있던 중리 보건진료소를 신흥리에 신축·준공하면서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그 명칭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금곡 보건진료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07년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주민 생활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유근봉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문화예술에 관한 우수한 형상화 기법과 경영능력을 겸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문화조직체를 구성코자 하는 바입니다. 지역문화를 선도하고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며, 새로운 문화예술의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일반 시민에 대한 문화향수 기회의 확대를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단의 사업수행 범위, 재단의 기본재산 조성에 관한 사항, 재단의 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재단의이사회 운영사항 등을 내용으로 해서 21개의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민법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추진일정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번 회기 중에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오는 8월까지 정관·조직 및 정원규정·이사회의 운영규정·인사규정·보수규정·회계규정 등 세부 규정안을 준비해서 문화재단 설립 발기인대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9월에 창립총회를 거쳐 사무실을 확보하고 10월에는 최소한의 직원을 확보해서 12월 말까지는 충남도로부터 문화재단설립 허가를 득하고 등기를 마친 다음에 문화재단을 출범시켜서 명년 아산성웅이순신축제를 문화재단에서 추진코자 합니다. 따라서, 시민의 문화복지 증대를 구현하고, 원활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지 운영조례안이 될 수가 없지. 그리고 이게 지금 아산문화재단을 법인화하기 위한 조례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했지만 물론 내부적인 규칙이 있을 테고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 같은 것을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되어 버리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 해요. 이치상으로 지금 그렇게 된다고.

제가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 설립 및 운영조례안이 21개 조항으로 돼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세분을 하면 세부 규정이 20여 개 조항입니다. 이런 건 별도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 아산문화재단을 재단법인이 됐든, 사단법인이 됐든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하나 만들 거 아니에요?

예, 재단법인...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란 말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아니거든. 운영에 대한 조례안이 따로 붙는다고 보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 한다 이거지.

그런데 21조...

아니, 그리고 다른 지역의 법인화 되어 있는 선례를 보면 그쪽에서 전부 단계별로 그걸 맞춰서 내려와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다른 어떤 지역은 이 문화재단에 대 한 기금을 먼저 조례안으로 만들어 가지고 기금조례안을 통과시켜서 그 조례안을 가지고 재단을 설립한 예가 있어요.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설립을 위한 조례안이란 말이에요.

물론 설립으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설립이 주된, 또 우선시 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그 출연금이라든가, 실제 구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골격인 이 조례안에 운영사항이 포함되어야 맞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게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한 아산문화재단를 설치하기 위한 조례안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원근거가 마련되어야 하고, 출연금이 지금 당초예산에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뼈대를 만들어 가지고 재단법인을 만드는데 도에 보내서 차라리 도지사가 허가해 줄 수 있는 모체를 지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다기보다도 설립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민법에 의해서 정관 등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또 마련을 해야 되고요.문화재단에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와 운영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 규정을 여기에 담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다고 보자고요.

예.

그럼 정관을 만드는데도 이걸 기본으로 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 하지.

최소한의 민법에 정해져 있는 재단법인의 설립 조건이 있습니다. 그 사안과 그 사안을 참고로 해서 이 사업의 범위라든가, 그 규정을 여기에다 담은 거거든요.지금 이 예는 저희 선례가 없어서 타지역에, 특히 충남권에는 문화재단 설립이 된 데가 없습니다. 주로 경인 지역에 많고 저희가 참고한 사례는 부천과 성남시·진주시·인천시·서울시, 이런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저희 실정에 맞도록 만든 것입니다. 지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관에는 총칙과 재산과 회계, 임원, 이사회, 조직과 구성, 이런 등에 대해서 필히 담도록 돼 있고, 이사는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비영리 법인의 경우 시·도로위임이 돼 있어서 충남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그밖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임전결규정이라든가, 사무처리규정이라든가, 회계규정, 감사규정, 인사, 보조, 복무, 이런 등등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집해서 준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월에 준비를 해서 발기인대회를 늦어도 8·9월에는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금년 안에는 발족을 시켜서내년 이순신축제만큼은 일단 시와 같이 공동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관 내부를 잠깐 들여다보면 현재 이사가 15명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당연직으로 4명을 하고, 11명의 임명 이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보면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게 당연직 4명과 11명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차이가 있고, 여기에 보면 직원 같은 것도 전부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예, 그 건에 대해서 타지역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저희들이 선진지를 파악한 바는 15명 내외가 대부분이었고, 다만 직위가 부이사장 직위가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상임이사제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 같은 경우는 물론 사무국으로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별개의 임원은 아니고요.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가 있을 수 있는데 타지역 예를 좀 든다고 하면 제천 같은 경우는 총무와 담당국장, 두 개의 국장, 또 의회 쪽에는 담당 상임위원장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또 어느 지역도 비슷합니다만문화예술단체는 예총과 문화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단체 대표, 그것이 통상적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고, 이것은 뭐 꼭 정해진 바는 아니니까...

이사는 그렇다고 보고, 그럼 감사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 같은 경우 타지역의 예를 보면 시에서 출연금을 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청의 감사담당관을 오히려 당연직 감사로 넣은 경우가 있었고, 또...

아니, 왜냐 하면 이게 앞으로 법인화가 될 거 아니에요?

예.

법인화됐을 때에는 공무원이 가서 감사를 못 하죠. 시의 출연금을 내서 재단법인이 만들어졌다 해도 재단법인화가 되면 법인의 거기에 따라서 감사를 해야지 공무원이 가서 거기를 어떻게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조례에 감사를 이사처럼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를 두듯이 그렇게 한 예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 니다.

여기 18조에 보면 “이사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검사 받거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 누가 감사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또 감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필요시에 할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 있는 시장이 어떻게 또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복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관 올라온 것을 손질해야 될 것 같아요.앞뒤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제 생각은 그래요.그리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이라고 해서 “시장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이게 행정목적하고 재단하고 같아요?

이를테면 문화재단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도, 사무실도 확보해야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확보한 재산인데 시에서 당연히 쓸 수 있도록 한 그러한 규정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조에 정관이라고 해 가지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정관이 뭐예요?

이 정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때 정관에 포함될 내용들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 혼자만 자꾸 질의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의문 나는...

과장님은 자꾸 얘기를 나름대로...

이거 봐요! 지금 이게 재단법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만드는 건데, 그럼 지금 문화재단의 재단법인 이사장을 시장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사장이 되고 이사장이 나름대로 시장인데 한 사람 아닌가? 그런데 그 사람이 이사장도 추천해요, 그 사람이 감사도 추천해요, 그 사람이 돈도 줘...그렇게 할 바에야 이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뭐 하러 만들어?시장이 다 해 버리고 말지 뭐 하러 이런 것을 구차스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그러니까 재단 이사장을 이 문화에 대한 전문가가 있으면 아주 그런 사람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 속에서 재단 이사장을 뽑아서 우리 시에서 이 조례로 재정을 지원해 주는 그거에서 끝나야지 이런 식으로 시장이 다 주물 러 터뜨리려고 그러면 이거 만드나 마나지, 혼자 해 버리지 이런 것을 구태여 만들어?그렇지 않아요?그걸 누가 보면 이거 웃을 얘기라고.모르겠어요.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이 판단이 잘못되고 있다. 재단 이사장만큼은 재단 이사 내에서 시장이 추천해 준 이사 속에서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재단 이사장을 뽑아야지 이걸 시장이 임명해 가지고 시장이 이사장을 하고, 그럴 바에야 뭐 하러 이걸 만드느냐 말이에요.

