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대 경기도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년 7월 제7대 제1기 예결위가 구성되자마자 200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제 1년이란 시간이 흘러 결산심사를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활동과 빠듯한 정치일정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예결특위 마지막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6월 27일 다음 주 수요일까지 4일간 경기도 교육청 및 경기도의 2006년 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이란 의회의 심사를 거쳐 성립된 예산을 집행부가 법령과 회계 절차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산심사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예산집행 그 자체를 무효, 취소시킬 수는 없지만 향후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확립하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작하시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6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다음연도 예산은 효율적이고 건전하며 타당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지원국장 신승찬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결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세입ㆍ세출 결산총괄, 둘째, 세입ㆍ세출 결산 성질별 내역, 셋째, 세입 관별 결산액표, 넷째, 세출 관별 결산액표, 다섯째,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현황, 여섯째, 물품 현재액 및 증감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 편리하도록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5쪽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6조 8,372억 4,600만원, 세출결산액은 6조 6,154억 3,700만원으로 차감결과2,218억 900만원으로 결산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잔액, 즉 세계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515억 6,200만원, 사고이월비 731억 5,3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4,800만원, 순세계잉여금 970억 4,600만원입니다. 결산개요 6쪽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성질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6조 8,372억 4,600만원을 수입 조치하여 예산 현액대비 95.8%가 수납되었고 2,998억 8,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지자체부담 수입이 286억 6,200만원, 국내 차입금에서 지방채 발행 유보액 3,378억 2,600만원과 기타에서 1억 9,0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국가부담수입 및 자체수입 등에서 667억 9,600만원의 초과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표에서 세입결산 내역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교부금, 국고지원금 등의 국가부담 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64.5%인 4조 4,101억 4,700만원이 수납되었고 법정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26.1%인 1조 7,881억 9,9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의 자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9.3%인 6,385억 8,000만원이 수납되었고 기타 수입금으로 3억 2,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특히 자체수입이 6,385억 8,000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전년도 이월금 2,836억 7,5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자체수입은 전체 결산액의 5.2%인 3,549억 500만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결산개요 7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7조 1,371억 2,800만원으로 92.7%인 6조 6,154억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이 1,247억 1,500만원, 불용액이 3,969억 7,600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3조 3,775억 900만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51.1%를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1,956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고 경상이전경비는 1조 8,366억 1,800만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2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지출은 8,779억 5,600만원이 집행되어 전체 결산액의 13.3%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의 보전지출은 3,277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결산개요 8쪽입니다. 다음은 세입 관별 결산액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7조 3,293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조 8,372억 4,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업료 수입, 잡수입 등에서 불납결손액 1,505억 500만원, 재산수입, 수업료 수입, 잡수입, 지방교육채 등에서 미수납액 3,416억 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별 자세한 수납사항은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9쪽입니다. 세출 관별 결산액표를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6조 6,154억 3,700만원이며 2007년도로 이월된 예산액은 명시이월비 515억 6,200만원, 사고이월비731억 5,300만원 등 1,247억 1,5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불용액은 3,969억 7,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5.6%이며 그중에서 예비비 1,324억원과 예산절감액 404억 8,300만원을 제외하면 3.1%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별 자세한 집행사항은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0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 및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현재액은 2006년도 말 현재 총 21조 8,324억 9,800만원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용도 및 종류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11쪽입니다. 물품 현재액 및 증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2006년도 말 현재 총 15만 3,094점에 6,124억 3,300만원에 상당하는 각종 교육기자재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품종별 증감현황과 현재액의 상세한 내역은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3쪽부터는 교육위원회 및 본청 각 실국별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해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경기교육에 대한 고견을 받들어 희망경기교육을 이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날로 무더워져가는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승찬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부터 14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결산개요입니다.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조 1,371억 2,800만원으로 예산액 6조 9,001억 7,0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369억 5,800만원을 합한 금액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조 8,372억 4,700만원이 징수되어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95.8%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2.7%인 6조 6,154억 3,800만원이 집행되어 2,218억 9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되었으며 다음연도로 1,247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70억 4,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확정 이후 학교시설 확충과 국고보조금 변경 등으로 2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총 6,717억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면서도 세입예산의 법정전입금 등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상이한 것은 세입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6조 9,001억 7,000만원이며 결산액은 6조 8,372억 4,7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629억 2,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2005년도 세입결산액 6조 6,920억 3,800만원보다 1,452억 900만원이 증가하여 2.2%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학교시설사업비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45억 4,400만원과 자체수입인 재산수입 46억 7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168억 6,400만원, 잡수입 109억 1,6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5억 9,8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국가의존수입인 국고지원금 7억 3,300만원과 법정, 비법정 전입금인 경기도전입금 286억 6,2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총 1,505억 500만원으로 고등학교 자퇴 및 제적생의 수업료 미납액 및 잡수입 중 소멸시효가 완료된 전년도 미수납 수업료 등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1,528억 4,800만원보다 1,887억 5,200만원이 증가된 3,416억 100만원으로 미납사유를 살펴보면 채무자 징수유예 4,300만원, 거소불명 1억 300만원, 재력부족 28억 4,000만원, 납세자태만 5억 1,700만원, 재산압류 등 1억 7,100만원, 지방교육채 3,378억 2,600만원 등으로 지방교육채 미수납이 98.9%를 차지하고 있긴 하나 미수납액의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잡수입 미수납액의 징수대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6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7조 1,371억 2,800만원으로 92.7%인 6조 6,154억 3,800만원이 집행되고 1,247억 1,5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5.6%인 3,969억 7,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를 살펴보면 집행잔액이 전체 불용액의 43.6%인 1,728억 7,700만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이 34.7%인 1,379억 700만원, 당초계획변경이 11.5%인 457억 900만원, 예산절감이 10.2%인 404억 8,300만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는 1.1%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지방채발행이 필요할 정도로 교육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전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우선순위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불필요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월예산입니다. 총 이월액은 1,247억 1,500만원으로 예산현액 7조 1,371억 2,800만원 대비 1.7%이며 이 중 명시이월비는 515억 6,200만원, 사고이월비는 731억 5,300만원입니다. 기관별 이월액은 전체이월액 중 본청이 45.3%인 564억 8,700만원, 제2청이 9.8%인 121억 9,900만원, 지역교육청이 44.9%인 560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건수 및 사유입니다. 이월비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성남 혜은학교 시설 현대화 사업비 등 118건에 515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 1건 89억 3,600만원에서 대폭 증가한 반면 사고이월사업비는 나이스 서버용 비상발전기 구입 등 222건에 731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371건 2,280억 2,200만원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안으로 예산편성 시 충분한 자료수집 및 치밀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집행과정에서 적절히 변경 조정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부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비 특별회계가 대부분 의존수입으로 충당되는 관계로 본예산 편성 이후에 중앙부처 및 경기도로부터 사업비가 내시되어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월사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채권·채무액입니다. 2006년 말 채권현재액은 4,956억 7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토지매각 및 대지료 등 재산관련 채권 8억 2,9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채권 23억 3,100만원, 지방채 미발행액 등 잡수입 채권 3,384억 4,100만원, 원어민교사 주택과 교원단체 사무실 임대료 등 임차보증금 채권 13억 3,400만원,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기타 채권 1,526억 7,20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3,520억 6,000만원을 신규 발행하고 1,518억 7,800만원이 소멸하여 2,001억 8,200만원이 증가한 바 이는 잡수입 채권에 2006회계연도 지방교육채 발행 차입 유보액 3,378억 2,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증가분은 6억 1,500만원으로 채권 관리는 비교적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결손처분한 자퇴생 및 제적생의 수업료 결손액 8,900만원과 잡수입 중 소멸시효 완료 등에 따른 수업료 3억 8,600만원 등 자체수입 부문은 결손처분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은 2006년도 말 현재 1,738억 6,600만원으로 2005년에 비해 65.2%인 3,26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지방채 발행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금을 상환한 후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먼저 200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1조 8,324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8%인 1조 3,932억 9,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그중 행정재산이 21조 7,567억 1,500만원, 보존재산이 2,400만원, 잡종재산이 757억 5,800만원이며 증가한 내용은 도내 인구유입에 따라 증가하는 신설학교의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 폐교학교용지 및 교실, 공작물의 매각에 따라 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품결산은 2006년도 말 현재 15만 3,904점에 6,124억 3,300만원으로 물품구매, 관리전환, 양여, 매각 등으로 2005년도 대비 수량은 1만 4,489점, 금액은 586억 2,5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은 경기교육 여건개선을 위하여 각 분야별로 계획된 시책과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매년 결산심사 시 반복적인 지적사항인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자체수입의 수납 철저, 불납결손액의 최소화, 연말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사례 근절, 주요사업에 대한 사후평가 미실시, 이월금의 과다발생 등은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추진실적이 낮은 사업 등은 일선 교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조정하여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교육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세출예산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발생 등 13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국가의 교부금 및 자치단체의 전입금에 의존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여야 하는 교육비 특별회계의 특성상 다소 예산운용에 미흡한 점은 있으나 불용액, 이월비, 채무액 등이 낮아지고 있고 특히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예년에 비해 다소 긍정적인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앞으로도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위해 신승찬 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이번 질의답변은 결산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이므로 결산과 관련된 총괄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고 지원국을 포함한 각 실국별 소관 결산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 실국별 결산심사에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총괄에 대한 질의입니다. 상세하게 나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 자체는 6조 8,300억이 맞죠?

네.

그런데 세입현액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이죠? 이월액 자체가 2,360억이요. 합해서 예산현액이 7조 1,300억이 되었는데 세입결산은 6조 8,000억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초에 세입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적은데 순세계잉여금이 근 1,000억이 늘어났거든요. 주요 발생부문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전체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국내 차입금 중에서 3,378억이 지방채 승인은 받아 놓고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잠깐만요. 질의 자체 핵심만 가져가시죠. 다른 게 아니라 예산액보다, 의회승인을 받은 세입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세입이 줄어들었거든요. 예산현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2005년도 이월액 2,369억은 빼고 순수하게 예산액보다도 세입액이 줄어들었는데도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 1,000억이 어디서 늘어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세계잉여금은 이월예산이 포함되니까 상관없는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세입이 어디서인가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세외수입인 매각대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예상치 못한 게 발생되었을 때 대부분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갈 것 같습니다만 예산액보다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원씩이나 늘어난 게 어떻게 해서 늘어났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중요한 사유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늘어난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최종적으로 2회 추경 이후에 345억 정도가 더 세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재원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잡수입 면에서 예금이자라든가 기타수입이고 그다음에 수업료 수입 이런 부분이 초과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340억이 늘어났고요. 그것은 일단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600억 정도 수업료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수업료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에 세입의 95% 정도 이렇게 세입재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제로 수입된 것은 한 98%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실제 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한 3% 정도가 더 수입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게 168억 정도.

