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기우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23호,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 관리가 경기도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 소속 기관인 사업소 중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사무를 삭제함. 나,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폐지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124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07년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 관리가 경기도 직영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 소속 기관인 사업소 중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 동 사업소의 정원을 본청 정원으로 정함입니다. 두 번째는 지방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시 정원인 혁신분권 담당직원 3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정원 7명을 본청 정원으로 함. 나, 한시정원인 혁신분권 담당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1년을 연장한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함.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조례 제221호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 중 부칙 제2항의 “혁신분권담당 정원 3명과”를 “혁신분권 담당 정원 3명은 200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원입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난 1월 16일 남한산성도립공원을 경기도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는 공문이 접수된 후 2007년 7월 1일자로 경기도에 도립공원 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를 폐지하고자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지난 6월 21일 광주시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택 의원님이 남한산성도립공원 경기도 이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 7월 1일부터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관리가 경기도 직영 전환으로 우리 시 소속기관인 사업소 중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가 폐지됨에 따른 사업소 정원 85명에서 7명을 감한 78명으로 하고, 본청 정원 445명에서 7명이 증가한 452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던 기존 인력 7명에 대하여는 현재 광주시 총 결원인력이 22명에 달하고 있어 인력부족 부서에 재배치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공문 지시된 사항으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하던 혁신분권팀 정원 3명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한 2008년 6월 30일자로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지난 6월 21일 광주시의회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택 의원님이 남한산성도립공원 경기도 이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번 회기 때 시정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또 의견을 미루고 심사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 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기이 시달된『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중 역모기지(逆 mortgage)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의 근거법령인「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이 2007년 4월 1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도록 조례 중 시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고령자의 복지증진과 고령화 사회문제 해소에 부응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안 제6조의 2에서 연간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담보된 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해당주택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사항으로서, 부칙 제3조에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정함으로써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 규정에 의한 고령자(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한다)가 소유하는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해당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6조의2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하였습니다. 사전예고 결과는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고,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시‧군세 조례안에 시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원입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6조의 2,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하는 사항에 대하여 본 조례는 연간종합소득 1,200만 원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역모기지를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에 담보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두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모기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주택소유자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법이 정하는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대출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경감요율이 100분의 25인 사항은 최근 정부에서 재산세 감면규정을 줄이는 시책을 펼치고 있어 기존의 재산세 감면규정은 100분의 50이거나 면제가 대부분이었으나 새로 신설되는 조항인 만큼 경감요율을 100분의 25로 행정자치부에서 표준안으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역모기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우리 시 총 3,203명이며 대상자가 모두 신청할 경우 총 5,500여만 원이 감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역모기지론 쉽게 말하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노후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생활자금으로 미리 융통해서 쓰는, 꾸어 쓰는 제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 우리 시의 공시지가로 해서 3억이 가는 주택이 약,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실 때는 3,200명 된다고 하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우리 시에서 신청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 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대략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65세 이상 되신 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주택 수가 납세의무자로는 약 5,48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납세자 수가 65세 이상이 대상이 되는데, 감면대상은 3,203명인데 세액으로 따질 때는 약 2억 1,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25%, 전체가 다 신청했을 경우에 25%를 감면규정을 정한다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약 5,500만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약 5,500만 원의 세수가 준다, 과장님께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역모기지론에 가입해서 실효성 있게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겠지만 우리 시의 재정적인 부담도 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할 수 있는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게 좀 의문스러워요. 약 25평이잖아요? 평수로 따진다면.

예, 25.7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시가격으로 해서 약 3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대출 신청을 하는데, 3억이라고 규정하고 하면 역모기지론 대출약정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까지 대출이 가능한 거예요?

몇 퍼센트가 아니라 연금식으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 원 이하 주택인데 받다가 만약에 사망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가족이라든가 다시 되돌려주는 것으로 매스컴에 나오고 그렇습니다만, 85만 원 정도가 연금으로 나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매스컴에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주 특히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이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제도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맹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하고 시행하지 않은 상태이고, 정부에서 재경부에서 행자부 요청에 의해서 이 사항이 시행되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아직, 재산세 납기가 6월이 기준납기가 성립이 됐지만 7월달에 고지서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격이 평준화 돼 있다면 모르지만 어느 지역은 부동산가격이 상당히 올랐잖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해당되는 분들이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는지?