타지역 사례를 자주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이 이사장은 시장·군수가 겸하고 있고, 다만 사업계획서라든가, 예산서, 또 결산서, 이런 등에 대해서는 의회의 협조 내지는 통제권에 들어와야 된다고 보나요? 이런 측면이 강한 시·군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 15조·16조에 봐서는 시장한테 결산서나 예산서 등을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의회에도 이렇게 보내도록 이런 예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무원들을 시켜서 감사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과 같이 그냥 놔두지 뭘 하느냐니까요?

저희 생각은 좀 다른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 여기에 부수되는 직원들이 사무국장이나 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사람들 밥 먹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는 거 밖에 안 돼요. 밥 먹여 살리려고 이거 만드는 거지...시장이 재단 이사장이 됐어요.시장이 돈도 줘야지, 여기 이사들 전부 시장이 임명하게 돼 있어요.또 공무원들 시켜서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뭐예요?이거 만들어 가지고 몇 사람들 실업자 구제하는 거예요?아니면 월급 주려고 하는 거에 불과하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될 텐데 지금 지적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원 채용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공채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니, 우리 문화관광과장님이 생각은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부가 문제되는 건데 우리도 항상 이런 얘기를 했어요.4·28행사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문화에 대한 행사를 하는 것을 아주 묶어 가지고 어떤 재단을 설립해서 그쪽으로 전부 모든 예술과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위임을 해 주는 거지.우리 아산시로서는 문화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하는 게 아니냐, 그쪽으로 가자! 이건 의원들이 공히 공감하는 현상이에요.참 발상은 잘하셨는데 내용이 시장을 중심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뒤틀린 거예요.지금 그렇게 됐어요.(손드는 위원 있음)

정경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에 걸맞은 운영방식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김준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설립조례안으로 운영에 관한 그러한 조례안 내용이라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보면 그동안 이게 문화원에서 운영했던 그러한 프로그램, 운영방식의 그런 발상의 전환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또 방향의 전환이 필요한데 방향이나 계획도 없고, 또 이사회 구성에서 보면 행정인력이너무 많다는 것, 기능인력이나 전문인력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앞으로 문화행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연출이나 기획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주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행정 전문인력이 많지 않은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 내용 면에서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용역 주지 않았나요?문화재단 설립에 있어서?

아, 그런 바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타지역의 사례를 공부해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운영에 관한 그러한 계획과 발상의 전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규정을 잘 만든 데가 성남 같은 경우인데 성남은 내부 세부 규정이 우리 자치법규집 한 질 정도에 가까워요. 이런 것은 조례에 다 못 담기 때문에 제 규정을 따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안 계신가요?제가 질의 좀 드릴까요?

예.

아까 계속, 조금 전에 정경자 위원님께서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4·28행사 때 신문에 떠들썩했던 부분이 뭐였나 하면 이 문화제 부분을 민간인한테 이양을 한다고 이렇게 떠들어댔어요.실제로 보면 그렇게 됐느냐, 이거에대해서 의구심을 한 번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시청의 담당국장,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1인, 문화원장, 예총 아산지부장, 이렇게 당연직으로 넣어놨어요.그런데 여기 담당국장도 시청에서 추천을 해 주시는 분이 넣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그러면 나머지 선임직 이사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이런 데에 정말 모순이 있다고 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수익사업에서 재단의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수익을 재단의 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의회는 뭘 해야 되나?과연 이걸 통과시켜 주고 나면 정관이나 이런 부분을 마음대로 만들어서 그냥 알아서 다 하는 건가?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그 19조에 보면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공무원분들을 여기에 갖다 파견을 시켜 가지고 그걸로 다 하려고 하는 이런 것밖에는 의도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얘기이고,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서 1항의 끝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민간에서 재단에다 기금을 주겠느냐 이거예요.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과장님이 타 시·도의 이런 것을 보고 만들었다고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나 드려볼게요.지금 우리는 시장이 무조건 당연직 이사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이것을 행정 부시장으로 바꾸실 용의는 없어요?

글쎄요, 이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안을 최종 결재를 득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답변드릴 입장은 못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얼마만큼 잘못됐는가를 제가 지적을 해 볼게요.아까 성남이나 부천이나 인천, 이런 등등의 예를 들으셨는데 제가 그럼 몇 군데의 예를 들어볼게요.인천 같은 경우에 ‘96년도 7월 22일에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 후 2004년도 6월 14일에 인천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설립이 됐어요.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우리는 재단설립을 먼저 하고 위원회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사실은 위원회부터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재단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다른 데의 예를 들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우리는 기금을 어떻게 조성하고 기금운용·관리, 이런 부분이 현재 전혀 하나도 없어요.그런데 다른 데의 것을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립기금은 2010년까지 1,000억을 조성하되 시장은 1,000억이 조성될 때까지 매년 60억 원 이상씩 일반회계에서 출연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남도에는 이런 조례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 전에 제가 다른 데의 예를 하나 또 들어볼게요.부천 같은 경우 발전기금조성운용조례가 ‘95년도 6월에 조례 제정이 됐고, ’98년도 5월 28일에 시행규칙이 조례로 제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가 ‘97년도 8월 1일에 만들어졌고, 재단이 2001년도 4월 2일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재단이 설립이 됐어요.또 충청남도 것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우리 인근에 있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시 문화예술 선양위원회가 ‘95년도 5월 10일에 조례로 제정이 됐고, ’97년도 12월 24일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됐습니다.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논산만 동시에 제정이 됐어요.기금조성운용조례하고 위원회하고 동시에 만들어졌어요.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걸로 봤을 때지금 우리는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위원회도 없어요.기금에 관련된 부분도 하나도 없어요.재단만 설립하는 거예요.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김준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결국 재단을 만들어서 그러면 시장 사람을 심는 것밖에는 역할을 못 한다는 결론밖에 사실 없어요. 그럼 과연 이걸 의회에서 통과시켜 줘야 되느냐?그게 의문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 중에 충남도에는 없다고 드린 말씀은 문화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예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천안도 재단이 있어요.

아, 없습니다.

아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없다고...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등기가 난 지역이 우리 충남권에 없어요.

논산도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것은 문화예술진흥조례와 유사한 그런 조례일 겁니다.

아니, 유사한 게 아니라 이게 명칭만 틀릴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법인 설립을 해서 이렇게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논산 같은 경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 이렇게 돼 있고, 천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천안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결국 재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안시 문화예술 선양위원회, 이 위원회가 먼저 있고 기금을 관리하는 재단이 별도로 따로 있는 거예요.

