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수곤 의원 발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개의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부시장 직속기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고, 6월 25일은 재정경제국 및 양 구청 소관에 대한 심사에 이어 6월 26일에는 총무국에 대한 결산 심사 후 심사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회의도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결산승인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시한 2006년도 결산 결과보고 및 연찬회 시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인정받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정정하거나 무효화할 수 없으나 집행부에 대해 합리적이며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또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 운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아울러 의회에서는 익년도에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획득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시어 결산 승인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권승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14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심사하겠으며, 아울러 금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6월 26일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실내가 많이 더우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더우시면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으시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공보담당관실 소관 - 감사담당관실 소관 -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2.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공보담당관실 소관 - 감사담당관실 소관 -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김국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공보담당관실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766만 5천원으로 매월 발행하고 있는 시정소식지 우리안양에 지면광고 4건을 수주하여서 536만 5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7천 84만 9천원이며, 결산액은 6억 3천 978만 8천원으로 현액 대비 95.4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4.6퍼센트인 3천 106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 주요 불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은 2천 64만 9천원으로 연도 중 상근인력이 퇴직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474만 4천원은 우리안양 발행 및 행정광고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336만 7천원은 2006년도 5․31지방선거로 인한 시정홍보위원 월례회의 미개최 등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포상금 23만 1천원은 우리안양광고수주 공무원에게 수주금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 206만원은 디지털카메라와 비디오카메라, 삼각대 등을 구입한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예비비 지출사항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공보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 세입․세출결산승인 제안설명서(공보담당관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김태영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재권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신 김국진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안 설 명 감사담당관실은 세입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총액은 8천 149만 4천원에 결산액은 7천 920만 2천원으로써 97.2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229만 2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 불용액 중에서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0만원과 업무추진비 113만원의 불용액과 사업예산 자산취득비 5만 8천원의 불용액은 각각 단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예산의 불용액 90만원은 지급사안이 되는 부조리신고가 접수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006년도 감사담당관실 세출결산 결과 97.2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감사담당관실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심재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도시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국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술도시기획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예술도시기획단은 2006년 4월 3일자로 안양시 조직 개편에 의거 부서가 신설되었으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제1회 추경예산만 반영되어 결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예산 현액은 59억 3천800만원 중에 13억 5천 800만원을 결산하여 23퍼센트를 지출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예술도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2천 400만원 예산에 2천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광고물에 안양1번가 및 주요 도로변 광고물 정비사업에 59억 1천 300만원 중 13억 3천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은 예술도시 일반운영비 1천 370만원 중 1천 14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230만원에 대해서는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10만원 중 디지털카메라 한 대 10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광고물 분야의 일반운영비로 3천 300만원 중 2천 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8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설비 58억 6천 400만원 중에 12억 9천 60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1천 200만원은 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3억 5천 40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천 500만원 중에 1천 100만원을 지출하고, 32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도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예산 중 예산 110만원 중에 105만원을 집행하고 5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광고물 분야는 광고물정비 홍보용 책자 발간 예산 1천 500만원 중 1천 420만원을 집행하고 88만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에 790만원 중에 140만원을 집행하고, 640만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광고물프로젝트는 관악로등 9개 구간 1.95킬로미터에 대하여 예산 26억 6천 400만원 중 4억 1천 100만원을 집행하고, 22억 5천 200만원을 건물주 및 점포주 동의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변 광고물정비사업은 충의로 등 4개 구간 8.4킬로미터 구간에 2006년 8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2008년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32억원의 사업으로 8억 8천 5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 1천 400만원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예술도시기획단은 특화된 예술도시로 미래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아름다운 예술도시를 구현하여 63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위해 전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아름답고 품격 높은 예술도시를 조성하여 명품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술도시기획단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예술도시기획단 소관 ) (총무경제위원회)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7천 419억 4천만원, 세입은 7천 480억 5천만원, 세출은 5천 426억 3천만원으로 각각 결산되어 2천 54억 2천만원이 200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명시이월 300억원, 사고이월 123억 3천만원, 계속비이월 772억 2천 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5억 7천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2억 8천 800만원은 2007년도 제1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이월액은 지난해보다 1.7퍼센트인 44억 8천 700만원이 감소된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순세계잉여금은 2005년 대비 15.6퍼센트인 111억원이 증가된 822억 8천 800만원으로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초과세입 61억원, 불용액 761억 7천 9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5억 7천 600만원으로써 정확한 세입추계와 적정한 예산 편성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2005년 대비 4.9퍼센트인 293억원이 증가된 6천 300억 7천 6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0퍼센트인 5천 667억 5천 800만원을 징수하고 10퍼센트인 633억 1천 7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에서 59억 4천 100만원은 결손 처분하고 573억 7천 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만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처분액이 2005년 대비 4억 1천 200만원이 증가된 9억 300만원으로써 시효소멸 전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과오납 반환액이 2005년 대비 20.5퍼센트 증가된 30억 4천 200만원으로써 과오납 반환액의 증가는 지방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고, 불필요한 업무량의 증가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방세 부과에 있어 사전 철저한 준비로 과오납 반환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미수납액 증가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은 5천 562억 7천 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8퍼센트인 4천 440억 8천만원으로 지출하고 16.1퍼센트인 895억 2천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1퍼센트인 226억 7천 8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는 이월액의 경우 2005년 대비 1퍼센트인 18억 7천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불용액은 0.8퍼센트인 32억 4천 300만원이 감액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및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천 203억 4천 800만원 대비 90.4퍼센트인 1천 87억 9천 100만원이 지출되고, 59억 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56억 5천 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05년도와 비교하면 지출액은 78.6퍼센트에서 90.4퍼센트로 증가되었으며, 불용액은 6.2퍼센트에서 4.7퍼센트로 감소하는 등 예산 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불용액의 경우 본청 기획예산과 29.5퍼센트, 만안총무과 14.4퍼센트, 동안구도시관리과 14.8퍼센트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예산세목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은 14개 세목으로 이는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 없이 전년도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거나 과도한 예산 편성 등이 주원인으로 향후 세심한 예산 편성과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불용액 과다 발생이 예측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조정하는 등 예산 운용에 생산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전용은 3개 사업에 1억 5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제49조 규정에 의거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신축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일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 하여 신규사업을 하면서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은 1건에 12억 9천 300만원으로 기업지원시설 건립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매입한 구동안구청 청사부지 토지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토지대금 부족분으로 우선 예비비로 지출하고 소유권 이전 후 기업지원시설 건립 시행자에게 매각 후 계약금으로 예비비 지출액을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9건에 18억 8천 300만원으로 8건은 국․도비보조금이 늦게 내시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으며, 1건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200만원은 특허청의 특허등록 심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4건에 22억 1천 7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건에 23억 1천 400만원으로 각각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용하여야 하나 기금은 13억 6천 9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실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전액 불용 결산되었는 바, 앞으로 적극적인 경영수익대상사업을 발굴하여 기금 조성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애향복지장학금 등 3개 기금으로 2005년 말 현재액은 76억 6천 500만원으로 2006년도에 300만원이 감액되어 76억 6천 2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부서에 관계없이 일괄질의를 받은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가급적 결산서 면수와 답변 요구 공무원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입니다. 2006년도 1년 동안 고생하셔서 오늘 또 결산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우선 31페이지에 김태영 공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일용인부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 제안설명 내용에 충분히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2005년도 일용인부 불용액과 2006년도 예산 편성 시 일용인부 산출근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집행잔액 2천 60만 2천원이 불용된 사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로 39페이지에,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조리신고엽서를 발송했어요. 