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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07-06-22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보건소 보건사업과, 보건위생과,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2일 보건소 소장 조현둘 보건사업과장 서기철 보건위생과장 이상복

허강희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336페이지에 예방접종현황이 있는데 2006년도 실적은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여기 보니까 2006년보다는 2007년도 실적이 비율로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유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여건변화가 있었는지, 아니면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자료 자체가 2006년도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처리되어 있고 2007년도 것은 올해부터 5월말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만 2006년도는 것은, 우리 업무라는 것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1년 전체로 하기 때문에 새로 자료 내어드린 것을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보면 실적이 부진하지는 않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우리가 2006년도 7년도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예방접종은 계절적인 영향도 받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특히 유행성독감인 경우에는 10월달부터 접종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금연클리닉사업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81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통 금연에 성공하는가 안 하는가 판단하는 척도는 6개월로 잡습니다. 금연클리닉를 하기 전에는 10명 중에 3명이 6개월 금연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부터는 40% 가까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10명 중에서 6개월 금연 성공률이 4명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금연클리닉이 청소년, 학교 교육현장에 직접 가서 금연을 시키는 프로그램 이런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금연솔선수범학교를 작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에 세 군데 올해 세 군데 여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파급을 시키고 있는데 직접 가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른 캠페인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여섯 군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계시다는데 주 몇 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교육을 우선적으로 시키고 있고 이동금연클리닉을 저희들이 많이 하거든요. 주 1회 정도 가서 하고 있고 지금 6주 정도 했습니다. 흡연예방, 금연교육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지금 아홉 개 고등학교 중에서 일곱 개 고등학교 정도에 이동금연클리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학교 가서 어떻게 교육을 시킵니까? 주무계장 계십니까? 어떻게 모아서 학교측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금연클리닉을 제가 작년도 1월부터 실무자로서 봤습니다. 그렇다 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성인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은 정말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아홉 개 고등학교를 서너 번씩 다녔습니다. 폐쇄적인 학교도 있고 우호적인 학교도 있었는데 우호적인 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작년에 네 개 고등학교를 기존에는 강사를 불러서 하든 것을 제가 자료를 만들고 직접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학교는 웅상고등학교입니다. 웅상고등학교 학생 수가 958명 정도 되었고, 그 중에서 2학년 3학년을 강당에 모아놓고 제가 직접 강의를 했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1, 2, 3학년 다?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1학년 2학년만, 3학년들은 수능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해서, 강당에 모았는데 그래도 강당은 꽉 찼었고요, 교육방법은 빔프로젝트도 하고 벽면에 대형TV을 달아서 학생들이 다양하게 볼 수 있게 했고 교육내용으로는 담배의 폐해도 했고 담배를 끊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냥 하는 것보다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일반적인 교육이 아니고 상호간에 의견을 나눌 수 있게 간단한 퀴즈를 통해서 학생이 나오면 선물도 주고 증상을 설명할 때마다 혹시 중풍환자가 있느냐, 고혈압환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암환자 어른들도 지원을 했는데 연간 20명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한다. 이분들이 다 흡연을 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이렇게이렇게 해롭다고 설명을 했었고 그 결과 웅상고등학교는 전교생에 대해서 담배를 피우는지 피우지 않는지에 대해서 인권이나 인격 침해에 대한 요소를 사전에 의논을 했었고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설문지 조사 상에는 30% 나왔던 흡연경험률이 실제로 해 보니까 10.8%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소변검사를 다 했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소변검사로 담배를 피우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계장님하고 보건소 요원들이 주로 했어요, 외래강사도 했었어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직원하고 학생선생님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선생님도 내부에서 하시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강의는 제가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선생님은 뭘 했다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선생님은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사전에 교육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무턱대고 강의실에 모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흡연율이 높아지고 하니까 오늘은 흡연예방 및 금연 교육을 하겠다고 설명을 했었고, 하기 전에 소변검사를 해서, 그전에는 서면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는 소변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담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고조된 상태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강의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하고 보건소 직원들하고 자체 평가를 해 봤습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못 했었고요 6주간 이동금연클리닉을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학생들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교육은 한 번을 시켰던 열 번을 시켰던 시키고 나서 자체 평가 내지는 이런 교육을 했는데 괜찮은 교육이었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해 보셨는지?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일부는 했습니다. 흡연자 중에서 금연클리닉에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이 25명이 그 당시에 나왔습니다. 그 25명에 대해서 매월 1회 6주간 이동금연클리닉을 했습니다. 갈 때마다 지금의 프로그램은 어떻고 교육내용은 어떠냐? 그 자료는 충분히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아까 말씀 끝에 학교에 하겠노라. 우리 시책이 이렇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비가지고 한다고 공문도 보냈을 것인데 아까 계장님 말씀 하실 때 아홉 개 학교 중에 우호적인 학교가 네 개이고 비우호적인 학교도 있었다는데 비우호적인 학교는, 학교가 꼭 금연 안 해도 되긴 되는데 비우호적인 학교는, 그 학교 명까지는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비우호적인 학교는 어떤 학교이며 왜,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가장 비우호적인 학교가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두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양산시내의 아홉 개 고등학교 중에서 괜찮다고 다투는, 경쟁 상태에 있는 두 군데 학교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학교 학생부장 선생님과 인성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시더라구요. 중간중간에 메일도 보냈고 안부전화도 드리고 금연솔선수범학교를 하는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하니까 인성부장님이나 이런 분들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때 금연에 성공한 학교가 서울대학교 진학율도 높았고 학부모들로부터 신뢰도도 높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죠.
박인

박인위원

금연클리닉을 하면서 출장가서 예산 투입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비우호적인 학교는 왜 그렇다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학교의 자존심과 관계되는 문제였거든요. 우리 학교는 그래도 명문으로 생각하는데 흡연자가 있다면 대외적인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학교에서 분위기 조성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해 달라고 선생님들이 오셨어요. 어제부터 그 학교에 가서 이동클리닉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는 올해 금연솔선수범학교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는 금연제로학교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이 계속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끝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아이들이 실제, 고등학교만 했고 중학교는 안 했죠?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중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사실 알고들 계시죠? 저도 애를 키우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생들 입에서 그래요, 절반이 피운다. 충격 받았습니다. 선생님들 뭐하노 했어요, 혼 안내고. 중학생이 절반 이상을 피운다고 하니 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교육기관과, 학교 학생과 학부형 이 네 주체가 평가를 좀 다면적으로 해 보십시오. 꼭 하세요. 그 자료를 잘 정리해 보십시오. 제가 다른 부서를 죽 감사를 해 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통계자료, 지금까지 시책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자체 평가, 그 이후의 설문조사 통계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우리시가 엉성해요. 이것이 10년치 적어도 그 이상의 자료가 모아져 있으면 그것이 예산을 딸 때도 필요하고 시책 추진 방향을 잡는데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잖아요. 평가설문 이후의 반응, 효과, 이것이 전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특히 보건방역이라든지 중요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소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이소. 양산이 어떤 도시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내가 못하는 걸 질책하는 것 같은데 나쁘게 듣지 마시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50만으로 가는 이 양산이 어떤 도시인데, 정말 중요합니다. 어느 부서든 최근 자료 3년치 5년치 가지고 오세요 하면 예산을 얼마 따오고 국비 도비 얼마라는 도표 이것 만드는 것, 보건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참 안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다루어봤지 않습니까? 재난관리에 보면 양산지역은 가뭄이 잘 없어서 없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이 70명 정도가 된다는데 아이들이 사고를 친다. 우리 보건소에 공익요원 몇 명 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공익요원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보건소는 한 명도 안 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공익요원들의 근무실태나 성향은 소장님 잘 모르겠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총체적으로 느낀 것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응, 효과, 효율이 어떻게, 그것을 부서별로 철저히 취합도 해 가지고,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것이고 양산시가 일류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 잘 하시는 줄 아는데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65세 이상 노인들 무료진료하는 현황이 2006년도 전년도, 2006년도 전체 데이터만큼, 이 자료에 나와 있는 2007년도 자료는 언제까지 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다른 데는 보면 사업이 딱딱 끝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 사업은 1년 동안 이어지거든요. 이 자료 자체가 작년 자료는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고 올해 자료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내드린 것이 있을 것인데,