그러면 나머지 470억은 어디에서 늘었습니까?

는 것은 재산수입에서요. 재산수입에서 토지매각 수입에서 늘어났고 그다음에…….

제목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 부분, 좀 전에도 말했지만 초과세입이 주재원이 될 것이다.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은 재산매각수입일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세입부분에서는 지방교부금이 340억 늘었다고 인정하고 재산매각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그런 수입이 더 초과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입학금 수입보다는 잡수입에서 예금이자 등 증지수입 등이 109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예금이자수입이 109억이요?

예금이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잡수입에서 109억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이라고 하는 자체는 1년 동안의 재정운영현황의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다. 제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예금이자수입이 100억을 초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금운용상에서 6조원, 7조원에 달하는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지금 자료가 있습니까? 970억원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970억에 대해서 지방교부금 340억, 그다음에 수업료가 초과징수됐다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게 백 몇억이요?

그게 초과수입된 것이…….

160억?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도 커다랗게 50억 단위 이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세세하게 나온 거 있습니다. 예금이자라든지 잡수입, 과년도수입, 이런 데서 수입이 증가된 부분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는 주시는데 50억 이상 단위가 있습니까? 나머지 500억 부분이 비거든요.

그렇게 50억 이상 자른 자료는 아닙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현액과의 차액을 대비한 자료는 있습니다.

제 취지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예산현액 속에는 전년도 이월비가 포함되니까 의회승인 받은 예산액과 대비해서도 세입이 줄어들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 늘어났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봐야 되는데 설명자료에는 좀 뭐합니다. 그러면 일단 그 자료는 받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드리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2006년도 총예산의 5.6%인 3,570억이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불용액 감소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는 본청에 55개, 2청에 19개, 총 7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숫자는 얼마나 위원회가 있는지 제가 전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회가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7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27개를 제외한 47개 위원회,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370만원까지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가 회의안건이 없으므로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70만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는 1975년 9월 이후 한 번도 회의가 개회되지 않았고 그렇지만 2006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상해보상심의위원회뿐만 아니라 설계변경심의위원회, 학원수강료조정위원회,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11개 위원회는 2006년도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 이후 한 차례도 위원회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위원회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런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3년간 위원회 현황과 위원회비의 예산책정현황 그리고 지출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위원회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함께 쓰지 않는 돈, 즉 불용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부적절한 위원회는 이참에 없애든지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등 해서 우리 예산이 적정하게 잘 편성되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위원회가 더 있는지 아니면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는지 주무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예산이 혹시 잘못 쓰여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존경하는 권혁산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과 맞물려서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에 맞물려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볼 때 정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흥교육청이 도창초등학교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내놨을 때 시흥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시흥시와 같이 합의가 돼서 예산지원을 부탁했던 거죠?

네, 그럼요. 대응투자사업으로 하기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던 겁니다.

그럼 아까 국장님 말씀에도 담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시흥시가 대응투자를 함께 하기로 협의하고 그 협의를 일방적으로 깼다는 얘기입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시흥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흥시에서 예산편성을 안한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고 합니다.

시흥시에서는 왜 예산편성을 안 했다라고 들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처음 질의를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시흥교육청 자체에서 편성해서…….

그러면 제가 볼 때 도교육청은 25개 교육청을 총괄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 학교를 건축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제출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취소하게 됐을 때는 당연히 불용처리가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유에 대해서 보고가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예산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아니고요. 결산은 저희들이 나중에 집행한 다음에 결산자료를 받아서 그때 발생하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시ㆍ군 지역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되는 부분에 대해 지도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결산에 들어왔을 때 불용처리된 사유를 받기는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는 시에서 뭣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 되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으로부터 확인을 해서…….

확인하시고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이게 시흥시교육청 청사문제하고도 맞물려진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는 지역에서 교육청사가 필요하다든지 학교가 필요하다든지 하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세우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방문하고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가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 않으시죠?

어떤 사업인지, 무슨 말씀인지…….

예를 들면 저는 시흥시청이 일방적으로 대응투자를 하기로 했던 것을 깼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그럼 전적으로 100% 시흥시청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깼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깼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얘기인가요?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하고 대응투자사업을 하기로 해서 각각의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으면, 우리는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흥시에서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시흥시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사유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흥시교육청하고 시흥시청하고는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거예요. 따로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시흥시외국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여기도 교육청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시흥시외국어고등학교란 어떤 학교입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잖아요. 시흥시에서는 도창초등학교에 영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을 하지 않고 시흥시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흥시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응투자를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시흥시 입장인데 저도 지역에서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다면 이 시흥시외국어고등학교를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지금 시흥시에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2011년에 개교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계획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미 제2차 특목고에 대한 학교설립계획을 받은 이후로 시흥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와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학교설립을 언제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결정이 없기 때문에 시흥시에서 자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흥시외국고등학교가 설립된다고 한다면 지역교육청하고 도교육청이 같이 연계하지 않고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시흥시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까?

설립은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흥시에서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우리한테 의견개진만 한 상태지 학교설립을 언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론자료를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시흥시는 2011년에 시흥시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다, 결정한 바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시흥시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특목고,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계획을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각 지자체가 설립할 의사가 있는 시ㆍ군은 신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시흥시가 신청은 했습니다. 시흥시가 신청하고 나니까 이 학교설립에 대한, 특목고 설립에 대한 정부 대통령령이 얼마 전에 개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설립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던 것이 설립하기 전에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이렇게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이후로 저희들이 설립에 대해서 추진하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설립한다든지 이런 현재 계획은 그 자체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직까지 설립을 하겠다고 확정을 지어서 발표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도창초등학교에 영어마을을 조성하겠다라고 지역교육청하고 시흥시하고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렇죠?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게 불용처리됐어요. 여기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지요. 그다음에 시흥시가 시흥시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시흥시의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역교육청에 제가 확인을 해보긴 하겠지만 지역교육청하고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은 것 같네요. 왜냐하면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확답한 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지역교육청사, 지역교육청사도 지금 국장님도 잘 아시고 저도 잘 아는 바지만 시흥시는 계속해서 행정타운에 조성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지역교육청은 군서초등학교 폐교부지에 하기를 원합니다. 그 폐교부지에 하기를 원하는 일차적인 요인은 뭐냐 하면 토지매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도교육청에 보고를 했죠?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있고 지역에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지지부진 이런 저런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역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과 지자체가 생각하는 게 굉장히 상이한 가운데 진행되는 교육사업들이 있습니다. 도교육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 이렇게 예산이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의견만 가지고 지역에 학교청사를 세우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논의가 되지 않는 가운데 이런 일방적인 어떤 부분적으로 밀어가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세워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불용처리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도창초등학교에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대응사업으로 한 것은 시흥시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게 하는 조건으로 뭔가 이루어진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물론이죠.

그러니까 도창초등학교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교육청에서 50%, 시청에서 50% 만들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대응투자사업으로 해서 50%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된 이후로 시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시흥시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할 예정이니까 그걸 같이 조성하자는 의견이 그 뒤에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불용된 것이지 외국어고등학교 설립과 이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에서는 도창초등학교에 영어마을을 조성할 때 예산부담이 있잖아요, 시 부담이. 그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시흥시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전에 시흥시청이 공공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에요. 행정기관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느 날 이렇게 뒤집는 그런 기관입니까? 의사소통이 충분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제가 의견을 뒤집는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도창초등학교에 영어마을을 조성하자고 합의가 돼서 대응사업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로 시에서 그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뿐이지…….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용처리 되게 된 사유, 시흥시에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같이 대응투자하기로 했던 것을 번복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나 중학교 예산은 도교육청과 어떤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교육청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청사문제는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희망경기교육을 위해서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수고하시는 경기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포) 위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감액이 됐는데 경기도청에서 부담금이 지불되지 않은 거죠? 세출결산개요 6쪽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6억 이 문제죠?

(김포) 위원 네.

이 문제는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 당초에는 지방교육세 전입금으로 1조 3,836억이 전입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온 것은 1조 3,550억이 왔고 나머지 현재 예산대비로 적게 온 286억은 이번에 경기도청에서 일반회계 결산을 하면 지방세를 얼마나 거뒀고 우리 교육세로 얼마를 보내야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산이 끝나면 도청에서 추가 전입될 그런 부분입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그로 인해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을 집행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문제발생은 없고 나머지 불용액이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7쪽에 세출을 보시면 물건비, 또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해서 6.87%, 3.85%가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이 물건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각 경기도 31개 시ㆍ군 교육청에 사무용기기 이런 것을 사서 배분하는 것은 아니죠?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지불해 주고 거기서 구매하고 남은 것이 통계자료로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의 예산은 다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그 결산정산을 저희들한테 보내온 겁니다.

(김포) 위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경기교육청에서 각 시ㆍ군 교육청에 그런 기자재가 적법하게 구입됐는지, 또 구입된 것이 정말 실용성이 있고 현재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구입이 됐는지에 대한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는 물품구매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기능은 없습니다만 다만 매년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라든지 또 교육부 감사, 저희 자체 감사가 매년 시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그때 잘못된 부서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우리가 물품 구입을 하면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변천해 가는 이런 상황에서 다 현실에 맞는 그런 구입이 돼야지 물품구입이 좀 구식이거나 그런 사항은 안 되겠지만 그런 염려가 돼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지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요. 9쪽을 보시면 지방채상환이 있어요. 그런데 불용이 6억 8,000만원인데 이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은 당초에 지방채를 구매해서 상환계획이 다 돼 있어서 상환하는 건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상환 중에서 원금상환이 있고 이자상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조기에 상환하게 되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금이자 상환이 불용액으로 남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기에 상환했기 때문에 그 이자부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포) 위원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재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재원을 마련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2003년도부터인가 예산절감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니까 경상경비에 예를 들어서 10%를 절감하도록 강제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예산절감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런 재원을 몇 년씩 계속 모아서 저희들이 기채상환에 최우선적으로 했습니다.

(김포) 위원 물론 기채를 조기에 상환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채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할 때 연차적으로 상환계획을 짜서 거기에 의해서 기채를 발행하고 또 기채를 상환하는 건데 다른 재원을, 교육청이 사업부서도 아닌데 그런 예산을 어디에서 마련해서 조기상환을 하려고 이렇게 상환을 했다. 그것은 본 위원으로서 얼른 납득이 안 가고요. 그런 측면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경기교육청의 예산이 어디인가 모르게 과장된 예산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과 또 그동안에 예산절감 정책을 쭉 써온 것이 계속해서 누적이 돼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조기에 상환하는 이유가 이것이 1년에 상환하는데 약 2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기상환하는 자체를 지적하거나 그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방채는 당초부터 계획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기채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조기상환하게 된 데에는 그러한 명분이, 상황변화가 생겨서 조기상환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돈으로 해서 조기상환이 됐는지에 대한 것이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자금으로 해서 그 원금을 얼마나 갚았습니까? 이자가 6억 8,000이면 원금이 상당히 많을 텐데…….