100만원을 들여서. 그게 어떤 곳에 발송했는지, 그리고 발송 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 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단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정비 홍보용 책자 발간을 해서 1천 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용 책자 발간을 해서 어떤 효과가 발생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성과가 있었으면 그것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4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불용되었다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2007년도에 이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얼마나 예산 편성했는지 서면과 더불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냐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김태영 과장한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우리안양 광고수주 유공자 포상문제인데 이 부분은 매년 나왔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불용액이 23만 700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이 포상금으로 15만 3천 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서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현안사항들을 어떻게 보면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홍보의 수단인데 그러면 그런 외부의 광고를 수주함으로써 더욱더 우리 질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예산도 아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돼 있지 않나 이게. 그래서 이런 불용액도 많이 생기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개선방안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불용액과 관련해서 심재권 감사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불용액이 보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해 가지고 부조리 보상금인데요. 그래서 90만원 책정되었는데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어떻게, 제가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게 내부고발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고발까지 포함된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액 100퍼센트 불용 처리된다는 것은 뭔가 포상금 내용이 적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런 내부고발이나 외부고발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뭔가 막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기획단장님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안양1번가 광고물 정비에 있어서 보면 예산액이 26억 6천 600만원이고, 집행액이 4억 1천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2억 5천 287만원인데 불용률이 84.6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건물주의 동의가 안 되어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이 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불용 처리가 84퍼센트 이상 86퍼센트 가까이 불용 처리가 된다는 것은 뭔가 저희가 1번가 간판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점가의 주인들의 문제점이 있겠지만 아니면 저희 안양시 입장에서 간판 정비하는 사업에 있어서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떻게 100퍼센트 중에서 한 16퍼센트만이 동의를 하고 나머지가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름다운거리 간판사업을 하는 부분을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님들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현 문제점, 사후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기존에 안양시에서 간판 정비해 준 사항 그다음에 간판을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서 교체하고자 할 때 본 위원이 일반업자한테 물어본 가격으로는 글자 하나 가격이 한 50만원 가량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안양시에서 가게를 하려고 하는 영세상인은 가게 글자 수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글자라면 50만원 들어 가는 거고, 여섯 글자짜리 가게 이름을 지으면 3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격이 진짜 50만원대가 나오는 건지, 또 제가 어제 광고물팀장님한테 얘기를 듣기로는 그래서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싼 가격을 지금 하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방안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였냐 하면 일반적으로 불이 안 들어오는 그냥 스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업자들 얘기로는. 그냥 고무판 같은 것을 파서 광고판에다가 벽면에다 붙이고 그다음에 간접조명을 비춰주는 형식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래 그것은 광고물 사업하고는 아름다운거리사업하고 안 맞아서 예전에도 그 부분에서 안 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저렴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 아니면 지금 기존에 간판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특정업체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폭넓게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사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의 동의는 잘 되지 않고 또 민원은 많고, 고생하십니다. 그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안양1번가 광고물프로젝트에서 우리 명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2억 5천만원 정도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는 과정에 1번가 광고물사업 중에 광고물을 강제로 집행 중이거나 집행한 내역이 있으면 내역서를 주시고요. 2007년도 6월 20일 현재 동의 사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인들의 동의와 그리고 몇 퍼센트 정도 사업이 진척되었는지 퍼센트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번가의 돌출간판들이 몇 개 있는데 몇 퍼센트가 불법 광고물인지 퍼센트 대비해 주시고요. 안양시 전체 돌출간판이 몇 퍼센트가 불법으로 돼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도 불법 광고물 고발 건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된 것이 있으면 고발된 부분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안양1번가 광고물사업 사업자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업자가 한 사람으로 돼 있는 건지에 대한 그 사업자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헌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제출하시고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영 공보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31쪽에 아나운서 및 VTR편집기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9천 800만원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2천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 인건비는 어떻게 지출되었는지, 공개입찰방식으로 결정했는지, 불용액 은 그런 공개입찰 방법에 의해서 절약이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32쪽에 언론사 행정광고 수수료가 1억 5천 9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언론사별 날짜별 행정광고내용과 금액을 서면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3개 기관 모두 여비 집행내역을 문서로 하지 마시고 제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여비 관련해서 작성돼 있는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정각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영 공보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태영입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 일용인부임 단가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는 일용직이 2006년도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VTR편집기사가 2명, 아나운서가 1명 그래서 단가는 모두 3명이 3만 6천 800원으로써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아나운서 1명이 2006년도 4월 2일자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산출근거는 3만 6천 800원 1일단가에 가계지원금 200퍼센트, 명절휴가비 150퍼센트, 상여금 400퍼센트 그다음에 시간외수당 등 이렇게 해서 산출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35쪽, 우리안양지 광고수주에 대한 유공자 포상에 있어서 23만 7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이에 따른 광고수주에 있어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광고를 많이 수주하게끔 개선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34페이지, 광고수주에 대한 지급기준 설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수주 포상은 「안양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제12조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해서 유공자 포상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안양지 내지 2면과 표지 48면에 유료 광고면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만 부 발행 시에는 48면 즉 뒷면 표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광고를 수주할 때는 153만 3천원을 광고주가 내게 돼 있고 그다음에 내지 전면 그러니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표지서부터 2페이지 그러니까 이면에는 131만 4천원을 광고주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8면을 수주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10퍼센트 15만 3천 300원 그다음에 내지 2면을 수주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10퍼센트 13만 1천 400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수주했을 경우에는 보상금에서, 공무원이 수주했을 때는 포상금 목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2006년도 경우에는 4건을 수주했는데 1건은 공무원이 수주했고, 나머지 3건은 자연적으로, 광고주가 누구에 의해서 수주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한 건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민간인 포상금하고 공무원 포상금 중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우리안양지 맨 표지하고 그 47면 46면에 우리 유료광고를 받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명이 수주해서 한 명분만 나갔지만 7건이 지금 수주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6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헌 위원님께서 31쪽, 아나운서 및 VTR편집기사 인건비가 약 2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는데 공개입찰에 의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사별, 날짜별, 금액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하고 VTR편집기사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나운서 1명이 2006년 4월 1일자로 사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님께서 3개 과의 여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이메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공보담당관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싶었던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 유료 광고면에다 어느 일정 부분 할애해서 또 광고를 내고 있다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런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이 광고수주할 경우 아무래도 잡지 발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10퍼센트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액수는 작지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나. 수주하고자 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주하고자 노력하는 강도가 좀 약하겠죠. 일단 한번 해 봐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공보실에서는 좀 더 지금 현재 광고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실화시켜서 광고수수료를 더 올린다든지 아니면 그 포상금을 올린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아무래도 이것을 수주해 오는 사람이 많게끔 그래서 우리안양 소식지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보탬될 수 있는 보상금 내지 포상금이 되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자료 온 다음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2005년도에 그 일용직 불용액이 하나도 없었나요?