재단은 별도로 없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만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금, 출연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논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연차적인 적립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나와야 될 테고, 진흥계획도 나올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문화제위원회가 없고 위원회 위에 있는 재단이 먼저 설립이 되는 거예요.이게 제가 봤을 때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문화제를 뭔가 이렇게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위원회가 먼저 성립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재단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다른 데도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그런데 우리는 재단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그러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시민이 없는데 시장만 있는 결론이 된다고요.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 물론 문화재단의 대표가 이사장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민법에 의해서 아주 엄격한 그런 규정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체인데 이것은 특정인이 좌지우지할 그럴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또 이 출연금을 아까 걱정하셨는데 출연금도 지금 물론 성금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시에서 일정액을 적립해 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운영자금으로 될 수 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직원 걱정도 해 주셨는데 초기 단계부터 많은 재원을 투입해서 좋은 전문가를 영입하여 할 겁니다. 그래서 직원 파견문제도 언급된 거고요.당분간 그런 것을 좀 연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수년 내에 정착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직원, 그 부분 같은 경우 우려됐던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은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거기에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고, 또 다른 데는 보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그쪽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쪽의 전문가를 많이 선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구성을 보면 오히려 시장이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냥 다 시장이 나중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조직밖에는 안 될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그게 지금 당연직이나 선출이사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도 보면 이 일이 거꾸로 되고 있다. 제가 더 심하게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제가 작년에 문화예술진흥조례안이라고 그래서 조례안을 만들었어요.만들었는데 이걸 제가 의원발의로 하려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직원분들이 이 조례를 만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럼 가능한 빨리 만들어서 이걸 내년 4·28행사 때 썼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장님 책상에서 몇 개월이 흘러가고 그 이후에 이 런 게 안 만들어지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문화원에다 4·28행사를 위임했어요.그럼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의도하는 대로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그리고 이게 최초에 만들어졌던 것하고는 너무 판이하게 틀립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희 시가작년 말에 추진했던 아산시문화예술조례안을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출한 문화재단관련 조례안은 유사하면서도 별개의 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이 있다고 하면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가 관건이지 이 조례안의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또 지금 이밖에도 축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그리고 또 전문가를 말씀하셨는데 15인의 이사 중에는 물론 당연직 이사가 이사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열 분이 또 있다는 얘기예요.

축제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축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이 두분 계신 걸로 아는데 지난번 4·28행사 하기 전에 축제위원회에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번 참석하시고 그 뒤로는 참석을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축제위원회가 그야말로 역할을 하는 것인지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문제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지역의 여러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역 역량의 한계성은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지만 실제 어느 분이 전문가냐에 있어서는 상당한 모순이 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아까 정경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의 기획이라든가, 문화예술 쪽으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분들을 발굴 안 하니까 그렇지 그런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좋은 기획이라든가, 위원회가 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걸로 보면 그냥 다 어물쩍 넘어가는 것밖에 안 돼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석동입니다. 이번에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환경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산시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및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함으로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목적과 제2조에서는 정의, 제3조에서는 아산시 환경보전시책의 기본 이념으로 모든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는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원칙인 환경 우선의 원칙과 사전 및 예방의 원칙, 그리고 생태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그리고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원인자 부담의 원칙, 시민참여의 원칙 및 협동의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서는 시는 환경보전에 대한 기본적이고도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실시와 책무를 제6조에서 사업 자는 사업활동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할 필요 조치와 환경보전에 관한 시에 협조할 책무, 그리고 제7조에서는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조에서 환경보존계획의 수립과 10조에서는 환경보전 내지 15조에서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까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시책과 제16조에서 정보의 공개, 17조에서 환경교육 및 홍보, 18조에서 시민 참여, 19조에서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유엔환경경제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의 28장과 아산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21세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푸른아산21을 실천하기 위해서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또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서 목적, 2조에서는 기본 이념, 제3조에서는 정의, 그리고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5조에서는 주민과 기업의 책무, 그리고 6조에서는 협의회 기능으로 푸른아산21 의 수립·추진평가와 추진을 위한 교육, 홍보,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 또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그리고 기타 푸른아산21과 관련된 업무를 정하고 있고, 제7조에서는 구성으로서 협의회 회원은 50인 내외로 회원을 구성하고, 협의회장은 1인, 그리고 부회장 1인, 감사 2인을 두며, 총회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상설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9조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10조에서 15조까지 협의회의 운영과 의결사항 처리, 그리고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그리고 공청회, 관계기관 등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6조에서 21조까지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경비지원과 지원방법 및 정산, 그리고 사무의 위탁·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 21의 28장, 그리고 아산시환경기본조례 제19조2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내지 3항의 규정과 아산시 환경기본조례 제12조3항에 의한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로 정하고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함으로서 주민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또한 주민참여를 통해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데 제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목적과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 제3조에서 신고대상 등, 제4조에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포상금으로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범위에 관한사항, 제7조에서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격려품 지급에 관한 사항, 제9조에서 신고인의 보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들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주체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아산시에 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기본계획요?

예.

저희들이 요번에 환경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합니다.

아, 그러면 거기 9조에 보면 여기 환경보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꼭 5년마다 해야 된다는 그런 단서가 필요할까요?

예, 그런데 지금...

주변 여건은 계속 변하는데...

그렇습니다. 원래는 지금 이 보전계획이 우리 환경부나 도와 연계되어서 이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5년마다 하는데 이번에는 8년까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길어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지금 규정에는 그래서 5년마다, 또 충청남도 조례도 그렇습니다만 5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꼭 5년이라고 정해 놓으면 주변의 여건이 다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할 수가 없을 정도로 변하는데...

예, 그래서 거기에 또 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다시 보완해서 수정계획을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여건에 따르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그 여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정계획을 또 하도록 그런 제도적 장치가 돼 있습니다. 환경기본법에 그렇게...

그리고 거기 6조, 사업자의 책무에 보면 여기에 뭐 “준수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한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사업자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오염에 있어서 소음이나 진동이나 그런 것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고 그렇게 해도 환경오염에 관해 법적으로 제재 조건은 굉장히 미약하더라고요.그래서 이 사업자의 책무에 있어서 “이것을 준수해야만 한다, 제공해야만 한다”, 이렇게 강하게 문구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책무를 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책무를 진다...”

사업자들이 환경오염에 관한 법이 너무 미약하니까 그런 것을 잘 지키지 않고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런 것을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이 다 보기때문에 이것은 끝의 문구를 강하게, 이렇게 하는 게 사업자들한테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푸른아산21인가 거기의 사업계획 12조에 보면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이 어떠어떠한 일을 하겠다, 매년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고 결산을 해서 이렇게 하면 거기 그 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것은 ...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뒤에 정보의 공개도 나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방법상의 문제입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서 감사도 할 수 있고, 그 제출요구가 오면 하고, 이것은 시민들에게서 요구가 오면 공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상 가능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이거 지금 현재 환경기본조례안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안이 내려온 게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준칙이 왔었습니다.

내려와 가지고 그대로 베낀 거죠?