나동연위원

예방접종도 같이 포함됩니까, 노인들한테 해 주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예방접종도 무료진료의 데이터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안 들어갑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 모든 것이 회계연도를 전년도 7월부터 해서 당해연도 5월까지 회계연도를 잡아서 뺀 자료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요구한 자료 자체 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작년 것은 7월 1일 이후부터 자료를 내놓게 되어 있고 올해는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무료진료 추진현황에 볼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무료진료한 노인분들이 5만 8,800명입니다. 2006년도 자료는 2005년도 7월 1일부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 보건지소로 되어 있고 보건소가 5만 8,8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다 하는 것 같으면 12만 2,558명, 연인원이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2만 2,558명입니다. 보건지소가 26만 6,365명입니다.

나동연위원

보건지소가 더 많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지소 숫자가 많은데 웅상지소까지 포함되니까 더 많습니다. 전체 총 합치면 작년에 보건소, 보건지소를 이용한 연인원이 38만 8,924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자료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1년 동안에 38만 명, 한 40만 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이야기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른들 인플루엔자, 독감을 빼고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도 65세 이상은 무료로 접종해 줍니다마는 그것은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독감도 4만 명 정도 되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독감은 전체적으로 사만이삼천 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만 만사오천 명, 전체 대상은 1만 7,000명 가까이 됩니다만 접종하는 사람들은 만사오천 명 정도,

나동연위원

이분들은 전부 무료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무료입니다. 사실은 보건소 수가 자체가 500원인데,

나동연위원

500원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 무료라 해 가지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유료로 오는 사람도 500원밖에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무료” 해 놓고 진료비 해서 나와 있는 이 데이터는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청구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안 받는 것이고 보건소를 이용했기 때문에 보험공단에는 세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청구를 한다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의료보험이 다 있으니까 의료보험비를 청구한 것이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본인부담금은 안 받는 것이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 부담이 없는 것이죠.

나동연위원

책자 3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이 6월달에서부터 12월말까지 그런 자료라고 보면 된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저희들 자료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자료가 나와야 정확한 분석이 되는데 7월 1일부터 자료를 내게 되면 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간자료가 나와야 저희들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2007년도 자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월말까지 자료입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2007년도에 왜 갑작스럽게 늘어났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환자가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나동연위원

거의 비슷한 자료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쨌든 여기에 보면 2006년도 12만 2,000이라는 얘기는 반년에 6만여명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랬는데 5월말까지 5만 7,000여명이었으니까, 여기 보건지소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왜 이렇게 안 맞죠? 보건지소의 데이터가 2007년도 2만 4,790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26만 6,000명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340페이지 2만 4,79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는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 건은 웅상 것을 보건소로 포함시켜서 그런지, 그런 면이 있기는 있네요.

나동연위원

하여튼 지소가 보건소보다 많은 것은 맞나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웅상까지 포함시키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웅상은 별도로 분류를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이 데이터가 맞습니까? 지금 어느 데이터가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불러드린 것이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보건지소에 나와 있는 것이 실인원해서 1만 3,935명, 연인원으로 환산해서 26만 6,365명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이게 맞나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금방 내어드린 것이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전혀 얼토당토 않는 자료네? 이것은 뭡니까? 오타입니까, 뭡니까?

허강희위원장

우리가 자료요청 해 가지고 가져온 자료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누가 자료를 만들었습니까?

나동연위원

우리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인원이 연인원으로 환산해서 어떤 것이 맞습니까? 26만명이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부터 자료를 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다 모아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자료가 나온 겁니다. 우리가 내어 드린 게 정확한 자룝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청구가 보통 연말에,

나동연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데이터가 바뀌어도 엄청나게 뒤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맞느냐? 잘했는지 못 했는지 이것이 아니고 얼마나 이용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거거든요. 26만 명이 맞느냐 2만 4,000명이 맞느냐? 어느 데이터가 맞느냐 이 말입니다.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오늘 드린 것이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연인원으로 26만명 같으면 280일 정도로 나누어 보세요.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것 같은데?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연인원이라서 그렇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감기에 걸리게 되면 통상 3일분의 약을 짓는데 그러면 연인원을 4명으로 잡습니다.

나동연위원

약을 우리 보건소에서 주나요?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약을 처방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무슨 처방을 며칠 분 준다 해 가지고 연인원으로 잡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데이터를 이야기합니까? 약을 처방을 해 주면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짓는 것이고 이용객을 연인원으로 집어내어야지 무슨,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인원이 앞에 있다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실인원이라는 것은 한사람이 며칠 가는 것을 연인원으로 환산을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보건소 하루만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갔다가 내일도 갔다가 모레도 갔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이 이렇게 떨어지도록 해서 주니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 건지 알고자 하는 것인데 신뢰성이 이렇게 떨어지게 이야기를 해 버리면 어느 것을 믿어야 되나 이 말입니다. 약을 보건소에서 지어 주는 것도 아니고 처방전을 들고 가는 것인데 약을 환산하는 것이라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에 980명이 이용한다는 것인데 그 데이터도 신뢰를,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동면이나 원동 같은 데는,

나동연위원

내가 묻는 것은 원동, 웅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내가 묻는 겁니다. 26만명의 연인원이 이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건소의 어떤 무게 중심에 대한 인식을 함께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잖아요. 약 그것을 환산한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답변을 자꾸 해 샀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루 1,000명 정도가 이용한다는 이야기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제 이용하는 인원은 앞에 있는 실인원이거든요.

나동연위원

앞에 나와 있는 실인원 대비 연인원이라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 가지고 산출을 한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인원은 실제 사람이 방문한 것을 하나하나 센 것이고, 연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일분 처방을 받으면 연인원은 3명으로 잡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확실합니까, 그 자료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의료진료비 청구는, 우리가 3일치 처방해 준다고 해 가지고 의료보험도 3일치를 청구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처방에 따라서 진료비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30일분 처방해 주는 것하고 3일분 처방해 주는 것하고 같을 수가 없거든요.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하루하루치로 환산을 해 가지고 3일치 처방을 해주게 되면 의료보험비도 3일치로 청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보세요. 이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고 알기 위해서 묻고자 하는데 데이터의 신뢰성이 이렇게 떨어져버리면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요?

허강희위원장

담당계장 왔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담당계장이 교육중이라서,

허강희위원장

교육이 언제까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오늘까지 교육입니다.