2005년도에요?

예. 제가 아까 2005년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바로 준비되는 대로.

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서를 최단 시간 내에 받아보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조금 후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가 오면 다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고, 계속해서 심재권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권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조리신고엽서를 보내는 데 110만원의 예산을 지출되었는데 어떤 사람에게 보냈는지, 그에 대한 보낸 데에 대한 성과물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부조리신고엽서는 우리 시에서 각종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가를 내줄 때 건축이라든지 세무, 위생, 도시, 도시교통, 건설공사 이런 데에 대해서 허가라든지 인가, 신고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매월 자료를 취합해서 비리에 대한 신고를 해 달라고 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 2006년 경우에는 매달 한 120건 정도 총 작년에 보낸 신고엽서가 1천 447매를 발송했습니다. 그에 대한 실적은 내용이 어떻게 보냈냐 하면 한 건은 화물자동차운송자가 민원담당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참 고맙다는 내용이 와서 이 사람에 대한 표창을 상신 조치한 바 있고, 또 한 건은 수전분리공사를 신청했는데 4 내지 6개월 경과해 세대별 요금이 고지되고 계량기 교체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시정 바란다는 그런 엽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은 격월로 검침하고 부과하기 때문에 계량기 교체비용은 정상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한 바 있고, 그리고 성과에 대한 부분은 자료는 별도로 제공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청렴위원회로부터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2004년도에는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20위를 했는데 이런 신고엽서를 계속 보내고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청렴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도 조사를 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청렴도가 1위로 선정된 바 있고, 여기에는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려면 한 건이라도 금품수수가 포함되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청렴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측정을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2006년도에 청렴위원회에 자료 제출한 민원계약이라든지 구매, 용역, 공사, 주택, 건축, 토지개발행위허가, 식품공중업소 지도단속, 환경분야 지도단속에 대한 건수를 4천 629건을 청렴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여기서 샘플링을 조사했는데 몇 건을 조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서 금품 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 건도 적발이 안 돼 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부조리신고엽서를 보냄으로 해서 해당 공무원들이 부조리를 이런 부분을 조사를 그리고 민원인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미리 이런 부조리를 저지르지 않지 않았느냐 이런 예방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조리신고엽서는 지속적으로 보내고 확인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명상욱 위원님께서 결산서 41페이지, 보상금 90만원을 지급하는데 전체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내부고발 혹은 외부고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 9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답변을 드릴 때 이 내용은 예비비 상태로 예비비 성격이 짙다고 해서 매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가 「안양시 부조리신고 보상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2004년도, 2005년도는 어느 정도 청렴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 내용이 금품수수 관련이 가끔 한 건씩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고를 안 했는지 또 안 한 것도 같고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지출은 매년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매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혹시 매년 이렇게 집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혹시 내년도에 금년도에 또 있을 때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부조리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 작은 금액을 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매년 이런 지적사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위원님들의 본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과나 부조리신고엽서 발송한 곳을 서면으로 받을 수 없나요?

