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같은 목적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 추진상황을 감사하는 만큼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감사를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부서별로 실시하되, 우선 증인에 대한 선서를 실시한 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나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지원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각 과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각 과장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2일 행정지원국장 이순찬

다음은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순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웅 총무과장입니다. 강대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선준 회계과장입니다. 권혁수 세정과장입니다.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된 사항은 총 19건으로 추진 완료된 것이 14건, 추진 중인 5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쪽, 각종 의전행사시 일관성 유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 9월 21일 각종 행사시 장애인 초청 및 배려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였고, 2006. 10. 27 안산시 행사 및 의전업무 처리지침을 시행하여, 부서소관 「민간단체」등에도 전파토록 안내하였으며 재차 2007. 4. 10 시 주관 의전행사“안”에 대한 공문을 시행하여 의전행사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26쪽,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대규모 인사 지양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행정사무감사 전에 인사이동을 실시하게 되었으나 올해는 경기도 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원활한 감사 수감을 위하여 5급 이하 결원 및 신설 직위 등의 승진과 연계한 전보 인사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실시할 예정으로 감사 수감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내실화 제고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다수의 위원회에 중복 또는 장기 위촉을 지양하고 있으며, 신규 위원 구성 시에는 자치행정과의 통제를 받도록 하여 중복위촉을 억제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통장 연수 방안 재검토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연수를 안산문화예술의전당과 와∼스타디움 보조구장에서 9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주민평가단은 별도 일정으로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연수장소와 연수프로그램에 대하여 연수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시 교육, 언론, 문화예술,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분야별로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동에 조례를 준수토록 시달하였으며, 또한 2007. 12월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시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수 적정 유지 방안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복위원 위촉 문제의 개선과 더불어 여성위원의 참여폭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권고하고, 여성위원 및 전문가 인력 POOL제를 운영하여 여성위원 비율을 35%이상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복합민원처리의 원스톱시스템 방안 강구 시행”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실무자 심의 운영을 종전에는 부서별 및 개별적으로 수시 운영하였으나 운영 방법을 기관별 종합적 집중 심의로 개선하여 실시함으로써 시간적, 재정적 비용 절감은 물론 민원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의회청사 장애인리프트 기능보완” 입니다. 현재 의회동에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지난 1월 발주하여 당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설계용역결과 공사비가 약 7억여원 정도 예상되었고 설계심사 및 건축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이 필요하여 200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2008년 5월에 승강기를 설치완료 할 예정으로써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삼익아파트 단지내 수영장 목욕탕 보수활용 추진”입니다. 당초 삼익아파트 단지내 목욕탕 수영장만 리모델링을 하고 보일러실 및 기계실은 보수 후 재사용하려 하였으나 현장 점검결과 10여년간 사용하지 않는 노후 장비로 가동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보일러실 및 기계실 장비의 성능진단을 실시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고자 1회 추경에 성능진단 용역비 1,650만원과 리모델링 추가예산 3억 4,743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성능진단 결과에 따라 재사용 또는 전면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금년 말까지 리모델링을 하여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국·공유 재산관리의 철저”가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보급예정인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인 “새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유재산 전산화를 구축하고, 각 재산관리관별로 관리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에 대하여 금년 8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따라 권리보전이나 변상금 징수 및 잡종지화된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 등을 통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시유재산 매각시 정확한 계획수립 후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길동 63블럭은 매각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에 의거 현재 소송진행 중으로 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기 매각이 되도록 하겠으며, 대부동 공유수면 개발방안에 대하여는 대부동 종합발전계획 등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인근 구봉유원지 개발과 조력발전소 건설, e-Science park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특화방안을 검토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기타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41쪽, 「시금고 지정에 있어 금융기관 입찰제도 도입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시금고 지정에 있어 지난 수년간 농협중앙회와의 수의계약이 예금이자 제한 등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2006년 10월 23일「안산시 금고지정에 관한 조례」제정계획을 수립, 2007년 4월 27일 공포, 완료함으로써 향후 금고지정시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의거 시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2쪽, 「세입추계의 과학적 방법 도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채택한 진도대비 세수추계 방식을 도입하여 국내외 경제동향, 연간 경제성장률, 연도별 지방세수 상승률 등 다양한 세입 증감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전년대비 14.9% 증가한 2,327억 8500만원의 지방세를 세입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과학적이고 정확한 세수추계기법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 「체납액 일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2007년을 「체납세 줄이기 원년의 해」로 설정,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줄이기에 매진하고 있으며,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등으로 2007년 5월말 현재 전년대비 90% 증가한 71억 67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 모색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소득할 주민세 체납액 해결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안산지역 국회의원 초청회의시 정책건의 및 경기도에도 제도개선에 대하여 건의하였으며, 장기 세제개혁 과제로서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건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시금고 운영에 관한 분석으로 세수확대 방안검토」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세입 일일결산, 일일자금 잔액 최소유지, 금융상품 분석을 통한 0.2% 우대금리 적용시행, 시금고 정기점검 등을 통하여 세수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향후에도 월별, 분기별 자금소요량을 재확인후 유휴자금을 분석 예치하여 효율적인 시금고 관리로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3쪽 사랑의PC보내기 운동 위탁사업자 선정 철저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중고PC 보급사업과 연계하여 안산시 불용PC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국가예산 등을 활용하여 수거ㆍ정비 후 우리시가 지정하는 대상자에게 보급하도록 하여 별도의 사업자 선정과정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어서 2007년도 진행 중인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 4쪽, 주요기능과 5쪽,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7쪽, 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자발적인 동기부여로 생산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주요 시정업무추진 관련 유공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헌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 부여등급 확대 및 부여내용을 대폭 확대하여 과감하고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9쪽, 행정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조직개편에 따른 합리적인 정원 재배치를 추진하였고 2008년도에는 현재 4국 23과에서 5국 26과로 1국 3과를 증설, 인구 70만 도시에 걸맞은 행정기구로 확대하여 인적자본을 확보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교육을 탈피하고 민간 교육 훈련기관 위탁교육 및 24시간 사이버 강의 등 총 222개 과정의 교육훈련으로 현재 1,221명이 교육수혜를 받았으며, 앞으로도 직장교육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수준 높은 전문 인적자원 육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직원 후생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외 9개 사업에 25억 700여만원이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오는 9월중에는 모범공무원 문화체험사업이 실시될 예정으로 다양한 후생복지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중요 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중요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 및 디지털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자료를 영구 보존하기 위한 사항으로 약 1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4개 부서를 대상으로 검색 및 열람시스템을 시범실시 중에 있으며, 중요기록물의 영구적인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1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개소, 특성화프로그램 개발교육 실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 하였으며, 운영평가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연수 작품전시회 개최 박람회참가 및 평가와 시상을 통해 자치능력을 배양토록 적극 지원하고 미흡한 점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시민이 편안한 범죄없는 안전도시 건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안전도시 브랜드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범죄발생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2, 3월에는 종합계획 수립 및 우범지역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부서에서 우선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분기별 중간점검과 반기별 성과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문제점 및 미진사업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혁신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향상”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4월 고객만족 제고 등 4대 중점 혁신과제 수행과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혁신 아이디어방과 공무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밀착형 과제를 추진하여 주민참여형 혁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민원 특수시책인 “건축허가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관별 종합적 집중 심의로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체제를 정착시키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1쪽과 23쪽, “공공용지 매각 및 시유지 교환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 지역내 공용의 청사부지인 37블럭과 목적외 활용되거나 활용상태가 미흡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반절차를 거쳐 조기 매각 등을 추진하고, 사동과 수암 치안센터는 국유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우리 시 행정수요와 치안 관련에 원활한 토지를 공급하고, 상하수도사업소로부터 교환 완료된 고잔동 526-2번지 일원을 매각하여 우리 시 재정 건전화 등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이 되겠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2007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전면 시행되었으며, 2007년도 통합 재무보고서의 2008년도에 의회의 승인과 일반인에게 공시토록 되어있어, 2006 회계년도 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를 6월중 완료하고 공인 회계사 자문을 거친 후 통합 시범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27쪽,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합리적 세정운영」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목표는 총 5,926억 4900만원이며, 2007년 5월말 현재 45.2%의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성실납세 감사안내문 발송,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지방세 텔레뱅킹 납부 확대실시 등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 및 편리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으로 안정적 자주재원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향후에도 자치행정에 부응하는 합리적 세정구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로 건전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2007년을 「체납세 징수 원년의 해」로 설정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2007년 5월말 현재 체납세 71억 7천만원을 징수, 징수목표율 49.6%를 달성하였으며, 경기도내 징수율 순위 12위에 올라 체납세 정리 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세외수입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자금관리의 효율적 운영에 따른 이자수입 증대, 세외수입 종합평가 단위계획수립, 시금고 지정조례 개정,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2007년 목표액 1,023억원중 58.5%인 599억원을 징수하였고, 다양한 방법을 모색 세외수입의 안정적 관리 강화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31쪽, 『안산 컴퓨터페스티발 2007』 개최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8회 안산 컴퓨터페스티발 2007』행사를 개최하여, 정보통신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게임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 특히 금년에 새롭게 가족3대가 함께 하는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의 도입은 삭막한 요즘 가정의 화목과 행복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32쪽,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부서 홈페이지 통합구축과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한 유비쿼터스 기반을 구축하여 효과적인 시정홍보와 자발적인 주민 참여 유도를 위한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양질의 콘텐츠 제공과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하는 정보화 비전 제시 및 중점 추진과제 도출을 위한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이번달초 경기도 정보화 기본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시도 이달부터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안산시 정보화기본계획을 발주하고 10월경에 완료하여 장기기본계획에 따른 정보통신사업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행정정보화 고도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6년부터 국가보급 표준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기반조성이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인사정보시스템 외 4종의 시스템이 현재 운영중이거나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확산예정인 정보시스템 운영에 대비한 서버 추가도입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으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화기반의 공동이용을 통한 예산 절감의 기대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님 자료요청 하시죠. 먼저 하실 분 하시고 또 나머지 분들은 하시면서 필요하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공무원 국외여행과 관련돼서 해당자들 당해 근무 근속연수, 그 근무 때 몇 년 차에 갔는지 몇 개월 차에 갔는지 그거 내용 첨부하시고, 그 다음에 여행 갈 때 당해 부서가 근무부서가 어떤 부서고 지금 현재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거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수 관련돼 가지고 자료수집차 가신 연수에 대해서 너무 많으니까 3개만 샘플로 뽑겠습니다. 지방세 담당들 연수한 부분하고, 선진 평생학습지 벤치마킹 간 거하고 범죄없는 도시 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수집 한 걸 갖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회계과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간외 수당을 15시간씩 주고 있죠?