예, 그 준칙에 준해서 저희들이 좀더 넣을 것은 넣고, 조정한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5～6년을 하면서 이런 조례안 올라온 것은 난 처음 봤어요. 아니, 이거 봐요! 지금 기본조례안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6조에 보면 사업자의 책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럼 환경사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자...

사업자라고 그러면 무슨 사업자라도 다 들어갈 거지...

그러니까요. 이게 여기에서 보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환경사업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건 환경뿐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 사업자까지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국민이라고 그래야지.

아니, 시민도 있고 저희들이... 시민도 있습니다. 시민도 있는데 대개...

지금 너무 광범위하게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이런 저기를 만든 것 같아요. 시민의 권리 및 책무는...아니, 시민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이 환경에 대한 책임은 있는 걸로는 책임을 져야지.지금 여러 가지 법으로다 규정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각개의 법이...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가래침 뱉지 말아라 하는 이런 게 전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 아니냐 말이에요. 구태여 이런 것을 뭐 시민의 권리 및 책무, 학교·언론·단체 등의 역할, 아니 누가 언론단체 등에서 이런 역할을 안 하나?다 하지.그리고 난 조례안에다 조례를 또 둬야 된다는 것은 난 여기에서 처음 봤어요.19조에 보면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구성 등”이라고 해서 여기에다 이걸 또, 조례에다 조례를 둬야 된다고 만들지 않나, 또 12조에 보면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이걸 보면 아산시가 돈 가지고 다니면서 늘 시민들 쫓아다니면서 돈 대 주기 바쁘게 생겼어요.여기에 봐요! “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래놓고 2조에 “시는 시민, 시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부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위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는 다각적인 저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그러면 이 조례에 보면 이 사람들한테 다 돈 대줘야 할 거 아니에요?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보전기금의 조정”이라고 그랬어요.“시장은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기금보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다” 이게 기금 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 놓고 “환경보전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또 조례로 정한다”고...규칙이나 뭘 둔다고 그러면 몰라요.아니면 또 이걸 아주 환경보전기금 조성을 위한 별다른 어떤 조치를 강구하면 기금조례안을 또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너무 이게 추상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져있고, 또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선거 때 되면 무슨 단체 같은 데에다가 돈 같은 것을 지원 못 해 주게 하고, 선거법 위반이라안 된다 하니까 그렇게 운영비지원조례안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가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게 무슨 단체냐고?

이것은 유엔환경경제개발회의에서 이게 ‘92년도에 국제적으로 환경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유엔에서 결의에 의한 지구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각 국이 공히 유엔결의에 의해 이게 추진되는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환경에 대한 것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환경에 관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추진하는 것을 지방의제21이라고 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의제 28장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협약...

위에서 내려온 것 베껴도 이거 크게 잘못됐구먼. 이거 봐요!이 4조 좀 봐요!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이 지구 환경, 우리 아산시의 환경을 위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혹시 모르겠어요.그런데 여기에 읽어보면 “아산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하고서 “지구환 경을 보전하고...” 이건 맞아요. 그런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뭐 이렇게...행자부 장관이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하는 얘기예요?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문구를 왜 여기에다 집어넣느냐고?그리고 또 그 밑에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니, 시장이 선서를 하는 게 뭔데?시장이 돼서 선서하는 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그런데 왜 여기에다 시장이 그런 얘기를 여기에다 넣느냐고?“시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아니, 왜 환경에서 시장이 지역발전을 하는 데에 문구가 들어가느냐고?아주 아무 상관이 없는 문구가 지금 이 푸른아산21 조례에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또 7조 좀 봐요! “협의회는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와 시민, 기업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아니, 이게 푸른아산21 지구촌 환경보전을 위해서 구성하는 내용이에요?아니, 이건 시민이나 다른 저기에서이런 문구가 들어가야지 이런 문구가 왜 여기에 들어가냐고?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지금 이 내용을 읽어보면 거의 이상한 것을 넣어 가지고 마치 이거 잘못하면 의회 상위에 앉아 가지고 이걸 구성해 놓으면 난리 나게 생겼어.그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안 그래요, 안 그러긴? 우리는 14명이고 50명에서 상호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공동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고 이 안에 보면 시에서 재정도 다 해 줘야 하고, 사무실을 별도로 둬, 직원도 따로 넣어줘야 돼, 별 것이 다 들어가 있는데?이건 이대로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이런 문구가 어디에 있어요?환경에 대한 것만 하든지 해야지 왜 모든 것을, 아산시 전체적인 것을 갖다가 여기에 싸잡아 넣어 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푸른아산21은 어차피 세계적인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조례안으로 해서 다소의 경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두면 되는 걸 왜 기본조례안에다가 협의회를 둔다는 조례를 둘 수 있다고...

그래서 기본조례에서 그걸 같이 연결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건 이해가 간다고 치고, 그럼 푸른아산21이 글자 그대로 이 단체가 해야 할 일은 환경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되는 것만 이 조례에다 집어넣고서 모든 사항을 만들어야지 왜 쓸데없는 그 저기를 해 가지고...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이 자체가 아산시를, 매사를 전부 주도하고 나가게끔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환경에서 지금 많이 쓰는 용어고, 또 지금 이 환경은 앞으로 미래세대와 같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미래세대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에서 환경역량 범위 내에서 적정 개발을 해서 그 개발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게 그겁니다.

제4조 좀 한 번 봐요! 시장의 책무가 있어요. 그러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하고서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야 하며,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야 한다”고 하면 그만이지 여기에다 “환경을 보전하고”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은...

시장의 뭐 지속...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과 보전을 조화 있게 하는 거거든요.그래서 지속 가능한 것은 앞으로도 미래세대에서도 승계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럼 이 문구가 환경부로부터 전부 내려온 거예요?

예, 지금 안이 와 있습니다.

이게 아젠다21에 들어가 있는 문구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푸른아산21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시·군, 단체, 또 충청남도에도...

아니, 도대체 이해 안 가는 게 또, 2항도 봐요!“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21추진협의 회가 이래라 저래라 하고 지금 이게 전체를 다할 수 있도록 만든 조례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안 그래요? 문구가 그런데.아니, 환경에서 얘기하는 조례가 왜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는 얘기를 넣냐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정책에 대한 것을 수렴해서 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 환경보전이 되는 얘기이고, 푸른아산21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협회, 6조에 기능이 있습니다. 푸른아산21 추진에 대한 평가, 교육·홍보, 실천을 위한 연구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도시환경, 그리고 사회·경제·문화에 대해서, 그 환경에 관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지금 현재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는 시장이 전체적인 면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6조의 기능을 얘기하셨죠?

예, 6조.

6조의 기능은 잘 됐어 요. 왜 그러냐 하면 봐요! 푸른아산21을 위해서 수립을 하고, 추진을 하고, 평가하는 것은 일종의 환경평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푸른아산21의 추진을 위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푸른아산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이런 것도 충분히 하지. 그리고 푸른아산21,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다 이 법하고 협의회 운영조례하고 맞아요.맞는데 왜 여기에다, 나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이걸 시장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하는 일을 갖다가 이런 조례에다 집어넣고서 조례를 만든 그동안의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장이 지역주민들의 환경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 그럼 여기에다 “환경” 자를 하나 넣어줘요.“시장은 지역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이 조례하고 배치가 안 되는 조례인데 그것은 싹 빼놓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하니까 시장은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되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그걸 갖다 왜 여기 조례에다 넣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이것은 법 자체가 푸른아산21추진협의회 설치조례안 아니에요? 운영조례안이고...