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엽서는 사실 감사담당관 감사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드린 이유는 일단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항상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집행된 만큼 의 성과를 항상 얻을 수 있도록 물론 부조리 신고해 가지고 부조리 신고가 없는 것은 좋은 일이죠. 굉장히. 그만큼 청렴한 안양시청이 되었다는 이미지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집행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공보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심재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부조리 신고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이 안 나가는 게 좋은 거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적극적으로 신고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게 뭐냐 하면 홍보를 어떻게 해서 실질적으로 부조리 부분에, 그렇다고 있다고 전제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조리들이 있다면 지금 저희 시민들도 그렇고 공무원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또 절차를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저희 시민이 됐든 내부적이 됐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나 형식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가 전혀, 없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발생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시키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엽서를 보내는 이유가 금품이라든지 향응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게 인․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허가를 하는 그 신청한 분 그리고 허가를 받은 분 그리고 반려된 분 이런 분들한테 다 보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 있으면 이런 부조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엽서를 보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좋은 길이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좋은 점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께 결산하고는 조금 벗어나 있는데 지금 우리 민간인들 채용하는 시기에 전문가들 대부분 채용한 경우들 있죠?

있습니다.

상근과 비상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근은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적을 두고 출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비상근은 출근 안 해도 필요에 따라서 왔다갔다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민간인들 전문가나 이러한 전문성 있는 분들을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금 제대로 출근하기가 어렵고 조건이 어려운 상황이면 비상근으로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보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근과 비상근은 보수에서 차이가 나겠죠?

예.

그런데 계약 시에 상근으로 돼 있으면서 제대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입장에서 그 부서장에 책임 소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근으로 근무를 해 놓고 그러한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나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시 출근 정도의 형식적인 부분을 한다면 그 민간인을 채용했던 계약서에 위반되는 사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 간단하게.

그 부분은 저도 갑자기 질문을 하셔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하여간 그 부분이 지금 보편적으로 상근과 비상근이 계약직으로 채용이 돼 있는데 업무에 따라서는 출근을 꼭 사무실에 앉아 있어야 될 성질의 업무도 있고 그리고 또 비상근이라도 와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꼭 상근이라고 해서 사무실에만 와서 출근해서 출근부 확인하고 그런 형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출근을 하는데 출근부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서장이 관장을 하고 출근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장께서 그분이 출근을 예를 들어 사무실에 안 나온다 해도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철저히 지시 감독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지금 계약서 내용에 분명히 정시에 출근해야 된다,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서장의 어떤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그러면 비상근과, 그러면 그렇게 둬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지금 그 말을 우리 담당관님 책임질 수 있게끔 해서 공식적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말입니다. 업무를,