예.

그런데 굉장히 오버되는 시간외 수당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체크하셔 가지고 그걸 다 제출해 주세요. 80시간 이상자에 한해서는 우리가 정맥인식기 체크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급여가 나오죠?

예, 그런 것도 있고 80시간 이상이 되시는 분들은 재난 관련 해 가지고 한 업무는 8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좋으니까 그 근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체크하려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80시간 이상 해당자에 대해서 2007년도 4월 거 샘플로만, 쭉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전원, 그 다음에 상록구 도시관리과 전원, 단원구 도시관리과 전원 이 시간외 수당 2007년도 4월분에 대해서만 근거자료와 그 다음에 급여 나간 근거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인별로 다....

그렇습니다.

개인별로 시간외근무수당은 상당히....

감사가 뭡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행정감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시민의 세금 가지고 봉급주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정과 그냥 과오납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과납금과 오납금은 분명히 다르죠?

예.

2006년도에 한해서 과납금, 오납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손처리 한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멸시효에 의해서 했다 라고 한다면 소멸시효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체납세 징수했지 않습니까?

예.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는 체납세를 어떻게 징수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협의의 체납처분이라든가 교부청구라든가 아니면 참가압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테니까 무조건 체납세를 얼마 했다고 뭉뚱그려 가지고 갖고 오지 마시고 정말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역서를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요구할게요. 회계과 초과근무 내역 거기에다가 급수별 지급 총 인원을 표시해 주시고요, 몇 명인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몇 명인지 표시가 안 돼 있고 '6급외 몇 시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표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원 현황 표시해 주시는데 저는 파일로 좀 주세요.

결원 현황이요?

예.

어느 결원,

그 급에 몇 명이 들어있는데 결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현황 좀 주세요.

인사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인사자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총무과에....

결원 현황은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 내역 하는 게 어떤 부서죠? 총무과죠?

초과근무는 회계과에서 지급하고 있고, 정원이나 현원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부 총무과에서 뽑아야 될 자료 같은데요.

그렇죠. 맞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우리 공무원들 급수별로 전체가 정원이 몇 명이고 결원이 몇 명이냐 이 말씀이시죠?

예, 그거하고요. 초과근무 내역을 주는데 거기다 포함해서 그 자료에다 표시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자료를 회계과로 줘 가지고 거기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파일로 좀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인쇄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일단 9부인데 저는 파일로도 주세요.

그러면 총무행정 분야에 대해서 우리 정승현 위원님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총무과 감사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발언에서 행정지원국장이 작년 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두 가지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종 의전행사 일관성 유지라고 해 가지고 '추진완료' 해 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내빈 초청 및 소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빈 예우에 관한 사항을 잘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 답변 바랍니다. 장애인 내빈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글쎄 작년도 감사할 때 들은 말씀에 의하면 장애인 분들을 앞좌석에 앉히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적시됐던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빈들은 우리가 통상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단체장들,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의 초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포맷은 저희가 이따가 공문을 사본으로 해서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시한 사항을 공문으로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의전에 소개하는 순서라든지 이런 거 좌석배치 이런 것을 다 정해서 기본적으로 내려보냈기 때문에 그걸로 하겠습니다.

장애인 내빈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화의집 임득선 회장님만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은 몸이 불편해서 안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에도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특히 장애인 행사에는 많이 오시죠. 그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내빈 예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지원국이라든지 아니면 기획예산과라든가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들은 잘 하고 있는데 저쪽에 주민생활지원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필히 그걸 갖다가 알려주세요. 그래 가지고 공통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저쪽은 또.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 좀 해 주세요, 그쪽으로. 그 다음에 아까 각종 위원회 구성시 여성위원수 적정유지 방안 검토 해 가지고 또 '추진완료' 해 놨습니다. 추진완료 해 놨는데 지금 여성 위촉직 위원수 중에서 여성위원수가 283명 이래 가지고 27.5%에서 35% 목표 이렇게 해 놨는데, 여성위원수라는 게 여성 관련된 위원회는 여성이 다 해요. 100%예요, 거기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위원회가 한 100개 정도 있죠? 2007년도 위원회 운영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100개 왔잖아요, 자료에 보면.

100개예요.

100개죠?

예.

100개인데 지금 여성위원이 가장 중요한 인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이 전혀 위촉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맞죠?

두 분 있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가 허위자료네요. 그죠?

단원보건소장이 여성이고요,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이민자씨라고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세요, 그러면 자료를. 자, 그러면 330쪽 보세요. 그러면 자료를 위원들한테 허위자료를 다 지금 배포하셨네요. '총무과 인사위원회' 해 가지고 '0%'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여성이 두 분 있습니다.

그러면 다 이거 자료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감사 자료를 갖다가 위원들한테 제대로 배포를 하셔야지 감사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허위배포 아닙니까, 전부다. 잘못됐습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신뢰하고 감사를 하죠? 지금 가뜩이나 세정과 수치 안 맞아 가지고 힘드는데. 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니까 그래도 감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여성위원들이 위원회에 한 군데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15개 위원회에서 여성위원이 하나도 위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자료에는 회계과에서 딱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발전적인 게 하나도 없는데도 '추진완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계속, 우리 대부분 위원회에 위원들이 임기는 2년이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국장께서 충격을 먹으셨나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이것은 위원님 기간이 만료되는데 있잖아요, 그건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위원을 지금 교체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지금 신규 위원이 될 때 그때는 여성위원을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추진완료' 하지말고 '추진중' 이렇게 하셔야지 '추진완료' 이렇게 해 가지고 자신 있게 내 놓습니까, 자료를. '추진중'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안 그래요?

촉구하고 이런 걸 완료로 봤는데 앞으로 '추진중'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중'이지 아직도 갈 길이 요원하구만. 맞죠?

'추진중'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앞으로 특히 인사위원회라든가 규제개혁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는 여성들이 전혀 위촉이 안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안산시에 여성이 반이에요.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장 되셨어요? 국장 답변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추진현황으로 넘어갑시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해 가지고 2006년도에는 2264명이고요. 2007년도에는 2351명이죠? 119명이 늘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늘은 건 늘었다치고 그런데 왜 가입으로 인해 가지고 보장금액이라든가 보장성은 별로 증액된 게 없는 것 같은데 보험료는 1인당 9.7% 정도 인상이 됐습니까?

보험료는 올랐고요. 혜택 받은 것은 현재까지 봤을 때는 연도 말이 아니라 적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장은 게 좀 적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그 원인을 나름대로 한 번 생각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건강검진이라는 이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전공무원을 갖다가 종합검진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불치병으로 사망을 하거나 어떤 이런 보험금을 받을 발생되는 원인이 많이 감소돼서 아마 첫 해 보다는 적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산재보장이나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보험지급률이 많으면 많은 만큼 요율이 올라가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보험에 대해서 응찰하는 어떤 그런 조건을 가지고 회사에서 응찰을 받아 가지고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패키지로 되어 있는 그런 상품에 가입한 게 아니고 저희 뜻에 동조 해 가지고 응찰하는 그런 보험회사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낸 거보다도 오히려 지급한 게 훨씬 많다 보니까 보험회사,

얼마나 지급됐는데요, 2억8천?

예. 보험금으로 지급한 게 2억7700인데 지급한 게 2억8천으로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까 금방 입찰하셨다고 그랬죠?

입찰이 아니고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제일 좋은 조건을 제시한 쪽이랑 저희가 한 거죠.

적어도 2억이 넘는 보험료가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왜 계속 농협생명보험이고 2007년도도 농협생명보험이죠?

그쪽 회사에서만 그런 조건을 갖다 제시를 한 거죠.

아니 그러면 다른 데 보험회사라든가 이런 데는 받아보셨습니까?

이게 컨소시엄 구성해서 하는 건데요, 농협생명보험이라 하더라도 삼성생명이나 현대해상 같은 데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2006년도에 들어왔고요, 그런 식으로 본인들도 보험회사에서 부담이 크다 보니까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합니다.

혹시 특정 보험사에 특혜 준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선호하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오히려 본인들은 크게 원치 않은데도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계약을 어떻게 치렀죠?

우리가 조건제시를 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기본요건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으로 들어오는지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조건으로 하는 그런 회사를 저희가 선정을 한 거죠.

총무과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조건 제시가 뭐였죠?

그게 공무상 어떤 상해나 또는 근무시간외의 상해나 이런 것까지 전부다 어디까지 포함시킬 거냐 이런 조건을 제시 해 가지고 제일 조건이 좋은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특혜를 준 것 같은 냄새가 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느 어느 보험사에서 응해 왔나요?

이번에는 조달가를 통해 단독응찰 했습니다.

그거 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에서는 이 보험이 자기들이 어떤 수익이 남는 그런 보험으로 간주를 안 하다 보니까 응찰을 안 합니다.

그래도 9.7% 인상이라는 게 참 큰 금액이잖아요.

2006년도 같은 경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험료는 2억3천 줬는데 자기들이 보장한 것은 2억8천 했기 때문에 한 5천만원 손해를 본 그런 경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야 손해 볼 수도 있고 이익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라는 인상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포인트가.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직 공무원 국외여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게 아직 안 됐죠?

네,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중에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민근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근입니다. 총무과장님, 총액인건비제의 개념이 뭐죠?

그것은 총액인건비제 개념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어떤 자율권을 좀 주면서, 그렇다고 또 무질서하게 과다하게 인건비 비중을 높여 가지고 기구만 늘리고 직원을 많이 쓰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그 동안에 인건비 나간 실적이나 이런 자료를 또는 시·군의 어떤 현황분석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 놔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자율권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율성과 성과 그 다음에 책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인건비는 항목이 두 가지죠? 기본항목하고 자율항목.