저희가 볼 때는 재산세 감면세액을 5,500만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황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나라사랑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북돋우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정하고, 나.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정하였으며, 다.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보훈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7.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공공시설물에 희생·공헌자의 이름이나 보훈명칭 부여 제6조(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2.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조문 3. 시가 설립·관리하는 공영 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4.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 5. 국가유공자 자녀의 취업문제 우선배려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원입니다. 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개요는 유인된 내용으로 보고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경기도 조례가 2006년 7월 10일 제정되었으며, 경기도로부터 표준준칙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2007년 6월 현재 4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대부분의 시가 조례를 제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안 제5조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종 행사 시 묵념을 통한 국민의례 실시와 의전상의 예우,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포상 및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문화 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및 공공시설물에 보훈명칭 부여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선양사업을 추진하고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의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보훈단체는 총 5개 단체로 기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에 의거 사회단체보조금 및 전적지순례 보조금으로 2007년도에 6,5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며, 조례에 명시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안 제7조의 복지지원 등에 대하여는 제1호,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주차료 면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가 운영하는 각종 공영주차장의 주차료와 엑스포장 등 시설물의 입장료에 대하여 면제해 줌으로써 보훈대상자의 복지를 지원하고, 제2호,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조문사항은 생존 애국지사 예우 차원에서 수시로 방문하여 위문을 실시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에는 시장이 조문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을 위로하는 사항입니다. 제3호, 시가 설립‧관리하는 공영진료기관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사항은 광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에 의거 기존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조례에 명시하여 근거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호, 시가 설치‧관리하는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과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반영한다는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내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하므로 추후 허가 또는 위탁하고자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훈단체가 지금 5개 단체인데 어디어디죠?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광복회 해서 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단체가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합을 하면 안 됩니까?

상급기관에서부터 법인이 별도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 시‧군별로 별도의 단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상이군경회가 237명 있고, 전몰군경유족회가 133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96명, 무공수훈자회가 86명, 그리고 독립유공자인 광복회가 3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들 연세가 많으시죠?

대부분 많습니다. 거의 70,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이 아직 생존해 계신데, 그럼 보훈가족이라고 하면 몇 대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보훈가족은 나이를 따지지는 않고요.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자녀까지 해당이 되고, 광복회 같은 경우는 손자까지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보조금 나가는 게 사실 많은 건 아닌데, 5개 단체에 5,500만 원이면 1,100만 원밖에 안되는데.

매년 상향 조정이 안돼서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계속 더 많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보조금 단체조례에 의해서 각 단체별로 형평성 있게 나누다 보니까 우리 시는 좀 적게 지원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지원됐으면 하는 게.

통폐합해서 운영하면 좋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좀 모순이고, 많지도 않은 분을 관리하고 운영하려면 사무원이 또 하나 있어야 되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통합하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무실 4개 단체는 보훈회관에서 같이 사무실운영비는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단체에서 사용되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광복회만 금년도 5월 24일 창립이 됐는데 새로 사무실을 달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지난 번 추경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사항에 있습니다. 보훈회관에 갔으면 좋은데 보훈회관 장소가 좁아서 거기에 있는 단체가 싫어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고엽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 6‧25 이것은 별도의 하나의 참전단체로서 관리가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단체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단체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법률이 있어서 별도로 관리가 됩니다.

6‧25참전자도 국가?

국가유공자는 들어가지 않고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전쟁을 하다가 다치고 저거한 건데 국가유공자…….

전쟁하다가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이 국가유공자가 되고요, 이것은 별도로 참전만 한 것이기 때문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김진구 위원님께서 많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중복해서 질문하지는 않겠습니다. 제7조4호에 보면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 한다’고 조문에 넣으셨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가 운영하는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러한 조문이 생기기 이전에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고를 해 줘서 자동판매기라든지 즉석에서 음식을 빼먹을 수 있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설치해 준 예가 있어요? 아니면 설치 한 예가 없더라도 신청이 들어온 예가 있는지?

아직까지는 우리 시에는 국가유공자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데도 없고. 저희가 시립도서관에 고엽제,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전유공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고엽제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조례상의 어떤 제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해 준 사항이 현재는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도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시청사를 새로 짓는다든지 문화‧스포츠센터를 건립한다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 새로 들어서면 그 곳에 다른 젊은 어느 단체는 이권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김진구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기에 참전하신 분들이라든지 나이가 많고 또 사회에 참여도가 많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이 또 그 단체에서 생업을 위해서 아니면 그 단체의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충분히 고려를 해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각 시‧군의 조례도 비교를 해 봤는데, 일부 시‧군은 이 사항이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 중에서 양주시가 있고, 성남에는 일부 이 조항을 규정했습니다. 저희도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하고 예우를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지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앞으로 청사나 문화‧스포츠센터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이런 데는 선별적으로 운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과장님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도 이상택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에도 식당과 자판기 설치한 곳과의 분쟁이 있죠? 얘기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 그것을 임대할 적에 있는 것을 약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것 모르시고 계십니까?

자세한 사항은 모르고 약간의 서로의 언쟁이 있는 것은 듣기는 들었습니다.

7조4호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른 시‧군도 7조4호가 들어가지 않은 데도 있습니까?

예, 안 된 데도 있습니다. 지금 4개 시‧군이 조례가 되어 있는데, 광명이나 부천 같은 경우는 그 사항이 없고, 양주하고 성남은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형평성이라든가 시의 문제 야기를 위해서 미연에 방지차원에서 7조4호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저는 7조4호에 대해서 다른 시‧군과 좀더 심도 있는 비교를 한 다음에 의결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