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정석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 기술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견실한 설계와 시공이 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와 잦은 설계 변경 등을 사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설계자문위원회의 운영목적, 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직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에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자문안건 설명과 위원 등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제13조에 위원회의 심의방법과 설계자문 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 제15조에 설계자문심의 요청서류와 자문사항 사후관리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비밀유지, 수당,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광주시의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인 자 3. 건설관계 단체와 연구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5.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7. 그 밖에 해당 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자문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5조제2항 단서, 제98조제5항, 제10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 입찰,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적격심의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총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부서가 심의 요청하는 사항 ③다만, 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중 설계적격심의를 하는 경우 위원회와는 별도의 설계적격심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설계적격심의회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위원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2. 본인이 해촉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때 3. 위원이 직접 설계‧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을 때 4.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주관부서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등)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문‧심의 사항에 따라 안건별 또는 전문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③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의를 할 수 있으며, 그 분야의 전문가와 중앙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위원회 위원(이하 “전국심의위원 ”이라 한다)을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 자문·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소위원회 회의는 제9조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의소집)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과 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안건설명) 심의요청 부서에서는 6급 이상 관계 공무원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검토) ①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전에 전문 분야별로 해당 위원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심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등으로 하여금 실무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 업계 등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심의) ①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③다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의 설계적격에 대하여 심의하는 때에는 대안 채택 또는 불채택으로 구분하여 결정하고, 일괄입찰의 설계적격에 대하여 심의하는 때에는 설계 적격 또는 부적격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④위원회는 심의에 대하여 부의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설계자문대상) 조례 제3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계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또는 시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가 10억 원 이상인 공사 2. 총 공사비가 1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해당 공사와 관련한 부서의 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공사 3. 광주시가 승인‧인가 또는 허가한 총공사비가 1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요청하는 공사 4.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로서 설계변경으로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 5. 제1호 또는 제2호의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일정금액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공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설계자문 대상 공사는 용역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설계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자문요청) ①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또는 설계 설명서 2. 현황조사, 기본계획, 구조계산서,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수리모형시험 성과표 3. 제설비의 용량과 규모결정산출서 4. 사전 자체 심사자료 5. 제구조 단면과 규모결정 산출서 6. 연차 공사인 경우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 제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 7. 공법, 기기‧재료 등의 산정검토서 8. 그 밖에 설계기준, 지침서 등 설계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건설공사 설계변경의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 자문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그 밖에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③공사의 일부분을 지방 및 중앙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은 기준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본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요청하여야 한다. ④설계도서에는 설계자, 심사자 또는 확인자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용역 회사명을 명시하고 기술 분야별로 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⑤제13조와 관련한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일 2월 전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 등이 적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이행 완료일 전에 자문을 요청한다. ⑥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한다. 다만, 기본설계 자문 시 실시설계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도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자문사항 사후관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위원 등에게 해당 설계의 결함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자문결과를 관련기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련기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문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용역의 계약이행 완료 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를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 내용이 되는 사항과 위원별 심의사항 및 평가점수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 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자 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경기도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별첨1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9개 시‧군에서 조례 등을 기이 제정 하였고, 나머지 시‧군도 추진중에 있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우리 시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정 및 지리적으로 능통한 시의회 의원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2조 3항의 위원회 구성에 시의회 의원을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건설업무와 관련된 광주시의 5급 이상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보아야 하므로 안 제2조 제3항 7호의 내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까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보면 그 해당 지역의 설계 때부터 도로를 설계할 때는 교통흐름과 교량설치 때 유량검토를 위해서는, 물론 임명권자는 시장님이 되겠지만 추천권만큼은 의회에서 약 50%를 추천을 해서 설계당시부터 이 모든 것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일반적으로 위원들이 참석하면 수당을 얼마를 드릴 계획이십니까?

지금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7만 원 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원회에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7만 원입니까? 더 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까?

