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덕자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하여야 하나 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7년 6월 22일 주민생활지원국 국장 김 현 과장 김종규 사회복지과장 하영근 문화관광과장 최영제 체육청소년과장 정장원 환경관리과장 이진희 청소행정과장 김인수
박정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직원은 서명 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 9월 11일날 취득을 했는데 취득 총 금액이 11억 1,300만원입니다. 취득금액 중에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국도비가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박인주위원
국도비는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본래도 지원 계획이 없었습니까? 보조내시도 없었고? 전액 시비 11억 1,300만원으로 취득을 했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리모델링사업비가 총 2억 6,300만원인데 이것도 전액 시비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현재 임대계약권자는 누가 되어 있습니까? 1층 2층 5층 6층에 임대가 2009년 10월까지 임대가 되어 있는데 계약권자가 보훈단체입니까? 양산시장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시장입니다.
박인주위원
앞으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준공이 되면 회관 관리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기에 보훈회관 업체하고 협약 체결해야 될 사항인데 협약 체결이라든지 유지 관리방안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들면 회관 전월세 관리 수입금 관리 관리 전환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인 방안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세부방침 결정은 안났습니다, 현재 시점에.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소관하던 시기에 작년에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새롭게 방침을 정할 생각입니다.
박인주위원
아직까지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없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회관 전월세 관리 수입금 관리 관리 전환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세우면 사전에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임대료 현황에 보면 월세보증금이 1,500만원 월세가 650만원인데 연 7,870만원 정도 수입이 되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이런 수입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의회하고 집행부가 충분히 보훈단체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약을 해서 우리 의회에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 계약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훈회관 매입할 당시에 절차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박인주 위원이 말씀하신 임대료라든지 월세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말에 리모델링 공사하기 전에 시장님 방침 받은 것이 있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점에서 여건을 감안해서 정확하게 다시 방침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취득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승인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계획서하고 같이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보훈단체 월세나 이런 것을 받아서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나오는 수익금을 받아서,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보훈단체가 들어가면 방침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금 보훈단체가 들어가면 보훈단체 자체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합니까? 시에서 관리하도록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세부계획을 별도로 정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계약을 하면 보훈3단체에서 …(청취불능)…계획이 되어 있는데 …(청취불능)…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우리가 보훈단체들은 우리시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려야 될 분들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따른 리모델링사업비가 당초예산에 잡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로 더 엄청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주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에 추경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주요내용은 …(청취불능)…3층 마감재 시공 배수펌프 지하하고 외벽 간판하고 기타 이런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예산 수립할 당시에 용역사에 용역 의뢰해서 산출된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는 예산에 맞게 최소 그것으로 했는데 공사를 하다 도저히 안되겠다고 해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공사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공기가 7월 9일까지입니다. 마무리 단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번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더 이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이미 공사하는 것을 보훈단체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후에는 요구사항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지석
김지석위원
보훈단체 이용하는 회원들이 몇 명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부는 매일 거의 나오고 일반 회원들은 헬스라든지 편의시설이 있으면 나오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대략적으로 회원이 어느 정도 이용할 것 같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3단체하면 전체 회원이 650명 정도 되는데 이용자가 50명에서 200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이 좋은 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보훈3단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리모델링하고 매입비하면 14억 8,000 정도 됩니다. 회원수에 비하면 투자된 금액이라든지 가치를 했을 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에 따른 사무용 비품 등 1회 추경때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일부 삭감되고 일부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을 하면 비품하고 사무품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요구한 대로 하면 최고 A급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정도 해도 원하는 만큼의 만족한 수준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최고 A급 수준이면 어떤 수준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최고의 품질 그 사람들이 원하는,
지석
김지석위원
누가 원하는, 원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 대표들이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분들의 의사도 존중해야 되겠지만 관리자 입장에서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접근해야 되지 무작정 보훈단체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고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견적을 다 받아서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세부비품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 최고 A급을 한다고 했는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욕심을 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무튼 우리가 기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모든 예산이 투입되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는 어떤 주먹구구식 행정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보훈단체 회원들은 연세가 많아서 오래 보훈단체를 많이 사용을 못할 것인데 70에서 80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욕을 본 사람들인데 리모델링을 해서 편안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의 시비로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보람있게 알뜰하게 비품 하나 책상 할아버지 앉아있는 소파 이런 것도 돈을 그렇게 많이 안들여도 알뜰하게 살 수 있습니다. 신경 써서 큰 돈을 많이 들이지 말고 알뜰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관리하는 사람은 자체에서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체에서 합니다.