그 정도만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때 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권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성수 예술도시기획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광고물정비사업 홍보용 책자를 제작했다라고 하는데 그 효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특히 안양1번가와 주요 도로변 정비사업 홍보용 책자를 저희가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또 점포주나 건물주의 동의를 구할 때 또 우리 안양시에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다음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이 791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중에 147만원만 집행이 되고, 집행잔액이 644만원이 잔액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고요. 2007년도에는 얼마나 편성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심의대상 광고물에 대해서 심의 신청이 있는 대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에는 336만원이 세워져서 245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06년도에는 이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아마 그때 편성을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2006년도에 과도하게 편성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된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07년도에는 한 절반 정도 수준되는 42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5회에 걸쳐서 104만원 정도를 집행하였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상욱 위원님께서 47페이지, 안양1번가 광고물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이 부진한 사유, 그다음에 정비가 완료된 업소에 대한 업종 변경 시 LED로 할 경우에 글자당 50만원 이렇게 많이 드는 과도하게 드는 부분에 대한 대책방안 관련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양시에서 광고물정비사업을 하면서 지난해에 세계롤러스피드선수권대회가 안양에서 개최하게 되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사실 충의로에 먼저 두었고, 충의로를 완전히 사업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시점에서는 관악로와 안양1번가를 상당히 늦게 사업에 착수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사업이 저희로서는 착수한 얼마만큼의 초기라고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1번가 나름대로 특성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지역적 특성 이런 것하고 맞물려서 수월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까지 동의한 그 비율을 본다면 주요 도로변은 주민동의가 78퍼센트, 그리고 안양1번가의 현재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19퍼센트 그래서 약 20퍼센트는 정비가 지금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정비가 가능한 지역서부터 먼저 해 가지고 이것이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글자당 5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은 LED소재로 채널형으로 쓰기 때문에 50만원 정도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시에서 저희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대책안처럼 해서 아까 스카시 방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스카시라는 것보다는 글자 한 자 한 자 돼 있는 채널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대책안으로 저희가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초 정비계획을 세울 때부터 안양1번가에 있는 업소 중에서도 채널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업소는 LED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조명을 이용하고 그런 채널형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당초계획부터 원래 있던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지금 우리 한국이 유별스러운 게 업소의 업종 변경이 외국하고 다르게 너무나 빠릅니다. 사실상. 그래서 파사드 부분은 손대지 않고 글자만 빼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양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범사례로 지금 중앙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LED는 또 고가인 대신에 장점을 지니고 있다면 전력 소모가 10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가 되어지고 이해를 하시면 LED방식으로 하는 거고 굳이 설치비용 부담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널형으로 하고 간접조명을 일부 사용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해 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필요해서 도착하는 대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고, 문수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안양1번가 정비사업 이월사업비 불용액 3억 5천 438만 6천원은 무엇인지 또 안양1번가 사업비를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안양1번가 정비사업 불용액 3억 5천 438만 6천원은 당초예산 26억 6천 400만원의 조달계약으로 이것은 조달계약으로 해서 23억 1천 961만 4천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집행실적 아, 집행잔액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억 5천 438만 6천원이 발생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계약금액 중 계약금액 23억 1천 961만 4천원에서 선금으로 4억 1천 117만 3천원만 먼저 집행하고, 나머지 19억 844만 1천원은 2007년도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 관계상 안양1번가는 1, 2단계로 구분해서 2개년도에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계속비사업으로 하지 않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업비가 상당히 과도하게 소요되는 주요 도로변하고 병행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그렇게 편성하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예술도시기획단이 작년 4월 3일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 건축과에 편성되었던 야간경관기본계획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 예산이 1억이 계상됐었는데 집행잔액 그 불용한 사유 그리고 불용액을 1회 추경에 감액하지 않았는지, 또 광고물 예산과 같이 추경에 예술기획단 부서로 이체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당초 본예산이 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집행액이 7천 909만원이 되겠고, 2천 91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확정 후에 계약에 의해 잔액으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산과목을 예술도시기획단으로 이체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술도시기획단 그 부서가 신설되면서 부서의 예산과목이 장, 관, 항까지의 그 예산과목이 광고물사업까지 다 동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은 사회개발비, 관은 주택및지역사회개발 그리고 항은 지역사회개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항만 이것은 광고물정비 그리고 예술도시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예술사업은 장, 관, 항이 관서부터 여기서 달라지게 됩니다. 관이 교육및문화비로 돼 있습니다. 또 항은 문화예술, 세항은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트시티사업은 관이 주택및 지역사회개발, 항이 주택사업, 세항이 건축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물사업은 신설된 그 부서하고 맞게 예산과목을 설정해서 부서 이체가 가능했지만 다른 부서의 사업들은 예산과목이 관서부터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기이 또 이미 사업이 발주되고 집행되던 것을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되면 일하는 데는 커다란 문제가 없습니다만 예산부서 같은 데서 기술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문제가 있으니까 업무를 집행하는 데 보통 이런 경우에 협조를 통해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 것으로 해서 원론적인 부분 가지고 얘기하자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론화시켜서 하면 저희도 수월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좀 전에 보고드린 대로 관, 항, 목까지 다 하려면 저희 예산 부서에서도 굉장히 혼동이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곤 위원님께서 47페이지, 기타보상금 건축문화상 거기에 대한 1천 3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건축문화페스티벌은 저희가 계획부분 일반부하고 학생부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페스티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2005년도 8월 4일 「공직선거법」 시행 이것과 관련되어져서 일반인에 대한 시상금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다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하는 학생부에 대해서는 시상이 가능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해서는 50만원씩 10개팀 그래서 모두 500만원은 집행했고, 나머지는 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재민 위원님과 명상욱 위원님 그리고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렸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등을 확인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 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일단 광고물정비 홍보용 책자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성과를 얻기 위해서 책을 발간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됩니다. 