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이주성입니다. 제11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 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2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접수된 아산시 에너지관리 기본조례(안) 외 1건과 의견청취 건 1건, 6월 14일 접수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월 19일 김응규 의원 외 아홉 명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아산시의회회의규칙 제21조 1항 및68조 1항에 의 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저희 과 소관 아산시 에너지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6년도 3월 3일자로 에너지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체 실정에 맞도록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에너지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에너지의 안정적 수급과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환경 친화적 에너지생산 및 이용·촉진을 도모하고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를 시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 및 시민단체·학교·언론의 책무 등으로 구분하여 에너지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며, 우리시의 에너지절약의 중· 장기 계획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여 이를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며, 부문별에너지 시책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을 위한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10조에 공공부문과 11조 건물부문, 12조 수송부문, 13조 산업부문으로 구분되고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상기에서 규정한 지역에너지계획 및 주요 에너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아산시에너지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시 소속 공무원, 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및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에너지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에너지관리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11조 건물부문에 보면 여기서 건축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에 심의하게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건축허가권자는 우리 아산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를받고자 할 때에는 이런 에너지에 관련 된 것을 심의하게 한다면 어떤 것을 심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에너지 기본법에 강제 조항입니다.

그러면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재를...

예, 그렇습니다.

의무화한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에너지를...

이것은 자재입니다.

자재예요?

예.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자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재 내용은 별도 유인물로 드릴게요.예를 들어서 형광등도 그렇고요.일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풍기라든가, 안전기, 기름 연소 온수 보일러라든가, 한 34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태양열을 설치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의 자재에 들어가는...

예, 조명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조명기구나...

예, 그러니까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할 자재인데 신·재생 에너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규제사항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읽는 분들은 오해를 하실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이라고 했으니까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양열이라든가, 아니면 천연가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거든요.그래서 그 자재라는 말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좀 삽입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또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약간의 부담이 가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그런 점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이것은 에너지 기본법에 의무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전에 심의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기에 나열된 이 사람들이 또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일정 건축물 이상 큰 건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조그만 건물은 아닙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예, 연면적 3,000㎡ 이상...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명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3,000㎡ 이상일 경우에...

3항에는 “3,000㎡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하여”라고 나와 있는데 그 위에 11조 1항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11조 1항에대해서 11조 3항3,000㎡이상의건축 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으로 같이 적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러니까 규모가 큰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 이상이라고 해도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되면 또 전에 없던 건축허가 전에 심의 조항이 이제는 하나 또 더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민원인들한테 어떤 제약이나 규제로 다가가지 않도록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욱입니다. 3,000㎡ 이상인데 그러면 2,999㎡는 상관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심의 안 받아도 되죠?

예.

그런데 3,000㎡가 이것이 지금 상가 짓는 것은 큰 평수가 아니에요.

위원님, 큰겁 니다. 왜냐하면 1,000평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건물 짓는 것을 보니까 일반 주거공간도 기본 4～5층은 짓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닥 200평 짜리 5층이면 1,000평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1,000평이 별로 큰 것 같지 않던데요. 지금 보통 한 1,600평, 2,000평은 짓던데요.

건축물 1,000평이면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크기는 뭐가 커요. 안 큰 거예요.이것이 자꾸 지금 규제 대상이 되는 것인데 지금 이것 얘기 안 해도 건물주들이 최대한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려고 짓는다고요.단열하고 다 한다고요.그런데 이것이 한 4,000㎡ 정도로 올리면 안돼요?기본이 4,000㎡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이것이 우리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올려도 상관 은 없습니다.

상관없죠?

예.

이것이 3,000㎡면 900평 정도 되는 것인데 900평이면 지금 4층만 지어도 기본이에요. 지금 배방 같은 경우 짓는 것을 보면 1,600평, 2,000평, 건평을 그렇게 짓더라고요.지하까지 들어가면 더 커지고, 이것이 또 지하도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3,000㎡면 너무 적어요. 그래서 한 4,000㎡, 그러면 한 1,300평 되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00평 이상 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건축 하나 하는 사람들이 건축 이외에 가외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1,600평 지은 사람 얘기를 내가 들어보니까 가외로 들어가는 것이 6～7억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개발부담금이 또 작년부터 생겼다면서요.그것이 2억, 무슨 상수도 끌어오는데 8,000만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그렇다 보니까 건축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규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 상한선을 한 4,000㎡ 나 4,500㎡로 해서...