작년에 상환한 것이 3,263억원을 상환했습니다.

(김포) 위원 그것이 조기상환입니까?

조기상환보다는 상환을 일정기한 딱 정해서 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상환을 하다보니까 우리 재원 중에서 이런 정도의 상환을 해도 되는 여유재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부분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여유재원이 어떤 재원이냐 이거예요?

꼭 어떤 재원을 축적해서 마련한 것은…….

(김포) 위원 3,000억이라고 하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별도로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김포)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교육청이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천억원의 재원이 여유재원으로 발생해서 조기상환을 했다고 그러면 당초예산부터 계획이 뭔가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는데 그 여유재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유자금이 아니고요. 기채상환 3,263억은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겁니다. 그 재원 자체가 자금이 마련되니까 이 재원을 상환한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업에서 예산을 끌어온 것은 아니고요.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겁니다.

(김포) 위원 우리가 교육하시는 분을 못 믿으면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신조가 그건데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서 그러한 것이 백일하에 공개되고 또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와 답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실무진이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네.

(김포) 위원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시간이 됐으니까 차후에 보충질의하는 걸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엄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반적으로 결산 준비를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전년도의 지적사항인 개선ㆍ권고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자료 있죠?

네.

자료 1쪽에 보면 2005년도와 2006년도 불용액 내용 중에 약 1% 정도가 2006년도에 감소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소 감소됐습니다.

물론 전체 금액이 많다 보니까 1%가 한 700억 정도 이상 차지하죠?

금액으로 보면 그 정도입니다.

또 하나는 현재 지적사항이 개선ㆍ권고사항인데 한 가지만 확인해 보면 두 번째 팔곡초등학교 토지매입비 있죠?

네.

여기에 보면 과다신청을 해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30억 5,300만원에 대한 지적을 받았죠? 맞습니까?

네,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결과를 보면 국장님! 토지매입 할 때 모든 학교를 신설할 때 토지매입을 준비하려고 한 상태하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토지매입을 나중에 할 때는 항상 보상비 가격이 더 올라가죠?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시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기 때문에 학교부지 선정이, 학교건립 추진이 돼 있게 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토지를 먼저 매입해야만 예산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죠?

네, 토지매입이 먼저 돼야…….

먼저 돼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토지매입을 완료했죠?

네.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한 후에도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팔곡초등학교의 경우는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보다 30억이 더 많아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입니다.

그런데 30억원의 예산을 더 과다하게 했다라는 것에 대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전년도에는 이것 때문에 상당한 지적을 많이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니까 그런 부분도 드문드문 섞여있거든요.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만 질의하겠습니다만 토지매입비를 다른 분야는 대부분 돈이 다 모자라요. 본청 실국에 보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지매입비가 만날 모자라요,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학교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남았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 안 가거든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지적을 받은 건데요. 사실은 학교설립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면 토지매입비가 얼마 들어가겠다는 예상금액을 판단할 때 아마 예상금액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금액을 가지고 편성했는데 그 이후로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예상금액보다 많은 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차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한 기계가 아니라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수가 3,000평인줄 모르고 3,500평을 계산했다가 3,000평이 됐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평당 금액이 차이난다는 것은 참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물론 전년도에 지적을 많이 받았지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게 모자라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30억원이 모자라야 맞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30억원이 남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일들이 이 뒤에도 유사한 게 있습니다만 정말 불용액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도로도 안 되고 뭐 안 되고 사업이 진행되니까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은 정말 정확한 수치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자라야 될 부분이 남아서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정말 이해 안 가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도 처음에 이런 내용이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한 문제로써 결산검사 시 지적된 것을 보고 저희들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추정 예상금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모자라야 돼요. 한 10억, 20억 모자라야 그게 정상입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그런 판단을 미흡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답변을 할 때 솔직하게 답변해 버려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해야지 그것을 음으로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 질의를 신광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포) 위원 네.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물품 현재액 및 증감현황이 있는데 경기교육청 관할의 건설기계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기계종류까지는 잘 모르는데 그 내용은 저희 기술직으로 하여금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장비이름까지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육청 관할의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하실 사항은 아닐 것으로 보는데 건설기계라는 게 있어서 그 건설기계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건설장비로 돼 있지만 이것은 고등학교의 실습장비들입니다. 농업고등학교나 공업고등학교에 실습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의 자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김포) 위원 그렇습니까?

네. 건설현장에 쓰이는 그런 장비는 아닙니다.

(김포) 위원 농고나 공고 같은 데의 실습장비다 이런 말씀이죠?

네, 실습장비가 있습니다.

(김포) 위원 36쪽을 보시면 본청에 홍보활동 지원이 있는데 홍보를 신경 써서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불용액을 보니까 19.5%가 불용이 됐는데 이 홍보비가 불용되게 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아마 실국별로 보고를 할 때 공보담당관실 쪽에서 이런 내용이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실국별 소소한 사항을 잘 몰라서…….

(김포) 위원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은 나중에 또 질의드리도록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포)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김포) 위원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경기도 각 시ㆍ군 교육청별 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김포시의 기여도와 김포시교육청에 대한 예산배분 현황을 하나 주시고요. 두 번째는 김포신도시에 설립할 예정인 학교현황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존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학교와의 비교검토, 이 두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끝에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포) 위원 김포신도시에 설립할 예정인 학교현황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존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학교와의 비교검토.

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실 분이 지금 없는 것 같으니까 혹시 총괄질의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김포) 위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총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운선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45쪽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4조 763억 4,700만원, 지출액은 3조 8,639억 1,600만원이며 이월액은 14억 9,4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액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조 399억 8,100만원, 지출액 3조 8,306억 8,0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은 3,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092억 6,4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7억 3,900만원, 지출액 16억 4,100만원으로 불용액은 9,800만원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21억 900만원, 지출액 292억 9,7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은 13억 4,100만원, 불용액은 14억 7,100만원입니다. 혁신복지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5억 1,800만원, 지출액 22억 9,8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은 1억 1,600만원, 불용액은 1억 500만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는 결산개요 55쪽부터 7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71쪽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이월액은 총 14억 9,4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액이며 오산정보고등학교 천정형 냉방기 설치공사 1,200만원이 본 공사 지연으로 인한 납품연기로 이월되었고 천마초등학교 후문 확장공사 2,500만원, 화광중 식당 및 다목적교실 증축비 외 9개교의 학교시설 대응지원사업비 13억 4,100만원이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인 e-러닝 연수 외 용역사업 1건 1억 1,600만원이 콘텐츠 개발기간 및 교육운영 소요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별로 자세한 내역은 결산개요 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실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부속서류 11쪽부터 16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23쪽부터 48쪽까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결산에 관련된 것인데요. 결산의 주요항목 중에는 이용과 이체현황에 대한 보고가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드릴 때, 이용은 없고 이체가 기관 신설에 따라서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못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통상 결산검사 보고를 할 때 이용현황과 이체현황이 반드시 보고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세부서류 속에서는 이용현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체 쪽에서 증이 770만원, 그다음에 감으로 해서 바로 기획관리실 쪽에 35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에서는 하자가 없겠지만 보고는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뒤에 부속서류에는 있습니다만 이체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체한 내용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사업 중에서 학교설립과로 학교설립 업무가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이관됨에 따라서 학교신설이라든가 소요예산이 바로 집행돼야 될 사안이 생기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학교설립과로 예산을 이체하게 된 사안입니다. 본청 총괄 이체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체 총 이체건수는 17건이 되겠습니다. 17건의 예산액은 64억 9,400만원입니다.

64억이요?

예산액은 64억 9,400이 맞습니다. 이체된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이체 증감된 460만원을 1차로 했습니다만 그것은 총무과하고 공보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총무과에 기이 편성된 예산을 이체한 것이 11억 8,400만원 그다음에 혁신복지담당관실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업무조정이 된 것이 8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실장님, 기획관리실 쪽에서 이체된 게 35억 7,000만원 맞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학교설립과로 한 것이…….

세입ㆍ세출 결산서상에 보면 학교설립과로 간 게 3억 3,000 아닌가요?

예산 이체된 것이요? 35억 7,700으로…….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서 436쪽에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학교설립과로 넘어가는 3억 3,400만원, 이거 단위가 원이지 않습니까?

3억 3,500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3억 3,500입니다.

지금 민자시설사업단 쪽으로 넘어간 것은 그 정도 금액이 충분하게 됩니다만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학교설립과로 간 것은 3억 3,400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체를 해가지고 합쳐서 3억 3,485만원이 맞습니다.

간단한 질의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설립과로 가는 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설립이라고 한다면 몇 십억대 몇 백억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소소한 3억 3,000 정도라고 한다면…….

용도가요?

아니, 금액상으로 봤을 때 굳이 넘겨야 될만한 예산이었냐는 거죠.

저희가 7월 3일자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ㆍ공포됨에 따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3억에 대한 거는 학교설립 비용 중에서 토지매입이나 이런 비용이 아니고 학교신설 저기 하는 여비나 다른 사업비용입니다. 그 비용만 해서 거기에 국내여비, 특근, 급식비 이런 금액을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예산편성 됐던 그 금액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학교설립과로 넘겨준 금액이 3억 3,000…….

학교설립과는 언제 신설이 됐죠? 신설은 아니죠?

신설은 아닙니다. 아닌데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소요됐던 급양비, 여비 각종 그런 경비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넘겨줬는데 거기에 넘겨준 금액이 주로 수당, 급양비, 여비 그런 종류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장ㆍ관ㆍ항ㆍ목을 봤을 때 보면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게 학교회계 전출금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90만원, 45만원 단위로 관서운영비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신설학교의 내부 비품비를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가지고 있던 그거를 넘겨주면서, 그 사업비용을 넘겨주면서 그 금액이 발생된 사용내용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고가 사전에 돼야 되는데 누락이…….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이체가 보고되지 않아서 질의를 했던 거였고요. 그럼 이 질의에 대한 마무리를 위해서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체가 발생하게 된 거 보면 전체적으로 부서신설, 여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공보담당관실이 이거는 기획관리실 소속은 아니죠. 총무과 하고 공보담당관실이.

네.

이러다 보면 민자시설사업단 조례가 개정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업무분장을 사무분장의 변경조례가 있었습니까?

그게 7월 3일에 말씀드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도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서 7월 3일부터 공포시행이 됨에 따라 기구가 민자시설사업단하고 공보담당관실이 새로 생기고 각 부서 간의 업무가 조정이 되고 그러면서 예산을 바로 써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체를 필요로 하는 내용입니다.

진짜 이 부분에 대한 마지막 질의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이체된 총 금액이 35억 7,000만원인데 제일 금액이 큰 관련부서의 사업은 어떤 겁니까?