정재환위원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운동기구하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도 정확한 사용 경험이 없는 사람은 고장을 잘 냅니다. 실제 아무리 좋은 제품을 사주었다고 해도 관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한 보름이면 보름 한달이라든지 시가 정기적으로 관찰을 한다든지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운영비에서 수리비를 한다든지 전문강사를 초빙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문제냐 하면 우리는 시설같은 것을 해 주는 것은 잘 해 주면서 그런 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인색하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병패입니다. 우리 시민이 요구해서 필요하다 떡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없으니까 파손되어서 손실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서 관리도 어떻든 전문가들에게, 예를 들어서 기계 넣어준 사람들한테 3년이면 3년 한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 달라고 하든지 규칙이나 방법 이런 것을 사용자들에게 어떻든 인식시켜서 그것이 오래 갈 수 있도록 김과장님이 신경 쓸 수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엄격하게 보면 전에 사회복지과 일부 업무 그 다음에 건설과 일부 업무가 우리 주민지원과 역할을 하고 계시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업무를 일부 위임 받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신설인데 사회복지과에서 복지하고 보훈하고 일부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120기동대, 지금 현재 120기동대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장은 결원이고 직원 2명 보조인력 7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조인력 7명은 어떤 부분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인력 7명은 훈훈한나누리사업에 4명 그 중에 사역이 2명 공공근로가 2명 보안등 보수관리 유지하는데 인력이 3명입니다. 보수에 2명이고 공익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엄격히 말하면 120기동대하고 훈훈한나누리사업 구분이 되는데 훈훈한나누리사업을 빼고 120기동대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정규직은 둘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월별 현황을 보면 이 두 명이 양산전역을 커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상태로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원활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의 120기동대 설치목적이 뭡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차량도 있고 장비도 있고 예산도 많이 배려해 주어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으로부터 신고 접수를 받고 설치 완료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안등같은 경우는 당일 아니면 그 다음 날 정도 처리됩니다. 불가피하게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기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고 특히 그 외에는 바로 바로해 주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것 말고는,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께서는 간단한 처리부분은 당일 내지 2일 안에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20기동대에 차 한 대에 직원 두 명입니다. 양산이 얼마나 넓습니까. 일반 가로등에 전구 하나 나간 것도 보름 이상 소요가 되고 바빠서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인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챙겨보십시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20기동대는 필요한 부분이고 본위원이 말씀드리지만 현재 차량 한 대에 이 인력이 우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0기동대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어 차량 1대에 직원 두 명인데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차량이 두 대인데 한 대는 훈훈한나누리사업에 또 한 대는 보안등 관리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쓰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전에 만약에 조금 늦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소한 부분에 시민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안등. 가로등은 도로과 소관이고, 보안등은 120기동대에서 전구 나가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즉시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안등이라든지 당장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120기동대 운영 방법에 있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336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있는데 기초생활은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평가가 아니고 책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설치됨으로서 종전에는 읍면동에서 수행하던 것을 지금은 신청을 받아서 시에서 직접 통합조사계가 신설되었는데 직접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책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덕자
김덕자위원
자식은 다 없어야 되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식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재산이 3,100만원 초과되면 안되고 소득이 사람 수에 따라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알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우리 시민 대비 양산시가 2.2% 되는데 비율 기준 했을 때 경남도내에서는 창원 다음으로 우리가 적습니다. 전국 평균에도 적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소득이 많아질 수 있는 개연성이 많아서, 창원하고 양산은 공단지역이 있기 때문에 소득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문위원장
339페이지에 김귀자씨가 7번 난에 있습니다. 그 분이 334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중단해서 비용을 환수했는데 환수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69만 4,000원을 지급했다가 환수를 204만원 정도 했는데 이런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분할 환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환수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급을 했다가 환수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금융재산 초과라고 비교란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원 당시에 우리가 그때 당시는 안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금융 이 부분이 금융재산이 이만큼 있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지원대상자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하고 다르고 기초생활하고 긴급지원은 제도 취지가 다릅니다. 설명을 드리면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 원칙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대구에서 장롱 속에 애가 들어가서 굶어 죽은 일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어서 2006년 3월 21일 긴급지원복지법이 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선 어려움이 있으면 특히 의료비라든지 병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지원해 주고 후 조사해서 처리를 하고 재산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 해 놓고 후 조사해서 나타나면 환수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선지원 후대책이라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금융재산이 있다는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 자체가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지원 후조사라서,
박정문위원장
방금 과장님 말씀이 우선 지원해 놓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장 병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선 지원해 놓고 뒤에 조사를 해서 금융재산이나 다른 자산이 기준 초과가 되면 환수하는 그런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긴급을 요하다 보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선 지급 후 정산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법 제도의 취지가 선지원 후 조사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장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은 없고 무조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우리시에 주소지 기준입니다.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 의료비를 지급합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니까. 치료비를 지원해 준 다음에 자산이나 소득을 조사를 합니다. 나타나면 이미 먼저 긴급 지급한 것을 환수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렇게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재환위원
설명이 부족하고,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하고 관계없이,
정재환위원
생보자에 한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생보자 포함해서 차상위,
정재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생활보호대상자가 급하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가 긴급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용자가 거의 기초수급자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아니면 관이 사전에 조사를 철저히 안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내가 볼 때 생활보호대상자 선에서 주로 이것이 긴급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돈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해당이 되고 돈 있는 사람도 긴급 지원할 수 있지만 뒤에 환수대상이 되지만 돈 있는 사람이 긴급 지원 신청할 필요가 없지요.
지석
김지석위원
긴급복지대상자가 사전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선정이 아니고 긴급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긴급인데 우리 시민이 갑작스럽게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한다고 요청했을 때 다 대상이 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전산조회를 하면 다 들어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산조회를 거치는데 환수 사유가 금융재산 초과라고 해서 다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금융조사가 그때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두 번 이루어집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이 업무를 조금 아는데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원을 할 때 지금 당장 형편이 부족해서 돈이 없는데 너무 급해서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나중에 조사를 해서 돈을 조금씩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조사해서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면 시에서 조금씩 환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보다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기준 이하가 되면 환수를 안하고 기준 이상 되면 환수를 하는 것입니다. 소득 범위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 드러나면 환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원칙적으로 긴급복지대상자에 해당하면 주는데 나중에 여타 재산이 늘어나면 그것을 환수한다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도 기준 이상 재산이 드러나면 환수한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박계장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긴급 지원해 주고 있는 대상자 중에서 환수대상이 3세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신청 받을 때 금융재산이 얼만지 소득이 얼만지 다른 재산이 얼만지 모든 것을 조사를 신청을 받습니다. 본인들께서 금융재산 가진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안하시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금융재산은 저희들이 임의로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1년에 2번 일괄 전 시군구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이 금융재산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서 저희들이 다시 환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환수조치를 일부만 하는 것입니까? 전체 하는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전체 다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환수내역을 보면 269만원 지원했는데 240만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어려운 분들이니까 260만원이든 240만원이든 한꺼번에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분할해서 받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긴급복지지원대상 거기에 과에 매뉴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339페이지 대상자 중에 15번 22번 임복순씨 거기에 주소지가 양산시 용당동 147-1번지 장백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웅상 소주에 있는 것 같은데,
지석
김지석위원
용당동 147-1번지 장백아파트 몇 동 몇 호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소가 잘못된 것입니까?
정희
박정희복지서비스담당주사
예.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바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긴급복지시책이 정말 좋은 시책으로 판단이 되는데 기준에 장례비 기준이 1회 50만원인데 최소한의 기준을 가지고 50만원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50만원 지원된 사람이 있고 25만원도 있고, 25만원이 두세 사람 되는데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률적으로 50만원 주어야 되는데, 장례비도 차이가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공단에서 225만원을 받으면 나머지는 그 차이만큼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공단에서 받고 나머지는 차액에 대해서,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예산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이 예산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 놓았다가 모자랄 때 이 돈보다 많을 때 대체할 수 있는 예산 방법은 뭡니까? 올해 2007년도에 국비가 얼마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416만 6,000원입니다. 국비만 하면 8,353만 2,000원입니다.