4,000㎡로 올리겠습니다.

4,000㎡ 정도로...

4,000㎡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상위법도 규제가 심한데 우리 조례를 또 더 강하게 만들어놓으면 시민들한테 더 부담만 주는 것이라고요. 여기 보면 에너지 공단이라든가, 한국 에너지 연구원, 한국 건설기술원이라는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 이것을 심의하려면 돈 안주고 하느냐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절약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절약하려고 다 노력하고 있어요. 누가 건물 엉성하게 지어서 냉·온방 안되게 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전기도 그렇고, 다 절약 쪽으로 하는데 시민들이 알아서 하고 있지만 이런 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평수를 좀 올려서 조그맣게 그래도 영세하게 짓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심의 하나라도 거치지 않게 하자는 차원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그러면 5,000㎡로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5,000㎡ 정도로 올리는 것으로 하죠.

임광웅 위원입니다. 과장님, 16조에 보게 되면 세제·재정지원이 있거든요.시장은 시책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그밖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세제상의 지원과 보조금의 지급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모법에 그것이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것이 에너지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에너지 관리공단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하면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이라고 하면 그래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안 정 한 겁니다. 매년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원사업규모가 산자부를 통해서지정이 되거든 요.거기에 따른 금액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는 금액을 명시 못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응규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 참 좋은 용어인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시에는 사업자가 민간기업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 에너지 사업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 신·재생에너지설비 도입에 따른 시설을 하려면 어느 업체하고 협약을 체결해야 되나요?

그것은 산자부에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의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업체에 대해서...

등록된 업체에...

예, 등록된 업체만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신·재생에너지 등록업체가 좀 사업에 전망이 있겠는데요.

유망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꾸만 국제유가 같은 것이 많이 폭등하기 때문에 거기에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해서 산자부에 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가 나온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시정 질문한 사항 중에 건강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도시의 한 부분이 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여러분! 그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 구역의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여 비도시지역의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맞추어 우리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고, 아산시도시계획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안 6조 제2항 중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조항을 삽입하여 도시계획 입안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꼭 받아야 입안할 수 있는 것을 시장이 필요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지 않고도 입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고자 하였으며, 안14조에서는 시장은 환경과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 17조 2호 조항 중 경사도가 14도 미만인 토지, 다만 14도 이상인 토지의 조항을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로 상향조정하여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을 완화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7조 3호의 개정된 부분은 기준지반고의 정의를 보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의 소지를 방지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64조의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서 매월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시로 개정하여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 심의가 필요한 경우 최소 매월 1회 이상 위원회를 개최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원활히 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4조 2항은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을 명시한 조항으로 제2종 지구단위 계획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하여 비도시지역 민간택지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서민들에게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한 만큼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한욱 위원입니다. 비도시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정하는 거예요?

지금 관리지역이죠.

관리지역...

도시계획 외 지역, 그러면 자연녹지는 해당이 안되나요?

안되고요. 현재지금관리지역에서용적률이 150 % 미만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에서 용적률 150% 미만을 200% 미만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 조례도 상위법에 맞춰서 200%를 보장해주자 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조 2항에 보면 경사도 14도하고 20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14도라고 하면 산지나 일반 토지를 개발할 적에 경사도가 수평으로 봤을 적에 제로가 되고, 각도로 치면 14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30도라고 하면 60도 각이죠?그래서 14도라고 하면 우리가 추측해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는 15도를 기준으로 하는 데가 경기도 인천 쪽은 나대지 쪽이 많고, 이쪽 양평이나 공주시 같은 경우에는 산지형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20도로 높였습니다. 지금 안양시 같은 경우 18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구릉지나 평지, 15도 미만은 이미 기 개발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0도 미만으로 해야만 개발압력을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14도를 20도로 상향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준공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

허가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4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거예요?

안 내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산지법에는 20도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그래서 법안에 맞춰서 이것을 한 것이거든요.

산지법에는 20도예요?

예.

20도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 조례에는 14도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에는 14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관리지역도 산지가 많이 있잖아요?