민자시설사업단으로 넘어간 사업입니다. BTL사업 때문에 그 사업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다가 민자시설사업단으로 예산이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 외 설계비가 주로 많이 들어갔고요. 사업추진 관련 경비하고…….

지금 제가 왜 요구했는지 이해하시겠죠?

네.

기획관리실 쪽에서 이체된 게 교육국, 지원국 여러 곳으로 이체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나 해당 상임위나 그다음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반드시 보고가 됐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보고를 못 드린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 민자시설사업단으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민자시설사업단은 지원국 소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에서 그쪽으로 넘어갔다 그 얘기죠?

사업자체가 넘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국 때 나중에 필요하면 따로 물어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조서도 기획관리실에서 하죠?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기획관리실의 불용액을 보니까 2,109억 3,700만원이 불용인데 거기에서 우리 총괄 불용액을 보면 예산액 대비는 5.7%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예산현액 대비는 5.56%의 불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총액 대비 예산절감액은 10%의 예산절감액으로 404억 8,200만원이 절감이 됐어요.

네.

(김포) 위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건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하시게 됩니까?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행정기관,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는 작년도에는 학교에서도 운영비에서 5% 정도를 절감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하는 기관 사무용품이라든가 소모품 그다음에 사업 전개할 때 보면 급식비 이런 사업비용 지출비용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10% 정도 예산절감을 목표로 했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각 시ㆍ군 교육청에다가 학교마다 5%를 절감해라,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리고 각 기관, 사업 이런 데서 10%를 절감해라 그렇게 시달을 하셔서 예산절감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는 당초부터 예산을 좀 부풀려서 세운 거는 아닙니까?

부풀려서 세운 건 아닙니다.

(김포) 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고요.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아껴 쓰고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거는 교육청뿐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 거는 너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해외를 다녀보면 우리가 비상 걸린 심정 아닙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부터 실용예산으로 편성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실용예산을 편성했다면 교육청은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육성을 위한 지식향상을 위해서 선생님들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우리 학생들이 선생을 능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식이라는 거는.

네.

(김포) 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기교육이 정말 성장을 하고 세계 일류대학에 가서 척척 붙으려면 우선 선생님들부터 질을 높이시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셨는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그런 부분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의회에서 예산이 깎일 것이다 해서 10% 정도를 부풀리고 이렇게 해서 안 깎이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김포) 위원 그런 측면이 아니시라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이운선 기획관리실장 결산심사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까지 해서 지금 몇 번째 하시는 거죠? 네 번째죠?

네, 그렇습니다.

지적이 됐겠습니다마는 특히 교육청 예산이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수천억원의 기채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과다발생 해서 재원이 사장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시에 기획관리실에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급여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급여부분에서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이, 얼마나 남게 됐습니까, 2006년도에?

급여부분에서 발생된 것이 인건비가 총 518억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결산상 보면 523억의 불용액이 전체 발생이 됐는데요. 그런데 518억이 현재 보시는 대로, 500억 이상 인건비에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선생님들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 세울 때는 당초에 선생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데 저희가 선생님들 정원을 한 3,000명 정도를 국가에서 정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원을 가지고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2006년도 마지막 추경에 1,900을 깎아냈는데도 인건비가 이만큼 발생된 것은 호봉별 차액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인건비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인건비를 정확히 맞추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원에 준해서 인건비 예산을 책정한다고 그러는데 일반행정에서 보면 호봉 수까지 다 계산해서 1년에 얼마 인건비가 지출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다 예산에 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관서하고 다른 게 저희는 정원 자체를 못 받았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 교원정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정원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정원을 따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행정자치부에. 그래서 정원이 내려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교원정원을 풀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원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인건비 자체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 자체가 모자라게 편성이 되면 나중에 확보할 자원을 마련할 근거가 없어서 그 부분에서 참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1,9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을 감액편성해 가지고도 518억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을 정원에다 기준을 하지 말고 매년 불용처리되는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거기에 예산편성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을 텐데 교육청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연구ㆍ검토돼야 될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게 예비비에서 불용액이 1,320억이 생겼는데요. 그거는 기본 예비비 편성한 320억 불용액 외에 작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0억에 대한 교단환경개선사업비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1,000억을 깎아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바람에 그것이 통과돼서 1,000억을 쓰지 못하니까 예비비에서 1,300억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됐다 하는 거를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편성기준에 현원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원으로 하도록 있어 있습니까?

정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정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정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이러한…….

정원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군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격차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관리실장님, 예산편성지침에 정인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정원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현원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산출할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편성한다고 했습니다.

정원만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아니, 정원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으로 예산편성한다 그 뜻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현원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내용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지니까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원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과다인건비에 대한 불용액 처리가 늘 반복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원으로 해서 또 추가로…….

마지막 추경에 가서…….

아니, 매년 해왔으니까 과다불용액의 상당한 액수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맞춰지니까 일정부분 정원을 따오기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추경에 따로 인건비를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원이 늘어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과다불용액을 막을 수 있는…….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 공무원이 10만명 가까이 되는데 선생님들 같은 경우 여선생님들의 비율이 많습니다. 그럼 여선생님들은 산가나 이런 휴직대체가 있는데 그러면 3개월, 4개월씩, 또 인건비는 선생님들 휴직하더라도 나가고 곧 대체강사를 또 써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인건비에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인건비는 별도로 해서…….

그게 다 인건비 속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 몫을 만들어 놓을 수 는 없습니까?

그 목 자체를 했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전체 속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정원으로 계속 하다보면 늘 과다불용액이 되니까 과다불용액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서류상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경기도의 많은 예산 중에 교육예산이 상당한 과다불용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쓸데없이 매년 사장되는 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보다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냥 있다 보면 또 정원으로 하게 되니까 차라리 목을 하나 해서 별도의 계약직으로 인해서 임시로 대체인력 쓰는 거에 대한 인건비를 충분하게 놔놓고, 그래도 과다발생보다는 나을 것이다…….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하셔서 과다불용액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인건비 외에도 다른 데도 불용액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있는데 아까 신광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절감 차원이라도 그냥 강제절감이 아니라 꼭 필요에 의해서 쓰고 나머지 절감할 수 있는 절약정신에 의한 절감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너는 10%, 너는 5% 이러다 보면 써야 될 걸 못쓰다 보니까 처음부터 예산의 과다편성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이 날 것 같은 경우는 대개 한 9월쯤 되면 추경 다루기 전에 대충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저희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차라리 그때 당시에 그것을 이체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목을 변경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의회를 통해서 요구해서 만들어 놓으면 불용액도 줄고 경기도 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잘 쓰라는 그런 부분이고 결산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교육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효율성 있게 쓰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의 염려 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대체적으로 잘 하셨지만 그래도 좀더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사 기획관리국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는 경기도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숨 돌릴 틈 없이 진행되어 온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교육 가족에게 베풀어 주신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기획관리국에서는 희망경기 교육을 목표로 보다 나은 교육여건을 제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한정된 재원 속에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봉환입니다. (인 사) 학교관리과장 장수형입니다. (인 사) 재무과장 성갑조입니다. (인 사) 시설과장 정세균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하여 올린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 책자를 중심으로 기획관리국의 세출결산 현황, 세출결산 내역, 세출불용액 결산, 이월액 결산, 예산의 이체 순으로 말씀드리겠으며 결산액 설명 시 100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283쪽입니다. 먼저 기획관리국의 2006회계연도 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2006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087억 2,700만원이고 이 중 81.9%인 1,708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5.2%인 109억 5,300만원이며 불용액은 269억 1,7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책자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284쪽부터 289쪽입니다. 목별 결산조서를 중심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비로 기획관리국 예산현액 중 81.5%인 1,701억 1,3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9억 5,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를 관별로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에 6억 6,600만원, 중학교에 4억 5,500만원, 고등학교에 1,583억 3,100만원, 특수학교에 108억 3,700만원, 기타학교에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행정비로는 기획관리국 예산현액의 0.4%인 7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결산개요 290쪽부터 304쪽입니다. 기획관리국의 불용액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기획관리국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2.9%인 269억 1,700만원이며 불용액 중 2006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액 14억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용발생 사유별로 구분하면 계획변경 및 취소에 400만원, 예산절감분으로 14억 3,5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7,200만원, 집행잔액으로 254억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부서의 목별 불용액 발생 사유의 세부내역은 결산개요에 나와 있는 자료대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305쪽부터 309쪽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의 이월액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의 2006회계연도 이월액은 총 109억 5,300만원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설계용역기간의 절대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신곡고등학교 신축 관련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1억 8,1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사고이월한 우남고등학교 신축기본설계 용역사업 등 3개 부서에 55개 사업에 97억 7,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발생사유의 세부사업 내용은 결산개요로 대체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획관리국의 예산이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3일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택지지역 학교신설, 기존지역 학교신설, 교실증개축사업을 기획예산과에서 학교관리과로 또 시설과로 업무이관하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18억 9,400만원을 이체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획관리국 직원일동은 도의회에서 심의하여 주신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들이 적잖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결산안 심의 시 재정운용에 있어 문제점이나 개선해 나갈 사항들을 지적해 주시면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값진 기회라고 여기고 보완 개선해서 경쟁력 있는 경기교육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제2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수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혹스러운 것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90쪽요. 불용액 발생 사유…….

결산개요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개요 290쪽과 295쪽에 단위가 천원이 아니고 원이 맞습니까?

그거는 단위가 원으로 작성된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학교 증개축, 시설비 목에서 보면 불용액 잔액 10원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295쪽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전출금이거든요.

네.

이게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나타내는 결과입니까? 아니면 이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행정의 오류입니까, 아니면 진짜 결산결과 10원이 남아서 한 겁니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저희가 입력하는 나이스 시스템 상에 5원 단위로 해서 10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10원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제로가 되든지 해야 되는데 10원이 남았다는 게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나이스 입력 상 5원 단위로 넘어가게 돼서 10원이 됐다고 실무자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산서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학교회계전출금입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5원이 남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거든요. 시설비 집행잔액 10원, 5원 이거는 사실 지금 시스템을 말씀하셨는데 시스템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무적인 사항으로 저도 의아합니다만 그것은 더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과도 포함됩니까?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질의를 저거 해볼까요? 집행잔액 10원, 그러면 본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집행 전 확보한 예산액이.