예.

그럼 왜 시장 저기를 전부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느냐고? 이 뒤에도 보면 “시와 시민·기업 등이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공동의 책임과 노력으로 구성한다” 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그리고 8조에 보면 사무국에서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얼마의 돈이 또 들어갈 거예요?이거 사무국을 둔다고 그러고서 이 5장 16조의 경비의 지원을 보면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협의회의 운영비, 푸른아산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 경비를 다 대 주고 사무국 운영경비를 대 줘야 되잖아요?

예.

지금 푸른아산21을 YMCA 인가 어디에서 한다고 그래서 맨날 돈만 우리가 주는...

3백만 원씩 주는 게 있습니다. 그 3백만 원씩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지금 그게 굉장히 미약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양평·진주, 그리고 순천 같은 담양, 그런 데는 푸른지방의제21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연구·조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도시개발이 많이 됨에도 불구하고 매우 미약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푸른아산21추진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을 장으로 한번 놓고서 보셔야 됩니다. 첫째, 총칙입니다. 총칙과 2장에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에서 시장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하나의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총칙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기능 및 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제3장에서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문제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연결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책무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환경을 했습니다만 지속 가능한 발 전과 환경과는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거기 지속 가능한 발전 속에는...

우리 장 과장은 참 답답한 사람이로구먼! 내 얘기를 어떻게 듣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게 지금 환경에 대한 조례 아니냐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환경에 대한 것만 다뤄야지 시장의 책무이니 뭐니 그런 것까지 여기 조례에다 넣어 가지고 얼버무려서 조례를 만들어 넣었느냐고?

그래서 여기 시장의 책무는 지금 포괄적으로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

환경에 대한 조례면 환경에 대한 조례만 얘기를 해야지 왜 다른 시장의 권한과 책무에 대해서도 여기에다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책무죠. 그러니까 이 책무를 넣은 겁니다.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장님의 결재를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결재를 받는데 시장님이 이거 읽어보시고 아무 소리 안 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국적, 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청남도에서도 절반 이상이 이렇게 다 돼 있고, 또 이게 준칙으로 내려와 있어서 지금 우리가 환경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환경기본조례하고 이거 민간이나 이런 푸른정책21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부터 따집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저희들이...

그러니까 환경21에 대한 조례는 필히 만들어야 해요.

예.

만들어야 하는데, 그럼 푸른아산21이라고 하는 게 환경에 대한, 그 환경보전을 위해서 국제기구로 만들어진 사항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산시가 그걸 만드는데 거역할 이유는 없어요. 단, 현재 여기 조례가 올라온 것은 환경과 아무 상관없는 문구가 자꾸 들어갔으니까 이런 안을 혹시 법을 다루거나 아는 사람한테 이걸 내놨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이런 것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냐고 할 정도의 문구가여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그래서 그 문구는 빼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거나 아니면 환경 소리를 꼭 넣어 가지고, 아니 여기에 그렇잖아요?

4조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시장의 책무에서 “아산시장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구환경을 보전한다 이 말이에요. 좋다 이거지.해야지.그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문구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제3조 정의에 이걸 해 놨습니다.

아니,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이 문구를 빼고서 “지방의제21을 수립하고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 쓸데없는 문구를 거기에다 넣어놨어요.또 밑에 봐요! “시장은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건 이렇게 고쳐줘야지 지금 여기대로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노력해야 하며” 이것은 조례에서 월권이에요.

하나의 의무와 책무를 여기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제4조에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럼 장 과장은 그대로 해요. 나는 이거 바꾸지 않으면 절대 통과 못 시켜 주니까...

제3조에서 정의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

됐어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또 같이 좀...

이게 지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그때는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이 사무는 어떻게 해 가 지고 어떻게 위탁을 누구한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위탁을 할 때에 협약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아산시 민간...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그게 다 나와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왜 여기에다 협약 소리는 왜 또 넣어요?

이것은 사무위탁 경비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 그러게요. 위탁을 하는데 경비는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것은 우리 조례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도록 대상 사무와 그리고 위탁에 관한 선정이나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 협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협약 체결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 조례에 따른 지휘·감독도 있고, 그 조례에 의하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런 식이라면 위탁을줘 버리고, 두 사람이 서로 경비에 대 한 협약을 해서 “너 1억을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원방법이라든지, 정산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사업비를, 사업계획을 제출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하죠.지금 보증을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따지고, 여기에 따른 심의를 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위탁했다고 그냥 주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장 과장님, 1년에 예산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건 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푸른아산21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어떻게 환경문제를 같이 단체와...

간단하게 얘기해 봐요! 1년에 사무국 따로 두고, 직원 두고 여기에 사업을 준다고 하는데 돈 대 줄 게 얼마 정도로 보느냐고요?

그래서 저희 들은 둘 수가 있는데 안 두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설로 두느냐, 지금 현재는 푸른아산21협의회가 있습니다. 40명이 지금 시내에 있죠.있는데 거기에서 활동을 하긴 합니다. 하는데 그게 좀 미약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저번에 책도 만들고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도 만들고 생태지도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미약하고 그래서 이 분야가 앞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이런 활동을 하는 환경다운 단체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운영비에 대해서는 먼저 이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먼저 받겠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 여기를 다시 찾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백만 원으로 줍니다만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태라든지, 물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뤄서 적정하게 심의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많게는...

원래는 이 사람들한테 1년에 2천만 원인가 예산을 줬어요. 그랬잖아요?

예.

그랬다가 근자에 와서 3백만 원을 줬는지 나는...

3백만 원씩 2년간에...

그런 모르는데 그 전는 2천씩 줬다 푸른아산 뭐 저기 한다고 그래서 그런 거고, 지금 장 과장이 자꾸 다른 소리만 하는데 1년에 사무국을 별도로 두고,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50명 위원으로 구성했을 때에 그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돈이 얼마 정도로 보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일상적인 것을, 전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일부입니다. 운영비 일부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정도로 보냐니까 다른 소리만 자꾸 해요?

그건 이제 받아봐야 됩니다. 받아 보고 또 이것이 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또 심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아니, 정거묵 위원님 얘기하시다가 중간에 제가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그게 다 예산 심의 때 다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과장님들한테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 돈이 아니니까 그냥 뭐 하고 싶 은 대로 막 해서 조금 주면 어떠냐, 이런 식인데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잘못되는 얘기예요.우리가 읍·면·동에 그 사업비 몇천만 원 따려고 별 짓을 다 해야 해요.그런데 지금 과장님들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것은 내 돈이 아니니까 주고 보자는 식으로, 전부가 쓰고 보자는 식이에요.이거 봐요! 지금 이거 해 놓으면 1년에 이 사람들한테 1억 이상을 줘야 해요.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런 것을 돈을 덜 들이고, 사업비 덜 들여서 효과적으로 과연 이 환경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노력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서 덥썩 만들어 가지고 돈 주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인데, 물론 그거야 돈 달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하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협의회 구성 같은 것도 돈을 덜 들여 가지고 참 효과적으로 더 능률 있게 이게 될 수 있는 환경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가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야지 여기에다 50인이면 대단한 압력단체예요.