네, 그렇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죠?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는 크게 인건비성과 물건비 또는 이전경비 이렇게 크게 세 항목으로 돼 있고요. 인건비 내에서 어떤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복리후생비 또 기타직 보수나 일용인부, 어떤 정규직이 아닌 그런 부분. 물건비는 업무추진비 같은 거 이런 걸로 돼 있고요. 이전경비는 성과상여금이나 연금부담금 이런 정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결국엔 자율항목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단체장의 자율적인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죠?

성과상여금이나 일부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안 세워진다면 적거나 또는 못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성과금의 기준범위가 있죠? 기준범위. 등급 구분은 3개 등급 이상이라든지,

네, 그렇습니다.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해 가지고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주는 경우입니다.

최고 등급비율은 인원비율이 30% 이하.

네.

그 다음에 최고하고 최저, 최하위등급의 격차 비율이 있지요? 몇 %를 지켜라.

최고 최저요?

예.

자료를 보겠습니다.

차액은 2배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네. 180%, 그 다음에 120%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총액인건비에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은 어떻습니까?

총액인건비의 부족분이요?

예. 발생했다?

지금 그게 두 가지인데요, 인원과 금액 두 가지로 기준이 설정돼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1708명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기준을 아직까지는 정원을 고수를 해야 될지, 금액을 기준해야 될지 이게 서로 상충될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안 되는데 인건비는 더 나갈 수도 있고, 사람은 한 1800명 되는데 인건비 범위 내에 들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건 아직 구체적인 어떤 지침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오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의 방향은 둘 중에 어느 선택을 염두에 둔 건 없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실무과장의 의견은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도 행자부에서 아직까지 어떤 선을 그어주지는 않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결원이 굉장히 금년도가 작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았던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 70여명 결원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는 안 벗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부족한 인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6월 말에 합격자 발표가 나서 하반기에 전부 충원이 되면 인건비는 남는다 하더라도 공무원 수는 또 계속 부족한 분야가 많다 보니까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가려고 그러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비정규직을 갖다 정규직화 하는 그런 문제하고 같이 맞물리다 보면 중앙에서 그 숫자만큼, 그 인원만큼의 어떤 인건비를 배려를 안 해주다 보면 지자체에서는 모든 재정이 굉장히 애로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어떤 선을 정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걸 보니까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은 수당규정상 기준금액의 100% 범위 안에서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는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많이 남았을 때 그것을 성과금으로 돌려 가지고 더 운영하거나 그러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율항목에 관계된 시간외 초과수당이라든지 기타 등등은 이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다른 자율항목수당과 운영상 차이가 있는데요, 차이가 있는 부분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초과근무수당은 자기의 어떤 실적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본인이 초과근무 한 실적을 근거로 나가는 거죠.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초과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수당규정과 수당지침에서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다만 의도적 절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은 실제 지급시간을 줄일 수 있고,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은 지급액을 감안할 수 있다. 또한 결원 유지 또는 직급 하향조정 등을 통해 확보된 절감 재원을 활용해 시간외근무수당이 할증률별 최대 인정 시간을 늘리거나 야간 및 휴일근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새로운 사업수행이 없어도 총 정원 3% 범위 내에서는 증원이나 직급 조정이 가능한 것입니까?

지금 총액인건비 하에서는 저희가 정원이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걸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을 채용해도 됩니까? 계약직을 채용해도 되는 겁니까?

정원 범위 내에서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을 하거나 또는 계약직을 쓰거나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한시기구 및 정원은 자율설치 가능하죠?

한시기구요?

예.

현재 금년에 바뀐 제도상으로는 5급 이하는 저희가 과 설치를 할 수 있고, 다만 4급은 행자부와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원도 총액인건비 내에서는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네.

총액인건비제 우리시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업무특성에 적절한 조직, 보수, 제도의 운영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희 시는 또 애로가 저희도 중앙에다 그런 건의를 해서 총액인건비상의 인원이나 예산을 좀 반영하는 그런 노력도 했는데 잘 안 됐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단 쪽의 문제도 그렇고 또 사할린동포지원사업소도 좀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국가에서 국비지원이 돼야 되는, 또는 정원을 별도 정원을 인정하거나 국비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조직 늘어나는 것을 좀 억제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조직이 생겨도 행자부에 그동안에 어떤 증원 조직승인 요청을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인건비가 대두되기 전에 그런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총액인건비가 시행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 같은 게 생겼을 때 상당한 직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안 받다 보니까 그게 총액임금 속에 지금은 새롭게 승인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돼 버렸죠. 말씀하신 취지는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 2008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원이 많죠,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몇 명이죠?

지금 6월 1일 현재로 따지면 한 78명 정도 됩니다.

파견 지금 나가 있는 직원들은 몇 명입니까?

파견이라는 것은 저희가 우리 산하에 있는, 관련되는 데인데요. 테크노파크 쪽에 한 명 6급이 나가 있고요, 또 문화예술의전당에 한 명, 또 새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에 금년 6월 말까지로 해서 한 7명 정도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5월말 아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네, 그렇습니다.

1개월 연장해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도 당초에 6월 1일자로 시설공단이 출범이 되면 그 직원들을 원대복귀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쪽에서 사람 모집과정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한 10명 정도 결원이 있다는 자료를 제가 언젠가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일부 파트에 대해서는 사람 채용을 못해 가지고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림픽회관에 영사기 돌리는 그런 직능을 가진 직원이 현재 모집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자기들이 모집하기까지는 좀 도와 달라,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새로 출범하는 그런 분야,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든 우리가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처음이다 보니까 민간 쪽에서 새로 뽑은 직원들에 대한 어떤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굉장히 출발하는 시점에서 좀 우려가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연말까지를 요청하는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는 6월말까지 밖에 못해주겠다, 이런 걸로 얘기를 해 가지고 6월말까지 일단 배치해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정말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 인적자원을 갖고도 지금 인수인계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이 불가하다 그러면 채용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파견이라는 게 정착되기까지 일정한 기간은 나가서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만 장기간 나가는 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건 총무과에서 불가형태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30년 장기근속을 하게 되면 1인당 배우자까지 해 갖고 600만원 정도 경비를 줘서 여행을 보내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승인도 해주고 여러 가지 배려해주셔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그걸 또 감사 한 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네.

마침 갖다 오신 권혁수 과장님이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30년 장기근속하고 나서 보내는 그 목적이라는 것은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직접 체험 해 가지고 한국생활과 비교분석 해 갖고 우리 도시에 접목시켜 갖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격려성 이런 게 많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격려성?

예. 그런 쪽에, 이건 그런 시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고생했으니까 수고차 그냥 여행 다녀와라? 그래도 어쨌든 공무원 신분으로서 돈을 갖다가 600만원씩 들여 갖고 갖다 오면 거기에 대한 발전적인 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서 받았습니까?

보고서는 안 받고요, 나름대로 느끼는 건 있죠.

그러면 하면 되고, 권혁수 과장님, 한 번 짤막하게 한 5분 시간 드릴 테니까, 다녀오셨네요. 그렇죠?

네.

한 번 오라고 그래 갖고 얘기 좀 들어보려고 했더니 마침 계시니까. 5월 23일날 시린제 포도주관광을 하셨어요. 그렇죠? 기억도 안 나요?

다녀왔습니다.

아니 시린제 포도주관광을 다녀오셨더라고요, 보니까 5월 23일날. 그렇죠? 그러면 그 포도주관광을 하시면서 우리 시에 있는 대부도 포도하고 비교분석 할 때 생산이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든가, 진짜 내가 한 600만원을 가서 집행하고 왔는데 이 정도는 내가 효과를 내야 되겠다 라고 느끼는 점이 있다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평소 생각하고 있었던 게, 그때 당시에 생각하고 있었던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기 좀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내년에 우리가 이 예산을 반영할까 말까를 지금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별 효과 없다 라면 예산 삭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로 한 번 발언해보십시오.

포도주 관광개념이라는 용어는 좀 그렇고요, 30년 지났다고 해서 일종의 후생복지성의 성격으로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서유럽 쪽에 선진국을 다녀왔는데, 모든 교통시설이라든가 도시계획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느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에서 근무하면서 그쪽 분야에 근무하게 되면 제가 가서 본 그 사례를 접목해서 시 발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 포도주, 그게 어쨌든 간에 여기는 포도주 관광이라고 돼 있으니까 포도주 관광이라고 칭했는데,

거긴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이게 다 가짜네요. 놀다 오셨나보네요. 그렇죠? 그럼 내년부터 이거 다 삭감해야겠네요. 하여튼 그러면 교통, 도시관리계획 이런 거 본 거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딱 생각나는 게 있으면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제가 본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보도블록 상태가 우리시는 좀 울퉁불퉁한데 그쪽 선진국은 매끄럽고 또 교통시설 체계가 우리나라는 위에 있는데 선진국은 좌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정지선을 넘어가면 교통신호체계가 안 보이도록 제도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지선을 넘지 않는 게 상당히 좀,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분야에서는 그쪽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일부 지역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예요, 그거는 안산시에도.

예. 그런데 보통 보면 교통체계 신호등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보니까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지선을 딱 넘으면 그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지선을 넘을래야 넘을 수 없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이민근 위원님 하세요.

과장님, 동장 직급이 사무관이죠, 5급?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4급 서기관이고요?

예.

그러면 동장으로서 현직에 있으면서 서기관 진급하신 경우가 있습니까, 안산시에?

동장에서 바로 4급으로 승진한 경우요?

네.

그런 경우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이유나, 왜 없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럼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제도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혹 본청에 있을 경우에는 평가자가 국장인데 구청으로 나가게 되면 평가자가 구청장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안전장치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시스템, 제도적인 게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고참 과장들이 구청에 못 가는 이유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그것은 제도상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1차 확인자가, 평가자가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최종 확인자는 부시장님이 되거든요.

조정자가 순위를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꾸죠? 순위는 못 바꾸죠, 조정자가?