예산액이요?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 확인 중)

그거 찾으시는 중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설과도 소관업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02쪽하고 303쪽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BTL사업 관련 번들링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번들링 지원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아마 저희가 2005년도에 계획됐던 2010년도 사업을, 신설학교를 하기 위했던 건데 저희가 2청에서 BTL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으로 묶어주는 것을 본청 BTL사업단에서 하는데 그것이 단위사업으로 묶어주는 그런 절차가 늦어져가지고 아마 이 용역비가 그때에 추경에서 늦어져서 12월에 예산이 확정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설계비만 적용했다가 나머지는 못한 그런 부분으로 이것이 지연됐던 거죠.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BTL사업 번들링 지원으로 인한 사고이월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집행잔액이니까 반납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이게 명시이월 돼서 넘어,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기 때문에 추가 사고이월을 못 시켜서 반납시키고 새로 예산을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2006년도 추경이 2005년 9월 15일에 추경이 확정돼 가지고 여러 가지 기회를 놓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시이월이든지 이걸 시켰어야 되는데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적으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제 질의를 이해하시겠습니까? 불용액이 9,900만원, 그다음에 1억 4,000, 2억원 이렇습니다. 3억 4,000. 이 사업이 종료된 겁니까?

금년도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월이죠. 이게 어떻게, 이건 분명한 불용액이거든요. 불용액이면 반납입니다.

설계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나머지 부대비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이 돼서 금년에 넘어와서 계속 적격성 평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서 지금 불용액 발생 사업별 사유 및 발생내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소규모 BTL사업 번들링 지원되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반납이죠, 불용액이니까. 아까 오전에 본청할 때 분명히 순세계잉여금 속에, 970억 속에 아마 이 금액이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불용이 돼 가지고요.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사고이월 되고 남은 부대비에 대한 것은 금년도 2007년도 예산에다 다시 예산확보를 해서 사업을 계속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산을 2006년도 추경 때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추경 때 확보하자마자 지금 불용처리를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정회계상으로 보면 이건 추경 때 했으니까 명시이월조서에 넣어서 가도 상관이 없고 이건 그냥 사고이월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내용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2006년 말에 예산 확보하자마자 불용처리하고 2007년도 예산 때 다시 확보했다는 얘기죠?

네, 이게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내용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전체적인 걸 진행하다보니까 내용이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하여튼 BTL 소규모 체육관 관계하고 설계비, 시설용역비 계약을 했었는데 완료를 못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용역비만 사고이월시켰고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그냥 집행을 못해 가지고 그냥 넘어서 금년도 2007년도 예산에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집행잔액이라면 지급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원래 확보했던 예산, 지출원인행위하고 또 그다음에 예산을 썼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온 거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확보했던 예산하고 지출자료를 지금 주십시오. 조금 전에 했던 거 하고 이 자료 주시면 추가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 중에서 신곡고등학교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의정부 지역의 학교입니다.

퇴계원은요?

퇴계원고등학교는 남양주입니다.

남양주에 있는 걸 말합니까? 그다음에 진접고는?

진접고도 남양주입니다.

금곡은?

금곡고등학교는 남양주입니다.

다 남양주예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축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사업이 부진했을 경우에 교육에 지장은 없습니까? 학교가 없음으로써 학생들이 어느 학교에.

그 학교들은 반드시 지어야 되는 학교들인데요. 사업추진상 수용계획이 변경되고 학교부지를 매입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사항 이런 것 때문에 기간이 저기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추진할 계획으로 확보한 겁니다.

설계용역기간은 몇 개월이 소요됩니까? 설계용역기간 절대부족으로 사업완료가 불가했다는데.

용역을 하려면 용역기간 자체만 하면 저희가 입찰공고 내고 해 가지고 그게 지금 120일 정도 설계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설계용역인데.

한 4개월 정도.

그게 안 돼 가지고 이월을 시키고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때 당시의 설계용역비는 2006년도 2회 추경예산이 2006년 12월 15일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집행할 수가 없는, 설계용역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되게 된 그런 저기가 됐습니다.

신곡고는 그렇다 쳤을 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추진으로 연내에 불가하다는 것은 왜, 계획을 사전에 몰랐습니까?

퇴계원고등학교는 저희가 중ㆍ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분리해서 따로 내보내야 되는데 부지를 1차적으로 저희가 지목해서 추진하던 위치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현재 위치로 갈 수가 없게 돼 가지고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퇴계원고등학교는 굉장히 상황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했었는데 도저히 저희가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돼 가지고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그럼 올해도 불가능하겠네요?

그래서 현재 어차피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이걸 추진할 계획을 잡고 여러 가지 부지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육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당장 퇴계원중ㆍ고등학교가 병설로 되어 있는데 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빨리 분리해야 되는데 남양주지역이 전반적으로 학교부지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쪽하고 고양 일산 그쪽하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부지 잡는데 상당한 애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곡고는 교실을 증축하는 예산인데 이것도 명시이월 됐거든요. 문화재 협의 지역으로 연도 내 사업이 추진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문화재는 어떤 문화재 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릉과 유릉. 금곡고등학교 교실 증축하고 특별교실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그게 여러 가지 문화재 관련 저희가 처음 건축협의 시작했을 때는 그런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확인돼서, 1차 학교에서 발주한 공사는 문화재관리위원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발주할 것을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던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할 저기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조금 더 사업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특별교실 5동, 화장실 2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확보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도 확보가 어렵고 또 문화재 관련해서 다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금곡고등학교는 원래 학교가 있는데다 교실만 증축하는 예산인데 그러면 이것도 작년 연말에 추경예산 받은 겁니까?

이게 2005년도에 불용예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2006년도에 시행을 하려다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업무태만 아닐까요? 왜냐하면 문화재 협의 지역이라는데 도청에는 제3별관도 지었습니다. 화성이라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별관도 증축하지 않았습니까? 증축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실 몇 칸 짓는데 문화재 협의가 그렇게 안 되면 제2청에서 업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결과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하고는 다르고요.

1년이 넘도록 문화재 협의 못합니까?

그것도 그것이고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계획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확보면 하고, 예산확보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고요. 이게 계속 2005년도에 7억원이 불용돼서 2006년도 본예산으로 넘어왔고 대편성을 해가지고 확인을 했었는데요.

2년째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2년 동안 교실 몇 칸을 증축 못하고 있으면 제2청에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저희도 아주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화재심의, 문화재청과 협의를 세 차례 가졌었습니다. 심의를 가졌었는데 애초에 학교에서 자체 시행한 다목적학습관은 추가로 추인해 줘서 2006년 7월 19일 그것이…….

몇 번이나 문화재심의 신청하셨어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학교 자체에서 한 다목적교실에 대한 것이 이미 사업계획 시행하면서는 발견이 안 됐다가 추가로 발견돼서 그것을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부분은 문화재청 심의를 받아서 확인을 했고 추가로 교부 신청한 20억원,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교실 외에 특별교실이라든지 화장실 이런 부분들을 그 후에도 금곡고등학교 자체사업 계획을 우리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요. 이게 짓는 장소, 위치 관계 여러 가지 부족한 사항들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아니, 처음부터 학교를 다시 짓기 위해서 부지를 선정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기존 금곡고등학교가 있고 거기에 교실을 증축하는데 문화재심의 때문에 이렇게 2년씩 연장하면 이건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복지부동한 자세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건 동의하셔야 될 것 같네요.

위원님 지적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목적교실 조금 지은 것도 추가로 발견돼서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세 차례 계속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 외에 문화재 협의를 해서 2006년 7월 19일에 그것이 확정됐습니다. 2005년부터 쭉 진행돼 오던 것이.

2000 몇 년도요?

2006년 7월 19일에 확정됐습니다.

그럼 벌써 1년 지났네요, 1년.

네, 추인받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됐었는데 이게 학교에서도 학교부지가 현재…….

잠깐만요. 설명이 너무 긴데 그 홍릉이라는 곳이 화성보다는 더 낮은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죠?

글쎄요. 그것도 국가문화재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제3별관도 신축하는데 교실 몇 칸 짓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겠느냐 이 뜻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 담당관님들께서 여기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가졌겠느냐 이 점에 있어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애초에 이것을 계획한 것은 학교자체에서 계획하고 학교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을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육부에 특별교부금도 신청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진행을 하다보니까 물론 저희도 판단착오가 있었습니다만 학교에서 계획한 증축부지, 계획한 부지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소방차 진입로.

답변 좀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거 올해는 가능합니까?

애초에 학교에서 판단할 때는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문화재청과 협의 관계, 또 그 후에 예산확보 관계 뭐 이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도 실질적으로 소방진입로, 부지협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적절치 않다라고 학교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에서 수차 같이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을 자꾸 2년 동안 이월시키고 올해도 어렵다고 하면 예산편성과 결산에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옥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발생사유 299쪽에 보니까 장학금 지원이 1,860만원 정도 불용됐거든요.

299쪽이요?

결산개요 299쪽이요. 이게 저소득 자녀 학비지원비로 책정됐던 건데 당초예산이 얼마였어요?

이것이 119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된 인원을 119억 중에서 1,800여억원이 남았는데 저소득층 자녀를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맞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런 아이들이 있다면 1,800만원도 다 줬어야 되는데 저소득층 자녀로 한 2청 관내 아이들은 다 지급하고 119억 정도 중에서 1,800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장학금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소득층 자녀로 저희는 고등학교만 맡고 있으니까요.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또는…….

수업료 지원이 아니고 생활비 지원인가요?

아닙니다. 학비지원입니다.

수업료를 지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이들 먹는 급식비 지원하고는 다르게 학비지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인 당초예산에 비해서 1,800여만원 정도는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크게 남는 게 아니다?

네, 저희가 대상학생들은 다 지급하고…….

2청에서는 얼마인데요?

네?

2청만 119억이 아니겠죠? 이건 1청 다 합해서…….

2청만 그렇게 하고요. 1청은 저희보다 단위가 큽니다.

그런 중에 1,800여만원 정도.

네.

제가 전체적인 금액을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씩 지원해 주는지는 모르지만 저소득 아이들이 많을 텐데 왜 남겼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 불용액 비율이 얼마죠?

저희가 기획관리국만 따지면 12. 몇 %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2.8%로 꽤 높습니다. 교육청 전체 불용액이 5.6%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청 기획관리실 불용액 비율을 보게 되면 약 5%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2청사가 이렇게 높은 원인이 뭡니까?

제가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교육청 총 불용액이 5.5%로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외형상 12%로 나와 있는데 저희 총 불용액이 321억원입니다. 321억원 중에서 222억이 토지매입 불용입니다. 학교를 설립하려고 토지를 사려다가 여러 가지 수용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것 때문에 부지를 확보 못해서 한 것이 222억이고요. 시설비에서 15억 6,000만원이 남았는데 전체적인 321억원 중에서 저희가 관리국에 있는 것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21억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222억 7,000만원하고 시설비 집행잔액 15억원을 빼면 실질적인 불용액은 저희는 83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비율을 하면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외형상, 수치상으로 남았으니까 12% 다 이런데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토지를 사지 못해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토지부분이 불용액의 주된 원인이라는 말씀인가요?

네, 토지를 사지 못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용계획이 변경됐다든지 또는 학교위치를 못 잡아서 다시 옮긴다든지 이래가지고 당년도에 집행을 못한 거죠.