그게 지금...

50명을 위원으로 설치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건 보통 큰 단 체가 아니라고요. 이 사람들 열 명이 본청에 와서 떠들어도 시장이 골치 아파 죽겠는데 50명이 쫓아와서 시장실 점령하고 돈 내 놓으라고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위원님,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예산 문제는 제가 조례 12조에 있는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받아 거기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심사하실 때 또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고, 여기에서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입니다만 이게 협의회에서 환경에 대한 푸른아산21 추진을 위한, 그 환경에 대한 것의 협의회를 하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압력단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꼭 필요한 환경에 관한 분야 에 대해서 압력이 필요하다면 또 해야죠.환경에 대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냥 지금 이런 것 없이 그냥 가는 것보다도, 그래도 목소리를 내 줘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또 이런 추진협의체를 구성하는 거고, 서로가 이 상호의 의견이 바로 그겁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 계속 했던 것이 지방의제21이 민간과 합동, 기업까지 해서 하나의 거버먼스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공동 노력으로추구하자는 이런 의도로 이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내용을 위원님께서도 살펴 보셨겠습니다만 다 제도적 장치가 돼 있고, 또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칙도 다 와 있어서 이게 거의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식사하시고 하시죠?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요?

예.

통과된 거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환경정책기본계획이 언제 통과가 됐어요?

우리가 4월에 안을 만들어서...

아니, 정부에서 이거...

아, 준칙요?

예.

좀 됐습니다.

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충청남도를 보면...

아니, 도 것 말고 정부에서 발표한 것...

정부에서라고 하면 약 2000년도...

그러면 2000년도에 이게 통과가 됐는데 왜 푸른환경21이 이제 와서 이걸 만들려고, 이걸 삽입하려고 그래요? 진짜 이유가 뭔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기본정책법 제4조에서 보면 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잖아요?

예.

자치단체의 책무가 뭐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것처럼 자치단체는 각 환경으로부터의 오염방지, 훼손, 이런 것을 보전할 의무, 또 아까도 말씀드린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이게 ‘99년도 12월 31일에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예.

‘99년 12월 31일이면 2000년 1월 1일부터 됐다고 보고,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이렇 게 해 놨는데 그럼 왜 여태까지 이걸 미루어 왔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고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리우선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1992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리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과 개발에 관한 푸른아산21의 의제로 채택한 것이 ‘92년도였는데 그게 서로 협약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협약은 우리의 정책법에, 그때 도입을 한 겁니다. 해 가지고 2000년도에 각 광역 자치단체에 이 조례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도 마찬가지로 2000년도 11월에 똑같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환경기본조례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 자치단체의 리우선언에서의 각 책무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아니, 그건 안다 이거예요. 그건 아는데 그럼 그때 2000년도에 이게 됐으면 그 이듬해가 됐든, 1～2년 지난 뒤에 만들지, 이걸 왜 이렇게 잔 뜩 미루어 놨다가 느닷없이 지금에 와서 만드는 진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죠.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이 환경을 각종 행정 정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각종 자치단체의 평가를 할 때도 환경기본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민간에서 하는 푸른아산21이 있느냐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늦은 감이 있지만 그 단계를 같이 가려면 지금에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늦은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전에 준칙이 있었을 때 했더라면, 뭐 저희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과장님한테 뭐라고 질타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왜 하필이면 지금에 와서 이걸 만들려고 하는지 거기에 뭔가 내막이 있지 않느냐 하고 제가 보는 거고, 더군다나 의제 21 구성과 내용 면에서 여기 법 조항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28장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28장을 찾아봤어요.찾아보니까 지방정부의 역할이에요.

그렇습니다. 역할...

그렇죠? 지방정부의 역할인데 “지방정부는 주변 협의를 거쳐 지방의제21에 대한 합의 도출, 국제기구는 지방정부 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협의과정 주도”.

예, 그렇습니다.

“경험과 정보교환 확대를 위한 협력과 조정 강화”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이게 푸른21을 만들라는 의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 조항을 넣어 놓으신 것을 보면 제가 봤을 때 푸른21하고는 안 맞는 것 같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의제 21에 대한 정책방향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목표에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민과의 합의도출입니다. 그러면 정책 수단에서 주민과 단체, 인간과의 대화를 통한 지방의제21을 해야 되는데 그 실천 주체가 누구냐?그 과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과 목표는 있습니다만 그 수단에 있어서의 방법을 푸른아산21, 지금 충청남도에서 충남 푸른아산21, 천안은 푸른천안21, 각 자치단체마다 다 있습니다. 그 주체를, 그 동력을 만드는 핵인자를 거기에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가지를 보면 여기 귀책에서,시책 14조의3을 보면 시·도 환경보전 계획 및 수립 등“ 해 가지고 “1. 시·도지사는 국가 환경 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에 따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시·도의 환경조성계획(이하 시·도 환경계획이라 한다)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2년도 12월 31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환경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수립된 시·도 환경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이것 역시도 2002년도 12월 31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런 것을 수립 않고 그냥 어영부영 오다가 지금에 와 가지고 이것을 만들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아까 우리 정거묵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조항에서 보면 5조에 주민과 기업의 책무에서 “강종 교육·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항, 그 다음에 그 밑의 6조에 보면 푸른아 산21과 관련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연구, 이것을 같이 거기에다, 아까 조금 전에 교육·홍보, 이쪽하고 연결하고 그 다음에 8조의 사무국을 연결해서 아까 종업원을 네 명 둔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뒤쪽을 한 번 보시죠. 뒤쪽의 17조에 보면 “지원방법 및 정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그래서 1항에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2항, 동그라미하고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사업비의 정산 등은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걸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교육·홍보·실천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수억 투자가 되어야 해요.그 다음에 외국까지 또 보내려고 하면 돈이 또 수억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사무국 설치해서 사무국장 1명에다 종사원 4명을 두면 인건비에다 사무실 운영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또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뒤에 지원방법이나 정산에서 보면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이걸 그대로 통과시키면, 예산 세울 때에 예산 안 세워주면 의원들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요.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업비 정산관계는 저희 아산시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전체를 보조할 수 있지만 지금 단체가, 푸른아산21이 약 40명 정도가 우리 조례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들 역할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액 지원하느냐 하는 것은 그 보조금액에 따라서 다르고, 또 사업비 지원방법도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은 분기별 신청이...그것은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의회에 예산이 되면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심의가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먼저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적정 수준, 사업의 타당성, 외국 가는 문제도 그 시기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고, 아니면 지금 여건상 그렇지 않다고 하면 사업의탄력을 주자는 의미이지 여기에서 다 이렇게, 이 조례는 기본적인 사항을 열어 놓은 겁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열어 놓고 그때그때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는 이것을 해 놓는 사항이거든요.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순수한 의미에서 이런 거라고 그러면 좋겠죠.그래서 여기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13조에 보면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정도 한다고 그러면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그런데 이걸 그대로 해서 만약에 악용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그냥 저희가 승인을 해 준다고 그러면 안 해 주고는 못 배기는 그런 결과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지원을 해 주되 제17조에 그 지원방법, 정산이라는 절차가 사회보조금에 관한 조례거든요. 크게 가면 보조금관리법에서 시행령부터 이게 쭉 올라오죠.그럼 거기에는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목적과 위배되면 안 되죠.그래서 그런 제도적 장치는 사업의 목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아산21 제6조에도 기능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범위가 크고 많고에 따라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처음부터 늘려 가려고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한도 내에서 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예, 그렇죠.