아니 결국은 점수 문제인데요, 점수를 이제 반반씩 주거든요, 50대 50으로. 그 점수를 더 주게 되면 순서가 바뀔 수가 있죠.

승진 소요 연수는 5년이죠? 5급에서 4급.

4년입니다.

4년이에요?

네.

평가기간은 3년 맞습니까? 1년차 50, 2년차 30,

최근이요?

예.

예, 최근 3년치입니다.

혹 이러한 일선 동장에서 서기관으로 진급하는 그러한 인사 구축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지금 숙제로 안고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가장 해당자이실 것 같기도 한데,

그건 모르겠고요. 그런 문제에 따라 가지고 검토는 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제도상의 문제는 없지만 현실과의 어떤 괴리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고 그래서 시행 안 한다 그러면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바라보건대 현장에 가장 최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우수한, 물론 본청에 계신 분들도 우수하겠지만 그러한 동기부여를 하는 조직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정말 내가 동에 가서 열심히 해서 평가받아서 진급한다는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고민만 하시지 마시고 빨리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규정이 바뀝니까, 이전에 갖고 있던 것하고?

예. 이번에 저희가 바꿔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려고 사전에 직원들 의견 수렴하고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요. 좀 더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부여 해 가지고 인센티브 금액도 한 3천만원 늘리고, 과거에 주던 0.8점을 갖다 고과점수 주던 것을 최고를 5점까지 올리는 그 한도 내에, 그 법규가 있습니다. 그 법규 내에서 최고 점수로 올리는 그런 개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좀 획기적인 그런 인센티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등급기준이 있지요?

네.

업무평가, 격려, 칭송, 제안제도, 업무추진 유공. 다급에 업무평가기준은 어떻습니까?

다급이요?

예.

현재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뇨, 개정.

개정되는 거요?

예.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다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이 업무평가하고 제안제도, 업무추진 유공 또 이런 분야로 등급기준을 다급 내에서도 분야별로 조정을 하는데요.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업무평가에 있어 가지고 다급은 중앙부처 2위 이상, 도 단위 평가 1위, 또 국도비 확보 20억 이상, 또 제안제도에 있어 가지고는 중앙부처에서 우수상 이상을 채택한 거라든가, 도 단위에서 특별상 이상 채택된 것, 또 업무추진 유공은 격무 기피부서에서 1년 6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시책추진 또는 시정발전에 공헌이 큰 사람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요. 부여 내용은 격려금으로 300만원 이내, 또는 국내 선진국 150만원 이내, 또 근무실적 가점 1점 이내 이 세 가지 가지고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부처 1위와 2위는 동급이네요? 평가에 의하면 2위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 단위라고 하면 도 단위 1위와 중앙부처 1위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텐데, 도 단위라고 하면 경기도에 32개 시·군인데요, 거기하고 전국적으로 보는 232개 시·군하고 평가가 좀 모호하지 않나요? 좀 세분화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것은 뭐라고 그럴까, 내용에 따라서도 조금 우리 문서상으로 정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해서 1등 또는 2위 한 것들이 어느 정도 비중 있는 사업이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단위사업 조그만 거에 대해서 1위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큰 사업에 대해서 3위하는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운영하는 데에 어차피 이걸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에는 사안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도비 20억 이상 확보라고 돼 있는데요, 업무상 중앙부처의 상급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없습니까?

그런 제한은 우리가 분명히 두고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관련된 재래시장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해당 되겠네요?

네?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 육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제도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법규나 뭐에 의해서, 어떤 시도비 또는 국비 비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것은 여기서 제합니다.

그럼 중앙정부에 공모한 사업하고 이거는 이원화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평가기준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우리 노력에 의해서 가져오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업무성격상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업무성격상 받아올 수 없는 부서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그 괴리감은 어떻게? 저희 안산시에도 사실은 그런 게 있죠?

예. 그거는 꼭 돈으로만 인센티브를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안제도라든가 기타 업무 또는 시민의 특별한 격려나 칭송 받은 경우도 탈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 노력에 의해서 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업무추진 유공에서 격무 기피부서 3년 이상 근무 할 경우에 실적 가점 3점인데요. 이것하고 흔히들 얘기하는 진골이라고 하나요? 총무과, 계획예산과,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면서 받는 평가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우리 통상적인 일반 공직사회에서 설득력 있는 점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3점이면 전체 순위를 매겼다고 봤을 때 굉장히 순위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점수입니다. 과거에 저희가 최고 점수 준 게 0.8점까지 밖에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점으로 상향하는 이유가 어떤 획기적인 그런 점수를 줌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3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 점수입니다.

그게 큰 겁니까?

네.

저번에 한 번 직위공모제 기피부서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합니까?

기피부서의 직위공모제는 현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거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언제 하십니까? 이전에도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에 특별한 인사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획, 감사, 인사 이런 쪽과 맥을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쪽에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보니까요 우수한 부서와 우수하지 않은 부서 이렇게 평가하기는 애매모호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차이점인지는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서 일반 격무나 기피부서에 정말 우수한 공무원, 사람을 잣대질 하기는 어렵지만 우수한 공무원이 그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서 그 부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 또 대시민들하고의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설득력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그 부서는 항상 민원이 많고 항상 기피부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11월달에 정말 직위공모제 해서 원하는 사람 받아서 정말 그 사람한테 일정기간 근무하면 정말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1순위 배치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수한 인적자원들이 전진배치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네.

상당히 고민은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신다, 하신다 그러는데 안 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정착이 돼야 됩니다.

격무부서하고 기피부서 또 우수부서나 이런 표현을 안 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격무부서, 기피부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 과 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 같은 데가 굉장히 격무부서 내지는 기피부서로 설문조사 결과 나왔거든요. 그런 데서 상당기간 있던 직원들을 저희가 둘을 갖다가 총무과로 배치 해 가지고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제를 통해 가지고 좀 고생하거나 어려운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은 가점을 줘서 남보다 승진도 좀 빨리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맨 마지막에 보면 직급별 승진소요연수가 있는데 182페이지입니다. 유독 도시계획 한 명인데요, 11년4개월 걸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 해당자가 한 명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직이 저희 처음부터 있던 그런 직렬이 아니고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직렬입니다. 대상자가 한 명이 그렇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토목직에서 도시계획직으로 전직한 그런 친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직을 했다 라고 해도 진급이라고 하면 능력있는 분이 빨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저희 안산이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요구되는 직렬이 도시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안산에는 도시계획 전문가가 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여기서 평가자료에 나왔듯이 11년4개월 평균 7년7개월이 걸렸는데요,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단순하게 그냥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은 토목에서 전직한 사람이 아니고 행정에서 전직한 사람이고요.

어쨌든 행정이든 어디든 간에 11년4개월이라고 하면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냥 통념상 받아들일 때 평균 소요연수는 7년7개월인데 그보다 4년이 늦은 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저희가 평가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는 도시계획이 필요합니다, 안산에.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엇박자 나는 부분이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증을 거친 다음에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은 굉장히 빠르네요. 평균 4년10개월 6급.

네.

사실은 도시계획이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균보다 이하인 정말 유능한 직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이 계셔서 안산의 정말 큰 그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로 봐서는 실망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죄송스러운 표현일지 모르지만 저는 좀....

이게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직 같은 경우에 상위직렬이 TO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정체가 되는 그런 직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도시계획직을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적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위직렬이 갑자기 조직이 늘거나 또는 앞사람이 빨리 그만두거나 이런 TO가 발생이 됐을 때 착착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요. 도시계획직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2명밖에 없다 보니까 그 후에 생긴 일입니다만 그런 직렬일 경우에는 그런 수가 일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직렬에 대한 권한자는 누구입니까? 직렬을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그것도 시장 군수가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렇게 중요하다 라고, 아니면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생각인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하다, 이 인력이 정말 필요하다, 고급인력이. 그러면 직렬이라는 건 사실은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쪽의 접근이지 이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글쎄 저희 정원을 갖다가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직렬 결정을 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몇 %를 갖다가 무슨 직렬로 하고 이런 식의,

단수가 안 되면 복수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수도 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높이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사기진작.

보수하고 어떤 승진이겠죠.

보수는 시대의 어떤 변화가 있긴 하지만, 인센티브나 기타 등등이 있기는 하지만 기존 봉급표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운영의 범위가 넓지는 않죠, 사실은. 제한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승진인데 이걸로 봐서는 지금 9급이나 8급 공무원들이 희망적일까요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진을 전부다 원한다고 그래 가지고 한없이 상위직을 만들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복수직렬 제도를 갖다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직렬이 생겼을 때 꼭 그 자리만 1대1로 갖다가 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직렬과의 형평성을 봐가면서 그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로 자리를 3자 교류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떤 직렬간의 형평성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타 시·도, 시·군에서 전입한 공무원이 있는데요, 타 시·도 및 다른 기관에서 전입자에 대한 인사원칙이 있습니까? 우리 안산시에.

내부적으로 저희가 강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계급 강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러나 맨 하위직렬 최하위직렬에 대해서는 강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받는다 하더라도 가급적 소위 얘기하는 고참 전입 오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 억제를 하는 그런 편이죠. 왜 그러냐하면 기존에 우리 안산시에서 고생한 직원들하고의 어떤 승진경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참은 가급적 안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181페이지에 있는 2007년도 해당자 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강등되신 분 있습니까?

강임이요?

예, 강임.

지금 거기에 나오는 9급은 안 되겠고, 나머지 직급은 전부다 강등한 걸로 제가 전반적인 걸로 봤을 때 개인별은 모르겠지만 거의 다 강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입니까? 확실합니까?

특수한 경우에 저희가 먼저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콜이 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에 일부 그런 게 있는 걸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저희 필요에 의해서 강임시킬 수도 있고 그냥 현 직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게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보다 금년에 특히 전임이 많은 이유가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저희가 공무원을 한 명도 시험요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상당히 조직은 자꾸 늘어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계속 있다 보니까 현재도 한 78명 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해도 이렇게 많은 부분에 결원이 생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필요사유 강임 안된, 강임한 사유를 좀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5급 이상 공직자의 순환보직 기본 틀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한 근거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옛날부터 제가 알기로는 조직이 생길 때 조직,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구청이 2개 생겼다, 예를 들면. 그랬을 때 어떤 조직 승인하는 기관이 도나 행자부나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도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도에서도 인사교류가 필요하니까 시·군간에. 그런 식으로 어떤 거기에 보이지 않는 룰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것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올해 몇 번 열렸죠, 2006년도에?