지금 관리국 소관에 초ㆍ중ㆍ고 부대시설비가 많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불용시킨 경우도 있던데요. 284페이지 보시면 학교시설 확충에 시설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전체를 다 불용시킨 거거든요.

284쪽이요? 결산개요 말씀하시는 겁니까?

결산개요.

목별 결산조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부항목을 보시면 100%를 다 불용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 16일에 예산안이 결정돼 가지고 사업을 못한 그 부분입니다.

그럼 12월에 추경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월도 아니고 다 불용으로 처리된 거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게 초ㆍ중등학교 BTL 소규모 사업 체육관이라든지 개축사업이었는데요. 시설부대비 100%가 불용된 사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본청 민자사업단에서 사업을 단위별로 묶어서 줘야 되는데 그때 그것이 늦어져서 민자사업단 통합화 사업이 2006년 11월 24일에 통합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그때 늦게 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 푼도 못쓰고 불용하게 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금년도에 넘어와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본청의 기획관리실 소관도 불용비율이 5% 수준인데 2청의 기획관리국 불용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청에는 기획관리실하고 지원국이 나눠져 있습니다만 저희는 본청의 기획관리실 업무하고 지원국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돼서 그렇고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물론 외형상으로는 321억입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학교부지를 사지 못한 게 222억이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만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가 3%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3%도 83억 중에는 예산절감액 15억 정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 개요 218쪽에 보시면 목별 결산조서가 있습니다. 2청에 홍보활동 지원비라고 해서 1억 1,360만원이 섰는데 62.2%인 7,000만원을 집행하시고 4,200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2청에서 교육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 총무과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활동 지원이라는 것은 목별 내용을 보시면 관서운영비나 여비, 업무추진비가 전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2청이 개청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조금 덜 집행했었고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고요. 홍보활동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서…….

(김포) 위원 됐습니다. 총무과 소관이니까 그 정도 해주시고요. 거기에 보시면 여비가 202목이 있는데 지금 다른 실ㆍ국ㆍ과 이런 데도 보면 여비가 많이 남아돌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비가 어떤 여비인지 모르겠는데 많지는 않은데요, 190만원인데 66%인 129만원이 그대로 집행이 안 되고 불용됐는데 이건 어떤 여비입니까?

지금 몇 쪽…….

(김포) 위원 218쪽 하단.

신광식 위원님, 그 내용도 내일 2청 총무과 소관에 속하는데 요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기획관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덕 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상덕입니다. 항상 희망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직제 순에 따라 학교정책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산업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속기관의 결산설명은 결산서 및 관련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산개요 75쪽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872억 9,7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37억 6,400만원이고 이월액은 4.9%인 140억 9,7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학교정책과는 예산현액 410억 8,300만원, 지출액 396억 2,800만원으로 사고이월액은 2억 1,500만원이며 불용액은 12억 3,100만원입니다. 초등교육과는 예산현액 366억 8,100만원, 지출액 322억 9,700만원, 명시이월액은 8억원, 사고이월액은 17억 9,200만원이며 불용액은 19억 9,100만원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예산현액 528억 4,100만원, 지출액 492억 8,800만원, 사고이월액은 5억 100만원이며 불용액은 30억 5,100만원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예산현액 1,025억 3,200만원, 지출액 964억 1,300만원, 사고이월액은 6억 800만원이며 불용액은 55억 1,0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예산현액 401억 8,000만원, 지출액 241억 2,600만원, 명시이월액은 22억 2,300만원, 사고이월액은 131억 9,000만원이며 불용액은 6억 4,000만원입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에 대하여는 결산개요 78쪽부터 145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97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먼저 학교정책과 소관 이월액은 총 2억 1,500만원으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중 보충학습 콘텐츠 개발비용이 개발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2억 1,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지역교육청 평가 자구노력 지원비 중 수원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세류중학교 부지 내 철거공사 공기연장으로 인해 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초등교육과 소관 이월액은 총 25억 9,200만원으로 명시이월 8억원, 사고이월 17억 9,2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중 성남 혜은학교와 성남 성은학교에 각각 6억원과 2억원이 연도 내 공사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되었습니다.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 중 성광학교 3,100만원, 혜은학교 8억 5,500만원, 성은학교 6억 9,600만원을 청구지연 및 동절기 물공사 중지 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장애우 승강기 설치사업 중 가림중학교 5,100만원, 냉천초등학교 9,100만원, 청계초등학교 6,100만원을 동절기 물공사 중지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어서 중등교육과 소관 이월액은 총 5억 1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권선고등학교 외국어교육관 공사 1억 7,300만원, 한광고등학교 도서관 건립 공사 2억 8,700만원은 동절기 공사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대안교육 자료수집 및 연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4,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산업교육과 소관 이월액은 총 6억 800만원으로 전액 사고이월입니다. 경기과학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및 경기과학고등학교 시설개선사업으로 동계 물공사 중지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끝으로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명시이월액은 총 22억 2,300만원으로 오산정보고등학교 축구부 합숙소 신축공사 외 4개교의 시설공사비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미확보와 인근 주민민원 제기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31억 9,000만원으로 성일고등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공사와 경기도립중앙도서관 신축공사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체육과의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부서별 사업추진내역과 실적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부속서류 16쪽부터 44쪽까지, 사업별 성과보고서 49쪽부터 182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서 빠진 각각의 단위사업은 결산서, 성과보고서 포함 안내책자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일정 가운데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덕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하나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은 7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고 남은 돈과 영수증을 맞춰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별 성과보고에서 간단한 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업별 성과보고서 52쪽하고 65쪽에 대한 사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에 보면 교원국외연수가 있지요?

네.

여기에서 사업추진 사업비 집행을 보면 전부 다 100% 이상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건 교원 맞습니까?

네.

교원이란 선생님이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교원 중에는 교사, 교감, 교장 그리고 때로는 저희 장학사들까지도 포함시킵니다.

52쪽 봐 주시겠습니까? 중간부분에 보면 시ㆍ도교육청 평가담당 공무원 국외연수 2명, 예산현액 700만원인가요? 이것이 전혀 집행이 안 된 것은 어떤 별도사유가 있습니까?

네,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ㆍ도교육청 평가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전국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하는데 교육부에서 시ㆍ도별로 2명씩 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이 사업을 취소시켜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2명을 보내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전국적으로 모두 이 사업이 취소되어서 집행을 하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을 수 있는 질의입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평가담당이거든요. 평가가 소위 요즘, 오늘하고 어제 날짜에 교원평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사례하고 우리나라 사례를 비교한 신문기사 보셨지요?

네.

그 평가하고 서로 다른 업무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평가를 담당하는 업무입니까?

이 평가는 저희가 시ㆍ도교육청별로 평가를 받습니다. 16개 시ㆍ도를 광역시하고 그리고 일반 경기도하는 도별로 나누어서 저희들도 평가를 받아서 그 순위를 매겨서 교육부에서 포상금을 주고 시ㆍ도교육청의 교육활동…….

질의를 제가 상세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자료를 언급해 가지고요. 교원평가라는 평가업무냐 아니면 교육청을 평가하는 거냐?

교육청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교육청이 25개인가요?

전국 단위니까 16개입니다. 부산, 경기, 강원, 충청 이런 단위로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내부, 경기도교육청에서 25개 지역교육청을 평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찌 말하면 저희들이 교육부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평가를 받는데 우수한 공무원은 교육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국외연수를 보내는 게 아니라 해당 교육청에다 예산 세워서 하는 거였는데 그나마도 취소시켰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관서운영비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됩니까?

저희들이 관서운영비라 하면 한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체적인…….

그냥 일반운영비로 보면 되는 겁니까?

출장비도 들어 있고 연료비도 들어 있고 공공요금도 들어 있고 그런 것들이 통틀어서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용액 중에 보면 관서운영비가 지금 불용이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관서운영비가 불용이 많이 나는 원인이 뭐예요? 다른 공사진행 되는 것도 아니고 운영비에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난다는 게…….

지금 불용액 퍼센티지가 많이 나오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2005년에서 2006년, 2년에 걸쳐서 절감액을, 10%를 의무적으로 절감해라. 그런데 그중에서 다른 부득이한 사업은 100% 다 집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10% 이상을 기본적으로 절감해 놓고 그리고 나중에 집행하다보니까 불용액 나온 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어떤 자구책, 예산절감 요구에 의해서 불용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30%씩, 40%씩 불용이 나오는 운영비도 많이 있던데요.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불용액은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급양비,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나 소집했는데 점심때가 되어서 점심을 사줘야 되는데 이것을 안 사주고 또 참석인원들이, 100명 참석한 사람들이 식사를 50명이나 40명이 하고 가면 나머지 부분을 남겨 놓고 한 비용의 비율이 그 정도 된다고…….

국장님, 아까 예산 10% 절감도 마찬가지고요. 10%를 그렇게 쉽게 예산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을 짰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 자체를 처음 작성할 때부터 넉넉하게 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답변하신 내용 등을 들어보면 오히려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서 예산이 절감되고 불용된 게 아니냐, 저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크게 반성할 부분의 하나인데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할 때 100명이 출석할, 100% 다 출석하면 100명이니까 어찌할 수 없이 100명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거기서 불참하는, 빠져서 그냥 가는, 급양비로 말할 땐 그런 경우, 또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그렇게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출석률이라든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될 사항이고요. 계속 불용액이 나왔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짜야 되는데 보니까 업무추진비도 많이 불용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제가 드린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결국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게 아니냐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예산수립에는 이러한 통계자료들을 철저히 활용해서 적정한 예산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넉넉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 다 참석이라는 것은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으신 거거든요. 그런 점은 전년도 대비해서 충분히 생각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흥의 황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명 위원님 하신 말씀을 제가 추가적으로, 저도 같은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다 보면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가 자세하지 않으니까 대강 훑어봤을 때 아, 이건 뭐 예산절감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처음에 지시를 내릴 때 “10%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라”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것을 각오하고 절감을 해야 되니까 좀 넉넉하게 짜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많이 들고요. 2007년도 같은 경우는 몇 %를 예산절감하자라고 하는 지시가 내려갔습니까?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금년도에는 아직 안 내려갔습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은 예년대로 10% 절감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라 하는 것이고 학교나 직속기관에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결산을 내년도에 심사하게 될 때는 올해보다는 조금 절감액들이 줄어든 상황에서 실질적인 예산을 집행한 결산을 볼 수 있겠네요?