많죠.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는 14도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도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20도로 높여 놓으면 다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안은 이런데 집행부 입장은 어떤지 알아 보셨어요?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시장님 지침을 고시했습니다. 거기에는 14도로 이렇게규제를 했습 니다. 14도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14도로 하는 경우가 나대지, 이런 쪽에 있는 지역, 평지가 많은 지역은 14도로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20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유도해야만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당 부서 과장하고는 대화가 좀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해당 부서에 가서 다른 지자체의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공주시도 20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찾아서 오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보존도 중요하지만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관리지역, 비도시지역에 지금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장 같은 것도 많이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고자 하는데 이렇게14도 미만으로 해놓으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농지로 가야 되는데 농지도 또 농지법이 있어서 전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산지법이 있기 때문에 20도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난개발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해준 최소한의 범위인데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자꾸 조례가 규제 쪽으로 간다면 우리 주민들이나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도로 이렇게개정안을 갖고 나왔는데 무리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집행부 해당 부서의 담당 과장 의견도 좀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을 오라고 해서 한번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국형섭입니다. 평소 저의 국민생활관 업무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인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민생활관에서 제출해드린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말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 스포츠 프로그램 이용자가 새로이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프로그램의 개편으로 신설된 강좌에 대한 이용료 징수와 아울러 이용료 및사용료의 카드수납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2조에서 폐강된 프로그램의 시설명을 삭제하고, 문화·교양·취미교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8조에서 동계 17시, 하계 19시로 구분되었던 시설물 사용시간대를 18시로 일괄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11조 제6항에 부가가치세 수납근거를, 제7항에 카드수납근거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조 별표1에서 시설규모의단위를 개정된 계량형에 관한 일반 법 률에 맞도록 “평”에서 “㎡”로 조정을 하고, 폐강된 프로그램 및 신설된 프로그램의 이용료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14조에서 지방재정법 제27조에 근거한 감면조항을 관련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개정법령을 반영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 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아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별표에 보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료 중에 수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성인이 월 사용료가 4만 2,000원이거든요.

예.

그런데 유아도 똑같이 4만 2,000원인데 이유가 어떤 것인지요.

지금 유아 같은 경우에는 3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표에는 지금 4만 2,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성인은 4만 2,000원, 청소년 3만 7,000원, 어린이 3만 2,000원, 유아 4만 2,000원이거든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린이 말고...