김일권의원
80%가 국비라면서?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중에 국비가 8,300만원입니다. 지방비 20%,
김일권의원
그렇게 해서 1억 얼마입니까? 작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2006년도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산인데 정책도 좋지만 돈이 확보가 안되어 있을 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정도 예산하면 쓰고 보면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렇게 판단하면 안됩니다. 예산이 있으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이 자금을 요청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데 예산이 떨어지고 없으면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와도 자꾸 안된다는 문제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에 집행된 것이 7,200만원 되었습니다.
김일권의원
7,200만원 해보니까 우리 시민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7천몇백만원 가지고, 이것 정말 좋은 부분이거든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의원
이것 돈이 있더라도 혹시 신랑 각시가 떨어져 있거나 할 때 긴급으로, 일단은 사람을 살려놓고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신청을 하더라도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대상이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 안되는 쪽으로 맞추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7천몇백만원을 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회수할 수 있는 %는 얼마나 됩니까? 몇 년째 합니까? 긴급복지 대상한 것이 몇 년째 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김일권의원
1년밖에 안해 보았으니까 통계가 안나올 것이고 2006년도 시행되고 나서 지금까지 했을 때 환수실적 %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해 주는 것이니까 원칙으로 하면 나중에 돈을 받아 들여야 되는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 초과하면 환수를 해야 합니다.
김일권의원
몇%나 받아 들여졌습니까? 줘놓고 받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준 초과를 하면 받아 들여야 합니다.
김일권의원
이것은 업무 보시는 분이 냉철하게 보아야 합니다. 환수가 생각보다 안쉽습니다. 있는 사람도 안내 놓는데 없는 사람이 내놓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334페이지에 보면 부정수급자가 있는데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성실하게 상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조금,
김일권의원
이것은 정말로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급하게 시의 도움을 받아서 했지만 나중에 조금이라도 돌아가면 나 같은 고통을 받은 사람을 위해서 환수를 시켜 주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가장 좋은 부분인데 그것을 강제성을 하기도 그렇고 독하게 못할 것이고 업무보시는 분들이 미리 해 놓아야 합니다. 예산 확보도 넉넉하게 해 주셔야 만이 다음에 이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생겼을 때 돈이 없는데 요청한다고 해서 해 줄 생각을 하겠습니까 과장님부터, 돈이 없는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의원
돈이 없는데 무조건 안되는 생각만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중앙에서 내려준 예산이니까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확인을 해보니까 월별로 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도별로. 왜냐 하면 시군간에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로 해놓으니까 일단 편성은 해 놓고 집행내역을 월별로 정산을 해 가면서 그 수요 균형을 맞추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수대상은 지원해 주는데 그 사람이 지원받을 대상이 아닌 소득 금액 이상 있을 경우에만 환수대상이지 그 밑으로는 무상으로 해 줍니다.
김일권의원
…(청취불능)…,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금융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 드러난 것이 이번에 3백몇만원입니다.
김일권의원
정말로 이 도움 받아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 돈 300만원은 병원에 가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하면 1회에 한해서 연장도 가능하니까,
김일권의원
감사의 지적사항보다는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 이 돈으로 목숨을 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재환위원
344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등 보장내용 징수 현황이 있는데 보면 1번에 최순복씨 2,225만 7,540원 징수 안하고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미징수가 2명인데 사실상 재산이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재산이 없는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경우는 좀 딱합니다. 이 사람이 2003년 4월 15일부터 산재장애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신고를 안해서 2003년 4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부정 수급받은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서 …(청취불능)…할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딱한 경우입니다.
정재환위원
3번에 보면 양윤옥씨 징수금액이 44만 4,630원이 있는데 이것은 징수하고 그 옆에 600만원 남아 있는데 미징수한 사유는 뭡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람도 자식이 둘인데 고등학생 하나 중학생 하나 학생이 둘인데 이 사람도 산재보험 수령 기간이 되어서 되었는데 이 사람도 어려운 입장입니다. 개인 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독촉도 하고 있는데,
정재환위원
내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깊게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답을 그렇게 하니까 말이 없습니다. 이해를 돕도록 상세하게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탁영해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최순복씨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조사할 때 자기가 산재보험을 받고 있을 때 속여서 신고를 했습니다. 받고 있는 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해서 뒤에 탈이 나서 수거하는 것입니다. 양윤옥씨 같은 경우는 당초 신청할 때 2005년도부터 3월달부터 2006년도 5월달까지 산재보험을 받았고 뒤에 또 2006년도 7월 18일날 차를 ’96년식 그레이스 밴을 샀습니다. 차 가격이 100만원하고 일반 재산소득하고 하니까 기준이 안되어서 그렇게 탈락이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징수금액이 44만 4,630원인데 징수한 금액하고 미징수 금액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양심이 있어서 40만원이라도 납부한 것입니다.
영해
탁영해기초생활보장담당주사
부과를 해서 분할을 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서 돈을 안내는 상태입니다.
정재환위원
이 징수 금액하고 미징수 금액하고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보면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전체를 보면 미징수 금액이 많은데 왜 징수를 안하고 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1번 신용석이는 자료 제출 이후에 징수가 완료되었고 박경철이는 현재 분할 납부 중인데 아주 성실하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상옥 김금자는 3자 가해 행위로 인해서 구상금을 행사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잘 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금 특별관리를 해서, 그 밑에 김도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안내고 있는데 조금 특단의 조치를, 다음 페이지 오성광시 11번에 보면 의료기관부당이득금입니다. 이 사람은 병원 원장인데 이 사람은 차량이 전국적으로 많아서 김해시같은 경우는 3,000만원 정도 교도소에 있습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청취불능)…시군에 대납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책정을 우리시에서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읍면동에서 올라와서 시에서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책정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대상 기준, 기초생활 대상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과장 답변이 상당히 건성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그렇게 되었다, 뭐 한 것 아니냐는 식인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준 하는 공식을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직접 실무를 안하니까, 급여 책정 기준이 책자가 한 권입니다. 원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 1인당 최저생계비라고 하는 것을 정해 놓고 그 중에서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해서 차차 올라가는데 최저생계비가 먹는 것 입는 것 집에서 자는 비용을 전부 합해서 통상 4인 가구로 하면 월 120만 5,935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연간 1회 책정을 하는데 그 책정 기준에 미달 되는 가구 그 사람이 시민들 중에서 실제 4인 가구에 120만원에 미달되는 가구가 있다고 하면 소득생활자의 주거 조사도 하고 소득 조사도 해서 그 미달되는 만큼 차액만큼을 보존해 주는 것이 보장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생계에 미달되는 것만큼을 보장해 주는 것이니까 최순복씨 만큼은 미달되는 만큼 보장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소득이 나타나니까 보장해 준 부분이 환수가 되는 이런 제도입니다. 그 기준은 방금 말씀한 대로 책자가 한 권이라서 기준은 먹고 살고 자고 그런 비용을 정부에서 정하고 거기에서 미달되는 지의 여부에 따라서 최초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최순복씨같은 경우에 지원과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225만 7,540만원이 일시에 지출된 것입니까? 아니지요? 2003년 4월부터 2006년 5월까지입니다.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선정만 하고 지급만 해 놓고 3년 동안 관리가 전혀 안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왜 이것이 뒤늦게 3년 후에 밝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간이라도 처음에 장애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자기가 미신고했고 우리가 선정되어서 몰랐다고 해도 연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것이 나타나야죠? 왜 3년 동안 묵인했다가 뒤에 와서 미신고 되었다는 핑계만 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없어서 정말 어려운 사람은 혜택을 못받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안되면 구체적으로 관리실태 전체를 1번 최순복씨하고 양윤옥씨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3년여 동안 연금 수령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있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되다 보니까 3년간 관리해 오는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다고 지적하고 싶고, 김지석 위원에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의원
부의장님, 정말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가 이것을 들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우리시가 하지요, 모든 자료에 의해서?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의원
그러면 매달 돈이 나가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의원
그러면 한번 선정된 사람이 지 발로 와서 나는 기초생활수급자 안한다고 하기 전에는 계속 나갑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시로 소득 조사를 합니다.