앞으로 우리 안양시도 어떤 것에 대해서 집행했을 때는 계량이든 비계량이든 그 결과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발간만 해 가지고 보면 그만이고 안 보면 그만이다, 이런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성과에 대해서 계량화, 비계량화식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광고물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2005년, 2006, 2007년도에 단장님 쭉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는 그렇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너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예산 편성도 과다집행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차피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몇 회에 얼마 해 가지고 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해 보면. 그것조차도 2006년도에는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007년도에는 420만원 잡혀있는데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서 좋은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것에 심사숙고하여서 향후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도시경관 미관을 향상시키고 또 도시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간판정비사업이 당연히 타당성이 있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에서 간판정비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비싼 LED 간판을 한 거죠. 글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50만원이라는 것을 인정하신 부분인데 그게 과연 비싼 가격이 정당하게 비싸서 어느 한쪽에 업체 입장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저희 시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고요. 그래야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비싼 간판 위에 그렇지 않으면 싼 간판을 하기 위해서 아까 채널형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채널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 주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비싼 간판이 LED 간판 했을 때 비싸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정한 업체에 의해서 비싸지는 건지 아니면 제작단가가 비싼 건지 내용을 지금 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통 시세라든지 또 계약사항이 시세보다 오히려 조금 낮다라는 정도까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하고 계약하고 그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체적으로 계약된 거지 LED라는 소재만 가지고 별도로 계약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 단위까지 분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턴키로 묶어서 공사를 수주하니까 그 부분은 현재 작업하는 부분은 어떻게 단가를 산출해 내기는 힘들지만 지금 현재 사후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판 정비 한 번 하고서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종로구가 이백 칠십 몇 억씩 들여서 간판정비사업을 했지만 결론 그 돈이 전부 다 허공에 날아가 버린 꼴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각 종로구에 있는 상점주들이 다시 옛날로 환원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양시에서도 예산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후대책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아까 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업종변경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업종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언제든지 기존의 간판 설치하듯이 설치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지만 예전과 같이 이렇게 예산 낭비로 이루어지는, 다시 전에 같이 불법 간판이 난무하는 시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에서는 사후 그런 간판 가격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보면 본 위원이 알아본 상황으로는 비싸서 그 간판을 못 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그 간판에 대한 단가를 계산해 봤냐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단장님한테. 사후 지금 현재 새로운 간판정비사업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간판정비사업이 끝난 부분에 있어서 다른 소상인들이 그 새로운 간판을 달기 위해서 가격을 산정해 봤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게 뭐냐 하면 정비를 지금 여러 도시들이 하는데 사후관리상에 실패 된 사례가 중앙 단위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청계천이라든지 종로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로 되돌아가지는 문제가 거기서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우리 안양에 중앙로 같은 경우 2004년도 사업 이후에 크게 저희는 원형을 잘 유지를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소 업종이 바뀌어지는 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야 되겠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채널형 간접조명이 LED가 비싸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선호하는 업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주석이라고 그럽니까? 신주라고 합니까?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간접조명을 이용한다든지 어느 업소는 도안을 해서 나무를 그냥 붙입니다. 그래서 간접조명을 일부 한다든지 이런 것 얼마든지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할 때는 LED를 사용하면 부착료가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대신 전기사용료가 밤새도록 불을 켜놓고 1년 쓰고 2년 쓰고 할 때 안전도가 높고 전기사용료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시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고, 명상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개당 단가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근거가 적정하게 단가가 산정이 돼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너무 광범위하게 답변하시니까. 제 생각 같아서 그래요. 어느 간판을 샘플링 해 가지고 LED로 했을 때 얼마 그리고 채널식으로 했을 때 얼마 그런 부분을 한번 명상욱 위원께 자료를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다른 부분에서 단가를 받아보시면 그게 안양시가 적정한 단가가 산정되었는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샘프링을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단장님께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답변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번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판정비 부분에서 불용액 부분하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동의율이 한 16퍼센트가 좀 안 되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상가점주들의 요구사항하고 지금 동의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의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가 정비사업이 지금 정비율이 부진하고 좀 미흡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 착수시기가 저희가 늦어졌던 부분이고, 어차피 지금 대형업소라든지 돌출간판 또 유흥업소 이런 부분은 언제 하더라도 동의가 수월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교체가 가능한 업소 이런 업소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조화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 설득을 시켜서 점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도 일선기관의 어려운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신다면 이게 중앙단위의 법령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데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 뉴스에도 경기도가 앞으로 지역별로 간판 적용하는 기준을 새롭게 검토한다고 아침뉴스에 제가 보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집행부에서도 법령 관계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집행부 또한 담당 공무원께서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간판정비사업 함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과 부딪치지 않을 부분도 자꾸만 부딪치게 되고 목소리도 높이고 그런 부분 모르는 게 아니고요. 단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보면 왜 일반 소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냐 이거예요. 아니면 역으로 바꿔서 제가 지금 특정업체를 지칭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마트 놓고 봤을 때 비산 사거리에요. 이마트 먼저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다 하면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꼭 소상공인이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효과를 누려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업체들이 그것을 한다, 이것은 사고의 발상을 전환하셔 가지고 거꾸로 대기업 먼저 해 놓고, 그런데 제가 선진사례를 모 자료를 통해서 본 건데요. 외국 같은 선진사례는 어떻게 하냐면 대기업부터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부터 시행하고 그다음에 옆에 주위에 부수적인 건물들이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1번가의 그런 간판교체율이 적은 것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안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론은 동의율이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하고 지역적 특성 같은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과연 단장님한테 혹시 지역상인들이나 단체, 회의나 이런 것을 연례적이나 공식적으로 한 경우가 얼마나 되십니까?