예, 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꼭 보호자 아니면 저희 안전요원이 같이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사용료를 그렇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유아라고 해도 부모님하고 같이 온다고 하면 그래도 가격은 4만 2,000원을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불합리하지 않나, 왜냐하면 유아들만 와서 생활관에서 인력을 수급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인력이 들어가니까 4만 2,000원이 맞겠지만 그런데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부모님이 아이를 돌본다고 하면 4만 2,000원을 받을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때에는 어린이라든가, 어린이보다 좀 낮게 받는다든가, 그런 조항을 둬서 부모님과 같이 동행했을 때에는 이것 4만 2,000원을 받지 않고 좀 낮출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이것 이용료 관계는 저희가 조례개정 절차 과정 중에서도 이것은 시민 의견을 들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감액한다든가, 수정을 할 수는 없고 차후에 저희가 조례 개정 시에 위원님 뜻을 한번 검토를 신중하게 해보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총리 지침으로 3,000㎡로 되어 있 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제인입니다.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안에 대한 아산시의회 의견청취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현인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아산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추진하는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건은 온천동, 권곡동, 실옥동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40만 4,358㎡, 약 12만 2,318평이며 원도심의 노후 상업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미흡으로 노후화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여 원도심의 공동화를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는 경부고속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아산신도시 1·2단계 건설, 탕정·둔포지역에 대규모 산업단지조성과 배방면 일원 및 온양도심권 주변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 등 시 외곽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국내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모하고 있어 학계는 물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에 반하여 온양권을중심으로 한 원도심권의 상권은 급격히 침체되어 감에 따라 도심활성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심개발전략을 수립하여 온양권의 옛 명성을 되찾아 명실상부한 2천만 수도권 배후 관광·휴양도시로서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전 국민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재정비촉진사업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도지사에게 재정비촉진지구지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에 의견을 듣고자 하는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은 촉진지구지정, 촉 진계획수립, 촉진사업시행 등 3단계로 크게 나누어 추진됩니다.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은 시장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은 온양온천초등학교에서 미곡시장 일원으로 그랜드파크호텔, 온양관광호텔, 팔레스호텔이 사업구역 내에 있으면 주변에 온양온천초등학교, 한올여중고, 온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지구 토지는 1,843필지에 면적은 40만 4,358㎡로 사유지가 29만 6,847㎡ 73.4%입니다. 시유지가 8만 7,130㎡ 21.5%, 국유지가 2만 128㎡ 4.9%, 도유지 165㎡ 0.1%, 충청남도교육청 88㎡ 0.1%입니다. 건축물 현황을 말씀드리면 874동으로 1,539세대에 자가 290세대, 세입자가 1,249세대, 3,22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일반사업지역이며 시민로, 충무로변은 일반미관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구역내 토지중 62.1%인 1,145필지가 상업지역내 최소대지면적에 대항하여 개별건축행위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건축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후 재정비 촉진계획수립시 관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수립해 나갈 계획이며, 계획을 수립해나가면서 위원님들께 수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건은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심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온양온천의 옛 명성을 되찾아 명실상부한 2천만 수도권 배후 관광·휴양도시로서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 절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구역내 일부 주민들이 민원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시가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서는 광역적으로 계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해 관련 주민들과 수시로 대화를 가지면서 이해 설득해 나갈 계획이며,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과정에 주민대표들을 참여시켜 투명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온양 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지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장님, 지금 도면까지 가지고 오셨는데 도면을 이용해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금번에 설명드린 것은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지구계 사항이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촉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나올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구계가 온양 경찰서 있는 데서 온천초등학교, 경찰서에서 대동목재까지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저희들이 시민로 도로에서 관광호텔을 지나서 팔레스호텔 철도 있는 데까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온양초등학교 후면에 상업지역만 포함을 해서 하는 그렇게 연결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아고사거리에서부터 한올여중고 들어가는 사거리 거기까지 범위가 되겠고요.이것이 촉진계획 지구지정이 되면 그 다음에 총괄계획자를 위촉해서 충남도지사가 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계획자가 전반에 대한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총괄 관리자는 주택공사, 토지공사, 기반공사, 여기에서만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관리자를 지명하도록 되어 있고, 또 사업협의회라고 해서 20명 이내로 전문가라든지, 사업시행자라든지, 공무원이라든지, 또 관련 주민대표라든지, 이렇게 해서 20인 이내로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그분들이 이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수립을 하고, 또 개발을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겠고요.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권역별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개발을 할 때는 도시환경정비법, 도정법이나 도시개발법,또 국토법,도시개발촉진법,이 네 가지 법령을 각각의 권역별로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매수하는 그런 매수방식이 아니고 도정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도정법으로 해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해서 현재 면적의 가격을 대물로 주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 또 특정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매수를 해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호텔을 짓겠다고 하면 그런 쪽은 도시개발법을 가지고 전체를 매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가능하고요.또 지방세 감면이라든지, 건축규제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완화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도정법으로 사업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도촉법이 생기면서 저희들이 두 가지 법률을 놓고 검토를 해봤는데 도촉법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재정비 촉진을 특별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시스템이 잘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촉진법으로 해서 광역적으로 해야 도로 가로망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해주고, 거기에 대한 물론 건물을 짓는 사람들이 일부 부담도 되겠지만 또 국토나, 도나, 우리 시에서 기반시설을 부담해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또 지금 어느 일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정비업체에서 자기들이 그림을 그려서 건축만 해서 도시계획이 됩니다. 그런데 도촉법으로 할 때는 총괄 사업계획자가 전문가가 진두지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시내 전체를 보고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 중에서 부분별로 권역별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촉법으로 하게 된 것이고요.지금도 시내에서 일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왜 도정법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림 그려져 있는 대로 하면 되지, 왜 광역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하기 쉬운 부분만 그런 지역만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 재생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도시가 형성돼서 개발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기반시설하고 또 여기에 생산성이 있는 경제활성화를 불어넣지 않는 한은 도시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법을 만들어서 건교부 산하에 도시재생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고 추진을 하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택공사하고 M&A체결을 해서 거기에서 총괄사업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 부분에서 여기는 수익성이 없어서 개발을 못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쪽 부분에 투입을 시켜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주고 기반시설에 대해서 총괄관리자가 개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을 해놓으면 도정법 같이 조합 구성을 해서 하는데 7～8년, 몇 십 년 가도 이렇게 못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그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광역적으로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았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온궁을 복원시켜서 온천수를 활용해서 우리 온양온천을 살리는 기폭제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온천수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지역을 견학도 다니면서 보고, 또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조선시대 초대 때부터 6대 임금님이 오셔서 치료를 했던 이런측면으로 온천수를 부각시키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도 가지고 광역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도촉법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도촉법이 생기지 않았으면 도정법으로 할 겁니까?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는 그 법이 없었기 때문에 도정법으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것 계획한 것이 언제죠?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재개발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고, 또 이진구 의원님께서도 우리 대강당에서 신도시하고 원도심에 대한 그때는 구도심이라는 용어를 썼었는데 원도심발전방안, 그런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지 최소면적 규모 이하, 그러니까 혼자는 못하는 면적이 62%정도, 그렇게 많다보니까 도저히 내버려 둬서는 자체적으로 혼자서는 개발이 안되기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도정법으로 그때 당시에는 도정법밖에 개발방법이 없었으니까 도정법으로 개발을 하자, 그래서 용역을 도정법으로 주고, 중간보고를 몇 번을 거쳤을 때 도촉법이 고시가 되었어요.그래서 도촉법하고 도정법을 우리가 비교 검토를 시켜서 해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금 도정법으로 하다가 다 도촉법으로 넘어왔어요.대전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경기도도 다 도촉법으로 다시 바꿔서 하고, 서울 뉴타운 같은 경우는 도정법으로 가다가 도촉법으로 자동적으로 바꾸게 되어 있어요.