김일권의원
하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의원
하지요. 바로 그것 아닙니까. 소득 조사를 하면 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이만한 의료비를 수급자가 돈 받을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것이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이,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나름대로 전산망이나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데 본인이 어떻게 특별하게 숨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일권의원
선정을 할 때 우리시에서 정말로 온 전산망 다 동원해서 선정하잖아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일권의원
이 결점이 뭐냐 하면 한 번 선정해 놓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가 안따라 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력부족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를 좀 더 두어서 이런 것을 관리하자는 이유가 바로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한 것이 딱 맞지 않습니까. 선정해 놓고 난 이후에는 코드에 맞추어서 정확한 금액 나가는 것만 계산했지 받을 사람이 받아가는지 안받을 사람이 받아가는지 지금까지 정확하게 검토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까지 몇 개월에 걸쳐서 나간 것입니까, 2천몇백만원이?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3년간입니다.
김일권의원
그러면 3년 동안 이 사람은 한번도 검토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끊긴 사람이 있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권의원
그 사람은 끊겼는데 이 사람은 왜 안끊기느냐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는 더 철저히,
김일권의원
2,200만원이라는 것이 나갈 동안까지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관심없이 내보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코드에 나와도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이 코드는 안잡힙니까? 이 돈만큼을 정말로 없는 사람들이나 차상위계층 혜택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야 될 돈을 여기에 그냥 줘놓고, 이 돈 받을 때 금리 인상해서 받습니까? 본전만 받습니까? 본전도 못받는데 어떻게 이자까지 붙여서 받겠습니까? 못받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결손 처리하지요, 결국? 뭐냐 하면 여러분 재산이 아니니까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천몇백만원이라는 것은 4인 가족 사람한테 봉급 정도 되지요? 4인 가족이 얼마 받습니까? 130만원 정도 받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120만원 정도 됩니다.
김일권의원
120만원 정도 받는 사람 20명 정도 되는 돈입니다.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한번도 안챙겨 보고 있다가 어떻게 이 자료를 겁도 없이 여기에 자료를 내놓습니까? 통탄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장애인연금을 수령하면서 먹고 살만한데 기초수급자가 자동차 사서 타고 다니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의장 지적하신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현재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전산망 관리를 돈만 내 보내지 말고 재검토하면서 다른 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지 정확하게 찾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수급을 줄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저는 참고발언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 부분도 의원협의회에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입니다. 이 부분 저번에 다루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349페이지 6·25참전전우기념사업회 양산시지회해서 격전지순례비 6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에 보면 334페이지 보면 보훈단체 지원 현황해서 6·25참전전우회해서 순례비가 또 별도로 잡혀 있는데 혹시 이중지원인지 표기가 잘못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349페이지 지원현황은 기간이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5월 31일까지 지원된 현황이기 때문에 순례비 빠진 부분은 6월달에 보통 다 집행됩니다. 2006년 6월달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박인주위원
격전지 순례에 대해서 연도별로 격전지를 방문하는 단체현황이 나오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빼어야 합니다.
박인주위원
다른 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격전지순례비가 유공자들의 명예 선양을 위해서 좋은 시책인데 동일 장소에 매년 일회성으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짚고 싶고, 격전지 순례 보훈단체별로 연도별로 방문일정이나 방문지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인주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셨는데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이상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사항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1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오늘은 먼저 자료 제출을 하고 현장방문을 생각 중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통도사 자비원 4개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늘푸른집 기본현황하고 2007년도 3월분에 관계되는 지급내역서 및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시에서 독거노인 지원정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 돌보미사업하고 노인바우처 이 정도,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에서 방문진료사업을 할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합니까? 요건이 있습니까, 독거노인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소득기금하고 이런 부분들은 따집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기준요?
윤정
박윤정위원
예.
박정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중지
17시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5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위탁운영기간이 2004년 11월 12일부터 2007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올해 11월 11일까지입니다. 위탁운영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계약 만료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2002년도에 시설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수탁기관을 모집을 해 볼 계획인데 좀 더 발전적으로 잘 운영하는 그런 법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탁관리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양산시에 늦게 건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걸음마 단계인데 이 기관하고 저희들하고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나아가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박정문위원장
355페이지까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업 분야를 보니까 긍정적이고 좋은 측면이 있는데 장애인복지센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하는데 치료인원은 33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여기에 인원이 오버되어서 대기자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일부 프로그램에 대기를 하고 있는,
박인주위원
분야 별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박인주위원
신청을 받아놓고 있다고 하던데?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종철
김종철장애인복지담당주사
언어치료에 20명 정도,
박인주위원
향후 치료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기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시설이 좁다든지 해서 수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회복지과에서 향후 치료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민감하게 대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과장님, 여성복지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운영 과정에서 과장님이 정말 많이 신경을 쓰고 애를 쓰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복지센터 취미 강사들 채용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채용할 때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거쳐서 그렇게 강사 채용을 확정 짓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양산 관내에 있는 교사들을 채용을 합니까? 부산이나 다른 데에서도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마 강사 채용하는 기준에 저희들이 양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분만 제한한 것이 아니고 유능한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지역 제한을 안하고 채용을 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여성복지센터는 여성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를 여성들하고 많이 접하다 보니까 여러 말을 듣는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웅상노인복지회관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웅상노인복지회관은 유인물에 있는 바와 같이 노인대학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사가 거기에 채용이 되어서 수탁은 대한노인회 웅상노인회 분회에서 수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월 6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실제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올해 노인회 웅상읍분회에 관리를 맡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금 분회에서 처음에는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청취불능)…위시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 여기에는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600만원이지요?