이게 아까도 앞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경상적 경비는 반기별, 또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지급한다고 그러면 이거 솔직히 엄청 나갈 거예요. 그럼 이게 사회단체보조금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이것도 사실 맞지 않는 거예요.안 맞는 거라고요.앞에 하고 뒤에 하고 이 문구 자체가 맞지 않아요.어떻게 여기는 반기나 분기별 지급하는 걸로 해 놓고 뒤에는 아산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맞죠.

이것은 집행의 문제입니다. 교부신청, 결정, 사업비 정산은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되 지금 경상적 경비는 이게 계속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 희들한테 사업계획서가 와 가지고, 다만 여기는 사무국 직원이, 사무국장이나 간사 둘 정도가 필요하다 하면 그게와서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받게 되면 그 경비만큼은, 그 인건비 성격은 월별로, 분기별로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장님, 그런데 지금 여기 8조에서 사무국이 돼 있잖아요? 아까도 어떤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뭐라고 답하셨느냐 하면 상설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게 설치되는 거예요.제가 봤을 때는 금방 설치할 거라고요.설치하면 여기 사무실에다 국장 하나 들어가야 해요.아까 답변을 하실 때 종사원 4명 정도 둔다고 그랬는데 4명한테 월급 주면서 그냥 놀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그럼 뭔가 사업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럼 돈이 여기에 또 투자가 되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 사람들 놀리지 않으려면...

예.

그럼 이것만 해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푸른아산21이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정도는 정책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연구문제라든지, 또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광덕산의 야생화단 지라든지, 또 여기 곡교천에 대해서도 저번에, 지금 하고 있는것도 있습니다. 이는 환경분야, 사회문화분야, 개발분야, 자전거 도로가 어디에 했다, 나름대로 자생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건데 지금 밖에 있는 것을 우리 행정과 같이 해서 하려고 그러는 이런 뜻으로, 여기에 서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6조 기능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푸른아산21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연구사업이 방대하지만 이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연차 연도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되면 올 하반기에 기본적으로 협의회 구성에 관한 문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한다면 처음부터 큰 걸음을 디딜 수 없는 것처럼 올해 조금 더 확대해서 점차 늘려 가는 방향, 그래서 환경단체 푸른아산21이 우리 아젠다에서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정부와 우리나라의 같은 맥락에서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고, 또 그런 것이 우리 환경정책에 있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원론적인 것을 하나 얘기해 볼게요.

예.

아산시의 환경기본조례안, 이것을 제가 쭉 보면서 느꼈던게 뭐였냐 하면 여기에 보면 법 조항을 빼놓고는 숫자가 한 개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정책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산시 환경기본조례안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아산시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조례안은 왜 만들어지느냐? 제가 봤을 때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한 가지 목적이 뭐냐 하면 19조,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 구성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어요.그렇죠?

아니,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제가 보는 걸로는 그렇습니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이 조례가 없어도 시민들이 다 하고 있고, 시에서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그런데 단지 푸른아산21 추진협의회를 여기에다 넣어 가지고 이걸 만들기 위한 하나의 구실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또 제가 도의 것을 한번 쭉 살펴봤어요.도 쪽에...

예, 도에도 있습니다.

사무처를 둘 수도 있다고 돼 있는데 우리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분과위원회의 역할, 운영, 사업비의 집행방법,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 절차, 임기, 보수기준, 직무 등에 관하여 총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것은...그런 게 있어요?

아니, 저희들은 협의회의 규정에 의해서, 아까 비용의 문제입니다만 정산에 보조금 관리조례가 저희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사업목적과 정산, 절차, 그것을 전부 다 보조금법에서 다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총회의 승인보다도 법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낫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책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법에 있는 조항, 법적인 약관이라고도 합니다만 그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다 다시 넣게 된 것은 아산시 환경기본조례가 그 환경정책기본법에 그 시의 책무, 그리고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다 있는 것은 다시 한번 아산시 기본조례를 넣음으로서 우리 시민들한테 더 다시 한번 알려주고 이 환경기 본조례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책무이기 때문에, 아까 김준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틀을 하나로 딱 이렇게 만들어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 법에 총칙, 이런 게 있는 것처럼...

과장님, 아까 애당초 질의했던 것처럼 2000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서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됐는데 그럼 왜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럼 과장님 이전에 했던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런 것도 안 하고, 이거 당연히,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시·도에서 해 가지고 환경부 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걸 꼭 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정말 뭐냐 하는 게 문제고, 또 한가지는 아까도 제가 계속 이야기한 거지만 제5장에 보면 재정 및 지원이 있어요.거기에서 16조에 경비의 지원이 있는데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협의회의 운영비, 푸른아산 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그럼 이거대로 해석을 하면 밑의 것하고 17조하고, 16조하고 두 개만 합치면 돈을 엄청 줘야 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사업의 방법을, 그 대상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상 사업범위를 얼마나 할 것이냐에 따른 것인데 그 관계는 저희들도, 여기는 아산시가 아시는 것처럼 다른 데보다도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환경문제가 또 여러 가지로해야 될 필요도 있고, 저희들이 정책적인 면보다도 푸른아산21이라든지, 환경단체, 내지는 이런 자기들 자율적으로 하는 단체가,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거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운영비라고 한다고 그러면, 아까 뭐 이것은 거기에서 요구가 얼마 올 수가 있겠죠.오면 지원보조금을 100%냐, 50%냐, 30%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의회에 다시 승인을 올렸을 때 의원님들하고 또 절감이 되면 그럼 나름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다른 자치단체처럼 가능성은 같이 열어놓고 가자 이겁니다. 활동할 수 있도록...