나동연위원

행정사무감사 본 책자의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2007년도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것이 보건지소에서 연인원으로 2만 4,790명, 2007년도 보건지소해서 1만 8,157명 이렇게 내놔놓고, 이번에 추가해서 보충자료라 해서 나온 것에는 숫자가 완전히 디비나사이되어 가지고 보건지소에 26만 6,365명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그러면 2007년도 자료는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도대체 말이 안되는 게 2007년도는 상반기까지 1만 8,157명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까? 너무 엉터리 데이터를 갖다 주니까 우리가 무게 중심을 어디에 어떻게 실을 것인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인원은 정확하다고 보면 되고 연인원은 계산 상에,

나동연위원

내가 예산을 왜 낭비했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보건소를 얼마만큼 이용을 해서, 우리도 주민의 대표로써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보건소에 무게의 추를 얼마만큼 실어줘야 될 것이냐. 얼마만큼 기여도가 있는 것이냐. 이것을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얼토당토 안하는 데이터를 주니까 뭐를 가지고 어떻게 인식을 해 가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대답이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답변을 해 보세요, 정확하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 수가 자체는 방문단 수가로 책정이 되거든요. 한번 방문하면 얼마씩 이렇게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인원 잡을 때는 처방일수만 잡다보니까 이런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처방일수가 3일 같으면 3명으로 잡고 장기 환자인 경우에는 30일 처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연인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처방일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예를 들면 하루에 방문하는 사람을 일일이 체크하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최영호위원

그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를 들어서 상북보건지소에 환자가 열 명이 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중에 다섯 명은 감기환자라 해 가지고 처방을 3일 끊어갔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말고, 처방전 그것은 빼고 상북보건소에 오늘 5명 왔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사람 온 것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게 실인원입니다. 그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업무파악 제대로 하세요. 보건소 업무를 하는데 하나도 맞지 않는 자료를 내놓고 궁색한 답변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내가 따지는 것은 예산을 많이 썼니 적게 썼니, 비효율적이다.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내가 묻고자 했던 것은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보건소를 이용하며, 얼마만큼 시민들의 건강에 기여를 하는 지 그 빈도, 무게 중심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인데 자료에 대한 인식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나 이용하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연인원 8만 3,676명 500원입니까, 환산할 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가 자체가 처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정확하게 해 가지고 수가, 인원, 비용까지, 연인원은 어떻게 해서 26만이 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1년 동안 보건지소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실제로 이용한 그 회수가 1만 3,935회라고 보면 되나요? 한 분이 일주일 간 것까지를 회수로 환산해서 1만 3,935회입니까?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한번 나가서 열흘 씩 나가더라도 한 명으로 잡은 것인지 그 자료하고, 뒤에 나와 있는 진료비까지 산출근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이거 26만에 나와 있는 산출근거로 궁색하게 처방전 이야기 나오고, 국민학생 앉혀놓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 보고하는 서식 자체가 실인원은 사람 수이고 연인원은 처방일수를 연인원을 잡아서 뽑아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처방일수를 거기에 넣는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보고하는 양식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숫자를 부풀리기 위한 그런 것밖에 더 되나요? 세상에 처방일수를 그 안에 넣는다면, 한 사람을 한 달 동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사실상 동면이라든지 원동 같은 데는 고혈압 환자가 와서 30일분 약을 지어 갔다. 그런 것 같으면 사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연인원으로 잡을 때는 30명으로 잡습니다. 실인원 한 명이 연인원 30명이라. 대신 앞에 실인원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최영호위원

보건지소 총 합해서 38만 6,000명이네요. 양산시 인구가 23만명인데 도대체 우리 시에 아픈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의문이 갔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실제로 이용한 사람은 1만 8,219명이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책자에 65세 이상 무료진료 추진현황 해 가지고 여기는 월인원 996명 해 가지고 연인원 2만 4,790명으로 나와 있다고, 이 자료가 이 자료하고도 전혀 안 맞았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양식 자체가 월인원, 연인원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실인원으로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실인원으로 잡아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여기 있는 자료는 거꾸로 해 가지고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2006년도 1년치 자료다 보니까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고, 책자는 6개월치라고 이야기를 했다 아닙니까? 2006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환산하면 이렇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6개월치에 연인원이 2만 4,790명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1년치에 1난 3,935명, 이것 뒤죽박죽이거든. 이것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뭐를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정확한 자료를 나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알 것은 알고 들어갑시다. 행정사무감사가 두루뭉실하게 숫자만 얼렁뚱땅하게 하는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기본적인 사항인데 관리자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답변이 궁색하게 국민학생 앉혀 놓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궁색한 답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이런 답변이 되어 가지고, 이게 안 맞잖아요, 전혀. 보건위생과를 하고 있는 동안에 담당계장 한 분이 가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세요.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주민대표라고 해서 내용이 정확하게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료를 줘야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희한한 그런 답변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 자료 지금 바로 빼주세요.

허강희위원장

나 위원님, 금방 자료 달라고 한 것은 준비해 주시고, 여기에 보충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보면 65세 이상해 가지고 2006년도 12월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올해 분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올해 분 빠져 있는 이것도 해 줘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자료도 같이 빼 달라 이 말입니다. 책자에 제출되어 있는 이 자료는 하나도 안 맞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월인원 연인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인원 연인원을 빼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실인원이고 연인원이고 간에 2007년도 2006년도 자료가 하나도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것 맞죠?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안 맞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007년도까지 같이 해 가지고 지금 바로 빼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7년도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추진현황도 기본적인 이 포맷대로 다시 빼서 위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세요. 계속 묻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에 2006년도에 4,000만원인가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2006년도에 4,100만원이 205명, 셋째에 대해서 2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2007년도는 언제까지 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5월말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2007년도는 많이 줄어들었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보니까 전체자료 같네요. 2006년도 전체자료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 전체자료 맞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2007년도 올해는 황금돼지 해라고 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하던데 우리시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줄은 것은 아닙니다. 2006년도 것은 전체적인 자료이고 올해는 5월말까지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렇게 보더라도 절반쯤은 되어 주어야 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한 달이 아직 포함이 안됐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더라도 20명 이상이 줄었다고 봐 지거든요. 이삼십명 줄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위의 것은 열두 달 자료고 밑의 것은 다섯 달 자료니까, 6월 20일 현재까지 하면 91명이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약간 줄은 것은 사실입니다.

나동연위원

황금돼지 해라고 다른 데는 많이 늘어났다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작년 10월 29일날 결혼을 제일 많이 했거든요. 올해 하반기가 되면 많이 낳을는지 모르지요.

나동연위원

방역에 대해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금액을 따지기도하고 늘 이랬는데, 2006년도부터 예산을 두 배 이상으로 이렇게 해 줘서 방역계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방역의 성과에 대한, 우리 소장님이 자체 그 동안 추진해 왔던 것과 현재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에 전혀 안 나와 있는데 얘기를 해 보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역은 사실 이때까지는 성충 위주로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연막소독이라든지 잔류소독을 통해서 모기 성충을 많이 구제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많이 안 나타났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23만이 살고 있는 양산 전체를 커버하려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질병관리본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일곱 개 보건소가 시범적으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유충구제 위주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에는 방역을 안 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는 겨울에도 정화조를 전부 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하루에 스무 개에서 스무 다섯 개 정도의 정화조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전부 약을, 그것도 생물살충제를 투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1,580군데 정화조를 뒤집어 봤는데 유충이 있는 곳이 한 580개 정도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3분의 1 정도는 유충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예년에 비해서–전화를 받아보면 알거든요. 약을 쳐 달라, 모기 많다고 하는데–현저하게 모기가 없어졌습니다. 가끔 가다가 한번 씩 신고가 들어옵니다마는 지금은 모기 때문에 못 살겠다 해 가지고 신고 들어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세 개 동은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한번 정도는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하북이나 상북 저런 데도 자체적으로 칩니다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저희들이 나가줍니다.