여비 같은 경우는 실비로 계산해서 별도로 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성규 위원님이 당연직과 의회에서 추천 50%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첫째,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방식대로 하면 우리 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설계를 받아서 시공을 해서 만약에 잘못됐을 때를 가정을 합니다. 가정했을 때 관계자 징벌이 있습니다. 그때는 공무원까지 포함되죠. 그런데 이 자문위원회가 조례가 통과되면서 자문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자문위원이 설계를 자문을 합니다. 순서는, 그러면 자문위원이 잘했든 잘못했든 잘못됐을 때 징계를 할 수도 없고 또 공무원은 자문위원의 심사를 거쳐서 온 것을 공무원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공무원도 사실은 그 책임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악에 잘못됐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이런 잘못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중간에 우왕좌왕하는 중에 그 관계자는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같은 관계자들은 만약에 나쁜 마음으로 했을 때는 신속히 부도를 내고 없어지는 이런 사례가 있을 때는 또 과거의 잘못된 사례처럼 우리 광주시에서 그대로 부담을 안고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차라리 설계자문위원회가 운영을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불필요하다.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하다. 우리 공무원이 책임행정으로 소신껏 자기 소신에 맞춰서 행정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설계자문위원회 조례를 통과할 것 같으면 아까 이성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 동의하고, 특히 5～10명으로 돼 있는 소위원회도 우리 의원이 당연직으로 2명 정도는 들어가야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의원들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 전문가로서 기술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역 전문가로서 지역의 건설공사에 환경이나 과거의 생태환경적으로 아니면 지형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적 여건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믿고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11조 기술검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조 기술검토를 보면 3항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해당 공사의 심의위원으로 위촉 심의할 수 있다” 이 조항하고요, 그 밑에 4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특수한 사항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또는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학계, 업계의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이게 예외적인 조항의 뜻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보면 자문위원 역할이 기능이 축소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다.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시장님 의도대로 자문위원 따로 두고 또 시장님 의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항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13조제5호에 보면 “제1호 또는 제2호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총 공사비가 일정금액 이상 증액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일정금액, 총 공사비가 증액되는 일정금액 이상, 이 금액을 명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진구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시의원이 꼭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유는 많은 사업 중에는 우리가 행정감사를 작년에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여 설계완료 전에 지역의 현실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의원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11조, 13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모든 것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를 제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 고희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환경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농업기계 구입과 관리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계 대여은행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농촌생활에 긍지와 자부심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사용허가와 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임대기준과 기간을 정함, 안 제9조 농업기계 대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임대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임대계약의 취소와 정지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사용자의 책임과 변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 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이하 “대여은행”이라 한다)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은행”이라 함은 광주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여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라 함은 본 조례에 의하여 운영‧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 3. “농업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라 함은 대여은행에서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대여은행으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대여은행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실수요자 교육 4.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과 관리) ①대여은행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등으로 한다. ②대여은행의 농업기계‧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광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대여은행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➃대여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한다. 제6조(관리요원) ➀대여은행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관리요원은 대여은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사용허가와 교육) ①사용허가는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②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요령을 사전 교육 후 출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과 기간) ①농업기계는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사용자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임대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단위로 계산하되,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신청 대기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관리요원은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사용자 입회 하에 점검 및 시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 ④사용자가 농업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 내에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 ①대여은행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에 의거 임대료를 징수한다. ➁농업기계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③임대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당일부터 출고 전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광주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10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징수기준에 의한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➄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기타 임대사용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➅농업기계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입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하여 징수한다.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2분의 1로 한다. 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➀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사용 전에 임대차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4. 출고일 이후 사정에 의해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3. 제1항제4호의 경우 : 계약기간 임대료의 1/2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와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임대계약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과 변상) ①사용자는 임대 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농업기계에 대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한다. ③사용자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업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④농업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4조(농업기계의 반환) ①사용자는 농업기계를 임대기간 종료 후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계약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농업기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자로서 3회 이상 지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비치대장) 농업기계 대여은행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득기술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 있는 임대기준과 기간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출고 및 입고 시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 사용자가 농기계를 이용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출고 시간을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로 정확히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별표1의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 기준에 대하여 임대료를 취득가액으로 산정할 경우 임차인이 기종에 따른 정확한 임대료 산정이 어려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농업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을 취득가액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농업기계 기종별로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님.