물론 과장님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시겠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조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왜 그러면 일찍 법으로 이런 부분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안 해 오다가 이제 와서 이걸 꼭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고, 또 여기에 이걸 하다 보면 아산시가, 지난번에 제가 의원님들하고 어디에 교육가서 보니까 일본의 유바라시가 파산을 했어요.그런데 우리 아산시도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채가 없는 시라고 자랑을 했는데 지금 부채가 4백억이 넘어가고 있어요.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을 꼭 해서 정말 좋은가, 정말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아산시가 정말 재정적으로 얼마나 타격이 올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이걸 좀 바꿔서라도 하든지, 여기에 보면 그냥 시장님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어떤 압력단체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시장님한테 와서 압력을 행사하면 안 줄 수도 없는 그런 것까지 사실은 조항에 명시가 돼 있어서 이게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아산시 재정으로 본다면 우리 아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한도 내에서 주는 걸로 하면 어떠냐,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푸른아산21이 주체가 확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역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비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요구한다고 그래서 수용될 것도 아니고, 그 사업내용과 절차, 그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푸른아산21 추진을 위한 적정 사업, 그리고 우리 아산시의 지역 특성에 맞는 아산시의 환경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됐을 때는 100%가 아니라 보조금 사업지원은 50%도 있고, 70%도 있고,100%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절을 해서 하고 또 협의회의 운영관계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설을 둘 수 있다, 저희들도 천안 같은 경우, 그리고 저희들이 환경을 하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지금 푸른아산21 추진이 된 데가 충청남도는 물론이고 시에서는 천안시와 공주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7개 시·군이 돼 있는데 환경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얘기하려면 기본조례하고 이게 없으면 얘기가 안 되고, 이게 기본으로 보고 있거든요.또 국제협약으로 돼 있는 상태고요.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또 시민과 협력을 하기 위한, 그래서 아까도 법정사항이 있는 것을 굳이 한 이유가 여기에다 조례를 넣음으로서 시민과 더 가까이, 한번 더 볼 수 있고 또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한 거고, 협의회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법이라든지, 이것이 제도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볼 때 다 시스템으로 거르고 다 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질의 충분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 거쳐 가지고 표결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표결 전에 위원들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 걸로 의사진행발언을...

예, 알겠습니다. 질의만 끝내놓고 토론에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위생과장 김용배입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성과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의 개요, 기금의 전체 분석, 세 번째로 기금사업별 성과분석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개요는 설치근거 법령이 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이고, 또 아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였습니다. 조성목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02년도 4월 17일,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말 현재 1억 5,500만 원이고, 올해는 수입이 5,400만 원, 지출이 1억 4,800만 원으로 해서 금년도 말 추정액이 6,100 만 원의 조성계획입니다. 작년도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사업에 당초 4,900만 원이었는데 집행실적이 2,600만 원, 두 번째로 교육기관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에 700만 원, 교육홍보사업에 400만 원,총 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치분석 사항입니다. 총평으로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나 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또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은 설치관련법인 식품위생법과 아산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근거를 해서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이나 또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또는 소비자 위생감시원의 교육이나 활동지원비, 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 정도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쓰레기봉투와 곤충박멸약, 또 손 씻는 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기관 및 소비자 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 활동지원에서 선진 현장 위생교육에 300만 원, 또 소비자 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 활동비, 그 정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비가 672만 원이 아니고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좋은 식단 실천교육 홍보에 있어서 포스터나 홍보용 달력, 또 홍보용 자석, 냉장고에 붙이는 내용이 약 6천 매, 또 그 다음으로 좋은 식단 홍보용 앞치마 제작이 8백 매의 성과를 봤습니다. 다음,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각종 감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다음, 기금 사업을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수행할 경우에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이유 제시에 있어서는 사업명에 있어서 그 4개 사업, 시설개수 융자사업이나 음식문화개선 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 교육기관및 자율지도원 활동지원, 교육홍보사업, 이 모든 내용을 갖다가 일반예산에 편성해서 수행했을 때 어려운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재원조성의 특이성과 또 사용목적의 명확한 규정으로 기금의 안정적인 재원조달 및 관리가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의 중복성과 유사성입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또 타 기금과의 중복, 유사사업 현황에 있어서는 현재 유사하거나 중복된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다음 지방의회의 기금운용 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타기금과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현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 큰 네 번째, 재원조성의 적정성입니다. 지난 해 말 현재 1억 5,500만 원의 재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치의 조성액이 3억 2,400만 원, 집행액이 1억 6,900만 원, 그래서 현 2006년 말 현재 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 년도와 과거 3년간의 수입·지출의 실적은 도표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입니다. 기금의 존치 필요성입니다.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시민역량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아산시 주민의 건강과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 및 서비스 수준향상, 또 시민의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위생관리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또 홍보, 또 우수 업소,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기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기금사업별 성과분석입니다. 전체적인 총평에 있어서 주요사업 실적입니다. 총 3,800만 원이 지출한 부분에 있어서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에 2,626만 3,000원을 썼고, 교육기관 지원에 700만 원, 교육홍보사업에 442만 8,000원의 실적이 있겠습니다. 잘된 점으로는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식품위생의 질적 향상과 사기진작이 됐고, 또 위생교육 및 홍보의 양적, 질적 향상을 통한 식품위생에 대한 의식 제고 및 서비스 수준이 향상됐다고 보겠습니다. 미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한정적인 재원으로서 인센티브 제공업소가 일부 업소로 제한이 되는 부분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보다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서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의 향상으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운영성과입니다. 사업 운영성과를 분류해서 첫 번째,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모범업소 지원에 있어서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식품진흥기금을 갖다가 쓰레기봉투 사업내역으로는 쓰레기봉투의 지원, 또 유해곤충 박멸약품 지원, 또 손 씻는 시설 설치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내용의 적정성으로서는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해당함 으로서 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및 수혜자 선정성의 합리성 및 투명성에 있어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합리성과 투명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운영의 성과가 되겠습니다. 최초 계획대비 실적은 54%가 되겠고, 기대효과 및 달성에 있어서는 2005년도에 146개소, 2006년도인 작년에는 160개소를 관내 모범음식점 160개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적정성 평가에 있어서는 우수 업소 및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대외 이미지 개선 및 영업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인센티브에 따른 경제적인 지원 등으로 서비스 수준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만족도 평가 및 개선 정도에 있어서도 사업지원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다각회가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 및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입니다. 이 내용은 자율지도원의 활동으로 영업주의 음식업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타지역의 우수한 위생업소에 대해서 현장을 견학하고 자율지도원의 활동강화로 우리 시의 음식점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사용했던 비용은 총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970만 원은 인쇄가, 기초자료가 잘못돼서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선진현장 체험교육에 300만 원, 소비자 위생감시원 자율지도원 활동비가 420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내용의 적정성에 있어서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자율지도원의 음식문화개선 및 실천사업의 필요성 인식제고에 적정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내용 보고를 마치는 걸로 하고 위원님들이 자료를 참고하셔서 후에 질의하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고하면 끝이에요.

나중에...

아니, 그러려면 차라리 보고하는 게 낫지 이게 질의가 없는...

지금 보고는 그만 하고...

예.

질의가 있는 사람만 하면 되잖아요?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이게 뭐 잘못됐다든지, 뭐가 있어서 그걸 시정 요구하는 건 얘기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조금 이따가 추후에 갖자는 거죠.

그러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문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협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안은 지난해 집행부의 총 예산집행 상황에 대한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으로 심사일정이 오늘 하루뿐이므로 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 사전에 의견조정의 시간을가진 후 의견조정 시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을 배석케 하여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의견 조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