박인주위원
분기에 150 연 600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노인대학 예산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저를 만나면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시에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지난 번 예산 심의때 박인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노인대학에 잘 운영되는 노인대학의 운영기간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운영할 때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제가 노인대학 학장을 만났는데 경남 전체 노인대학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한 30명 모임이 있었는데 자기들도 같이 모임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양산이 두 번째인가 연약하다고 합니다. 노인대학장들이 양산은 부자라고 소문이 났는데 노인대학 예산이 적느냐고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다른 데에 좀 그것하고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부분에 분석을 해서 면밀하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하면서 그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에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상북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36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노인대학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노인대학이 몇 개 대학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시에서 기금을 지원하든 어떻든 간에 예산을 지원하는 노인대학은 5군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노인대학은 주관을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노인회 양산시지회에 있는 대학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삼양장수대학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삼양장수대학은 삼양교회에서,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소망노인대학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소망노인대학은 구 교육청 앞에 보면 양산교회가 있습니다. 양산교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 산하 지정해서 하는 3군데하고 기독교 재단에서 하는 2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영하는 대학은 없고,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설물을 가지고 위탁을 하는 데가, 기독교 교회에서 2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삼양장수대학은 지금 현재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00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들리는 바로는 한 800명 정도 된다고,
지석
김지석위원
소망대학은 지금 현재 학생들이 350명인데 실제는 몇 명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소망대학도 한 500명 보시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학생수 파악된 유인물 숫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숫자는 저희들이 처음에 보조금 요청을 합니다. 요청시에 단체에서 기재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르신들의 여가 선용 등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웅상쪽에 현재 웅상노인대학에서 현재 100여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산교회에서 당초 계획은 250명에서 300명 정도를 했는데 현재 불과 4개월여만에 650명입니다. 650명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점심을 무료급식해서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위탁이지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한번 파악을 해 봐주시고 우리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도 지난 5월달에 평산교회에서 평산동 노인경로잔치 행사하는데 직접 갔다 왔습니다. 또 시설도 전부 다 둘러 봤습니다. 정말 시설도 잘 해 놓았고 실제 프로그램도 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여건만 허용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평산교회에 대규모로 실제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한다고 하면 지원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할 때 종교단체에서 포교활동에 우선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즐겁게 해 주는 취지에서 출발을 한다고 하면 지원여부를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2개 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시에서 그 운영을 위해서 지원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 요청은 안했는데 현재 독거노인 파악은 전반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3,280명 정도 대상이 되네요? 독거노인 수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최근에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한 인원이 3,280명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홀로 사는 노인안전지키미사업 요쿠르트사업이 가정마다 배달하는 것인데 잘 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계약도 좀 늦어졌습니다. 봄부터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배달업체가 잘 선정이 안되고 계약상 유찰이 여러 번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실제 공급이 정확하게 배달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5월달부터는 시행을 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지금 400명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392명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각 읍면동 별로 골고루 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밑에 사업대상자 현황해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대상자들이 그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요구르트배달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배달하는 사람들이 매일 가기 귀찮으니까 두 개 정도 갖다 놓고 오고 하니까 이 사업의 취지가 독거노인을 보살피는 것이 취지인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가면서,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내나 노인돌보미사업해서 자료 제출하신 것입니까? 맞습니까?
예.
윤정
박윤정위원
대상이 100명,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이 100명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서비스대상자가 제출하실 때는 4명밖에 안된다고 하셨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때는 4명이 되었는데 지금은 불어서 8명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왜 이렇게 적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들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실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높다 보니까 저소득층에 한해서 제공되는 사항이고 지원도 신청을 하면 매달 자부담이 3만 6,000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당초 취지하면 상당히 소득기준도 완화를 시키고 신청이 안되다 보니까 취지대로 호응이 안됩니다. 그래서 소득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고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이라든지 노인현안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시에서도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혼자 사는 어른들은 상당히 위험성이 큽니다. 보면 우리시에서도 2007년 5월 7일날 보면 양산신문에서 독거노인이 숨진 채 한 달 정도 되어서 발견되었거든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범어 쪽에 말씀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예. 이 분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기사가 나고 난 뒤에 알았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파악이 안된 분이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이라기 보다도 부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여자분은 술을 많이 자시고 하다 보니까 여자분은 그 모양이 보기 싫어서 자식들 집으로 돌고 하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주일에 한번 정도 먹는 것 챙겨주고 나가고 했는데 그때는 자식 집을 몇 군데 한꺼번에 안들어오고 돌다 보니까 그 시기에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이고 그 자식이 기장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분도 신문사기자입니다.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돌 볼 대상은 아니라고 봐지는데 언론에서는 독거노인으로 비쳐진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독거노인에 대한 대책이 시에서는 5월달에 요구르트배달사업 말고는 특별한 사업이 없는데 뭔가 독거노인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중에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세대를 위한 무선건강벨 부착이라고 해서 무선으로 건강벨을 가정마다 부착을 하면 날마다 하루에 한번씩 누릅니다, 노인이. 건강하게 잘 있다고 누르면 컴퓨터에 누르면 노인의 현황 파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업무 보기 전에 언뜻 비슷하게 들어본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실 요구르트배달보다도 독거노인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인주위원
그 전에 362페이지 생활안전자금융자 체납이 있는데 체납현황을 보니까 이자지원이 500만원인데 미상환액이 1,000만원 1,200만원인데 이것이 보니까 배꼽이 큰 형국인데 이런 것은 옛날에 영세민 생활자금의 일환으로 지급이 되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채권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94년도이니까 못받고 있는데 절차를 밟아서 결손 처리할 대책은 없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인 것 같은데,
자료를 내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까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받아내려고 해도 도저히 안되는 사항 같으면 최대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증인들이 있으니까 보증인들한테 채권 확보를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보증인들한테 독촉장을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아직 내지는 안았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인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94년도에 융자가 되었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2년 거취 3년 균등상환입니다, 융자조건이. 연이율이 2% 저리융자였는데 기초생활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박인주위원
원금은 차라리 채권 확보를 어떻게 하든지 원금 상환이라도 하고 이자 감면 조치라도 하는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노인 인구가 현재 몇 명 정도 됩니까? 몇% 정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만 7,400명 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