그러리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10% 정도 절감, 동일사업일 경우에 운영비 같은 경우 10% 정도 절감했다. 그래서 100만원이 들 것을 90만원이 들었다 그러면 올해 90만원으로 책정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절감합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교육국 부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보다는 작년에 100만원 세워놨던 예산에서 10% 절감해서 90만원을 집행했다면 올해 또 절감을 10%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이런 지침이 안 내려온 상태니까 예년에 했던 비용을 봐서 100만원에 가깝게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한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절감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절감의 적정선이 일관적이지 않고 어떤 예산들은, 뭐 실질적인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업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절감운동같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항목에 따라서 예산절감의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운영비 예산절감 같은 경우가 2억 7,100만원 정도 절감됐거든요. 기숙사 운영비가 도대체 얼마나 되기에 2억 7,000만원이나 절감할 수 있는 거지요?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 저희 교육국에서 운영하는 부서, 여주자영농고는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정책과는 교육국 소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경상이전에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실 임차료를 당초에 4억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3억원을 지원해서 1억원이 불용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 없이 아는 바대로 설명 말씀을 드리면 애초에 4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4억원의 예산을 수립해 놨었는데 전교조에서 3억원 가는 건물을 임대하고 난 다음에 3억원을 집행시키고 또 따로 다른 곳에 제2사무실을 개설할 테니까 1억원을 더 달라고 해서 이것은 노동법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1억원을 집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필요한 예산 4억원을 들여서 어떤 사무실에 4억원이 들어간다면 다 집행을 시켰을 텐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순서가 제1사무실, 제2사무실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2사무실은 안 된다고 해서 집행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민간경상 쪽에서 이렇게 보조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사전계획을 통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적어도 지금 전교조가 사무실을, 경기지부에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한다, 대략 지역은 어디로 하려고 한다, 어느 정도 금액이 들겠다 하는 사전계획을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사전계획하고, 당초에 제출한 사전계획을 중간에 변경한 것입니까? 전교조 쪽에서.

지금 크게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형태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사무실을 이러이런 형태를 할 테니까 4억을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할 때 저희들이 어떤 장소, 어떤 위치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나오는데 이게 위치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지고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처음에 4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다가 그쪽에서 임대료가 3억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3억원을 집행시키고 1억원이 남은 것이다. 그리고 남은 1억원을 다른 제2사무실을 해달라는 걸 안 해줬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민간경상보조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전교조 쪽에서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을 한 거지요. 사무실 임차, 당초 4억원이 들어왔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지역에다 이 정도 규모여야 전교조가 운영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사업계획을 냈다가 중간에 변경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민간경상지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어떤 변경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정확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시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과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개요 중에서 지금 82쪽에 나와 있는 교육과정운영 이게 항인가요? 그다음에 목에서 용역비목이 있습니다. 용역비 4억 8,000만원이요. 이것하고 85페이지 진로 및 생활지도항에 있는 용역비목 6,000만원. 그다음에 92쪽에 나와 있는 기획관리항하고 초등관리항에 있는 용역비 4,000만원, 5,000만원 있습니다. 이 용역비는 어떤 건가요?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연구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인지요?

먼저 지적하신 82쪽 교육과정운영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짧게 해서 인건비냐 아니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어떤 정책개발연구 프로젝트를 교육개발원에 저희들이 넘겨 준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억 8,000이요?

네.

그리고 85페이지에 있는 6,000만원은요? 지금 제가 네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이쪽에서 인건비 성격이 있습니까?

이 85쪽 6,000만원도 인건비는 아닙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들이 어떤 학교폭력이라든가 학생 간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해자가 분명하지 못해서 치유를 못 받는 그런 학생들이 있을 경우 저희가 아주대학에 의뢰해서 치유하도록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이 돈이 교육부에서 2006년 9월 이후에 나와서 우리 학교나 이런 데 학생들에게 홍보도 덜 된 상태이고 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아닙니다. 다 집행한 것입니다. 국장님!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진로교육연구비로 연구활동에 대한 용역비를 준 겁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네 가지 용역비가 4억 8,000입니다. 6,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아주대학이나 이쪽에 연구용역을 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발주했기에 원래 감사원에서 지적하기 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용역은 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네 가지 용역비는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100% 집행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업체선정.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이렇게 안 나옵니다.

지금 일련의 사업비용은 어떻게 집행된 사업이냐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돈을 주어서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자료를 개발해라 하고 저희한테 넘겨주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4억을 저희한테 넘겨주고 4억을 어느 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집행해라 하고 그 기관을 지정해 줍니다. 그 기관이 대체로 교육개발원인데 그렇게 주면 저희들이 거기 그대로 그 예산을 재배정해주는 식으로, 저희 교육청이 통과되는 기관으로 그렇게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4억 8,000만원짜리, 6,000만원, 4,000, 5,000만원 네 가지가 있거든요. 네 가지가 전부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전출을 시킨 거라면, 민간경상보조라든지 전출시킨 것이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물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 집행 상에 문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큰 틀에서 저희들이 자료개발을 시켜서 그 자료를 받아서 전국 단위로 이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이런 단계이고. 지금 말씀하신 세목세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좀더 파악하고 다시 위원님께 세부내용을 답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일본 것을 베껴왔습니다. 일본에서는 결산에서 단돈 1만엔이라도 승인이 안 나면 단체장 탄핵됩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승인에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얘기는 오늘 결산승인 안 받으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지금 저희 실무자들이 찾고 있으니까 그것을 찾고 난 다음에 답변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의입니다. 82쪽 봐주시겠습니까? 자료관계니까 뒤에 계신 분들께서는 바로바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2쪽에 있는 학교시설사업비 이거 세세항이죠? 세세항에 시설비 목 19억 6,000만원. 이것은 분명히 시설비인데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그다음에 84페이지 학교시설확충항에 시설비 8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것은 91쪽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목 결산이다 보니까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91쪽에 보게 되면 시설비는 이월을 시키고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비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관련입니다. 80쪽에 5,000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학력신장지원항에 교육사업비 세세항 쪽에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5,000만원. 금액상으로 봤을 적에는 반드시 집행잔액이 나와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없고 그다음에 94페이지 이월된 자산취득비 970만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제일 첫 번째 질의는 시설비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입니다, 95쪽. 학교도서관리 이게 임금형태인지 아닌지 파악이 안 됩니다. 보상금이 전액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자료 때문에 미리 한꺼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시설비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의 19억 6,000만원하고 84쪽의 8억 4,000만원 어떤 시설사업이었었고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떻게 지출을 했는지. 아마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사항설명서에 세목이 있지만 이것은 단일공사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 자료 찾는데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정회를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한 20분 주시면 찾겠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자료확보가 필요하므로 10여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덕 교육국장께서는 뒤에 계신 과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도 그렇고 일어나서 상당히 분주하게 하시는데 이러다 보면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빨리 찾으셔서, 아니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다음하고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되었습니다.

그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장윤영 위원님! 그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있었으니까 질의하셔서 내용에 대한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국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었던 용역비 그다음에 시설비,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과 관련된 공개경쟁입찰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판단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셨다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82쪽의 시설비하고 그다음에 84쪽 시설비 이 두 종은 82쪽 19억 6,000만원은 초등학교로 그리고 84쪽의 8억 4,000은 중학교로 각각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전액을 지역교육청에 내려주면 그 나머지 비용을 지방자지단체와 대응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집행잔액 없이 모두 나간 사업이었다는 답변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그러면 25개 교육청에서도 자체예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체예산편성하고 해서 이 부분은 전부 다가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지 않고 학교로 직접 내려 보낸 경우도 있습니까?

학교로 나가는데 그 나가는 단계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내려갑니다.

이게 예산편성하고 결산하실 때 이런 오늘 같은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전출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과목 상에서 이게 없을 텐데 이것은 지금 초등학교 19억 6,000만원, 8억 4,000, 중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해당 세부내역하고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로 투입된 예산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5,000만원의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성적관리를 위한 Web-DVD 유지관리 서버를 구입하는데 조달청에 5,000만원을 보내서 조달청에서 그에 맞는 Web-DVD 서버를 저희들한테 공급해 주는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용역비는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이것을 어떤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주어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여기는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하면서 저희들도 사실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말씀한 4억 8,000만원, 85쪽에 6,000만원, 92쪽에 4,000하고 5,000 이게 전부 다 교육부 특별교부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발주는 여기에서 했고 발주를 받는 곳.

받는 곳은 국가기관인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또 대학연구소 이런 특별한 기관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받은 자료 보면 경남대학교도 발주를 하셨거든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이기주의는 아니지만 수도권 내에 있는, 경기도 내에 소재해 있는 학교가 충분히 수행이 가능하거든요. 이것도 교육부에서 지정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할 적에 그 연구를 특별히, 그 부분에서만 하는 대학의 부설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교육청에서 난감하기는 하겠지만 명백하게 경기도의회 예결특위의 특별지적사항이라고 해서 교육부에 재발방지를 약속하십시오. 왜냐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의계약도 아니고요. 이 모든 행위 자체를 계획은 교육부에서 해놓고 문제발생은 시ㆍ도교육청에 넘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곤혹스럽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확하게 받아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통해서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 다 확인이 되신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덕 교육국장께서 결산검사에 임하실 때 어떤 문제든지 아주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고 교육국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불용액이 별도로 다른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추경에 이용할 수 있는 예산들인가요?

네.