나동연위원

세 개 동에 방역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임차하는 것하고 다 합쳐 가지고 차량이 네 대입니다. 읍면에도 각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읍면에 자체적으로 차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막도 있고, 대체적으로 임차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자체 있는 것이 아니고 임차를 해서 쓰지요, 그렇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리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하는데,

최영호위원

보건소는 자체적으로 있고 읍면동은 임차를 해서 쓴다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방역관계는 기회 있을 때마다 늘 드리는 이야기인데 방역계장님 누구입니까? 고생합니다. 방역 신경 조금 더 써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소장님, 우리 시에 무료건강검진사업 있죠? 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암 검진이나 이런 것 말씀입니까?

최영호위원

예.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리 관내 병원급은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니 면에 차를 가지고 와서 건강검진하고 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게 저희들도 골치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의료법에 의하면 출장 나가서 검진을 못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에는 안 되는데 지역보건법에 보면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나가서 검진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악용해서 병원만 차려 놓고 이 사람들이 암 검진을 무료로 해 준다 이래 빙자해서 해 주고 있던데, 신고를 안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철저히 나가서 의료법을 위반한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상북에만 봐도 무료건강검진을 하는 데가,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은 없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의료보험에서 하는 것이 있죠? 40세에 하는 게 있다고, 그게 있고 면에 한번 씩 보면 자주 하더라고, 우리 상북면에는 천주교병원입니까, 무슨 병원입니까? 산 아래 있는 병원, 면에서 65세 이상 무료건강검진을 요구해서 천주교재단에, 부산 메리놀병원이 맞지 싶습니다. 거기에서 한다고,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적이 없어요. 작년에도 하는 것을 보니까 65세 이상을 하는데 하루 종일 몇 명을 했냐하면 18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종일 몇 명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홍보부족도 있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경비를 들여 가지고 차를 가지고 와서 엑스레이 찍고, 내가 볼 때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자주 하더라고요. 의료보험에서도 40세 이상 하는 것 있더라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보따리 장사에 불과합니다. 모든 병에 대한 검진은 병원에 가서 해야 됩니다. 5대 암이라고 하면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인데 저 사람들이 5대 암을 다 해 줘야 하는데 대장암은 못 해 줍니다. 이동병원을 해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암 검진하는 사람 공짜인데, 저소득층, 50% 이하는 다 공짜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번 검진하고 나면 다른 데 가서 검진을 못 한다 아닙니까, 이동검진을 하게 되면. 나머지 검진은 병원에 가든지 딴 데 가야 됩니다. 한몫에 검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으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최영호위원

규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규제를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규제를 해야 된다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면에서 메리놀병원에 정식적으로 요청해 갖고 의료진들 다 오라고 한 그것을 어떻게 규제할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규제는 못하는데 어디까지나 자기네들이 순수한 의도에서 아무 대가 없이 무료 진료해 주는 것, 그것은 홍보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자기들 경비로 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진료까지 해 줍니까?

최영호위원

예, 다 해 줍니다. 아직 보건소에 연락이 안 된 모양인데 작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면에 혜택을 준다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홍보도 덜 되고, 소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메리놀병원 같은 데는 의료진들이 올라와서 체계적으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메리놀병원 정도라면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만,

최영호위원

그런데 일반병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하는 그런 것은 효과가 없어요. 그런 것을 무분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괜히 우리 시민들이 가서 오진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해서 있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말기라, 말기. 그런 폐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좀 해야 안 되겠나.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의료법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보건법에는 신고만 하면 아무 데나 가서 할 수 있거든요.

최영호위원

그렇게 하면서 제일 피해를 입는 것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최영호위원

무료검진이라 해 놓고 약을 팔고 이러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무료검진이라 하면서 숨겨져 있는 것이, 암 검진은 무료로 해 주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은 검진을 해 주고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무료가 아니지요. 본인한테는 안 받지만,

최영호위원

그것을 청구를 하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검진비를 청구하잖아요. 그것을 보험공단에 청구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메리놀병원에서 순수한 농촌봉사활동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권장할만한데 병원이 아니라 의원급을 하나 내어 가지고 장비 갖춰서 차만 하나 내어 가지고 의료진 일곱 명 여덟 명 데리고 가서 무료검진해 준다고 선전하면서 다니는 것 안 있습니까?

최영호위원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의료보험조합에서는 생애주기별 검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40세 되는 것은 관내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 66세 되는 경우에는 보험공단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도 됩니다.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어도 됩니다. 자기네들이 보험관련 예산으로,

최영호위원

주로 하는 위치가 읍면동사무소란 말입니다. 소장님이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그런 것은 자제를 하도록, 아예 못 하도록 해야 되겠다. 괜히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험공단에서 하는 것은 보험재정이 어쩌고 하다 보니까 40세 되면 검진을 한번 해 줘라. 66세가 되면 해 줘라. 이것이 정해져 있거든요. 40세는 보건소에서 하고 66세는 자기들이 바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의료보험가입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권장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제일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따리 장사하는 사람들, 큰 병원에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조그마한 의원급 하나 내어 가지고 그것도 타 도에서,

최영호위원

부산의 병원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허강희위원장

344페이지에 보면 “영양제(임산부, 영유아) 구입 및 보급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아심을 가지는 것이 구입 수량이 30정짜리 한 병을 3,180병을 구입했다 이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허강희위원장

그런데 보급현황은 2,651명입니다. 한 명당 한 병씩 공급을 한 것 같으면 529병이 남죠? 그런데 2007년도에는 보면 965명에게 보급하면서 1,443병을 또 구입했는데 2006년도에 남는데 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월시켜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약효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효기간도 있고 하는데 2006년도에 500여 병이 남았는데 올해 또 이렇게 많이 구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거기다가 약이 임산부에게는 어떤 성분의 약을, 칼슘이면 칼슘, 철분이면 철분, 그리고 유아에게는 어떤 것을 주는지? 유아들은 작년도에 남은 것으로 해서 올해는 구입을 안 했는데 1인 1병씩 주는 것 같으면 올해는 구입을 안 해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이 통상 조금씩 모자랍니다. 연말에 모자란 부분이 있다가 12월달에나 구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남아 가지고 이월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임산부는 20주가 지나고 나면 한 달치로 이래가지고 줍니다. 한 달 치로 30일분 한 통을 주게 되는데 여섯 번까지 주거든요. 한 임산부한테 여섯 번까지 주는데 성분은 칼슘, 철분 이런 정도고 어린이들한테 주는 것은 주로 영양제가 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한 임산부에게 주는 것이 여섯 병까지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것을 한몫에 안주고 매달 주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구입 수량이 엄청나게 부족해야 될 것인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이 모자란 상태에 있다가 많이 구입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약이 많이 남는 수가 안 생기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게 12월달이 되는 것 같으면 이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월해서 바로 씁니다. 약은 매달 부족한 편에 들어가거든요.

허강희위원장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는 출산율 이런 것을 보면 대강 계산이 나올 것이거든요. 올해는 출산이 많았다가 내년에는 뚝 떨어졌다가 이런 게 아니라 비슷비슷하게 가거든. 그러면 이것을 구입할 때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측을 해서 구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예산이 모자랄 때가 생길 수 있거든요.

허강희위원장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어떤 사람은 한 병 주고 어떤 사람은 두 병 줄 수도 있다. 공평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자에게 다 돌아가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이것은 희망자에게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약을 안 먹겠다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으니까 신청을 일단 받아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에 받으러 옵니다.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348페이지 한번 봅시다. 348페이지에 보면 전자복사기와 문서세단기를 구입했는데 2007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편성된 예산이 없었는데 이것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위생과가 신설되면서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산겁니다.