숫자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가 변호사들도 두 분 계시고요, 그분들 중에도 상당히 검사출신 변호사도 있고 굉장히 사안, 사안에 따라서 깊은 연구를 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보안을 유지시키면서도 미리 드려 가지고 충분한 연찬을 하고 오시게끔 징계위원회라든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면심의도 하고 있죠?

서면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인지는 모르시죠?

서면심의도 꽤 되는데요, 그것도 별도로 두 가지 경우를 파악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직원채용 및 타 시·도 전입자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있습니까?

타 시·도 전입자에 대한 문제요?

전입자나 우리 시에 채용된 인적자원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파악되신 내용이 있습니까?

타 시·군에서 우리 시로 온 직원들 중에 좀 문제가 있는 직원이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받을 때는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인사기록카드를 사전에 전부다 쭉 체크를 해 가지고 어떤 나름대로 검증을 좀 합니다. 그래서 징계라든가 소위 그쪽에서 어떤 말썽부리는 사람이 올까봐 굉장히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받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확인하시죠?

인터넷이요?

예. 인터넷을 통해서 거기에 지원자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는 말씀은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타 시·도 전입원칙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우리 시에 전입희망자가 접수를 해서 행자부에 해서 저희가 자료를,

그것은 중앙에서 지방 시·군간 또는 시·도간에 교류를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보다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번에 채용공고를 냈었는데요, 6급 비서직. 그런데 채용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원자가 없었습니까?

지원자가 3명이 접수가 됐었는데요, 그것은 면접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적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 안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좋다 나쁘다보다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쪽의 어떤 능력이 또는 타 분야는 우월하지만 그쪽에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심사위원들끼리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채용하려고 하셨던 거죠? 비서직이니까.

비서실에서의 어떤 시장님의 정책보좌 쪽에 어떤 기능을 주로 하고 그러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서 각종 새로운 정책에 대한 것을 한 번 거르거나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또는 국내 국외의 어떤 우수한 사례를 수집하거나 이런 쪽의 어떤 것을 좀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원했는데 세 분이 왔는데 좀 안 맞아 가지고....

시행착오의 문제점이 급수에 관련된 건 아닙니까? 그렇게 우수한 인적자원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이지 당사자들은 6급 갖고는 난 아니다 라고 이런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의외로 오시는 분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런 쪽에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오시는 분들도 박사급들도 왔었습니다.

어쨌든 효율적으로 인건비나 전반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직급에 연연하기보다는 많은 급여를 주더라도 훌륭한 분들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향을 해 줬으면 좋지만 나름대로 5급은 저희가 몇 명 안 되는 직렬이고 또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많이 비쌉니까?

예?

6급하고 많이 차이 납니까?

아무래도 계약직의 상한선 하한선으로 봤을 때는 꽤 되고요, 현재까지 5급 같은 경우에 시장님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금년도부터 법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준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구요. 이상입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서 중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내용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국외여행을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선진국의 어떤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시켜 가지고 우리시의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인원이 꽤 늘어났고, 지금 5월31일까지 256명이 여기 지금 해외연수를 다녀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행목적에도 분명히 말씀을 하신대로 외국의 선진행정 및 문화를 체험하고 도시행정, 교통, 환경, 문화 등 폭넓은 정책들을 비교 학습하고 퇴직후 생활안정대책 비교연수를 목적으로 해서 공무원을 국외여행에 보냅니다. 보내는데, 여행을 갖다오고 난 뒤에 보고서에 쓸 때 그 여행목적에 맞게끔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예, 대부분이 갖다오면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내부망인 핸디에다가 그 사항을 보고서를 결심 맡은 것을 전직원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가는 거죠, 공무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포상 성격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경진대회 같은 거 해 가지고 우수상을 받았거나 그런 분들은 어떤 포상 성격으로 보내는데 그런 경우도 역시 선진국의 우수사례를 저희가 의무적으로 발굴해 오도록 어떤 의무를 주고요. 또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어떤 선진사례를 우리 생활현장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기 일타칠피팀인가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3월15일부터 3월24일날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연구성과가 좋아서 보낸 그 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포상 성격으로 보낸 겁니까?

예, 그런 성격입니다. 상위 입상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갔다 왔는데 상당히 보고서가 어쨌든지 간에 대중교통과 관광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보고 잘 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무로 여행을 보내는 부분에서 시민의 혈세로 이 부분을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포상 성격으로 보내든지 간에 아니면 업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해외로 나가든지 간에 분명하게 우리 여행의 목적 그 다음에 여행동기 및 배경에 맞게끔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임이자 위원도 질문을 하셨지만 30년 근속자가 이번에 17명이 5월31일까지 갔다왔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여기 갔다오신 분들이 11명이에요. 11명이고 기간도 거의 이렇게 3명, 4명 이렇게 비슷하게 또 날짜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다녀들 오셨는데요, 제가 30년 이상 근속공무원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보니까 여기도 분명히 여행의 목적, 여행의 동기 및 배경을 분명하게 적어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요.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은 물론 보상 성격도 분명하게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나라에, 17명중에서 11명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나라에 갔다왔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 여행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이 조금은 짜여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쪽 상대국에 연락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한 번은 보고와야 실제적으로 남은 기간에서도 업무에 벤치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선진사례를 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내용을 보면 여행일정을 보면 전부다 관광이에요. 물론 보상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30년을 근속해서 보상 성격으로 부부가 갔다온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두 군데 정도는, 우리가 갔다온 이후에 퇴직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예퇴직자나 퇴직자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이 여행 목적에 맞게끔, 여기 보면 여행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선진국의 생활모습, 시민의식 등 관찰, 그 다음에 선진국의 행정서비스 체계, 도시, 환경, 주택, 교통체계 등을 관찰하여 우수사례 등 비교견학, 그 다음에 선진국민의 생활모습, 시민참여 의식 등 관찰, 우수사례 등 벤치마킹,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여행일정을 보면 전혀 그런 부분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이 여행목적에 맞게끔 실제적으로 선진사례를 한 번 가서 보고 온다든지 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와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작년도까지는 명예퇴임이나 정년퇴임이 확정되신 분에 대해서 이런 30년 이상 하신 분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부부가 가는 걸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그만두시는 분들은 공무원 신분을 잃다 보니까 여행을 못 보내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잃고 바로 그냥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갑자기 그만두시는 분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 다음에 그만둘 때 어차피 한 번 정도 보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당겨서 재직기간 동안에 보내주면 뭔가 그런 어떤 선진사례를 보고 와서도 행정에 보이지 않게 접목되는 부분이 더 유리할 것 같은 그런 점도 있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경기도에 저희가 알기로는 한 16개 시·군이 이 제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1인당 한 400만원씩 해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직기간 동안에 어차피 퇴직 임박해서 보내느니 재직기간 동안에 보내자 해서 시기를 좀 당겼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의 어떤 격려성 그런 취지에서 보내다 보니까 부담을 최대한도로 덜 주자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귀국보고서를 전혀 작성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갔다오신 팀이 여러 팀이 있지만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린 특정 프로그램상에 어디 기관을 방문하고 이런 건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선진국을 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도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생활 주위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거기다 적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서 느끼시는 것들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관계부서에다가 통보를 해 가지고 반영이 가능한 것은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좀 줄이자 하는 의미고요. 저희가 한꺼번에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30년 이상 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관리직 위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팀을 짜서 보내기도 사실 좀 어렵고요, 업무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계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과 업무 사정에 봐 가지고 제일 그래도 행정에 공백이 덜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택해서 가도록 이렇게 프리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된 기간에 방문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려운 것이 혼자서 어떤 여행패키지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팀원이랑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공식적인 그런 방문은 배제가 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단체로 다 같이 가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는 퇴직자나 명예퇴직자를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근속연수를 퇴직하지 않고 일찍 당겨서 보내는 것은 갔다 와서, 실무에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좋은 점들을 적용시켜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당겨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어떤 위로성도 있습니다.

제 말씀 들으세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금방 이런 목적이 상실된다고 그러면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보내야죠. 이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내 업무에 내가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내 업무에 맞는 것 한두 가지는 보고 와서 보고서를 써야죠. 물론 부담을 전혀 안 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개인 사비로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시민이 돈을 낸 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게 포상으로 가든지, 보상으로 가든지 개인 돈으로 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분명하게 가는 목적에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을 아예 없애버리고 ‘30년 이상 된 사람은 그냥 포상으로 보내니까 마음껏 놀다가 오시오.’공개적으로 여행목적을 그렇게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행목적은 분명하게 갔다 와서 실무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용하겠다 라고 해서 명예퇴직자를 당겨서 보내는데, 퇴직하기 전에 보내는 그 목적하고는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러면 아예 포상성격으로 미리 보내버리라는 이야기죠. 그 목적을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마시고, 이율배반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30년 이상 근속자는 부담 없이 30년 동안 공직에서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라도 우리가 그 고생한 대가로 그냥 부부동반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줍니다.’라고 시민에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예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서 보내든지, 아니면은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런 목적이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는 내가 거기서 보고 와서 보고서를 써야죠. 여기 또 해외여행자 수칙을 보면, 이거 분명히 계획서 낼 때 이런 것도 지금 첨부하는 것 같은데, 3번에 보면‘여행목적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 시 귀국보고서 등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이렇게 해외여행자 수칙을 쓰고 가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런 것을 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보내려면요. 쓰지 말고 정확하게 목적에 맞게끔 그것을 하라는 거지, 그냥 이렇게 목적 어영부영 이렇게 해놓고, 목적은 이렇게 해놓고 보내는 건 그냥 보내버리고,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목적에 맞게끔 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그것을 없애고 정확한 목적을 세워서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국외여비에다가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포상금 항목에다 세운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가 투명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안산시에서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국외출장. 그 다음에 상급기관에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가는 게 굉장히 많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렇게 가고 하는데, 상급기관에서 가더라도 안산시에서 돈을 지출해서, 예산을 지출해서 가죠? 또 아닌 것도 있죠, 그렇죠?