말씀 잘 들었는데요. 대전에서도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 바뀌었다고 하는데 성남시 아시죠?

예.

성남시도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지구지정을 했고 지금 사업을 착수하고 있고, 다시 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또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초에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돼서 도정법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그것을 무산시키고 다시 또 전체적으로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민원을 야 기시킬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도시재정비촉진법은 2005년도에 국회에서 발의가 돼서 심의를 해가지고 2006년도에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정비촉진법이 통과는 언제 됐습니까?

2005년...

2005년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정법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하는 중에 벌써 그 계획을 할 적에 도시재정비촉진법안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시행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입법예고한 것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검토를 했었어요. 도정법에서 도촉법으로 간다고 해서 도정법으로 개발을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법을 각각 권역별로 적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어요.그래서 저희들이 제대로 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도정법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도정법으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모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총괄사업자가 생기고 권역별로 적용 법안을 틀리게 개발을 할 수가 있느냐, 어렵다는 겁니 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섹터가 넓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그냥 지구지정만 해놓고, 사유재산 규제만 해놓고 시간만 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보통 우리 시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적에 이렇지 않은 이해가 엇갈리지 않은 지역도 10년 이상 걸리는데 여기 중심상권은 규제로 묶어놓고 10년 이상 걸리면 어떻게 할 까, 손해보는 것은 누구인가, 저는 중요한 것이 도시정비를 해서 진짜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것 좋다, 이거예요.그러면 주인이 누구냐 이거예요.시민이 주인 아닙니까? 시민이 만족을 느껴야 그것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면 좋은 도시가 되겠다 해서 하는 것은 전문가들의 얘기예요.공급받는 수요자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그런 문제가 자꾸 왜 생기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업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비업체라는 회사가 있는데 총괄계획 단계에서 총괄계획자가 참여를 하고 총괄사업관리자가 저희 같은 경우는 주택공사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총괄부서 안 둬요? 참여 안 해요?

총괄계획자를 도지사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괄계획자를 도지사가 임명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총괄관리자가 있는데 그래서 주택공사가 총괄관리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참여를 하게 되고, 민간부분에서 개발이 안 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와전시키고 하는 것이 처음에 정비업체가 총괄사업계획자가 있고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개발을 했을 때 그때는 정비업체가 조합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사업을 할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정비업체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들이 처음부터 정비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참여를 못하니까 자꾸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파생되는 것이고요.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일부 정비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촉진지구로 계획수립을 해서 하는 것은 법 자체가 그 법으로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 때는도정법이라 든지, 또 도시개발법이라든지, 국토법이라든지, 시장정비특별법이라든지, 그런 네 가지 법을 적용해서 권역별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도정법으로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되겠다고 하면 도정법으로 개발을 하면 됩니다. 단, 우리가 시에서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수립을 한 그대로 하거나 또 그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변경할 소지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도시 전체가 같이 살아나지, 어느 한 특정 부분만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주상복합 건물만 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그러면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것은 도로망이라든지, 교통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장님,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그분 얘기를 충분히 들었는데 주상복합 건물만 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정리를 해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지정 안을 도에 올리기 전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개발사업이나 이해가 엇갈리는 사업을 할 적에는 대상 주민의 동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동의가 안되면 행정력 낭비고, 시간 낭비고, 예산 낭비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하기 전에, 안이 도에 가기 전에 대상지의 시민, 특히 1동의 5통, 8통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지구지정 안을 도에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구지정을 한 다음에 주민동의 절차가 있어요. 주민들이 촉진계획 수립 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주면 이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면 지구지정은 된 것 아닙니까?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도 하고...