허강희위원장

기존에 있던 예산이라니?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장비구입 예산이 당초예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과 설치가 되다 보니까 우선 지출을 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어제 공공시설과는 보니까 공공시설과 돈이 없어 가지고 기획실에서 돈을 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기획실에서 쥐고 있다가 궁핍한 소리하면 기획실에서 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웅상지소에 당화혈색소측정기, 원심분리기, 고압멸균기, 검사시약 보관 냉장고, 이것 구입 아직 안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허강희위원장

구입을 아직 안 했느냐고요, 그것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 봤는데,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거의 구입을 다 했는데 품목까지는 확실히, 웅상지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허강희위원장

지금 현재 공통사항에 보면 물품구입이 안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거든요. 공통사항 웅상 것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럼 아직 구입이 안 된 모양입니다.

허강희위원장

예산을 잡았는데 왜 빨리 구입을 안 합니까? 필요 안 합니까? 되게 안 급합니까? 어떻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무슨 이유로 안 샀는지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지금 오신 분 중에서 답변을 못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은 별도로,

허강희위원장

웅상 들어와 보라고 하세요. 예산을 책정했으면, 더구나 검사시약 보관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 필요해서 한 것 같으면 빨리 구입을 안 하고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예산에 잡아졌는데 왜 아직 구입 안 했느냐 하는데 그 답변을 빨리 못합니까? 쓸만해서 아직 그대로 쓰고 있다든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무슨 사유로 구입 못했는지 그것은 제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위원들이 몰라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참고로 알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 보건소에서 힘든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힘을 보태주고자 답변을 구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무슨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감사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직까지 구입은 안 했는데 구입 안 한 사유를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월요일 공중보건의가 웅상 백동초등학교에서 치아 홈 메우기 몇 시까지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2시.

허강희위원장

12시까지 한 것 같으면, 1시부터 근무 아닙니까? 밥 먹고 나서 1시부터 근무 아닙니까? 그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에서 가는 시간도 있고, 4시까지 출장이 되어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웅상에서 원동까지 가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동면보건지소에 있었단 말입니다. 동면보건지소에서 가는 것은 30분만 하면 가는데 4시 반까지 동면보건지소에 있다가 가는 그 자체가 문제라. 출장을 4시까지 내놓았다하면 좋다, 출장을 4시까지 인정해 주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4시 반에 출장이 다 끝났는데도 4시 반에 동면보건지소에 그대로 있다 하면, 웅상까지 오는 시간을 치는 것 같으면 적어도 5시 정도는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시간을 어긴 것은 맞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허강희위원장

공중보건의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복귀를 바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5시경에 복귀를 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요즘 언론에 가수 싸이가 재복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있다 아닙니까? 얼렁뚱땅 와 가지고 촌이라고 적당히 놀고 늦게 오고 일찍 가고, 촌사람들이 어렵게 어렵게 진료 받으러 가면 자리 비워 버리고, 오지일수록 더 열심히 해 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오지라고, 관리감독 안 한다고 자기 멋대로 하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날 제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해명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당초예산 편성할 때도 박말태 위원이 이런 것 때문에 누누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안 맞단 말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공보의 복무관계 때문에 시장님이 특별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허강희위원장

공중보건의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거든 군대 가면 될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이튿날부터 바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지도검점도 하고 합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원동보건지소를 짓고 있는데 조금 민원이 생기고 있죠, 부지 관계 때문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부지 관계 때문에는 특별히, 우리가 해결한 부분인데,

허강희위원장

공사를 하는 사람은 어쩌든지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 아닙니까, 그죠? 이것 준공검사를 내줄 때는 분명히 해 줘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시 재산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부지 같은 경우는? 준공검사 할 때는 꼭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아시겠습니까?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성과도를 첨부시켜 가지고 준공검사를 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확정측량을 해 가지고 성과도를 첨부시킨 상황에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양산시에 외국인들 있죠? 지금 현재 몇 명인지 파악은 안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9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에이즈담당은 어느 분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역계에서 합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시에 한 몇 명이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열세 명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외국인들에 대해 투표권도 주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건강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계획은 아직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나라도 인종차별적인 그런 시대는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외국인들, 불법체류자는 할 수 없지만 정식비자를 받고 들어온 외국인들은 파악을 해서 그런 분들의 건강도 챙겨야 됩니다. 혹시 어떤 병을 갖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수시로 검사할 것은 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외국인들 보니까 정말로 천대를 받더라고, 같은 인간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은 보호할 필요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소장님 그 부분 염두에 두셨다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341페이지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이 나와 있는데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이 2006년도는 지원자수가 205명에서,

허강희위원장

이것은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출산장려를 애를 안 놓으려 하니 정부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는 복지과에서 하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복지과에서는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박인

박인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걸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중으로, 저희들도 적다 싶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둘째 자녀도 출산장려금을 줘야 되지 않나 둘째 자녀는 30만원 정도, 셋째 자녀만 지금 20만원 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20만원 보태서 50만원 정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문제의 핵심은, 제가 감사장에서 채근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한다 이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이것 외에 또 무엇을 합니까? 출산 장려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어떤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출산하게 되면 도우미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12일 정도인데 돈 지원되는 것이 55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과거에 불임시술 받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복원시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정관시술 같은 경우는 53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난관시술 같은 경우 65만원 정도 이렇게 들고 있거든요.
박인

박인위원

실적은요?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올해든 작년이든 정관하고 복강경 복원 수술이 실제 우리 관내에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리 목표는 정관시술은 20명 난관시술은 10명 정도 잡고 있는데 도비가 6월 13일 내려왔습니다. 올해 안에 정관 난관 합쳐서 30명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올해 계획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0명.
박인

박인위원

정관하고 난관복원수술이라고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정관 시술에는 3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51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난관 복원시술은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63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 지원만 하면 수술이 100% 돼요? 돈이 한 푼도 본인은 안 드느냐는 이야기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술 자체는 이것 가지고 가능한데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관, 난관 수술을 한 지가 오래된 경우에는 성공률이 낮고 한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성공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 생애전환기건강진단사업도 하고 있고 불임부부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영유아 영양제 주는 것, 라마즈체조라 해 가지고 체조도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출산장려금을 올려서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애를 낳았을 때 제대로 맡기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그게 핵심입니다. 기획총무위에서 사회복지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도 연동해서 반드시, 소장님, 참 잘 나왔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고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직접적인 문제 아닙니까? 출산장려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정부시책이기도 하고 우리시에서도 응당 부응해서 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직간접적인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낳고 나서가 문제란 말입니다. 낳는 과정까지는 이런저런 지원이 잘 되잖아요? 도비도 따서 산모도우미도 해 주고 불임부부 지원도 하고 있고, 다 좋은데 낳고 나서 영아 내지 유아 때 아이를 맡길, 우리 양산시에 공립탁아시설이 있습니까? 없지요?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저기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개인적인 생각은 공립 그런 것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직장마다, 50인 이상 직장이라든지, 나중에는 낮추면 더 좋겠고, 직장마다 예산을 좀 들여 가지고 공간을 만들어서 보모를 고용해 놓으면 직장 출근해서 거기 맡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하고 그 다음에 어디하고 연관이 되겠습니까? 우리 시의 관련 부서가, 우리 시만 보더라도 관련 부서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 이래가지고 유관 과끼리 의사소통이 활발해야 돼요. 출산장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출산장려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실제 아이가 생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건조성, 환경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보건소에서 저쪽에서 안을 내 놓을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보건소에서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네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런 투입을 하면서 가사도우미들이 나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해 보잖아요? 이 상담창구가 어쩌면 보건소가 더 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담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민원인들의 애로를 듣기도하고, 내방하는 사람에게 듣기도 하고 찾아가서 보건지원을 할 때 의료지원을 하고 도우미 지원을 할 때 많은 얘기들이 들릴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출산장려책을 적극적으로, 아주 공격적으로 세워야 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이런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불임은 보건소에서 해라. 이것은 너거가 해라. 이렇게 업무만 하나 딸랑 떼 와 가지고 예산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는 이런 행정에서 좀더 전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제가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과별 협의를 한 번씩 합니까? 계장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경숙