다시 해서 이번에는 불용액들이 좀더 빠르게 교육에 쓰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국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덕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2청 교육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덕 교육국장님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바로 나가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애쓰셨습니다. 김석희 교육국장께서는 현재 미리 사전에 연락했습니다. 교육청 일로 해외출장 관계로 선임과장이신 김갑수 초등교육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초등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 초등교육과장 김갑수입니다. 먼저 제2청 교육국장은 ICT 국외 현장연수 관계로 불참케 되어 대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기에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교육청 제2청 교육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형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윤회 과학산업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민홍기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교육국 소관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개요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2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금액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02억 2,800만원, 지출액은 445억 2,900만원, 불용액은 44억 5,30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초등교육과는 예산현액이 61억 4,100만원으로 50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0억 7,100만원입니다. 중등교육과는 예산현액이 75억 8,600만원으로 66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9억 800만원입니다. 과학산업교육과는 예산현액이 316억 7,600만원으로 295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9,3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20억 4,500만원입니다. 평생교육체육과는 예산현액이 48억 2,300만원으로 32억 4,400만원을 지출하고 5억을 명시이월하고 6억 5,1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4억 2,700만원입니다. 이상의 불용액에는 10%의 예산절감액도 포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 유인물 223쪽부터 240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41쪽부터 278쪽까지의 부서별 불용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7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개요 유인물 279쪽부터 280쪽까지의 다음연도 사고 및 명시이월액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 부서별 사업추진 내역과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부속서류 책자 54쪽부터 74쪽, 사업별 성과보고서 책자 245쪽부터 31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 번 결산심사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수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수 초등교육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교육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갑수 초등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계속해서 의사국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최효송 의사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 최효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단위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만원 단위로 절사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개요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8억 2,150만원이며 지출 총액은 7억 6,706만원으로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6.6%인 5,433만원입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내역은 결산개요서 16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은 교육위원회 각종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경비로 5억 1,0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위원 의정활동비로 2억 3,400만원, 전기료 및 임시회 회기수당 8,805만원, 위원회 운영여비 및 공통경비로 1억 8,874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액 2,442만원, 집행잔액 611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입니다. 의사국 운영비는 의사국 부서운영에 필요한 필수운영경비로서 2억 5,6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2,364만원, 집행잔액으로 24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결산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효송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의사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효송 의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퇴장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성현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백성현입니다.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의 내역은 천원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2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현액은 2억 6,45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5%인 2억 5,538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91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2쪽의 세출과목별 결산조서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2006년도 예산현액은 2006년 7월 3일자 과 신설로 인해 전 소속부서로부터 받은 이체액 1억 8,396만 5,000원과 예산액 8,060만원을 합한 총 2억 6,45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5,538만 3,000원, 불용액은 918만 1,000원으로 불용률은 3.5%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활동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억 5,878만 7,000원, 지출액은 2억 4,984만 8,000원, 불용액은 893만 8,000원이며 공보실운영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577만 8,000원, 지출액 553만 4,000원, 불용액 2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3쪽의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교육마당21 구독료, 교육시책홍보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892만 9,000원,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9,000원, 관서운영비는 부서운영경비 집행잔액으로 24만 3,000원 등 공보담당관실의 총 불용액은 918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성현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성현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이 지금 일반민원문제로 인해서 해결하고 오시는 중이라고 그래서 우선 먼저 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화열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제2청 감사담당관 유화열입니다.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최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제2청 감사담당관실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격려 속에 경기북부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지역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고 경기교육이 더 높이 도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2청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1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현액은 2억 1,236만원으로 지출액은 예산대비 78%인 1억 6,533만 6,000원을 집행하여 약 4,702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12쪽의 세출과목별 결산내역입니다. 교육행정관련 각종 감사추진을 위한 감사관리사업은 예산액 1억 6,562만 8,000원에서 1억 2,821만 2,870원을 집행하여 3,741만 5,1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부서운영비는 예산액 4,673만 2,000원에서 3,712만 3,960원을 집행하여 960만 8,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13쪽의 불용액 발생사유 및 발생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감사수감자료 인쇄경비 및 특근매식비 등의 집행잔액 2,294만 8,830원, 각종 감사실시에 따른 여비 860만 9,100원, 업무추진비 585만 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 집행잔액은 960만 8,040원으로 감사담당관실 총 불용액은 4,702만 3,17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원론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2청 관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감사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저희가 하는 것이 물론 교육에 관해서 교육목표를 설정해서 집행을 하면 평가를 하게 되는 그 과정 중에서 전체적인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하셨어요.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이들의 학력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정부에서도 하고 학부모도 지원하고 이러는 건데 그 실력향상이라는 것은, 학생의 실력은 선생의 실력을 능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래서 감사를 하시면서 교원되시는 분들한테 어떤 실력향상을 위해서 교육정책이 중앙으로부터 내려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게 있습니까?

위원님, 참 어려우신 말씀인데요. 주로 지금의 감사는 그런 질적인 면보다는 사실은 양적인 면에 치우친 것이 많습니다.

(김포)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주어진 예산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무리 없이 지나가면 감사담당관 이하 감사관실에서 편안하실 것 같고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감사를 실시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에 일반적으로 교육청에서 2청 관할의 교육을 시키시는 각 학교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 이하 학교에서 교육을 지도하고 가르치시는데 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일단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실력이 향상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님의 실력향상이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건의도 하시고 또는 그런 정책에 대한 감사에 지적을 해서 감사보고서를 쓰시고 그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저희 감사분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그랬을 때 그 예산이 목적대로 쓰여졌느냐, 그리고 합목적성의 감사가 있을 수 있고 또 법규 등 관련규정에 정해진 대로 썼느냐하는 합법성의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포) 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고요. 그건 다 아는 건데 그런 범위를 벗어나서 정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2청 관할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교육정책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중앙에 내신 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감사는 없었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으로서 교육행정의 감사를 총괄하시기 때문에요. 할 수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겁니다.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장학업무 쪽에서 그런 부분을 커버해 주고 있습니다.

(김포)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용기를 가지시고 솔선수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김한명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은 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이 세 항목으로 구성돼 있죠? 그 외 다른 예산 있습니까?

저희는 감사업무 추진하고 관서운영비하고 두 가지 분야입니다.

업무추진비, 여비, 운영비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처음에 수립할 때 다음 연도에 어떤 업무를 할 것인지 다 작성을 하고 하시는 거죠? 업무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불용액이, 그전에는 불용액이 몇 % 나왔습니까?

2006년도에 저희가 집행률이 78%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 정도는 예산절감액이고 12% 정도의 불용률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든 20 몇 %의 불용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업무목표를 정해 놓고 그만큼 업무를 못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계획만 그렇게 수립해 놓고, 지금 인원이 몇 명이죠?

14명입니다.

14명이 하는, 주로 운영비 가지고 하는 건데 업무목표를 정해놓고 예산을 요청했을 텐데 이렇게 20 몇 %씩 불용이 나온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그만큼 업무를 못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것이 행정사무감사 때 세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각종 자료인쇄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한 번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2청 단독으로 받았습니다마는 두 번의 행정사무감사를 1청과 같이 받아서 자료를 같이 인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크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2005년도 결산에는 불용액이 몇 %였죠?

2005년도는 저희가 중간에 기구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금……. 2005년도는 중간에 저희가 기구신설이 돼서 전부 본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20 몇 % 불용이 나왔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예산의 책정부터 잘못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결산할 때 이런 식의 불용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집행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항목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한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연천 출신 심진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본청 예산을 보니까 4억 4,0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저희 2청은 2억 1,200입니다.

본청예산을 보니까 4억 4,000만원이 되고 2청은 거의 절반 정도 돼요. 그런데 불용액으로 남은 부분이 오히려 본청보다 더 많아요.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감사에 소홀하지 않았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안 쓰셨으니까 혹시 출장비라든지 등등해서 너무 많이 아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럴까, 2억 2,000의 예산을 세워줬는데 본청보다 더 예산을 본청 쪽에는 불용액이 10% 미만인데 2청에는 20%대가 넘어가니까 어디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요약해서 한마디 해주세요.

조금 전에 김한명 위원님께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3회를 수감하는데 그 자료인쇄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은 저희가 따로 받았습니다마는 두 번을 본청하고 같이 받아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를 같이 하는 바람에 그 금액이 1,400만원 그대로 남았습니다. 저희 적은 금액으로 보면 그것이 그대로 불용이 돼서, 본청에서 인쇄를 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은 집행을 안 한 겁니다. 큰 것은 그렇습니다.

한 번 감사할 때 인쇄비가 1,400만원씩 들어요?

700만원씩 두 번해서 1,400만원입니다.

두 번을 안 하시고.

인쇄를 별도로 하지 않고 본청에서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감사를 게을리 하신 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 번…….

계획된 대로 감사는 다했습니다.

경기도 산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비를 불규칙적으로 받아가는 데도 있다는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기면서도 일을 적게 하지 않나 생각인데요. 각별히 그런 면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소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화열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 오셨습니까?

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신영근 담당관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영근입니다. 항상 희망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개요 27쪽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예산현액은 4억 4,44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0.2%인 4억 84만 6,140원으로 4,359만 2,8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개요 28쪽 목별 결산조서입니다. 교육행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소관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감사관리사업은 예산액 3억 4,103만 9,000원 중 3억 933만 2,670원을 집행하였고 부서운영비는 예산액 1억 340만원 중 9,151만 3,4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9쪽의 불용액 발생사유입니다. 불용액 발생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감사요구자료 인쇄경비 및 행정감사관련 운영비에서 1,871만 8,320원, 각종 감사실시를 위한 여비 832만 7,000원, 업무추진비 459만 8,01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여비에서 6만 3,000원,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서 1,188만 6,5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감사담당관실 총 불용액은 4,359만 2,860원으로 예산절감액 3,920만 8,000원, 집행잔액 438만 4,860원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회계연도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방금 2청 감사담당관실에서 말씀하셨는데 인쇄비를 두 번이나 같이 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감사를 국정감사나 도의회 감사나 교육위원회 감사를 받는데요. 인쇄물을 같이 하면 단가가 싸집니다, 1청사, 2청사 해서. 그래서 그걸 청사가 틀리고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한쪽에서 집행하고 거기서는 집행하지 말아라, 그러면 예산단가가 싸져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2청사가 작년에 생겨서 작년에 처음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도 2청사와 같이 협조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뭐든지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영 위원입니다. 결산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사업별 성과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교육행정 감사를 309개 기관을 했고 실적이 100%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육행정 감사에 보면 종합감사를 98개 기관을 했고 시설감사를 103개 기관을 했는데 309개 기관을 어떻게, 감사를 다했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작년 종합감사가 96개 기관, 기관감사가 102개 기관, 시설감사가 111개 기관 해서 309개 기관을 했다는 말씀이고요.

309개 기관의 감사를 다 실시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합감사는 저희가 나가서 정기적으로 하는 감사기 때문에 96개 기관을 하고 기관감사는 설이나 명절이나 연휴나 이럴 때 저희가 나가서 한 기관을 잠시 불시점검도 하기 때문에 그 기관이 102개 기관, 시설감사는 시설비만 별도로 시설을 집행한 학교가 있으면 그것만 저희가 감사한 기관이 111기관 해서 309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종합감사를 98개 기관에 한 것은 징계가 5건, 고발이 1건, 경고 84건, 주의가 593건, 시정이 21건, 현지조치가 68건 해서 772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공직기강감사 102개 기관에 대해서는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주의 6건이 있었습니다. 시설감사에 대해서는 111개 기관 중에서 4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경고가 3건, 주의가 39건, 회수가 9,657만 8,000원, 감액이 968만 9,000원, 재시공이 4,564만 6,000원 해서 1억 5,191만 3,000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적이 있었는데 그런 감사를 통해서 확연히 감사관리가 제대로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3회를 하셨는데 예산현액은 6,170만원이고 4,598만 2,000원을 지출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3회면 1회에 1,500만원씩 지출했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쓰인 비용입니까?

주로 수감자료 인쇄인데요. 3회가 작년도 10월 30일에 국정감사를 수감했고 2006년 10월 16부터 20일까지 저희 경기도 교육위원회 행정감사를 수감했고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감한 중에서 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인쇄자료가 제일 많습니다. 나머지는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인쇄물을 하는데, 한 번 수감하는데 1,500만원 정도가 들었다.

제일 많이 드는 게 국정감사에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국정감사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국정감사가 3,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얼마요?

3,000만원 정도요.

3,000만원이요? 그러면 국정감사를 받게 되면 자료를 전 국회의원들한테 다 제시합니까?

전 위원 다 제출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도의회나 교육위원회나 한 분이 요구하시면 그 자료는 각 위원님마다 똑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군요.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잠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심한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청 남은 실국과 2006회계연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