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중현 의원 발언
충재
이충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천
한상천의사팀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21일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동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장제출) 3.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6분
충재
이충재의장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주신 총무복지위원회 이명근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총무복지위원회부위원장
총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명근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개정에 따른 역모기지 실시 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업도시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동 조례의 관련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8쪽입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신용동 분동 청사건물 분양 매입안은 신용동이 신방동과 일봉동으로 분동되면서 신방동사무소로 사용할 건물이 필요하게 되어 기존의 건물을 분양 매입하여 신방동주민에게 만족할 만한 질높은 동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천안시 보훈회관 건물 매입안에 대하여는 천안시 국가보훈단체의 권익신장 및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천안시 보훈회관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차원에서 보훈회관건물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나 주차공간의 협소, 차량 진출입의 어려움 및 매입가의 부적합 등의 이유로 부결하였습니다. 또한 천일시장 주차장부지 변경매입안에 대하여는 현 관리동의 위치와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사직동 263-22번지 빌라건물을 제외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2쪽입니다. 천안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4쪽입니다. 천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일부 한시정원의 기한을 연장하고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22쪽입니다.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 등의 인상률과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부결하였습니다. 천안시립예술단체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하고자 보류하여 본 위원회에 계류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충재
이충재의장
이명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6.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7.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8. 천안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9. 천안제3지방산업단지 확장개발사업 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의 건(시장제출) 10. 백석로(성정고가교) 철거 및 평면교차로 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도병국의원 소개로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1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천안 제3지방산업단지 확장개발사업 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백석로(성정고가교) 철거 및 평면교차로 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여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욱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욱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입니다.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0쪽입니다. 천안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천안시의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2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성환읍 신가리 35-3번지 일원에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건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축산폐수처리 특성상 악취 등으로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우려되는 시설로서 사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부지 개발시에도 지역주민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춘 다음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5쪽입니다. 천안시 도시관리계획(도로, 공원)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교통영향평가시 제시된 가감속차로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38쪽입니다. 천안 제3지방산업단지 확장개발사업 시행법인(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위한 출자 의결안은 천안 제3지방산업단지 확장사업을 제3섹터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시행자 요건을 갖추고자 설립자본금 50억원의 20%인 10억원에 상당하는 시유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41쪽입니다. 백석로(성정고가교) 철거 및 평면교차로 개설에 관한 청원건은 성정1동 323-5번지 박용옥 외 428인이 도병국의원 소개로 제출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장항선 철도가 폐쇄됨에 따라 백석로에 위치한 성정고가교(신성3교)를 철거하고 낮추어 평면교차로를 만들고 도시계획선에 따라 서부역사까지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본 청원에 대하여는 2005년도 설계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 축구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교통난 가중이 예상되므로 조속히 재원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천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케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충재
이충재의장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가로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율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시설공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사요구 발의의 건(전종한의원 외 9인발의)
의사일정 제11항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시설공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사요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시설공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사요구를 발의한 대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요구를 발의한 10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종한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천안시 가선거구 전종한의원입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 천안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본의원 외 아홉분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시설공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사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충재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면에서 부족한 초선의원으로서 제게 부여된 책무에 대하여 막중한 무게감을 느끼며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껏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은 주민들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매순간 올바르게 행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럼 본 조사요구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0회 임시회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을 준비하고 행하는 과정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여러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과 충무 천수요양원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많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림훼손, 불법적인 인·허가, 부당한 공사 발주, 그리고 공사계약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 사업과 유사한 형태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 시설공사의 경우에서도 부당한 행정행위가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의 경우 2004년도 보건복지부 공립 치매병원 설립지침에 의하면 공립 치매병원의 설립 운영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으로 하되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법인 등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시립노인전문병원의 운영뿐만 아니라 설립까지도 민간위탁사업자인 영서의료재단에 맡김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위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47억6,600만원의 공공시설공사를 실시하면서도 대안없이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시설 공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국가계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공정하고 투명한 공사 입찰을 담보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실제로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2005년도 춘천시립 노인병원을 건립하면서 위탁자에게 시설공사까지를 위탁 체결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어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본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최근 몇년간 천안시에는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많은 노인복지시설들이 지어졌습니다. A요양원, B복지타운, C실비노인요양원, D실비노인 전문요양원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들 사회복지법인이 국비, 시비를 보조받아 시설공사를 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및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여 공사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도 자의적인 판단으로 공사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점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당한 입찰공고매체를 활용하고 부당한 입찰공고기간을 설정하고 부당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것 등입니다. 또한 천안시는 이들을 직접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현재까지도 이들 법인의 입찰관련 서류조차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등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들 사업에 대한 별도의 심도있는 조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으며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시설공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사요구안을 발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의 조사요구와 관련하여 많은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 행정사무감사는 7일이라고 하는 한정된 시간에 천안시 전체 사무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번처럼 특정사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맡기고 그 결과에 따라 조사 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감사기능은 현실적으로 인사권자인 자치단체장의 영향권 안에 존재하는 기구이며 통치수단의 일환으로서 존재의미가 강합니다.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잘못된 일련의 천안시 행정행위를 바로 잡아서 이후로 국비, 시비를 지원하는 시설공사에 천안시가 제반법률에 근거한 엄정한 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뿐입니다. 조사요구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선의원으로서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충심만은 십분 헤아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54만 시민의 사랑받고 신뢰받는 성숙된 5대 천안시의회가 본 조사요구안을 이견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시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시설공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사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재
이충재의장
전종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영오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
유영오의원
유영오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동되는 행정사무조사권은 자치단체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상정된 조사요구서를 보면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건설된 시설 중 민간을 통하여 공사가 실시된 사업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이충재의장
유영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손드는 의원 있음) 유제국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유제국의원입니다. 전종한의원께서 발의한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시설공사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는 천안시와 시민을 사랑하고 아끼는 충정에서 나온 것임을 본의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회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타 상임위원회 소관사항과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상호존중하고 침해하지 않는 룰이 관행으로 지켜져 왔으며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각 부서에서 부의되는 조례안이나 예산안 등의 의안과 사무집행결과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금번 전종한의원께서 발의하신 국고보조금지원사업 시설공사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주무부서인 보건소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역시 총무복지위원회의 소관부서로 제2차 정례회의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혹시라도 사무처리상 중대한 하자나 의혹의 여지가 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소관 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현장확인, 행정사무감사를 한 후에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금번 사안에 대하여는 행정사무조사보다는 소관 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통하여 다룰 것을 제안합니다.