설명회도 충분히 해달라는 얘기예요.

설명회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나누어드린 팜플렛도 인쇄를 해서 가가호호 다 설명회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보내드렸고, 그래서 어느 특정 몇 개 지역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전체 지역을 지구지정을 못하면 안되니까 실질적으로 주민 동의절차 이행 과정이 있어요.그때 권역별로 동의를 받아서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지정이 안되면 아무것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장님,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들이...

아니, 지금 몇 프로가 원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에 시작한 것이 주민들이 348명인가,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3백 몇 명이 해달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반대하죠?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이 많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왜 억지로 하려고 하느냐고요. 하지 마세요.안 하면 편한 것을 왜 과장님 속 썩으면서 하려고 해요.다른 데 해달라고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줘요.반대하는 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말고 온양상권 살리려고 그것 한다고 해서 살아지느냐고요.행정력 낭비해가면서 시민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하려고 하느냐고요.이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는 돈은 다 어디서 났어요?

처음에 해달라고 해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또 전체 주민들 분위기가 해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있어서...

아니, 지금 난리라는데요.

이것은 여기 몇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든 한 사람이든 반대하는 데는 하지 말라니까요. 배방 공수 구획정리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서 예산 깎아버렸잖아요.깎아버리니까 그 다음에 와서 해달라고 하잖아요.그렇게 하게 만들라고요.이번에 이것 동의해주지 말아요.안 해주면 주민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그때 가서 해주자고요.왜 억지로 해요.

원도심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하기는 해야 되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정비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촉진법이 나와서 촉진법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구지정 범위도 조금만 하려고 하다가 지금 대규모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이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어차피 여기에서 어쨌든 먼저 개발하는 3만 몇 천 평, 4만 몇 천 평, 거기만 하면그쪽은 금싸라기 땅이라고 해야하나, 비싼 땅 아닙니까? 그곳은 개발하면 수익성이 있는데 다른 지역은 수익성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 돈이 남는 것을 저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어요.그 사람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들이 이만큼 권역을 떼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을 한꺼번에 다하는 것 이 아니고 거기만 추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쪽만 이렇게 누가 개발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겠다 그러면 이 부분만 떼어서 하고, 또 온양 5통, 8통 그쪽만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거기만 떼어서 그것만 도정법으로 하겠다 하면 도정법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그런데 도촉법으로 가면 전체를 다 땅을 사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고 더 분리한 것 마냥 얘기를 하는데 훨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득이거든요.단지 정비업체가 처음부터 관여를 못하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섹터별로 도정법이나 도시개발법으로 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총괄사업자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괄사업자는 어떤 사람을 보고 총괄사업자라고 하는 겁니까?

총괄관리자는 섹터별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할 사람을 총괄관리자로 지명을 하고, 또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을 총괄관리자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은집만 지으면 되고 그것은 전체를 안배해서 이 사업 테두리에 영향을 미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배를 해서 땅으로 받든지, 돈으로 받든지...

그렇다면 과장님, 총괄사업자로 해서 주택공사와 우리 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섹터별로 도시개발법에서는 그냥 누가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게 되면 주고, 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할 적에도 또 이렇게 주고, 그러면 주택공사에서는 사업성도 없는 총괄사업자가 돼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못 하는 부분을 주택공사에서 자기네 사업 예산을 투자해가면서 사업성도 없는데 아산시에 돈 투자해가면서 사업을 하겠느냐, 이거죠.

못하는 부분을 총괄관리자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도로, 공원, 주차장, 이런 것은 총괄관리자가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을 권역별로 몇 군데 5～6군데씩 벌려놓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총괄관리자를 지명하게 되는데 직접 처음부터 주택공사가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정비업체가 조합에서지구지정을 했는데 2년 이내에 개발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회수해다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이거든요.