7% 8%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노인일자리를 희망하는 수요 예측조사는 해 봤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측 조사라기보다 저희들이 신청을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받은 인원이 66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의 기본방향은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서 건강도 유지시킬 수 있다는 취지에서 공익형 이런 부분에 거의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일자리사업을 전부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예산도 3억을 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별 문제없이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책 제일 관건이 일자리창출일 것입니다. 사실은 65세 이상 노인은 나름대로 일을 할 수 있고 적은 인건비가 들고 하니까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창출에 대한 고민을 해 주어야 되겠고, 우리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른 계획이 있으면, 제가 꼬집는다고 하면 다른 시에는 주유원을 유도를 많이 합니다. 주유소 주유원으로 김해나 혹은 부산의 경우는 세 군데 봤는데 노인들이 2명씩 주유원을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노인들도 활달하고 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시에도 접목을 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복지과에서 노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예산 확보라든지 사업장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내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창출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대책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외에 특별히 일자리를 확보시키는 부분들은 없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위에서 찾을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노인장수수당 지급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90세 이상은 10만원이고 95세는 20만원씩인데 우리시만 합니까? 다른 경남에서도 노인장수수당을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주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금액을 저희들이 최고 많이 주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0세나 95세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아들들이 잘 사는데 이렇게 장수수당을 줘도 그 사람들이 돈을 하나도 안씁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돈을 쓸 힘도 없고 하니까 이것은 생각을 해 보아야 되고, 우리도 여성들이 많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가 장수수당을 연세가 많아서 돈을 줘도 그 사람들이 안쓰고 자식들이 쓴다고 하거든요. 웅상에도 20만원 받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아들이 아주 잘 삽니다. 그 돈을 자기가 못쓰니까 아들이 경로당 할머니 있는 경로당에 돈 10만원 가지고 와서 밥이나 과일 사먹어라고 하면서 주더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로 타당성이 있고 효율성이 있는 사업인지 과장님이 생각을 해 보시고, 관내 90세 이상이 몇 명이나 수당을 받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3만원부터 지급기준에 따라서 인원이 나와 있고 매달 지급한 금액도 나오는데 김덕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세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돈 쓸 데가 없는데 주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조례가 우리시에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한편 생각하면 노인분들이 자식들이 암만 잘 살아도 천대받을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이 수당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쓰는 것보다 자식들 짐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아까 박인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액보다도 지금 대안 없는 금액이 체납되고 있는데 상환 받는 데에서 시에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정말 죄송합니다. 독촉장 덜렁 내고 묻어놓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독촉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서 보증인들 이런 부분들도 챙겨보고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결손 처분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처음에 기초수급자이니까 처음에 500만원을 지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94년도에. ’94년도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똑같이 해 주었는데 이것이 배보다 이자가 더 큰 것 같은데 보증인이 있으면 빠른 조치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않느냐, 안그렇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부서에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이 못하면 보증인들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5,000만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성의가 부족한 것 같고 근거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수당이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수당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 통장으로 바로 지급하는 사항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지급 명단 외에 실제적으로 지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본인이 신청을 안하면 지급을 안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연세가 80세 이상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수령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365페이지 일자리 부분도 이야기하신 부분이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경로당 에어컨 부분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경로당에어컨 설비가 안된 곳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번 추경에 하절기에 에어컨을 한 경로당에 월 10만원씩 3개월 예산 편성되었는데 실제 현재 설치된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전기료가 얼마 정도 나왔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개별적인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드는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대다수가 5만원 밑으로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배려 덕분에 에어컨을 좋은 것을 설치를 해 놓고 전기요금 없어서 욕 들어 먹어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면 크게 모자라는 부분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에어컨 사용 전기료가 5만원 정도인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에어컨을 올해 처음 가동하는데 그 전에 경로당마다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는 것을 실제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 파악을 해 보니까 에어컨 가동하기 전에 전기요금이 5만원 밑으로 들더라, 월 평균 얼마 정도 드느냐고 파악을 했을 때,
지석
김지석위원
기이 설치된 데가 3개동 16대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366페이지, 그런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냥 근거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앞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저도 중앙동장을 하다가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기이 지금 신도시 같은데 경로당을 새로 아파트 같은데 들어오면서 에어컨 기증을 받아서 새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비를 들여서 새로 사준다고 하는 것은 낭비의 소지가 있다, 그 에어컨을 못쓰는 것 같으면 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주면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기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에는 지원을 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의 말은 기이 설치되어 있는 16군데 에어컨을 가동했을 때 전기사용료가 대충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쓰기 나름이라고 보는데 10만원 정도 하면 대부분 큰 문제없이 올 여름은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에어컨을 설치해서 관리는 우리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관리부분은 경로당 자체에서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많은 경로당 에어컨을 점검하러 다니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시설관리도 그렇고 에어컨 기구 기계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은 경로당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지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리라든지 교체라든지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보완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추가로, 온열치료기 설치가 207군데 설치가 되어 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222군데,
지석
김지석위원
2006년도 222군데인데 이렇게 설치하고 난 뒤에 사용도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다는 돌지 못하고 몇 군데는 했는데 실제로 조금 사용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경로당도 더러 있습니다. 있고 온열치료기 이것이 처음에는 호응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노인분들한테 크게 각광받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르신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전부다 좋아서 누워도 보고 했는데 지금은 이용이 조금 떨어진다고,
최영호위원
거의 사용을 안한다고 봐야지.
지석
김지석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시설을 민간한테 해 주었지만 엄격하게 생각하면 우리시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열치료기 이런 것은 경로당에 용이하게 사용하는 데는 모르겠지만 천대받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이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장애인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공서 출입 부분에 시청사 편의시설 이런 부분은 시청은 그대로 잘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관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어떤 기준까지 나와 있습니까, 실적 부분이?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시청 말고 일반 읍면동 관공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자료를 직접가지고 있지 않는데 거의 대부분이 시청하고 유사한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체크리스트를 하면 유사한 점수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정문위원장
편의시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68, 369페이지 화상방식의 전화부분입니다.