이경숙건강증진담당주사

제가 건강증진담당을 하면서 출산장려의 정책 자체가 저희들은 임신을 해서 출생까지만 분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이 예방접종이고, 그 이후의 보육적인 차원은 사회복지과라든지 복지부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부서의 담당주사하고 모임도 가지고 담당자하고도 유대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의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홈페이지에 출산과 관련해서 복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 다음 교육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것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아기를 낳게 되면 임신했을 때부터 출생했을 때, 예방접종까지는 보건소에서 해 드리고 그 이후의 보육비 지원, 유치원, 학교에서 지원해 드리는 것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소장님,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행정 자체가 최대의 서비스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인

박인위원

됐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서비스입니다. 목표는 복지실현이고 서비스입니다.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안 그러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축소시켜도 돼요, 있으나 마나 해도 돼요. 계장님, 참 잘 하시는데 이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실무책임자, 과장님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계장님 선 정도의 담당자나 차석분들 여기에서 활발하게 업무에 대해 상호간에 하나의 문제를 놓고 홍보방법, 그 다음 통계를 내는 것, 자료 취합하는 것 이것이 전부 전사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인원이 엄청난데 인원이 많다고 다는 아닙니다. 더 필요하면 더 요청하세요. 절차를 밟아서 필요하다면 의원들이 승인도 해 줄 것이고, 대민에 대한 접촉이 가장 활발한 곳이 저는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최일선에 배치되어 있는 읍면동사무소 직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보건행정사업을 하고 보건위생사업을 관장하는 보건소가 전부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고령자들, 무의탁자들, 없는 사람이 보건소 갑니다. 있는 사람 왜 보건소 갑니까? 안 갑니다. 갈 필요도 없죠. 나 같으면 안 가요, 대학병원 가지. 그 정도로 보건행정이 중요한데 이게 심지어는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가사도우미로 갔을 때, 혹은 제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갔을 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동네에 가다 보니까 진짜 사각지대에 있고 파악되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있으면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추적해서, 적어 와서 소관 부서에다, 복지과에 넘겨주고 이렇게 해야,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공부상에는 자기 남편 있어 부모 있어 자식이 있어, 있는데 행방불명이야. 오지도 않아. 제사 때도 안 와. 공부상에만 있어. 저 사람은 알콜중독자다, 정신파탄자다,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다 등등의 이유로 해서 있으나 마나 한 남편,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실제 나가면 그런 경험 많이 하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안 그래도 사회복지사하고 방문보건의하고는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철저히 하세요. 그것을 철저히 하십시오. 철저히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감사 때나 이럴 때 지적하기 제일 좋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소장님, 제 뜻을 알겠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감사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장비구입 관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강희위원장

예.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고압멸균기하고 검사시약 보관 냉장고하고 혈색소 측정기는 구입을 아직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을 못한 이유는 장비구입비 자체가 국비사업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부터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다음 다음 주에 웅상지소장이 교육 갔다 오면 즉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장비구입비가 국비하고 섞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시비거든요. 국비부터 먼저 쓰다 보니까 시비로 구입하는 부분은 아직까지 구입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웅상지소장이 교육 마치고 오면 바로 조치를 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100만원 이상 물품구입비에 없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나와 있단 말입니다. 시약 보관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물품구입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 같으면 고쳐 쓰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은 보관하는 온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책장이나 선반에다 얹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없어요, 냉장고라든지 이런 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냉장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의료용 냉장고는 틀립니다. 조금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전문냉장고를 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는 냉장고는 일반냉장고 하고는 틀립니다. 의료용 냉장고라야 됩니다.

허강희위원장

필요해서 예산 요청을 했고 예산이 배정됐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일반냉장고를 쓰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의료용 냉장고가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작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질된다든지 했을 때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빨리 구입을 하세요. 예산까지 배정을 했는데 왜 구입을 안 합니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설명했던 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자꾸 반복이 됩니다마는 실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방문한 사람 수, 그리고 연인원은 처방을 냈을 때의 수, 그러니까 처방전이 3일분 나가면 세 사람이 왔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계산은 진짜 안 맞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럼 연인원 란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실인원 란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처방일수를 연인원으로 넣었다 이 말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리 자체적으로 보고문건에는,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 참고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용현황 거기 한번 봐 보세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부과하는 의료보험수가가 틀립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수가가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대체가, 이 계산을 이해를 못하겠는 게, 거기 한번 보세요. 보건소 연인원해서 만명에, 2006년도 자료입니다. 연인원 만명해서 260만원 진료비를 징구했고 보건지소에는 연인원에 8,900명에 9,500만원을 징구를 했고,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3일 처방을 하는 경우가 많으면 결과적으로 연인원이 적거든요. 그런데 지소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환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일 처방이 많습니다, 대체로 보면. 처방 일수가 늘어나면 청구해서 오는 금액이 약간 많습니다.

나동연위원

연인원이 처방일수라면서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나동연위원

연인원이 처방일수 같으면 연인원이 훨씬 더, 한번 봐보세요, 숫자가 도대체 맞는 것인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연인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장기처방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연인원이 적다는 이야기는 3일 처방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3일 처방 열 번 한 것하고,

나동연위원

보건지소에 월 이용하는 사람이 865명이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월인원이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865명이 연인원으로 해서 8,974명이라는 이야기는 장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단기라는 이야기거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왜 보건소보다 보건지소가 많느냐 하면 원동하고 동면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동하고 동면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처방을 하면서 약까지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금액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원동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외지역이거든요. 외의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동연위원

이 안에 약값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 전혀 이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보건지소는 약값이 포함됐기 때문에 진료비 청구가 많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부분도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한번 보세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하나도 안 맞아떨어지는 것이, 사실 확인을 하고자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인들 무료하는 것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패턴인데 이것도 자료가 하나도 안 맞는 거라. 아까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차이가 약값 때문에, 그 차이가 4배 정도 발생이 되거든요.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진료비가,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 어차피 똑같이 보건지소라면 여기도 약값하고 청구되는 부분에서 그만큼의 비율로 차이가나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전혀 아니거든.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자료를 믿어야 될지, 그래서 이 자료 오면 이것하고 같이 물으려고 했던 부분인데 자료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뭐를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일선에서 노인들도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다 그렇는데, 하여튼 보건행정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공유해야 할 자료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도록 하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전혀 맞지를 않아. 얼마의 돈이 중요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정확해야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연인원 관계 이것은 처방일수 하고 맞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그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처방일수하고 대비해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나동연위원

웃기는 이야기라. 처방일수를 연인원에 집어넣는다고 하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우리 내부 용어 자체가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용현황의 데이터하고 이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혀 안 맞죠? 이 비율대로 간다면 지소하고 보건소하고의 진료수가가 네 배 정도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이용객 수하고 대비해 봤을 때 네 배 이상의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그대로라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큰 이유가 원동하고 동면에 처방전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처방일수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처방일수 3일 짜리가 많으면,

나동연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연인원이 처방일수라고 그랬잖아요. 연인원이 처방일수고 여기도 연인원이 처방일수라고 하면 이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하고 비율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아들어 간다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네 배나 차이가 나는데 어째서 노인한테는 전혀 차이가 안 나고 이대로 가느냐 이 말입니다. 자료가 전혀 맞지를 않아.