충재
이충재의장
유제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박중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박중현의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위의 구성건으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만, 특위를 꼭 지금 이 시점에서 구성해야 하는 시점의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적으로 큰 이슈화가 된 상황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급히 특위를 구성해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둘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기 전에 시급히 특위를 구성해서 이를 진행시켜서 진위를 밝혀야 된다는 그러한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게 본의원의 말씀이고, 물론 전종한의원님의 충심은 100% 이해 갑니다만 먼저 시 감사를 요구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의회에서 다시한번 논의한다든가 또한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되어왔던 과오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해당 상임위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진행시키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서둘러서 꼭 특위를 구성하려고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재
이충재의장
박중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전종한 대표의원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전종한의원
먼저 본의원 외 아홉분의 의원이 발의한 본 조사요구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여 주신 유영오의원님, 그리고 유제국의원님, 박중현의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물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소신껏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법 41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본 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으셨습니다. 이렇습니다. 천안시는 최근 몇년간 국가로부터 많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사회복지분야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능보강사업의 일환으로 시설공사에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에 시비가 붙어서 이루어지는 공사들입니다. 이런 공사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이런 일정 시점에 집중해서 지원되는 이런 공사들을 통해서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집행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천안시에서도 일부 확인한 것으로서 그러한 분야에 행정행위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실시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그러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된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제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임위원회를 통한 조사가 현실적이고 맞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요구가 이루어지면 특위를 구성할 것인지 해당 상임위에 이관해서 조사할 것인지는 또다른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조사하려고 하는 분야가 총무복지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를 최초로 발의한 저 자신이 총무복지위원회가 아니기도 하고 또한 이런 일련된 사업들과 관련해서 산림훼손이라든가 불법적인 인·허가 과정 같은 것을 볼 때는 그것은 또 총무복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건 같은 경우에는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관심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도 타당성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본의원이 조사요구한 발의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정기 1년에 7일 기간을 정해서 천안시의 전 사무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특정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심도있는 조사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박중현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부분이 분명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서둘러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는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 시설공사의 경우 이미 이루어졌거나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조사의 내용과 관계없이 시설은 시설대로 여전히 유지 관리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증거 인멸이나 시급성이 있지 않다는 문제는 박중현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충재
이충재의장
전종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은 찬성자와 반대자 각각 1인씩만 하고 반대자부터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유제국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국
유제국의원
유제국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한 유영오, 박중현 동료의원들이 아까 질의하신 부분대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충분히 해보고 그 이후에 어떤 중대한 문제가 생기면 그때 특위를 구성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한 대로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그것이 부족하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사도 하고 그 부분까지도 의혹이 안 풀렸을 때 아까 동료 박중현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부분은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사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충재
이충재의장
유제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의견조율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시설공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사요구 발의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도 의원님께서 사전 협의하신 대로 전종배 의원, 김영수 의원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여 주실 전종배 의원과 김영수 의원께서는 지정 위원석에 나오셔서 감표위원 인영등록을 하시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인영등록 후 착석)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진행 공지사항과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상천
한상천의사팀장
의사팀장입니다. 투표진행 공지사항과 무기명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 의석 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용구로 정확히 기표하신 다음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란이 있습니다. 기표소에 설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시설공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사 요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표소에 설치해드린 의안표결 투표용지의 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재
이충재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 그리고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이상이 없으면 의사팀장은 의원 의석 순서에 따라 투표할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의원 호명)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개함 후 명패수와 투표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명패수와 투표수 점검) 개함 결과 명패수 21매, 투표수 21매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그러면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인원 21명 중 찬성 9명, 반대 11명, 기권 1명, 전종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시설공사 민간위탁에 관한 조사 요구 발의의 건은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3일간의 회기 동안 심도 있게 조례안 및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또한 열심히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입니다. 기후 변화가 심하고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1회 천안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투표개시
「예」하는 의원 있음
15시31분 투표종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