박인주위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화상전화기 접속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저희 시에서 설치한 것은 070방식입니다, 읍면동하고 시청하고 설치한 것은. 그 다음에 기존 샵방식을 설치한 것은 농아인들 개인 가정에 기이 설치되어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왜 이 똑같은 방식을 안하고 070방식으로 했느냐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상의 색도라든지 화질 이런 부분을 070방식이 월등히 높은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서울 경기지방에서 선호하고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070방식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것이 기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바꾸려고 하면 다 바꾸어집니다. 바꾸어지는데 장애인들 농아인들이 안바꾸느냐 하면 양산 쪽만 쓰면 관계가 없는데 다른 데하고 하려고 하면 자기 방식 그대로 하는 것이 불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잘 안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070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봐집니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했는데 설명을 드리자니까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370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리 및 운영현황부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지원 현황으로 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해대상자 지급 선정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기금부분에?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은 죄송합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다 보니까 기초생활대상자 선정은 거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자립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쪽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기금부분에 관계에 대한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기금을 조성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자활사업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1억을 2005년도에 하고 2006년도에 2억 그래서 지금 3억이 조성되었고 그에 따른 이자가 1,728만 7,000원이 발생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회복지시설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현장 두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질의하실 분 한 분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저는 사회복지시설 두 군데를 갔다 왔는데 종사자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검을 했습니다. 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운영비가 나오는 것이 시비 따로 국도비가 따로 지원되어서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구분되어 있습니까, 인건비 지급이?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국도비 포함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몇 명 그렇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인주위원
종사자 수당을 보니까 무궁애학원 1,200만원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양산시종합복지관도 9,6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에 표기에 운영비는 2006년도이니까 연간으로 계산된 것 같고 종사자 수당은 월로 계산된 것 같습니다. 현황이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종사자 인건비는 애육원에 대한 부분이 착오로 해서 사실 수당 쪽에 포함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인건비는 운영비에 포함되고 수당은 저희들이 아까 현장에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 특별히 20만원씩 수당을 더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사자에 따라서 추가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인주위원
현장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잘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자비원이나 늘푸른집을 방문했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 직원관리 취약성, 현재 자비원은 사실우리가 양산시에 모든 고용창출을 해야 되고 농수산물을 양산시에 생산품을 애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은 전혀 없고 병원 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전부 언양 병원을 이용하고 이런 점을 많이 짚었는데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지적되었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전반 실태를 조사를 해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과장님이 책임지고 양산시 인력이 고용 창출이 되도록 하고 병원 이용도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고 양산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애용될 수 있도록 특히 4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에 농민들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양산 농산물이 이용되고 고용 창출이 되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바르게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지금까지 너무 등한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충으로 과장님께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박인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비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가 6억 1,900 들어갑니다. 도세 해서 총 합계가 17억 9,000만원이 운영비 예산으로 소요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시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 관련되는 그런 사항까지 조치사항이 없을 때는 꼭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보조금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원현황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37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정기 및 수시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소망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관리시정, 수입지출보조부 갖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투명하게 안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해서 다시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작년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급식비가 지원이 되었고 올해 아동급식위원회를 구해서 운영비 일부가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들이 지도 점검을 나갔을 때 지적된 사항으로 조치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정확히 후원금 관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당초 나갔을 때 1년 치만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그 전의 해 것도 감사를 했습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수시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점검 부분은 작년 하반기,
윤정
박윤정위원
보통 기간을 어느 정도 보고 감사를, 감사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보통 당해연도를 많이 하고 작년도 정산분이라든지 보통 나가는 시기에 따라서 하반기에 나가면 당해연도 상반기에 나갈 때는 전년도 하반기를 주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동센터에 지도를 나가신 적이 몇 번 정도 됩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수시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히 계획 수립을 해서 1회 이상,
윤정
박윤정위원
시비는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윤정
박윤정위원
얼마입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운영비 나가는 부분에는 소망아동센터는 월 200만원 웅상지역 아동센터는 월 200만원 양산 행복한아동센터는 월 25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급식비는 또 따로?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예, 그것은 국도비 포함해서 작년 나갔고 올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가정성폭력 상담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설명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난 번 저희들이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상담소는 몇 개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수용할 시설이 없어서 내년도 저희들 국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정문위원장
상담소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상담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것도 보충 관련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경로당 현황은 각 지역별 마을 현황입니다.
박인주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경로당이 223개소가 있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경로당 안전문제라든지 아주 취약한 경로당이 전반적입니다. 상북만 봐도 경로당 인원이 보통 한 20명에서 많게는 90명까지 수용을 하고 있는데 경로당 안전문제나 취약한 부분을 보면 전기를 많이 씁니다. 냉난방기를 쓴다든지 전기장판 헬스기구를 쓴다든지 전기의 과부하로 화재가 날 가능성이 있고 헬스기구 직접 조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노인들이 사용하다가 잘못하면 화재가 난다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우리시 경로당 안전관리 일체 점검을 해야 합니다. 특별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회관 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했는데 동시에 경로당도 점검을 해서 읍면동에 조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든지 마을에 관리 감독 책임자를 하든지 해서 아주 취약합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반드시 특별안전 시설 점검을 해서 취약한 부분을 반드시 이것은 엄격하게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하고 대책 수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대책 안세우면 안됩니다. 급박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경로당에 관련해서 382페이지입니다. 2개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상 선우5차 경로당입니다. 현재 약 8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8평 정도 방 하나 화장실 정도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같이 겸용이고 좁고 답답하다 보니까 경로당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경보4차 6평 정도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부지도 없고 그 다음에 부지 확보 차원도 없고 해서 기이 경로당 건축하려고 하면 6,000만원 칠팔천만원 듭니다. 본위원이 제안하자면 아파트 내에 1층에 20몇평 됩니다. 그것을 우리시에서 자본보조로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하실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전부 다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시설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경로당 시설 활용이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주민들이나 노인들 욕구가 경쟁적으로 우리 마을에 경로당이 있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설 관리나 또 효율적인 이용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김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지역 또 개발이 완료되어서 부지가 없는 마을인 경우에 공공시설을 부지 확보하면 해 주겠다 하는 쪽으로만 계속 나가야 하는 부분이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인 문제만 없다고 하면 주민들의 복지증진 측면에서 해소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도 하고 방침도 받아서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련법이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건축법상 경로당 설치하는데 특별한 법은 없습니다. 단지 관례적으로 집까지 다 지어주고 여러 가지로 열중 쉬어 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시각입니다. 시에서 전부 땅도 마을 자체적으로 확보도 안되고 시에서 땅까지 사서 해 주려고 하면 어느 마을없이 경쟁적으로 끝이 없습니다. 어느 동네는 해 주고 어느 동네는 안해 주고 하면 상당한 문제점도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취지가 아니고 부지도 없고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니까 경로당 활용을 기이 우리가 새로 신설하려고 하면 건축비가 들고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아파트 1층을 20몇평 되는 것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활용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근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사후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처 추진실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바우처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대상자가 중증은 105명 노인돌보미는 1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가 아주 저조합니다. 