최영호위원

담당자 어느 분입니까? 누구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담당계장은 교육 갔습니다. 오늘까지 교육을 마칩니다.

나동연위원

데이터 관계를 정확히 만들고 업무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세요.

허강희위원장

장기처방도 있고 3일 처방도 할 수 있는데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대체로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을 보면 고혈압, 당뇨병이 주종입니다. 감기철에 보면 감기환자가 많이 오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처방이 많습니다.

허강희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보니까 실인원 대비 연인원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이 평균 21일 정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율이 많이 틀리는가 싶어서 내가 요구를 했는데 65세 노인 한 사람이 보건소를 이용하면 평균 21일 정도 처방을 받습니다. 감기환자가 있어 단기 처방도 받지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환자들은 상당히 오래 가고 그런데 참고적으로 한 사람이 평균 21일 정도 처방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보건소는 시설을 잘 해 놨고 시민들이 찾아가면 불편함이 별로 없는데 보건지소 두어 군데 가 보니까 의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안에 시설이, 청결 문제가, 들어가다 도로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겠느냐 이거라. 공중보건의가 있고 없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들어가면 여기가 병원이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금 다 지어 갑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상북에도 그렇습니다. 상북에도 이전하려고 하는데 현재의 상태를 내일 당장 점검하세요. 원동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것은 무엇이, 원동에 촌사람이니 앉아 있지 좀 그것한 사람 같으면 앉아 있지도 않겠어요.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서민이기 때문에 서민에 맞게 그것을 하지 마시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대우를 해주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에 이야기를 하고, 정말로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어느 것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하세요. 담당계장님 교육을 시켜서 데리고 들어오세요. 내가 볼 때 벌써 마쳐야 될 것을 질질 끌어 가지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이소. 알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저는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예산이 3,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줄어버렸네요. 그것을 답변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장님이 일선에 나가서 직접 해 보시니까 비우호적인 학교, 숨기려는 학교, 안 하려는 학교가 있는데 설득을 집요하게 시키고 앞으로 우호적으로, 금연클리닉사업에 잘 협조해서 하는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 차등을 둘 수 있으니까, 의회에서 예산 승인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요구도 할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써먹으세요. 써먹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이소. 내가 그 말을 듣고 가만 생각하니 희한하다 싶은 거라. 이놈의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소장님, 적극적으로 비우호적인 학교를 설득시켜 나가는데 인센티브를 앞으로 준다고 하이소. 그렇게 해서라도 아이들을 교육시켜야 됩니다. 선생님들 안 시킵니다. 한 대 패면 난리난다고 패지도 않는다니까요. 방과 후에 옛날 같으면 선생님들 야구방망이 들고 잡으러 다니고 이랬는데 요새 그런 교사가 어디 있어요? 한심한 일입니다. 맨날 자기 권익만 찾으려고 소리만 빽빽 지르고, 이것 속기에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허강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답변은 국·과장, 소장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과장, 소장이 하고 업무파악이 미쳐 못된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담당자가 전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만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 감사장에 올 때 국·과장, 소장이 그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하고 오라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는 것입니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밑의 직원을 다스려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최영호 위원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새로 만든 우리과에 적응하고 자료 만든다고 고생한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은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가 한번 돼야 될 사항인 것 같고 이렀는데 앞으로 양산에 소위 말하는 먹자타운 비슷한 것 먹거리 타운이라 해야 되나? 먹거리 타운을 이렇게 한번, 특히 식당의 이런 부분들이 규모도 영세하고 이렇다 보니까, 전에 우수식당 이래서 타운을 형성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이렀는데 위생과장님이 아이디어를 한번 내어 보세요. 지역경제과 쪽에서도 그렇고 필요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지역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모양이 그렇는데 구도심이 슬럼화 되고 이렇게 되니까, 어차피 식당들이 생기고 이런 쪽에서 뭔가 특화시켜 줘야 될 이런 필요도 안 있느냐? 물론 한쪽에 급부가 갔을 때 다른 지역에 반대급부 이런 부분들이 다수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입간판 정도라도 지역에 제안을 한번 해 가지고, 시장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이랬는데 구도심 중에서도 북정2지구에는 식당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먹자타운을 만들면서 특화를 좀 시키고, 행정에서 위생적으로라든지 특화에 대해서 제대로 시정에 발 맞춰 줄 수 있는 이런 쪽은 인센티브라도 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위생기금에서 그런 제도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서, 그러면서 구도심 슬럼화도 벗어나면서 양산의 특색 있는 음식타운 이것 아이디어를 잘 한번 짜보세요. 다른 잘하고 있는 데 벤치마킹 같은 것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하도록 해 보세요.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관내도 보고 인터넷에서도 한번 들어가 보고해서 그런 타운을 할 수 있는 어떤 음식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 보건사업과 감사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일부 자료가 부실하고 답변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먹자골목 관계는 우리 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경남은행 사거리 거기부터 해 가지고 구 시외버스주차장까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시화되면 먹자골목 이것은 자연스럽게 조성할 수 있지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산 같은 경우 가능하련지 그것은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집중되어 있는 인구 수가, 나도 그런 쪽으로 해서 대충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하고 연구를 해 보니까 인구가 최소한 오륙십 만 정도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 사실 우리 같은 경우 집중되어 있는 것이, 어차피 차로서, 원격지부터 하잖아. 상하북 같으면 상하북, 물금 같으면 물금 이런 식으로, 중앙동 같은 경우 그나마 인구가 얼마 안 되는데다 차 통행이 안 되게 되어 버리면, 중심권에 있는 사람 해 봐야 꼴랑 얼마 된다고, 2~3만밖에 안 되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교통망만 제대로 형성된다면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는 상당히, 지금 일본 같은 데도 보면 보행자 천국이라 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그게 인구가 많으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부산 같은 경우는 광복동 거리라든지 이런 데, 일본 같은 경우도 어디입니까? 긴자거리 그런 데라든지 이런 데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 가능한데, 우리 양산해 봐야 중소도시인데 인구라고 해 봐야 얼마 된다고, 물론 하기야 그것은 그것대로 검토해 보고, 북정2지구 같은 경우도 식당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내 지역구다 보니까 내 지역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 모양이 좀 그렇는데 권역별로라도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어차피 식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위생 쪽으로 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위생계이고, 경제 활성화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하여튼 두 부서가 협의를 잘해서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구상을 잘 한번 해 보세요.