가는 경우도 있고요, 중앙 부서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조금 더 많습니다.

예, 그런 것 같은데요. 상급기관에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산시가 꼭 가야 됩니까? 보내야 됩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죠?

네.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우리 단기 중국어연수, 일본어연수과정 불과 4, 5일, 이게 물론 상급기관에서 가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예산은 우리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건 일반적으로 무슨 어떤 시·군별로 같이 도가 주관해서 가는 경우에 말씀이고요. 지금 말씀한 것은 교육원에 교육을 갔을 때 교육프로그램 그 기간 중에 일정기간을 해외에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상에 있는 사항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고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안산시가 돈을 내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우리가 교육을 보낸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까?

교육원 주관인 것은 대부분 그런 게 많습니다.

교육원 주관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 말씀을 총무과장님이 하셨어요. 교육원 주관인 부분은 교육의 프로그램 하나로 그런 부분을 보내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교육을 위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3, 4일씩 보내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금방 앞에서 제가 이야기 한대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라는 이야기입니다. 3, 4일 가 가지고 무슨 초급과정, 중급과정 언어연수를 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상급기관에서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포상성격으로, 또 수고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대가로 보낸다 라고 분명하게 목적이 설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맞게끔 보내야지, 이걸 위탁교육에 묻어서 이렇게 보내는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기도 보면 상급기관 주관 국외출장 에 보면 실제적으로, 여기 28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다 잘 갔어요. 다 그 과에 맞게끔, 그 다음에 그 목적에 맞게끔 잘 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일본어과정, 중국어과정 이런 짧은 기간에 가는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괜히 우리가 세금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포상도 아닌데. 그렇다면 이 부분도 우리가 포상에 넣어서 보내지, 굳이 상급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그래서 그냥 놀러 가는 식으로 보내지는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 부분을 또 유의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 4월 28일날 공무원시험이 있었죠?

네.

공무원시험이 있었는데 그때 공무원 수험표를 넘버링으로 찍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넘버링으로 찍는데, 수험표에 넘버링이 희미하게 찍혀서 수험생이 자기가 11시험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3시험실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한지 10분 정도 지났는데 감독관이 그것을 발견하고 뭐 이래저래 본인 시험응시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공무원시험이 고시입니다. 그렇죠?

네.

공무원 되기 위해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해서 공무원이 되려고 무진장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피해를 본다면 우리는 그것은 안 된다고 봐집니다. 이 사람이 공무원시험을 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겠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시작하고 막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런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교실을 바꿔야 되고 또 수험표 다시 대조해서 사진하고 맞느니, 안 맞느니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 안산시 시험장에서 일어났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산시 시험장에서 일어난 겁니다, 4월 28일날이요. 4월 28일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험번호가 잘못 찍혀서 시험 도중에 답안지도 바꾸고 수험표 확인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이 넘버링으로 찍을 때 정확하게 스탬프가 찍혀 가지고 정확한 일렬넘버가 나와야 원칙이죠. 그러나 많은 수천 명의 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넘버링이 희미하게 나왔다는 건.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확하게 넘버링이 찍히고 본인이 그 수험표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어떻게 수험표가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수험표 도장 넘버링이 희미하게 찍혀서 그 사람이 11실인지 3실인지 구분이 안 되게끔 그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죠.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안 되는 일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잉크가 덜 찍혀서 그렇게 찍히는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수천 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공무원이 실수를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 있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죄송한데요. 이런 문제는 위원장이 지금 감사 중에 죄송한데, 이건 실수를 딱 인정하고 다시는 재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딱 이런 답변이 필요한 거지,

아니 그것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잘잘못을 가려서 그럴 수도 있느니 이런 동정을 구하자는 게 아니라, 다시는 이런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걸 지적하는 자리 아닙니까.

아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희미하게, 수천 명 하다 보면 희미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 시험 진행 중에서 그런 불편을 초래했다고 그러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시험이 시작되면 설사 그 시험실이 자기가 지정된 시험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냥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느 시험장에 어느 감독관이 감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원칙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걸 수험생한테 부담을 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그런 과정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시험실을 안 옮기고 그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말씀입니다.

이번에 공무원이 상당히 많이 해서 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감사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그 실수를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집중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주무과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사과를 하셔야죠, 일단은. 그 다음에 그럴 수도 있다, 저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사과가 없이, 이 사람은 얼마나 공무원 시험 치려고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이 사람의 인생이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는 뒤에서 좀 계장님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장님이 저를 주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건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게 기본적인 예의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이민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기피부서와 선호부서 부분에 대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과장님께도 질의를 했는데요. 직위공모를 과장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직위공모를 해서, 기획계장과 총무계장에 대한 직위공모를 해서 새롭게 총무계장과 기획계장을 발령 냈다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6급 승진 시에는 인사면접제도를 도입해서 면접을 실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대상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면접을 1, 2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꼴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앞으로 다음번에는 좀 시정을 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민근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피부서나 이런 부서에 가산점제도를 운영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두 명이 실제로 교통행정과에서 총무과로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회계과로 3년 이상 근무해서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발령을 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인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인사는 물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렇게 발탁해서 특정 부서로 이렇게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확인해보시고요. 지난번 감사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좋은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 제도를 사장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열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면접도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한 1, 2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면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힘든 부서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로 선호하는 부서에,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제대로 배치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서, 힘든 부서 이런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은 계속 그런 부서에서만 근무하고 또 양지쪽에 있는 분들은 양지쪽에서만 근무하고, 이런 인사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시 면접도 하고 그 다음에 직위공모제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는 그런 걸 아직까지 한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도 면접을 정확하게 하셔서 본인의 의견을 수렴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원하는 부서로 해당된 공무원은 인사를 하셔서 공정한 인사가 되고 또 수고하신 공무원들이 본인이 선호하는 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이춘화 위원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인수 위원, 정승현 위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요. 민간사회단체 운영현황에서 새마을문고 1년 도서구입비가, 민간경상보조에서요. 차량이 3대고, 감골도서관 지하에 센터가 있지요? 거기 포함해서 네 군데에서 운영하는 이동문고 또는 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 운영비용에 책 구입비가 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위 감골도서관에서 구입하는 1년 도서구입비는 1억원이에요. 그리고 또 유류구입 및 수리비가 차가 3대가 운영이 되는데 그게 900만원이고요. 이런 걸 들여다보면 참 무엇을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있나, 어떤 것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새마을문고 같은 데서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관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찾아와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와서 이용해야 되는 데는 1억원씩 지원이 되고, 찾아가는 서비스하는 데는 네 군데 해봐야 천만원 겨우 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새마을문고에 지금 2006년도에 지원해준 게 9439만 8천원입니다. 대부분 거기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고요. 그 외에 도서 비치하는 게 2400만원 해 가지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찾아가는 도서관의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예산이 도서구입비하고 인건비이다 보니까, 인건비가 4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고,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로 나가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찾아가는 도서관에 도서를 좀 많이 비치해서 주민들이 앉아서 좀 더 많은 책을 볼 수 있게 질이나 양을 좀 늘려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먼저 김 회장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기에 예산 반영을 할 때 그걸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조금 반영을 더 해서 한 번 늘려볼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대회가 또 있었죠? 같은 새마을에서 하는 것 중에. 거기는 행사비용이 1200만원인데 그 행사내역 및 비용 집행내역을 좀 주시고요.

집행내역이요?

네. 이런 선심성 행사 뭐랄까, 자원봉사대회 같은 그런 데는 굉장히 인색하고 이런 안 해도 되는, 자기네 이념 같은 결의대회 그런 거 같은 데는 굉장히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중·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것과 안보강연 및 지도자 전진대회 이거 비용지출 세부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통장, 주민자치위원, 주민평가단 그거 4500만원이었나요? 작년에 굉장히 많았죠?

네.

그것도 비용 지출내역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우수 공원 벤치마킹이 중국으로 갔었는데요, 대상이 어디였어요? 지역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129페이지요.

그 도시까지는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 쭉 이거는, 저희가 거기 도시까지는 관리를 안 해 가지고요 그건 한 번 좀 알아서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림이 같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역의 특징이 뭔가? 다시 자치행정과로 넘어와서요. 2005년도 안산시 문화관광콘텐츠사업추진위원회 있지요?

몇 쪽이십니까?

322쪽이네요. 예산은 1456만원을 책정해놨는데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고요.

3백 몇 쪽이요, 위원님?

322요.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거였거든요. 325 같은 경우는 총무과 거에서 기록물폐기심사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까닭이 뭔가? 그런 사유가 없었는가, 심사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그게 각 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미 개최 사유라든지 이런 걸 파악해놓은 게 없습니다.