번영회 회원들이나 그쪽 단체들하고 만난 것은 정확하게 세 번 정도 만났고요. 또 그것보다는 업소별 저희가 건물주하고 점포주의 의사가 더 결정적이기 때문에 맨투맨 식으로 이것은 승낙을 구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에 보면 청계천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청계천 같은 경우 상인의 92퍼센트가 간판 교체에 불만족을 갖고 있답니다. 그 원인으로 뭐냐 하면 간판디자인이 맘에 안 들고 또 부실하고 그다음에 뭔가 간판에 대한 불만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지금 번영회하고 두세 번 정도 회의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인근에 군포시에 제가 알아봤더니 간판정비사업과 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공식적인 회의만 아홉 차례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일반 번영회만 참여시킨 것이 아니고 일반 유관단체 직원 내지 시민들까지도 참여시켜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안양시하고의 다른 점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관단체가 되었든 아니면 거기를 대표하는 단체하고 사실은 그런 전체적인 의견 수렴을 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맨투맨으로 한 업소당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모든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일체 전부 다 1번가가 간판 교체 작업에 동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져 주십사 하는 제가 부탁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그럼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답변을 들으시고 권주홍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이 준비가 늦어졌습니다.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 제출 그리고 안양1번가 행정대집행 내역, 주민동의율과 추진실적, 안양시 전체와 안양1번가 전체 간판 중 불법 돌출간판 수량, 2007년도 불법 광고물 고발건수와 자료, 안양1번가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록 자료는 바로 지금 준비 다 돼 갑니다. 바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안양1번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 대한 1개소 돌출간판 한 개를 행정대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안양동 474의 138 그리고 지난 5월 5일,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집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동의율은 현재 56퍼센트가 되겠고, 사업추진율은 19퍼센트가 지금 되겠습니다. 안양시 전체와 안양1번가의 간판 총 수량과 불법 돌출간판 수량은 현재 당장 파악돼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변동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 전수조사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년도 금년도에 불법 광고물 고발건수는 없습니다. 또한 안양1번가 사업시행자는 계약은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경기도광고물협동조합과 계약하고 주식회사 안아추에서 이 사업을 배정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권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주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2006년 12월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광고물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서 아마 동안구에 이렇게 새로운 간판을 하면서 만안구 중앙로와는 많은 변화 차이를 두고 보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성수 단장님께서는 우리 밑에 있는 직원 분들께서 지금 광고물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기 위해서 팀장님을 비롯한 상당히 고통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점도 있지만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도 많이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관광부나 여러 가지 의견들 속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 몇 가지 두세 분만 말씀하신 부분들.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지역 상인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소의 모 소장님의 의견은 간판기준 설정에 지역상인 등 시민 참여가 필수적이고 상인들이 주도하는 간판 만들기가 되어야 된다는 뜻의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을 본다면 지금 안양시는 지금 용역의 자료에서는 정비 차원의 자체에서의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권 활성화 차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그 용역의 결과 보고를 보면 지금 용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는데 어느 간판을 어느 집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용역이지, 지역상권에 경제적인 측면에 고려된 것은 자료는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성수 단장님, 중요한 것은 동의율이 어렵고 지금 사업하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작년 10월 30일부로 받은 자료는 48퍼센트 1번가를 받았다고 해서 2007년도 예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8퍼센트까지 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업시행은 19퍼센트입니다. 지금 이러한 자료를 본다면 문제점과 사업을 지금 동의서를 받은 것도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입자들이 건물주를 찾아가고, 찾아가서 건물주가 원한다, 아니면 또 공공성을 반협박식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표현이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니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것도 상인들 간에 서로 토론하면 만약에 같은 건물상가가 10개 있습니다. 그러면 모 상인을 찾아가서 다른 상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동의해 주지 말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 있다면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이것은 반협박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면 차후에 김성수 단장님! 문제가 저는 분명히 따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분, 십여 분을 1번가에서 동의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해 주었던 분들 그리고 사업을 지금 하고 나서 문제점들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대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명상욱 위원님께서 어제도 시정질문에서 했을 때 지금 다른 곳은 다 했는데 대형유통점들, 대형건물들은 하지 않아서 계속 독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06년도의 사업이 다 끝났는데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진행하지 않으면서 1번가 같은 경우는 전체 다 한 게 아니라 일부 19퍼센트밖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돌출간판들이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도 대집행을 5월 15일 날 1차 계고를 보내고, 2차는 6월 4일 날 집행한다고 집행장을 보내고, 6월 5일 새벽에 보낸 그다음 날 새벽에 6시나 몇 시쯤 와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사람에게는 6월 11일부로 1차 계고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형평성에서 지금 중앙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사업을 하면서 대형마트들의 대형건물들의 부분에도 계고장을 보냈는지, 아니면 이런 사업이 다 완료되었는데도 대형건물 유통업체에는 계고장을 보내고 집행할 의향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시장님께서 답변에서 이런 형평성에 문제가 어긋나지 않는 것인지, 서민들만 그 관권의 힘으로 진행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수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몇 가지의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저도 공감이 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일부 보완하거나 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그렇지만 조금 다르다면 저희가 꾸준하게 설득하고 결국은 지금 56퍼센트를 동의 받았다고 하지만 최종적으로 간판 시안이 나왔을 때 또 허락하는 동의율을 이렇게 본다면 사실,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서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형평성에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중앙로를 했는데 다 마쳤고, 소상공인 들은 다 처리를 하고 어제 시장님 질문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답변과 어제 시장님 말씀하신 답변 들으셨죠?