최영호위원

과장님, 식당 단속하고 있죠?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언제까지입니까, 단속기간은?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단속은 식당도 그렇고 집단급식소,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실 제가 이번에 한번 보니까 양산의 모 업체가, 6개월에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업체 이야기를 못하겠는데–벌금이 1,500만원이라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도 합동단속이 나와서 꼼짝 못하게 되어 있다고 하든데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적발된 것은 어떻게 못하지만 적발되기 전에 계도라든가, 꼭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한번 씩 순시를 나가서 이렇게 하면 위반이 된다하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상북의 모 주유소도 벌금이 2,500만원이라. 서민경제에 2,500만원 벌금이면, 식당에도 벌금이 1,500만원인데 이것 6개월 수입을 잡아야 1,500만원입니다. 그것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사실 전화도 받고 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시에서 적발에 목적을 두지 말고, 사실은 시에서 적발이 적게 나올수록 우리 시민들을 위하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만 사전에 적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모범음식점하고 스마일업소 해 놨는데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모범음식점은 과거에 해 왔고요 스마일음식점은 그 뒤에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부분인데 모범음식점보다는 기준이 완화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선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손 씻는 시설사업이라든지, 현재는 식품진흥기금이 많이 없습니다. 많으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융자도 해 주고 또 모범음식점 스마일음식점을 다중집합장소에 음식점 안내 홍보책자에도 내주고,

최영호위원

선정을 할 적에, 저도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저희 집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부로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모범음식점이나 스마일 이런 것을 선정할 때 너무 남발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 너무 남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집이 모범음식점 그것을 받았을까 하는 의문이 가는 집이 있더라고요. 남발을 시키지 말고 정말로 양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줄 데는 줘야지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면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그것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안 하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음식점만 하더라도 154개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모범음식점은 85년도부터 해 왔는데 지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건물 구조나 주방상태 이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것은 그것보다 조금 격이 낫다고 보면 됩니다. 일반음식점하고 모범음식점하고 중간단계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정하게 되면 종전 2등급으로 관리하던 것을 3등급으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스마일음식점이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아무래도 홍보가 많이 되고 하니까 영업하는데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정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래야 해당되는 집이 자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선정을 할 때 정말로 우리 시에서 그런 자격을 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학교급식 같은 것도 환경위생과에서 다 관리합니까?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보통 학교급식을 하는 것을 보면 학교에서 직영하는 데가 있고 위탁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보통 위탁해서 하는 데 보면 식중독이 많이 발생되는데, 계절적으로도 식중독 같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날 계절인데 위탁하는 데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위탁하는 업체에서 어떻게 보면 질이 낮은 식재료를 쓰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하면 조금 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장이나 회사 같은 데서 집단급식 하는 곳은 식중독이 거의 안 일어납니다. 군 급식은 통제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식중독이 일어났다는 보도를 못 봤고, 주로 학생들 급식하는 데서 집단 식중독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양산에서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런 것이 있었지요?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허강희위원장

계절도 계절인 만큼 학교급식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위탁급식하는 그런 학교는 좀더 관심을 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찜질방 이런 데도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러지요?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찜질방 안전사고, 관내에서 사망사고가 몇 건 났는지 아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있거든요. 웅상에 있었어요. 찜질방이 사고위험이 큽니다. 어쨌든 무슨 사망사고 나는 것은 심각한 것이거든요. 찜질방에 흔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양산시 전체 찜질방이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사실 찜질방은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와 있거든요. 굳이 한다면 목욕장업인데 목욕장업을 하면서 찜질방을 할 수 있거든요. 찜질방만 가지고는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찜질방이 관내에 몇 개인지 파악을 하고 계셔야 정책을 입안할 것 아닙니까? 꼭 그것을 파악해서 찜질방의 위생,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미리, 뭐든지 사고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고 이후에 대책을 협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더 앞질러가자는 거지요. 찜질방 이용객도 늘고 그만큼 많이 생기고 생긴 지 오래된 데는 안전이라든지 위생이 미흡해요. 지도 단속도 하시고 원인도 알아보시고, 알려져 있는 목욕탕, 음식점, 주점 이런 데만 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소장님 말씀대로 제도권 밖으로 표현하셨는데 목욕탕은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목욕탕은 목욕탕업법에 의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찜질방은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박인

박인위원

본위원의 뜻을 알겠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반드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대책도 수립하시고,
상복

이상복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이번에는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웅상보건지소도 5급으로 승격이 되고, 웅상출장소가 분동이 되고 이래서 일이 많아질 겁니다. 조천제 과장이,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7월 6일까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필요하면 담당주무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오전에 보건소 소관에서 논란이 되었던 것이 데이터 관계였는데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이용현황하고 65세 이상 노인 무료진료 추진현황하고 데이터도 바뀌어야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다 치고, 이것은 그대로 해서 수용한다치고 위의 데이터는 안 맞다 그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7월 1일부터 말까지 자료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1일 이용을 하는 이용객 수가 하루평균 몇 명 정도 됩니다.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120명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지소 형태에서 5급 지소로 바뀌면서 인원이 좀더 많이 늘어났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다소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진료파트는 크게 문제가 없고 의약업무라든지 위생업무를 웅상보건지소에서 보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웅상지소에서도 위생업무를, 민원업무부분은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고 진료부분에서 늘어난 인원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대신 위생허가를 거기에서 내주니까 조금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마는 크게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대신 방문객은 많이 늘어났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여하튼 거기에서 지원을 다 해 주니까, 위생민원도 있고 의약민원도 있고 모자보건 관련 민원도 있고, 방문객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웅상 방역관계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하고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방역차량은 구입을 해서, 기사는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전담기사도 딸려 가지고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위탁을 줘서,

나동연위원

업무분장에는 방역업무가 업무분장에 안 들어가 있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방의약계가 있습니다. 방역이라고 별도로 없고 예방의학하고 방역하고 합쳐 가지고,

나동연위원

담당한테 역할이 주어져 있어야 될텐데?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방 쪽에 방역이 들어가니까,

나동연위원

예방의학을 담당하는 분이 누구죠? 방역에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임대를 받아서 쓰고 있고 이번 추경에 사려고 2,0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가지고 앞으로?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렌트해서 쓰는 것이나 하나 사는 것이나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죠?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예.

나동연위원

방역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디까?
내가 방역위원입니다. 노래를 부르고 이래서 한번은 짚고 넘어가서 힘도 실어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합니다. 방역 앞으로 잘 해 주이소. 방역 이것이 주민들 민원 중에서 제일 큰 민원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보건지소에는 소장님이 해 본 결과 인원이든 예산이든, 특히 인원 면에서는 애로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정원이 20명이 책정이 됐습니다. 현재 17명이 있었습니다마는 3명은 연내 보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사 한 명하고 직원 두 사람하고 공고를 해 놨거든요. 세 명을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연내에 채용이 됩니다. 인력은 운영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부족하면 요청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웅상지소에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확대 개편해서 간지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웅상은 병원도 많지만 아주 먼 오지는 웅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개청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어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돼요. 인원이든 장비든 예산이든 이런 측면에서 소장님이 각별히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웅상지역 주민들도 양산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쪽에 계시는 분들 못지 않게 양산시민으로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용당천 그쪽으로 자연부락이 있고 명곡천 일대로는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것이 많거든요. 명곡천 그 일대가 모기 서식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그 일대 서식지를 방역하는 그것, 특히 택지 개발을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은 소하천이나, 그런 곳이 집중적으로 취약지역인 것 같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방역에 있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은 정화조, 그리고 아파트 지하실, 하수구, 모기가 서식하는 곳을 따져보면 하천인데 하천에는 모기가 알을 까면 하천에서 유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천에 무작정 약을 치면 안 되니까, 하천에 치는 약이 별도로 있습니다. 알 상태에서 구제하는 그런 약이 있습니다. 그런 약을 넣어 가지고, 특히 웅덩이나 이런 데 방역하면서 하천에 그런 것을 넣어 가지고, 흘러가는 물에는 유충이 없거든요. 고이는 곳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곳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일반유원지 하고 대운산자연휴양림 일대하고 화장실, 화장실은 제가 제일 시달린 민원인데 두 개 만들고 있다 하더라고, 천만다행인데 어쨌든 유원지 안에 공공화장실하고 간이화장실 포함해서 관리를 누가 합니까?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화장실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과에 약을 줬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약만 제공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약을 주면 관리인이 약을 치도록, 필요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기철

서기철보건사업과장

저희들도 방역을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허강희위원장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오전에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웅상에 3,500만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냉장고라든지 시급히 구입을 해야 될 물품 같으면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빨리 구입을 해서 의료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