15조 1호를 보면, 임대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서 제한을 두는데, 임대를 무료로 해줍니까 아니면, 선불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임대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것은 미리 받는데 필요 없지 않습니까? 15조1호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미리 받는데 “3회 이상 체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게 필요 없잖아요?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위반이 맞겠는데요. 계약위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대업을 하면서 농가들이 사실 이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관리‧보관 창고임대료를 받고 보관하는 그런 것은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서, 나도 농기계를 쓰면서 내가 관리를 잘 못합니다. 이것을 센터에서 임대업을 하잖아요? 내 것 기계를 관리하는 그런 것은.

아까 이상택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당장은 임대 농기계를 보관하면서 앞으로 방치돼 있는 농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보관하는 것을 더 확대하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9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1주일 쓰겠다고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1주일을 쓰지 않고 10일을 지나도 입금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임대료 부분에 있어서 보증금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1주일 쓰는데 이 비싼 기계는 한 5만 원 정도 임대료를 줬다가 나중에 입고를 시키면 5만 원 돌려주는 어떤 임대료 보증금제가 있는 전제조건 하에 대여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래는 기간을 3일로 규정했습니다. 많이 쓰는, 제일 많이 긴 기간이 3일을 산정했는데 위반했을 때는 날짜를 따져서 임대료 전액을 다 내는 것으로.

소득기술과에서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또 다시 부과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가까운 실내에 어디 가서 빌려쓰게 되면 다시 돌려줘도 사용료 플러스 보관료를 받습니다. 5,000원 짜리를 빌려도 3,000원이란 돈을 더 내서 8,000원을 내고 나중에 그 물품을 반납할 경우에 그 3,000원을 돌려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농기계 대여은행만큼은 보증금제를 첨가시켜서 운영 조례안을 다시 한번 재검토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아까 김진구 위원님 말씀하신 체납 3회 이상 건이, 아까 사전에 설명했듯이 오늘 계약해 놓고 3일 있다 기계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전까지 돈을 내지 않았을 경우, 사실 내일 기계가 나가는데 오늘까지 돈은 내는 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후에라도 내주고도 체납 사실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오늘 저녁 5시에 농협에 냈다, 그러면 바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절차가 어렵죠.

아니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장이라는 것은 인터넷뱅킹으로도.

고지서가 나가니까요.

고지서를 제출해야 기계를 빌려줄 수가 있는 것이지 고지서도 가져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를 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지서 영수증과 맞교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님! 이 조례를 보니까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를 제의합니다.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시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이상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이 조례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 하였으나 2007년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는 경기도 산림녹지과-1060(2007. 1. 16)호에 의거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120호,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남한산성도립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나 2007년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 운영한다는 경기도 산림녹지과-1060(2007. 1. 16)호에 의거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폐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16일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는 공문이 접수된 이후 2007년 7월 1일자로 경기도에 도립공원 관리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지난 6월 21일 광주시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택 의원님이 남한산성 도립공원 경기도 이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광주시 남한산성도립공원 입장료‧시설사용료 및 점용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시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 위원님.

이 조례가 폐지되면 금년도 7월 1일자부터 도에서 관리 운영하게 될텐데 우리 시가 추진하려고 계획 했던 사업인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1억 원, 화장실 개‧보수사업비 3억 원 등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도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또한 각종 예산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사업이나 화장실 개선사업, 작년 3억하고 올해 3억해서 6억이 떨어졌는데 이 사업은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 녹지공원과에서 계속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도에서 요청해서 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특별회계가 폐지되면 광주시 일반회계로 전환돼 가지고, 다시 광주시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