좀 파악해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예산을 갖다 이렇게 세우고 하는데도 진행되는 그런 것들을, 필요가 없으면 정리를 하고 예산도 세우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2005년도만 안 열린 게 아니라 2006년도도 안 열렸고, 지금 위원들은 많이 위촉해놓고 한 번도 안 열린다는 건 결국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미 개최된 것을 전부 다 분석을 해봐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폐기될 건 과감히 폐기를 하고 또 보존할 건 보존하는 걸로, 그 대신 위원회별로 사안이 발생 안 되면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데, 그런 걸 저희가 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거 한 번 대답해주세요.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위원수가 5명인데,

잘못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아까 우리 모두 발언에서 위원장께서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새로 제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 뭘 뜻하는지 아세요? 무슨 자료를 갖고 새로 제출하라고 한 지 아세요? 모르시죠? 정확히 숙지가 안 되신 것 같아서, 지금 이춘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전부다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이게.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안산시의회 행정위원님들이 초선이다 보니까 공부를 하나 안 하나 확인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다 엉망입니다. 지금 이춘화 위원이 짚으려고 한 것은 아까 제가 총무과장한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개수 한 번 하면서 참여인원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 3명이고 임명직은 없단 말입니다. 당연직은 수당이 안 나가요. 그죠? 위촉직은 2명입니다. 그러면 위촉직 2명, 당연직 2명이 됐다 라고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수당이 일반적으로 7만원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면 14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21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냐 이거죠. 그리고 또 계속 보게 되면 얼마나 엉망이냐 하면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열었는데 예산액도 있는데 왜 지급액이 없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명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고 정말 엉망입니다. 이 자료를 갖다가 아까 보니까, 내가 이 선서를 갖고 왔습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체가 다 허위보고서인데 어떻게 우리 보고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오전에 행감 시작하기 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각 부서에서 엑셀로 자료를 받으면서 자료가 좀 늦어진다고 그러고 급하다 보니까 프로테이지로 역으로 맞춘다는 게 전부다 지금 수치가 안 맞고 그런 상태라는 걸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오늘내일 중에 밤을 새워서라도 우리가 다시 만들어 가지고 27일 이전에 제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이춘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춘화 위원께서 감골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1억 이상 예산이 세워져서 작년도도 1억이 집행됐고 올해도 1억이 또 세워져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새마을문고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천만원 예산이 세워 있어서 천만원을 갖다가 집행을 했고 이미 2007년도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천만원 정도면 1500권의 책을 구입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가 아니고 그 규모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가 몇 톤짜리입니까?

차량이 그게 대형버스가 있고 봉고차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를 고려 해 가지고 거기에 어떤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책을 갖다가 무작정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책을 새로 교체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방법론을 갖다 제시하셔야 되는 거지,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더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과장님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2005년도에 공무원 건강진단비가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4억2천에서 3억3천 해 가지고 8940만원이 남았는데 건강진단비 미실시자에 대한 잔액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체 다를 하면 4억2천인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그러면 그만큼 숫자적으로 안 했다는 겁니까, 건강검진을?

네. 저희가 계속 종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직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불이익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없고요. 불이익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몇 분이나 어떤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잠깐만요. 2005년도에 진단대상이 저희가 총 대상으로 잡은 게 정규직하고 상근인력 청경, 시의원님들, 예술단 이런 분들 해 가지고 대상을 2100명 잡았는데요, 실지로 447명이 진단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그러면 2100명중에서 약 1500명 정도,

1653명이 받고,

거기에서 진단이 특별하게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인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나름대로 초기암 같은 게 발견이 돼 가지고 저희 단체보험에서 혜택도 받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환경미화원 청소견학이 있었는데 예산이 6천만원이 세워졌다가 또 다시 전액 불용액이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처음 세운 거하고 의도가 다르게 그렇게 됐는데, 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그게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자료가 다뤄진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제가 없을 때 얘기지만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처음에 의욕적으로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국외에 한 번 이런 선진사례를 견학시키려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근 시·군하고의 어떤 형평 문제 때문에 지금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끼리 어떤 급여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서로 맞춰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만 또 너무 앞서나가면 타 시·군에서 부담 느낀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안 보내는 걸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 다음 장에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금 집행내역에서 지방행정동호회가 2005년도에 200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600, 2007년도에는 1070만원인데 지금 530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1년에 이렇게 많은 액수로 불어난 예산액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2005년도나 2006년도에도 행정동호회에서는 신청을 이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사업 한 건 한 건을 갖다가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사업단위별로 지원금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2005년도에 결정된 것이 깨끗한 도시 이미지 조성사업이 채택이 된 거고, 또 2006년도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업이 채택이 됐고, 2007년도에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제시한 사업이라든가 심의위원회에서 부의됐던 사업들이 심의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지원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좀 금액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200인데 집행액이 200이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600인데 다 600 전액을 소진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세부내역을 다음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가능한데요. 이것은 꼭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자부담 비율이 사업계획 낼 때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포함돼서 집행을 한 건데, 여기에 나타난 것은 예산부분만 나타났고요, 저희가 부서별로 관련되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감사를 합니다. 나중에도 점검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정원이 1708명이 어디서 정해져서 내려죠, 지금 1708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행정자치부에서 총액인건비 그 계획에 의해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공보담당관실은 정원이 15명에 15명, 감사담당관실 16명에 16명, 행정지원국은 146명에 140명 해 가지고 마이너스 6인데, 지금 보면 상록수보건소 같은 경우는 38명에 34명이거든요. 차이가 단원보건소는 48명에 48명이,

상록수보건소를 말씀드리면, 거기가 이번에 새로 신축이 돼 가지고 조금 있으면 새로운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시설 자체가 커졌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시설이 협소해서 못하던 그런 쪽의 일을 이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정원을 증원시켰고 아직 인사는 거기에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면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린이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파견될 그런 인원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록구청에 19명이 결원이고요. 마찬가지로 단원구청이 19명 결원인데, 보면 민원부서에 민원봉사과라든가 단원구청에 민원봉사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과가 사실은 민원부서가 상당히 이렇게 3명씩 결원이 많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대민업무지원을 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당장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전체적인 인원공급은 저희 시에서 당연히 해 줘야 도리인데요, 구청에서의 인력배치는 구청장이 6급 이하는 권한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도 나름대로 결원이 한 19명씩 있다 보니까 구청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나름대로 부족한 가운데서 인력배치를 이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본청에는 522명에서 마이너스 17명 505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각 구청에는 339명, 349명 해 가지고 마이너스 19명인데 본청의 인원보다는 구청에 실무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직접적인 부서에 인원이 사실은 더 충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인사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내는 바입니다.

저희도 결원이 없도록 저희가 양 구청에 충분한 인력이라든가 이걸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본청에는 좀 더 많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청으로 이 인원을 분산해서 내려간다면 좀 그래도 대민서비스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지원국 같은 데에 저희 과도 한 3명 결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에서도 많은 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마이너스 12명 있고 실질적으로 4명이 적어서 그런다고 그러면 16명이 돼 버리면 본청에 적은 인원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구청에 비해서 결원이 사실은 구청에 많이 있는 거지 본청에서는 좀 적게 있으니까 이 인원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 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정원은 또 어떻게 결정이 되죠?

동사무소도 저희가 동사무소에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준 정원이 있습니다. 표준정원이 있는데요, 그 기준정원이요. 도시지역이냐 또 농촌지역이냐 복합형이냐 또 인구가 얼마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기준보다는 저희가 정원을 조금 여유있게 더 정원책정을 해 놨는데 아시다시피 전체적으로 결원이 있다 보니까 동별로 한두 명씩 꼭 결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표에 의하면 1명에서 또 많은 데는 1명이 플러스가 되어 있고 많은 데는 2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1명씩 하려고 지금 일부러 맞춰 놓은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되도록 이면 이 부분도 동사무소도 결원이 없이 충원을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구청보다는 최일선의 우리 동사무소를 신경을 많이 써서 인원보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6월20일날이, 원래 행정사무감사가 9월달에 있었는데 행정사무감사 앞두고서 또 인사이동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많이 그때 야기를 시켜서 전에 하던 과장님이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등 이렇게 해서 답변이 좀 허술했는데 올해는 인사이동이 없이 그냥 넘어간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최근에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전보제한에 걸려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인사이동을 한 이유가 뭡니까?

개인 공무원 전보제한 걸렸던 사람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에서 저쪽에 청소사업소장님으로 바뀌고 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재난관리과장님.

그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특정 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특정 부서에서 산하단체와의 어떤 조화라든가 이런 면 쪽에서 아마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좀 있었습니다.

전보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산하 단체하고 문제가 있으면 인사이동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그 규정을,

작년에 우리가 모 동사무소 2개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동장님 교체한 거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거 안 하시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당시에?

원칙적으로 전보제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런데요,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더 시정을 위해서 좋은 길이냐, 이런 어떤 정책적 판단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물론 직책에 있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문제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사실은 그런 선례를 남긴다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거 아닌가, 막말로 얘기해서 5개 단체장들이 구청에 쫓아가 가지고 누구 바꿔달라, 만약에 시민들이 와 가지고, 시장실 와 가지고 시장 바꿔달라 그럼 바꿔줍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런 이유만 갖고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죠?

네.

그런 점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셔 가지고 인사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그 인사가 되기 전에 좀 그것을 고려해서 그런 문제가 있던 분들은 그런 쪽의 인사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미 표출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꼭 그 자리에 앉혀 가지고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끔 해서 전체적인 회오리를 일으키는 거 보다는 차라리 그 인사부서에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할까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이민근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시의 역점 시책 있죠?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안산시의 역점 시책이 있습니다, 7개가.

활기찬 지역경제....

이중에서 '시민이 행복한 모범자치와 열린행정 운영' 이게 과장님과 크게 연관된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혁신브랜드 사업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가 있죠?

지금 혁신사업을 저희가 4대 혁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대 혁신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객만족 제고,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 혁신, 성과중심 조직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고객만족 제고는 가령 학교분야 환경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행정투명성 제고' 해 가지고 '청렴한 도시 안산 만들기 추진'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프로세스 혁신' 해서 공장설립등록 민원원스톱 처리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성과중심 조직운영'에 시정업무 핵심과제에서 하드워크라고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4가지 혁신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7월19일날 경진대회를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부서별 경진대회를 가져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혁신브랜드 사업 공모 우리 했습니까?

공모를 먼저 못했습니다, 실기를 해 가지고.

왜 못했죠?

행정환경인증제를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서류보완을 계속하는 바람에 하루인가 이틀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못했습니다.

그러한 좋은 사업이 있다 라면 그렇게 대외적으로 PR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고요. 지방행정혁신 결과 아시나요? 지방행정 평가 결과가 있죠?

평가 결과요?

아시나요?

몇 년도.

2006년도 겁니다.

그 당시 우리가 저희 보면 저희는 혁신브랜드 육성을 해서 46개 우수사례발굴 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혁신에서 4단계로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안산시는 4단계 조직이 있는데 확산 단계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4단계고요, 5단계까지만 하면 저희 안 해도 되거든요. 5단계까지만 목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목표달성 하신다는 말씀이죠?

목표달성 하면 폐지됩니다, 그게.

지금 저희 평가 결과에 의해서 수상한 적이 있습니까?