도시환경정비법에 의한 개발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참 좋죠. 좋은데 지금 주민들이 염려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또 일부에서는 국지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면 풍족하게 개발을 해서 좋은 여건에서 좋은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넓게 해서 우리를 왜 불편하게 하느냐,이런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검토의견에도 나왔다시피 지구지정 전에 입안 전에 이것은 분명히 주민한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 때도 그분들 몇 명만 다섯 분인가, 그분들만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아무 얘기도 안 했고요.또 저희들도 추진위원회를 각 통별로 해서 한 60여 명을 위촉장을 수여해서...

추진위원회를요?

예, 통별로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이라는 것이 정말 몇 사람들 이해 관계 때문에 이것을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쳐도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한다고 했으면 주민 설명회까지 하고 저희들이 팜 플렛까지 보내드렸는데 가서 데모하고 난리 났어요.그런데 그 사람들은 몇 몇 사람들이 지난번에 주민 설명회 한다고 했을 때 열 분인가, 몇 분이 참석했다고 동향보고가 들어왔더라고요.그래서 지구지정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그분들이 사업 협의회 구성할 때 참여해서 직접 주민들하고 같이 총괄계획자가 수립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구지정이 되면 그랜드파크호텔 뒤쪽에 주택에서 새로 신축을 하겠다, 나대지에다가 건물을 짓겠다, 가능합니까?

그것은 안되죠. 계획수립이 끝날 때까지...

지구지정이 되면 사업기간 동안에는 사유재산이 규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는 그것이 염려스러운 거예요. 정말 이것이 좋은 사업인데 과연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관여된 이해가 엇갈리는 이런 중심상권에서 조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저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치를 해놓으면...

방치보다도 저는 최소한도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진짜 꼭 해야 되는 이런 섹터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 들어온 데는 거의 옛날에 주거지역이었다가 집 짓고 상업지역으로 풀리면서 150㎡ 미만에는 대지 최소면적이 걸려서 혼자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 한 64세대 정도 되요. 그래서 그것은 광역적으로 해서 도로망도 광역적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고, 공원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부족하니까 여기서 확보를 해주고, 그렇게 광역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총 주민이 몇 명인데 348명만 건의를 했습니까? 그 섹터 안에 주민이 총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인구수로 따지면 3,223명인데 세대수로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세대수로 따지면 1,539세대,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290세대입니다. 나머지는 세입자들이고요.그래서 상가가 많다보니까...

그러면 반대하는 분이 많이 있네요.

아니, 세입자들은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 밑에 시장 부분은 지금 빠졌거든요.

예.

거기는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하는 겁니까?

시내에도 전체적으로 구상은 이렇게 이것을 하면서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구지정을 하면 아까 김응규 위원님도 건축규제라든가, 사유재산권 침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시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구상은 이것을 하면서 수립할 계획이고, 이쪽에 지구지정은 여기는 아직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나중에 이쪽 주민들이 자기들 스스로 개발한다든지, 또 시에 요청을 한다든지 하면 그때 할 그런 계획이고요.지금 여기 역사 뒤쪽에는 저희들이 용역비를 먼저 세워주셔서 거기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쪽도 같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시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목포를 가봤지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 신도시가 생기면 원도심은 다 죽어요. 우리가 목포를 가봤거든요.그런 것처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이 이것 한다고 해서 지구지정 딱 해놓으면 개발행위가 전혀 안되니까 이것이 장기화되면건축도 못하고 아무 것도 못하고 오히려 신도시는 개발이 돼서 활성화되는 반면에 우리는 계속 늦어지니까 이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최대한 빠른 시기에 이것을 개발해서 신도시로 인구가 몰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빨리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 지구지정을 우리가 9월까지는 받아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의회 의견만 들어오면 바로 저희들이 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9월 중에 받아내고, 그 다음에 내년 연말까지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2009년도부터는 개발사업자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촉진지구 전체범위에서도 저희들이 건물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보존해서 존치를 해야 될 데는 그냥 존치하도록 하고, 또 개발할 데는 개발하고, 그런 것은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창빈입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 성과분석보고서에 대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병도 재난관리과장님이 주택공사와 재난 협의로 출타중이라 윤병도재난관리담당이 대신 나 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인락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