네.

그 부분하고 이 집행한 것하고 소상공인들은 힘없어서 부분 한 것하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김동해 사장님입니다. 부동산 하시고 2층에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한 2개월만 돌출간판이 없으면 생업이 어렵기 때문에 2층에서 이 돌출간판을 없앤다면 1층으로 점포를 얻어서 나가야 되겠으니 3개월만 봐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 알고 계시죠?

저는 그 얘기까지는 못 들었고요.

아마 팀장님이 계시면 현장에서 고통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는 시청에 우리 김철진 팀장님, 구청에 박철수 팀장님이 함께 동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문제가 부동산을 1층으로 옮기기 위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점포를 세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간판사업이 지금 보면 1번가의 사업의 목적에 있어서 도시정비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돌출간판의 이 부분들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몇 분들 내셨던 분들이 지금 2층에서 지금 그 앞에 돌출간판 철거하고 동의했다 떼신 분들이 지금 그 주변에 철거한 이후에 십 여일 한 달이 지나면서 전부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들으신 적 있습니까?

한두 업소의 문제인 것,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김성수 단장님, 이게 우리 안양시민들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한쪽에서는 우리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간판사업, 좋은 부분에 동의가 되는 부분에서 좋은 사업입니다. 이렇게 대집행을 통해서 그리고 모르는 가운데서 동의되어서 잘될 줄 알고 문제가 없을 줄 알고 동의했던 분들이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옆에 초밥집도 돌출간판을 떼면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PC방도 4층에 있는 간판이 제대로 안 되고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직장을 퇴직하고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PC방을 차려서 잘되다가 이 돌출간판을 떼고 나서 50퍼센트 정도 매출이 줄어듬으로 인해서 지금 세를 내놓겠다고 나가겠다고 부동산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이런 상권의 측면을 생각하지 않을까.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김성수 단장님께서 명퇴를 하시고 몇 억을 받아서 1번가 상권에 들어가서 PC방을 하다가 정말 안양시 정책에 의해서 간판사업에 의해서 간판을 내리고 또 깨끗하게 만들었다고 는 하는데 서민들이 모든 재산을 털어서 들어갔던 부분들이 반밖에 안 되어서 투자금액도 안 나오고 적자가 난다면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현실들, 이게 지금 상인들이 떨고 있는 겁니다. 상인회장단들도 상인회 번영회에서 감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명상욱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인근 군포시나 다른 전문가들이 말씀하셨던 상인과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이러한 정책이 주어져야 하는데 안양시에서는 결과에 의해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점포주들은 만났고 사장님들을 만나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양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써야 될 것도 많은데 동의되지 않는 곳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몇 개월 후에 예를 들어서 전체가 다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 집행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꼭 이렇게 정말 예를 들어서 단체 에 부딪쳐서 다른 데 집행하지 못하고 지금 1번가 집회까지 한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에 부닥쳐서 진행하지 못할 때 집행되었던 분들은 가게를 떠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생겨진다면 한번 정도, 우리 안양시가 공무원이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의 과정에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형유통업체와 그리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의된 데부터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한두 사람의 지금 사연을 하다 보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집행의 관계는 중단하시고 우리 서민들의 경제의 아픔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에게 집행을 했다는 것은 꼭 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적극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중에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염두에 둘 부분은 두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할 부분들은 깊이 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고, 형평성 부분은 별도로 저희도 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단장님, 아마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정말 상당한 고통 속에서 하기 어려운 일을 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제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현장에서 일어난 부분, 차후에 이것은 또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과감히 그러한 생각과 그리고 번영회도 시민 아닙니까? 의견이 건의를 해도 전원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렴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 안양시도 처음에는 돌출간판이 2층까지만 제한했다가 그리고 경기도의 조례가 없어지면서 또 3층으로 변경했죠? 2006년도에.

예.

3층까지 제한.

그것은 전에 있었던 일이라 그런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안양시에서 고시를 하면서 전에 2층까지 허용하던 것을 3층 이상, 가로형 간판을 저희가 3층까지 허용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4층 이상 업소는 가로형을 못 다니까 돌출간판을 허용해 주게 된 거고요.

단장님, 지금 파주시나 용인시나 다른 시․군에서 이 간판사업을 해도 돌출간판을 1층부터 하는 경우들 있죠? 지금 파주시도 그렇고 용인시도 그렇고 지역에 따라서. 그것은 안양시나 안양시의회에서 활성화 차원에서 1층부터 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 상인, 시민, 의회, 안양시 의견 일치만 보면 상권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 보기도 좋고 그리고 불편한, 지금 1번가 보면 제가 봐도 무진장 복잡하게 돼 있지만 지금 돌출간판들을 간단하게 작으면서 획일적으로 하면 그렇게 지저분하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돌출간판을 떼면서 2층 이상은 지나가면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2층, 3층, 4층, 5층에서 영업하시는 사장님들이 돌출간판을 떼면서 사업을 못하겠다, 내놓고 나가는 상황에 이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번영회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돌출간판의 어떤 부분들, 이런 것은 안양시나 의회나 상인이나 지금 시민들이 또 상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면 한번 정도 우리 김성수 단장님!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나 지역구 의원들과 민원을 놓고 한번 정도 특별히 초청해서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우리 번영회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지역구 의원이 됐든 아니면 총무경제위원이 됐든 정말 민원이 발생되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어떤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한번 정도 정말 받아들일 수, 무조건 안양시안으로만 만들어서 차후에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전부 간판 떼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변경하는 상황이 된다면 안양시의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고 거기에 시의원들도 강력한 그동안 행정감사나 작년부터 지금까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시와 의회와 상인과 시민과 한번 정도 토론할 생각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 다음 번에 우리 우선 상임위원회하고 저희가 한번 간담회 형식이 됐든 토론이 됐든 그것은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1번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성수 단장님께 여기서 논의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의회하고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번영회하고 시민도 함께 넣어서.

시하고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한번 이 부분을 먼저 이야기를 해 보고요, 거기서 또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번영회 입장도 실질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정도 우리 김성수 단장이 안 하면 저희 의회 쪽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 상임위원회 쪽이나 우리 뜻을 가진 의원들이 간담회를 그러면 주선하는 방향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방해 봐야 어떤 답이 없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는 안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경기도광고물협회에서 받아서 그럼 안양시광고물협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광고물협회가 따로 있고, 거기 협회에 있는 분들 중에서 주식회사 안아추라는 데를 만드는 데 참여한 회원들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안아추라는 법인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돼 있는 광고주 업주들은 몇 분 정도 참여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안아추가.

전체 인원은 60명 정도 되고요.

어떻게요?

주주로 돼 있는 사람은 30명 정도가 주주로 돼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안양시에 파악돼 있는 광고물업체는 몇 개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235개 정도 등록업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특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간판사업 그동안에 했던 235개의 업체 중에 30개 업체가 법인을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만들어져 있던 법인입니다.

그럼 새로운 법인이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235명 중에 30명 200개의 업체들은 전혀 그러한 광고 새로운 그 부분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분들도 3, 40명이 법인을 만들었을 때,

만들 수 있겠죠.

만들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네요?

네.

알았습니다. 앞으로 1번가 사업에 있어서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진척이 되지 못한다면 올해 16억 정도 예산을 세웠던 것 전 예산도 또 사용하지 못하고 또 명시이월되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는 안쪽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내가 많이 산만한 것 같으니까 뒤에 문 좀 닫아주시고, 아까 김태영 공보담당관께 우리 심재민 위원께 서 자료 요청한 것 왔습니까?

네.

그럼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문수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