2005년도에 수상을 5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포상금으로.

올해는 버스승강장에 관련돼서 이번에 포함됐죠? 안 됐습니까? 지방경영행정혁신 우수사례.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19회 경영행정혁신사례,

그것은 기획실에서 별도로 합니다. 경영은 별도로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고요.

안산이 범죄가 많은 지역인데요, 그래서 구 단위로 CCTV를 많이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지구대와 협조를 요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포함이 안 됐죠?

저희 이번에 추경에 포함된 것은 CCTV,

단원구에 범죄없는 마을 거기가 포함이 됐습니다.

단원구 거기만 포함이 됐습니다.

왜 다른 곳은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다른 곳은 상록구하고 올렸는데요, 예산과에서 심의과정에서 좀 뒤로 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안산의 명품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왜 우선 순위에서 배제가 됐죠?

그것은....

모르겠습니까?

글쎄요, 예산과에서 그렇게 조정을 했는데 중요성을 몇 번 강조했는데 빠져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도 가능하면 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민원실에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죠?

네, 있습니다.

열린 적이 있습니까?

아직 집단으로 해서 운영을 한 건이 없고요. 그 운영을 저희 민원실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습니까?

네. 조정한 건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무종합심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실무종합심의 민원이요?

네.

민원은 실무종합민원을 한 것은 없고요, 민원서류 들어온 것은 건축허가 분야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32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양식대로 만들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별로 해 주시고요, 건별로 위원회가 열린 시간, 참여자, 필요성, 목적, 기능 그 다음에 구성 근거, 위원회 명단, 횟수, 안건수, 시간, 출석률, 반대의견, 서면회의, 수당 이렇게 해서 자료를 다음 행정지원국 회의할 때까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서면회의하고 수당이요. 서면회의 했으면 횟수 한 것에 대한 내용이 다 같이 포함되어야 되겠죠. 수당.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한 번만 더.

시간, 참여자, 필요성, 목적, 기능, 구성 근거에는 조례, 규칙, 규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위원회 명단, 횟수, 안건수, 시간, 출석률, 반대의견, 서면회의, 수당.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께서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감사담당관실 자료에 보면 비위공직자 징계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처리 현황이 있는데 감경을 했습니다. 감경을 했는데, 그 감경한 사유가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경징계를 요청했는데 '견책' 하여튼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감경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표창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무엇으로 인해서 감경했다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자금 같은 경우는 서울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명박 시장이 시장으로 계실 때 최소한 고등학생 정도는 돈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또 돈이 없어 갖고 힘든 학생들이 공부 못해요. 옛날하고 틀려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났지만 지금은 개천에서 용 안 납니다. 그만큼 투자가 돼야지 또 그만큼 성적이 올라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장학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장학금, 공부 잘하는 학생,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이걸 갖다가 분석하실 때,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가 이 성적으로 인해 가지고 통장 자녀들 중에서 장학금을 못 받은 학생이 몇 %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셨습니까?

그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렇죠? 파악 안 하셨죠?

예.

그러면 이 전체가 만약에 어차피 다 주고, 다 포함된다 라고 한다면 장학금을 갖다 학자금으로 고쳐 가지고 그렇게 해도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장학금이 아니고 통장자녀 학자금으로 하면 될 것 같고, 대부분 제가 봤을 때 다 포함된다 라고 보고, 그런데 일단은 그걸 하실 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으니까 그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잘 또, 그냥 무조건 고치면 안 되는 거니까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냥 일반적인 학자금이냐, 아니면 통장자녀에 한해서, 또 통장자녀들도 다른 데서 받고 있으면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통장인데 아버지가 회사에서 학자금 받는다든가,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그거 있습니다.

그거 파악하고 있어요?

이중 중복 장학금은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회를 다 해봅니다.

그런 데도 참 엄청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승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동장들한테 동으로 통장들 평가 자료가 내려갔느냐 안 내려갔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면평가를 해 갖고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다면평가는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들은요? 공무원들끼리는 다면평가 하죠?

네, 저희는 하죠.

그러면 통장이 통장님들끼리 다면평가 해 가지고 통장 위·해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보기엔 통장 입장에서 통장들 다면평가하면 당연히 통장님들 그냥 거의 시킬 것 같은데요. 전부 다 할 것 같은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 다면평가를 차라리 하려면 동장이 직접 하시든가 아니면 차라리 주민들한테 다면평가를 받든가, 그 통장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차라리 그렇다면 몰라도 통장끼리는 안 됩니다.

통장끼리는 안 되죠, 분명히?

안 되는 걸로 생각이 되네요.

그런데 그걸 과감히 했어요. 그래서 민원이 제기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 때 책임을 지겠다는 동장이 있었어요. 그 부분 분명히 잘못됐죠?

그건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고 저 혼자만 가슴속에 갖고 있었어요, 행정감사 때 하려고.

아니 글쎄 동장이 그랬다는 건,

그 동장이 나한테 '행정감사 때 자신 있게 하십시오. 난 자신 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곧 내일 모레쯤, 아니 3차 때쯤 행정감사를 하니까, 제가 일단은 본청에 계시는 자치행정과장한테 의견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잘못됐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런 동이 있었고, 그런 동장이 있었습니다. 그 다면평가도 공무원들 다면평가 하는 걸 갖다가 통장들한테 무슨 품위유지, 풍기문란, 나 참 그런 걸 보고 내가 기가 차서‘행정감사 때 봅시다.’하고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분명히 잘못됐죠?

모순이 있네요, 그런 것은.

그렇죠?

예. 자기 편 자기가 편들 거 아닙니까, 거의. 그렇게 보이네요.

아니 본청에 상위, 꼭 상위는 아니지만 주무부서인 과장이 잘못됐다 라고 하면 잘못된 거죠.

여기서 저희가 보낸 것도 직무태도 같은 거 주민 설문조사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있어요.

그런 거라면 이해가 가는데, 세상에 통장이 통장끼리 다면평가 하는 걸 난 처음 봤습니다. 너무 오버해도 한참 오버 한 거죠. 그렇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기는.

있지요?

네.

그 다음에 행정지원국장 답변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 배정하는 데 대해서 정승현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하셨는데, 향후 2년 동안은 이거 손 못 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미에 임기와 관련을 해서 답변을 드렸던 겁니다.

그건 왜 그렇죠?

임기와 관련이 돼 있으면 임기를 보장해주는 게 공공행정에 있어서 공신력의 문제도 확보하는 길이고,

그런데 왜 향후 7월 1일부터 2년 동안은 이걸 손을 못 대죠?

그러니까 일자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요, 최초의 위촉 일자가요. 그런 걸 검토를 하고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온당한 것이지, 그냥 된다고 답변 드리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왜 손 못 댑니까?

이번에 일괄적으로 7월 1일부터 임기 2년을 뒀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요.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차라리 그때 손댔을 때 그때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그겁니다. 바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실기를 했다는 걸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걸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향후 2년 뒤에는 본인들이 사임하거나 이사 가지 않는 이상 손 못 댑니다, 2년 동안. 내년 행정감사에서도 이대로 나올 겁니다, 또.

아까 정승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그걸 그냥 여기에서 쉽게‘교체하겠습니다.’이렇게 답변, 무책임한 답변을 제가 할 수 없어서 임기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걸 손을 못 대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로 알고 가자 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중간에 결격사유가 생겨서 교체가 되면 몰라도 2년 동안은 전혀 안 돼요.

한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우리가 주민과의 대화 해 가지고 정초에 연두방문 억수로 했지요?

네.

그렇죠? 그거 하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부서는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처리 부서는 다 다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네 가서, 아니면 동에 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 속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진행하는 부분은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어느 부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진행 부분은 저희가 처리결과를 일단 동장한테 통보를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예,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마다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 중인 건 추진 중이다, 계속 이렇게 통보를 해줍니까?

계속은 안 하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수시로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반기별로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반기?

예.

반기라면?

1년에 두 번이요.

1년에 두 번이죠?

그래서 이 사안을 가지고 보고회를 또 갖습니다. 처리상황 보고회 7월 초에 시장님 모시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보고회 갖고 보고하면 또 미진한 건 거기서 촉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짓고 연말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보고회를 가져 가지고 장단점 파악하고 또 문제점 파악을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반월동 문제로 인해 가지고 민원을 가지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는 어떤 동에서, 아니면 시장이 연두방문을 하지 않고, 연두순시를 하지 않았다 라고 한다면 모르는데, 이미 하고 나서 그런 데에 대한 결과가 제때, 제때 통보가 안 되고 진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증폭된 거예요. 그리고 또 반월동 같은 경우에는 타 시로 가겠다 라고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반기 아니라 매월이라도 이렇게 시에서 일을 하고 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동에다 바로바로 얘기를 해주고, 동에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일하고 있는 모습을 바로바로 전달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시의원은 무슨 일을 하느냐, 시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도대체 왔다 가면 끝이다, 말뿐이다, 이런 얘기 듣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실제로 와서 보니까 일은 굉장히 열심히들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자치행정과장께서, 녹지과나 하수과나 이런 데서 막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동을 관할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추진과정을 갖다가 해주면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까지 안 한 건 사실이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 이걸 갖다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시정하시겠습니까?

이게 각 부서에 우리가 처리계획이나 결과를 받으면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한 달에 한 번은 어렵고,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은 처리결과를 동으로 통보를 하고, 또 각 부서에 안 된 것은 우리가 촉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사회단체라든가 통협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관변단체 이런 걸 관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없고 바쁜 걸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바쁘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하다 못해 또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해서 어떤 건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바로바로 못 끌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동장이나 이런 데 가서 바로바로 전달해주면,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로바로 전달해주면 시의원도 일하는 모습 보여줘서 좋고 또 자치행정과장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서로 좋은 것 아닙니다. 그렇죠?

네.

좀 빨리빨리 움직이시면 여러 사람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앞으로 그거 시정해주실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은 통보를 할게요.

그거 매일매일 못합니까?

최소한도.

각 동마다 다 나가는 것도 아닌데 좀 체크를 하시고,

각 동에 다 나가야 되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1동에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는 일동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현안별로 해 가지고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