7명 7명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참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신청대상이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까다롭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소득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조사했을 때 대상이 안되고 하는 이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들은 정말 돈 내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공짜로 해 줄 때만. 바우처는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해서 상당히 저조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대상자 선정기준도 상당히 까다롭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점수를 매기는데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예산액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가 확보되면 예탁을 하는데 어디에 예탁을 합니까?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예탁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은행에서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은행에 예탁을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렵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알맞게 완화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최근에는 기준이 완화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소득기준을 완화시키고 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육시설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책자상 보면 2006년도 7월에서 12월, 383페이지입니다. 규모상으로 보면 거의 연간 100억 정도 보육시설 지원사항이 되는데 이번에 보조금 지급사항이 되면 양산 사회복지과 감사적발사항에도 적발된 사항이 있지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정부시책으로서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근본적으로 출발을 하고 애들 키우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90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담당자가 업무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시설 점검이라든지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기 보다 내부적으로 서류 처리하는데 묻혀서 해도 11시 12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왜 소득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 되나 할 정도로 의문이 생기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고 도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보육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이 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안해 주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7월 3일날 저녁에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각 시설 책임자들을 이 부분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서 그 관계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현황 및 지원규모 190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내일 10시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자료 양이 너무 방대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관내 190개 어린이집하고 지원 규모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원항목이 13개 항목입니다. 어린이집이 190개입니다. 시설마다 또 애 숫자에 따라서 틀리고 몇 살이냐에 따라서 틀리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자료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기이 작성되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지금 한다고 하면 몇 개 어린이집을 지정을 해 주시면,
지석
김지석위원
대표적으로 각 읍면동에 하나씩, 규모가 큰 데를 하나씩,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문제 지적된 부분은 더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겠지만 월요일까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읍면동 별로 하나씩 해서 저희들이 12개 어린이집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잘 되는 것보다 운영이 어려운 그런 것을,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시범적으로 7월 중순에 15개 어린이집을 정해서 운영실태를 특별검사반을 편성해서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 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를 저희들이 제출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정문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감사 이후에 별도로 자체 감사반을 편성해서 어린이집을 점검한 결과 그것을 제출하면,
지석
김지석위원
몇 개소 정도가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물품구입 집행내역 장애인 휠체어택시 구입, 385페이지. 택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택시가 몇 대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총 2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사는 몇 명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기사는 두 사람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사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392페이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련해서 종합장사시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추진을 유보시켜 놓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유보시켰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시설 입지가 몇 군데로 압축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이런 것으로 해서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차를 두고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유보를 시켰습니다.
정재환위원
한다고 조례도 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용역도 주고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지금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포기는 아니고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저도 그것을 끄집어 내어서 추진을,
정재환위원
지역 선정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선정을 못하고 기회를 보고 세부검토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지역 주민들 일부에서는,
정재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발상을 안해야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장사시설을 하겠다고 한 것 같으면 계획을 잡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해야지. 사전에 충분히 감수하고 한 것인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상당히 추진 과정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정재환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끄집어 내보겠습니다. 끄집어내어서 언젠가는 수면 위로 띄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현재 관계없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에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하게 한번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정재환위원
할 수 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과장님 전부 다 관련 부서에서 카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전부다 카드 사용한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희들이 사무감사 첫날 기획담당관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전교조를 빼고 나머지는 카드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각 부서별로 카드 실용화를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제가 장담은 못한다고 했는데 담당계장께서 카드를 전부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재환위원
카드로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안되고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전에 산업건설 소관에서 기획으로 넘어왔는데 보니까 봉사라는 것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고 이익창출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공감합니다.
최영호위원
374페이지, 소망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월 200만원 지원된다고 했는데 연2,400인데 양산의 실태를 보면 생색은 자기들 단체가 다 내고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돈이 전부 다 자체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한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무료 급식하는 데가 있는데 2,000만원 지급되는데, 교회 이름을 거론 안하겠는데, 노인 무료급식해서 나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은 웅상에도 몇 군데 있고 교회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주는 것이 월 2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한번 주면 계속 주어야 합니다. 정말 이런 돈은 시에서 판단해서 주어야 될지 안주어야 될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 부분 예산은 한번 끌려가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안그래도 우리가 사회복지 부분에 특위를 하느냐 안하느냐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봤습니까, 현장에? 담당이 어느 분입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소방행복한홈스쿨 한 군데만 자꾸 지명하면 안되는데,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애들 19명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 취지가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 푼도 안받고 수익을 전혀 생각을 안하고 마음이 우러나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돈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급식비를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예산 지원을 하는데,
박정문위원장
어느 교회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교회에서 운영합니까?
최영호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석계 소망교회지요?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
보니까 아까 최위원님이 2,4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운영비가 그렇고 급식비 1,800만원 해서 총 1년에 4,200만원 들어가네요?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
4,200만원 정도 받지요?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예.
최영호위원
소망교회를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사회복지 부분은 예산 부분 신경 써야 합니다. 한번 주기 시작하면 처음 시도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왜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해 줄 것은 안해 주어야 합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회복지과장으로 오자마자 이 부분 심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고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에 배분을 하는 것이 올바른가 해서 아동보육정책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분이 예산을 어떻게 따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되면 중앙에라도 해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줄 수 없도록 만들어 가지고. 보면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고 봉사한다고 해놓고 돈은 전부다 받아서 쓰고. 양산에 이것 서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은 심의를 해서 안주어야 되는 부분은 정말로 안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출발 단계라든지 이런 것부터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해서 전임자 후임자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서 그런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이런 사례들이 안생기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소망교회에 주는 김에 잘 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반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열의를 가지시고 잘 판단해서 자료를 내주시면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감사중지